정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장 소관 분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일자리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일자리환경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일자리환경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

일자리정책과장 정성섭.

기업경제과장 최계정.

환경관리과장 백운구.

청소행정과장 이두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심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먼저 제9대 양주시의회의 윤창철 의장님과 김현수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일자리환경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업, 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생활안정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예산 19억 원을 투입해 공공근로 등 4개의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 278명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양주시 일자리센터는 베이비부머, 경력단절 여성 등 관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형지게차 면허 취득, 회계/전산사무원, 요양보호사 과정 등을 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88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대학교 및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오토캐드, 웹 디자인 등 좀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4차산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확대 등 자금지원 분야에 26억 원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에 1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포동 섬유패션위크 등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28억 8,000만 원,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사업 등 기술지원 및 신소재 개발 등에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활성화 사업으로 11개소에 7억 3,000만 원,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말 현재 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0.6%이며, 올해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가스 5개소, LPG 1개소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4년간 연평균 25억 상당을 매년 투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먼저,『기후변화·탄소중립 이행 등 미세먼지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모든 국가에서 최우선 국가과제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양주시 탄소중립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분야에 253억 원의 예산으로 그린모빌리티 조성사업,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시민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4개 분야에 1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기방지시설 지원과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비롯하여 수소 충전소 등의 청정에너지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자동차 450여 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여 개소와 1,000여 가구에 대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년도부터는 우리 시의 대기질이 경기도 평균보다 더 양호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미시적인 대기질과 하천수질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미션으로 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 확인과 환경교육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08억 원의 예산 중 60여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정률은 종합적으로 약 70% 정도로 금년 12월 준공 및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우선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쓰레기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 6,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2023년에는 30기가량 증액된 160억 원을 편성하여 미화원의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3인 1조 편성, 상가지역 일요일 수거, 수거차량 리프트 설치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 향상과 보다 효율적이고 깨끗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8억을 투자하여 일일 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시설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환경국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27쪽입니다. 『청년수요를 반영한 사업운영 노력』입니다. 청년센터 사업의 프로그램 설문 과정에서 20개 프로그램 758명에게 사업 만족도와 청년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진행 중인 「MZ세대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2021년 11월 워크넷 등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2주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573명의 답변자를 기초로 4차산업 교육과목을 결정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청년옷장」면접 정장 대여사업이 2021년 통합성과관리(BSC)평가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94.1점을 취득하여 1위를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8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 대책 강구』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한 인식 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우선구매 촉진 설명회 개최, 나눔장터 운영, ‘함께그린 양주’ 정기 연재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활성화 2021년 시군종합평가 S등급,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선순환적인 청년일자리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을 창업 공간 임대료 지원사업까지 2가지를 추가로 확대하여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40여 명의 청년인건비와 10개사의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 중으로 앞으로는 더욱 실질적인 청년 및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보조금 지원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참여기업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4분기에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재정지원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에 맞고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131쪽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방안 마련』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기업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5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매년 4∼5개 지역을 선정하여 도시가스 보급지역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도시가스 10개소, LPG 1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 수혜도와 사업 방해요인이 없는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 『지역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적극 노력』입니다. 우리 시 상인회 7개소가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4억 4,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유마켓, 축제, 경관조명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된 상권 전략 수립을 위하여 양평의 전통시장과 수원의 행리단길, 광교 카페거리 등 타 지자체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역 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36쪽의 『청정 양주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 방안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청정 양주를 조성을 위해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의 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약 12억 원을 투입해서 벙커C유 사용 업체 44개소 중 29개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약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나머지 15개소에 대한 연료전환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까지 약 360억 원이 투입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400여 개 시설 중 약 260개 시설이 교체·개선되었으며, 향후 약 12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남은 140여 개의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무단폐수배출업소 처분 관련 정책개선 건의』입니다. 양주시 폐수배출업소는 전체 678개소로, 2022년도 현재까지 총 568개소를 점검하고, 위반 건수 151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업장은 상급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반복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폐수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38쪽, 『재활용선별장 건립 관련 지역 주민 협의실시』입니다. 2020년 8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인근의 마을회 등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시설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의 『버스승강장 쓰레기통 설치·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양주도시공사 버스승강장 청소대행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관내 버스승강장 15개소에 공공용 쓰레기통 3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용객들의 불편 및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민원 등의 방지를 위해 승강장 주변 청소 및 쓰레기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녹색제품 목표액과 달성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저희가 목표액이 66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목표액이 저희 총예산에서 몇 %가 잡힌 겁니까?

저희가 20% 정도.

20% 정도요? 근데 지금 현재 목표액에 달성을 하셔서 2021년도에는 목표액 101.2%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이 콘크리트 맨홀 블록, 그리고 아스콘 같은 약간 건설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쪽이 금액이 좀 큽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액을 잡으시고 이렇게 큰 금액으로만 많이 치중이 되면 실질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다른 품목들은 사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중은 좀 크지만 사무실 집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상 사실 그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일단은 금액이 큰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상으로도 계속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너무 많이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관내에 녹색제품 관련한 업종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관내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내에서 사경 쪽이나 녹색제품 관련 업종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목표액을 잡기는 하였지만 가장 큰 금액으로 많이 치우쳐져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휴지나 여러 가지 집기들, 아니면 생활용품들에 대해서는 구매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운영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문으로도 계속 녹색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을 해서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액을 20%로 잡고, 대부분이 건설 자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너무 일을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시민들은 많이 갖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관내 업체 꼭 확인하시고, 목표 설정액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목표액을 이것도 해야겠다 싶으시면 목표액을 설정을 더 높이시든지, 확인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녹색성장 제품이라든가, 신기술 개발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목표액이 정부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예산의 물품 구매 예산에 얼마 정도는 몇 %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제품도 그렇지만 또 사회적 경제기업, 여성기업, 이런 것도 목표가 다 정해져서 ‘총예산의 물품 구매액에 몇 %’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목표액을 설정한 거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각 관련 부서에서 물품 구매라든가 뭐 할 때 좀 가급적이면 이용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보면 최근 3년간에 있어서 그런 평가에서는 다,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S등급 받고, 전국에서도 등급이 나눠지는데 S등급을 받아서 우수한 시군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게 또 여러분의 일이니까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시에 중증장애인 자활·자립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델로 종량제를 생산하는 아이템을 갖춘 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 사회적기업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비닐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면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인천공항공사의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걸 했다는데, 거기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발주한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봉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그런 일부 봉투에 대해서는 제작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민간위탁으로 작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인천공사에 쓰레기봉투 수주했다는 것에 기사 언론이 나올 정도로 어쨌든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 쪽에서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델로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서도 이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에 전에도 한번 알아봤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오는 데는 몇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쪽에서 검토 중이니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 불편하시면 발언하시는 동안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또한 뒤의 과장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번입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보조금 집행 관련 시정조치 및 개선 권고’라는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민간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월 달에 처음 시작해서 6월 중에 첫 번째로 운영 실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 집행 관련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해야 될 항목을 잘못 운영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약간 급량비 부분을 조금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들이라서 시정조치 하고 개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네, 민간위탁기관이 새롭게 위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일 겁니다. 하시는 업무를 보신 다음에 감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퇴직연금 미가입 현황에 2022년도 퇴직연금 1년 미만 근로자가 미가입 금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퇴직연금은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해서 예수금이 남는 경우에는 반납을 받으셔야 됩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모 시군에서는 이 퇴직연금 가입을 안 하고, 예수금으로 갖고 있던 퇴직금에 대해서 공금 횡령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기본금이 5억 1,2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여기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센터장 외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총예산이 그렇게 안 나오고, 2억 7,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자료인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고요. 이 자료는 배포용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4명의 인건비가 산정이 어떻게 된 건가요? 뭐를 근거로 하여 이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어떤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인건비도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책정된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이 직영 내지는 민간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 직영으로 했을 때 임기제로 채용했던 사람들 인건비 수준하고,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군들 임금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9급인 경우에 1호봉의 급여가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9급 1호봉 수준은 한 16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호봉 기준 168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니저 9급 상당인데 280만 원이거든요? 선임 매니저는 320만 원 정도 되고, 사무국장은 370만 원 정도 됩니다. 급여가 정상적으로 잘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일반운영비가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비가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사업 수행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들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관내에 지금 한 8월 말 기준 126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거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컨설팅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맞습니까?

센터 위탁은 서정대학에 수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국장은 전문가로서 이런 분야에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선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안 되어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전문가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사업비 보면 강사료에 관련된 인건비들도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예산이 지원된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 수행을 하셔서 성과를 그전보다 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내의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발전하고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연령별 취업률, 그리고 관내 기업 일자리 매칭 주요 직종 현황입니다. 이 현황에 보면 30∼49세 취업자율, 그리고 50∼64세 취업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청년취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취업률이 많은 이분들, 지금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출산을 하고 경력단절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게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쪽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취업교육이 어떤 식으로 잡혔냐 하면 프로그램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경비직 경비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혔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젊은 층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을 관내 대학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이런 분야로 확대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단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경력단절 여성.

네.

그 여성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아기 낳고 그러면서 중단됐던 건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을 저희가 요양보호사 쪽으로 한 것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타깃이었죠.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쪽으로는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것은 다른 쪽의 사업에서 수요를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국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시면 먼저 마이크를 켜고 해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하고 저희 과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산 회계사 부분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교하고 쇼핑몰 디지털 크레이터 양성 교육,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라이브 영상미디어 전문가 양성 교육, 또 섬유패션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경단 여성에 대한 취업 알선이나 우리 취업 연계 사업들은 저희가 여성새일센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그쪽에서도 특화돼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들 많이 합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졸업하고 양주에 정착하고 싶어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 돌봄이 안 되는 게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아이 양육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 근무하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시간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적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 짜셔야 되고, 짜실 때 그냥 우리가 페이퍼 행정 하지 마시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셔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을 만나보면 기업들은 또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다들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3D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깨끗하고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거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잘 안 가고 그러는 건데, 지금 구직보다는 구인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우리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일자리가 있다는 거 그냥 상담으로만 하지 마시고 경험해보실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면 더없이 좋겠죠. 그걸 위해서 교육해주시는 거고. 하지만 3D 업종이 지금 많은데 인력난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3D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해주시면 그분들도 취업의 문턱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시작 전에 관행처럼 잘못되어 버린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민원 제기 및 민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부서의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허가 관련 민원 주로 발생하는 부서의 일부 공무원 중에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다. 지역 주민들 또한 민원 신청 시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경험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직장 동료인 공무원이 부서에 가도 무엇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로 가면 “기업경제과로 가라, 환경관리과로 가라, 청소행정과로 가라.” 직장 동료가 가도 이 정도인데, 시민이자 민원인이 가면 어떨까요? 난리도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공감 안 하세요?

네, 저도 공감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민원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8대 의무 중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공무원 8대 의무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업무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 8대 의무인 친절 공무의 의무를 기억하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공직을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지금 불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들이 극히 일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시민에게 대한 봉사자로서 자세를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문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너무 조직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조직이 세분화돼서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른데 저희도 부서를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까 민원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잘못 찾아갔더라도 곧바로 다음에는 담당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 국 내에서도 직원들을 교육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실하고도 협의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겠습니다. 127쪽. 여기 청년들의 창업이 얼마나 됐죠? 예산 지원하는 게 또 있나요? 과장님들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양주시 청년들이 창업을 얼마나 했는지, 예산은 또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청년들의 전체 창업 인원수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청년센터에 우리 양주시 청년들을 위한 창업사무실을 10자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지원도 혹시 되죠?

예산은 저희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2,000만 원씩...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옷장, 옷을 대여해 주신다고 했는데, 대여 현황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쪽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을 국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 보시면 ‘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2022년 8월 22일부터’ 맞죠?

네, 그렇습니다.

127쪽도 보시면 8월, 뒷장도 8월, 공통점이 다 8월이에요. 모두가 8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죠?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요? 그럼 1년이 넘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지금 시작을 하신 거네요? 저번 달에.

참고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부분은 시의 3층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시청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정을 잡았는데 그게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의 미술관 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성호 시장께서 아파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관리·감독할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자리환경국뿐이 아니라 전에 행감을 했던 모든 국이 다 8월에 시작했어요. 9월의 일을, 그럼 그동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행감지적사항을 받고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건 아니고, 그 위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1년부터 쭉 해왔던 사항이 있고요. 자료 작성 과정 시점에서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추진상황에 담았고요.

추진상황이 있으면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도 여기다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효과가 났는지 얘기해주세요.

홍보관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는지보다는 얼마 정도 방문했다는 체킹이 되면 모르겠는데, 체킹을 하지 않고 그냥 홍보관 개념으로 개방형이다 보니까 인원수에 대한 건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게 양주시의 실적, 이런 것도 보고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책에 있는 모든 지적사항에 효과는 없어요. 추진계획, 향후 계획, 추진 방향, 향후 계획, 효과도 없이 본위원들이 뭘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들도 이렇게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일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추진상황이 그 결과라고 보면 되거든요. 성과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정량적인 게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이 되는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추진상황이라는 부분이 성과, 정량에 대한 거는 표기가 돼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정현호 위원님과 지금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각 부서 일자리지원팀, 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분야별로 지금 예산 투입도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효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부분별로 조금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팀별로 업무 하는 분야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팀 같은 경우는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하고 있고, 청년창업팀은 청년...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지원팀 같은 경우는 직접 일자리사업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공공근로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등 해서 267명 직접 일자리사업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직업 훈련 과정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고용부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5개 과정을 운영해서 88명이 수료해서 35명을 취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팀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팀은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 직업상담사 열세 분이 근무하시면서 우리 관내 양주시민들의 구인·구직을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0여 명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셨고요. 그중에 940명 정도를 취업 알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센터에서 또 중장년들 재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형지게차, 요양보호사, 경비, 그리고 전산회계 과정들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년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청년옷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청년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고, 창업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9개 기업의 10명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직업 4차산업 분야 취업연계과정도 22명이 지금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팀에서는 지역주도형 협력일자리사업이라고 국비사업을 지금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 관련된 활성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126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성장지원, 또 컨설팅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사업이나 홍보, 관리 창구가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있나요?

일원화돼있는 창구는 없고,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더 고령층들을 위한, 신중년,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각 파트별로 홍보를 따로따로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그게 어차피...

그런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네.

일자리 창구를 한곳에 일원화시켜서 서로 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지금 그 대상이 워낙 차이가,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득 수준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하나로 묶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관적인 창구라는 것은 이렇게 행정 창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 됐든 간에, 아니면 같이 소통하고 기업인들이라든지, 일자리에 도움을 주는 위탁업체 같은 업체들이 같이 한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받을 만한 일원화된 창구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총통합된 창구가 있지 않고 지금 개별적으로 각 파트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좀 창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정보를 좀 많이 알려야 되는 거고, 이를 구직·구인 모두가 한곳에서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일원화된 창구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 그걸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계획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2018년도에 취업을 했던 청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2년이 됐잖아요?

네,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나고 나서 3년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3년째는 저희가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면 1년 동안은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250만 원씩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2년 만기 후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진행된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23명이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3명이 지금 2년 만기 후에 정규직으로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청은 몇 명 정도 한 거죠? 2018년도의 신청.

처음에 2018년도에는 33명 시작을 했습니다.

33명이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청년의 일자리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지역 정착을 시키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주는 것만으로써 끝내지 말고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이런 정책,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있나요? 아까 126개 정도?

네, 지금 126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대비 사회적기업이 얼마 정도 늘었나요?

작년 연말에는 120개소였고요, 지금 올해 6개 더 늘어났습니다.

6개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자리 인건비 지원 등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또 사업 개발비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있고, 저희가 전부 다를 지원받는 건 아닌데요. 국도비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유지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기업들보다는 원래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가치를 더 기업의 이윤보다 앞세우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더 앞세우다 보니까 일반기업들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운영과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이 사회적기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아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사회적기업이 하는 사업 분야를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 양주시의 공공사업을 갖고서 위탁받아서 하는, 아니면 그런 성격의 것을 가지고 하는, 지역이 국한돼있는 사업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아이템적으로도 많이 노력도 스스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아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걸로, 지원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은 부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기업이 자립하여 홀로 설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그런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년 일자리나 지역의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만한 위탁기관들.

청년기업...

청년, 기업 뭐 이렇게.. 일단 일반 일자리를 원하시는 구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인들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 관내에 위탁기관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을 말씀하신...

아니, 뭐 상공회의소 같은 곳이나 일자리센터, 인력센터, 이런 것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이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종 관내 학교라든지, 또 우리 산업별로 연합회나 협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 단위로는 일자리재단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협업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 같이 협의해서 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벌써 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일자리를 하는 데 기본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일자리에 대한 협업할 수 있는 위탁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고 있고, 상공회의소, 진흥원, 일자리센터, 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센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원화돼서 정보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뭔가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거 조치결과 시나리오를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여기 안에 내용이 연도도 틀리고, 많이 틀려요. 없는 것도 있고, 일단은 여기 있는 것도 연도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좀 포괄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저희 양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세요?

고용 안정.

고용 안정. 그러니까 455페이지에서 연계돼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요구자료 2번입니다.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누차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일자리라든가, 그다음 또 사회적 경제기업에도 보면 지금 저희가 아까 126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총 고용 인원이 거의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한 575명으로 약 한 41%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개념과 일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구인·구직의 분야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사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업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취업에 대한 거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잘 매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모사업 이외에 사업이 따로 하시는 게 있으세요?

공모사업 외에 따로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금 올해 하고 있는 클라우드 캠프 외에도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전문가 과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빅데이터라든가, AI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분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매번 같은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진 않죠?

공모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공모사업은 거의 사회적 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다른 업체로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 이런 것도 계속 한 곳에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도 2년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임차료 1년간 지원해주고 이런 것처럼 계속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중복해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하는 거는 아까 최수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우리 정책 방향이고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가 흔히 매번 나오는 얘기잖아요? “골목상권을 살리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 시내에 골목상권은 총 11개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 경상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상인분들이 공모사업 응모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니저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도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서 4개 지역 골목상권에 매니저를 지원해서 매니저와 같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 이외에도 가래비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을 요구하십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들은 그 자격을 갖춰야만 공모사업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래비 시장도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전통시장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옥정상가 같은 경우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해서 좀 다양하게 골목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나 고용노동부, 행자부 간의 공모사업 신청 내용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태껏 하신 거. 신청을 거기서 하신 거.

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선정 현황이 총 4억 4,000만 원 받은 거 있는데 자료 134페이지에 다 담아있습니다.

그러면 455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희가 관내 기업과 이렇게 연계한 건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8개 기업에 총 40명 청년이 지금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 기업은요?

관외기업은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관내 기업과 관내 청년을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만. 그럼 서울우유나 혹시 홍죽산업단지 내에 대기업하고 연계된 건수가 또?

지금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영세 중소기업들, 청년 구인 수요가 절실한 그런 관내 중소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결해줬던 사업이고요.

대기업은 빠져 있는 거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시 저거가 아니고?

네.

그러면 주로 관내 기업은 어느 기업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매년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반기업으로는 협진정공, 하누리광전산업, 양주농축산, 사회적기업으로는 구츠, 고려진공안전, 세움주식회사, 매직북스, 기타 양주중앙신용조합,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고용 안정에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그 밑에 보면 양주 청년창업 지속,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지속 선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혹시 2021년도에 1인당 이게 사업 지출액이 나와 있나요?

이 사업은 청년창업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연간 1,5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1,700만 원이 아니라 그때도 1,500만 원이었어요?

위원님, 이 사업은 올해 생긴 유형이고요. 2022년 첫 번째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유형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앞에 있는 기존 1유형이라고 하는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 이것만 시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가지가 더 추가돼서 3년까지 확대한 겁니다.

제가 다른 거랑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4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주 읍면동별 도시가스 현황 보급률이 있는데, 이거 90.6%는 이게 보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전체 가구 수에서 보급돼있는 총 가구수를 계산한 게 90.6%가 되었고요. 참고로 우리 관내 공동주택, 연립주택까지 포함한 게 주택과에서는 8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25억 원 정도, 최근 4년간을 보면 평균 한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시비 한 15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이 정도, 한 2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대륜도시가스의 공급지역 중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됐고, 포천, 동두천, 이런 데는 너무 원거리 지역도 많다 보니까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사업비가 우리 시가 경기도 사업의 한 60% 이상을 매년 따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은 동부권, 서부권에서 약간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나요?

도시 형태상으로 보면 서부 지역이 멀리 떨어진 자연부락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가고 있는데,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는 LPG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단위 부락에 대해서 LPG 탱크를 설치해놓고 각 가정에다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LPG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자꾸 질의 중에 동부권, 서부권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저희 그쪽도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사실은 서부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밀집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리에 비해서 가구 수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들이 직업 연계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13명의 직업상담사분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읍면동에 배치돼서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 공통인데, 공통적으로 워크넷이라는 고용부 알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직, 구인 업체를 등록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구직자를 또 찾으러 아파트 단지마다 나가서 구직자를 등록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인 업체와 구직자가 매칭이 되면 매칭되게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상담보다는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네요?

주 업무가 그런 알선 업무가 되겠습니다.

알선. 일자리 알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청년 취업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은 전공 분야를 살리기도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양주시 내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진로를 결정 못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센터에서는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로 탐색이나 직업 탐색, 그리고 직업 적응검사, 그리고 홀랜드 직업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 중에 나와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를 연계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또 그것과 매칭해서 일자리가 없다면 교육이나 또 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좀 포괄적으로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계층이나 연령을 구분 않고 알선 업무를 보편적으로 있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청년층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청년센터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에 관련된 특강이라든지, 자소서, 면접 스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강을 매 연중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취업 연계 직업 훈련에 관한 과정들이 좀 그동안 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그걸 보강해서 취업연계과정도 청년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세 이상 다양한 연령에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애주기별로 취업에 관련된 욕구는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연령의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취업시장을 경험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층,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 또 중장년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60세까지 일을 하지만 그 이전에 퇴사하시는 분들, 또 60세 이후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생애주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구인난이 지금 심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지 양주에 맞는 일자리도 연계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욕구를 찾으셔서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지금 일을 찾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초중교 학교와 연계하셔서 직업상담사들은 사실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관련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지 취득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업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직업의 세계에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청하고 연계하셔서 그런 것도 조금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3권의 227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읍면동 제초작업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는 더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유난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초가 되지 않아서, 심지어 어떤 주민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자원봉사라도 나갈 테니 예초기라도 달라고. 도로 주변에 굉장히 심각하게, 아마 저희 지역뿐 아니라 어디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도로는 도로, 하천은 하천, 각 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풀 좀 베어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전화하세요, 어디다 전화하세요.” 아마 아실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현재 축제 중이어서 외부에서 양주시로 들어오는 차량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광사IC 이외에 양주로 들어오는 초입구의 풀조차 너무 지저분해서 들어오는데 양주시 이미지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생각으로 저한테 전화 주신 시민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게 너무 여기저기로 각 분야에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환경관리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를 맡아서 하시는 건 어떠실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답변을 여기서 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얼마 전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셨는데요. “지금 너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것 같고, 시기를 놓쳐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다, 인근 시군하고 비교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감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할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누구 하나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가장 많은 비중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쪽 편에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사IC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많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국도이다 보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주변에 사실은 풀뿐만 아니라 IC 근방에 보면 속도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저희 시에서 메인 도로까지 아니고 IC 진·출입로 부분까지는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고, 국도를 전체 다 하는 건 어렵지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더 강화해야 할 사항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가 해야 할지, 아니면 통관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니면 할 때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꼭 검토해 주시고요. 일괄적으로 하는 건 어느 부서라고 저희가 하라고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지만 꼭 통합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여러 차례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하니까 방법은 찾아낼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지역화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결과의 효율성이라든지,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무용론에 대한 내년에 예산 삭감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화폐에 대한 10% 인센티브 주는 게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당초 최초로 시행할 때 2019년도에는 국비가 처음에는 계상이 안 됐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좀 더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됐었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상으로는 그렇게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건 제가 지금 시정 정책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일부는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히 지금 우리 시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대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금액을 좀 줄이면서 현행대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봤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내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우리 양주시의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입장문이라도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정치적인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저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저희 시를 위해서라도 이런 대책은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으셨으면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꼭 그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금 이미 정착화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이 한 달에 한 5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인들한테는 0.3% 수수료 일반 카드보다 낮고 해서 양주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나중에 정 안 되면 저희 시비라도 해서 이게 삭감돼서 시민들과 또 소상공인들이 최고 많이 손해를 볼 겁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건 저는 진짜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야지, 한 번에 이렇게 다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거는 진짜 시민들이나 어려움에 처하신 저희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적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시가 동참해서 따라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만큼이라도 그런 분들의 입장에 서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은 지금 찾아보니까 저희 지역에 착한 가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착한가게업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1년에 2번 착한가게업소를 지정을 하는데요. 보통 15만 원 정도 그분들이 원하는 손 소독제나 이런 걸 지원하다가 작년부터는 금액을 더 확대시켜서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원한 조례를 양주시 조례를 찾아와봤어요. 와봤는데 여기 보면 착한가게업소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표지판 제작이나 설치 그리고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보급, 구입비 보조,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경영 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이렇게 조례에는 정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착한가게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20여 개 있습니다. 21개 정도.

네, 20개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지 아십니까?

최초 시행은 제가 조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양주시에서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시행 제정 2018년도요.

네.

그러면은 지금 2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 착한가게업소, 착한 가격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저희 시청이나 여기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착한가게업소 이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 번이라도 좀... 일부러라도 ‘우리 시에서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니까 가봐야겠다.’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딱 짚어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해놓고 가격을 올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거를 또 안 하자니 쓰레기봉투라도 좀 지원받는 것이라도 그게 끊어질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시행을 하고 있으면 시에서나 우리 공무 차원에서도 조금 행정에서라도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다른 시에 보면 공직자들 이용 주간을 설정을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거기를 간다든지,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조금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조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정말 이거를 해야 된다 하면 조금이라도 힘든 어려움들을 이렇게 덜하게끔 저희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조금 증액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증액하고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도 가격을 안 올리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더 지원하겠습니다.

증액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3페이지입니다. 여기 3번에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 집행액이 적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이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액이 2억 1,4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인건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인가요?

12월 말까지 계속 사업하는 겁니다.

12월 말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12월 말까지 4억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네, 12월 말까지 전액 다 집행할 겁니다.

전액 다 집행이 돼요?

신중년 일자리라고 해서 도서관, 아니면 미술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필요한 인력들을 수요를 받아서 인력을 공급하는 건데요, 일자리를 주는 건데, 거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12월 말이면 거의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해서는 거의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비를 정하셨고, 저희가 국비도 받은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남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그다음 444페이지입니다. 13, 14, 15가 환경관리과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주민생활혁신사례 거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외부 기관과 위탁계약을 해서 일단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실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관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조OO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신 거 있죠? 탄소중립의 타이틀을 걸고 양주시의 이름을 걸어서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저희 사실 거기에 오신 양주시민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거기에 시도의원들 다 불러놓고 인사도 제대로 안 시키시고, 의전도 엉망이었고, 그런 부분에 협찬, 이런 부분이 다 양주시 이름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분들하고 접촉할 때 저희가 언론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출된 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의심을 안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행사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일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품격 자체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환경캠페인하고 환경하고 미세먼지라든가, 탄소중립, 이런 캠페인 성격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환경 운동하시는 분으로 볼 때는 사실은 어느 정치적인 색깔 없이 모두가 전 시민이, 전 국민이 동참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좀 옳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미리 캐치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어를 했겠지만 일반적인 환경캠페인 쪽 성격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렇게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더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이게 환경관리과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있어요. 그리고 고라니 포획 포상금도 있고요. 이게 시민들이 잡은 건가요?

시민들은 아니고요, 저희 야생 돼지 포획단을 저희가 운영하고습니다. ASF 때문에 39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잡은 겁니다.

그분들이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포상금은 시민이라고 쓰여있길래.

그분도 저희 시민은 맞는데 저희가 이제 ASF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분들이 사실 포수, 총 다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아무나 선정하면 안 되니까 39명 정도 선정해서 그분들이 이제 멧돼지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포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잡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라니도 잡고?

네.

작년에 6마리 잡고, 2022년도에도 잡으셨네요?

네, 멧돼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작년까지 거의 700여 마리 잡았는데요.

700여 마리?

네, 올해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개체 수가 좀 확연히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

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무단투기를 했을 때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무단투기 사항이 적발하면 거기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기준은 현재 양주시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하면 과태료가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태료가 5만 원이 부과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1만 원을 저희가 신고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담배꽁초 버린 거를 어떻게.

요새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자동차 블랙박스로 거의 촬영해서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네, 확실하게 신분을 밝힐 경우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버스승강장 청소 부분은 지난 의정협의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주신 의견과 자체에서 우리가 검증한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는 것도 맞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청소를 하시잖아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는 민간 입찰이나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지역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위탁을 주시면 그 지역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또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갖고서 조례상으로는 이게 당연히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이 업무는 맡기게 되어있는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를 민간위탁이나 둘이 비슷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민간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례의 개정을 포함해서 도시공사의 향후 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 수탁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이런 것 몇 가지는 민간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점차, 점차 도시공사에서 제외시키고 공사로서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공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집행부에 주시면 그걸 검토해갖고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가져다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검토해보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만들어야겠죠.

현재 조례에는 위탁 사무의 종류를 갖고서 명시적으로 “이건 도시공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그거를 저를 좀 가져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방법은 찾으면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지역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눠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시공사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거고, 많은 사업을 또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그게 더 깨끗하게 또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장감사 갔을 때 재활용센터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활용 선별에 대한 그런 교육은 따로 진행하시는 게 있나요?

선별장에 선별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별하는 일 말고 시민들.

배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배출 시.

배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오전 시간에도 우리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비율이 한 80% 된다고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체로 아파트 지역, 공동주택에서는 선별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단지 만들어서 다 부착해서 놓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관리 사무실이나 경비 아저씨가 있어서 사실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선별장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다 단독주택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동주택 쪽에서는 가격이 별로 안 나가는 거, 부피 많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잘 안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전단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출하는 게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1개의 봉지 내에 온갖 게 종이, 병, 페트병, 이런 게 다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빌라 쪽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 쪽에는 클린하우스라고 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걸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거기 장소에서도 선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감시라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운영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선별을 잘하시는 분들이 선별을 막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선별 다 안 하고 그냥 막 버리는데 나만 왜 이렇게 선별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냐?’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고 표지, 이런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말 배출할 때 제대로 잘 배출할 수 있는, 철저하게 교육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교육보다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 시설들의 분리수거함을 갖고서 마을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마을의 배출 장소에 보급해주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아무튼 거기에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행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개선 방안을 갖고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음식물처리장 소각 설립계획이 있나요?

지금 설립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 청소과 부서하고 저나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런 계획을 검토해보자, 이거는 정말로 필요하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소각장은요?

소각장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는, 그런데 그게 시기가 되면 이전...

그게 언제 설립된 거죠?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은 현재 11년째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소각장은 2030년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30년도부터는 새로운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30년 이후에 대한 그런 무슨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2024년도에 환경부에 기본 보고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실시를 해서 203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선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더 빨리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도움을 달라고 얘기해도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까지 지켜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이후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기간을 넘기지 말고 꼭 그 안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번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2번의 434페이지, 첫 번째 질의는 일자리정책과 사업이고요. 2022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인데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하면서 병행해서 마을공동체 육성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 내에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는 어쨌든 이제 따로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업무를 일관하시면 되는데, 마을공동체하고 사실 이 과하고 업무가 맞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 업무가 주민자치 쪽에도 같이 연계가 돼 있고, 도시재생 업무 쪽에도 같이 연계가 돼있고 하는데, 큰 틀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우리 도에서는 소통협력국이라 그래서 사회적 경제업무와 마을공동체 업무를 1개 국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이 마을공동체 업무도 같이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 교육공동체, 또 학부모들의 어떤 공동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영역에 있는 공동체를 아우르셔야 되는데 그게 이 업무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고민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가 정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인지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좀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부터 주민자치 업무랑 같이 조직에 관한 얘기들을 논의를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또 의견 개진할 여건이 되면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같은 페이지고, 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에만 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셨는데요. 이후에 사업은 없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전수 조사했을 때 민간 시설물이 6,126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자연 감소분 포함해서 한 300동 정도씩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한 150동 정도는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80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제거하는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가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 축사, 창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이장 회의가 있으면 그때 좀 공지를 하셔서 민간인들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처리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계셔서 그냥 덮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금액이 최대 한 500만 원까지 나가거든요.

일반 가정에 500만 원이요?

네, 최대로. 이게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대는 한 540만 원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대부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슬레이트 제거하는 비용에 대한 거고, 지붕을 덮는 비용 때문에 또 고민하고 좀 늦게 하거나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 자기 자비로 새로운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이 슬레이트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덮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관리과로 알려주시면 곧바로 나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할까요, 이미 덮었는데. 아쉽네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요구자료 3번이고요. 245페이지입니다. 앞서서 오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아스콘 제조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광적지역의 지속적인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양주시민은 경기도민이기도 하지만 양주시민이기도 합니다. 도의 행정이 책임이 있다고 하여서 양주시에서 그거를 무시하셔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련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같은 관련 과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다 익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소통의 창구를 반드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할 사업장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무조건 나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어떤 행정적인 처분, 이쪽에서만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가 가서 다 어느 정도 90%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악취 관련 조례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지금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주신다는 말씀 민원인들께도 들었습니다. 꼭 칭찬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제 업무가 바뀌다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코자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나리오 말씀하셨던 기후환경 탄소중립 이행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실 건가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지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업무마다 직원분들께서 처리가 다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될 것이고요. 또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과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같은 과에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공간 만드시잖아요?

네, 저희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닌데요. 사실 거기 조성되는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증축하고 계시기는 한데 1층에 화장실이랑 주차장 부분을 조금 보완하셔서 수정하신다거나 설계를 변경하셔서 이쪽으로 같이 협업하시려면 비슷한 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우리 그린도시 사업이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중인데 현재 건축하는 사항도 사실 공기가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라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더 검토를 해보고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그 사업과 별개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장소가 가장 효율적인 장소다, 이걸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민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게 가장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되면 설계를 보완하든, 아니면 공사를 시설물을 보완해서라도 함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땅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공간을 찾는 대안으로 한번 제가 제시해봤고요.

네.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세 번째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별 보유 통장현황. 일상경비 보시면 통계 목록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 여비, 기간제 근로자 등,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통틀어서요, 통틀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전부 다, 전체 다요. 일자리정책.

다시 한번... 228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28쪽에 보시면 이게 세부 사항을 저희가 받은 건데. 교부금액이 2억 9,000만 원, 지출액이 1,400만 원, 잔액이 2억 7,0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소요되는...

조금만 크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소요되는 일상경비를 저희가 한꺼번에 받고 지금 계속 지출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계속 지출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1년 치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전부 다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정책과 말고 기업경제과에서 2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 1,400만 원이 나가고 지금 2억 7,000만 원이 남아있는 거는 이게 3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이 돈을 불용액으로 잉여금으로 넘기는 건가요?

죄송한데, 228...

몇 권짜리인지?

이거를...

권수로 몇 권짜리인지를 말씀해주시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말 그대로 급량비, 정수기 임차료, 공공 운영,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사항이라 금액이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2억 7,600만 원이 남은 거는 제가 죄송한데, 지금 내용을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건 뭔가 하나 큰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환경국의 지금 운영되는 관용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잠시 후에 취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아마 관용차 현황 요구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공통질의 사항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 관용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각 과별로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12만km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신경 써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관용차는 전체 국에서 관리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있고, 킬로 수가 넘은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로 인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각 과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는 각 과에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하고,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의 관용차 내구연한 넘은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용차를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전기 차와 앞으로 수소충전소도 양주에 생기기 때문에 수소 차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앞으로 구입하는 그런 것을 회계과에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계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전기 차 한번 구입할 때 1년 이상 걸립니다. 수소 차 3개월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양주시 1월 말에 수소충전소 완공 예정입니다. 수소 차는 전기 차보다 장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이 점을 부각시키셔서 회계과하고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양주시에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가끔 보면 신청 기한을 놓쳐서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 하는 시민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해 상시 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 인력풀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양주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가 지날수록 그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까다롭고, 사용 대상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 마을회관 물품 구입이나 편의시설 보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발전소특별회계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겠지만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악취, 소음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공사에 따라 양주시도 인구 분포가 다양해져 악취,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면 소음 민원을 시청에 제기하면 현장 확인 후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청에서 담당자가 나오면 시행사나 공장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소음에 대한 기준 데시벨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장 확인보다는 2, 3일 동안 24시간 측정 가능한 기구를 활용해서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클린하우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정화를 위해 클린하우스 설치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환경미화를 위해서는 꼭 고가의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클린하우스로서의 기본적인 장치만 있으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수천만 원의 클린하우스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주민들 또한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인 환경정비를 위해서 적정 가격의 적정 클린하우스 설치를 더 권장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처리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환경 정화를 위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기동처리반의 경우 업무 강도가 있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있기 마련입니다. 기동처리반 본인은 4대 보험 가입으로 사고에 대응하고 있지만 기동처리반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기동처리반 본인이 피해액에 대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제3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업 참여자 중 어떤 분은 실수로 석 달 치 월급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동 중 재활용의 최선두주자는 회천2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천2동에서는 다양한 재활용사업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수거 보상한 재활용품을 거점 고물상에 팔아서 그 수익금을 다시 재활용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돈이 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교통안전국장 김남권.

대중교통과장 남병길.

차량관리과장 심윤정.

안전건설과장 이인현.

도로과장 김민섭.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보고 하실 때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어도 무관하고 뒤에 과장님들 또한 발언하실 때, 답변하실 때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가까이에 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셔서 마스크를 좀 벗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김남권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확보 및 첨단 교통체계 추진』입니다.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 및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을 확대 실시하였고, 덕정역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는 1101번과 옥정신도시와 양재역을 오가는 경기 프리미엄버스 P9601번 및 P9602번을 신설하여 서울로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첨단교통정보시스템(ITS) 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은 모두 2건으로 총사업비는 155억 원입니다. 고읍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은 지난 7월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천신도시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라 덕계역 및 상업지역 주변 주차장용지 5개소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증감함에 따라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초등학교 정문 및 민원 다발지역 15개소에 기존 다목적 CCTV에 주정차 CCTV 소프트웨어를 설치 운영하여 1대당 2,840만 원, 총 4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138대와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서비스에 인근 공영주차장 위치가 포함된 링크를 연계하여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정차 문화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입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로 재난피해 최소화』입니다. 우리 시 관내 위험 요소의 사전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탐지하는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추진용역 실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에 대비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방 및 친환경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입하여 능안1천, 작고개천, 마전천, 산북천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74억 원을 투입하여 능안1천, 작고개천을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산북천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마전천의 공정률은 8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3월부터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수시설, 데크 쉼터, 산책로 조명시설 구축, 진입계단, 보도교 설치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천 정비를 위해 석현천, 장군천의 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물놀이 공간 및 추가 진입 계단을 설치하였고, 보도데크 설치 및 장군천 오수관로 신설공사를 연말까지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된 편의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양주-동두천 연결 도로공사』입니다. 시도22호선 은현면 하패리와 동두천시 상패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021년 5월 착공하여 공사 진도 70%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은현면 용암리 소래교에서 구)마을회관을 거쳐 송천교 까지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구)마을회관에서 송천교 구간은 금년 10월 준공 및 개통 예정입니다. 소래교에서 구)마을회관 구간은 지난 4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교통안전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1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43쪽, 『삼숭동 폐도로 주정차 단속실시 철저』입니다. 차량관리과와 협의하여 삼숭동 677-2번지 인근 도로에 대해 2021년 7월 28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첨 등 지속적인 계도와 차량 단속을 통해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쪽, 『엄상마을 임시 공영주차장 영구 사용방안 적극 추진』입니다. 엄상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회천신도시 완충녹지 공간에 임시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용도변경하고, 공원 내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주차장 반환 시기인 2023년 이전에 용도변경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교통안전표지판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노후, 파손된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보수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노선 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버스노선 변경 및 증설, 광역버스 노선 추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요맞춤형 버스인 경기도형 DRT는 금년 말 옥정지구 및 삼숭동 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 회천지구, 2024년 양주시 전 지역을 목표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주시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양주도시공사와 협의하여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택시를 기존 23대에서 연내 4대를 증차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덕정동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개선』입니다. 엄상마을 내 민간주차장 부지는 면적이 1,209㎡로 작아서 주차타워로 활용 시 주차램프면적, 기계실 등 부대시설 면적을 제외할 경우 가용면적이 작아서 투입 예산 대비 주차면수 확보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안으로 임시주차장 영구 사용방안과 회천신도시 주차장용지 확대를 통한 주차타워 건립방안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49쪽,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 주차 면수는 145면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50쪽,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주요 침수 피해지역에 대해 일부 조치 완료하였고, 배수로 정비, 우수관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배수로 정비 등 사전 대비 및 현장점검 강화, 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제초작업 운영 효율화 제고 노력』입니다. 2022년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기간제 및 중장비를 통한 하천별 제초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 지급액 또한 보통인부 단가를 일괄 적용하여 제초사업과 관련한 부서 간 임금형태 일원화를 통해 임금 지급과 관련한 갈등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동 및 부서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형평성 있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읍면동 수요조사 및 자체 발굴, 민원 대상지 설치를 통해 읍면 지역의 그늘막을 30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인도의 폭이 다소 좁아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 설치를 확대하여 지역 간 편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주민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검토』입니다. 2021년 8월 주민대피시설 안내판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9월 양주시 민방위 대피시설 77개소 전체에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2회 양주시 홈페이지에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6월에는 ‘함께그린양주’의 호국의 달 특집으로 대피시설 전체 현황을 게재하는 등 시설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58쪽,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4월 민간 및 공공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9월 민간 건설공사장 366개소, 공공 건설공장 216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주지역 건설현장 협의체와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의 자율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연계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 『삼상리 수해대책 마련』입니다. 2019년도에 삼상리 수해지역 파손된 석축을 재설치하였고, 공릉천 전 구간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호안보수 및 하상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공릉천 하상준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용 보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공릉천 개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61쪽, 『장흥관광지 내 캠핑장 앞 매점 불법행위 조치』입니다. 2021년 2월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계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철거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장흥청정계곡 사업의 일환으로 데크를 설치하여 장흥계곡 이용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1개소의 신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사정상 어려움은 많으나,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쪽, 『도로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현장 조사, 민원 접수사항, 읍면동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도로의 노후도, 통행량 등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수조사 및 선제적 관리를 통하여 도로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이전에 부서 간 의견조회를 통해 사업구간 내 굴착 및 중복사업을 지양하겠으며, 굴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6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 철저』 및 2018년도 지적사항인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휴 사람나무공원 캠핑장과 관련, 방성리 마을회와 2021년 10월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방성리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캠핑장 추진에 대한 사항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마을회에서 캠핑장 운영계획과 주민 자부담 시설에 대한 추진 의지가 분명한 경우에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 및 기반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8쪽, 『배수로 관리 철저』입니다. 선제적으로 침수우려지역에 배수관 정비공사 및 준설을 실시하였으며, 신도시 지역을 우선하여 빗물받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배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쪽, 『제설제 관리 철저』입니다. 제설 전진기지 5개소의 제설제 보유량을 전수조사하고 비닐 및 차양막 작업 등 관리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8월 기준 제설제 7,997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제설제 보유기준 이상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170쪽,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촉구』입니다. 가석지구 및 가납리 활성화 방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광석1리 마을회관에서 가래비시장 구간을 연결하는 우고천 좌안 제방 도로변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 전용 데크 567m, 폭 2m 규모로 2021년 8월 말에 준공하여 시민들의 보행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화면 좀 올려주세요. 3장 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올려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본 사진의 문제점이 혹시 뭐로 보이십니까?

상당히 보기 민망한 사진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뭐가 문제점 같습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탄화가 좀 안 되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굉장히 많이 부실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노란 보도블럭 뭐입니까?

네, 보입니다.

노란 보도블럭이 뭐죠?

장애인들을 위한 블록인데,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설치가 일단 잘못됐거나, 또 파손된 게 그냥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사진 더 있습니다. 과장님, 저 사진으로 지금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저기 지나가시면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풀씨가 옷에 다 붙거나 진드기가 있을 경우 온몸에 진드기 다 달라붙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것도 새로 깐 곳이기는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의 경우 그냥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점으로 보이십니까?

저희가 차량의 인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볼라드가 장애인점자블럭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빨리 실태를 파악해서 저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이게 완전 행정 업무이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어디 같아 보이십니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어디로 보이세요? 삼숭동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지금 제가 다 찍은 사진 인근 도로가 장애인복지관 인근 도로입니다. 심지어 이 옆에 곰두리어린이집, 장애아동들 있는 시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사진을 보니까 그 지역 사진이 맞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봤다면, 현장을 한번 가보셨다면 이 문제점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말 틀릴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을 주관하는 자체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부서랑 충분하게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게 협의가 안 됐고, 각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현재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과가 주축이 돼서 저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개관 언제 했죠?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사이에 한 번도 민원이 없었을까요? 과연 없었습니까? 과장님, 한 번도 없었어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저쪽에 대한 민원은 배수에 관련된 민원 외에는 딱히 들어왔던 게 없었습니다.

여기 장애인 아동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민하신 학부모님들도 많고요. 당연히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다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불편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는 인근 도로의 한쪽 면만 보여드린 거고, 반대쪽 면은 아예 손도 안 봤습니다. 이쪽 도로는 그나마 중간중간에 손본 곳이 좀 있습니다, 시설 새로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곳 자이아파트 쪽인데 들어온 지 16년 동안 한 번도 손본 적 없습니다. 나무뿌리 때문에 도로 완전히 균형 다 잃었고요. 거기 도로 산책하시거나 운동으로 다니시는 분들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보다 좀 더 쉽게 넘어지시겠죠. 일반인 보도블럭 까시는 것도 당연하시겠지만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예전에 유모차로 불렸던 유아차도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저런 일반 보도블럭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이 강구된 보도블럭으로 하지 않아야 될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인터록킹블록이라고 해서 고압블럭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자체가 크기가 작아서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넓은 것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보행자를 위한 인도에는 조금 더 규격이 크고, 안전성 있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로 시민들이 도대체 시청을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욕을 먹어도 정말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곳이 저 삼숭동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 시설, 노인시설 있는 곳, 보도블럭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렇게 잘못된 도로 건설비 다시 누가 냅니까? 재정비하는 비용. 저렇게 눈에 보이게 잘못된 것을 누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뜻도 알고요. 물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부러 저렇게 까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준공하면서 도로라든지 인수를 받았을 당시에 어떻게 인수를 받았는지는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았을 때하고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유리관리가 아니라 저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서 시가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죄송합니다만 저거는 기본입니다.

위원님한테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무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회천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인수받을 때는 저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공사 설계 때부터 시작하셔서 책임이 누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양주시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 최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를 까실 때 그냥 까시는 게 아니라 각 과와 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성을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설계 시부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과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이거는 여성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두가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협업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도로과 하시는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 동영상 시청 ) (화면을 가리키며)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라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출퇴근하는 곳인데요. 동화사거리에서 꿈나무도서관까지 있는 거리입니다. 어제저녁 8시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겁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가로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가로등도 부족하고요. 7시 정도에는 틀어놓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어둠의 도시입니다. 이쪽 이 도로는 아니지만 주변 도로가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도 포장 공사도 했어요. 포장 공사하시는 분은 물론 담당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실 수 있겠지만 도로포장, 인도 포장하시다 보면 걸어가면서 거리도 재실 것이고, 도로 주변을 전체적으로 보실 거잖아요? 내 일, 내가 맡은 일만 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여기에 가로등이 몇 개가 없다라는 걸 보셨으면 그거에 대한 제안을 좀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일만 하면 앞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동화사거리에서 꿈나무도서관까지 가는데 가로등이 7개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는 거 아니고, 한쪽으로만 있고요. 여기 인도도 굉장히 좁습니다.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내 일이 나한테만 주어진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이 부재중일 때도 맡으면 내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두의 일입니다. 같이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업무를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전에 국장님한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원의 종류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민원의 종류는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민원의 작고, 크고, 자질구레한 민원은 따로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2번 백석 소도읍이죠. 국장님 아시겠지만 소도읍 육성사업 목적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 소도읍 사업은 휴사람나무공원을 비롯한 그 주변에 백석 방성리 일원의 지역 개발과 주민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당초 취지는 170억 원을 투입하는 거, 시비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01년에 194개 읍이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고요. 2006년에 행자부에서 백석 소도읍 육성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2003년에 승격이 되고, 당시 양주, 회천, 백석면에서 회천1∼4동, 양주는 1∼2동으로 변경이 됐죠. 그런데 백석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되지 못해서 이에 대한 계획으로 백석읍 소도읍 육성계획을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백석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보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 책임을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진행을 하셔서 답변을 듣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전에도 강혜숙 위원님이 마지막에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진행이 돼서 국장님께 답변을 받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수연 위원님께서 그 업체에 책임을 물으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주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휴사람나무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백석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어야지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백석읍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로 회의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방성리 지역에 투자해야 할 사업, 그다음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사업을 결정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곳의 위치가 어디죠?

먼저 휴사람나무공원 쪽은 공원을 조성하는 데 7,498㎡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는 1,860m를 10m 폭으로 했고요.

아니, 위치가 어디시냐고요? 위치가.

위치요? 첫 번째로는 방성리 마을회관 주변의 가로환경정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리 작은오미마을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성리 산35번지입니다.

그곳에 방성리 산35번지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때 당시에 협의체 구성해서 주요 사업은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마을회에서도 마을 회의를 개최해서 마을 땅을 실사를 하고 거기서 자기네 소득 창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갔죠?

전체 사업비는 175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감액돼서 100억 원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도로와 그 공원에 투입된 예산 집행이 효과적이었다고 보세요?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신중하지 못하게 어쨌든 간에 접근해서 그런 면은 좀 다소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진입도로라든지, 기타 다른 도로들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도로가 기여가 됐다고요?

거기 지금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도 다 같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2013년 당시에 현삼식 시장님하고 방성리 간의 협약서가 있었죠?

네.

그 협약서대로 조금 이행이 되었습니까?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변경이 일부 됐었고, 그런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단된, 운영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중단된 이유는 물론 국비도 170억에서 70억이 삭감됐지만, 또한 마을 자부담이 약 한 5억 원 정도가 포함돼있는데 그 5억 정도를 마을에서 자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올해 본예산에서 심사해서 책정된 예산이 삼감되었죠?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그쪽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더 투자할 가치가 좀 희박하지 않냐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것만 맥락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사업 자체를.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책자에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데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도 쓰여 있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방성리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자부담이라지, 그런 게 사업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갖고 들어온다면 그거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의지가 없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종료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료라는 말씀을 너무 편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사비로 이 금액이 투자되었다면 사업을 이렇게 종료라는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사업 자체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방성리 마을 주민들이나 의지가 좀 많이 결여되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자부담하고자 하는 의지도,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의지나 여력을 저희가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무조건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방성리 마을회관 민자 부담액 미확보로 사업 종료 예정이라고 쓰여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100억 중에 77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경제 활성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그걸 책임지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어차피 내 돈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민의 혈세로 해서 낭비가 됐잖아요? 10만 원도 작은 돈이고, 100만 원이면 더 큰 돈이지만 이게 77억,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주민들의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 주민들이랑 한번 더 접촉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그중에 약간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공원사업에는 7억이 소요된 거고요. 그다음에...

7억은 작은 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77억이 아니고 나머지 도로는 기반시설 도로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교통안전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리면서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마을의 주민들하고 마을회하고 같이 움직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너희는 왜 손 놓고 있냐?”라고 질책하시는 건 마땅하신 겁니다. 다만,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의견을 모아주지 않는데 저희가 일부 마을회하고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캠핑장을 다시 확대하고 보수하고 보강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을의 수익사업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좀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해달라고 하시는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종료한다고. 아니, 7만 원이 됐건, 7억이 됐건, 77억이 됐건 정말 국민의 혈세잖아요, 저희 시민들의.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마을에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끝나고 나서, 몇 번이나? 최근에도 있으세요?

위원님,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의 몇몇 분들하고는 제가 나가서도 만나 뵙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마을회 분들하고만 얘기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 통화 정도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바로 나가서 마을회 회의를 소집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일 과에서 제가 또 질의를 할 건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가 수집한 정보로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지금 휴사람나무공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쪽에 도시계획도로도 났더라고요. 지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마을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일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산에다가 그냥 도시계획도로도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몇몇 이권 개입이 되고, 투기가 되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만 원이 됐건, 7억이 됐건 간에 저희가 세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책자에다가 “미확보로 사업 종료 예정”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기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 그렇게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렸고, 일단 공직자들이 시민들하고의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답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제가 움직여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리 잘하셔서 이거를 잘 좀 좋은 방향으로, 마을에도 도움이 되고,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돈이 헛되지 않게 나가게끔 잘 좀 부탁드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들어간 예산은 예산이고, 결국은 방성리 마을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마을 분들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저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앞장서셔서 말씀을 하시고 이끌어내셔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번입니다. 요구자료 2번의 508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입니다.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주는 특이하게도 동서로 구분이 되어있는 도시입니다. 또 읍면동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도시 특성상 도농복합도시로 되어있습니다. 도시 설계, 또 이런 버스 체계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동에서 서로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양주에서 양주를 가는데 의정부, 동두천을 거쳐서 가기도 합니다. 순환적인 버스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체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영에 있는 송추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학군 때문에 중학교를 의정부로 간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버스가 없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서울이나 고양시로 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백석에 있는 백석중학교인데 일영에서 백석에 오는 버스가 단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다니지 못 해요. 버스가 몇 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11페이지 보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15-1이라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가 편도로 지금 4번 운행하시는 건가요? 왕복으로 4번 운행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영버스고요. 운행 횟수는 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4회가 지축역에서 양주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1번이라면 그걸 4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축역에서 출발을 4번 하시는 건가요? 양주역에서 출발을 4번 하시는 건가요?

교통안전국장이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편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왕복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간을 보시면 시간대가 보통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출퇴근 시간대일 거고,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하는 시간대일 것입니다. 그 시간대에 시간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제가 이동을 하다 보면 버스가 그냥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시간만 운영을 하시는지? 그 이외에 중간에 비는 시간에 대해서는 왜 운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버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버스가 연결, 연결해서 양주와 양주를 오가는 데 불편함 없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과 지역, 버스 간의 연결이 잘 돼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양주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이 있고, 또 농촌과 도시가 있고, 여러 가지 저희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큰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 게 광역버스 추가 신설, 그다음에 동서 간 버스노선 개설, 그다음에 버스 공영제입니다. 그런데 공영제라는 게 양주시 같은 일선 시군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주의 동쪽 편에 사시는 분이 동두천 거쳐서 서쪽으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서 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성∼산북 간 도로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덕계동에서 바로 백석읍이나 광적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노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 시간하고 직장인이 직장에 가야 되는 시간하고의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고를 드렸지만 DRT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편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5-1이라는 버스는 양주역에서 출발해서 백석을 거쳐 장흥, 일영, 그리고 지축역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양주시민이 유일하게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에요. 이 차를 타고 출퇴근할 수 없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선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노선을 분리해서 환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공영버스에 대한 인허가권을 내줬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노선을 분리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DRT를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개별적인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그런 대책을 세우실 때 지역 주민이 이동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영하여 사업 설계해주시고, 사업 설계가 되면 그때에는 의회에도 꼭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내년에 준공영제 가기 전에 준공영제 핵심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노선에 마을버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설치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말씀드린 서부권에는 설치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잘 알아볼 수 있죠. 하지만 서부권에 대한 버스가 굉장히 드문드문 다닙니다. 앞선 버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4대 다니는데 몇 시에 오는지 몰라서 하루종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설치를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BIT라고 합니다. “버스 인포메이션 터미널” 그래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유익한 정보체계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개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버스터미널이라고 하는, 전광판이라고 보통들 하시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더운 날, 추운 날,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고 웹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메인 서버에서 웹 방식으로 가다 보면 에러가 생기지 않아요. 덥든, 춥든 그냥 저희 TV 화면 같은 데서 그냥 다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좋은 게 뭐냐 하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외부로 연결을 해드리면 경로당에 계시다가 내가 원하는 버스가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옷 입고 나오시면 돼요. 버스승강장에 가서 덥고 추운 데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대를 이미 시험 가동하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100대를 해서 안정화가 되면 548대를 설치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부권에도 많은 수의 BIT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인은 이제는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시민의 대부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특히 노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482페이지, 여기 사업비 1억 이상 사업 중에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군천 소하천 호안정비공사를 영O건설에서 착공을 하고, 같은 해 10월 20일에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토지사용 동의 불가로 구간 축소였습니다. 토지가 어디 소유인 거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군천은 아직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정비된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변이 사유지가 다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노후된 호안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사유지 관계로 동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보통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할 때 공사의 터를 저희가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는 거지, 내 땅도, 내 하천도 아닌데 7억이 넘는 이 공사 설계를 정해서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설계변경을 하시고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동의가 없는데 설계 계획을 잡으시고 설계를 짜신 건가요?

일단은 설계할 때 저희가 일단 구조물에 대한 상태를 보고, 구간을 선정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토지주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받고 이게 진행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도 변경 사유가 있는데, 이건 시작부터 설계변경이 예상됐던 부분 아닙니까? 약 20% 감액 설계변경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기회비용을 지불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527페이지입니다. 여기 생활안전보험 지급 내역의 경우, 이게 쭉 나와 있거든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인가요? 어디서 발생한 사고인가요?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은 저희 양주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치시거나, 아니면 가스 사고, 아니면 화상을 입으시거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보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예측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다 해드리지 못해서 다소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고 건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에 중대재해가 가장 첫 번째로 발생한 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교육이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사고가 한 번 나면 양주시의 이미지가 또 굉장히 실추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양주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료 지급 내역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2021년에는 한 82건 정도, 2022년 상반기에는 4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보험가입 제도운영과 혜택도 중요한데, 이 도로가 위험한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를 하시는 건지요?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전보험은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여건이라든지, 생활 주변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고 발생 지역의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향후에 도로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설 정비 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유형별로, 또 사고 지역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543페이지입니다. 제설용 소금 구입현황 및 잔량, 보관 장소에 대한 건인데요. 이게 구입량이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옥정지구라든지, 고읍지구, 이게 다 늘고 확대됨으로 인해서 구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신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도 금방 녹지 않나요? 이 소금 제설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 정도로.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눈이 오면 신도시는 그래도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좋아서 바로 눈이 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상적으로는 저희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겨울철 장비를 구비를 안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고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가 제설제, 제설용 소금을 구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번 할 때 한 500톤 정도 포설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2020년이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2020년. 이 증가된 내용과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죠?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2020년도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소금을 구입해서 쓰다가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서 신도시나 사람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는 그 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보세요, 890만 원 정도에서 5억 6,000만 원이.

그게 톤당 단가를 따져보면 소금은 톤당 13만 원 가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톤당 41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가요?

엄청 크죠.

차이가 어떤가요?

그 양도 계속해서 친환경 제설제로, 저희가 소금에서 친환경 제설제로 포지션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 제설제에 대한 부분 전체를 드렸어야 되는데 질문이 그냥 소금이라고 와서 소금만 등재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는 별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설제에 대한 비축량을 정해줍니다. 평균치를 정해줘서 저희가 그거 이상 확보를 해야 입장이라서.

그런데 여기에 저희를 보라고 행감자료 요청드린 저희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포괄적인 부분을 다, 제설제라는 것을 놓고 다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설용 소금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공업용 염화칼슘을 많이 썼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를 보라고 준 자료에 제설용 소금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분류를 해서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상민 위원님한테 어떤 내용이신지 저희가 더 자세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묻지 못하고 그냥 제설용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소금만 자료를 드린 게 저희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불찰이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번의 341페이지입니다. 여기 민방위 장비 물자 사용내역 및 현황자료 누락자료 요청 건이 있습니다. 이 민방위 사태 발생이 저희가 이제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자 구입에 대한 예산은 꽤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치 장소라든지, 비치하시는, 관리하시는 곳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물자는 각 읍면동하고 저희 시청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방위 대원 숫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구연한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품 상태에 따라서 폐기 대상을 선정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입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율이 많지 않습니까?

네, 확보율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보율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좀 여유 있게 확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잘 쓰지 않는데 여유 있게 확보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여유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이거는 굉장히 좀 오버 된 내용 아닌가요? 오염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확보율이 912%입니다. 제독용액 391%, 메가폰 확보율 170%, 환자용 들것 175%, 응급처치 세트, 다 확보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매년 보고서 작성하시나요? 보고서 작성.

네?

구입보고서 작성.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는 거는 어떤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저희가 그 수량 이상을 확보합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지역 특성에 맞게 저희가 최소수량만 확보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 수량을 확보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개인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한 거고, 이런 것들이 유사시에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비축을 충분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맞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좀 실수하신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으로 검토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구연한과 시효가 적혀있는 보고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사용하고, 폐기하고, 추가하고 점검했던 보고서 작성하셨겠네요?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나야 폐기가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폐기할 때는 폐기하겠다고 보고하고 폐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기한이 작성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폐기를 할 때는 폐기하겠다고 결재를 득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폐기를 하는 데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 이게 기한이 적혀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한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한을 다 적어놔야 이 재고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산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버리고 이거 새로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갖다 드릴까요?

지금 있으시면 주시고.

지금은 제가 물리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왜 지금 갖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아니, 위원님 의중을 제가 여쭤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갖다주세요. 그러면 지금 가져다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가져다드릴까요?” 저한테 물으셔서 제가 갖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시간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가져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한 주정차 관리 내비게이션 안내’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스마트한 주정차 관리 내비게이션 안내’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진행 중인 사항이신데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에 주정차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번호를 저희한테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전에 주차하실 때 주차 10분 이상이 지연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인근 CCTV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때 차를 빼시기 용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근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문자 발송할 때 같이 보내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는 곳이 상가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법 CCTV 있는 곳이.

네.

근데 그 근처에 공용주차장이 거의 다 완벽하게 완비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곳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볼 때 누가 공영주차장 가서 주차를 하고 거기 와서 또 볼일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공용주차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맞지만, 이거는 미리 단속되기 전에 미리 사전알림을 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지금 문자를 주면 볼일을 보다 보면 저희가 문자를 잘 못 볼 때도 있어요.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는데요. 저희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공용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든, 충분한 여유가 있으셔서 민간주차장을 이용하시든, 그거는 그분의 판단이고요. 저희는 최소한의 그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알림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왜 공용주차장만 얘기하시냐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게 아니라 문자로 해서는 볼일을 보다가 문자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런 취지로 이걸 하신다고 하면, 다른 타 시에 전화 서비스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만 주는 게 아니라 전자 음성 서비스로 해서 전화를 직접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단속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문자도 맞지만 문자보다는 전화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을,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 도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 재정상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국장님, 긴 시간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과에 총 몇 년이나 근무를 하셨습니까?

과장으로 재직한 건 올 1월 1일부터.

총 근무 연.

34년 했습니다.

도로과에만은?

도로과에만 올 1월 1일부터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팀장으로 한 1년 있었고요.

그거를 총 몇 년이나 하셨어요? 도로과에서.

도로과에서 한 건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도로과장님으로 가신 거예요? 도로과에서 1년 근무하셨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어디 가든 소임을 맡으면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 또는 보상을 실시한 곳이 있나요?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곳이 몇 곳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그건 좀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곳은 전체 지금 7곳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지 않은 곳도 있나요?

보상 중인 것은 21곳이고요. 보상 끝났는데 공사 안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덕계∼도하 간 도로 알고 계세요?

정희태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계∼도하 간 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마 부분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계∼도하 간은 오래전부터 아까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서 간의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두 가지 도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덕도∼도하 간, 도하∼덕계 간, 이렇게 갑니다. 저희는 시점부터 종점을 부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덕도∼도하 간, 도하∼덕계 간입니다. 그런데 덕도∼도하 간은 용지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장물까지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요.

덕계∼도하 간을 제가 물어본 거고.

네,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도하∼덕계 간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3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사업에 대한 포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한테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변상을 해주고, 그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민간 투자 도로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저희도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15년 이상 방치가 된 거죠?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5년 이상 왜 방치했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도 사업계획이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수익성 구조가 자꾸 나빠지고, 또 투자한 돈에 비해서 자꾸 손실이 오다 보니까 결국 시하고 마지막 협상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계속 답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지난번 결정으로 인해서 도하∼덕계 간 도로는 일단 폐기를 하고, 새로운 도로망을 하게 되면 아마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폐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도하∼덕계 간 도로는 폐기가 된 겁니다.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도하∼덕도 간 도로는 알고 계시죠?

덕도∼도하 간은 이제 보상이 다 끝났고요.

100% 보상이 다 끝났죠?

네, 지장물까지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철거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그게 끝인가요?

철거용역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올해 철거용역에 대한 진행이 얼마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를, 이게 무슨 사업이 선정돼서 하신 거죠? 미군 공여지 반환법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으셨어요? 100억?

제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희태 위원님,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무가 아닌가요? 도로?

네, 광역교통시설과.

광역교통시설과 거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지금 차량관리과에 지금 번호판제작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번호판제작소가 우리 시에는 몇 군데나 있죠?

지금 1군데 있습니다.

그 1군데에서 번호판 제작하는 수가 제한이 되어있죠?

제작하는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아예 없나요?

네.

수량 제한이 없어요?

네.

확실하게 저도 알아보지 않아서, 제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차량 번호판 제작 수량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1군데만 하지 말고 좀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부분은 또 저희 도시공사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거기에서 굉장히 수입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잘 관리를 하셔서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분담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이 세금 부서가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외청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 등록 업무가 약간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업무하고 번호판제작소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땅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역교통시설과에서 양주역 앞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쪽에 어차피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량을 대기 용이하고 하니까 그쪽에 자동차번호제작소하고 차량관리과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 용역보고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전이 확정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번호판제작소에 대한 거는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한곳에 이렇게 독점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한쪽에 물량이 몰려서 그 번호판을 달려고 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수요량에 대비해서 적당하게 나눠주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인 번호판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분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에 대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정에서 잠실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1대 있죠? 모르시나요?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00번이 1대 있습니다.

네, 1300번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대 있는 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가 1대밖에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광적이나 백석, 이쪽에도 광역버스가 1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최수연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부권에 광역교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권에서 광적이 됐든, 백석이 됐든 해서 잠실을 가거나 아니면 홍대입구까지 가는 노선에 대한 걸 지금 대광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경우에는 한 번 환승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광적, 백석, 양주역이나 고읍을 통해서 잠실로 빠지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에는 꼭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다들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런 교통이 먼저 연결이 돼야 저희 또 인구가 유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양주시의 발전도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신경 쓰셔서 이렇게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과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154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의 형평성 있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건으로 작년에 지적된 건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22년도에 수요조사 2회 실시하여 2022년도 1월, 2022년도 8월인 것 같은데요. 2021년도 8월, 2022년 1월 설치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몇 개 설치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료와 같이 202개소를 설치했고요. 2021년도 현황을 보시면 읍면 지역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그나마 30개 정도의 읍면 지역에다 위치 장소를 발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처리사항 완료입니다.

네?

더 이상 설치 안 하실 건가요?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설치 위치가 인도가 한 3m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적당한 장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적은데, 최대한 인접한 사유지라든지, 공지가 있으면 그런 데 동의를 받아서라도 최대한 설치하겠습니다.

현황 보신 바와 같이 동서 간의 균형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네.

특히 서부권에는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태양을 직접 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햇빛을 계속 쬐고 있어야 되고, 또 인도 앞에서, 보행도로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조사를 또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네, 하고 계시죠?

네.

그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만 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읍면동을 통해서 각 이통장님들이나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취합 요청을 했고요. 그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마을에서 각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거를 의원도 몰랐습니다. 사업하시는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페이퍼 행정 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만 내 집 앞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구자료 3번 127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11월, 12월 공사용역 발주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매년 예산을 다 사용 못해서 전용하거나 이월하여 도로를 다시 깐다거나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2월은 겨울입니다. 도로공사가 용이하지 않은 기간이죠. 그 기간에 공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다면 조기에 착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매년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미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매년 초에 전체적인 사업 대상지를 사업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별도 요구자료 요청드린 게 있어요. 부서별 일상경비 통계목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산을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받았는데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차 추경이 곧 있을 예정인데, 사용 못 할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정리하셔서 반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2번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업체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추진현황만 있고, 향후 관리계획이 없습니다. 킥보드, 전기자전거 이용할 때 우리가 보통 헬멧을 착용해야 되고, 1인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물론 부모들이 그걸 신청해준 것 또한 잘못이겠지만 적정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고충민원, 국민신문고로 59건의 단속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동킥보드 PM이라고 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헬멧을 써야 되고, 또 차도로 이용을 해야 되고, 인도를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PM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경찰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지 않거나 또 인도로 올라오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방치되어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자전거 관련해서 관련된 법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고, 또 주행에 관련된 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생기고 있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가 방치가 되어있을 경우에 2시간이나 3시간 이내에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견인비를 받고, 그다음에 보관료를 받게 되면 이용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동킥보드에는 GPS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어디에 있음을 관리업체들, 운영 업체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방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안전에 대한 거는 경찰청이 해야 되겠지만 관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6개 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는데요. 주행 단속 요청이 있습니다. 주행 단속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경찰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꼭 경찰에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도 듣는 목소리가 있어야 할 텐데, 양주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아마 내년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아마 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침수 흔적도가 만들어졌죠?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침수 흔적도 작성을 했습니다.

2020년에 만들어졌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작성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수가 된 구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양주시가 했습니까?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양주시에서 했습니다.

양주시에서 했습니까?

네, 양주시에서 작성했습니다.

6개 지구 하셨죠?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6개 지구 하셨을 때 아마 양주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양주역은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 흔적도를 만든 이유는 침수될 지역을 예상해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양주역은 침수가 됐습니다. 또한 덕계역, 덕계 지역의 롯데마트,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앞. 앞으로 우리나라는 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수 흔적도를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지 마시고, 그걸 토대로 침수 예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오후 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2번 545페이지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로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유선이든, 문서든, 이메일이든 접수가 되면 그걸 현장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는 거고, 상급 부서로 이관할 거는 이관할 거고 결정을 합니다.

제가 본위원이 얼마 전에 그냥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 아니고 그냥 민원을 한번 넣었어요. 일부러 넣은 건 아니고, 저희 땅 꺼짐이 심해서 넣었는데 현장을 나갔다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없어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국·과장님들은 전에 흔히 “바로 저한테 전화하시죠.”라고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민원을 넣는 데가 민원 처리사항, 그쪽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으로 현장 나가서 뭐 한다, 뭐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지에 보면 혹시 이 아스팔트 유지보수, 보수는 빼고 교체가 이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아스팔트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노면 상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덧씌우기 사업인데 주로 여기 지역이 대개 덕정, 고암, 유지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주로 아스팔트 하는 것들은 법정도로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도 알아요, 어디 뭐 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만약에 이런 데는 그냥 덧씌우기만 할 수가 있고, 길이도 길게 못 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양주시에 포트홀이나 파손되는 데가 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하수도 문제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하는데 주로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소금이 갖고 악영향이라고 그럴까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포트홀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법정도로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면, 소금을 요즘에는 눈보다 비가 좀 많이 오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양도 좀 조절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뿌려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천 시에 보면 다들 여기 운전들 하시니까, 안 보여요. 라인이 너무 안 보여요. 어디라고 꼭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선 색이 보이지 않는 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앞으로 가서 5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공영버스가 무엇입니까?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좀 가지고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버스가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공성을 가져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경기도비가 30%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덜 가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우리 시에서 만든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손실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15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511페이지에 있는 것 봤을 때.

제가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이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운행 대수가 다 1대인데 이게 뭐 따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 때문에 1대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한상민 위원님 질문에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선을 구분하면서 가끔 비수익 노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마땅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타시는 분이 너무 적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행 대수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산을 개략적으로 해보시면 1개 노선에 최소한 6,000∼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DRT라는 대체 수단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 그거를 숫자를 늘려서, 일단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효과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대체 교통수단을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타시는 분이 없어서 버스가 대수가 적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버스가 없어서 시민이 안 타고 다른 거를 또 이용하실 수도 있죠.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 무한정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러면 업체 위탁 말고 저희가 자체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힘든 부분인가요?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영버스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노조 파업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인 노선이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운송사업자들한테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보고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부터 준공영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선 입찰을 하고, 정말 경쟁력이 있고 충분하게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도록 저희가 지금 대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랑은 좀 다르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9개 노선에 33대를 추가했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 경기도랑 저희는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라는 조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