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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문섭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2-09-22

박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장의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조 2,962억 1,447만 5,548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수납액 1조 3,076억 7,442만 6,398원에서 지출액 1조 859억 9,281만 3,544원을 공제한 2,216억 8,161만 2,854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91억 4,976만 6,846원, 사고이월이 619억 1,614만 4,105원, 계속비 이월이 59억 9,800만 9,74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종류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5억 6,843만 9,349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824억 9,058만 1,308원으로 수납액은 1조 850억 7,190만 2,938원이고 지출액은 9,038억 2,083만 575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12억 5,107만 2,363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1,614만 6,51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147억 2,389만 4,24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404억 3,054만 49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5,229만 2,83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62억 1,547만 72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8억 3,414만 6,467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종류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2,784만 6,984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직원의 능력 개발비 등 9건에 2억 6,655만 4천 원이고, 이체는 지역협력 지원 등 429건에 981억 2,875만 9,31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8억 7,192만 4천 원으로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안정자금 지원사업 외 35건에 17억 7,267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4,829만 112원을 지출하고, 2억 2,438만 8,888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은 명시이월 사업이 지식산업센터 건립 외 160건에 991억 4,976만 6,864원과 사고이월 사업이 기관공통 예산관리 외 170건에 619억 1,614만 4,105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15건에 59억 9,800만 9,746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는 재산총계 4조 44억 7,592만 2,135원이고, 부채총계 582억 8,361만 9,271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총계는 3조 9,461억 9,230만 2,864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익은 9,319억 5,823만 4,340원이고 비용은 8,221억 5,745만 3,081원이며, 재정운영 결과는 1,098억 7,078만 1,259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산 승인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기간 동안 총 11건의 결산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20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용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 각 회계마다 이렇게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줄어들지 않고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줄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월사업비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조금 발생을 많이, 계속 늘어난 상황이 됐고.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하고 다음 연도에 새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찌 보면 조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은 게 아니냐 싶습니다.

신용식위원

보시면 사고이월도 600만 원 넘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에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는데 주 사고이월이라고 혹시 생각나는 것...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사고이월은 대표적인 것이 준공 시기가 이를테면 연도 폐쇄기 이후까지 준공 시기가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12월 30일에 연도 폐쇄가 되는데 준공 기한이 2월 10일까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런 사유들이 있다.

신용식위원

계절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생겼다 이런 말씀인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를테면 공사는 준공됐더라도 대가지급 청구를 요구 안 하면 그것도 사고이월 사유가 됩니다.

신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2020년도 367억 2,6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도가 326억 2,800만 원인데. 40억 관련해 가지고 감소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세외수입은 총괄해서 그렇고요. 일반회계는 큰 변화가 없는데 특별회계에서 상황·도이지구나 광영·의암지구 같은데, 와우지구 그런 사업들이 그때 이제 환지 청산금 수입이 있다가 2021회계연도에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황·도이지구하고 와우지구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2020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있다가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2021회계연도에는 마무리되어 버리니까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 수입이 없어진 겁니다.

안영헌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47억 6,800만 원이. 징수 결정액이 219억 9,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64억 9,400만 원인데, 초과 징수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초과 징수에 대해서는 당초 실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세입이 되다 보면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리 추경까지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는데. 실제 수납은 이루어진, 통장에 자금이 들어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정리추경까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세입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초과 세입이 발생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성과보고서 결산서에 보면요. 각 실이나 과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또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관광문화환경국이 달성률이 가장 낮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명시나 사고이월에 대한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 실적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서. 이것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결산서 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79억 3천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833억 6,300만 원, 2021년도에는 335억 1,600만 원. 이렇게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계속 결산 승인안을 보면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 원인이 불용액하고 초과세수가 항상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추후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초과세입하고. 세출에서 사용하고 남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적으로 정리추경까지 다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모범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추경을 하고난 이후에 발생한 사항들이나 업무 미숙이나 착오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비율이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만약에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10억을 세출사업을 편성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이 낙찰차액은 불용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총 예산 규모의 5% 이내가 일반적인 순세계잉여금의 비율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가장 효율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회계과장님 금방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저는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확하게 추계 했었으면, 편성을 잘했으면 잉여금이 안 남아야죠. 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예산이 광양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게 안 돌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사업들은...

박철수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내년도 회계할 때는 300억이 아니고 200억이나 100억대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광양 시민들한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는 다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더라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교부세 말입니까?

박철수위원

예. 혹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수입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수입이 적으면 교부세가 많이 오고, 또 수입이 많게 되면 교부세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총 필요로 하는 세입 중에서, 광양시가 1년간 필요로 하는 세입 중에서 자체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인데, 거기서 부족한 예산이 얼마냐. 그 부족한 예산에서 약 8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이 늘어나게 되면 교부세가 줄어들고,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또 교부세가 줄어드는. 그것이 단년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약간 2년여 시간적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이따가 추후에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 광양시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거의 밑에 있는 꼴찌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 지방교부세를 받는다 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박철수위원

나중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산 편성 규정에 정해진 것보다 초과 지출을 할 경우는 법 위반으로 해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딱 정해진 기준율보다 더 초과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부세 페널티 받을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것은 차차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보니까 유동자산이 있어요. 16페이지 보면. 저는 도대체 이 자산이 어떤 자산이고. 그리고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거의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6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박철수위원

예.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일반적으로...

박철수위원

이 자산은 어떤 자산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세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청사 신축이나 체육관.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게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 혹시 복합체육센터 건립이 돼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철수위원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전부 완료로 돼 있는데. 이 표현을 통보하겠음, 차단하겠음. 선언적 의미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처리 결과를 하지요? 실행 중이라든지, 협의 중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지금 매년 반복되는 용어들이 불용처리에 이월금. 이게 매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타 시군과 우리 평가분석팀에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규모하고 비슷한데 비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즉, 재정집행 상태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평가분석팀에서는 잘 못 할 것이고 이런 걸 용역을 전문가한테. 회계 분야가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무조건 집행만 하는데, 과연 회계과에서 전체 부서를 총괄하려면 지표를 관리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GPT가 얼마 이상 가면 이것은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안에 관리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재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광양시 나름대로 지표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2%든지 그 안에서 전부 재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오너 마음대로. 또 아니면 실과 임의대로 지금 집행해버리니까. 결국 회계과에서는 이게 뭐... 역할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정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서별로 목표를 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여간 결산 때까지, 지출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이게 최종 공인회계사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공인회계사라는 전문가는 있는 상태만 전부 다 저 적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지, 적은지, 합리적인지 그것은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재무회계법상만 맞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건가. 그래서 요새 대한민국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분석하는 전문기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맡기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런 지표를 발굴해서.

송재천위원

그래서 결국 이 결산을 왜 하느냐. 다음 연도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승인도 되지만 그것은 법적 절차고. 다음 연도에 이런 것은 줄여라, 늘려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지표 관리가 필요하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과장님 5페이지예요. 세입 결산 총괄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있어서. 어찌됐든 예산을 세우려면 세입에 있어서 이게 미수납입이 잘 돼야 되는데 미수금액이 지금. 벌써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384억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특별하게 역시 또 27억 6천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징수과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임위원

예.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징수과에서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 대책으로는 각종 재산조회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대면 징수 동료를 해야 하나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대면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제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징수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하면 저희들이 대면 징수를 강화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코로나 시국이라는 그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러한 징수에 있어서는 고액 체납자라 할지 불성실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철저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나열할 테니까. 책자가 이미 완성이 돼서 다음에는 참고하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463, 488, 532. 이것에 보면 회연년도 다음연도 이월액에 괄호 안에 자금없는 이월액 수치가 오류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하고 그 밑에 나열된 수를 합해 보면 이게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봐주시고요 결산서 첨부서류 477쪽, 480쪽까지 보면 결산과는 무관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용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결산서 첨부 서류 488쪽부터 49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인데, 이 역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전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 현황이 2020년 회계연도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2021년 회계연도 내용으로 이건 수정돼야 할 겁니다. 또 결산서 첨부서류 532쪽 물품 증감 현황에 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2021년 회계연도의 당해연도 말 보유액과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2022년 회계연도에 들어 있던 신호발생기 1대가 2021년도 회계연도 물품 결산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일시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출한 이후에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오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결산은 한 해의 살림을 총정리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는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20일간 있었죠? 5월에.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지금이 9월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있었음에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작성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예산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 거기가 국도비가 반영이 됐는데, 그것은 반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시기를 좀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반납이 아니고 시기 조정이라고 그러면 보면 되겠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괄 보고해 주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결산안 부서별 심사는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재순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일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해가지고 24억 정도 예산액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22억 5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를 2,380만 원을 쓰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예비비 사용을 왜 하셨을까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190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철수위원

예. 결산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못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결산서 190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 관리로 해서 밑에 일 중심의 조직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로 2,380만 원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지출한 것은 22억 5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은데. 왜 예비비까지 쓰셨느냐는 질문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비비에 보시면...

박철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380만 원이 돼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요. 백신 접종이라든지 관련되어 가지고 이동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예비비가 발생되어서 그때 예비비로 해서. 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긴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백신 접종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했던 사업비입니까? 24억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4억이 아니고 2,300만 원입니다.

박철수위원

총 예산을 쓰겠다고 하신 금액이 24억인데. 2,380만 원은 셔틀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갑자기 수요가 발생되어 가지고요.

박철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22억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일 중심은 24억 정도 되고요. 지출액이 22억 정도 되고 나머지 금액이 1억 8천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지금 쉽게 말해서 예비비 2,380만 원이 24억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28억은 전체적으로 지금 기존의 일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 조직 중심이고요. 그와 관련된 것은 쭉 부위가 나열돼 있고요. 나머지 이것은 백신 접종과 관련 어르신들 했는데 그 부기가 없었습니다. 예산 안에는.

박철수위원

24억을 예산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4억은 일 중심과 관련된 부기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백신에 투입했습니다.

박철수위원

단지 2,380만 원 이것은 셔틀버스 운행 예산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협력 지원으로 해가지고 지출액이 1억이거든요. 이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인지 아니면 전남시장군수협의인지. 1억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92쪽.

박철수위원

예. 협의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각자 회비가 어떻게 되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시장군수협의회 지원금을 말씀하시는가요?

박철수위원

예. 여기에는 그냥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을 해가지고 1억이 돼 있거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거기에 납부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했는데 전국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철수위원

다 해서 1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와 관련된 비용인 것 같습니다. 1억 원은 없는데요?

박철수위원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액 1억.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 지출액으로 1억이...

박철수위원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이 돼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군데라는 말씀이시죠? 설마 시장군수협의회인데 700만 원, 300만 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숙지를 잘못했어요.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회계과장님!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설치에 있어서 1억 3천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서. 잠깐, 예비비 사용 목적이 어디입니까? 어디에다가 예비비를.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때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는데, 행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해서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도록. 예산 규모 1%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1% 이내에서.

김정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로 여기에 예비비 사용 목적에 보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비비가 다 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청사관리 해 가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해 가지고 여기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꼭 예비비에서 이게 써야 할 항목이시냐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9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임위원

499페이지에 보십시오. 예비비 지출.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입니다. 2청사 민원실에 가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분소를 설치해 놨는데요. 그걸 우리 시로 유치하다 보니까 급하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 주라. 그래야만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와서 그때 개소식을 앞두고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급히 사용했던 겁니다. 예비비로요?
예. 이것을 갑자기 사용하셨어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예비비 사용 승인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정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에 1억 3천 얼마가 예산이 세워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억 3천이 이게 예비비 지출 항목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3차 추경 한 것 확인을 해보세요.
봉열

박봉열총무국장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거는 좀 항목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제가 질의도록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시에 지적사항 중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보면 12번에 있죠? 시청사 협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있었는데. 본청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네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걸 보면서, 우리 읍면동 청사가 있는데 동의 청사들은 전부 다 재건축을 해서 새 청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중에 하나 청사가 재건축이 안 된 데가 금호동이 있습니다. 금호동도 우리 시청사와 91년도에 개청했고요. 노후화됐고 협소해서 직원들이 2층에 가보면 사무실 칸막이가 없어서 자바라 칸막이로 해 놓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여건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해도 2~3년 뒤에나 시작할 것인데. 지금 31년 됐습니다. 금호동 청사도. 시청사만 대책 검토하지 말고 금호동도 함께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전략정책... 아, 따로 해야 하는가요?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불가피하게 이용,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457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에서 총무과 관할로 통계목 보시면 공무원 교육 여비가 1억 원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이 됐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때 아마 우편물 발송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량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직원 능력 개발비로 공무원 교육비인데. 문서 및 발간으로 해서 우편요금으로. 이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공무원 교육 여비 부분에서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교육 여비에 대해 긴급하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목을 검토하면서 교육 여비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판단 아래 아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현장에서 보조금을 특히 쓰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들에서 정말 몇백만 원 단위도 이용, 전용을 못 해서, 안 된다는 말에 꽉 막혀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데. 1억이라는 돈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성격이 다른 부분을 이렇게 목을 바꿔서 전용을 했다는 건 저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긴급하게 우편물 발송량이 증가하는 것을 예비비로 쓸 것인지. 그다음에 다른 목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쓸 것인지 판단은 그때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예비비 사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비 쪽에서 아낸 것 같습니다. 전용은 가급적 안 해야 하는 것이 저희도 판단이 맞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바로 징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첨부서류 보시면 납세 태만으로 해가지고 78억 9천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미수납액으로. 첨부 서류 2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보니까 100억 정도가 납세 태만으로 해서 미수납이 됐었고요. 20년도에는 없고, 19년도에는 83억. 그런데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78억 9천만 원 정도 납세 태만으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줄어드는 것은 징수를 잘 하셨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어떻게 징수를 해서 계속 줄여나가고 계십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 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급여,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자산이나 채권이 있을 때는 압류 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납세 편의 시책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또 간편 납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을 납세자한테 하고. 또 알림톡도 거의 2~3개월에 한 번씩은 발송을 해서 계속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징수로 번호판 영치를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을 하고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저기 5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지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압류 처분 없이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을.

박철수위원

그렇지요? 결손처리가 되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안 내도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5년을 그렇게... 그렇게 처리가 됐을 때 혹시 5년 이후에 갑자기 재산이 됐을 때 다시 또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로 인한 결손은 다시 부활이 되지 않고, 시효결손이 아닌 일반 결손인 경우는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5년이 넘어버리면 그냥 결손처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압류처분 없이, 시효 중지 없이 5년이 지나면 그건 다시 부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보니까 보니까 미수납액 금액 중에 보니까 차량 과태료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가장 많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시는 음주단속 때 같이 경찰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를 물은 차들을 많이 적발을 해서 많이 회수를 했다고 저는 그 기사를 봤었거든요. 광양시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는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경찰서에서는 거의 음주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상 세금 체납이나 그런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스템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이랑 협력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음주단속 시에는 저희들이 곤란하고요. 평상시에 저희들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 체납이 돼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금 합동으로 계속해서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음주단속 때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타 시군이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드린 겁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저희들이 협의해서 별도 합동단속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는데, 음주 때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인사 관련해서는 일단은 총무과 소관이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인사 관련은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보면 공무원분들이 광양시를 위해서 예산을 짜고 막 하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앞에 8대 때도 마찬가지고 7대 때도 마찬가지고 결산 승인을 받았을 때 항상 나왔던 단골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왜 이율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현재 인사하실 때 평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혹시 평가항목이 무엇인지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예산을 잘못 짰을 때. 쉽게 말해서 이월을 많이 시켰든지 그 예산을 다 못 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점요인이 있다든지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성과관리에서는 예산 집행액은 아마 공통업무로 옛날에 그런 말씀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을 짤 때만 조금 거기에다가 페널티만 주고 계신 거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각 부서에서 이월이 되고 불용액이 많았을 경우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가점 제도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한 번씩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그전에 19년도, 20년도 모든 자료를 보면 이월된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요. 쉽게 말해서 불응액이 너무 많아 계속 증가하고 있는거죠. 저는 아까 질문을 했을 때도 뭐냐 하면 예산은 제로가 되어야 맞다는 생각하는 생각이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광양시민들이 그만큼의 혜택이나 지원을 못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광양시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좀 강하게 불용이 많은 부서들은 인사평가에서 감점을 주겠다 하면 좀 줄지 않을까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강력히 그렇게 한다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로가 맞습니다. 제로가 맞는데, 잉여금이라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업무 집행상에 약간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뭐냐하면 매번 답변이 다 똑같더라고요 왜 이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냐, 늘어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회 시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밖에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바뀌니 인사평가 때 감점을, 요인이 있다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얻어서 더 공부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고 시기별로 그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되거나.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광양시가 쉽게 말해서 포스코나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잉여금을 많이 남겨가지고 계속 쌓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박철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계속 줄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성과관리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결산에 있어서요. 성인지 결산.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성인지. 첨부서류 570페이지인데요. 자료 제출하신 것은 10페이지입니다. 책자는 570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출액이 196억 8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20년보다 지금 308억 3,8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게 결산서 570페이지.

김정임위원

첨부서류에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570페이지 전년도 예산안하고 비교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임위원

예. 감소한 이유가 특별히, 성인지 예산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상 여성과 남성 비율을 잘 서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하게 이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요새 성인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았는지 평가를 잘 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예로 저희가 금호도서관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하이힐이. 사이사이에 잔디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굽이 많이 끼거든요. 그것을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반듯하게 포장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여성들은.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주차장 시설 보도블록을 깔 것이 아니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마도 그것은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잔디블록으로 해놓은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해당 부서에다가 그 의견을 좀 주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엄청 불편합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신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자료 189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1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90페이지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억 3천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문섭위원

앞에 부서 성과에 보면 달성률 0%에요. 예산은 지출됐고 사용됐는데 성과지표는 0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마 예비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족도 점수에 대한 성과지표는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박문섭위원

그것 조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건 해보겠다고 별도의 성과지표로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해야 되는 건 해서. 다른 정책들은 다 성과지표가 표시가 되어 있고, 100%를 달성한 사업들인데 왜 이것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산은 다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

박문섭위원

집행한 그 성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이 자료에서 달성률이 얼마인가인데, 0%로 돼 있다는 것은 예산을 전혀 효과적으로 쓰지 않았다 라고 이해하시면 억울하시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보시면 예산액과 결산액은 똑같이 다 집행을. 예비군을 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박문섭위원

아예 만족도 조사를 안 할 것 같으면 표시를 해놓지 않던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박문섭위원

혹시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는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지표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지표를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성과지표에서 입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또 제가 승인을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박문섭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의원님들께도 제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이 지금 780만 원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코로나 여파 때문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시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부대행사로 향우의 밤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소통이 작년에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거의 중지된.

신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법으로 통과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출향향우에 대한 사랑으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가 없어서 혹시 그런 기부금에 대해서 받아지는데 그런 목표액 같은 것 혹시 있으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올해 시민의 날 행사 부대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적으로 2023년 1월부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하고 지역에 대한 기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산안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우리 광양이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아마 담례품 그런 부분도 이번 예산에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어차피 성과지표 달성 현황.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로 목표를 1,744명을 잡았는데 실적은 없는데 달성률은 100%거든요. 그냥 오타 난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오타입니다.

박철수위원

달성률 0%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그런데 회계과장님! 보니까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470, 실적은 425으로 잡아서 달성률 90% 하셨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앞에 자료들 보고 담당 공무원님들 어떻게 일하는가 싶어 가지고 실과별로 한 번씩 가고는 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하면 너무 덥다는 것이지죠. 일단 청사가 한 30년 넘었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노후화도 됐고 제한된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이 환경에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하는 건 좋지만 너무 절감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굳이 이거 목표를 470으로 잡지 말고 좀... 저는 좀 상향을 해주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 에너지 감량 규제사항이 있어서. 하여간 거기에 최대한으로 근접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냉·온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더운 날이 많아서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470이 정부에서 얘기한 그 멕시멈입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마도 이제 그 정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혹시나 더 썼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평가 같은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갑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은 기획예산실 소관이시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아까 김정임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이 근거가 되고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것을 분석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위해서 법령으로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보고서를 일단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할 때 어느 한쪽 성에 미치지 않도록 평등하게 편성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2019년도에는 총 1,848억이거든요. 2020년도에는 2,227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919억 정도 예산을 쓰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저는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어야지.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성인지 예산서 편성 체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성인지 편성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행안부로부터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실 총괄부서에서 여성가족과에 성인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통보를 해 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력된 예산을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예산 관련 사업을 전부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성인지 관련 예산을 확정을 해 가지고 부서에다가 보내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80개, 19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산은 각 부서에서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성인지 관련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구나 해서 그 해에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집행 상황을 결산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고 적음으로 해서 성인지 분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해의 예산이 성인지하고 관련된 예산 사업이 많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산 규모는 컸는데 사업이 말하자면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령 이 성인지 관련 예산이 적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하라는 게 앞으로 계속 예산을 많이 한 번에 하면 어렵겠지만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성인지하고 관련된. 양성평등.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도 있지만 그해 사업이 만약에 시설사업이나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 이 사업은 줄어듭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세부 사항을 보면 문화 및 관광으로 해가지고 14개, 13억 6,900만 원이거든요. 문화 및 관광 쪽으로. 2020년도에는 개수는 19개로 5개가 늘어나서 9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9개, 개수는 같으나 20억 6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보다 1년 사이에 약 78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문화 및 관광 쪽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로 보니까 2020년보다 사업은 1개 줄어들고 예산은 거의 절반 넘게 줄어들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사업이 줄었다고 해서 성인지 영향을 소홀히 한 게 아니고, 그 해에 투입된 성인지 관련 예산 총액이 적었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성인지 예산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냐면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그래서 복지. 이쪽에가 해당사업이 많고요 시설사업이나 이런 데는 성인지에 해당되는 사업 자체가 적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왜 2020년도 하고 2021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한 178개 사업에 1,900억 갔다가 2021년도에는 또 1,800억 갔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800억 갔다가 해서 그 해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성인지. 어떤 한쪽 성에 영향을 미칠 사업이 많았구나, 적었구나 이런 차원이지. 이게 적기 때문에 성인지에 신경을 안 썼구나. 많았기 때문에 성인지에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철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성인지 해당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성인지 사업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입력이 되고. 여성가족과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최종 예산안 넘길 때 성인지 예산서 같이 넘기지 않습니까?

박철수위원

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평등에 소홀히 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만큼 소홀했구나.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이 들고요.
성에 영향을 안 주는 사업이 많으면 그 해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적게 가면 이 사업 자체는 적습니다. 대상 사업이.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위원

결산서 2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약 3,230억이 있어요. 있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26페이지 말입니까?

송재천위원

예.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도보조금 이게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공모사업 할 때 8대 때 10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요새 10억 이상 그게 또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9대 와서는. 그렇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전체 의원님께 보고는 해야 되는데 또 아마 시기적으로 바쁘고 그러다 보면 개별 의원님 또 위원장님 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송재천위원

의회라는 집단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해 줘야지. 바쁘다고 패스하면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최대한으로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반드시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건 꼭 명심하시고. 이 중에서 지금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국도비 보조 1억 원 이상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1억 원 이상. 그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1억 원 이상 건물 신축비 말씀이십니까?

송재천위원

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국도비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것.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우리 공공 건물 말씀하시지요? 체육관이니 뭐 이렇게.

송재천위원

공공건물이죠. 뭐 사적 건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 그것을 누가 이용하고 또 효과가 어떻게 나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게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고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로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분석을 좀 할 수 있도록.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리고 다른 연구기관에서 보니까 건물 유지관리 지수가 광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배가 높아요.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분석 결과 10% 이내인데. 보통 7~8% 돼요. 평균. 그런데 광양시는 16%정도. 배가 많아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건물을 하도 많이 지으니까.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 179쪽에 보면 성과지표 있지요? 그것 안 봐도 돼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성과지표 있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송재천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같이 내게 돼 있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 성과 보고서상의 비예산 지표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예산 지표라고 표현은 됐지만 예산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성과지표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게 전 부서가 통일되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된 부서가 있고, 미 포함된 부서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부서의 특성상 직접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그 부서의 목표하고 부합된 예산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 지표로 편성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 기획실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은 적은데 부서 목표가 예산하고 부합이 안 되고 간접적인 것이 많을 때는 비예산 지표도 혼합해서 편성이 됩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좀 기준이 없고 예산실에서 임의대로 판단한 거 아니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법제팀 같은 경우는 예산에 법제팀 1년 예산이 보통 사무관리비하고 소송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업무가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소홀히 하지 말고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비예산 지표로 설정을 하고. 업무 비중도는 높기 때문에 여기 성과에다가 의회에 넘겼을 때 원안 의결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냐. 그래서 원안 비율이 높을수록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송재천위원

그런데 각종 실과에서 일할 때 돈하고 관계 없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 전체의 성과 관리를 할 때 돈하고. 말하자면 예산하고 관련된 지표가 거의 70%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100%가 되어야지요. 결산서상 성과 지표라 이거예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이 결산서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작년에 본 예산 때 예산안 넣은 것에 대한 그 지표를 그대로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이번에 의회에 같이 제출한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비예산 지표는 포함 안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어느 부서나 돈하고 관계 안 되는 부서는 없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여기 결산서 상에 있는 성과지표는 지방재정법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는 데 과연 그 예산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느냐. 그 포인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예산 지표가 들어가야 맞는데,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에는 예산 지표가 70%, 비예산 지표가 30%정도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송재천위원

부서별 성과지표나 계획서상 전부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30%를 임의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어느 부서가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준을 명확히, 예산관계. 그 다음에 비예산 관계 이것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가급적 예산 투입 그 지표만 성과에는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결산서니까.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기획예산실 열린혁신 추진사업 1억 5,100만 원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월해 가지고...

안영헌위원

2020년도에도 이월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제 이게 2020년 사업인데, 2021년에 집행을 한 위월사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한테 핸드폰에 비상 안심벨을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말하자면 2020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고 2021년도까지 넘어와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63만 7천 원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안영헌위원

지금 보면 1억 5,100만 원 사업 내용이 이월된... 지금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아마 63만 7천 원이 있다는 얘기는 옆에 보면 예산 현액이 1억 5,400만 원 남고 그다음에 지출은 1억 5,020만 5천 원.

안영헌위원

20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21년도에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정책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지식산업센터 26억 4,300만 원 이것도 이월 됐거든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안영헌위원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 광양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건립 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상당기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 또 연차별로 계획된 국비 배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배정된 물량 대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런 시기가,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월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겁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10월에는 완료가 되면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건축공사를 준공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당해연도 자체감사에서 조치했던 실적 있습니까? 사례라든지.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올해 것 말씀하십니까?

안영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올해는 읍면동 3군데 감사를 했고요. 재정상으로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별도로 그러면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기획예산실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181페이지 보면 예비비 항목으로 86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68억이 지금 넘어갔어요. 당초에 이렇게 크게 세워놓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예산 총액 규모의 1% 이쪽 저쪽으로 해서 86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서 일부 쓰고 68억이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68억 예산 현액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희들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 돈은 많이 남을수록. 왜 그러냐면 가급적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쓰는 사항이 예비비인데. 86억이나 편성해 가지고 66억이나 안 썼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김정임위원

쓰지도 않을 돈을 너무 과다하게 예비비로 해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법정 범위 내에서 확보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법정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셨고. 또 이런 예비비 사용할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 소관 아니신가요? 민간위탁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페이지는 49페이지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49페이지 말입니까?

박철수위원

예. 첨부 서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환경 쪽으로 보시면요. 19년도를 보면 자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0원인데, 2021년도를 보면 한 108억 정도가 됐거든요. 금액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환경과 소관과 소관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정책실장님! 금방 안영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이때 회의록을 보니까 시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 가지고 10억 추경 때, 1차 추경 때 그때 말씀하셨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여기 28억 9,300만 원이 추경에 통과된 10억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28억 9,300만 원이.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2020년도에는. 연차별 사업비를 설명해 드리면 2020년도에는 10억이 부지 매입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16억 9,300만 원으로 해서 용역비로 그렇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용역을 하는 과정에 기본설계 용역이 있었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는데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설계 공모 건에 대해서 김경호 전 부시장님께서 조금 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미리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2번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설계 기간이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됐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10억이 통과된 것은 팩트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추경을 해서 총 금액이 28억 9,300만 원이 된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지출은 2억 5천 하셨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제 말은 추경 때 10억 굳이 할 필요도 없었던 금액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용역비를 전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역 기간이 2년 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못 잡았으니 추경 때 또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제 말은 28억 9,300만 원 쓰지도 않으면서 왜 10억을 추경 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월을 많이 시켰냐는 것이지요. 제 질문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용역비 총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출은 2억 5천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26억이라는 돈이 다른 예산에도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을 금액을 왜 추경 때 10억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만 많이 확보하시고 다 안 쓰셨냐 이 말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용역이 저희가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있었고. 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입주 업종 추가에 대한 용역이 별도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가 입주공간 이렇게 기업 유치하는 데는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는 입주업종 추가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 예산이 추가로 필요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용역비가. 다른 용역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필요한 건 아는데 쓰지도 않을 걸 왜 추경 때 10억을 요구하셨냐 그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목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박철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잘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전략정책실에 물어보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인데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잠시만요.

신용식위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묻고 싶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메이커 스페이스는 장소는 청년꿈터 1층에 있고요.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하는 부분은 레이저커팅, 3D 프린터 그리고 아두이노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 공모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은 전담기관이 도 출연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사업을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해서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혹시 최근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신용식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금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 몇 명쯤이나 이용한다고 보고를 혹시 받으면 되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제가 이용 계획은 들었습니다마는 이용 인원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정규모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차 혁명 대응사업에서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예.

신용식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메이커스 페이스 일반랩 특성화 확대 운영해서 2021년, 22년, 23년 해서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런데 보면 이번에 반납을 많이 했어요. 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육성 부분하고 드론 로봇산업만 제대로 예산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혹시 사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담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운영 인력을 전담 인력이 정규직이 오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해서 뽑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문화 쪽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계속 이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담기관으로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방식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메이커 스페이스 일반랩 프로그램입니다. 일반랩은 주로 교육 부분이고요. 아까 전문랩 부분은 거기에 창업이 추가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정부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있어서 전문랩 부분은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가져왔단 말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청년꿈터에 컨테이너 안에 기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절단 레이저기기 있고, 3D 프린터 5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여름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뜨겁더라고요. 기계가 열 받으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우리 것이 지금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 공공도서관에다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해서 이름도 별별공방이라든지, 메이커창작소라든지 상상스튜디오라든지 해서 과천하고 제천, 동대문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에 하면 이 좋은 기계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프린트도 하고. 또 여기 보면 230명. 200명 정도 인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에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꿈터를 지으면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꿈터에서는 교육을 하고 장비는, 3D 프린터는 출력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에는 장비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어차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가면 무용지물이 되니 우리 시로 이관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그 부분을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도서관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비싼 장비를 놀리지 말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기획예산실장님!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자료 180페이지 재정 운영이거든요. 여기서 먼저 기관 공통 예산 관리라는 건 주 내역은, 세부 사업은 어떤 건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속칭이 풀 예산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예측치 못한 수요가 있을 때 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로 목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몇 개 과목을 통으로. 말하자면 세부 부기 없이 총액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 5,900만 원 이월 됐고요. 그 다음에 지출 잔액이 4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건 이월이 됐습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됐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건 자연스럽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박문섭위원

불용됐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 지금 수립하는 시기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부서에서 예산실로 올리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요구를 해 옵니다.

박문섭위원

이때 이제 각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각 부서에 요구를 하고 부서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예산팀에 보고를 하는데, 승인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잘린다고 해요. 대부분이 잘린다고들 하소연을 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랬을 때 지금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풀예산에 해당되는 이 예산 지금 7억 5천에서 잔액이 4억 5,900만 원이 남았고요. 실제 제가 그 사례로 500만 원, 1천만 원을 올린 그 예산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데. 그 이후로는 부서별 총량이라는 건가요? 총액이라고 하는가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금액이라 해서 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다분히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또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부서의 힘의 논리에 작용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질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최종 의회까지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큰 틀에서 보면 각 부서에서 보는 예산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성이 있다고 완급 조절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고요. 저희 예산 파트에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시정 전체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각 부서의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빠른 것부터 사실상 컨택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편성이 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1번부터 한 2번까지나 해가지고 나중에는 선택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넘기면 양 상임위에서 다뤄주시고 또 한 번 예결위에서 전체 살림살이를 놓고 또 보기 때문에 의회 예산심사 과정이나 저희 집행기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은 사실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요구가 한 3배 정도 올라오는데, 통상적으로 전체 총액을 보면. 그래서 3분의 1 정도밖에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한다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세입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 보고에서는 4억 5,9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작년에. 근데 실제 정말 필요한 곳은 몇백만 원, 몇 천만 원은 아예 예산팀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시장 전반에 고루. 그리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살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례에서 봤을 때 부시장님! 이 4억 5,900만 원이 불용처리되는 기획예산실 재정 운영 관련된 예산. 그리고 예를 들어 타... 제가 정확히 타 부서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500만 원, 1천만 원이 없어서 삭감되는. 아예 의회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선

주순선부시장

존경하는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에서 관련 실국에서 예산실 쪽으로 예산을 보낼 때 이건 시급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각 예산별로 보면.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별로 실링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산별로 다 다릅니다. 예산 크기가 500만 원이라고 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낮고, 몇십억이라고 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왜 예산실은 그러면 기관공통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냐 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매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기관공통 운영 예산 이 부분은 예산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실국에서 필요할 때 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공통으로 쓰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닌가요? 8억에서 4억 5천이 불용 처리됐다는 것.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서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느낌이 다분히 느낌적인 느낌에 그쳤으면 좋겠다. 정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예.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부시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부시장님께. 결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관광문화환경국 명에 대해서 체육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 결산자료나 20년도 본예산을 보면 관광문화환경국 예산이 환경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중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이 배제되었습니다. 지금 엘리트나 생활체육. 수많은 체육인들이 상당히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3년 대비해서 현재 조직개편 용역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될 때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체육인들의 서운함을 이렇게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주순선부시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직 검토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법령에는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광양시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그리고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부분은 2022년 2, 4분기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보니 경제복지국장님은 2020년 2, 4분기가 마지막이고요 안전도시국장님은 2020년 3, 4분기, 교육보육센터소장님은 2022년 1, 4분기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은 2021년 3, 4분기 보건소장님은 2021년 2, 4분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홀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박문섭위원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제가 대충 알기로는 2억 3천 정도 됩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이드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 4분기에는 그냥 집행 내용하고 집행 금액만 나와 있고. 아무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 2021년 1, 4분기 세부사항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확인이 되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여기서 제가 내역을 보니 좀 의문이 드는 게 화장품 구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화장품이 도대체 어떤 화장품이냐 하니까 광양매실로 해 가지고 하는 화장품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LG오휘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격려품을 사는 게 화장품으로 해서 LG오휘도 있고. 여기에서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인 이름이신 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다가 일단은 자료를 좀 주라고 했더니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제가 지역특산품 구입에 관해서 이 부분만 세부사항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실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조금 전 시간에요. 경제복지국 강금호 국장님께 여쭐게요. 조금 전 시간에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성인지 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21년도하고 또 20년도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고. 308억 정도가 적은 것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의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56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각 실과별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가장 성인지 예산을 많이 쓴 데가 교육보육센터하고 경제복지국. 경제복지국이 779억. 우리 교육보육센터에서 683억을 성인지 예산으로 결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실과별로 편성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차액이. 처음부터 성인지 예산을 세웠으면 지출을 해야지. 적고 많음에 있어서 명쾌한 답을 못 들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실과에서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성인지 예산 부분은 실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의 상황들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일단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세우신다는 그 말이에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게 추세가. 지금 국가적인 시책에서도 이 성인지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교육이 됐든, 경제가 됐든, 노인문제가 됐든, 일자리 문제가 됐든 어찌 보면 이게 증가가 되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이. 그런데 308억이 넘게 이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필요에 의해서 세우신다고 하신다면 각 과에서 성인지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상수도 사용료, 시장 사용료, 주차 요금.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호위원장

과를 지목...

안영헌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센터 구축 사업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완료된 이후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지금 그것이 계속 사업이거든요.

안영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다 예산 집행 끝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연도별로 해서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뭐냐 하면 1년 단위로 해서 2021년도에. 그게 아마 토지 보상비하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토지 보상은 지금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올 9월 중에나 착공할 것입니다.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60억 정도 이월시켰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안영헌위원

현재 운영 상황과 진행 상황, 앞으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현재 이월된 예산은 전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공사가 덜 된 부분. 특히 냉동·냉장 창고 4동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할 예정이고. 올해까지 해서 도매시장 법인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 앞으로 보조 없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현재 농업 도매시장 법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2개 업체가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판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금력이 풍부하고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은 대부분 반납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22페이지입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기초연금 집행잔액인데요. 대부분 저희들 소요액보다 국도비가 해마다 과다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런데 과다교부가 되더라도 사실상 예산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반납 없이 적정부분... 이건 쓰라고 내려보내준 건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다 집행 안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초연금은 1만 5,500분 정도 전체. 노인 수의 73%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년 9월쯤 잔여 불용액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해서 나머지 최종 액수를 정하는데,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를 여유 있게 좀 남겨놓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06페이지입니다. 보면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라고 해 가지고 14억 5,800만 원 정도 하셔 가지고 14억 2천만 원을 쓰셨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역상공인 역할 강화로 이 사업이 그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도에 지역상공인 지원에 대한 사업이었네요.
그러면 지금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명동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궁금해하시거든요. 상설시장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현재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26억 그 사업이 도시재생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에 본예산에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억을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으십니까?
그 부분은 꼭 예산 편성이 잘 해 주시고. 광영동을 위해서라도 꼭. 상설시장 리모델링과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도 너무 과하게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모자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심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7,800만 원을 이월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억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7,800만 원이 남았을까요?
2021년도에?
그러면 올해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철강항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앞에서 안영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그런데 시설은 정말 잘 지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업체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지금 그 부분 가지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까? 그러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현재는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인데. 업체가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법인으로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법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로 지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체가 안 정해졌을 때 저 건물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일반 편의시설로. 일반 음식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철수위원

음식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지었을 때 수산물종합물류센터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게 어려울 경우에는 빨리빨리 다르게 전환을 하는 방법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검토를 지금 마쳤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한 바로는 기념품 이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당초에는 세계농업유산으로 선정이 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유엔 기구에서 현지 방문을 못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문하신 분들 기념품을 사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5천만 원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등재가 되면 홍보 차원에서 기념품 제작하고 표지석.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러면 유엔에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또 그런 방문 할 기회가 있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내년에는 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박철수위원

내년쯤 방문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주민복지과에서 보조금 반납이 제일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예상외로 적게 지원하는 바람에 반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예산이 늦게 온 겁니까, 아니면 과하게 내려온 겁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예상보다 적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모든 보조금 반납은 다 그 부분이겠네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도하게 많이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과하게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많아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 면 단위가 많아서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게 경로당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냐하면 현재는 경로당, 경로정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분리를 해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너무 과한 얘기이기도 하고 정말 필요하면 해드려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본 게 마을마다 우산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각을 쉽게 말해서 경로당이나 경로정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할까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어서요. 우산각은 별도로 경로당으로 변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우산각은 그대로의 역할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우산각은 건축과에서 주민 쉼터 개념으로 만든 거라서요. 경로당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만약에 대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어르신들 충족을 좀 하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서 승인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시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광양시의 모든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밑에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수혜 실적입니다. 그런데 앞에 성과에 보면 50%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들어가 보면 207페이지요. 19억에서 18억을, 93% 정도를 돈을 썼는데 왜 실적이 50%밖에 안 나왔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앞에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 실적의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금 융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조금 저희가 시인을 한다면 우리가 신규사업 융자가 보통 1년에 한 20여 건 됩니다. 그런데 목표를 지금 40여 건 해놨는데, 40개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것을 어찌 보면 그대로 가져와서 해놓은 바람에 조금...

신용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 93%가 됐다는 내용이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100% 신규로 이제 융자는 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207페이지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1억 600만 원 발생한 것은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그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는 바람에 실제로 지원되는 업체 수가 적어 가지고 지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수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억에서 7,800만 원을 넘겼어요. 그런데 주요사업 시행 등을 보면 2021년에 3억이 잡혔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이걸 제가 왜 보냐 하면 작년 10월 8일에 우리 시장님께서 수소경제 선포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이월을 시키고 또 올해는 제로에 가까운 예산을 해놓고 수소경계가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시를 보니까 여수 같은 경우는 수소 용역보고서를 먼저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데도 많은데, 우리 광양은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이 수소라고 했을 경우에 왜 올해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다 반납해 버리고. 올해는 예산도 하나도 안 쓰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수소경제가 되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20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월된 게 아니고요. 용역을 지금 11월부터 2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11월까지 하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해야 할 부분을 7,800만 원을 올해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주 아이템을 가지고 선포식을 하면 밑에 담당 부서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 끝에 발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광양이 먹고사는 것은 수소인데, 다른 평택이나 여수나 이런 데서 선점하지 않게끔 우리 시가 앞장서서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앞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광양의 경제가 앞으로 먹고 사는 방법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자료 206페이지입니다. 실물경제 활성화사업에 지식재산도시조성 목으로 돼 있는 이 부분 세부 사업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여기 세부 사업은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저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이라 할지 창의발명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 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에 이 부분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비를 많이 받고 또 자기 교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21년부터 1억 원씩 보조금 주기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 상황 보면은 1억 7,500만 원에서 4,700만 원 지출하고 1억 2,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창의발명교육 같은 이런 교육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고 2,800만 원 남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1억 원을 당초에 주기로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해서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나 예산 지출 계획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항상 세 차례에 걸쳐 받고 이렇게 수정을 거듭했음에도 계획이 불명확하고 특히 연구개발비나 교수 인건비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고 불명확해서. 앞으로 정산 문제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말 곤란하다 싶어 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우리가 취소함으로써 1억 원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산학협력단과 우리 광양시가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파트너 쪽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어렵게 여러 부분 검토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여기는 뭔가 크게 보면 인건비 방식을 많이 요구해서 그때 판단해서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우리시가 계획한 것과는 맞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앞으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박문섭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철강항만과장님!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자료 7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73페이지입니다. 철강항만과 주요 예산 항목이 세외 수입하고 보조금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조금이 거의 9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이제 2.5% 정도인데. 그중에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2억 2,500만 원이었는데, 수납 총액이 1억 6,400만 원. 그리고 2,5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제 상식으로 임대료는 거의 100% 걷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부과된 기업 부지 임대료는 2022년 올해 3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이 부분이 사용료인가요, 대부료인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항만배후단지 동측에 14만 5,516㎡. 약 4만 4천 평 부지에 8개 기업이 입주를 했는데요. 그 기업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차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는 모 기업이 경영 상황이 안 좋아서 올해 3월까지 해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연체 후 완납인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사용료인가요, 그럼 거기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임대료입니다.

박문섭위원

임대료 중에 이제 사용료, 대부료로 이렇게 나눠지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여기 이곳은 자유무역지고요. ㎡당 129원을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완납 받았다니까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박문섭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 과장님! 결산서 자료 225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에 장애인용 버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은 1,500만 원이고 그중 200만 원만 집행됐거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박문섭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불용 처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지금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그동안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신청해서 차량에 부착하신 분들, 거의 하실 분들은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700분 정도 부착해서 하는데 2021년은 200분 좀 넘게 이제 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분석해 보니까 그동안에 하이패스 단말기 필요하신 분들은 거진 다 했지 않냐.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미래를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을 해서 불용처리 될 부분이 많은 사업은 줄이고 대신 실링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총액 대비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을 정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 주문입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내년 예산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광양에 공단이 몇 개 있죠? 6개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어야지요. 공단 현황. 입주 현황.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천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공정률 포함해서 전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테크노파크하고 협업하는 것이 뭐 뭐가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철강항만 분야. 철강 관련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송재천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테크노파크와 같이 협업하는 것. 국도비를 가져와서 그것도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공단 자료 낼 때 업체들 현황.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송재천위원

됐습니다. 투자일자리과도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협업하는 게 몇 건 되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는 지금 1건 있습니다.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요.

송재천위원

그것도 공정률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철강항만과.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중마동 해변가에 보면 뉴딜사업 해 가지고 멋지게 건물 만들어 놨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수산물유통센터.

송재천위원

유통센터 말고 어촌뉴딜사업 해 가지고 100억 짜리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배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최초 발의자는 아닌데, 조금 보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저게 관광시설인 줄 알아요. 멋지게 해놨어요. 내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용자가 없어요. 잘못하면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저게 딱 강가에 있어요. 그것 활용 계획을 좀 만드세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곳의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어민들입니다.

송재천위원

어민 몇 명 안 되지 않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중마어촌계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어촌계가. 본 위원이 남의 단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잡히는 고기가 있어야 어민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조금... 어민회에서 오히려 권력 다툼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그 좋은 건물을 이용할 것이냐. 이용할 방법은 없으면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싶어 하는 욕심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사회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어민들 거라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미 지어진 거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심각해요. 우리 간부들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 모양이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 민원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나가면서 좀 안타깝다. 활용 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산물유통센터는 전부 다 질문을 하니까,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잘못하면 사생아 태어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염려만 하지 특별한 아이디어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중에 저기 다른 대체를 하면 어떻느냐, 식당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식당을 전부 오픈해버리면 기존에 있는 식당들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뭔가는 좀. 저 도심에 그런 시설이 유사한 게 무엇을 유치하면 되는 것인지. 용역을 맡겨서라도 우리 머리에서 안 나오면은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원래 목표가 언제 오픈하게 돼 있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당초에는 올 6월까지 해 가지고 개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송재천위원

아직도 이 업체 선정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년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시설이나 설비가 전부 노후화돼요. 백운제하고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그 광양 창조경제센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흔적도 없이 어디 가버렸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우리 신생 창업 기업들을 위해서 간담회하고 지원하는 동반성장 활동하고.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포스코에서 주최를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문, 다른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근데 이 창조경제센터를 만들게 되면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맨날 차나 마시고 간담회만 맨날 하고. 아웃풋 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예산만, 찻값만 쓰고 있어요.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도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너희도 돈 투자해라. 그러면 우리도 좀 투자할게. 일방적일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뭔가 스타트업 기업들 지원을 확실히 해줘야 신뢰가 가고 지역경제가 살 것 아니에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맨날 저희 홍보만 많이 해요. 바람만 넣어요. 그래놓고 허상이에요. 실체가 없고. 게 그다음에 항만공사 우리 땅에 공원이 3개 있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송재천위원

관리권 인수 언제 추진합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것은 항만공사 자회사인 항만관리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가 관리권 인수해서 우리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MOU는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데 개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체육과하고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중간에 철강항만과에서. 간부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전혀 못 써요. 맨날 뭐 항만공사 땅입니다. 그런 소리나 하고.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 내놓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요새 말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관리권 인수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고급 간부들의 역할 아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그 부분은 항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요.

송재천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실제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 부분을 지금 체육과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너무 늦어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과장이 바뀌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바에야 연내로 전부 다 마무리 지어야 돼요. 국장님! 자리만 지키지 말고 이런 것을 좀 해결하세요.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나머지는, 루틴이 된 업무는 과장들한테 맡겨 놓고 국장님이 항만공사하고 조인을 하고 또 시장님께 직언해 가지고. 돈을 아끼려니까 지금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요인도 있죠?
금호

강금호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챙겨보는게 아니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래서 MOU 체결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MOA를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현재 항만공사의 입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긍정적으로 보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결과를 도출 못한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개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새로 공원 만든다고 돈 투자 엄청 하잖아요.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지요. 그걸 그냥 방치하면 되겠느냐.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나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리고 골약동 저쪽으로 교량이 일부 연결돼 있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송재천위원

좀 있으면 가운데도 연결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시설이에요? 눈에 그런 게 예측이 안 돼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성황 쪽하고 황금동 쪽하고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송재천위원

접근성 좋으면 뭐해요? 못 쓰는데. 스스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관이 할 역할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것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문제는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능력이에요. 기대합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장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예. 신용식 위원입니다. 철강항만과에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해서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어촌뉴딜 선도사업에 도촌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신용식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안에 들어가 봤는데 바다를 볼 수 있게끔 의자가 몇 개 있고 그래요. 주차장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햇빛 가리개라고 그러는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그 방향이 바다를 보고, 의자는 이쪽에 있는데. 벤치는. 그 방향이 이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주차장이거든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신용식위원

이쪽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지 그늘막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복지과.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행려자 지원 예산과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사업이 거의 다 불용되었어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보장서비스 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민간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 가지고 그 예산이 그대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행려자 지원에 170만 원 정도는 어떤 용도로 나가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행려자는 지나가다가 사망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신용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와서.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신고를 받아서 하나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당직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고를 받으면 저희가 처리합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결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 볼 사항들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들여다보시기로 하고 질문은 간략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민간위탁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연에 감사를 하게 돼 있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보니까 광양 5일시장,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이렇게 3군데거든요?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데가. 지역경제과에서.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5일시장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그리고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감사를 하시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감사보고서 있으시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건 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일괄 감사실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럼 그건 제가 감사실에 문의를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8개에서 2021년도에 2개가 늘어가지고 10개소더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수위원

보니까 마로현 노인 요양원이랑 그리고 광양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햇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마로현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없는데, 햇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됩니다. 보니까 시설명이 단기거주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 21년도 단기간 쓰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하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단기거주시설 햇살은 저희 국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장애인들의 보호자나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기간 교육이나 출장, 병원 입원 이런 사유로 해서 장애아들을 양육하기 어려울 때 단기거주시설에 입소해서 한 달 정도 평균적으로 입소하고요. 최장 저희들이 6개월까지 시설에서 입소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보호자가 잠깐 어디로 가게 됐을 경우에 잠깐 맡아주는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관광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수상레저기반 조성 사업, 광영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 사업,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 많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입니다. 3개 사업이 대개 보면 섬진강뱃길 복원 사업은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사항에서 짚트랙이 계약 해지 관련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이월을 했고요.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 사업은 마동IC 교각의 변이가 발생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4대 계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라서 계곡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여쭙겠습니다.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가 미집행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합창단이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운영비였는데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합창단 인건비.

안영헌위원

인건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기본급을 주고요. 그다음에 연습하면 수당을 주고 그럽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급 말고 나머지 연습이라든지 활동비.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안영헌위원

다음은 체육과에 여쭙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체육과는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보조금 8억 3천요.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문체육시설 보수가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외에 5건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했는데 사용 잔액입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더요. 전천후 시립정구장 사업 예산 잡혔습니다. 쓰신 금액은 1억 3천입니다. 지금 전천후 시립정구장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앞으로 안 쓰실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천후 시립정구장 위치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가 되어서 그 사업을 전천후로 할 수 없게 지금. 도 하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초남 체육공원 사업으로 사업 변경 요청을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요. 사실 하천부지라는 부분에서 체육시설이 예산을 4억을 잡아놓고. 물론 이렇게 해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그런데 또 초남 체육공원 사업 이것 바로 여쭈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6억 잡혔지 않습니까? 또 집행 안 됐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을 목을 변경해서 초남으로 들어갔으면 사실상 먼저 좀 조사하시고 오시지. 그러면 앞으로 전천후 시립정구장은 안 하시는 거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전천후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위치가.

안영헌위원

그러면 지금 정구인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을 하더라도 좀 더 진행을 해본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좋게 들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초남공원은 언제까지 진행을 마치실 계획이십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여쭙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말입니다. 예산이 좀 덜 쓴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보조금을 주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 신청하면 거의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들이 지금 못 쓰고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니까 차가 안 나와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차가 못 나와서 지금 지급이 안 됩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정구영입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시가 광양 축제. 매화 축제도 있고 전어 축제도 있고 이러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여기에다 션샤인 광양투어 운영까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축제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큰 메리트를 시민들이 지금 못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첫째, 전어축제 문제는 전어가 나오느냐 그런 문제. 또 소고기는 서로 키우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매화는 매화꽃이 피니까 그러지만 어찌 됐든 이것이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 아이템을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저희들이 매화 축제는 매화가 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어축제라 할지 숯불구기축제는 생산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축제를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예산도 더 높여서 질 높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주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229페이지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차 추경에 목 비용으로 1억 6,8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예비비에 3억 3천이 해 가지고 그때 여쭈었더니 화장실을 지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더더군다나 지출된 부분이 2억이 넘는 돈이 지금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이게 배알도에 관광약자를 위한 화장실을 짓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그 사업을 못 해서 사고이월을 했고요. 이월을 해서 금년에...

김정임위원

몇 개 정도 지을 예상이셨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하나입니다.

김정임위원

하나가 이렇게 3억 정도 들어갑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약자를 위한 화장실이다보니 사업비가 많아서. BF인증이라 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예산에서는 1억 6천을 세웠었는데 예비비가 또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같이 합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이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231페이지 광양역사 흔적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2억이 넘게 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1억이 넘게 지금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현재 추진이 어떤 사업으로 해서 역사 찾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지금 우리 진상면 황죽리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 사업이, 지금 저희들 완료됐습니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이제 집행잔액이 한 3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월 되어 가지고 다 집행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아, 전부 집행하셨어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페이지는 228페이지고요. 전에 한번 담당 주무관님한테 문의를 드렸었는데,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1억 8,200만 원 정도 되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이 사업이 보니까 관광지 방역하고 그런 사업이었더라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1억 8,2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1억 8,200만 원이고요. 잔액은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덜 쓴 것이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깔끔 이부자리 사업하고 방역 사업인데 이것이 연말에 한꺼번에 돈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월을 한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이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약직 근로자분들 월급이랑 그 부분이랑 방역하고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게 1억 8천이라는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한 20%정도 안 쓴 것이지 않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 돈이 늦게 내려와서. 다음 연도에까지 쓸 수 있는 돈이 내려와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박철수위원

단지 예산이 더 늦게 내려온 이유입니까? 이유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237페이지입니다. 보면 생활체육시설 보수로 해서 6천만 원 정도가 명실이월 됐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초원어린이집 사택 철거 공사 비용이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박철수위원

6,200만 원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6,200만 원이 전문 체육시설 보수 5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이. 제가 사업 목록을...

박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원어린이집 사태 철거 공사 그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에 이미 주차장으로 초원어린이집은 정비가 됐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아마 저희가 착오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박철수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앞에 8대 때 회의록을 다 검토를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양 실내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하고, 마동축구장 1, 2구장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노후 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광양 축구 전용구장 조명탑 투광 램프 교체, 마동축구장. 이것까지 해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매칭 사업에서 일부가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억 7,700만 원 예산에 초원어린이집 사택 철거 공사 비용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하고 총 금액이. 총괄 금액이 딱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제가 이따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예산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환경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전기차 부분을 했는데, 전기차보다는 요즘에 많이 필요를 느끼는 게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완속 충전기를 계속 신청하려고 했더니 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답변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 또 9,1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2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로 9,19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주민들은 충전기 설치를 해 주라고 하면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왜 9,100만 원이 이월된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옥곡천 생태하천이랑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이랑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해 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게 균특회계라 그래서 일시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 배정을 하고 남는 경우가 오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박철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월이 된 금액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쯤 내려왔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로 해가지고 2억 6,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3억이요?

박철수위원

거의 2억 6,900만 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입니까?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다압 매화마을 내에 예산 편성이 하반기에 되어 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준공을 봤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늦어서 또 이월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그럴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월되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승택

오승택자원순환과장

화장실 설치가 일단 인허가 절차라든가 사용 허가를 받는 절차라든가. 또 거기에서 화장실을 요구를 하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공기가 좀 늦어집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입니다.

신용식위원

233페이지 보면 광양 김 시식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액수가 얼마입니까? 150만 원이죠?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신용식위원

우리 광양 김 시식지가 지금 전라도 기념물 몇 도입니까?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113호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1년에 150만 원 해가지고...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위원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여익공 제례비입니다.

신용식위원

제례사업만 지금 되는 것이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그리고 그해에는 아마 사업이 없었습니다. 보수 정비 사업이 없었고요. 제례비만 150만 원 저희들이 매년 들이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축제를 하잖아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60% 들어갔습니다.

신용식위원

60%. 나머지는 도비고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국비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그 지출 부분은 어디에 와야 됩니까?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그것은 생생사업으로. 아마 그것은 100%...

신용식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신용식위원

우리 광양에서 문화, 역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더욱. 예산이라든가 확대를 시켜서 꾸준히 홍보도 하고. 김 생산을 광양에서 처음에 한 줄을 몰라요. 완도나 장흥이나 이런 부분을 김 생산지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군하고 협력을 해서 김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광양에서 최초로 김 양식을 했다. 이런 문구를 넣는다든가 하는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생생사업이 2천년도부터 2001년. 올해 3년 차 예산을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지원해서 우리 광양시 황토청년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잠깐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신용식위원

237페이지 보면 스포츠 클라이밍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신용식위원

78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설계 용역 지금 착수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신용식위원

지금 중앙공원 내에 들어간 설계 용역비란 말입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4억 5천이나.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국비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를 받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 테마파크 기본 정비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그 위치가 스포츠클라이밍이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를 지금 홀딩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신용식위원

저는 그 어린이 테마파크 내에 클라이밍이 된다고 그러면 리드나 스피드나 볼더링 이런 세 가지 종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러면 중마동이나 시내권에서는 볼더링만 갖고도 4~5m밖에 안 되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저는 그 예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이 폐쇄되고 그 높이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내의 어떤, 볼더링이나 이런 클라이밍을 해서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는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론도 들어보고 더 모니터링을 해서 가장 좋은 위치가, 적합한 위치가 청소년문화센터가 될 수도 있고 성황 근린생활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중앙 어린이 테마파크는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청소년들이 차가 없으니까 그렇고요. 높이가 많지 않으니까 시내권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결산서 240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 배출 사업장 관리 예산이 한 70% 정도가 이월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보통 이제 환경관리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사고나...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되거나 이랬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희들이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로 쓰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없으면 반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배출 사업장 관리비인데, 이 내용을 보면 68%가 이월됐는데 이건 오염물질 관리가 안 됐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 내용으로만 보면.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두 번째, 환경오염 배출 63억 3,200만 원 거기 말씀하실까요?

정구호위원장

예.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대기배출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수요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수요를 받아보면 사업이 원활히 당해연도에 해결이 안 되고 이월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비로 이월된 걸로 판단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이 내용으로만 보면 지금 오염물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몇 개나 사업소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 오염물질 아니고 대기배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말씀하실까요?

정구호위원장

오염물질이 많다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장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따로 그렇게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보통 보면 수질, 대기 그다음에 소음, 진동 이렇게 오염의 종류별로 갈리고 있는 사업장은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런 사업장이 몇 개 소나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체 총 766개소가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많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700개 정도면.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양시가 대기나 여러 가지 분진 이런 게 많다고 시민들도 많이 하니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조금 더 오염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먼저 관광 과장님!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금 각종 축제가 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축제 끝나면 정산서가 들어오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 정산서 쭉. 수입과 지출 비교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었느냐. 그것도 분석이 되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것 좀 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광역시청 간부들도 경영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쭉 보니까 지출하는 데는 아주 도사들인데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맹탕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봐야 뭘 개선하겠다 하는 게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1년에 우리 관광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유료 관광지가 저희들은 특별히 없기 때문에 따로 관광 수입은 없고요.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아직 특별히 파악된 것은 없지만 매화축제나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효과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총감독도 영입하고 또 유료화를 시켜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축제 경비도 높여서 지일 높은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공통사항입니다. 광양은 투자는 엄청 하는데 수입 들어오는 게 전혀 없어요. 아무리 세금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지만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최소한 어느 시설이든지 자체. 그 손익이 서로 맞게 만들어주는 게 경영이에요. 새로운 세금은 새로운 복지후생, 새로운 시설에 자꾸 투자해야 되는데 기존 투자해 놓은 것에 전부 돈을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관광수입이 1년에 얼마인지 5년 동안 수입을 쭉 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시설에 투자한 돈은 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시설에 얼마가 투자됐는지. 우리 관광과장님이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지금 관광에 투자된 돈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누계로.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연 1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년간의 누계를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저보다 생각을 안 했구만요. 한 1조 5천억이 넘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누계는 언제부터 누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송재천위원

광양시 관광에 눈을 뜬 시점부터 8년 내지 9년 돼요. 그때부터 투자한 게 1조 5천억 넘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데는 맹탕이야. 뭔가 잘못돼 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보이지 않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송재천위원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 말로 한번 해 봐요. 못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효과라는 것은. 순천, 여수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와요. 1,200명, 1천만 명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다 관광 투자 효과 아닙니까? 이 얘기할 수 있는데, 광양은 매화축제 상춘객만 잔뜩 왔다 가요.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가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5년, 8년간을 쭉 데이터를 한번 작성해 놓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자는 뜻이에요. 애를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배알도 다리를 제가 작년 추석 때 가보고 이번 추석 때 가봤어요. 작년 추석 때는 사람들이 미어져요. 이번 추석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다리 놓은 것으로 끝.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배알도는 자전거 인증센터부터 공원과까지 5개 과가 관련돼 있어요. 서로 미루고 안 해요. 서로 매뉴얼이 달라요. 아무 조례도 없어요. 한마디로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텐트 치는데 와서 캠핑카가 들어 있지 않나, 아주 무질서해요. 이것을 단일화해라 그리고 주관부서를 정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수변공원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대답은 잘해요. 바로 할 겁니다. 아직까지 안 돼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 안에 텐트를 못 치게 해요. 아직 법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뒤에, 지금 체육공원 쪽에 전부 이쪽으로 텐트를 쳐요.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그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쪽에 가서는 엉망이고. 그다음에 임시 조치로 도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텐트 치고 나니까 쓰레기를 엄청 버려서 지난번에 제철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했는데 엄청 가져와요. 그래서 왜 시에서는 이런 쓰레기통도 하나 못 갖다 놓습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이것은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아마 내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그것 저희들이 이제...

송재천위원

그것도 사고 방식을 바꿔줘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텐트촌을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할 거냐. 오는 대로 받고 시설 확장되면 그 2단계로 또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놓고 불법인데 또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다하고 관광객 받으려면 때는 늦어요. 이미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1단계 여기에서는 임시로 텐트촌이다. 그다음에 공사하고 나면 이건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수요를 전혀 무시한 그냥 일방적인 행정이에요. 온 사람마다 지금 불평이에요. 그리고 다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슨 관광 활성화... 관광객 수용태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다리는 지금 경관조명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까지 해서.

송재천위원

텐트 치는 것하고 조명 사업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하여튼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요 야영장 부분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CCTV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안전휀스도 쳐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완비를 해서 받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법적조치를 다 구비해 가지고 완전한 오픈을 하되, 임시로 찾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무조건 노란 폴리스 라인인가 그것 쳐놓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강요만 하지 말고. 이게 처음부터 이미지가 아주 상해요. 첫해에는 서울에서까지 전화 오더니 요새는 이제 안와요. 그 정도로 광양시가 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관광객 수용태세가 전혀 안되어 있다. 어 돈 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지금 광양 예술창고라고 운영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게 적자 투성이지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예. 우리가 생각보다는 운영이 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생각을 잘 못하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운명적이라고 봐요. 이것도 지금 생긴 이래, 생긴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수익과 지출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규춘

이규춘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면 없애버려야지요.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조례 만들고 보고 할 때는 이것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호언장담 해 놓고.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적자 투성이고 내부 갈등이 심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체육과. 항만공사 물빛공원 파크골프장 운영 추진은, 지금 설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항만공사하고 지금 두 번. 박성현 사장님하고 두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하고도 한두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쪽 반응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송재천위원

예산 반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관리권을 인수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아까 또 철강항만과에 얘기하니까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체육과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시장이 직접 뛰어야지요, 그러면. 시장, 부시장이 직접 뛰어야지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 동네 공원을 그렇게 방치하면 돼요? 항만공사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아니고 똑같은 월급쟁인데, 합리적이면 넘겨줄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설득력이 없으니까 목에 힘만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살아 생전에 이런 좋은 업적을 하나 남깁시다.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항만공사 쪽에서는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 관리권 이양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자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항만공사도 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땅에 있는 것 우리가 달라는 거 아니다. 100% 등기 이전 해달라는 거 아니고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 투자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 그것도 동의 못 해요? 대한민국 같은 동포인데. 더구나 항만공사가 요새 지역협력 사업을 엄청 많이 해요. 생색내지 말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협조를 해야 그게 진정한 지역 기업이고 항만공사 본연의 지역협력 사업이지. 어디 빵 몇 개 사다주고 그런 게 지역협력 사업이에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파크골프장 이런 것은 아마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재천위원

금년 연말까지 딱 마무리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투자해 가지고 시민들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목표가 확실하면 왜 저 사람들이 동의 안 하겠어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살아 생전에 이것 업적 하나 만듭시다.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간략하게 환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박철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환경과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첨부서류 49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분에 118억이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보니 자연 부분에서 108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자원순환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자연이니까 자원순환과입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 환경공사에 주는 민간위탁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박철수위원

잘 모르십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제가 전임자니까 제가 답변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에는 자연 부분에서는 거의 제로인데, 2021년도에 갑자기 108억이라는 금액이 있어서.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철수위원

4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환경 부분에 대대적인 무슨 공사가 있었습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118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철수위원

예.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환경공사 인건비가 저희가 한 12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철수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이라면 자연라면 환경 정화원들 월급이라는 말씀이세요? 자연으로 보면 108억이지 않습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환경 보호 차원에서 자연이라는 뜻이 들어간 것 같은데.

박철수위원

환경보호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미화원 인건비들이 자연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하여튼 120억 정도가 1년의 환경공사 인건비입니다.

박철수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위원

아, 잠깐만요. 인건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였다면 2020년도에도 자연의 이 금액이 있어야 돼요. 2020년도에는 자연의 그 금액이 없습니다. 제로거든요.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큰 금액이라면 뭔가 근거가 다 있을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체육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김정임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어서 235페이지요. 결산서. 거기 보면 연간 체육시설 정비 건수가 1000%로 되어 있거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정비 실적이요? 예.

김정임위원

100% 입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수년 전부터 우리가 뭡니까? 전지훈련. 우리 시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지금 달성률이 8%밖에 안 되거든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김정임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자 수도 역시 41%로 낮고. 또 이용객도 역시 낮고. 수영장 이런 시설의 이용객 수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용이라 할지 이런 실태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인원이라 할지 그다음에 생활체육 참여자 수, 밑에 공공체육시설 이용객 수, 광양수영장 이용객 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목표치는 코로나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종식될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전지훈련 부분. 이런 부분이 실적이 좀 낮아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하셔 가지고 많이 유치도 하시고 일반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부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할 것은 많은데, 좀 화가 나는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교육보육과 좀... 아, 보건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전체 이월액이 거의 100억입니다.
105억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립 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월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식품위생과 여쭙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 6억 8,900만 원 중에 5억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유가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도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공모 사업으로 이월이.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도비 예산을 따왔는데 연말에 결정이 나서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안영헌위원

올해 이것을 할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금액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요즘 정신질환, 자살 예방. 이 부분이 참 문제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안영헌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미집행 금액이 조금씩 나온 부분은 금액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2,400만 원, 1,300만 원 이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관련돼서 항상 매스컴이라든지 떠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코로나 우울이라 할지, 의료 인력, 대응 인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사업들이 좀 늦게, 신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늦게 시작된 사업들이 많고요. 이 사업에 대상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올해는 그랬다고 그러더라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가 돼 있으니까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안영헌위원

되도록이면 예산 남기지 마시고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통합보건지원 과장님!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입니다.

송재천위원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게 우리 광양에 유치가 가능합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월 21일에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시군이 경합 붙어 있어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지금 6개 시군이 신청했고요. 저희 관내에서는 처음에 5월에 저희들이 의향서 제출은 3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최종 1개 의료기관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습니다.

송재천위원

의회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저희들이 이제 40억 원이 도비 100%로, 광역기금 100%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더 추가적인 시설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도지사도 맨날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전남 22개 시군 중에 광양이 제일 젊은 사람 들이 산다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가임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 논리가 정연한데 그것 안 주면 의회에서 도 부담을... 지금 도 부담이 얼마고 시 부담이 얼마죠?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일단 광역기금 100%로 40억이 지원되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부분이 시비가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하고, 다른 동네에서 50억 투자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100억 투자한다고 하세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유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위원님!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이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전화를 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유치를 해 가지고 또 건립을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최고로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기회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하여튼 용기 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

정홍기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예. 먼저 보건행정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보니까 이월 금액도 크고 요양병원 확충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겁니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치매 안심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계획이었습니까? 요양병원.
확충 사업이...
마무리된 거예요?
아, 21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보면 277페이지고요. 보면 역량 플러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1,400만 원이거든요?

박철수위원

예. 영양 플러스 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만 6세 미만 아이하고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지원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소진을 다 했습니다. 다 완료를 했고요. 남은 이월된 잔액은 이게 뭐냐 하면요. 보건소가 작년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 건물에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조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구 건물이 리모델링이 다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거기 안에 집기류들을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 할 겁니다.

박철수위원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조리 실습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저희가 구입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건 278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늦게 와서 반납한 부분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대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다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된 사업들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중단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들입니다.

박철수위원

코로나로 인한 사업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반납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입니다. 284페이지고요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 현액이 6억 8,900인데. 이월이 거의 5억이거든요?

박철수위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20년도 말에 도비 공모사업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진월 망덕포구 먹거리거리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박철수위원

그쪽에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명시이월을 했으면 올해 또 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음식 업주들을 상대로 컨설팅 용역 등을 하고 있고, 레시피 등을 개발해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해당 업무 같습니다. 지금 금호동에 건강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돼 있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아,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복지부에서 개인 소유일 때는 건립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시 부지여야지만 건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게 아마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같은데,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결과 내려와 가지고요. 건축 심의까지 지금 저희들이...

정구호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건립 예정입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곧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저희들이 부지 이전한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에 최근에 받았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럼 올 안으로 추진이...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설계 심의해 가지고 바로 할 겁니다.

정구호위원장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게 부지가 변경이 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해서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박문섭위원

언론에 보면 가끔 지금도 결핵 환자 뉴스가 나오는데요. 광양시도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중에 예산은 8,500만 원 정도가 돼 있고,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이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인데. 이 부분의 세부 사업은 어떤 건가요? 관리 지원이란. 아니시면 그럼 혹시 광양시 결핵 환자 숫자는 있는가요? 통계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지금 3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미미한 숫자군요. 다행인데. 그럼 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표본조사를 하는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의에서만 이루어지는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표본조사도 하고요.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전체 검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전 예방이,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좀 더 명확히. 학생들한테 이렇게가 아니라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는 사이에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발생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결핵 검사도 하고요.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휴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8 정회

16: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 방안에서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 올해 못하는 걸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헌위원

왜 못 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당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정은 됐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애들의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장소가 하동군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것 몇 년 동안 지금 했었던 데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최근에 계속 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올해 2년 못하다가 올해까지 해서 3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보육과에 제안한 것 한 번이라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들어봤습니다.

안영헌위원

구축이 안 되면 본 위원이 그런 정도 해서 제안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했었고. 또 이번에도 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안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려고 생각을 않습니다. 예산을 잡고, 안 잡혀도 잡아서 해야 될 일인데. 잡아놓은 예산을 그냥 간단히 지금 했던데 안 되니까 안 돼.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영어 캠프는 원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좀 그렇고. 원래 계획은 6박 7일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지나서 가을 학기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한 달 정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장도 가보고 내년에 사업 방향을 할 때 그런 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영헌위원

물론 좋습니다. 올해 것만 이야기를 들으셨나보네요.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 제안했어요. 의원 되기 전부터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때 담당자가 남자분인데 저도 기억을 못하겠는는데 찾으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실상 예산이 있으니까 진행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른 데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하는 말씀만 하셔도 제가 그냥 넘어가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보고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두 번째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제로입니다. 자료를 내주신 것입니다. 왜 지도점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한데 올해 이야기인가요?

안영헌위원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방문 자제를 하도록 대응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사실 인건비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보육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제일 잘한 부분이,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이런 부분이 조금씩 빠져 있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금 세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작년에 8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안영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학관 건립비 20억 원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과학관 건립 사업비는 저희들이 작년도 3회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12월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생활문화센터 건립비가 전년도에서 54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 기간이 올해 9월. 지금 준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9월 19일까지 준공이고요. 지금 준공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영헌위원

준공 처리하면 이 부분은 이상 없이 처리가 되는 거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안영헌위원

작은도서관 육성 예산 2억 2천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그게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아니고요. 작은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국비 사업으로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 작년 10월에 업체가 조달청 협상으로 선정됐는데 이의가 들어와서 그 이의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되다보니 할 수 없이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초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번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산서하고는 상관없이 사서직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시 대책이라든지 도서관운영과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저희 과에서는 시에 계속,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필수 요원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하고. 또 이번에 부서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안영헌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예. 신용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거의 다 이월이 됐는데.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아, 아동친화도시과입니다. 315페이지요. 140만 원에서 40만 원 지출되고 100만 원이 이월됐거든요? 혹시 범죄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 활동을 안 했다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315쪽.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가 좀 심한, 작년도가 제일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 등이 실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런 사업이지. 예방 사업이지요. 예방 사업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을 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폭력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많이 듣고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140만 원 예산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증액하시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314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부분에서 5천만 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돈 지출 문제가 아니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했는데 뭘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친화도시과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해당될 것이고요. 저희들 아동친화도시로서 전략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략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3번째로. 광주, 전남에 최초로 했고. 그래서 각 전략 사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라고 우리가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래를 부르다시피 아침 눈만 뜨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 하나 있습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우리 아동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꼭 물놀이장 하나는 내년에는 오픈시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한 2개월 반 정도는 물놀이장 쓰고, 나머지는 놀이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 물놀이장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도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근거리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도심지라든가 근거리 공원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공원 쪽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서 물놀이장을.

신용식위원

예. 녹지과에서 마동 근린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아동친화도시과하고 협력을 해서 물놀이장 겸 놀이터를 오픈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같이 협조해서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국장님, 협력해 주실 겁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입니다. 도서관운영 과장님!
지금 광영도서관이, 본 건물이 아직 리뉴얼이 안 되잖아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못 들어가는데, 금년 내로 못 들어갔을 경우에 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사업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원래 공사 기간은, 저희가 계약상에는. 그래서 사고이월 되는 5억을 올해 써야 되는데 공사가 사실 지연되어서 저희가 걱정도 많고,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일단 10월 중에는 저희한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서 올해 불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내년에, 2021년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무튼 상반기까지 완료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금년에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국비 반납할 대상 금액은 5억이라는 얘기지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사고이월 된 5억이 국비인데요. 그 국비에서 저희가 선금 주고 최대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데까지 쓰다 보면 국비를 최소화 시켜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겠죠. 불용이 돼야겠죠.

송재천위원

본 건물이 리뉴얼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도서관운영과 책임은 아니지만 국비 반납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예.

송재천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18개소 있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섭위원

과장님께도, 또 부서로 많이 사정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들어올 거예요. 운영 부분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지금 전체 27억 8천이고, 관련된 사업들이 8개로 나눠져 있는데. 21년도에 9,300만 원. 보조금 6,500을 포함을 해서 9,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해서 각 목이 8개. 8개 사업에 보조금 6,500만 원 포함해서 잔액이 9,300만 원이 2021년도에 계산됐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섭위원

현장에서는 지금 전부 아우성이에요. 같은 사회복지사로.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우가 왜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 집행잔액이 큰 사항이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하고 자체지원사업. 이건 코로나 때문이겠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급식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동복지 파견 부분은 저희가 17명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1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일방적으로 내려준 내용이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납한 상황이고요. 한시지원사업 부분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저희가 반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문섭위원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동들을. 그 아동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위원

교육보육센터 방기태 센터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경제복지국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처음에 기획실에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8억이 줄었거든요.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원하게 답을 사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각 국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뭡니까? 경제복지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실과별로 성인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세우실 때, 복합적으로 비율을 맞출 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과가 교육보육과. 경제복지국 여기가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을. 더더군다나 교육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더 필요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지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의 조화라 할지 또 성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또 자녀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또 여성 창업이라 할지 이런 사회진출 문제, 농어촌 여성문제, 여성 근로자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좀 적극. 성인지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결산 부분입니다마는 곧 있으면 또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요. 또 본예산 제출 시 함께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도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적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크게 줄어들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잘 못들었습니다.

김정임위원

20년도에 2,200억이라는 숫자하고 21년도에 1,919억이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308억이라는 숫자가 갭이 생기거든요.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사유는 답은 알고는 있지만 질문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반납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310페이지 보시면. 310페이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보조금 반납금dl 총 10억 정도 되거든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보육팀의 업무가 어린이집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육 교직원 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전부 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원된 원 수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애들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납금이 많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게 원생 수가 적어서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원생 수가 적거나 보육 교직원 수도 줄게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철수위원

그것는 계속 카운팅이 되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원생 수는. 높낮이가 어떤 연도는 많아지고, 어떤 연도는 적어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게 쉽게 말해서 카운팅을 잘하면 반납금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카운팅을 할 때는, 대부분 국도비로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요. 전년도에 온 것을 기준으로 대부분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312페이지 보시면 국공 어린이집 신축으로 해가지고 6,340만 원을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죄송한데 다시, 몇 페이지입니까

박철수위원

311페이지입니다.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한 6,347만원 정도 되거든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년도에 3개소를 했는데요. 거기에 낙찰률이 발생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3억이라 하면 대부분 87.745 그런 낙찰률이 있어요.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그 낙찰률이면 1억짜리가 예를 들면 8천만 원짜리 공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8,500 정도. 그러면 1,500만 원이라는 갭이 발생하잖아요. 국비가 50%고 도비가 30%라 그러면 80%는 반납을 하는 것이고, 시비는 저희들이 지출잔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박철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금호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준공이 다 된 것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현재 건축물은 전부 다 준공을 시켰고, 10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박철수위원

그 나머지 예산 부분은 아직...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집행이 됩니다.

박철수위원

현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317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 상담 조사 시설을 설치한다 해 가지고 전액 2억을 명시이월을 하셨거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2천만 원

박철수위원

아, 2천만 원입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2천만 원 이건 아동보호 상담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광양읍에 드림스타트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동보호팀이 새로 생겼어요. 올 3월에. 작년도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이용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무실이 되면 상담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호실을.

박철수위원

예.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구 광영동사무소로 드림스타트팀하고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거기서 보호실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철수위원

먼저 만들려고 했으나 구 광명동 동사무소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으셨다 그 말씀이시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좀 제가 또 의문이 들었던 것은 중앙근린공원이랑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 사업이 아동친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중앙근린공원을 어린이 테마파크. 그러니까 공원 명칭은 중앙근린공원입니다. 그 공원에다가 저희들 어린이 테마파크를 만들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그러면 중앙근린공원이 어린이 테마파크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것도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철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양시 가족센터랑 광양시 생활문화센터랑 이월된 금액이 계속 많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올 9월 19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했습니까? 2군데 다 사업 완료를 하신 거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안에 인테리어 부분 하고 해서 11월에 개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또 궁금한게요. 코로나19 한부모가족 민생안정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액은 268만 원이고, 예비비가 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220만 원 하셨어요. 굳이 예비비 사용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코로나 때 취약계층 저희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부모가정이 해당이 안 되는 차상위 대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올 때 67명으로 배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12명한테 집행을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수치를 잘못 계산한 것이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급할 때 써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금액은 적다면 적지만 애초에 수치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장님,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23일 10시에 개인기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