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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미화

김미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TOP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권종헌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안전도시국 할 때 안전복지위원회 할 때 다 면밀하게 살폈습니다마는 한두 개 위원장이 놓친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의 171페이지를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둘째 줄에 폭염 대비 쿨링 포그(cooling fog, 물안개 분사장치) 시스템 있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거 지금 그 이섭교 앞에 단 거 그거죠, 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200만 원 가지고 가 가지고 768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 돈을 남기지 말고 거기에 보면 하나를 더 세울 수 있는 스페이스(space, 빈 곳)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에 맞춰 하는가 싶어서 뒀는데 이섭교 쪽으로 하나를 더 이렇게 지주처럼 생긴 나오는 하나를 더 세워도 되는데 왜 안 세우고 이렇게 잔액을 남겼냐 이 말이지.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쿨링 포그 시스템은 지난해에 설치한 것으로 시비를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시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지금 그 폴대가 지금 현재 7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 현장의 위치를 보고 7개밖에 설치를 못 할 위치에 상황이 돼서 설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게 설치할 때 감독을 위원장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글도 거꾸로 돼 있고 그게 나와야 될 데 안 나오고 안 나와야 될 데 나오고 이래서 두 번이나 내가 이야기를 해서 고치고 이리했는데 그게 할 자리가 없어서 안 했다 하면 안 되고, 나는 분명히 이리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에 맞춰서 하는가 싶어서 뒀는데, 지금 이 책을 보니 760만 원이 남았으니까 거기 한두 개 더 세워도 될 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렇게 돈을 가지고 가서, 이거 처음에 이거는 8000만 원인가 이렇게 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또 들이고 두 번째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연산2동 동장 간 그분이 있을 때는 이걸 하라 하니 못 하겠다고 돈을 또 들였다가 또 가지고 가서 코로나 때문에 또 잠 잤다가 이래서 온 거예요, 이게. 왔는데, 이게 돈이 남았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자꾸 돈이 남아서 남는다,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가지고 간 돈을 잘 면밀하게 살펴서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으면 이 돈이 남는 거를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하나를 더 세울 데가 없는가 그러면 거기 매일 집이 거기 있어서 가서 감독하는 위원장한테 묻든가 그랬으면 세울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적고 많고를 떠나서 돈이 남아 있으니까 하는 소리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때 처음에 그러면 이거를 한다고 발주를 할 때 보면은 입찰을 하든 발주를 했을 때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러면 가서 현장을 보고 자리가 하나 남겠다, 또 예를 들어서 발주를 했다가 도로 주민한테 발에 걸리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하나를 또 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장 따라 다르니까. 그러면 돈을 남기지 말고 그 현장에 가서 하라 하는 의원이나 하라 하는 주민이 있다 하면 그분한테 불러 가서 여기 하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묻든가 그래 갖고 이거 쓰도록 해야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꼭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데라도 그냥 뭐 해 갖고 설계해서 오든 견적을 받아 오든 이래 갖고 그냥 해서 달랑 해 버리고 치워 버리고 돈 남으면 돈 남는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그런 데는 좀 열심히 해 주십사 이런 말입니다. 여기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를 볼 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이 편리하고 또 안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거를 여기 말고 다른 것도 우리 도시안전과는 내가 안 그렇습디까? 눈 뜨고 나올 때부터 안전이라. 이 과 저 과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는 오만 군데 안전이 다 필요하니까 좀 살펴 가지고 보고 이런 것도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돈 남기지 말고 알뜰하게 쓸 때는 써야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위원장님, ‘이상’ 소리 안 했는데……. 하여튼 예비비 지출은 보니까 재난 대응 때문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비비도 어제도 다 바쁘고 해서 예비비를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안 살폈는데 예비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고 할 때 예비비를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이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라고 집행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몇 개를 사겠다는 기준을 정해서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독면도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기한이 있어서 그만큼을 계속 보충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방독면 구입은 509개를 구입해서 개당 3만 3000원 해서 했는데, 이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10년인데 현재 지금까지 구입한 게 7832개입니다. 이게 민방위대원한테 전 대원한테 다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아직 현재까지 구입한 실적이 60.5% 정도 됩니다. 민방위대원의 숫자만큼 다 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내구연한 10년이고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해 나간다는 말씀인데 보충하는 만큼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나올 테고 우리 민방위대들한테도 다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구비를 하고 계신 건데……. 이거는 전부 전액 구비네요? 그렇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민방위대라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매년 이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지금 아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60.5% 정도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 구민들한테 다… 전 구민들용 거를 다 구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꼭 필요한 민방위대라도 비상시에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내구연한 지나고 또 조금씩 사고 또 내구연한 지나고 또 조금씩 사면 항상 60%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방독면 구입해서 활용도가 거의 비상 때에만 쓸 수 있고 하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활용도가 없는데 구입을 100% 한다는 것도 또 너무 무리가 가고 구의 재정상 맞춰서 적의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기준은 없나요? 관련 법에 몇 프로 이상 구비하라는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기준은 민방위대원 80% 그렇게 구입하도록…….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20%나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급한 상황에 그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비상시라는 게 언제 비상이라는 것이, 또 늘 평온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관련 규정에 규정된 대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하는 걸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렵다면 예산을 늘리기가 어렵다면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목표를 5년 후로 잡는다든지 — 80%에 도달하는 목표를 —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목표에 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기준이 80%라면 그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지금 현재 잔액 집행이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결산 내역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이 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을 때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김미화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는 급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등병, 일등병, 삼등병, 병장 이리해 가지고 이등병 45만 9100원에서 병장이 68만 500원 돼 있습니다. 당초에 이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7000만 원이 좀 많이 남은 사유는 이게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배정 인원이 우리 구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정 인원이 병무청과 협의하는데 배정 인원이 좀 적게 왔습니다. 적게 오는 바람에 그 인원이 적게 와서 급여가 적게 나간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인원의 적게 확보, 미달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사업 주요 설명서 152페이지 폭염 예방 물품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폭염 예방 예산 반영의 사유를 보면 독거노인, 취약 계층에 전적으로 폭염 물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저희 구에 독거노인과 취약 계층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며 실제 동사무소나 노인정, 경로당을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선풍기 하나 없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쪽에서는 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김미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물품 구입은 지금… 혹시 몇 페이지……. (책자를 넘기며) 추경…….
종헌

권종헌위원

152.
미화

김미화위원장

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자료를 넘기며) ……. 아, 물품 구입 67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책자를 넘기며) 잠시만요. 이거 지금 현재 670만 원 구입 계획이 파라솔 4개하고 그늘막 원형 의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그거는 그늘막 설치 비용과 별도로 위에 폭염 예방 물품 관리가 되어 있고 예산 반영 사유에 독거노인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원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으나 실제적으로 금액 자체가 670만 원이면 과연 연제구에 독거노인및 취약 계층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되는지, 실제 뭐 인맥으로 알음알이로 동장님이든 거기서 주시는 명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 (자료를 넘기며) 지금 구입이 선풍기, 손선풍기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손선풍기…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풍기가 없으신 분들이 가정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도 조금 더 챙겨 볼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과랑 조금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이 지금 폭염 예방 물품 구입에 밑에 괄호 열고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 670만 원을 이거 앞에, 밑에 쭉 보면 그늘막하고 다 설치를, 선설치입니까? 지금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지금 하겠다는 말입니까? (「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런데 뭐 670만 원 가지고 손선풍기하고 선풍기 살 예정이라고 어물어물하고 있노. 그걸 제대로 뭘 숙지를 못 해 가지고……. 폭염 예방 물품 구입 해서 밑에 괄호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이 예산 어디다 썼냐고? 사무관리비를 어디다 썼는가 뭐 쓰겠다는가 이거를 갖다가 말씀을 하셔야 되지 6700만 원도 아니고 돈 670만 원 그거 어디 쓴 거를 퍼뜩 못 알아 가지고……. 뒤에 계장님들 뭐 합니까? 670만 원 뭐 할 건데요? 어디다 썼는가요? 지금, 앞으로 쓸 거요? 빨리 대답하이소.
혜경

박혜경재난관리계장

재난관리계장 박혜경입니다. 폭염 예방 물품은 손선풍기를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400만 원치를 배부한 상황이고 스마트 원형 그늘막은 의자 2개소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파라솔 4개도 무료 대여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 시비를 가지고 폭염 예방 물품 구입을 해 갖고 손선풍기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취약 계층에다가 동사무소에서 해서 그런 사람한테 나눠 드리라고 사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경

박혜경재난관리계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되지. 어떤 시비가 나와서 쓰라 하니까 어디 맞출 데도 없고 손선풍기 해 갖고 어떻게 유용하게 쓰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쓴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앞 전 상임위 때 제가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이거 구축하는 거 부산 업체로 좀 찾아봐 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좀 어떻게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김기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시스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좀 잘못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억의 예산 특별 교부금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내년, 올해 연말에 조달청에서 하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한 3억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합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범 사업 3억 받아서 합해 가지고 내년에 초에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그 업체를 이제 부산 업체로 찾아봐 주시고 계신 겁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아직 찾지는 못했고 지금 예산 확보부터 준비하고 하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일단 최대한 부산 업체로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소수련입니다. 이거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아마 나라장터에서 이거를 입찰을 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찰이 어쨌든 최저가가 돼야지만 입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업체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런 시스템 맞나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은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업체의 물품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물품 선택만 가능한 겁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렇죠.
수련

소수련위원

아, 그러면 물품은 여기 나라장터에서 구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임의로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건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이 물품이 다 돼 있고 공사에 대한 일부 공사 계약이 있으면 그거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 비용이 안 되고 대부분이 물품으로 다 돼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게 과장님, 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제품과 설치를 한목에 하는 업체가 있고 제품만 팔고 이 설치는 다른 데 하라고 돼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 그거는 우리가 조달청에 어떤 모델로 어떤 거를 하겠다고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만 사다 놓고 우리가 부산 업체 아는 업체보고 우리가 달아라, 수의 계약으로 설치비만 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메이커마다 다르잖아요. 그늘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물품만 해 갖고 조달청에서 주는 게 있고 자기들이 와서 설치까지 하는 업체가 있고 이렇잖아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가 그걸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해 주서야 되지.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마이크를 안 써 버렸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나라장터에 지금 있는 업체가 지금 이렇게 ICT(Information & Culture Technology, 정보문화기술)랑 융합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로 나올 건데요, 이거 지금 주차 차단기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좀 찾아봐 주십시오. 지금 앞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유지 보수는 부산 업체로 하시고 그 나라장터에 있는 업체가 서울 업체였는데 이거 제조 업체랑 설비 업체랑 그리고 유지 보수 업체가 일원화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긴급 상황에서 만약에 부품 같은 데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긴급 조달이 필요하고 이런 안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렇게 유지 보수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산 업체로 좀 그렇게 봐 주십시오. 주차 차단기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랍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권종헌 위원입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안전복지 할 때 우리가 이거 다 상임위에서 다 물은… 물었습니다마는 또 위원장이 돼서 자꾸 이걸 뭘 더 묻기도 그렇고 한데, 그냥 쭉 한번 열거를 하겠습니다. 온천천 같은 데 자전거 도로를, 물론 건설과에다 맡겨 가지고 하지마는 교통과에도 토목직이 있으니까 나가 갖고 다 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돈 남기지 말고 뭐든 야물게 하도록. 건설과에 맡겼다고 그냥 두지 말고 주 과는 교통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맡겨 놨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돌아보는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또 예산이 남으면 부족함이 없는 곳을 다시 물어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도 천 몇백씩 남았는데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그 감사 때 하려고 내가 서류를 달라 했는데 감사 때 이야기도 하겠지마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떻게 카메라를 달아라, 뭘 달아라, 의원이 하라 한다고 다 해서도 안 되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달아서도 안 됩니다. 그걸 달면서 불편함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 있으면 반대 민원도 있습니다. 그거 50 대 50으로 봤을 때 한 10%의 민원을 갖고 90%를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거 카메라를 단다든가 뭘 단다든가 이러면 지금 당장 자기들 몇 사람은 불편하니까 달아 달라 하지마는 그 돈 사오천만씩 들여 갖고 예산을 들여서 달아 놓으면은 그다음에 또 자기 차가 찍히면 그걸 뜯어 달라 한단 말이라,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루 살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고, 첫째,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 가지고… 의원들도 의원 특정인이 자꾸 동네 한다고 해 달라 하거든 그것도 의원들한테 와서 의원들 다 모아서 회의 할 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이거 의원님들, 이거 이런데 해 달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홉 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안 해야 되지요. 그래 달아 놓으면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자기들 카메라 떼 달라고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민원 처리를 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 낭비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루두루 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루, 상임위 때 말씀하다시피 마을버스 승강장, 아래 저 서희아파트 올라가는 데 가니까 한 15도에서 쭉쭉쭉 넘어가더만 하루 가니까 없어, 잘라 버리고. 보니까 전봇대에다가 철사 가지고 당당당 묶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어쨌든 간에 관리는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되니까 시설물은 어디서 하든 간에 그런 것도 빨리빨리 공문을 보내서 좀 예쁘게 해 갖고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과장님,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제가 잘 새겨서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제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산을 들여야 될 때는 제대로 야물게 들여야 되고 또 한 닢이라도 아낄 때는 찾아서 아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돈 남겨서 순세계 잉여금 남았다고 돈 5만 원씩 주라고 데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하나… 주요 사업 설명서의 172페이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중에서 보행자 우선 도로에 지금 12개소에 지주랑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반송로 30 등이라고 해서 사실 나머지 길 11개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교통사고가 다발 지역으로 어떻게 골라서 12개를 지정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연산로터리에 햇살거리라고 이번에… 햇살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앞에 저희가 20억의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주변에 대해서 일대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보행자 안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행 환경을 전부 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각 전체 우리 부산시 12개소 정도가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이 돼 있는데 법에서 어떤 표시라든지 푯말이라든지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어떤 그런 거를 표시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건 아니네요.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는 교통사고가 상시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아닙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지금 우선 햇살거리 위주로 12개소인 겁니까, 연산동 위주로?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예, 거기 예.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편성을 다음엔 또 다른 곳으로 하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처음 이번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가 다른 데도 저희가 보행자들이나 어떤 우선 도로로 지정될 곳이 있으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 도로 지정은 또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은 보행자가 차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곳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의원님들이 그런 곳을 또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또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검사 설명서 178페이지와 179페이지를 보면 비단 이번 결산서뿐만 아니라 우리 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오고 집행된 내역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는 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교부금이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 사업을 할 때 민원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거나 그럴 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개선 사항이나 그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2020년 3월 달에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이 시행된 이후로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떤 예산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저희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유치원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한 38개소 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38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각 학교에 또 유치원에 전부 다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저희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민원… 이렇게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실은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화하다 보면은 일반 생활에 어떤 주민들은 불편 사항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통 시책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어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는 5 대 5로 이렇게 보고 거기서 생활의 불편이 더 느껴진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쪽으로 6에 있다고 하면 6으로 따질 거고 저희가 하여튼 그거를 균형을 잘 맞춰서 저희도 한다고 하지마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저희가 생활에 어떤 불편 사항과 또 어린이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그 사이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주민 공청회라든지 또 어떤 그 이렇게 각종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이것을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아까 38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뭐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역별 관리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만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 카드도 다 작성이 돼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에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디라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우리 행안부 시스템상에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방금 아까 경상 사업 설명서 172페이지에 아까 여기 소수련 위원 말씀한 거를 내가 덧붙여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 사업 제목 정한 것도 그렇고 밑에 보면은 우리 ‘반송로 30 등 12개소’ 한 1㎞ 100m 정도 된다 그렇죠?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이거 보면은 표지판… 지주가 24개고 표지판이 48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걸 해 갖고 길에다가 세울란가 모르지마는 이거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가 지주에 받혀 갖고 넘어지겠다. 이거 해 놓고 저기 보행로 간선도로에 이게 보여서 어떻게 할란고 내가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지주를 쭉 세워 가지고 지금도 여기 오방맛거리로 가면은 지주를 거기 우리 기존 거보다 더 튼튼하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 보세요. 몇 개가 실실 넘어가 있는가, 박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도로 교통이나 사람 보행에 도로 저해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여기 이야기하는 데 밑에 보면은 우리가 보행 무단횡단 하는 거 방지 펜스(fence, 울타리)도 이 돈을 갖고 좀 하겠다고 밑에 나와 있고, 그렇죠?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그런데 태풍 오면은 교통과에서는 제일 빨리 순찰을 돌아야 될 게 중간에 해 놓은 거 이걸 태풍 오면 그냥 지 혼자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좀 잘 살펴주기를 바라고, 방금 지주하고 표지판 다는 거를 쭉 달았을 때 보는 환경이나 거기에 또 보행로에 지장이 있을란가 한번 잘 보고 오방맛거리도 좀 잘 살펴보기를 바라고. 본래 오방맛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보행 환경 개선 공사부터 시작해 갖고 본 위원이 8대 들어와 가지고 지중선 묻으라 하고 아직까지 5년째 저러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방금 우리 정홍숙 위원이 말씀하신 거 174페이지 보면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해를 하실란가 몰라도 그냥 횡단보도에 활주로에 꽂혀 있는 등(燈), 등을 쭉 이렇게 박아 가지고, 그 등값이 꽤 비쌉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앞으로 재포장하고 할 때 어디 건설과나 또 시의 건안위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란가… 그거 아마 하나 박는 게 돈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 얼마 전에 한번 이런 홍보지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더마는 아마 벌써 와서 예산 반영시켜 갖고 하라 하니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관리 측면에서 그거 하나가 비싼데. 건설과도 그렇고 또 우리 큰 간선도로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포장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 걸 해서 포장을 할 때는 빨리 연제구에 뭐 해 달라 하든가 어디 그냥 아날로그 같은 시스템이라도 돼 있어야 이 비싼 걸 묻어 놓고 내일모레 재포장할 때 가서 또 밀어 버리면 어디 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렇게 신고를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잘 구축을 해 놨다가 좀 비싼 걸 넣어 가지고, 과연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내가 효율성이 있을란가 모르지마는 하라고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하되 그런 걸 좀 잘 좀 인식을 하고 우리 담당 부서의 계장님들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수련ㆍ권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내용 조금 여쭤볼 거 남아서 결산 이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서에 보면 178페이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이거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사용되고 했는데 이거 제가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서 이런 홍보물은 어디에서 활용이 됩니까?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도로는 저희가 51개소에 한 895대 정도를 댈 수 있도록 저희가 자전거 보관소를 저희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주민센터에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또 우리가 한 번씩 저희가 분기마다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교통안전 시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두루 해서 이렇게 각종 단체들과 또 어떤 학교 또 이렇게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그때도 저희 홍보물로써 저희가 배포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요새는 공유 자전거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알죠?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PM(Personal Mobility, 개인용 이동장치) 공유 자전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런 공유 자전거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거 사용 방법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게 본인 자전거가 아니다 보니까 길에 우후죽순 아무 데나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전거 사용할 때 헬맷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들과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어떤 홍보도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종헌

권종헌위원

결산하고 추경하고 다 끝났어요.
미화

김미화위원장

예,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결산하고 섞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활주로형 횡단보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찾아 보니까 아까 권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에다가 등을 이렇게 활주로처럼 박아 넣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연제구는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市道)나 다른 자치구에서 혹시 한 걸 좀 본 적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등(燈)을 묻는 문제 — 그 위에서 차가 차선 위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 그리고 다시 재포장을 했을 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타구(他區)에서 이런 걸 설치했을 때 얘기를 좀 들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사실 저희 구는 좀 늦은 편입니다. 앞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이쪽에는 전반적으로 좀 전부 다 이렇게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설치를 하는 목적은 이게 보행자보다는 우리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횡단보도 앞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로 이제 야간에 불빛이 들어오면은 이 앞에는 횡단보도라는 그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야간에 특히나 이제 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어 보면은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저희도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게 사실은 교부금을 저희가 100%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권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면 도로뿐만 아니고 간선 도로에 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24m 이상 도로는 또 저희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설치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다가 통보를 해서 저희가 어떤 재포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할 때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여튼 관리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제구에서는 처음 해 보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전구를 다시 교체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나가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다른 지자체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벤치마킹을 좀 하고 오셨으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오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이거 사실은 부산시에서도 타구(他區)에서도 많이 설치를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른 그런 것도 저희가 사례를 제가 다 보고……. 이게 사실은 가격이 싼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유지 관리 —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 차원에서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좀 이렇게 너무 싼 걸 해 놓으면은 금방 또 파손이 되고 또 고장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적절하게 다른 지자체 거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권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석 과장! 이 회전교차로…… 거기 가면은 해서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러면 “위원님! 여기 옆에 가면 해서 있습니다.” 해야 되지 다른 데 갔다 오라 하는데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합니까?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웃음

종헌

권종헌위원

이 앞에 가면 되어 있는데 그래, 있고…….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전구는 일체형이고 뭐 빻아서 전구를 가리는 게 아니고 거기 일체형이고……. 그런데 제가 저걸 이렇게 보면 하나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면은 횡단보도 앞에 박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가 있다고 앞에 그 차 서는… 뭐고, 이거?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정지선.
종헌

권종헌위원

정지선에, 정지선에 놔야 되는데,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험프형 횡단보도도 그렇고 그 앞에 가서 차가 덜커덩거려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 다 다치지. 이걸 갖다가 차가 서라는 지점에 불을 놔둬야 거기 서고 저 사람이 좀 보호가 될 건데 그 횡단보도 앞에다 놔 놓으니 거기가 덜컹하면 뭐 지나가는 사람 다 다쳐 버리는데. 나중에 어디 아이디어 같은 거 공모하거든,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아이디어 하나 제공을 할 테니까는……. 거기다 딱 이렇게 정지선에다가 불을 놔야 되는 거야, 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는 다른 데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여기 가면 위원들 나중에 식사 같은 거 할 때 여기 회전교차로 딱 지나가면 거기다 딱 붙어 갖고 해 놨습니다. 먼 남의 구에 갈 필요도 없고 벤치마킹 갈 필요도 없어. 벌써 박아 놓고는 그렇게 말씀한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 지금 아동 때문에 활주로형 횡단보도에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청취 불능) 되면서 실제 교육청과 얘기를 나눠 보면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통의 통학로의 안전은 관 그리고 경찰서에 이관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못 하는 부분은 “교육청의 소관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를 드려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시시비비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된 부분인데 당장은 내년 1월에, 1월에 거제2에 쌍용플래티넘 같은 경우가 입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제초등학교 통학로가 되는데 그 통학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입주와 동시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보호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 있을 때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실제 앉아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또 해답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반사경이나 저희 과(課)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제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통학을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학부모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사업 설명회든 아니면 주민 공청회든 그러한 부분으로 원활한…… 해 놓고 예산이, 집행을 해 놓고 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과장님! 권종헌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다 짚었는데 하나가 좀 있어서……. (자료를 넘기며) 결산 사항별 설명서 얇은 책에 보면 1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쭉 이래 갖고 센터, 인건비 해서 명시 이월도 쭉 돼 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보면 ‘거제4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부지 매입, 세부 사업 설계, 공사 등)’ 이래 놨는데 이거 다 마친 거, 올해 다 마쳤어요, 이거를? 뭐 37억 들어가고 57억이 명시 이월 있었는데 이걸 올해 다 우예… 집을 다 지었는교? 우예 됐노?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 이월 된 항목은 거제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고 이월 된 예산은 전부 다 지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행정복지센터를 갖다가 도시재생에서…?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금액이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거 다 해 갖고 공사도 마무리하고 돈도 다 썼네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헌

권종헌위원

질의할 거 많은데 한 시간 걸릴까 싶어 가지고…….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우리는… 안전복지위원회는 위원장이 좀 물어보세요.
미화

김미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복지 상임위에서 너무 정확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건설과장 얼굴도 안됐는데 저래서 뭘 질의하노.

장내 웃음

미화

김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결산서나 추경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그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첫 이 예결위인데, 지금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안 계신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그 의사국에다가 전달을 하든가 하셔야지 여기 들어와 갖고 “오늘 과장님 일이 있어서 안 나왔습니다.” 이래 버리면.
기정

강기정토지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첫 부임 해 가지고 첫 회의들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 하도 부득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못 하셨겠지마는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하루 전날이나 오늘 아침에라도 의사국에다가 전달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앞으로 좀 그렇게, 과장님 오시면 유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강기정토지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아까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 기계 이름을 모르겠네…. 먼저 물어볼 거 없는교?
미화

김미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 잠시 찾고 계시는 사이에 — 항상 저희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노고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제일 많은 부서가 지금 현재는 보건소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종결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가 코로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심장 박동기 있잖아요, 심장 충격기.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 심장 충격기 우리 가끔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

구석구석에 이리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에 두고 하는데 그게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사실 뭐 이게 자주 발생하면은,
종헌

권종헌위원

사실 뭐 따져 보면은 이용 안 하는 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좋은 겁니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비상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종헌

권종헌위원

그렇지.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이용률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다중 집합소 같은 지하철이라든지 동사무소에도 기본적으로 다 있고 저희들이 또 작년에 한 스물한 대 갖고 좀 대폭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서 많이 비치를 했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도 했었고.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 1년에 한 번을 사용해도 사용 안 하는 게 좋은 거 맞습니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종헌

권종헌위원

그렇고 또 이걸 요새 시대에 어디 있어야 될 곳에 없으면 또 방송이 어디 어디 그런 것도 하나 안 놔뒀다고 떠들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는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디 딱 이렇게 꼭 놔둬야 될 데 여러분들 이래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참 이런 곳에서는 어디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싶은 자리에 꼭 이렇게 구입을 해서 두고, 또 첫째는 잘 보여야 되고 사용하는 것도 교육이 돼야 되겠지만 관리도 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또 항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속 사용 안 하다가 우예 사용하려 하면 탈 나 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기계가 바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 놓고 던지지 말고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든 어떻게 한번 주기적으로 하든 가서 그게 되는가도 한번 점검도 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당부하신 말씀 잘 기억해서 잘 점검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그래 하여튼 고생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다 이제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또 독감이 온다 하니까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조용해지면 이제 한 과 한 과 오셔 가지고 세밀하게 이제 감사를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진과장님 이리 얼굴 비추고 가니까 같이 이리 오셔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들 노고도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도 드리고 하여튼 예산 문제들 같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면밀하게 살펴 가지고 또 우리가 투입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꼭 써야 될 돈은 써야 되지만 한 닢이라도 불필요한 거는 남 한다고 하지 말고 한 닢이라도 아낄 거는 또 아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내 웃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에 앞서 강미나 부구청장님께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강미나부구청장

의견 없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에 말씀드린 대로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부지 매입의 건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종헌

권종헌위원

지금 그 뭐… 위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가부를 결정할 겁니까?
미화

김미화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투자 심사라든가 우리 중장기 계획에는 못 들어갔다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게 사실상 8대 의회에서 행복위원회에서 이걸 매입을 꼭 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종용을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중장기계획에 안 넣었다는 이유로 이걸 통과를 안 시켜 준다 하면은 — 물론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또 본예산 해 갖고 내년에 하면 또 시의회를 거쳐서 하려다 보면 또 돈도 땅값도 오를 거고 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고 아까 여기 우리 위원들이 정회 시 계수 조정 시간에 사실은 이 거수로 해서 3 대 2로 해 가지고 이걸 결정을 한 건데 지금 또 여기 와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또 가부를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 건은 반드시 회의록에 남겨야 되고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구민들한테 법과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할 수 없고요 명백하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한 지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법의 규정이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이 조그마한 이익이나 손해는 분명히 양쪽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장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달라 본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수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미화, 권종헌, 김기준 위원 찬성하였습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정홍숙, 소수련 위원 반대하였습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협의ㆍ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강미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20 명) 부구청장 강미나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복지환경국장 류시헌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예산계장 이수영 재난관리계장 박혜경 토지관리계장 강기정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