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 및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 및 센터별로 질의응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2.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른 기금들이 다 이체를 해서 거기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은행에 가입된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가지 상품만 상품을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다 입출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은행에 각각의 상품별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각 기금에서 여유로 지출이 바로 되지 않을 사항, 이런 금액들은 통합재정기금으로 보내면 통합재정기금에서 또 각 개별기금별로 나가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안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예치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보관이 될 것 같으면 장기상품에, 높은 이율에. 단기간만 보관을 할 것 같으면 단기상품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요. 기금 성격상 1년 단위로 보통 예탁을 하는 편입니다. 주로.
김보라위원
1년 단위로요.
그러면 어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세부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지금 2021년도에는 중간에 해약하고 이런 것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중간에 그렇게 해약하고 그런 사례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영계획이 사전에 각 개별기금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긴급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간에 해약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쭉 봤을 때 이자액보다 사용액이 2021년에는 좀 많았어요. 어떤 사유였는지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탁금에서 계획보다 많은 지출이 일어났으니 예탁금에서 해약하고 끌어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플러스 원금을 일부 사용을 하면서 그 원금은 또 다음 연도 수입에 의해서 다시 채워넣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적립금보다 지출액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전부 다 이자수입액보다 더 많이 지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음 연도 사업액을 끌어와서 쓴다는 설명이신가요, 그러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그 적립된 기금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말하자면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하고 결산을 하는데 그해에 많이 나가는 수요가 있으면 조금 다른 데보다 많이 나가고 또 적게 나가는 수요가 있으면 적게 나가기 때문에 다음 연도 것을 끌어다 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해에 지출요인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지출요인이 많으면 이게 이자는 수익은 이렇게 한정적인데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자만 가지고 지출계획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자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 해는 원금도 더 나가도 되겠구나 해서 원금도 같이 나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원금은 반드시 보전하고 이자만 지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기금을 만든 목표는 원금을 보존하고 이자액으로만 사업을 하면서 정말 비상시에 쓰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특정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금목표액 도달할 때까지는 지출이 일절 없이 목표만 계속 적립을 하고 적립이 완료되면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수입이 계속 발생하는 경상적으로 발생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이자 플러스 일정 부분 원금도 같이 집행을 하고 가급적 그 기금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자에 치중을 하지, 원금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것은 각 개별 특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개별특성에 보면 노인복지기금만 놓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자수입이 64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100만원을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에 쓰셨어요. 그런데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이 광양지역에 전체경로당을 다 하신 사항입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에어컨 세척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긴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발생하는 비용인데 굳이 기금으로 쓰셔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쓰시지 않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의 질문인데요. 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방금과 같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세입을 잡고 세출을 거기에 맞춰서 잡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확보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 사업에. 그러나 기금은 이미 그 목적으로 쓰세요, 하고 적립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김보라위원
에어컨 세척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에어컨 세척사업 하나만 보시면 그럴 수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와 관련 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작년에는 에어컨사업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에어컨 세척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큰돈도 아니고 1,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존속기한이 올해까지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말씀주신 부분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저희들이 통합재정기금 빼고 6개 기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기금은. 그중에서 법정기금이 있고 재정기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정기금은 법에서 기금을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재량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양성평등기금은 재량기금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도 보면 존치기간이 올해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은 폐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폐지하시려고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기금을 많이 폐지하고 법정의무기금 빼고 재량으로 하는 것은 많이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저도 노인복지기금이 존속기한이 도래했으니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2021년이 코로나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서 예비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잘 쓰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중에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광양분소 설치에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이 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김보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예비비 운영취지에 맞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저희 집행기관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예비비 지출 사안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출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신청 시기가 4월에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순천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또 이것을 해줘서 우리 시민 편의를 도울 것이냐. 이런 부분 고민을 해놓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비비 운영취지, 의회의 기능, 시민편익, 이 3개를 다 충족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공감한 뒤에 지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공익직불제 신청이 2021년도만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있었는데 이게 민원이 많았나 봅니다. 긴급하게 하신 걸 보면.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하려면 “예산 편성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도 가시고 그랬으니까 올해도 순천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 부분을 시민편익을 드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미리 다 하셔버려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총무과에 셔틀버스 운행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는 데 예비비를 쓰셨어요. 사유는 적합한 것 같은데 지금 세부단위 목이 시책개발 및 운영, 시정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으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금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김보라위원
사무관리비로는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 광양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사무소 광양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난 이후에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제가 질문하셨기 때문에 뒤에 오신 위원님, 소통 사실을 몰랐네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광양분소 사무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1층에 칸막이를 하고 사무집기도 넣고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다. 그리고 의회하고는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하고 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회계과장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8 정회
10:5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 안전도시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47페이지 보시면 부서성과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시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정책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성과지표가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범죄예방 실적이나 이런 것도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시민들도 통합관제센터가 잘 하고 있다고 평을 받고있는 것 같은데 0%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보고서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가 불용액을 제가 예산현안 대비 좀 봤더니 3.35% 정도가 되더라고요. 좀 불용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평균을 내봤는데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전총괄과 특성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는 재난 관련해서 또 하천 급경사지, 그런 부분들 사업이 사업비가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준공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불용액이 남게 됩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불용액은 저는 지출잔액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살피셔서 지출잔액이 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것 말고 지출잔액이 덜 발생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세세하게 보자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었지 않습니까? 2021년이. 그런데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 불용액 9,50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재난 종합상황관리가 2천만원이나 발생했어요. 저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 돈도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한 군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 밑에 재난 종합상황관리도 있고요.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장치 운영하는 것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1,500만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하고 남은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용역비 잔액이시고, 지금 사회적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 지원에도 3천만원이 남았어요. 지출잔액을 보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런 돈들이 부족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잔액이 발생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요 우리가 상가에 안심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콜 예산이 2021년도 9월 이후에 교부가 돼가지고 일부를 사용을 못 하고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2021년이면 물놀이를 거의 안 했던 시절인 것 같은데 이월금이 발생한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를 2억 1,300만원을 쓰셨어요. 그게 어디에 지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물놀이 안전관리 그러면 물론 물놀이 관련해서 위험지역에 표지판이라든가 물놀이 위험지역에 하천 같은 정비사업,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은 안전시설 설치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물놀이 안전관리도 돈을 쓰셨거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2,500만원 남는 것은
김보라위원
남는 것 말고 2억 1,300만원 물놀이 안전관리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관리하는 안전관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김보라위원
제 생각에는 2021년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저희가 다 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인건비 지출을 하셨다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인건비 지출했습니다.
김보라위원
4대계곡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설치를 하셨다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위험스럽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와서 물놀이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안전관리요원들은 근무를 한 게 맞군요, 그때 당시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에서... 247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용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9,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사회복무요원은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인건비 있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병무청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도 있고요. 좀 적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인원이 좀 축소가 돼서 인건비가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249페이지에 소하천종합계획 수립, 임기소하천하고 백암소하천, 저곡소하천들이 있어요. 이 사업 중에서 이월액이 많아요, 유난히. 어떻게 돼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지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사업 추진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있으니까 예산은 편성해놓았고, 그래서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잔액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서 준공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배
(옥곡) 위원 아직 사업이 덜 된 것하고 이미 끝난 것은 이월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사업이 안 끝난 것은 이월을 시키고요.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부분에 관해서 첨부서류에 보시면 57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광양시 전체 집행률이 94.8%입니다. 그에 반해서 안전도시국 자체가 87.93%로 평균보다 낮아요. 이 중에 안전총괄과가 80.75%, 도시재생과가 51.55%, 도로과가 89.54%, 교통과가 평균보다 높네요. 97.47% 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별로 성인지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첨부서류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보시면 첨부서류 746페이지 피서철 4대계곡 관리부터가 안전총괄과 소관의 성인지예산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안전총괄과 성인지예산은 총 3건인데요. 재난 및 재난대비 훈련, 재해 응급복구, 풍수해지원사업. 이 3건인데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을 했는데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약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높으신데 그럼 피서철 4대계곡 관리는 안전총괄과 성인지예산이 아닌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성인지예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보라위원
여기 뒤에는 페이지에 있는데. 첨부서류 746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첨부서류는...
김보라위원
여기 보시면 재난 및 재해대비 훈련부터 보시면 이게 보고서에 보면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여서, 인원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예산현액에 다 0%, 0%,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재난재해대비훈련의 참석자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김보라위원
재난 및 재해대비훈련이 안전총괄과가 아니라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746쪽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김보라위원
746쪽은 아니라고 하시니 넘어갔고요. 그다음 장 재난 및 재해대비훈련. 748쪽.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겁니다.
그 부분도 2억 7천 중에서 2억 500만원 집행을 하고 2,700 중에서 2,000만원 집행하여 67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사업비 말고요. 사업수혜자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다 불특정다수로 되어 있어서 예산현액에 남성, 여성 비율 산정 지출액도 다 산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난재해대비훈련을 하면 훈련을 받은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녀비율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남녀를 구분하는 것보다 남녀 똑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고 남성이라고 특별히 많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불특정다수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성이 몇 명 정도가 이 훈련에 참여했고 남성이 몇 명 정도가 참여했으니 그것을 파악을 해서 다음번에 여성 비율이 적거나 남성 비율이 적으면 그것을 좀 맞춰서 그 부분의 훈련을 더 하라고 이렇게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조차도 분석이 안 되고 있으니 그다음 액션들이 취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돼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물론 바쁘신데 그것 추계하고 계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및 재해대비훈련을 제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기엄마들이에요. 그런데 아기엄마들은 지금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하면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희가 대책을 세우니까요. 좀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장 보시면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에서도 장비대여사업인데 저는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장비를 대여한 사람들의 성별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보고서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남녀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여성들에 관해서 취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관리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침수 흔적도 제작, 응급복구 동원장비 유류구입, 수방자재구입 4종류, 민간인재해보상금 지급 이것은 빼고요.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경상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750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좀 성인지예산에 걸맞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전체 70억 정도 됩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 신활력 다목적회관을 신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어서 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설계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건설과 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입액이 기타 사업수입이 5,300만원 예산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어요. 이게 현액은 5,300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92페이지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이 서류를 갖다가 추진하면서 시군 재산 배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73만 7,850원 잘못된 것으로 돼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73만 7천원? 아니, 그것 말고 214 사업수입 해가지고 5,300만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92페이지에.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것은 오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보라위원
오기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현액에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 관계는 별도 확인해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아니, 이게 오기라고 하면 예산 현액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리는데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자세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따로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난 연도 수입이 건설과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수납액이 1,100만원으로 있어가지고, 92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과에서 우리과 소관이 아닌데 잘못 오기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
김보라위원
이것도 오기라고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1,1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그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시군구 재산배부료로 해가지고 73만 7,850원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이것 자체가 결산서가 다 합계액이랑 틀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 자체가 건설과 것은 다시 작성을 하셔야 겠네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별도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일단 세출로 넘어가 보면 25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출잔액이 건설과는 예산현액의 1%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낮은 것 같아서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보면. 전환사업들에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 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보셨다시피 당초에 지붕 슬레이트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또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차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전환사업들은 저희가 국가에서 하던 사업들을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원래는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오는 돈들이 꼬리표가 없게 되는 돈으로 된 거잖아요.
일부러 불용시키셔서 다른 데 사용하시기 위해 하신 의도는 없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없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그 마을에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보라위원
그다음 해에도 계속 이것을 다시 세우셔서 사용하실 겁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아닙니다. 불용액으로 처분할 겁니다.
김보라위원
불용액으로 처분하셔서 어쨌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사업들에서 이런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저는,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꼬리표 없이 내려준 돈이니 이 사업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불용액을 만들어서 차라리 다른 데 쓰자. 이 계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불용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 교부세 받는 데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가치가 더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체 과 마찬가지지만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출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현액이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비단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도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교통과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납부를 받았으면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다 없는 것 같아서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서 징수를 못 한 금액이 이렇게 징수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징수과에서 반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 실제 수납을 한 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도로과장님.
96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익 같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수납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수납을 했는데 예산현액이 없어요.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공유재산 이야기하시나요?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가 부과를 해가지고 2021년도에 부과한 게 수납하고 미수납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81만 3,240원이 징수결정 했고 실제 수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99쪽입니다. 99쪽인데 기타 수수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 100쪽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아래쪽에 보면 기타과태료라고 있는데 징수결정액도 있고 실제 수납액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는데 예산현액이 없어서 이게 위에 합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현액이 없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예산현액은 징수과에 다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지난 연도 수입이 46억 정도 되는데 환급액과 실제 수납액을 빼고 미수납액이 40억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미수납액이 40억 정도가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과태료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책임보험을 넣지 않은 이런, 과태료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저희들이 실제 부과를 하게 되면 최초의 징수율이 보통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가 보통 체납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체납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납부를 하게 됩니다만 사전에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미수납액 40억 정도 되는 것은 몇 년 동안 미수납액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진 누적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 연도 한해 분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전체 합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징수과에 잡혀있고 실제로 부서별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나 미수납액이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상당히 혼돈스러운데, 좀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우리 회계과하고 징수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곡) 위원 97페이지에 차량 관련 과태료 예산이 5천만원이 잡혀있어요. 수납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수납액은 6,700만원 있고요. 미수납액이 2,6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적 차량들이 지금 수납을 안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조치 등을 해서 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미수납액이 21년도 것인가요? 계속 누적된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작년 것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작년? 21년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달성률이 도시재생과가 최하위입니다. 지금. 51.55%밖에 안 되거든요. 첨부서류 57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573페이지입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51.5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디자인시범거리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51.55%에 불과한지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건의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추가공사 시행으로 이때 당시에는 51%밖에 안 됐지만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마무리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1%로
김보라위원
이때 당시에는 51%였지만 지금은 다 전체 달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보고서를 쭉 봤는데 허술하게 작성된 부분도 많았고요. 이것은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술하게 작성된 부분도 많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도로과장님,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가 양성평등추진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도 지금 그 관계는 처음 봤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그런데 이게 물론 가로등사업은 제가 성인지예산으로 한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게 이 예산이 저희들이 이순신대교 조명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여기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 구간이잖아요. 저희가 걸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군재마을하고 불광사 간 결산서 262페이지 보시면 군재마을 불광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중동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전액 다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하고 낙찰차액하고 준공하는 과정에 간접비 정산 이런 게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재~불광사 구간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다가 좀 용역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것을 중단된 상태로 내년도에도 계속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정리를 하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산편성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운전면허시험장을 저희들이 시유지를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12월에 부과를 해서 1월에 납부를 하다 보니 이게 정산 당시에는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 1월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때 저희들 정책목표 넣어놓고 공모사업 같은 것을 위해 만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예산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해 안 되면 다음 연도에 계속 저희들이 재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는 성립을 해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정산 같은 것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비라든지 산재 보험료 이런 데서 나오는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옥곡) 위원 261쪽에 보시면요. 지방도 861호선 광영 확포장공사의 건입니다. 지방도 861호선 예산액이 5억 4천이죠?
(옥곡) 위원 5억 4천에 지금 사용한 내역이 3억 7천 사용하고 이월된 금액이 3억 7천 이월됐습니다. 그 이월된 사유가 뭔지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사 착공해가지고 1차분 착공을 하고 공사 진행상태에서 1차분 준공을 못 해서 차수분으로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민들이 도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가다 보면 맨홀이나 이런 것이 타이어파손이 되고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이월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도는 전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광양시에서 예산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시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도 노선은 지금 하수처리장부터 해가지고 광영으로 넘어가는 노선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도 개념인데 옛날에는 지방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총괄유지관리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 좀 빨리 진행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양버스터미널 운영비가 265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출잔액이.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광양읍 버스터미널은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임차비, 승차권 위탁판매금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전체예산이 15억이 되기 때문에 한 5% 정도 남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측량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지출잔액이 안 남도록 촘촘하게 좀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금, 264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지원금이 2,200만원이 남았고요. 이게 100원버스랑 100원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수요도 굉장히 많고 더 늘려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00원버스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100원으로 다니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카드에 대해서 100원을 할인을 해 주는 이런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탑승객이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랬기 때문에 남았던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탑승객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김보라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도로과장님
96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잡혔는데 571만 7,470원이 수납을 했어요.
그 부분은 예산액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이것 도로점용료인데 2021년도에 이 2376건을 부과했고 수납이 2185건, 남아있는 게 91건 이렇습니다. 이래서 미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7억인데 이게 미수납액이 2,500 정도 남았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는 26건에 2,3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어느 시점까지 사용료를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안 하면 차량하고 토지재산관리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아까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정회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요. 247쪽에 보면요. 안전총괄과장님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47쪽
의용소방대 지원이 지금 예비비 사용액으로 해가지고 증가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잔액이 6,100인데 봉강옥룡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로 2억 5천을 세워놓았다가 그게 여의치 못해가지고 2억 5천을 불용처리한 거고요. 나머지 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봉강소방서 그 내용이죠, 여기?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이 불가로 결정이 났나요? 아니면 그 부분이 지금 부지를 다른 데에다가 이동해가지고 다른 데 확보해가지고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부지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당초에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매입이 불가해서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면적이 소방서에서 원하는 면적보다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많은 면적을 원해가지고 거기가 안 돼가지고 불용처분하게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교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65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이 잔액이 9억이 남았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9억 남아있는 사유와 그 밑에 브랜드택시 육성지원 1억 1,100만원 남은 사유. 그리고 불용액이 2천만원, 교통질서 확립 8천. 이 세 가지 종류 남은 사유가 지금, 택시업계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조하고 하는데 이것이 남은 사유가, 잔액이.
(옥곡) 위원 그럼 남은 것은 사업용 자동차들이 많이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사업용 자동차들이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예측된 범위 내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9억 정도가 남은 것이고요. 총예산을 보면 230억 중에서 9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거네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에 대해서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게 100원택시하고 교통카드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오지에 대해서 100원택시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가구별로 5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데 그분들께서 이용량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이 과하게 된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과하다는 표현보다는요. 이것도 한 18억 중에서 1억 3천 정도가...
영배
(옥곡)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020년도에 이월된 것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것은 이월시키지 않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월 안 시켜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2020년도에도 그럼 왜 잔액이 남은 예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잔액은 계속 조금씩 남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까지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교통질서 확립은 이게 저희들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런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것 캠페인을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금방 안은 일단 예산편성이 좀 더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예측을 세밀히 해서 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건축과장님
102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어요. 특히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미수납액일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내고요. 3년이 경과되면 징수과로 연결해서 징수과에서 강제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계속 수납이 안 됐을 경우에는 후속조치는 어떻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3년이 경과되면 징수과에 넘기면 징수과에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징수과에서 아마 이게 계속 체납이 되면 압류랄지 이런 것을 시켜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부서성과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목표 100, 실적 100인데 달성률이 0%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적이 있는데 왜 달성률이 0%일까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이것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예산이 서면 전라남도 광주전남 전문건설협회에 보내서 전액 해서 선정은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100%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2021년도에 이것을 하신 거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올해도 해서 지금 보내고 올해도 선정해서 행복둥지사업과 같이 100%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용이 이제 건축과의 경우는 제가 계산해봤더니 0.29%로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월액이 전년 대비 2배가 넘었어요. 전년에는 4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87억 9천, 그러니까 88억 정도가 이월이 되더라고요. 이월을 발생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광양청년행복주택 토지매입비하고 여기서 저희들이 주민과 오해가 좀 발생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올해 사업 집행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공공그린건축물 전액 국비가 80% 정도 되는 공사인데요. 그때 국비 좀 늦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것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그린 이 사업은 저희들 끝났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됩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불용액 대부분이 마을회관 신축사업에서 발생을 했어요. 마을회관은 항상 신축해달라고 민원이 많은 사업인데 왜 집행잔액이 그쪽에서 좀, 많이 발생을 대부분을 차지고 있거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회관, 저희들이 5천은 낙찰차액하고요.
김보라위원
낙찰차액으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마을회관 신축사업...
김보라위원
예 268페이지 보시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현황은 제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마을회관 신축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의 수요가 높은 만큼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아마 도비 내려온 것을 저희가 길호마을 3천만원 내려온 것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창고 지으면서 도비가 정리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올해 공사는 마무리해서 그 3천만원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금 보니까 예산액, 결산액,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계산도 잘 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과에 보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그 아래쪽에 보면 예산액 147억, 결산액 8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에 보면 예산집행액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액으로 나누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목표가 40이고 실적은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측정산식에 보면 예산집행액과 당해연도 예산액은 아래쪽에 보면 실제 예산집행액은 166억이고 당해연도 예산은 116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목표달성은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이 더 많거든요. 이게 아마 전년도 이월액을 더하지 않고 우리가 예산현액이라고 하면 전년도 이월액에다가 당해연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예산현액이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현액인데, 실제 집행액은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여기 측정산식에는 뭐냐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고 당해연도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달성이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측정산식을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아시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위쪽에 예산액과 결산액을 표기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147억이고 결산액은 83억이라고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결산액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에서는 측정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 별도로 설명을 꼭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너무 부서의 정책목표 자체가 요식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발생도라 해가지고 목표는 34고 실적은 1인데 달성률이 97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발생 건수를 34 이내로 줄이겠다는 거였는데 1건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로 이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이 우리가 34건 아래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발생 건수가 1건밖에 안 났다면 달성률은 34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건축과 관련해서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놔두고, 허가과장님. 허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보면 측정산식과 달성목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개발행위 점검 건수, 그리고 산지전용 복구지 하자 점검률, 일시사용허가지 점검률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점검 대상지는 몇 개소나 됩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보통 1년에 3천건 정도 허가가 나간단 말입니다. 허가나 신고 건이. 그래서 우리가 3천건을 다 할 수 없어서 규모가 큰 그런 사업장을 대부분 점검하고 있습니다. 2천이라든지 3천 이런 건수를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점검 대상 건수는 정해져 있겠네요?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예 규모가 큰 것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00%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검대상 건수로 지정한 데는 다 점검을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점검 건수 3천건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규모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지 점검률이라고 해서 목표가 100%인데 실적도 100%고 달성률도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산식에 보면 개발행위 접수 건수 대비해서 개발행위 점검 건수를 백분율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행위를 접수한 건수가 연간 3천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아니, 건축 인허가 이런 것 전부 다 포함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접수 건수는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개발행위는 400~500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점검은 다 한다 이 말이죠?
봉구
강봉구허가과장
예 그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정책목표를 설정해놓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다 달성했느냐, 라는 것을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것은 목표 대비해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목표달성이 훨씬 더 적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표기가 잘못된 건지 산출방식 자체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몰라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 건지 부서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결산서 258페이지 혹시 이것 경관개선사업 아까 전에 답변하셨습니까? 예산현액 25억 1,800만원 중에서 13억 9,600만원, 14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7천만원 정도 불용된 사유도 말씀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2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원위원장
예 258페이지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경관개선사업들이 불용액은 먼저 말씀드리면 정산보험료에서 7천만원 정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있고, 하단부에 보면 거기도 정산잔액, 보험료 같은 것 아까 말씀드린 산재 보험료, 안전관리비 보험료 집행잔액하고 정산잔액하고 불용액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이 좀 지연이 돼서 이월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반이 넘어가게 이월이 돼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광양읍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한 것. 한옥 도시재생시설물 있어요? 한옥으로 돼가지고. 저번에 수탁자 모집한 것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아직 협상까지는 완료했고 저희들이 이번 주중에 23일까지 계약체결을 하면 운영이 2달 정도의 운영 기간을 두고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부터는 운영이 들어가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지금 협상 중이시라고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협상은 마무리됐고 우선 계약체결하려고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될 수 있게끔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너무 뒤에 있어서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교통과장님 결산서 266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서 주차장 확보 및 관리에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 사업들이 대부분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뭐죠?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주차장 설치가 지금 이렇게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편입토지를 보상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보상과정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월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저희 지금 도시계획도로에서 우시장사거리. 시계탑. 여기 지금 설계 마무리되죠, 이번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이번에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럼 이것 내년에 바로 보상 들어가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내년에 보상비는 요구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보상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수시아, 흥안에르가 이것 추경 때 세워드렸는데 이것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제일자동차에서. 예 거기는 지금 9월 초에 설계사가 선정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설계 들어갔고요.
어제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 용강정수장 용강지구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것도 이번 본예산에 아무튼 착오 없이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조속히 좀 될 수 있게끔 보상비라도 세우셔가지고 꼭 좀 추진 조속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운영관리 말씀이시죠? 예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오늘 결산안 중에 결산서 작성 시에 좀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계과
12:04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저희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전년 대비 22% 정도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성황지구하고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전년도에는 택지매각수입이 있었습니다만 2021 회계연도에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또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43억 9,300만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것은 징수활동이 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상황 탓이 있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코로나 관련 사항일 것 같은데 그것은 징수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집행잔액이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4.8%였는데 전년도에는, 올해는 3.3%로 좀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노력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월금이 17.3%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교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교부세 삭감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에 따른 교부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년 대비해서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이월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으로
김보라위원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까? 이월사업금이 늘어나면 교부세 하는 데 평가항목에서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것은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영향이 생각다 하더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교부세 큰 영향은 세입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 산정이라는 것이 우리 광양시에서 1년간 필요한 재원이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체 세입이 얼마다. 거기에서 재정부족액이 생기면 그 재정부족액에서 80% 정도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전국을 공히 같은 비율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세입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국고가 함에 따라서 예산확보 부분이 지방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우려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반영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교부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봤더니 전년도 2020년도 이럴 때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인해서 페널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각 실과별로 내실있게 운영하셔서 그 부분을 노력하셔서 개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저희들이 재정을 운용하면서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게 잘못 집행된 경우는 페널티,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당해서 재정상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것이 교부세 산정 페널티 항목으로 작용합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잘못 집행해서 그런 경우 있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규정에 그것이 다 광양시에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한도액을 지키기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으로 인한 페널티는 있을 수 있어도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집행해서 페널티를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 결산총괄에 보니까 물납액이라는 게 잡혔더라고요. 결산서 25페이지를 보시면 수납액 중에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수납액 중에서요. 불납결손액이요?
김보라위원
아니요. 물납액. 25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물납액이 28억 6,556만 6,107원이 잡혔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마도 이것은 대물변제나 그런 것으로 파악합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방금 김보라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물납액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게 생소하더라고요. 생소해서 2020년 결산부터 2015년 결산까지를 확인해 보니까 수납액분에 있어서 물납액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물납액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소하다. 그래서 수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했는데 그 징수결정한 금액을 물건으로 우리한테 지급을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28억 9,500만원 정도 되는 물납액인데 물건으로 들어왔으면 이 물건을 처분해가지고 세입조치를 시킨 것인지. 이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은 좀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아마도 공기업에서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공기업특별회계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늘 설명하시고 돌아가시면 이 물납액이 어디에서 입금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김보라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저도 이게 처음 접하는 용어가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매년 반복되게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보면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보면 우리가 예산현액 중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것은 2020년도에 202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 우리가 다시 또 이것을 이월시킨 금액은 올해 2020년도에 들어왔겠죠. 대비해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것은 1,423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한 것은 2,216억으로 600억가량, 얼마가 더 늘었죠? 800억 가량 늘었습니까? 얼마가 더 늘었죠, 과장님? 얼마 정도가 더 늘었습니까? 금액으로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지금 계산을 잘 못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숫자상으로만 봐도 대략 봤을 때 800억 정도가 더 이월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이월액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당해연도 예산편성된 것이 당해연도에 소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나고 대형 국고보조사업 같은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것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그 순계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까 아마도 좀 늘어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 세입을 세출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해에 다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17% 이상을 자꾸 이월시키는 것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월시키면 안 된다. 물론 이월시키는 사유가 보면 다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나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국비 같은 것이 그 뒤에 확보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월될 사유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전년도 이월된 금액 플러스 해가지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쓰지 못해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액 소진하거나 지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이월사업비 있지 않느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년도 이월금하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예산들도 다시 이월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1년 동안 그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한 겁니다. 아니죠. 2년을 못 쓴 거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과 전용과 이체가 있는데 45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예산 전용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일단은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전용, 이체, 그리고 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이쪽 부서에 세워놓았던 것을 다른 부서로 다시 옮겨주니까 이체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보면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꼭 전용을 활용하더라고요. 지금 전용이 몇 건에 얼마의 금액이라고 했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총 전용금액은 2억 4,800 정도 전용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거라든지 아니면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서 했다는 내용, 사유가 다 있고 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투자일자리과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행사운영비를 포상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건지, 목 내에 편성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의 전용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행사운영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 있는 단위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건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행사운영비를 포상금으로 지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지출이 됐을 걸로 여겨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쓰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포상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아무리 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했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것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전용과 관련해서 지금 결산할 때 이렇게 전용내용을 의회에 보고합니까? 아니면 매월 단위나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전용에 대해서는 결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의회 보고는 안 받는 것으로,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용에 대해서는 별도 의회 보고드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에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2020년 6월 9일 신설이 되었거든요? 내용을 제가 법령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전용을 함에 있어서 관련법을 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2021년도 결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규정은 2020년도 6월 9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우리가 전용을 했으면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예를 들자면 4월이면 5월 말까지 전용한 것을 지방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죠. 그런데 과장님 한번 다시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전용한 일자별로 해서 지방의회에 전용내역을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기획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기획실장님도 지금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전용일로부터 그 기한 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서 그 자료를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업무추진비 절감이 교부세에 영향을 안 주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잠시 찾아보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증대 노력을 촉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준재정수요 수입 산정과 직접 관련된 16개 항목별로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가감하여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6개 항목 중에 기준재정수요 9종 중에 업무추진비 절감이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기준액을 초과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나 전전년도와 비교해서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줄여서 사용했느냐 그 항목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021년도에 저희가 페널티를 예산재정공시에 따르면 광양시가 업무추진비 절감 항목에서 –35를 받았고 2022년에는 –20을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페널티 항목이 커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각 실과별로 체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감사에도 8월 23일자 K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에도 적발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월액, 불용액 때문에 페널티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사실은 최소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성과지표 부서성과에 보시면 학교 무상급식 만족도에서, 95%가 목표치였는데 91%로 미달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반영된 거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쨌든 무상급식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맛있게도 만들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항목 지금 292페이지 보면 여기에 지출잔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1억 1,400만원이.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학교급식 지원에 보면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코로나극복 바우처사업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된 부분은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에서 3억 2,600만원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추경하는 시점과 저희가 애들한테 급식하는 시점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모든 걸 다 감안해가지고 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추경 때 조정을 못 하셔서 그랬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은 지출잔액이 남았고 지금 코로나 영농바우처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잔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보라위원
△3억 2,600만원이 돈이 남은 거라고요? 이게 지출잔액에서 발생하면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돈이 남은, 지출잔액이 남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있었던 사항...
김보라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지출잔액이라 하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지출잔액으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돈이 남으면 그냥 표기가 되는데 △가 표기가 됐다는 건 그 반대현상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산액이 더 많았다는 뜻이죠. 돈 현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김보라위원
돈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잔액이 남은 걸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가 된 건 보통 통상적으로 마이너스를 △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오전에 결산검사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부서별로 정책목표를 세우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농업지원과에서는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육성실적이라고 해서 억대농업인 농가 수 138농가, 그래가지고 실적이 135농가로 98%를 달성했다는 내용인데 이 억대라고 하는 것이 순이익을 억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매출을 억대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매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출 기준인가요?
그러면 매출 기준에서 1억원의 농축산 수산물을 팔게 되면 억대 농부가 되는 겁니까? 1억원 이상?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직접 길러서 파는 경우에 농업, 축산, 어업에 직접 생산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마진율이라고 하죠? 1억을 팔았는데 거기에서 영농자재 구입비용을 비롯해서 다 제하고 농민에게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하지 마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책목표에서 억대농업인 육성, 1억을 팔았는데 순수하게 농민에게 떨어지는 돈은 얼마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한번 답변해보시겠습니까?
그때그때, 요즘같이 쌀값이 하락하게 되면 영농자재비 대비해서 마진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연 매출 1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쌀농가도 있고 시설하우스도 있고 어업이나 축산도 포함됩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어업은 안 되고 축산은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어업은 수산쪽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축산은 포함되고요?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이 135농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 억대농업인 실적으로 우리가 표시한 135농가 리스트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관련해서 지금 수혜 농가 수가 7568농가고 실적이 7568농가로 100%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이 성과지표 자체를 잡은 부분이 좀 맞는가, 라는 부정적 시각이 좀 있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우리가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가 있고 그에 맞춰서 그 지급기준에 맞으면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이게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성과지표에 이것이 포함되는 게 맞는가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공익수당은 농민들한테 주는 공익수당인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상을 우리가 정해서 하기보다는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1만명 주겠다고 해서 1만명 줄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이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성호
백성호위원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 책정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고 안 주고 싶다고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의 수당이 아니고 자격기준 갖춘 농가에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고 적게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지표 자체를 수립한다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농업지원과장님이 발언을 하시니 우리 광양이 전남 22개 시군에서 지금 농어민공익수당 다 지급되고 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도 하고있지만 도에서 도 지원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금액의 차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는 월 5만원, 연 60만원의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되고 있고 월 5만원 중 2만원은 전남도에서, 3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에서는 별도의 5만원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있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군 단위에 보면 현재 별도의 군비를 세워서 농어민공익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 당선된 정인화 시장님께서도 농어민공익수당 관련해서 확대하겠다는 아마 공약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정책수립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첨부서류 574페이지에 보면 농업지원과는 집행률이 92.46%로 7개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일단 794페이지 농업인 복지확충지원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결과에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하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게 농업인 여성 중에 출산휴가 가시는 여성들에게 출산휴가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인가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출산하는 동안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당장 출산휴가비를 주는 건 아니고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광양시에 이 농가도우미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1명 있었습니다.
김보라위원
한 분이요.
출산하시는 농가에 계신 여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신청제입니까? 아니면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신청제입니다.
김보라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군요. 좀 이것을 확대해서 모두가 다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잘 홍보해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홍보 좀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첨부서류 800페이지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건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번 현액 및 지출액을 보면 50%, 50% 해가지고 똑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유 신청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다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장에서 여성, 남성 비율이 100% 똑같이 나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요. 일단 여자와 남자와 학생 비율이 같다면 50:50인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여자 몇 명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전체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했지만 50:50이 맞춰진 것에 대해서는 좀
김보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고서에는 이렇게 맞췄지만 현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 하시지 말고 현실을 반영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뒤에 학생 승마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807페이지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보고서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과들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고서 부분을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모범사례로 참고하셔가지고 보다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요. 보조금 반환수입이나 지난 연도 수입 이행강제금, 기타과태료, 예산액이 미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농업지원과는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외수입에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1건 있겠다, 2건 있겠다, 미리 짐작한 게 아니고 사실 사후에 일을 하다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 편성이 있을 때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예상이 안 된 품목들이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런 것도 내년 예산에는 꼼꼼히 챙겨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엊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초록기운 물놀이체험장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개장은 안 했지만 개장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집행잔액은 인건비와 근무복,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 그다음에 재료비 그런 시설비가 일부 남은 사항입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농산물마케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에 보시면 농촌체험농장 참여사 수가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측정산식이 공문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282%가 나와요.
그런데 2021년이 저는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농촌체험농장 참여자 수가 많지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산식이 공문 발송한 건수로 하는 겁니까? 참여를 한 사람 수로 되는 겁니까?
목표나 실적이 숫자가 맞는 건가요? 참여자 수가?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이렇게 많이들 참여를 하셨네요. 농촌체험농장에. 2021년이었으면.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자 수가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보라위원
2021년도에는 거의 안 하지 않았습니까, 활동을?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도 일부 체험마을별로 그렇게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측정산식이 만약 잘못 표기됐다면 다음번에는 수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5페이지 보시면 미국 상설판매장 시군연계 판촉행사 지원에 지출액이 3천만원을 쓰셨어요. 이것도 연계선상에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이라 미국에서 상설판매장 판촉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의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도 우리 LA 한인행사에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 가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공료라든지 일부 인건비,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사업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21년에 그럼 미국을 가셨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2021년도 미국 갔고 올해도 곧 10월 초까지 LA 한인행사에 예산집행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여기도 지난 연도 수입이 358만 7,140원이 예산에 미편성되어 있고요. 사유가 뭐죠? 예산에 미편성된 사유가?
(옥곡) 위원 체납돼서 미수납된 금액이 발생된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징수과에 재산압류랑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0페이지 지방정원 조정사업 전환사업 있잖아요. 예산액이 11억 7,800만원 중에 9억 9,500만원이 이월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옥룡 추산에 있는 동백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 실시계획 인가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작년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다음 해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부서성과를 결산서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나 예산액, 결산액, 그 외의 나머지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는 농촌체험농장 참여자 수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목표가 3729명이었고 실제 참여한 사람들이 1만 548명으로 282%를 달성했다고 표시를 해놓았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위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촉활동 실적이라고 해서 목표가 827인데 실적은 1만 8099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성률은 100%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초과하게 되면 그냥 100%로 표시하는 건지, 아래쪽에는 282%라고 표시를 해놓고 위쪽에는 100%라고 표시를 해놓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위에 있는 목표를 우리가 100으로 잡아놓았는데 실적이 200입니다. 그러면 달성률 100%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까? 200%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하는데요. 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100%도 있고 그 밑에는 282%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일관되게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발생시켰는데 이것을 목표 대비해서 200%로 달성을 시켰다고 하는 것인지. 목표값만 넘어가면 무조건 100%라고 표시를 하는 건지. 이게 지금 827인데 1만이면, 이게 1만 8천이니까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10배가 훨씬 넘네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 게 맞냐, 달성률을.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그 산식이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프로그램상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놓고 지금 첫 번째는 100%고 아래쪽은 282%로 되어 있어서 일관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여서 달성률을 표기하실 때 일관되게 표시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긴급현안 질문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정상가동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 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년도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있어서 9,100만원이나, 지출잔액이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출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돈 반납을 하면서 기계는 고장나 있고. 물론 점검을 하는 시기가 2021년도에 점검을 했으면 고장난 것을 알고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기계 수리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운영비 그 사업비 내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장을 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점검을 했을 때 펌프가 고장난 것을 알아서
성호
백성호위원
점검하는 시기가 안 맞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례로. 그런데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우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 이전에 항시 상시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고장이 나 있으면 그때그때 고칩니다. 그래서 우수기 때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 여기 같은 경우도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미리미리 점검을 했다고 하면 확보된 예산 내에서도 충분히 수리가 가능했을 예산이 있는데 예산도 안 쓰고 반납하면서 지금은 아예 기계 모터를 교체할 비용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매실원예과장님 매실가공유통센터 가동률을 우리가 목표치를 보니까 연간 25일을 잡아놓았는데 하루도 가동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제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는 목표치를 2021년도에 25일 정도 가동하겠다고 목표치를 잡은 것도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같고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치를 25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
예과장매실원
김재신입니다. 중단되어있는 빛그린매실주식회사를 정상화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실현이 안 돼서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 연간 25일 정도는 한번 가동을 해보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그마저도 지금 달성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며칠 가동했습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지금 현재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며칠 가동할 계획입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수년 동안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는 빛그린매실사업단이 했던 매실가공유통센터 내년에는 목표를 얼마나 잡을는지 모르겠지만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부서별로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달성률을 보니까 백분율을 내고 있는데 정책목표 자체가 잘못 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백분율 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서별로도 다르고 부서 안에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이 혼동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혼동스러운데 좀 더 결산서에 대해서 자주 접하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상당히 어렵다. 아무리 우리가 사용한 예산 결산서라 하지만 앞으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매실원예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도 딱 맞고 이월액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출잔액도 계산해봤더니 0.091%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산현액 대비. 그래서 이 문서상으로만 보면 정말 깔끔하게 회계처리를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농산물 우수관리지원 여기 298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지원에서 좀 9,300만원이나 1억 4천 중에 200만원 쓰시고 9,368만원이나 보조금을 반납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장
예과장매실원
김재신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지원사업에서 GAP 시설보완사업인데 다압에 조상연씨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개인사정 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액 다 보조사업비입니다. 한 사람 사업비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지예산을 쭉 보고 있는데요. 매실원예과 성인지예산이 2개 해가지고 집행률이 78.12%입니다. 첨부자료 808페이지 보시면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하고 원예작물 품질향상 이 2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보고서에서도 자체평가를 하셨지만, 사업 결산 및 성인지예산 연계 미흡이라고 자체평가를 아예 하셨어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한 부분도 있고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 영향입니다.
김보라위원
실적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내용 자체가 지금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스프링클러, 자동관수시설 등 과수분야 마케팅비 지원이고요. 원예작물 품질향상은 시설하우스 신축, 환경개선, 애호박 인큐 지원인데 이게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보기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평가에서도 쓰셨잖아요. 사업결산 및 성인지예산 연계 미흡이라고. 내용이 성인지예산하고 합당하다고 보셔서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당시 예산편성 시에는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편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그것은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생겼는지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인지예산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289쪽에요. 논활용 직불금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마케팅과장님. 294쪽에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운영지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지출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 이것도 지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 목하고는 연계해서 안 보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리더교육하고 체험활동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별개로 활성화 운영지원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조현옥위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지출이 됐고요?
이것을 상당히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별도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아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하고 코로나극복 영농지원바우처사업하고 나중에 김보라 위원님 설명하실 때 하시고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금 고로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매실 부분은
고로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채취 지역이 서울대학술림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사유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사유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대학술림 내에서 채취하는 부분이 거의 80~90% 되기 때문에 자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조성한달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랄지 포장재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밤이 거의 40년, 50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랄지 품질이 좀 낮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비자가 애용하는 옥광밤을 대체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게 현실이 농가가 노령화되고 하다가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올해는 저희가 하지를 못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는 대현우드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원유가격이 좀 올라가서 펠릿을 찾고 하는데 기름값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번거로움이랄지 효율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나 펠릿보일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산림부서에서 봤을 때 가정용이랄지 시설 부분 정도만 효율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산림소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잔액이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하고 중간에 인원이 줄어든달지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저희가 경비 같은 경우는 지출잔액이 남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하고 긴급방제사업에 이월액이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두 사업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부기를 편의상 나눈 건데요. 긴급방제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었고 일반 소나무재선충방제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된 거고요. 이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이 매개충인 하늘소 때문에 매년 11월부터 4월이나 5월까지 집중방제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방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주를 하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산림소득과는 정말 성인지예산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가지 사업에 관해서,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도 지금 기본경비에서 지출잔액이 1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육아휴직자가 2명 발생해가지고 사실은 월액여비 부분인데 그게 발생해서 좀 삭감을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성과지표에서 농촌지도자 기반확립으로 지도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서 달성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과학영농관 증축하면서 그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좀 늦어서 올해로 이월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지금 집행을 다 하고 준공을 그때 마쳤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하고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보고서를 보면 자체평가에 대해서 다 공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확인하셔서 잘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마지막 휴양림사업소장님께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휴양림사업소가 지금 참고자료 960페이지인데 여기도 자체평가 부분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성과목표달성 현황도 비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작성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양경수휴양림시설팀장
휴양림사업소장 소방교육 참석 관계로 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성인지예산에 있어서 앞으로 다 모두들 신경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우리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녹지과에서 도비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과에서 그쪽에 빈 공지를 이용한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무궁화도 심고 도비 공모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금년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예 건설과 사업인데 우리쪽으로 매실이나 전체적으로 가공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작년 2021년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행사나 연수나 교육을 많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기술보급과에 보시면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이나 선진농업인 교육이나 양성교육 이런 교육들이 많아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 다 작년에 했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현장교육 위주가 아닌 비대면 교육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전체 이런 것은 비대면 교육으로 하신 거잖아요. 거의 잔액이 별로 그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 수당이, 비대면 교육을 하더라도 강사 수당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게 남았지만 그래도 다 현장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남은 편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 교육을 보니까 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비대면 교육을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 대비해서 다 지출액이 거의 전부 다 지출이 됐어요. 저희가 이것이 다 비대면으로 교육이 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 좀 심도있게 한번 보시게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아까 전에 부서성과 성과지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촌체험농장 참여자 수 달성률 282% 호응도가 좋으니까 이렇게 282%까지 참여자분들이 찾아오셨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에 인구가 집중되지 않는 그런 농장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본예산 준비하실 텐데 저희가 코로나19가 언제 또 마무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결산서 309페이지 보니까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1,500만원이네요.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관리 1,800만원, 이것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