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0호 『고창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2022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은 군정 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대상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22. 자치행정위원장 차남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불황과 위축된 지역경제로 시름에 차있을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가득해야할 결실의 계절 가을이지만 쌀값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의 근심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쌀값 안정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제29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호 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호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 농촌활력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효 및 식품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창업 중간지원 조직과 청년창업 활성화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위 조례안은 고추종합유통센터의 변경 이용에 있어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생산 관리 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를 반영하여 군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쇠퇴해가는 취락을 정비하여 주민의 개발 및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을 늘려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터미널일대 활성화지역(혁신지구) 사업계획(안)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안은, 터미널 일대 활성화 지역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 도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22.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 의원 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산액 총 73억 4,708만 6천 원 중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군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등 총 24건에 53억 7,225만 2천 원의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비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21년도 총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 9,492억 1,492만 3,811원, 세출결산액 7,670억 5,273만 8,050원으로 1,821억 6,218만 5,761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내역으로 이월사업이 1,523억 8,381만 1,67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70억 3,987만 9,760원, 순세계 잉여금이 228억 6,588만 6,331원이며, 202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전년대비 129억 원이 증가한 193억 원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서 실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률적인 예산 절감액을 설정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추진 중 그 집행규모가 예견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호 2021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21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결산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2022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이 의회에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운영 상태는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시어 대안과 고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9.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