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읍면동, 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등 21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포천시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 (정연오 보건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성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송이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삼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자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1 `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 도비보조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으로 2022년 준공으로 미집행 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 신규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사업비 8억 6,000만 원이며, 경기도비보조사업으로 `21년 12월에 운영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22년 1~2월 위탁기관 1차, 2차 공고하여 1개소 접수하여 2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미선정 되었습니다. 9월 현재 위탁공모하여 3개 기관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4호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1호에 의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경기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검토결과에 의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번 포천시 보건소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6억 원이며, 10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1-3 사업별 결산현황입니다. 1-3-1 단위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020년 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8억 1,016만 원은 공공건축물 및 물품관리로, 지역보건사업으로는 46억 7,641만 1,000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특조금, 특교세로, 시민건강 증진사업 4,500만 원은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코로나19 업무 중단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21년도 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1억 8,772만 7,000원을 보건소 개보수 및 물품관리로, 지역보건사업으로 55억 8,767만 3,000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에서 7쪽입니다. 1-3-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현황입니다. 2020년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업무 중단하였고 반납하였으며, 이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결혼과 저출산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잔액이 발생 반납되었습니다. 2021년도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로 2억 3,030만 3,000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12월까지 예방접종 계획이었으나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의료기관 협조로 빠른 시일 안에 접종의 목표를 실시하여 면역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포천시민 모든 분들과 의료기관, 군장병, 자원봉사센터와 시민봉사단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4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22개소에 대하여는 2021년,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반, 예방접종반 등으로 투입으로 복무점검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터 10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실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력 투입하여 업무 중단과 순환근무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입니다. 1-6 보건지소, 진료소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상단 부분입니다. 1-7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종합운동장과 관내 의료기관 협조하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의 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1-8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실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업무 중단되어 진료를 실시하지 못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접어들고 있어 매주 수요일 내과, 한방, 예방접종, 보건증 등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 부분과 15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1-9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 595번지 등 8필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산모실 20실 연면적 2,436㎡로 사업비 135억 7,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4월 21일 공사준공하였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부분부터 16쪽 상단 부분입니다. 1-10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 파견, 업무 중단으로 유효기간이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반 역학전파 차단으로 힘겨운 코로나19를 이겨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11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21년 체력 진단 및 운동기구 등 시스템기구, 체성분 분석기셋트 등 구입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자동혈압기와 심장충격기를 구입 보건소·지소, 진료소에 배부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 시민의 건강을 안전지킴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2쪽 상단 부분입니다. 1-12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97개 품목과 2022년도에는 53개 품목을 구입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간 부분부터 23쪽 상단 부분입니다. 2-1 모성, 영유아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21년도 영유아 예방접종 등 5개 사업으로 2만 6,983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8,80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준비교실과, 모유수유 클리닉교실은 코로나19로 진행을 중단되어 하반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부분입니다. 2-2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600명,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500명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로 업무이관 되었으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26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현황입니다. 2-3-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은으로 자체사업으로 `21년도에는 4명, `22년도에는 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3-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현황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21년도에는 208명, `22년도에는 1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과 저출산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3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3-1 구강보건사업 및 치과주치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구강보건사업 및 치과주치의사업으로 1만 6,254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 구강보건사업 및 치과주치의사업으로 7,274명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 등 실시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 부분입니다. 3-2 금연아파트 및 금연거리 지정현황입니다. 금연아파트는 포천아이파크 등 4개 지역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일부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금연거리 지정 운영입니다. 금연거리는 신읍동 2개 지역과 소흘읍 2개 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에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간 부분입니다. 3-3 금연클리닉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주요실적은 금연클리닉 429명, 흡연예방교육 43개소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금연클리닉 180명과 흡연예방교육 15개소 지원하였으며, `21년도, `22년 모두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업무중단으로 비대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29쪽입니다. 4 치매안심사업으로 4-1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중증질환자 관리 등록 등 30개 사업으로 399회 9,280건과 5,117명을 실시하였으며, sns광고, 버스광고영상, 스티커 등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정신건강 관리사업으로 중증질환 관리등록 등 35개 사업으로 3,308회와 4만 2,128건, 1,824명을 실시하였으며, sns광고와 카카오톡 배너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4-2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출장비 지급내역 누락으로 현장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례관리 운영, 예산회계 등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종사자 인건비, 물품 관리,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쉼터 건립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선단센터 1개소와 영북쉼터, 일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프로그램, 맞춤형 사례 관리, 조호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며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상단 부분입니다. 4-4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운영현황입니다. 치매안심마을은 2개 마을로 자작1통, 동교4통을 지정, 치매 예방교육과 선별검사, 인식 개선, 인지강화 프로그램, 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검진으로 선별진단을 우리병원, 포천병원과 감별검사 연계하고 있어 환경 개선사업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 상단 부분입니다. 4-5 자살예방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은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1,220명과 치료비 지원 56명, 노인정신건강 지원으로 469명, 자살수단 통제사업으로 10개 업체 137회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로 3,282회를, 그외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생명사랑지킴이 525명, 치료비 지원 48명과 노인정신건강 지원으로 13명, 자살수단 통제사업으로 2개 업체와 24회,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로 1,598건을 그 외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6 자살예방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2022년도는 노인자살 예방사업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자살예방 홍보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살기 좋은 포천시를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발생 차단과 업무 중지에도 비대면 등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포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1개소가 공고 접수에 응했고, 또 이번에는 8월에 3개가 공고에 응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어떻게 언제쯤 개원되는지 그게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천 엄마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건 이런 과정보다도 언제 개원하느냐가 제일 궁금해 하시거든요.

저희도 빨리 개원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기타사항만 없으면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바로 위탁 선정할 수 있는데, 기타사항이라는 건 경기도지사, 시장·군수가 승인하에 선정되는 기관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를 했거든요, 승인절차를 밟아서.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게 1달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승인이 떨어지면 선정심의위원회를 14일 정도 거쳐서, 그거는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선정심의위원회 거치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점수가 나오면 바로 위탁이 가능하니까요. 그거만 빨라지면 그래도 1달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 기준으로 해서 11월?

11월 안에는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답을 주실 수는 없지만 대략 11월 정도라고,

그런데 개원하기에는 이게 위탁을 준다고 해서 금방 개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우선 거기 공공산후조리원 원장을 뽑아서, 그 위탁업체에서 뽑고 간호사도 뽑고 조무사도 뽑고 그 직원들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도에 가능할까 합니다.

내년,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천엄마들이 ‘언제쯤 개원하겠다’는 생각을,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1~2월 정도?

그러니까 여주산후조리원 개원할 때도 직원 뽑는 게 1달, 2달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직원이 빨리 뽑히면 이게 빨리 개원할 수 있는 거고 직원을 빨리 뽑지 않으면 개원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 인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맞춰준다면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내년 초정도로만?

내년 초는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예.

폐기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는 하는데 폐기 전에 어차피 보건소에서 사용할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 한다면 미리 사전에 처분이라고 할까요. 처분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는 전국으로 공문을 뿌립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인 선생님들은 다 생활지도센터나 병원으로 다 투입이 됐고요. 역학조사관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니까 치과의사, 한방의사를 다 역학조사반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이 다 선생님들이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약을 준다고 해도 받을 데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이게 아마 포천뿐만 아니라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서요. 2021년 같은 경우 폐기량이 4,478개인데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의약품이 필요한 어떤 다른 데에 미리 사전에 기부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필요하는 곳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그냥,

대부분이 의사 선생님들의 권한입니다. 이런 남의 약은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사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짜 아깝게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구나,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개관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지요?

예.

최초 의회에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올해 3월에 개원목표로 잡았는데 보니까 뭐, 내년…….

준공이 조금 늦어졌지요. 준공이 늦어졌고 맨 처음에는 위탁기관을 좋은 데 신청하려고 여기저기 다 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거를 어려운 실정이니까 참여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아까 좀전에 내년 초쯤이면 이래저래 인력 다 충원해서 이렇게 개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에도 어렵지 않을까 의문입니다. 이게 시비도비 다해서 130억 이상 투자된,

건물이요, 건물.

예, 건물에 대해서.

예, 건물에 대해서 투자가 된 거고요.

예, 건물만.

예, 건물 거기…….

산후조리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립해놨는데 계속 제가 봐도 계속 난항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세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 선정은,

선정심의회를 거쳐야지요?

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호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2차 공고 때 포천병원이 지원을 했었지요, 단독으로?

그거는 비공개 사항이라 어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무슨 사항이라고요, 과장님?

그거는 누가 돼가지고 안 됐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지요? 2차 공고에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왜 안 된,

단독으로 준 것도 그거는 비공개 사항이지요.

어쨌든 2차 공고 제가 알기로는 2차 공고에 단독으로 들어왔는데,

예.

어떻게 되어서 부적격 사유를 말을 못하신다 하니 제가 나중에 자세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적격은 그거는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관이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선정이 되면 점수를 많이 줬겠지만, 한 7~8명 위원님들이 그게 아니라고 해서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저희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민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지요?

예, 다 참석하셔서,

위원회까지 열렸는데 사유를 얘기 못 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사유는 그 운영에 대한 약간 미흡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공고문을 또 보니까 우리 2년을 원래 위탁기간으로 했었지요, 의회 동의를 받으실 때 5년을, 5년을?

5년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공고를 2년으로 내셨더라고요.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당초에는 5년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너무 의료기관이,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을 받게 되면 아주 못 하는 기관도 있어요. 위탁받고서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는 수도 있고 잘하는 수도 있고 그거를 5년 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번에 2년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내년, 내후년, `24년 10월 31일까지인데 위탁운영 개시일이 늦어지면 위탁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네요?

우선은 위탁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날짜를 결정해서 2년는 하는 겁니다.

그럼 위탁 개시하면서 날짜를 2년을 잡아준다고요?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이용금액이 일반기준 2주가 168만 원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건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네요.

그렇지요.

이 가격으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거 공공산후조리원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복지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입찰업체들이 더 없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수익성이 안 되면 위탁을 받으려고 할까요?

대부분이 이게 수익성보다도, 만약에 민간단체가 하는 거는 수익성보다도 ‘이 기관에 참여를 했다’ 그런 자기네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가 있고요. 그런 공적사항이, 모든 사업을 위탁 공모하거나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공적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참여하는 실적이 이런 게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중요하지요. 그런 거를 바라보고 위탁업체가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요즘 산후조리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을 비슷하게 맞춰주다 보면 여러 가지들이, 요즘은 예전에 산후조리원 차원이 아니라 많은 부대시설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20실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그 실을 돌려서 어느 정도로 그래도 보완이 되어야, 수익성이, 그래야 위탁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떤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기도 승인이 나야 되나요?

금액 조정은 저희가 소비자심사위원회가 있어요, 포천시에. 거기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 조례에서,

포천시에서 반영 가능하네요.

저희 조례에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닌 게 만약에 돈이 183만 원이 들어오면 그걸 내년에는 다 임산부한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받은 혜택을 임산부에게 다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과장님.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또 굉장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이나 굉장히 기대하는 사업인데 올해 6월 정도 준공을 하셨지요. 5월인지가 6월 준공을 해놓고도 지금 놀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지금 또 겨울에는 동절기까지 만약에 입주가 안 된다고 하면 동파문제랑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을 관리를 해야지요.

측면에서 또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갈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또 시설을 아무래도 비워놓으면 훼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멋있게 새로 건물을 잘 지어서 추진했는데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하루 빨리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해서 신속하게 빨리 개원이 되어서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지역보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상포진 무료접종이 행정절차를 거치고 계시지요?

지금 조례를 만들어놨고요. 이제는 그것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언제쯤 심의가 끝날까요?

그거는 아직 경기도에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내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우선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추진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무료접종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요. 하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신 거니까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희가 이 무료접종을,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시행하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간에서 많이 접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협조합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조합 차원에서 많은 접종을 했기는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의 저소득층까지 확대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또 확대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가 470명인데 실적이 600명이라서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요?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예, 23쪽이요.

23쪽 출산장려금 지원은 둘째 태어나고 셋째 태어나면 300만 원씩 주는 거 그겁니다. 이거는 출생해야지 주는 건데 포천시가 계속 700, 500, 600 이렇게 500으로 점차 출산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이제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예,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길래. 목표가 470명인데 실적이 600명이면 어쨌든 목표치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나 해서 궁금해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세 자녀 그런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보면 목표치는 20명인데 실적이 4명, `22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목표 중에 실적이 1명인데요. 여기도 조금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요 포천시로 별도로 있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5억 1,7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 산후조리도우미 보조 지원을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을 먼저 다 쓰고 포천시 자체사업을 쓰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실적이 좀 없었고요. 여기는 포천시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거는 소득기준 무관 둘째아 이상만 지금 주는 거고, 경기도 보조사업은 약간 170만 원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포천시에 주는 건 120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우선 경기도 보조사업이 돈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이쪽에 약간 실적이 좀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 보조사업 예산이 소진된 다음에 포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건강증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민원 때문에 과장님이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금연거리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거리를 지정하면 비흡연자에게는 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흡연자에게는 민원사항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예.

양날의, 양쪽에서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금연거리 지정과 관련해서 흡연부스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한 게 전체적으로 포천에 몇 개나 되나요?

흡연부스요? 흡연부스는 제가 개수를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흡연, 금연거리 지정하는 게 보니까 지금 먼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는 아니고요. 우선은 상가나, 상가 있는 부분은 금연 거리를 하게 되면 또 수입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설문도 통하고 공고도 통해서 그거는 지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의정부 경우도 보니까 금연거리를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다 흡연을 안 하면 상가가 소상공인들이 다 수입이 없을 수 있다고 해서 흡연실을 설치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흡연실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증진팀이 하는 일이 아무래도 간접흡연에 대해서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흡연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너무 흡연하는 장소 자체를 제한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흡연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쪽의 민원을 다 들어주시느라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금연과 관련해서는 금연거리도 거리이지만 금연아파트나 금연거리뿐만 아니라 흡연자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흡연자들이 민원 제기를 하시지요.

민원 제기가 덜 하려면 마음껏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흡연부스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트러블이 있는 데는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흡연부스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큰 기관들이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한 번 그거 뽑아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워낙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할 공간이 없다고 민원을 주시고, 또 금연거리 추가 지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민원을 주셔서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요, 세외수입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팀장님 뒤에 계신 분이 뭐를 드리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종합운동장하고 지금 공공기관, 여기 시청에 있는 거 2군데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금연거리가 있으면 일단 시작점부터 과태료 5만 원이잖아요, 금연거리 시작부터 끝에까지. 그러면 금연거리를 벗어나서 그 금방에서 흡연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흡연자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연거리와 관련된 곳, 그러니까 지금 종합운동장도 분명히 필요한 곳이고 시청도 당연히 필요한데 금연거리와, 그 시청거리 근처에는, 시청 근처에 흡연부스가 있지만 송우리 금연거리와 관련해서는 흡연부스가 없기 때문에,

없지요.

여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흡연시설을 설치하려면 거기도 중심지라 설문도 받아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비흡연자라서 거리에서 당연히 흡연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흡연하시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치매 안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중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임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감염병 관리입니다. 1-1 20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으로 1번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로 채용 공고를 여러 번 올렸음에도 지원자 미달되어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2번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은 집단발생 결핵환자 감소 및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종사자 검진 감소로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3번,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자금이 교부되어 2022년으로 이월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은 모집공고를 여러 번 올렸으나 사업신청 의료기관이 없어서 부진하였습니다. 5번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6번 성병 진단시약 구입, 7번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진료가 중단되어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교육을 10월 19일 「응급의료법」에 따른 법정대상자를 우선순위로 교육예정입니다. 8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신청기관이 2개소뿐으로 사업이 부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연중 계속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관리사업은 중앙지침에 의거 역학조사, 검사대상 등 사업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친환경방역사업은 방역소독수 6명이 2인 1조로 3개조로 편성되어 권역별 유충구제 실시 3,165건, 성충방역 실시 631건 실시하였습니다. 3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입니다. 1-3 사업별 결산현황은 서면 자료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입니다. 1-4 방역소독 관리현황입니다. 1-4-1 방역장비 관리현황으로 2021년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6쪽 방역장비 관리현황은 다목적방제차 3대, 방역소독 초미립자살포기 31대, 연무․연막 공용 소독기 등 70대 현재 총 104대로 방역사업 시작 전 장비 수리와 점검 실시 후 방역소독 개시 및 시민에게 장비 대여와 방역약품 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1-4-2 방역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 방역 요청민원 304건, 2022년 106건 총 410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 한센인 생계비 지원현황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변동사항 없이 지원 중이나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24명 중 1명이 전출되었습니다. 9월 현재 또 1명이 연로하셔서 사망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 1-6 에이즈 감염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에이즈 환자로 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 잠복결핵감염자 치료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과 비교하여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중단으로 목표 및 실적이 축소되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력이 없지만 양성결핵으로 전환 시 취약시설의 감염위험이 높아짐으로 예방치료비를 지원하며, 예방치료 안내 및 6개월정도 장기복용, 부작용 으로 중단자가 발생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이 부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8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1-9 의료기구 구입현황, 1-10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현황은 해당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 부분입니다. 1-11 감염병 예방소독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소독으로 2021년 1,345건, 2022년 563건의 방역소독을 추진하였습니다 1-11-1 말라리아, 진드기 등 방역 활동내역으로 모기, 진드기, 유충구제 등 해충 방역소독을 2021년 1,420건, 2022년 525건의 방역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1-2 다중이용시설 모기퇴치기 설치 및 관리현황으로 친환경 해충퇴치기 127대를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신규 설치 및 노후장비를 교체 관리하여 시민과 우리 시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 감염병 대응입니다. 2-1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총 1,829명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총 감염자 4만 9,922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만 9,850명입니다.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2-2 코로나19 방역대책 현황, 2-2-1 확진자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립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2-2-2 자가격리자 현황, 2-2-3 주요발생 조치현황은 2021년 서면자료로 보고드립니다. 2022년 1분기에 확진자가 1,600명까지 발생하여 감염취약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1:1 관리 및 확진자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빠른 이송과 안전구역과 오염구역으로 분리, 종사자, 직원교육, 감염예방교육 등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 진료검진입니다. 15쪽입니다. 3 진료검진 3-1 호흡기클리닉 운영현황입니다. 맨처음 1쪽 4번과 같은 내용으로 부진사업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15쪽, 16쪽입니다. 3-2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지원하여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4 의약무 관리입니다. 4-1 의료기관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의원 1개소, 한의원 2개소가 감소하였으나 치과의원 3개소가 증가하여 2021년과 동일한 총 132개소의 의료기관이 관내에서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2 의료업소 및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전국 대비 약국 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81개소가 증가하여 총 425개소의 의료업소 및 의약업소가 관내에서 시민들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4-3 의료기관 정기점검 현황입니다. 2021년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며, 2022년 9개 병원에 대하여 세탁물 처리점검, 노인학대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설연휴 대비, 요양병원 방역관리 등 점검완료 및 하반기 점검 진행 중입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4-4 마약류 점검현황은 2021년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며, 2022년 상반기 27개소 점검 완료 및 하반기 점검 진행 중입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4-5 구급차 정기점검 실적입니다. 2021년, 2022년 점검대상 8개 기관, 총 24대 지도점검 하였으며, 적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8개 기관 중 강병원이 보고서 작성 편집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4쪽 4-6 명절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현황입니다. 서면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감염병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감염병 대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 대응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진료검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비가, 반납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의료기관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에서 수리나 거기에 맞게, 용도에 맡게 개보수도 해야 되고 직원도 갖춰야 되고 이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호흡기질환이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포천시는 노인인구가 많고요. 호흡기질환은 아주 굉장히 시민들하고 근접하게 많이 자주하는 그런 질환인데, 발생하는 질환인데 좀 제가 이렇게 사업비가 나왔는데도, 혹시 너무 제한을, 세부적으로 제한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지금 이빈후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호흡기내과가 없잖아요, 전문내과가? 도립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마 시설이 좀 미흡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가 어차피 이렇게 예정이 됐으면 기존에 있는 의료시설, 의료기관에 조금 완화해서 제한을, 그래서 이왕이면 접목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어떤 특별한 곤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국비 100% 지원으로 저희가 의사회하고 상의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예, 호흡기클리닉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인력이나 의료진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그거 상관없이 다 진료가 되니까, 원스톱으로.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호흡기질환에 대한 어떤 세부내역이나 계획서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료검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의약무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박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센터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용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류정민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소희 자원가공팀장입니다. (인 사) 이길용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1-1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총 3건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과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잔액을 반환하였고,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11월에 준공되어 교육 등 운영이 부진하였습니다.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기금으로 진행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2021년도 예산액 4억 6,800만 원으로 교육동 시설 개선, 교육생 주차장 조성, 홍보전시공간 리뉴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되었고 2022년도 예산액 3억으로 현재 대강당 리모델링과 농산물 촬영장비 구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장비 구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4 사업별 결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번 지도기획입니다. 2-1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림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분석을 실시하고 컨설팅 처방서를 발급하여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 및 농가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6농가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2년은 4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2-2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기본과정 28명, 전문과정 16명, 자격증반 교육 21명 등 총 65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농가경영개선 실천 교육과 경영역량 강화 교육, 자율모임체 현장코칭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대전에 참가하여 농산물 전시․판매, 바이어 상담 등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기초과정 14명, 전문과정 7명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강소농 대전, 우수 강소농 분야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2-3 농업인 마케팅 지원 현황입니다. 1항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포천농업인 가공제품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메가쇼에 참가하여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추진하였고, 소득창출 1,200만 원, 구매상담 계약 51건, 고객확보 및 체험접수 289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하여 온라인 상품화지원, 라이브커머스 역량 강화 및 방송판매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항 경영 컨설팅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농작업환경 개선, 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판매기간 연장, 농산물 가공 등 경영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4,5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가축전염병 예방, 농작업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번 농업교육, 자원가공입니다. 3-1 포천시 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원예특작과, 6차산업과, 신규농업인과, 친환경농업과 등 4개 과정 83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운영하였고 금년은 대학 과정에 원예특작과, 6차산업과, 청년농업CEO과를, 대학원 과정에는 친환경농업과 등 95명이 입학하여 운영 중입니다. 3-2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민의 여가활동이나 체험욕구,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농업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소확행 시민텃밭, 학교치유텃밭, 비대면 체험키트 보급, 도시농업 전문교육, 치유농업 기초교육 등을 추진하였고, 2022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확행 시민텃밭 31가구 100명, 학교치유텃밭 조성 16개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농업전문교육, 생활원예아카데미 운영 등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 재능기부로 행복한 지역사회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9쪽 3-3 자원가공시설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2개소씩 총 4개소 7,000만 원 사업비로 가공시설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 3-5 신규농업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신규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현재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과 관내 주둔 부대 전역 예정 또는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3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1항 포천애인귀농학교 운영실적은 현재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중입니다. 11쪽 2항 기초영농 기술교육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은 3월부터 10월까지 농업기초이론, 영농계획 수립,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18명이 수료하였으며 올해는 4월부터 8월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항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과 연계한 귀농창업 설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 5명, 2022년 5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귀농 창업 실행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6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총 4개 단체 1,628명을 육성 중이며 2021년 15개 사업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14개 사업 1억 8,0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3-7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군내면 용정산업단지 내에 약 500㎡ 규모로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 3월에 준공식을 진행하였고 현재 가공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및 기술지도, 제품개발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번 북부영농, 농업기계입니다. 4-1 농업 현장기술 확대 보급 및 현장애로 기술지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북부영농팀 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 농업농촌에서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보급으로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친환경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등 1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고추 생력화 기계활용 노동력 절감시범 등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6쪽 4-2 농기계 관리현황입니다. 1항 농기계 보유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 쇄토기, 관리기 등 62종 3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7쪽 2항 농기계 신규 구입 및 교체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의 대체 구입과 부족한 농기계 확충을 위하여 쇄토기 등 11종 46대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3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액 3억 6,800만 원 중 83%인 약 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예산액 4억 5,600만 원 중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등 하반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건수는 2021년 1,682대, 올해 6월까지 1,16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18쪽 4-3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 트랙터 등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이론 등 실습 위주의 현장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연기했던 교육 일정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4-4 농기계 종류별 대여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45대를 임대하였고 주요 임대 기종은 트랙터, 쇄토기, 굴삭기, 관리기 등입니다. 월별 임대실적은 봄철 농번기인 4월부터 6월에 가장 많이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농업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지도기획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기획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농업교육가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교육가공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북부영농농업기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우연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숙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최광영 과수특작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주 농업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오건명 중부영농팀장입니다. (인 사) 양성이 남부영농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품종 지역적응시범 등 새 기술을 현장확산 보급을 위해 2021년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수요자참여 식량작물특성화 시범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4쪽 1-3,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2-1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육성품종인 벼와 콩 등 보급과 농가의 경영비, 노동력 절감을 목적으로 2021년 참드림벼, 강품콩 육성 및 드론이용 벼 직파재배 술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신품종 확대를 위한 지역적응성시범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6쪽 2-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현황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과 적기 방제로 안정적 재배를 위하여 2021년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2-3 연구회 육성 지원실적입니다. 농업인의 역량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우, 인삼연구회 등 18개 회 58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육성지원 실적은 2021년 GAP교육 및 연구회별 품목 현장 재배기술교육, 직판행사 등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연구회별 자체교육 및 판매행사 참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8쪽 원예작물 분야입니다. 3-1 화훼 시범사업 및 기술보급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훼농가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1년에 화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 채소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에는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 기술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특수채소 연중 생산체계 구축 종합 기술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3-3 축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악취 저감과 ICT를 접목하여 노동력 절감 및 지속가능한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에는 돈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시스템 기술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3-4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컨설팅 현황입니다. 스마트기기와 데이테에 기반을 둔 스마트농업의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2021년에는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을, 올해는 데이터 기반 고효율 디지털농업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과수특작 분야입니다. 4-1 과수특작 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품질 과수 및 버섯 등 특화작목 안정생산을 위하여 2021년에는 포천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전문전정사 양성 교육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사과, 버섯, 포도 등 이상기상 및 유해조수 병해충에 대응한 안정생산을 위한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 과수특작 신품종 확대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2021년에는 패션프루트 육성과 미니사과 루비에스 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포도의 품종 다변화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충랑, 흑보석 등 국내육성 품종 비교 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4-3 과수 검역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사과, 배 과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과수화상병, 외래 돌발 병해충 방제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2021년에는 방제약제 지원 및 예찰방제단 3명을 운영하였고 올해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 중입니다. 12쪽 5번 농업연구 분야입니다. 5-1 친환경농업분석센터 운영 실적 및 검정결과 조치내역입니다. 농경지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법 개선과 처방으로 농작물 생육관리 및 비료의 오남용 등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중금속 및 농업용수를 분석하고 처방서 발부 및 농가 지도로 과학영농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3,630건을 검정하였으며 올해도 4,000건을 목표로 분석, 처방 중입니다. 14쪽 5-2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으로 작물 생육 촉진, 축산물의 품질 개선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유산균, 바실러스 등 4종의 단일종 미생물과 복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518톤을 배양, 공급하였고 올해도 5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4쪽 5-3, 스마트영농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데이터기반의 영농활동과 비대면 현장 컨설팅으로 스마트농업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 83개소에 IoT환경측정장치를 설치하여 농장 환경관리 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 재배환경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마트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추진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생산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기술보급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식량작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량작물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원예작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예작물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과수특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특작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번 농업연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한탄강사업소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계속해서 한탄강사업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한탄강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수광 한탄강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황동민 한탄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동원 지질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한섭 한탄강관리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중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한탄강 사업 추진 1-1 20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부진사업은 총 4건으로 1번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 심의 등으로 전체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심의 완료하여 9월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2번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공사는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지난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3번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하천점용과 실시계획인가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전체 공정에 영향이 없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번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내 디지털체험관 조성사업은 전문가 의견 반영과 중간 보고회 개최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쪽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정리 34번지 일원에 2만 8,000㎡의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완공하였고 현재는 진입도로를 개설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운산~비둘기낭 도로확포장 공사는 운산리와 대회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번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부소천 둘레길은 1기갑여단을 관통하는 2.2㎞의 둘레길로써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4번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홍수터 내 경관단지 조성사업과 운산리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관단지는 2020년 9월에 완공되어 현재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운영 중에 있고, 운산리 보도교는 2022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5번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은 멍우리협곡과 가람누리전망대 앞에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교량 길이는 170m와 410m로서 금년 9월 말 공사를 발주하고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6번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둘레길 공사구간은 총 53㎞이며 이중 마지막 14.5㎞구간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번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한탄강 관광단지 내에 내부순환도로와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8번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은 주차장과 하늘다리 그리고 가람누리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6억 3,000만 원이며 2021년 9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번 중리~운산간 보도 현수교의 주차장과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중에 착공 예정이며 2023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0번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통합사무국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유네스코 재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가 전체 사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29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 2022 한탄강 지질명소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둘기낭 폭포 등 지질명소에 지오샵,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약 90%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번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디지털 체험관 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이며 제주도의 아르떼뮤지엄과 같은 개념의 실감형 디지털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이중에서 1억 1,200만 원이 집행하였으며 한탄강지오투어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 융합콘텐츠개발사업은 경기관광공사가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화적연 창작공연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 원이며 25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3번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이며 도자기체험, 3D펜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440만 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640만 원입니다. 4번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사업은 문턱 없는 보행자 동선 조성 등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보강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집행액은 2억 8,58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유실, 화장실, 관광약자 심터 개설, 보행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번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수목식재, 꽃정원, 지역작가들의 작품 설치 등 특색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1,955만 7,000원이며 11월까지 완료 후 잔액을 모두 집행할 계획입니다 6번 교동마을 일원의 생태복원사업은 교동 가마소 주변에 1만㎡의 면적을 자연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환경부가 직접 집행합니다 1-5 사업별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2 한탄강 운영입니다 2-1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이용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2-1-1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이용현황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2019년 4월 18일 개관하였으며 연면적 2,840㎡로서 지하 수장고, 전시관, 체험관, 강당, 다목적실, 사무공간, 판매시설과 야외에는 생태 놀이터와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이용현황입니다. 2021년 방문객은 총 3만 7,218명입니다. 2022년에는 7월까지 2만 7,045명이 방문하였는데 2021년 동 기간과 대비하여 약 6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등록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는 2020년 경기도 공립박물관 등록과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기획전시 운영과 체험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한탄강의 사계절을 주제로 지역작가의 사진, 펜화, 민화 등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유료 체험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 학교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1,100여 명입니다. 2-1-2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기획전시 한탄강유물특별전 운영입니다. 10월 중에 국가귀속유물 중 한탄강 구석기시대의 활용 형태와 비교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 입니다 9쪽입니다. 국가귀속 유물 전시 개편사업입니다. 1층의 지질문화관 전시물은 오랜기간 전시되어 금번에 국가귀속유물 중 중요 유물로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2기 박물관대학 한탄강 디스커버리는 지역의 역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약 30명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의 야외무대 상설공연은 지질공원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공연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 디지털 체험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디지털 체험관 조성사업은 한탄강의 절경과 그 외의 특수 제작된 영상을 5개의 벽면에 고밀도의 빛으로 쏘아 가상의 입체영상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세계지질공원센터 1층 다목적실에 설치되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3 한탄강시설입니다. 3-1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황도에 20개의 사업이 표시되어 있는데 하단의 10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상단의 10개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쪽 한탄강 개발사업 총괄표입니다. 개발사업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13쪽입니다. 3-2 부소천 둘레길 추진현황입니다. 부소천은 1기갑여단을 관통하여 한탄강까지 흐르는 하천으로 군부대를 통과하는 2.2㎞의 구간에 현무암 주상절리 등 뛰어난 경관이 많이 있어 이곳에 둘레길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3-3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작물 식재를 위한 경관단지 조성과 보도 현수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경관단지는 중3리 일원에 31만 2,360㎡의 부지조성 사업으로 2020년 9월에 완공하였고 보도 현수교는 운산리 일원에 길이 195m, 넓이 1.8m의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3-4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멍우리협곡과 가람누리 전망대 앞에 각각 170m와 410m 길이의 보도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과 중리 산132번지 일원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질공원입니다. 4-1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계지질공원 인증기념과 한탄강의 중심도시 포천의 이미지 선점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작품은 전국 공모로 선정하였으며 2022년 4월 21일 비둘기낭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21쪽의 4-2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체험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2-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상설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지질케이크 만들기, 현무암 팔찌 만들기, 현무암 화분 만들기 등이 있으며 운영실적은 2021년에 495명이 체험하였고 2022년에는 6월까지 487명이 체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4-2-2 2022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예술가들을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도자기체험, 3D펜, 키링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229명이 체험하였고 집행액은 64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4-3 한탄강 지질명소 시설정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3-1 2021년도 도비보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며 비둘기낭 폭포 등 지질명소에 야외학습장 조성, 탐방안내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4쪽에 4-3-2 2022년도 도비 보조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둘기낭폭포에 지오샵과 경관조명, 체험교육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 2022년도 자체사업 추진 현황으로 비둘기낭폭포의 진입데크는 2011년도경에 설치된 시설물로 낡고 좁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금번에 계단폭을 확장하고 데크 교체를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4-4 지역 연계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4-1 화적연 창작 뮤지컬 공연 사업은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향후 지역민 스스로 소규모 공연기획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화적연 기우제와 용의 전설을 모티브로 창작 뮤지컬을 공연하였고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지역주민 20명이 보조배우로 출연하였습니다 26쪽의 2022년도 사업으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화적연에서 ‘무지개를 위한 꿈, 화적연’이란 주제로 창작 뮤지컬이 진행됩니다. 금년도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포천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23명의 지역주민들이 공연할 예정입니다. 27쪽에 4-4-2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입니다. 타 시군보다 앞서서 한탄강의 대표 축제를 만들고자 시작한 축제이며 2022년에는 축제문화 확대를 위하여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EDM 댄스뮤직을 특화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캠핑페스티벌과 리버마켓을 연합하여 추진하고 당일 1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EDM 축제를 확대해 나가고 세계지질공원을 앞세워서 향후 국제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4-4-3 포천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으로는 VR랜선여행, 한탄강 지질탐험대, 한탄강 온라인 퀴즈쇼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750만 원이며 체험인원은 1,190명입니다. 2022년도 사업으로는 한탄강 지오투어링, 한탄강 청소년 해설사 양성 등을 진행하였고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며 2022년 8월까지 체험한 인원은 1,465명입니다. 29쪽의 4-5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현황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2020년 7월 10일에 인증되었고 2024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인증 보고서 작성, 다국어홈페이지 운영 등과 함께 추가 인증 점수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등도 개발하고 있으며 5개 지자체를 대표하여 우리 시가 재인증 추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 5 한탄강관리TF 현황입니다 5-1 한탄강 지방․국가정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 및 국가정원 추진을 위해 한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중3리 지역 약 44만㎡의 부지에 세계지질공원을 테마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현황으로 2022년도에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그외에 2개의 사업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경관단지 꽃정원 조성과 운영사항으로 2021년부터 봄, 가을에 볼거리 조성을 위한 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하여 집중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32쪽 5-2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 관리 및 운영 현황과 33쪽의 5-3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리현황 및 34쪽의 5-4 한탄강 주상절리길 화장실 설치현황 및 발생민원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탄강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한탄강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행사나 또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5-4에 보면 발생 민원 현상을 보니까, 현황을 보면 간이 화장실이 2개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다리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이런 걸로 민원이 있었던 거 같은데 화장실이 조금 미비하지요, 우리 그쪽이.

화장실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둘레길 공사가 최종적으로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금년 말이면 전체 연결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둘레길에 대한 것을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간이 화장실보다는,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화적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별도로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화적연 같은 데도 정식 화장실이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이제 멍우리협곡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홍수터 안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오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 설치하는 데는 부분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가 뭐 수자원공사 뭐 이런 수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가 있어서 짓지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 거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잡고 용역 들고 시공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지질공원으로 우리 한탄강이 굉장히 지질공원이 관광사업소로 관내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갖춰진 곳이고 유명한 곳인데 제대로 된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저도 이상해서 여쭤보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셔서 빨리 모습을 제대로 딱 갖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 2번 한탄강 운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 운영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한탄강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둘기낭 옆에 있는 전망대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공사가 끝났지요?

그거는 작년 12월에 이제,

언제 시작했지요, 이게?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요?

예.

상당히 오랜 기간 계획되어 있고, 그전에 계획되어 있고 추진한 사항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준공을 못 내는 이유가 운영을 못 하는 이유가 도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전에 말씀하신 보도현수교 중리~운산리 같은 경우 사업을 시행할 때 굉장히 오래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준공이 나거나 운영 시쯤에는 문제점이 충분히 그전에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입도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사업 검토단계에서 다 예측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막대한 손해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전반적으로 사업의 어떤 큰 안목을 가지고 이것들을 계획해야 되는데 너무 시설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 이외의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사항, 그렇다보니까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어떤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그 주변의 여러 조건들, 여러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무, 담당 소장님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탄강을 이용하시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포천의 한탄강을 더 많이 구경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철원에 있는 한탄강 시설들을 많이 관람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철원에 저희 포천이 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다음 앞으로도 1,240억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고 앞으로도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한탄강 어떤 사업에. 과연 철원이 이 정도 투자했을까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그래도 아무래도 철원같은 경우에는 고석정 주변으로 거기에 모든 관광사업이 다 집중되어 있고 고석정은 1977년도에 국민관광유원지로 되면서 거기에 먹거리라든지 상가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포천시는 전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자체가 2011년도에 해제됐고 그 다음에 비둘기낭이 2012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국가지질공원을 추진한 게 201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불과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년 사이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철원하고는 한 40년 정도 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거 많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저희도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고 앞으로 조금 더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저희가 더 큰 포지션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도 알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인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걸 뛰어넘으려고 예산 투입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1,2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에 투자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에도 투자하고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지금 한 가지 예로만 보면 지금 꽃밭을 포천은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지요?

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 원 갖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하지요. 지금 꽃밭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철원은 꽃밭 조성하는 데,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저희가 들은바로는 거기는 인건비가 7억, 재료비가 2억해서 9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는 트랙터까지 있어서 농작업이 쉽게 되는데 저희는 트랙터도 지역주민한테 임차해서 쓰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상 경쟁, 그러니까 물리적인 비교를 보면 저희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023년에 철원에서는 ‘고석정 꽃밭 힐링파크 조성사업’이라고 국비 받아서 32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너무 시설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철원 고석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고석정에는 분수대, 폭포, 고속정 미니어쳐, 고석정 꽃밭, 꽃밭에서는 깡통열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시설투자는 하겠지요. 하지만 시설투자와 컨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어느 비율로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는 그런 것보다는 너무 시설쪽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지금 둘레길이 몇 킬로미터 조성되어 있지요?

둘레길은 저희가 총 53㎞이고,

53㎞를 조성했는데 53㎞를 걷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설은 저도 이해하고 인지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둘레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둘레길보다는 아름다운 꽃밭일 수도 있고, 또 꽃밭에서 즐기는 어떤 시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기반시설 이런 쪽에만 투자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한탄강이 어느 정도는 시설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량을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산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지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 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물론 과장님, 제가 말씀을 저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하면 굉장한 아이템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시설에 밀리고 있어요, 지금. 시설보다 그런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 투자 자체도 시설쪽으로 집중더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비율로 조정을 하셔서 컨텐츠 개발해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야지 그 시설들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제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세계국가지질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한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제는 경기도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바꾸려면 이제는 개발, 컨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꽃밭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꽃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1억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철원에서는 10억을 투자해서 꽃밭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들 그쪽으로 갔다오시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관인, 포천에서 한탄강을 가기 전에 철원을 가는데 우리는 그냥 패싱입니다. 그냥 철원을 가고 있어요, 꽃밭 구경하러, 한탄강 구경하러. 이거 굉장히 큰 자산을 갖고 있는 포천시가 우선권을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꽃밭 아까 말씀하셨는데 꽃밭에 대한 과감한 투자, 우리는 지금 코스모스하고 메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4계절로 할 수 있는 꽃을 다양화 해서 우리가 또 파종도 우리가 직접하고 이런 시설들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시설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 4번 지질공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질공원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한탄강관리TF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관인면 중1리 신교동마을에 6가구를 위한 수몰민을 위한 영세민 주택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수탁자가 5명인데 왜 그런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세민을 위한 주거단지 6가구는 저희가 댐사업을 하면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이주민 대상자 중에서 영세민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6가구를 그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섯 분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중에 한 분이 2016년 7월에 노환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환으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집이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영세민 주택을 지을 때는 댐 주변지역에 이재민이어야 하고 영세민이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이 댐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서 저희가 2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을 입주민을 입주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민 대상자하고 영세민하고 2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못하더라도 영세민이면 이거를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영세민을 관인면이나 주변에 충분히 알아봤는데, 이게 저희가 한탄강사업소가 영세민에 대한 거를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시민복지과하고 관인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물을 이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비어있으면 벌써 6년째 비어있는 건데 그동안 관인면이나 시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셨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댐 관련법에 의해서 댐이주민과 영세민이라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 입주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민복지과나 관인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법 개정이 아니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법 개정과 관계 없이 영세민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현재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그거 검토를 저희가 다시 수자원공사에 이거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의뢰할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이분이 사망하셨지만 이 연고자 공고라든지 사전에 그분의 연고자를 찾는 공고나 이런 절차가 많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이고 전국에 또 수배라든지 돌고 도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몇 년이 시간이 소요됐고 최근에 와서 정리를 하다보니 이거를 마땅히 재산 관련 부서를 저희가 찾지 못한 상태인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관인면 시정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주민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셨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거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포천시장님과 그리고 포천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최춘식 국회의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사업소장님께서 입법 미비로 인해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입법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이 부분을 국회의원실과 이야기해서 개정하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직제순 가장 빠른 소흘읍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실시하시고 나머지 읍면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겠습니다. 감사사항에 대하여 개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별 보고를 생략하며 분야별 구분 없이 일괄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신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해당 읍면동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진행하고 질의가 종료되면 다른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흘읍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타 읍면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동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소흘읍장 강효진 군내면장 김수경 내촌면장 정진철 가산면장 이진희 신북면장 조병하 창수면장 이해명 영중면장 안문종 일동면장 이윤행 이동면장 송영범 영북면장 최재두 관인면장 이한우 화현면장 황희석 포천동장 전은우 선단동장 윤종애

소흘읍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흘읍장 강효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소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신 후 답변자가 참석하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범 이동면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이동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동면에서 자원관리사 4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근로자에게 당초 모집과는 다른 내용의 일을 시키면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조치했고 자원관리사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다 선발된 후에요 화단에 산업팀에서 풀이 많다 보니까 같이 동원해서 일을, 풀 뽑는 일까지 시켰었는데요. 그뒤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당초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만 분리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직무 내용과 관련 없는 일을 시키신 건 맞습니까?

그거를 검토해보니까요. 계약서상에 업무가 명시된 거 외에 풀 뽑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공고내용에 보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분리수거, 음식물 감량을 위한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이렇게 3가지 위주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전고지도 없이 첫 작업에서 도로변의 잡초 제거작업을 시켜서 1시간 반 동안 아무런 장비도 없이 일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면이 잘못된 부분이 맞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셨고 다시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무슨 면장님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사실 자원관리사 네 분이 쓰레기를 전담해서 계도하고 청소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쓰레기도 그렇지만 읍면동에서는 도로변 제초작업 이런 게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거가 약간 부족한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장님 애로사항처럼 풀 뽑기작업에 대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내용에 풀뽑기 지원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에서 모집공고를 할 때요 자원관리사는 환경지도과에서 하면서 분야별로 틀리게 모집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도로변 쓰레기도 그렇고 제초작업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로 선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선발할 때 애초에 도에서도 공고를 할 때 면장님이 필요하신 인력에 대해서 공고할 수 있게끔 도에 지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도 별도로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거는 없고요. 이게 환경 쪽에서, 그쪽으로 내려온 기간제이다 보니까 그거는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는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어렵고 그쪽에 있는 환경쪽에서 공고한 사람을 제출하고 그러면 같이 시키는 건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면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게끔 시비로 그냥 청소면 청소, 제초작업이면 제초작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는 전담 기간제를 한 2~3명씩만 읍면에 배정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비단 이동면뿐만 아니라 지금 소흘읍에서 3명, 내촌면에서는 1명, 가산면에서는 2명, 신북면 1명, 창수면 1명, 관인면 1명, 화현면 1명, 선단동 2명 등으로 자원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이런 정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읍면동장님께 공통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8월에 시정간담회 이후에 읍면동별로 시정간담회 때 나온 내용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또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신 읍면동장님 계신가요? 전은우 면장님 나오셔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은우 포천동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포천동장 전은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1차적으로 7·8월에 했고요. 소흘읍만 빼고 13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읍면동별로 7·8월에 소통간담회 때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 진행사항을 해당 건의자들을 모시고 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 포천동은 어제 1차적으로 건의한 분들을 다 모시고 조찬간담회를 하면서 다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동도 일정에 따라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다른 읍면동에서 예정중이신 읍면동장님 계신가요? 계획하시고 계시면…….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조찬간담회를 읍면동과 일정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개 읍면동, 소흘읍을 제외하고 13개 읍면동이 시정간담회 때 나온 내용들이 잘 결과까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정간담회 때 순회하면서 느낀 거는 “몇 년 전에 얘기한 게 답변이 없다.”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정간담회가 1년에 1번 정도 있으니까 읍면동장님들께서 나온 내용을 관리카드라고 하지요. 관리카드 같은 거를 작성해서 비단 이거를 얘기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주민들도 계셔서요. 이런 거를 조금 단지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뿐만 아니라 이거를 관리카드 형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8월에는 비 피해도 많고 수해 복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바쁘셨을 텐데 시정간담회 준비하셨던 14개 읍면동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포천동장님한테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소흘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효진 소흘읍장, 답변석으로 이동) 읍장님, 이번에 폭우에 무림리에 제가 민원 접수가 있어서 한 번 나갔었습니다. 무림1길 15-18인데, (자료화면 게시) 여기에 보시면 길이 우측에 무너지고 돌이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그 지금 보수에 대한 거는 잡혀 있다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계약까지 되어 있고요.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곧 공사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불안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 피해에, 폭우에 저렇게 돌이 밀려난 상황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저 위에 초입에 보시면, 앞쪽에 그 위로 내려봐 주세요, 밑으로. 그럼 전체로 그냥 띄워 줘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돌이 전부 다 약간씩 지금 밀려있는 상태예요. 우측 앞쪽으로는 거의 육안으로 봐도 많이 튀어나와서 밀려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차량도 소통이 얼마 안 되고 이래서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계속 차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하중을 받으면서 돌이 다 밀려나오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는 또 다시 겨울에 또 여러 가지 있어서 보수로 마무리를 하지만 여기는 석축을 단단히 쌓아서 보강을 해야만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거는 검토를 좀더 해봐야 되겠지만요. 하얀선 라인 바깥쪽으로는 다 큰 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그 안쪽으로 또 석축을 쌓는다고 하면 차폭이 좁아져서 여름에는 더 수해피해가 날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공사한 거를 면밀히 살펴 봐서요. 안쪽으로, 도로 쪽으로 더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축을 쌓더라도 뭔가 보강을 해서 좀 단단한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쪽도 석축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돌도 놓고 아마 그렇게 해서 공사를 다시 하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수공사 끝나고 검토하셔서 어떻게 결과가 될 지 저한테 말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신지가 얼마 안 되긴 하셨지만 이번에 보니까 효성아이티엑스라는 데에서 친절도 검사를 한 거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흘읍이 제일, 거의 친절도가 제일 낮은 상태더라고요. 소흘읍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주민도 많고 다양한 민원들을 접할 상황인데 친절도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읍장님 가셨으니까 앞으로 신경 쓰셔서 친절도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절도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흘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읍면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어 작은 민원이나 불편사항들도 돌볼 수 있도록 세밀한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시설관리본부장 권기흥 경영기획본부장 안재권 (이상록 포천도시공사사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본부장님도 배석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포천도시공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추진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경영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경영수지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빼고 2021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의 수지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말 그대로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따로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되는 것은 적립금이나 주로 되게 이자 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별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면 개발기획팀은요?

개발기획팀에서는 앞으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어야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발사업팀은요?

개발사업팀은 주로 개발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수수료를 예를 들면 어울림센터2나 비즈니스센터 등을 건설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입이 1억 4,000인데 지출이 18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이제 겨우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적어도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 정도는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위탁사업을 하면 수수료를 먼저 받지 않나요?

먼저 받지는 않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받나요?

진행 되면서, 정산하면서,

선투자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게?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수지율을 쭉 살펴봤습니다. 반월아트홀은 넘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성회관 그다음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그다음 마홀수영장, 축구공원, 야구장, 공영주차장 그다음 가장 낮은 게 교통약자지원센터입니다. 거의 수지율이 거의 바닥인 수준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수지율은 사실 우리가 높게 목표치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쓰여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것들로 인해서 수지율을 높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저는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만큼의 서비스가 포천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이 남지 않는 이런 운영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오로지 시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간다는 부분은 자체적으로라도 서비스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밖에서 자꾸만 왜곡된 시각으로 수지율 가지고만 판단을 하다보니까 이런 도시공사가 재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영 적자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언론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 사항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번 시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주택 임대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행복주택 수지율은 상당히 높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지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행복주택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예, 접니다.

예,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된 거고 굉장히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이제 공동 전기요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 동파 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에 열선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관리실에서 이용하는 CCTV 감시카메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다 공동관리비에서, 공동 전기료에서 나가는 거 같아요.

예.

이게 맞나요? 이렇게 부과하는 게 맞나요?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이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에서 일부 경비는 시설관리대행업체를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두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에서의 공동적인 사항은 입주민들의 공동경비 관리비에서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게 높아지면 그게 고스란히 입주민들한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걸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자체의 난방이라든지 또 복도 그런 부분에서 누수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쨌든 행복주택이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예.

이 취지에 맞게 관리비는 현실화 하셔야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고령자가 거주하는 44형 같은 경우에 보증금 4,500에 월 임대료가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 전기료가 3만 1,000원이에요. 총 관리비 명목이 10만 원 조금 넘는데 이중에서 공동 전기료가 3만 원을 넘는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공동 전기료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싸게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 더 비싼 공동 전기료를 낸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체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들 집이 아니다보니까 노후화된, 전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형광등 쓰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 LED로 쓰고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망설일 거고 이런 또 모순이 있어요. 그 형광등은 또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형광등 어디 사려고 하면 쉽게 구하지도 못하잖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조금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시에서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내자는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에 배려할 수 있는 거는 찾으셔 가지고 시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반영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개발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홍보감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포천도시공사사장님과 본부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포천문화재단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 경영지원본부장 유동석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제갈현 포천문화재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갈현입니다. 먼저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 복지 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포천문화재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유동석 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본부 김보연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백종록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사업팀 김영대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전시팀 김현모 팀장입니다. (인 사) 무대예술팀 김무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재단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포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결산 현황 및 부서별 인력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진행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 문화관광사업입니다. 먼저 5쪽부터 6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 중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포천에 도착한 당신의 예술’이라는 줄임말로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4개 분야 총 23건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회 공모를 통해 6개 분야 총 37건을 지원하고 전년도보다 14건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문화와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축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22 포천38프린지페스타입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포천시 관내 38개소에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휴가철을 맞아 포천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새로운 여름 축제의 변모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입니다. 억새꽃축제는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3일간 개최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여 한층 더 발전된 관광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정책간담회 포문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로 14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통합성과공유회를 오는 9월 2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문화정책예술지 ‘하이픈’입니다. ‘문화를 잇다’라는 뜻의 하이픈은 포천문화재단 문화예술매거진 하이픈을 7월에 창간 발행하였으며 연 2회 정기 간행물로 발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문화예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입니다. 2021년 11월 한국문화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 중 10억을 문화체육예술관광부에서 지원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소는 구 영평초등학교에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예술창작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포천 북부의 일상 속 향유 가능한 문화예술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관광시설 운영 관리 실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실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사무공간, 전시공간, 연습실 등으로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어린이집 대상으로 300여 명이 접수하여 진행 중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무형 문화재 농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암이벽유적지는 기념관 및 생가 재현관 시설 운영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적 포문입니다. 2021년도 10월에 재단출범 초기 간담회를 통해 지역문화 지형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정폐쇄된 지역문화공론장을 열어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포천의 다양한 문화진흥 주체들을 발굴 및 연결하여 14개 읍면동 각 지역 인구 구조 및 환경에 부합하는 구체적 문화실적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14개 읍면동 시민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개회하여 지역별 문화 욕구를 파악하고 아카이브 대상 발굴, 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1쪽까지 공연전시입니다. 먼저 13쪽, 14쪽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추진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포천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곳곳의 시민 주도 문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도비 5,8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캠핑장, 초등학교, 지역 축제 등에서 공연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무대예술 지원사업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속시립예술단 공연 실적입니다. 시립예술단은 2022년 5월 1일부로 재단으로 이관되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기악, 풍물, 무용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감독, 안무자, 단무장 등 총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연으로는 순회공연 런치박스, 기획공연 희희낙락과 정기공연 개미왕국 등 기타 협조 공연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순회공연 및 2022년 송년 음악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포천시립소년소녀 다다름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단원 등 총 3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제9회 ‘정기연주회 음악극 다다름’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5월, 6월에는 청와대 개방 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 협조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22 Let’s DMZ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에 참가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에게도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다다름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립극단 공연실적입니다. 시립극단은 연출, 단무장, 단원 등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획공연으로 셰익스피어 실수연발극을 조선시대로 가져와 각색한 공연으로 ‘실수연발 in 조선’ 정기공연으로 포천의 역사인물 면암 최익현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면암 최익현’과 특별공연으로 따뜻하고 휴쾌한 가족 이야기 ‘봄날’은 대학로 정기공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포천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획전시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기획전시는 교육 연계 전시와 체험형 전시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공예 전시와 아동체험형 그림책 전시를 개최하여 2,700여명이 관람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백남준 미디어아트를 전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포천 신진 작가전을 전시 중에 있으며 연말에는 포천지역 작사 초청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21쪽 대극장, 소극장 공연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복합 클래식, 연극, 전통 등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2022년에는 장르별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음악회’는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1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 문화가 있는 날’은 클래식, 무용 등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김소현&손준호 러브 앤 뮤지컬’ 공연을 7월에 진행하여 전석 매진이라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아침을 여는 음악회’, ‘수요 문화가 있는 날’, ‘토요 가족음악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추진하여 포천시민이 다양한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축제는 앞서 설명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8쪽 지원사업 관련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향후에도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통한 시민복지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본부장님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부장님들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경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