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6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와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410만원이 보조금이 반납 되었다는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하여 반납되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김세연위원
국비는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요거 45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전체가 국비입니까, 시비는 그러면 없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북한이탈주민이 영주에 몇 명쯤 계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30명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30여 명 계세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 회원은 몇 명쯤 계시는지요? 협의체가 있는데.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요거는 한 40명 가까이... 아, 협의체 위원은 9명입니다.
김세연위원
9명입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북한이탈주민에게 410만원을 갖고 무엇을 주로 협의해가지고 무엇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이제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착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취업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뭐 의료 쪽, 그다음에 뭐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국비가 450만원을 가지고 그분들 30명 이상을 케어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분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이것도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했다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23년도에는 이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공무원 사기진작 비용이 37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통장 행사지원비는 고작 한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산은 1,600만원인데 그것도 한 300만원이 지원이 덜 됐습니다. 우리 영주시 공무원 한 1천여 명에 대하여 37억원이 지출되었으면 1인당 한 370만원 씩 돌아가는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 일선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계시는 이·통·반장님들한테는, 이·통·반장님이 영주시에는 한 2천명이 됩니다. 2천명에 대하여 한 1,300만원이 행사지원비가 지원됐으면 1인당 고작 한 6,500원밖에 안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1인당 370만원이 측정되고 우리 여기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단합대회 행사비용이 고작 1,300만원 이면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우리 여기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지원을 해가지고 행정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통·반장님 사기진작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에 보니까 3억5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돼서 이렇게 잘 쓰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공무원 교육 강화를 하셨는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주로 이제 공무원 교육이라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또 5급 승진 리더자교육, 중견리더자 양성과정교육, 여성리더교육 뭐 이제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재개발원에 보내가지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반납한 금액이 6,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교육은 취소되거나 집합금지로 인해서 아마 교육을 실시를 못 했을 거 같은데요, 그 못 한 분들의 교육은 뭐 대체교육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다른 대체방법은 있었나요? 분명히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코로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작년에는 주로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예 집합교육 자체는 집합금지니까.
손성호위원
그러면 교육은 교육계획대로 다 실시가 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은 실시를 하되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럴 수도 있고 또 일부 진행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사정상 이제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손성호위원
지금 일부 뭐 시민들이 느낄 때 공무원들의 친절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적극적인 행정에서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느끼거든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역량강화 중에 특히 시민들을 대하는 CS부분에 교육이 조금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뭐...
손성호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어떻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2023년도에도 이렇게 공무원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총무과에서 가장 큰 업무가 역량강화, 인사관리 이런 업무가 주 업무이신데 영주시민들이 느낄 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 또 역량이 좀 뛰어나서 이렇게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과 총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고 또 결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액 37억5,300만원은 순수하게 뭐 화합에 대한 뭐 행사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세부 항목들로 지출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거를 N분의 1로 국장님이 3백만원이 쓰이고 거기에 또 행사비로 더 추가를 하신다 그러시면 그거는 조금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과 평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서 인제 관리 부분에 이제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산식을 만드셨는데 기록물 정리대장 건수 대비 기록물 정리 건수에 비율을 성과지표로 만드셨어요. 기록물 관리는 총무과의 주 업무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록물 정리 대상 건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정리 뭐 했다라고 성과지표를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충무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록물들을 당연히 행정에서는 정리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성과지표로 만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다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령에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3년, 5년, 10년, 20년 지원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데도 성과지표를 산정했다는 거는 사실 조금 뭐 그런 난이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니까 목표율도 85%로 잡고 실적을 100이라고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넘어섰다고 성과 평과를 하는 부분은 뭐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법령에 만약에 100건이라고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관이나 폐기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관이나 폐기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로 잡아 놓은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한번 성과지표를 다시 조정하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이제 우리 동네 포럼 운영을 했는데 성과달성률이 12%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아니 답변이 아니고 사전 설명을 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실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취소한 것들은 사실이지만 소규모 주민자치 이런 포럼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에 영주시에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에 인원제한이나 집합금지와 관련된 어떤 인원제한이라든가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오후에 했는데 3회를 했었습니다. 다소의 어쨌든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동네 포럼 개최인데 말 그대로 동네 포럼을 순흥면, 부석면, 영주 1동은 개최를 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잖아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차라리 이러한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동네 포럼을 실제로 운영을 못 했는 거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역량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다 만족치에 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다소 그런 면이 없다고는 할 순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현재 저희 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모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도에서 지원이 나오고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차라리 그런 건수들도 우리가 성과지표에 말 그대로 행정이 어느 정도 도에 협의를 해서 또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가 노력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하는 새로운 평가지표들을 한번 개발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영주시에 10월달 되면 또 신규직 공무원들이 한 90여 명 들어오나요, 맞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합격자가 오늘 발표한 게 74명입니다.
우충무위원
또 뭐 과락이 있어서 한 70 몇 명 정도 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전체 지금 시청에 본청에 지금 신규직 공무원 숫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러한 신규직 공무원 적응 프로그램들을 실제 공직이 주민들께 편익을 적용하는 부분은 공직에 종사하시는 이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영주시에 발전이 있고 주민들의 복리가 따르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 봐도 직원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적응을 하는 교육들이 실제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적응 교육들을 보다 빨리 진행하는 게 영주시의 행정을 보다 원활히 진행한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사업들을 더 많이 좀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사관리에 무인경비 지문인식시스템을 예산을 잡았다가 설치를 못 하셔서 지금 5,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사유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설치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인 시스템을 이거를 예년에 각각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3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 차액이 입찰 차액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입찰 차액이 그 정도 계약금액이 남아서...
우충무위원
그러니 저번에 의회에서 전풍림 의원님이 제안하셨는 내용들을 했는데 5,138만 8,120원이 그동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잘못 집행했는 논리로밖에 안 풀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앞으로는 이러한 곳에 더 집중을 하셔서, 금액이 5천만원이 1년에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잘못 집행하신 거잖아요, 결론적인 거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전에 거는 어쨌든 이 사항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여튼 계약이나 이런 곳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공무원교육훈련 강화경비라든가 지금 저희 뭐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교육하는 것들, 저희 뭐 집행 잔액들이 남고 또한 국제 교류 관련해서도 집행 잔액들이 전액 지금 불용 처리되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정리 추경 때 이런 거는 다 좀 정리를 하십시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정리 못 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정리 추경에 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뻔하게 그때 당시에도 활용이 다 안 되는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남겨서 재원을 불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결산은 곧 예산이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14.26% 가까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국내 여비 더하기 업무추진비인데요. 6,655만 6,5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하니까 14,26% 정도 돼요. 이거는 추계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입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뭐 코로나로 상당히 그게 비중을 또 많이 차지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일부는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그렇게 지출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이니까 또 시민들에게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보다 더 가장 투명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추계하시는 부분에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인력 운영비가 총무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뭐 퍼센티지로 치면 한 일 점 몇 프로, 아니면 이 프로대로 제가 몇 년간 쭉 보니까 퍼센티지는 그런데 과거에도 저희가 이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좀 되다 보니까 뭐 18억대가 될 수도 있고, 16억 대 거의 그 정도 지금 계속 금액이 빠지는데 뭐 솔직히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예측 못 하는 뭐 소위 말해서 육아 휴직이라든가 요즘 또 육아 휴직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불요불급하게 발생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총무과에서는 그 직원분들 상담을 통해서 대충 언제쯤 한다는 것들은 내용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를 완전하게 뭐 예측 못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변명 아닌 변명인데 이거 한번 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그 부분들이 추계에 좀 미비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정확히 추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뭐 소위 말해서 사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육아 휴직을 언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병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쉬어야 되는 직원들에 대한 사전에 어느 정도 지금 상담을 통해서 보통 몇 개월 전, 아니면 언제쯤 인지를 하게 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보통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뭐 한 달이나 이 정도는 가능한데요, 병직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발생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뭐 추계라든가 예측하기에는 사실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최대한 노력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인력 운영비도 남는 데다가 앞에 이제 대체 인력비도 미리 사전에 세워놓은 금액조차도 지금 불용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회기의 결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지금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총무과 인사관련 또 조직 개편 지금 용역 관련으로 상당히 많이 바쁘실 건데 하여튼 뭐 인사관리가 조직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여튼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공무원업무능력향상에 52억있고, 공무원교육훈련강화에 3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공무원업무능력향상 그 안에 공무원교육훈련강화가 포함된 겁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이 몇 명쯤 되죠? 우리 영주시에?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인사관리에 보면 퇴임식을 못 해서 3,400만원 잔액이 생겼는데 작년에 퇴임식을 안 했습니까? 퇴직하신 분은 하지를 안 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못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왜 제가 몇 명인지 물었는가 하면은 이 3,400만원이 예를 들어 영주시에 작년에 한 20명 이상이 퇴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근데 이게 전체가 다 퇴임식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요, 그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퇴임식 이거는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영주시의 예산을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필요한 곳에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4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포항에 범람해서 수해가 나서 인명 피해도 나고 했는데요, 영주시도 그렇게 큰 수해가 안 나야겠지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랬을 때 영주시는 재난사항대응 시나리오가 혹시 있는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안전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안전에 대피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상시되어 있는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매뉴얼 같은 거는 전부다 갖춰져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매뉴얼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사실 이게 응급사항이 발생이 되면요, 포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순식간에 5분, 10분안에 이런 사고가 터진단 말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일반 시민들이 응급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 지를 교육을 받거나 문자를 받거나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포항 사고처럼 지하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갔는데 이게 평소에 훈련이 되거나 또 연습이 되거나, 교육을 받았으면 물이 찰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교육이 되어 있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순식간에 항상 사고는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측을 못 한 곳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평소에 훈련이나 교육이나 혹은 안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이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를 하고, 매뉴얼 대로 태풍주의보 경보를 심각단계로, 단계가 격상할 때마다 저희들이 13개 협업부서부터 읍면동, 단계가 올라갈수록 전체 동원령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단계별 행동요령에 의거해서 저희들 CBS문자를 시민들한테 발송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대책회의 할 때 읍면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발송하는데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 9천 건밖에 동의서가 받지를 못해서 지금 한 8천-9천명만 문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할 때 읍·면·동장님들한테 회의 때나 어떤 뭐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좀 첨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포항에 그 반지하나 주차장 매뉴얼이 재난대책본부에서도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매뉴얼이 지금 그 작성이 돼서 지금 배포가 돼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그 공문으로 배포해서 향후에는 그 매뉴얼 그 지침대로 지금 그 회의나 교육할 때 적극 홍보해서 그 재난 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영주도 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평상시에도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시내 지역도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왔을 때 침수가 순식간에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포항 사건도 보면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서 뭐 매뉴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10분 이내에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사고가, 그랬을 때 사전 교육 같은 거나 혹시 안전재난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계획한 거는 없고, 지금 포항 그 아파트 그 침수 이후에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지금 했는데, 향후에 우리가 저희들이 뭐 그 직원이나 아니면 주민들 교육 시에 그 매뉴얼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에 저지대, 그러니까 침수가 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시에서 A·B·C·D 군으로 나눠서 이렇게 침수될 확률이 높은 지역부터 교육을 좀 점차적으로 강화시켜서 응급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혹은 또 폭우가 예상이 될 때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우리지역이 침수가 됐을 때는 어느 초등학교로 가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지대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영주에는 고령인구가 많으시다 보니까 응급상황에 대처가 되게 느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에 민방위 교육이나 아니면 기타 교육, 행사 시나 저희들이 자연재난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영주는 포항처럼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또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영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님 이번에 저희 뭐 포항 수해라든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 안전 관련 민원 부분에 과장님 또 현장에서 직접 대응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지표에 저희 재난대응능력 역량강화에 의용소방대 구조구급 홍보 활동 횟수가 있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조구급 홍보 활동 실적이 목표 13건에 실적 13건 이제 100% 달성인데, 구조구급 홍보 활동은 실제 뭐 이게 비용이 발생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딱 맞게 실적이 정리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구급활동을 홍보를 하는 그 읍면동에서 뭐 계획을 하고 하는데, 요거 부분은 조금 뭐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서 조금 뭐 못 내는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딱 100% 맞추고, 구급구조 활동, 뭐 저희 의용소방대원들이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하시는데 목표 대비 실적률이 딱 100%로 마감되는 부분을 한번 다시 제고를 한번 하시고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지금 CCTV 관제센터에 개인영상 정보제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주민들 요구사항 때문에 또 그리고 CCTV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영상을 이용하는 부분에 절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계속적으로 CCTV는 늘고 개인영상 정보의 자료제출 요구는 늘어나니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주민들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지금 그 저희들이 그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자꾸 강화가 되니까 그거를 그 법령을 준수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고민이 됩니다. 특히 뭐 경찰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의거해서 공문 접수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일반 민원은 자기 내용을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 보호 지침, 그 법령에 따라서 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선행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행감자료에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었는데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지만은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아니 편하다하면 저거하고 효율적으로 이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는 방안들을 타 지자체의 사례들도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나머지 집행에 대해서는 큰 게 없어서 질의는 안 드리겠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뭐 국장님께서도 예산 업무를 워낙 많이 다루셨으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지출에 저희 시설비 지출계획 현액이 4억9천만원에서 지출액이 3억1,4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이 5,800만원 발생 되었습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모든 기금에 다음 연도이월이 되는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하고는 이 재난관리기금이 유일합니다. 특히나 지출계획,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사업에 지출현액을 약 잡았다가 전년도 또한 7천만원이 이월됐고, 2021년 회계연도에도 다시 5,800만원이 또 이월이 됩니다. 이러한 발생은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들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예비비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안전, 2021년도 회계연도에 안전재난과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기금에서도 또 5,800만원이 또 그 전에 연도, 2020년도 회계연도 같으면은 7천여만원이 다시 또 이월되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가 이게 기금운영계획 자체를 잘 못 잡는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뭐 이런 부분은 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이제 맞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대한 사업 계획과 그리고 또 지출, 또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이 기금에서 계획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니까,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고민을 하시고요. 이 두 가지 예비비와 기금을 동시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기금을 4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을 뭐 무조건 없애자 그러면 또 이상한 논리로 돼버리고 한번 집행 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영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뭐 힘드셔도 좀 참으시고 파이팅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59 정회
11: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세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1호,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은닉 건수가 몇 건이며, 얼마를 은닉채산을 찾아서 징수를 했는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단초에 이제 계획을 세우기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1억5천만원 정도 세원을 발굴할 그럴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실적은 102개 법인에서 1억4,400만원을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 달성률이 96%로 약간 미달이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성과지표 관리해서 징수액 대비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서 달성률이 118%가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목표액을 이제 8억1,300만원을 목표액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실적은 8억5,300만원으로 실적이 나타났고요. 이월체납액 이제 결손처분이 3억3,600만원이고 이월체납액 징수가 5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있어가지고 재산 압류한 거는 1만8,915건이고, 번호판영치가 75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의 일제 정리기간을 또 2회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영주시에 체납관리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이신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어차피 체납된 거를 가급적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압류한다던가 이제 뭐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영주시의 시민으로서 지방세를 좀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체납된 가정들이 경제사정이 넉넉하면 아마 체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체납된 가정의 어떤 생존권, 또 최저생계보장 이런 것도 보장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또 영주시 차원에서 무조건 체납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생계가 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치하고 압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계의 우선이 되고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체납액을 좀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알선해주신다든지 무조건 이렇게 압류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세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아! 먼저 세무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매년마다 결산심사 때 질의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올해도 이제 개선사항에 저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여하다. 세입 부분에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50억,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 징수 결정액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상당하게 많이 차이납니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그 외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13억 가까... 아니, 5억 가까이 지금 차이가 또 나요. 저희가 지금 매년마다 조세연구원에 저희 지방세에 일부 비율에 대해서 조사연구원에 조세 관련 자료들, 정보 뭐 교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이거 정리 좀 안 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진짜 추계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지 제가 초선 때도 계속 질의를 드리지만 이 개선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뭐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 요건들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들 때문에 뭐 매년마다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지마는 이거는 솔직히 좀 과하다 싶어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방세 중에서 뭐 도세나 이런 거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항목이 다양하고 또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추계를 받아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할 때, 금번에도 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정밀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좀 더 저희들이 독려해서 좀 추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거는 세무과이지만 각 부서에 업무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참고로 사용료 수익 같으면은 도로 사용료라든가 하천 사용료, 건설과와 하천과에 다 나눠져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이 이제 매년마다 컨트롤+씨, 컨트롤+브이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잘못 집행, 아니 사용료 수입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에도 요구를 못해서 누락되고 또 각 부서마다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수입이잖아요? 저희 재원이잖아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예, 재원에 대한 정리 방안들을 다시 좀 고민을 하십시오. 제가 추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실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계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각 부서 직원들이 입력 사항을 계속 전년도에 있던 거 그대로 다시 넣고, 그대로 다시 넣고 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추계의 미흡함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뭐 세무과 총괄 부서에서도 작년에도 이제 한 3번 정도 계속 공문으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좀 매년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면 직원들을 실제 교육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시든지, 이거는 공문으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 그런 거는 집합교육을 한번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타 시·군처럼 예산 부풀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이월시키기 위한 방안들로 그렇게는 영주시가 하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의 추계는 매년마다 이게 변명 아닌 변명밖에는 안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들을 추후에 의회에 반드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지방세 뭐 은닉탈루 아니면 지방세 수납을 위해서 각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다녀봅니다만 팀장님들이 직접 차를 타시고 현장을 다 확인하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다니시는 모습들도 상당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또 저희 시의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2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회계과 소관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각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행정복지센터(봉현면, 단산면, 휴천1동, 가흥2동)건립
11:33 정회
11: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봉현면 행정복지센터건립 등 4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의안번호 27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봉현면, 단산면, 휴천1동,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7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봉현면 행정복지센터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저는 봉현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현면 행정복지센터는 1992년도에 설립되어서 30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금 단산면하고 휴천1동하고 휴천3동에는 예비군 중대나 면대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조감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현면 지금 거기 예비군 중대나 면대는 없고 북카페를 넣겠다고 지금 조감도에 되어 있는 거를 봤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봉현면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중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없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풍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이제 북카페가 넣는다면 북카페의 하루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이용객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나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기획용역을 하면서 복합공간으로써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건축기획용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디자인 공모라든지 그때 가서 이게 실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사실 아직 미결 사항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후에 경로당을 증축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북카페의 실효성보다가 경로당을 거기에 좀 뭐 장소가 좁아서 그렇게 넣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뿐더러 이 경로당이 뭐 행정복지센터에 안 들어가서 같이 있어서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봉현면 같은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사실은 제일 넓습니다. 4,700m2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할 때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 소관 자체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니었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하면서 거기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다가 짓고 싶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기획용역을 하면서 그 부지 위치를 이렇게 뭐 요 위치가 맞겠다, 기획용역에서 건축사들이 그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청사를 짓고, 센터를 짓는 것도 좋지만 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집만 지어서 들어간다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단산면 행정복지센터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휴천1동은 지금 현 위치에 부지에 신축, 재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일부 주민들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이제 영주농협 부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미팅을 하고 해서 8월말 경에 영주농협으로부터 사실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거기서는 실제 그 창고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통해서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휴천1동 주민센터에 지금 우측부 증축이 언제 이루어졌었죠? 영주중학교 방향이죠, 이 건물 증축된 거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였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2010년 10월 증축하면서 리모델링까지 같이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충무위원
2010년도에 가흥2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증축된 건물들 일부 이제 활용하자가 이제 주된 골자였는데 그러면 이 증축된 부분을 제가 지금 조감도, 아직 뭐 기획용역이지만 지금 뜯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후에 설계공모가 가능하면 한번 진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고를 할 때 조건을 겁니다. 해서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뭐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갔는데 일단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을 첨부 가능한지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존의 증축된 건물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데 뭐 활용도나 아니면 전체적인 외관 아니면 내부 구조물이 쓸 수 있는 구조물 같으면은 10년 됐는 구조물을 인위적으로 뜯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는 걸로, 아직 뭐 설계 공모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또 동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질의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주관 부서로써 결산검사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결산 관련 서류에 이월조서 부분 내용들을 보면 상세 내역에 거의 그냥 뭐 계약기간 미도래 아니면 사업기간 미도래, 또는 뭐 행정절차 미이행, 이러한 사유로 그 칸 안에 지금 사유를 넣기 위해서 거의 한 줄, 두 줄씩 하시는데요. 결산은 말 그대로 아주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이월조서 특히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는데 이월사유를 그렇게 나열하시는 거는 그건 의회를 그냥 “아 그냥 이렇게 넘어 가는구나."로밖에는 저는 인식이 안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서류 전체에 대해서 이월 상세 내역들을 반드시 사유에 맞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년도 결산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기재하실지 서로 협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성과지표 가지고 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운영결과 시민만족도를 70% 목표에, 74% 실적률을 하셨는데요. 재정운영결과 시민만족도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만족도 조사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해주면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조사 내용을 한 10개 항목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지금 회계과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74점이라는 점수가 재정운영결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 결산서에 사실은 만족도도 있지만, 결산 결과를 저희들이 사실은 보니까 만족도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게 0에 가까워야만 이제 결산서 상으로는 잘 됐다고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실적을 70점 만점에 74점이라고 이렇게 실적을 잡아 놓으시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만족도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 산출지표의 계산 방법에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것도 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계약기간 단축률, 말 그대로 이제 낙찰이 되고 난 이후 낙찰 건수 대비 7일 이내에 계약을 이제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실적지수인데 지금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낙찰이 되면 계약을 며칠 이내 하도록 되어있죠, 과장님?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목표는 7일 이내인데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은 실제 계약기간을 단축한다는 거는 낙찰일로부터 며칠 안에 이제 계약을 하는 그 논리가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94%, 뭐 93건 실적에 94.4건, 전체 영주시에서 한 해에 계약하는 건수가 몇 천 건이 되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리 추경에서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볼 게 없어서 제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과지표는 국장님, 뭐 국장님도 뭐 한 두 해 이렇게 공직에 계신 것도 아니고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의회에서 진짜 개량화 될 수 있는,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지표를 잡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그 이 부분이 참 저희들도 이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에러 사항이 좀 많은데...
웃음
우충무위원
예, 이거는 뭐 질타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시의 발전이나 아니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떠한 지표를 만드는 게 맞는지 좀 고민하시고 이거 뭐 평가를 저희가 이거 몇 프로 됐다고 잘했다 그러고 몇 프로 못했다고 질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은 조금 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전체 직원 여러분의 뭐 결산이라는 절차가 쉬운 절차가 아닌데 결산절차 진행하시고 또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59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새마을봉사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앞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 행복위원회의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봉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작년도에도 1억5천, 올해도 1억5천 총 3억이 교부가 되었는데요. 그 교부했는 어떤, 교부를 했는데 그 현지에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사용되었는지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이 돈은 작년부터 시행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사업인데 2021년도에는 12월달에 라오스하고 MOU체결 관계로 그 금년도에 아마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집행 사항으로 보면 거기 관계 수로 개선 부분에 있어서 뚝 건설에 아마 1억 앞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1억 한 4천 정도 금년 말까지 집행 계획이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창고를 200평방미터 가량 창고를 짓는데 하고, 그다음은 뭐 거기에 영농기계화사업으로 트렉타 제공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라오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 3월달에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강화교육도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시 했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거는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작년에도 거버넌스 회의를 5차 정도 했고, 올해도 이때까지 한 게 아마 한 7차 정도로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뭐 연간 1억5천 이래서 5년 동안 7억5천 우리 예산 규모로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회외에 국내도 아니고 해외사업에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는 어쩌면 투자라든지 교부라든지 했었으면 어떤 효과가, 실질적인 뭐 국가 위상을 높이는 거다, 영주시 위상을 높이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다던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시작은 맹 더불어 잘사는 국가라고 해서 지구촌 건설 이렇게 해서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우리 영주시 위상도 높이고 경상북도 위상도 높이는데 아마 처음 시작이었는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영주시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외형적으로는 정말 우리 세계 위상도 높이고, 영주시 위상도 높이고 뭐 인류애를 위한, 세계 인류애를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외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영주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라오스에다가 우리 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홍보는 해 보셨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거기까지는 아마 사업하는데 조금 못 미쳤고요, 지금 영주를 알리는 데에는 우리가 뚝 건설이라든가 창고 같은 거 건설하면 경상북도 영주에서 또 건설했는 거라든가 뭐 창고에도 영주시에서 창고 신축했다는 이런 표시는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스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인삼엑스포 관계는 아직 코로나19 관계도 있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라오스에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 관광이 12,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아마 4년 전에 통계인데, 그 이후에 라오스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좀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지원하는 나라고, 지원하는 우리 시인데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세계인삼엑스포, 세계 인삼인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어쨌든 알릴 수 있는 그런 이... 그런 거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 계획이 없었다면 좀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어떤 투자를 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우리는 우리 시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라오스하고 자유롭게 해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김정숙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으로도 세계에서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도 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우리가 저 라오스에 보면 소장님하고 담당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요런 우리 뭐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찾아오고 이러는 데는 좀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할 때 영주시에 하는 홍보사항 같은 거는 그 일단은 협의를 한번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현지 교민들도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라오스 팍쿠앙 이 동네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인구가 181가구에 천 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14명, 181가구에 914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5천은 저희들한테는 뭐 그리 큰돈은 아닌데 라오스 그 쪽에는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영주는 요새 근로자가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뭐 MOU를 체결하든지 해가지고 그쪽 근로자들이, 계절 근로자를 우리 시에서 받음으로써 그러면은 만약에 그쪽에 100명 정도만 근로자들이 오면은 우리 여기 해외 근로자들이 여기 오면은 봉급으로 최소 한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송금을 한대요. 그러면은 100명만 오면은 한 2억 정도 그 동네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알아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우리 그 계절 근로자들이 오는 거로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 지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쪽도 좋고 저희 영주시도 근로자가 지금 부족해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경상북도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줘서 사업은 그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아마 타 부서에서 뭐 이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뭐 저기 경상북도 출연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입맛대로 이렇게 하지는 잘 못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나라하고 해서 정부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래서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렇지만 맹 그쪽에서는 우리 영주시에서 보내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알고 있잖아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거기서는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서 맹 이렇게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하면서 끝에는 뭐 성과물 같은 거에는 아마 영주시에서 뭐 이렇게 신축했다거나 이런 거는 해주신다고 들었지만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홍보라든가 사실 이런 계절 근로자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일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주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재단하고도 이런 거를 한번 논의해가지고 이런식으로 계절 근로자를 받음으로써 그쪽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 새마을인데 우리가 어쩌면 적은 돈이지만 우리 영주시 집행부에서는 현장 답사를 갈 계획은 없는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해마다 아마 12월에는 일단 예산만 집행하고 우리가 그냥 있기에는 그래서 항상 가서 현장에서 동참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묶여서 못 갔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6 정회
13: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자료 준비하신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정책 목표에 보시면 민원처리 건수와 민원접수 건수를 비율을 낮춰서 목표를 설정하셨는데요, 이 목표 설정이 좀 타당한지, 민원을 접수가 오면 이거를 목표를 잡으시고 그거를 처리했다고 100%로 잡아두시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 민원행정 서비스 목표로 이게 적정한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국장님?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이제 접수된 민원에 대해가지고 신속하고 민원인이 이제 원하는 취지대로 처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목표를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손성호위원
예, 물론 취지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 목표 설정이 민원인에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수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접수 건수 대비 처리 건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처리를 100% 다했다는 건데 사실 100%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뭐 가끔씩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100% 다 처리했다고 지금 실적이 100% 달성이라고 이렇게 나왔는 거는 어떤 근거인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지금 안 가는 부분이고, 사실 이 목표 설정 자체가 아니 민원이 오면 당연히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서에서 이거를 목표를 잡고 또 그걸 민원 처리했다고 실적으로 잡아서 목표 달성이 100% 됐다, 실적이 100% 됐다, 이런 거는 평가 계량이 목표가 아주 낮은 수준에 어떤 목표가 되지 않나, 누가 봐도 시민이 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영주시청에 보면 이제 그 밑에 보면 좀 밑에서 세 번째 보면은 민원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지금 민원이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콜센터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를 하나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지금 작년에도 보면은 반납액이 좀 100% 목표에서 이제 그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한 600만원 정도 남았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인력이 변경돼서 그 사이에는 못했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퇴사를 하고 이러면 기관 관객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이 좀 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언론에서 지금 새마을 그 지금 그 단체에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뭐 이제 단체의 이제 집행부 거기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저들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집행부인 영주시 새마을봉사과에 산하 기관이잖아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력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는 단체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런데 그게 뭐 법상으로 이제 저들이 어떻게 뭐 제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영주시가 어떻게 보면 새마을단체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매스컴에 좋은 이미지로 보도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로 자꾸 보도가 되고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이미지가 새마을단체가 좀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좀 같은 위원님들도 사회지도층이고 하시니까 같이 좀 협력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손성호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미 불거지고 지금 뭐 이렇게 매스컴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하여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민원접수 대비 처리율을 성과지표에 대해서 민원접수 건수와 민원처리 건수가 무슨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민원처리 들어온 건수를 이렇게 잡아서 접수 대비 처리율로 이렇게 비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건 접수에 몇 건 처리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2021년도는 14만 한 5천 건 정도 접수돼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100% 처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일단은 처리는 다 됐는데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작성이...
우충무위원
민원 처리가 타 부서에 연계해서 그쪽 부서에다가 넘겼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완결됐다는, 미처리 없이 완결됐다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적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세입세출 부분은 뭐 특별하게 다 정리 추경이 되어서 따로 질의를 안 드리고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또는 저소득주민 안정화 자금의 융자 대상임에도 다음과 같고, 이제 행상, 노점,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하신 분들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용도로 사용이 되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결산보고에서 2021회계연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3천만원에 예산을 이제 수립하셨다가 대출 심사가 떨어지셔가지고 이걸 활용을 못하셨다 그러는데, 사전에 이러한 대출 심사 자격들을 확인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예산 편성 후에 정리를 하십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예산 편성은 연 한 5회 정도나, 작년 같으면 한 8가구 정도로 해서 조금 세워놨는데 신청 들어온 가구가 한 가구였고 요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기본 1차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검토해서 더 실무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일단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대로 옛날에는 인우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보증인만 세우면 대출이 됐는데 지금은 없어서 담보 물건이 없어서 이제 본인들이 자진 취소하거나...
우충무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이제 기금의 원취지와 달라지게 최근에 이제 담보 제공에 대한 요구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금이라도 맞지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작년이 아니고 2020회계연도에는 5건이 이제 처리가 되었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 융자금 나간 거는 2020년도에는 2건에 6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2건, 작년에는 이제 1건 실적을 했다가 이제 대출 규정이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5억500만원에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융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들이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우충무위원
기금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수립을 하시고, 기존에 남아 있던 융자 이자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세외수입으로 정리를 하시더라도 기금의 원목적들이 그렇게 흐트러질 때는 바로 잡으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이게 이제 조례가 내년까지로 돼 있어서 존치가, 그래서 내년까지는 맹 예산을 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폐지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부적으로 그러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내부적으로는 내년 되어 가지고는 조례 존치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니, 일단 더 한번 1년 더 지켜보고 폐지안이라든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각 부서별로 뭐 기금에 대해서 한 두세 곳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기금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룰들을 시에 기획예산실하고 또 각 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좀 정리를 하십시오. 뭐 복지정책과에도 일부 내용들이 좀 있고 조금 전에 뭐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이러한 경우들 좀 정리를 하셔서 뭐 존속 기한은 이제 저희가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지만 실질적인 기금, 그러니까 예산 운용에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로 지금 저희가 기금을 운용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정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뭐 한 해 동안에 저희 뭐 다양한 민원 업무들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4 정회
13: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정책목표 측정산식에 보면 여기에 선비글판 문안 공모사업 추진율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추진 횟수와 목표 횟수, 추진 횟수가 몇 회를 목표로 하셨는데 추진 달성률이 100%인지 이렇게 평가 항목에는 그냥 100% 이렇게 해놔서 “1건(추진)에 1건(목표)인지” 뭐 10건(추진)에 10건(목표)인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이거는 이제 반기별로 1회씩 계획을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이제 2번으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래서 그 횟수를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신다 그러면 횟수를 넣어서 횟수 대비 목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이렇게 평가 항목이 좀 합당하다, 아 정량화, 계량화 된 평가지표가 맞다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밑에 보면 세계인성포럼 추진율도 마찬가지로 여기 목표 대비 횟수로 평가를 했는데, 이것도 횟수가 몇 회를 하셨는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인성포럼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평가 항목으로 이렇게 좀 적절한지도 한번 이렇게 정책목표를 설정하실 때 조금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영주시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시민들의 어떤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데 지금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지금 어 우리 그 대학생들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장학금은 지금 현재 연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되고, 몇 명이나 수요자가 되는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작년도에는 199명에 2억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대상 학년이?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고등학생과 이제 대학생입니다.
손성호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해서 199명에 2억7천만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예, 그럼 매년이 이 장학금에 범위가 뭐 이정도 선입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연도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처음에 2008년도 시작했을 때는 뭐 전체 지급액이 7,5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점차 늘어나다가 이제 2020년에는 2억9,400만원이고 이제 올해는 2억6,900만원입니다. 약간씩 뭐 편차는 있는데 크게 뭐...
손성호위원
혹시 뭐 장학생 선정 기준은 지금 뭐 이렇게 성적우수로 주는 건지 아니면 뭐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주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주로 이제 과거에는 성적 우수자 위주로 이제 많이 선정을 했었는데 또 그걸 이제 보완을 하다보니까 뭐 저소득자라든지 그리고 체육 특기생들도 이제 반영을 했고요. 올해는 그 범위를 약간 넓혀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면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급을 했나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간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영주시에 우수한 인재를 좀 잘 양성시켜서 결국은 미래의 영주에 인재를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혜택이나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 미래세대가 영주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책목표 설정도 잘 하셔야 되겠고, 또 미래인재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정책을 잘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장학금 지급 중에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중에 외지에 말고 영주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주에 이제 전문대학, 경북전문대학교와 동양대학교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동양대학교는 이제 21년 기준으로 하면 16명에 1,762만5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전문대학교 같으면은 45명에 4,774만5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대학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영주에 있는 대학교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결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정회
14: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2일 오늘까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이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 분석을 기반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대다수 부서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고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이번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하여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