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엑스포기획단 등 7개 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이재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풍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및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심사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엑스포기획단 - 엑스포운영단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친환경농업과 - 축산과 - 기술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 총괄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그 장성욱 본부장님 이하 뭐 지금 엑스포가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 엑스포기획단 85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엑스포 기획관리 해가지고 지출이 되고 남은 게 378만원 좀 남아 있는데 뭐 왜 소진을 다 못했는가 해가지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올해 수요는 뭐 저 지출은 다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국)지역수요맞춤지원(500년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해가지고 13억5,000만원 쓰셔가지고 지금은 아까 보고하실 때 다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명시해서 사고이월 해가지고 했는지요? 문구를 보니 500년 풍기인삼팝업공원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연내 집행은 당시 못했던 사유가 좀 있었습니까?
어 일단 뭐 비용 추계 다 쓰셨네 그죠? 그리고 풍기인삼 그 바로 밑에 보면 문화상생광장조성사업 해가지고 그 명시해서 이것도 비용을 다 쓰셨어, 그죠?
알겠습니다. 뭐, 10일밖에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해가지고 의회나 여기 소장님이나 기획단이나 열심히 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장성욱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엑스포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이렇게 노력하신 만큼의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 저는 뭐 결산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또 정단장님께서는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또 겸업, 겸직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좀 보고 왔습니다. 준비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잘 무난하게 되어 간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이 지난 2년간 이렇게 계속 또 진행을 하면서 조금 시기를 안 당겼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좀 이제 행사가 뭐 일반 축제가 아닌 엑스포 그러니까 국제 행사기 때문에 좀 사전에 조금 준비를 더 빨리해서 한 일주일 정도에 시뮬레이션이라도 거쳐서 한번 그 예행이라도 한번 이렇게 운영하는 예행이라도 한번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혼란이 조금 덜 왔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시기는 좀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혹시 자체에서 우리 사업단 자체에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는가 싶어서요.
하여튼 저 일반 전시 시설도 이번에 태풍 때문에 저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시설 관리는 좀 잘 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대외적인 홍보 이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해오신 만큼 좋은 성과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예매율 관련해서 지금 입장권이 지금 사전 예매 횟수가 얼마나 되죠? 한 20만장 됩니까?
아, 21만매. 뭐 하여튼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목표수만큼은 좀 미달이 되지마는 아직까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어요. 저희들 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홍보와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또한 뭐 어떤 결산에 대한 거는 뭐 드릴 말씀은 지금 별 추가적으로는 없고요. 단지 지금 뭐 행사가 코앞으로다가 왔는데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돼가지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축이 완벽을 기하도록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안 그래도 초창기에도 보니까 어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축이 다 완비가 되었는지.
예, 예.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전 준비라든가 가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다 보니까 많은분들이 시선이 또 집중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다른 그 얘기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화해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서 노고가 많으신데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전체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 본부장님이나 단장님 자신 있으시죠? 행사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 있으신 거죠?
네, 자신감을 갖고 하시고 돈은 안 모자랍니까?
네. 지금 책임을 맡고있는 본부나 단에서만 자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채우면 될 것이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큰 행사를 치룬 다음에, 일은 치룬 다음에 얘깁니다. 그죠?
지금까지 2년, 3년을 고생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그 단장님?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317억요?
모두 포함해서? 317억.
어쨌든 이 돈의 값어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시민과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시군에 그 멀리서도 버스가 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서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 저 어려움이 없도록 지치지 않도록 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총괄 본부장님, 단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영주에서는 최고 큰 행사죠? 이제까지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국제적으로 우리가 뭐 세계 풍기엑스포란 자체를 타이틀을 걸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도 시작할 적에도 얘기했지만 금산이라든가 다른 타 시·군의 행사에도 다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거기 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조를 했을 때 연계해서 대조를 했을 때 시간상으로 지금 뭐 불과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총괄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조금 뭐 우위다. 쉽게 말해서 준비과정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 진도야 뭐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현재.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야 되지 않겠나.
차별성 예, 예.
큰 팩트를 했을 때 금산하고 우리 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금산은 없었으니까 그거는 뭐 차이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봐서는 이제 우리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입장을 했을 때 우리가 그 7천원에 대한 거는 5천원으로 소진할 수 있잖아, 그죠?
5천원에는 3천원에 소진할 수 있고, 그럼 거기서 플러스해서 우리 영주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을 쓰고 가라 그죠?
머물렀다가라, 숙박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지원, 버스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안인데, 지금 우리가 20만장 소진됐습니까, 표가?
21만장? 우리가 50만장이 목표입니까?
55만 명.
21만매인데, 인터넷 판매는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포함해서?
분리된 뭐 반반이 아니고 어떻게 인터넷 판매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됐어요.
그렇지 맞아. 이게 지금 중요한데 저도 뭐 서울에 버스 이제 20대를 해놨어요. 해놨고, 목포에 우리 또 자매도시 아닙니까?
거기도 뭐 버스 한 4대 정도 해놨는데 일단 우리도 지금 의원들도 지금 뭐 진짜 불나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엑스포단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영주 시민 전체가 행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이죠.
전부 다 내 일이에요. 내 일같이 하는데.
어쨌든 마무리 잘하시고 불과 며칠 안 남았어요. 저도 응원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 다 응원을 하니까.
하여튼 간에 신경 바짝 쓰셔 가지고 좀 앞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정회
10:27 속개
유충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은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영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원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전규호 의원님, 손성호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영주시 치유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부위원장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이재원 의원님이 2022년 9월 5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9호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재원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재원 의원님 뭐 또 이렇게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또 조례를 발의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과장님께 한번 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저희들 보시면 우리 위원회 구성 부분에 보면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치유농업 관련 기관이 저희들 관내에는 있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영주시 관내는 따로 별도 기관이 없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단 요 지원사업은 자체에는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헬스팜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연결되는 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에서 병행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향후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부분에서도 학교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제가 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동양 대학교가 치유사 그 교육 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부분을 하면은 우리 영주 치유과정, 치유농업 관련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이 치유농업이 이렇게 뭐 굉장히 좀 각 지자체마다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영주도 참 늦진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그 조례가 또 어차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또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확대하고 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저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그 이재원 의원님이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일찍이 치유농업에 대한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서 대단히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의원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조례안을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가 있다고 했어도 모든 교육을 하거나 영주시에서 다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자고 있는 조례들도 많고 쓰지 않는 조례들도 많은 거 알고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김화숙위원
지금 그 치유농업에 대한 그 조례가 없어서 교육을 안 한 건 아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있는 중이잖아, 그죠? 있는 중에 없는 조례를 만든다 이 말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진행하고는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더욱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연구개발 하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 보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지금 3개예요. 그렇죠? 군은 어느 군 2개입니까? 어느 군, 어느 군이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봉화하고 영덕입니다.
김화숙위원
봉화, 영덕이고 시는 어디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도 경상북도입니다.
김화숙위원
도예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도 조례입니다.
김화숙위원
도에 도 조례가 있는 거고, 그죠? 광역시. 그러면 23개 시·군에 영주시가 선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죠? 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까지 이게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에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선행정을 하는 영주시가 앞장서서 그 치유농업에 대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야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조례에 의해서
김화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죠. 근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김화숙위원
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조례안에 버금가는 걸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조례 발의를 했는데 무용지물로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행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선행정 하라고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선행정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조례 발의가 되면 뭡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그죠? 예산 적정성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42 속개
이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우준하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문인록 농정기획팀장입니다. 홍인선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정광옥 6차산업팀장입니다. 이기철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뭐 성과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그걸 좀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농업인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참여도 해가지고 달성률이 뭐 목표치가 420인데 달성률이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다고 답변을...
웃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각종 행사들이 다중 집합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돼서 있었을지라도 집행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아무튼 “0"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리고 보니까 그 밑에 세 번째 당해연도 귀농유치 목표가구수 해가지고 목표는 115개인데 108개더라고 보니까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표는 저희들이 94%를 달성하였는데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좀 밝혀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 봤을 때 전년도는 20년도 달성보니까 129%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 94%까지 달성했는 게 좀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뭐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웃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축산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3%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항목은 저희들이 축산과 보고드릴 때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축산과. 그럼 다시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시면 “농촌재능나눔사업(전환사업)" 해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 잡아 놓으셨었어요. 쓰신 거는 이제 1,000만원 지출하시고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이게 지출이 좀 뭐 35%만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재능나눔사업은 관내 병원에서 이제 마을을 순회하면서 본인들을, 노인들의 진료 지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중 집합 자체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래서 찾아가서 생활 민원 그리기는 1,000만원을 소비하셨고 그죠? 2,000만원 농촌마을 의료 봉사 손해 진료 시간 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셨네요. 그리고 192페이지 보시면 “(국)농촌신활력플러스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균특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좀 넘어갔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이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하계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제 첫해 사업 신청할 때 계획을 가지고 선정된 다음에 다시 용역을 진행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정비하는 그런데 과정이었는데 그 용역에 진행 과정이 다소 지연된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중앙 기획단에 컨설팅을 넣어서 농식품부에 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내년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3년 치인데 지금 보니까 저거만 해놓으셔가지고 잘 챙기셔서 기간 안에 다 뭐 소비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93페이지 보시면 “(국)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이거도 뭐 보니까 전시장 인테리어하고 농특산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부석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건물 외관은 저희들이 작년에 완성을 하였고, 건물 내부에 인테리어 부분이 이월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인테리어까지 맞췄습니다.
김병창위원
인테리어까지 다 맞춰가지고 올해는 그럼 사업이 다 되겠다. 그죠?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192쪽 보시면은 “(도)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하고 “(도)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국)농촌 신활력플러스지원사업", “(도)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사유를 확인해 본 바 “(도)치유농장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 자재비 인상과 자부담 증액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설계용역 시기가 언제쯤 된 겁니까? 이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 좀 설명을.
유충상위원
아, 예.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그 치유농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문수에 한 농장이 치유농장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됐는 사업인데 그 발주를 할 당시에 이제 그 자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서 본인 농장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이 조금 다음 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자잿값 인상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설계용역이 언제 시작이 됐냐 그걸 그 기점으로 보면은 자잿값 인상이 어느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공모가 선정됐는 농장,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설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농가에서 직접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설계를?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할 때 본인이 생각했던 예산보다 자재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업이 돼서 많이 추가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농장에서 사업을 조금 더 딜레이 시켰던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럼 사업이 좀 이거는 예왼데, 특이한 경운데.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농장에서 올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유충상위원
포기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어차피 그 농장주한테 직접적으로 설계용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를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죠? 그럼 자부담은 결국은 농장주가 자부담을 안기 싫어서 결국은 포기해 버린 건데 그러면 진행 중에 포기한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포기를 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공모 신청할 때 본인이 그만큼을 하겠다는 자부담에 조건하에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용역 추진 중 연내에 불가라고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사유를 보니까요. 사고이월에 사유 192쪽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지원사업은 농촌에 인재를 키우고 그 다음에 농촌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취지가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용역은 지금 추진 중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용역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연내에 불가라고 어떤 사고이월에 사유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자체에.
유충상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창농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용역 기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이제 나왔는데 사유가.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건축 자재 어떤 인상 요인의 이러한 부분들이 하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을 어떤 그 농장주한테나 전가하는 그런 부분들 보다도 사전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 월이 엄청 많죠. 이유는 다 있어요. 이월 사유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55억이라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명시부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추진을 더욱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돈을 갖다 끌어 놓고 추진을 제때, 제때 안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있다는 얘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면 그 예산을 소진하자는 게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성, 연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제가 느낀 게 공모사업에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에 너무 매달려서 공모사업을 따놓고 지금 3년, 5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여러 가지 제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공공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과장님이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또 공모사업은 많지만 울고 있는 건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죠. 계속 계속 공모사업이라고 건물을 공공건물을 면 단위나 이렇게 지어놓고 쓰지 않고 그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국가 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똑같은 나랏돈 아니에요. 그죠. 인구는 자꾸 줄고 공공건물 지어서 쓰지 않고 공모사업 좋아요, 그걸 원하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공모사업이 다 영주시에 맞는 거냐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월사유를 다 봤어요.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 이유 다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연속성있고 계속성 있는 사업이지만 너무 많이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줄여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라든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1억4,000만원 아닙니까? 사고이월 1억4,000에 그 농장주가 사업 포기했다. 이런 것들도 농장주만 나무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꼼꼼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살폈어야죠.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자재비가 올랐다. 더 주고라도 그죠. 성공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관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농장주도 잘 고려해서 그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밀어 주는 게 관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농장주가 포기했다고 이런 것들이 중단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내라든가 뭐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192쪽에 보시면 “(도)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천만원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으면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시고 어떠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천만원가지고 뭐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저희 명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뭐 이득을 본다는, 조그마한 데 이득은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명장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더욱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김화숙위원
예, 예.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만이 그 명장의 품위도 유지할 수 있는데,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작은 돈으로, 종이 한 장으로 생각하면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주고 명장에 대우를 해주고 거기 상품도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많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201쪽에 보시면은 학생승마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 부서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농업 쪽에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고, 또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농업에는 범위도 넓고 보조금도 많고 사실 뭐 국비나 도비라든가 써야 되는데 1년 내내 다 못 쓰는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또 공모사업도 우리 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도 실제 국비라 해서 우리 세금이 아닌 게 아니고 도비라 해서 세금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죠. 전부 똑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아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은 건물 지어도 되지만 다들 필요하다고 지었는데도 막상 사용하지 않고 거미줄이 걷혀지지 않고 정말 녹이 슬어 가는 그런 건물이 한 두 채가 아닌 거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다른 곳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만 잠궈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업비 얼마입니까? 그 40억 자리, 40억, 안타까워요. 정말 저는 진짜 시의원으로서 들어와서 알았지만도 정말 그런 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해야 만이 우리 영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후세들한테 욕을 안 먹어요. 정말로 그런 부분은 이제는 지양하세요. 그리고 어저께 하천과에서 뭐 남의 과에 대해 말하면 그렇지만도 국비 169억, 도비 50억 재해지역 개선사업 240억, 230억 정도를 마련했으니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 거는 공모해가지고 가져오라는 얘기야. 사실은 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밥을 사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어느 시·군이나 이런 건물 짓고 하는 거는 안 가져가는 게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왜 그렇냐? 이건 완전 민주 덩어리거든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우리가 전체 금액이 70억 아닙니까? 그죠.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70억에서 지금 현재 4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획성을 잡아서 농촌에 이제 우리가 개요가 뭡니까, 개요가? 70억에 대한 과장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개요가? 과장님 한 번 얘기해보세요. 뭔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에 있는 빈 공간, 그러니까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농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거든, 사실은 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품질. 지금 사과가 나왔어, 부사가 나오잖아요. 그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고 품질 좋은 품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계약을 다 하고 품질 좋은 한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영주 한우 브랜드가치를 만들고 또 가공을 6차산업으로 해서 생산과 가공과 똑같이 해서 우리가 뭔가에 선진 저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토탈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성을 딱 짜 가지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우리가 한 번쯤 보고는 안 들어봤지만 정말 이것도 중간 보고를 한 번 해주시고. 이번에 저거 끝나면 추경 때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시간이 안되나요? 될 수 있죠? 진행 중간보고,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도 치유농장에 지금 육성, 지원사업 김 모모 아닙니까?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세요. 그렇게 애타게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줄 서서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반납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패널티 주세요, 패널티를 줘서 2년이지만도 더해서 못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선정하고 하는 부분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심사·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우리 지역에서 지금 치유육성지원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옳게 지원해 가지고 옳게 할 수 있는 분을 육성해서 만들라는 얘기지. 그냥 욕심부려서 그냥 내가 한다 이래놓고 또 안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지난번 무슨 과입니까? 송 모모 그분도 6천만원 자기가 가져간다 해놓고 다른 분도 못하게 해서 결국 그게 반납이 됐잖아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을 재정 자체를 탄탄히 보시고 아니면 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자부담을 뭐 이렇게 조례로 만들든 어떻게든 일단 그럼 보관을 해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이거에 대한 것은 좀 신경을 좀 꼭 쓰셔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에 대한 거는 뭐 이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못 쓰고 연계돼서 하는 것도 있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또한 사업을 계획성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이월도 되고 사고이월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사업 규모가 크고 많은 거는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 방금 답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부분에 저도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치유농장 부분에 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셨다. 저희들이 그럼 영주시에서는 이게 몇 개소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혹시 내역을 아세요? 자, 단수는 아니죠, 복수죠? 과장님? 복수로 신청을 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심의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지금 논리로밖에 답변이 안 들어 보여요, 본 위원이 봐서는. 보통 우리 도에서나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보면은 우리 각 지자체 시·군에서 순위를 결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저희들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몇 개 단체라든지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신청을 해서 그 순위 결정을 해줄 것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했었다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책임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차점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순위가? 1위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분이 언제 포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그쪽 분들하고 한 번 협의를 안 해 보셨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사업 포기를 올해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까지 이월이 넘어왔잖아요, 이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예산은 넘어와서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포기를 하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 선정 시에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가용 재원이 뭐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정말 면밀히 하시고 확약서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보통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나가는데 이게 매칭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5:5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자부담 3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0%도 안 했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뭐 확약서를 받는지 향후에는 보조 선정자가 되면은 그런 걸 확실히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패널티를 준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분들은 2년 안 하면은 사실 또 3년째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약하기 때문에 확약서라도 받고 좀 강제성은 없지만, 뭐 법률까지는 갈 것 아닙니다만 약간의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요. 제가 하나는 또 예산에 또 궁금한 게 192쪽 상단부 중간에 보면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 1억500만원 예산이에요. 8,1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왜 이렇게 반납 금액이 많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세워진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인데, 이 사업을 바우처 사업으로 농가당 한 100만원 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이 사업을 중복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배제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중복 지원이 안된다. 아,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이 재원을 다 반납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영주시에 지금 지원받을 농가가 이렇게 없습니까? 스물셋 농가밖에? 제가 이해가 선뜻 안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자격하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뭐 영농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나중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대상 자체가 소규모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 농가라면 5,000㎡이하의 농가를 말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대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규모가 좀 작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위에 거는 소규모 농가 따로 있잖아요. “(국)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따로 있고, 그 밑에 거 말이에요. 따로 있죠, 그거는? “(국)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인데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21년도 농업경영체 등록됐는 분들 중에서 품목 출하하고 그다음에 공급 체결 여부를 통해서 생산 그 실적이 있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자격 조건이 걸려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국비가 너무 반납이 많이 돼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주시 지금 소백산 귀농타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귀농 드림타운에 입주를 하고 예를 들어서 외지분들께서 하시고 수료를 하시고 영주시에 정착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평균 66%, 67%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6%, 67% 정도면 사실 적지는 않은 숫자인데, 이분들께서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전출을 가실 분들에 혹시 확률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자료는 따로 그렇게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요, 그 부분은 추후에 이 회기가 마치고 저희 본 위원회에 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귀농, 귀촌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구 유입의 부분에서 영주시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사업이라고 보지마는 거기에 따른 집행에 대한 예산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얼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업정책과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 넘어옵니다. 그 뭐 근데 사업 외에는 사실 넘어 올 사유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와요, 그죠? 지금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네, 그런데 이 매년 또 이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또 올해되면 또 올해 연도 말에 또 이월 사업이 또 생겨버리고,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안 좋아요. 이거 계속 그냥 저희들이 이월 금액을 매년 달고 내려오거든요. 그죠? 아마 과장님께서 각 사업 파트 별로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한 번 말끔하게 하시고 좀 최소화를 시키고 저 차라리 예산을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받더라도 그게 아마 좀 나올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그 소장님 아까 답변 부분에 코로나19로 지금 대부분이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해서 예산 잔액 불용이 많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몇 가지를 보면 몇 개 사업을 또 사업 완료가 거의 다 됐어요. 이것도 교육 사업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월달이나 3월달 내에 그때는 상당히 집합 금지 명령이 되어 있었는 시기냐, 그리고 6·7월 때도 조금 풀렸어요. 그 시기냐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이 이제 2021년 3월 이후부터 집합 금지가 강하게 작동이 됐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영농 교육이라든가 이런 대면 교육이 그 이전에 1월 달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가능할 것, 1월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집행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이후에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농업인 능력 향상 교육 사업 이런 거는 거의 90%, 97-8% 이상의 집행을 했거든요.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이 기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뭐 이게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추가질문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194쪽을 보시면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두산 2리와 감곡 2리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한 거는 2,49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94쪽이요. 두산 2리와 감곡 2리 사업 건에 대해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설계용역 부분이 최소한 진행되고 나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거의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올해 마무리 할 예정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 191쪽에 보시면 국비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466억에 대한 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4억6천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4억6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4억6천을 어떻게 하셔서 다 쓰셨는지.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청년 농업인이라는 거는 18세부터 그 만 50세 미만의 영농인을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거는 그 융자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융자사업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은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융자사업이면 몇 년 거쳐서 원금을 받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게 최대 3억까지고요. 연 2% 5년 거치입니다.
김화숙위원
1인 3억을 주는데 5년 거치해서 돈을 다 받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10년 분할 그럼 이거는 그냥 주는 건 아니네,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그럼요.
김화숙위원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사고는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무엇을 압류를 하고 줍니까? 이 돈을 줄 때 3억까지 줄 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김화숙위원
그냥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논 팔아먹으면 그만이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도 또 그런 조건을 확인을 해서 그 융자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삼억을 다 준다고 해도 농협에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서 2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2억 밖에 융자가 안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웃음
김화숙위원
이 사업이 사고만 안 나면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 영농에 이제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기반을, 기반 구축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는 사고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풍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풍림 의원입니다. 우충무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전풍림 의원님이 2022년 9월 5일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0호 「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풍림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풍림 의원님 바쁜 가운데도 조례 발의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금산군에서는 벌써 15년 전에 영주시와 다르게 조례를 발의해서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군도 2016년도. 영주시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풍기인삼, 풍기인상 그러면서 매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인삼 축제를 하면서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왜냐하면.
풍림
전풍림의원
지원 조례는 아니고 이건 신고포상.
김화숙위원
예, 신고죠, 포상조례인데.
풍림
전풍림의원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거잖습니까. 이런 걸 미리 안 해놓고 했지 않았냐.
풍림
전풍림의원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의원님도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개인도 조례 발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늦어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인삼이 지금 경상북도 영주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영주시는 아직도 한 건도 조례 발의가 안 되어 있고 영주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경상북도에 인삼농협조합은 영주밖에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주밖에 없어요?
풍림
전풍림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이쪽에도 보시면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당연직으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풍기인삼농협 협동조합장님을 넣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위원회를.
풍림
전풍림의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 기관이 풍기인삼농협이나 예를 들자면 영주 인삼농협은 우리 지역 자체의 기관입니다. 하지마는 풍기인삼농협은 경상북도 도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됐고, 풍기인삼농협 그 부분에서는 경상북도에는 사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풍기인삼농협 조합장님을 위원회에 넣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그 2년으로 하고 위원회를 그죠? 그 보상금 문제가 생기면 또 장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에서.
풍림
전풍림의원
그런데 명확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년 전에 풍기 인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우리 또 집행부 그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또 각 제조업체라든지 시민들께서 홍보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서 풍기 인삼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무렵에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부정인삼유통 건에 대해서 좀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앙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풍기인삼이 조금...
김화숙위원
타격을 받았습니까?
풍림
전풍림의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의결이 되면 우리 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제조업체 그리고 인삼을 유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고 또 누군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줘야 만이 저희들 풍기인삼의 명성을 또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신고, 포상지급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서 잘 쓸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 풍기판매, 인삼판매 업소마다 홍보를 잘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저 토론에 제가 찬성한 위원으로서 장성욱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례가 발의가 되면 임상 상임위라든가 중매인들이 이 홍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발의되어 가지고 그 신고해서 포상이 나가는 것까지 잘 홍보를 해가지고 리플렛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삼 상인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풍기 인삼이 금산에서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가 꼭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영주 풍기 인삼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47 속개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서덕수 친환경팀장입니다. 홍익표 식량대책팀장입니다. 정재업 과수지원팀장입니다. 이재덕 인삼팀장입니다. 이하형 채소특작팀에 주사님이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은 잘하셨는데 보니까 1억 4,226만 1,044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래도 노력을 좀 했으면 소비를, 지출을 더 하지 않았나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유기질비료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좀 보고를 허락해 주시면.
김병창위원
네, 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유기질비료지원 195페이지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유기질비료는 매년 보면은 국비지원단가가 계속 감소해서 지금 현재는 1,300원에서 1,200원 1,000원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시비를 추가 편성에서 한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6억을 추가 편성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연초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고 막판에 저희가 4월, 5월에 8월, 9월에 수령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 과는 많이 신청한 농가가 수령을 포기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저희 과는 신청을 하고 그 수령하지 않는 농가에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저희들이 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참 잘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수요조사 해가지고 뭐 비용을 좀 다 쓰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9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1,260만원 세워놓고 지출액이 4,020,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조금을 2,573,760원인데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보조금을 왜 반납을 했는 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친환경 인증 농가 중에 택배를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택배 농가가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그 택배 농가가 인증이 취소되므로 인해서 택배비를 못 집행했기 때문에 그 택배비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죄송한데, 무슨 인증이 취소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세 농가가요.
김병창위원
아, 무농약 뭐 이런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무농약하고 유기농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택배비 지원을 못 해줄 수 있으니까 농가에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친환경만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아니면 일반 농산물이 되기 때문에 택배비 지원을 못해줘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국)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뭐 52,500,000원 남겨놓고 보조금을 3,000만원 반납을 하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이거 내용을 좀 한 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그러니까 국비 사업으로 작년 3월, 4월에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1회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시는 그 당시에 10개소가 사업을 신청해서 10개소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의해서 보면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요. 10개 업소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말 기준 한 개 업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 업소가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고이월을 하였는데 현재 일단은 1개 업소는 완료하였고, 1개 업소는 추진 중이고 3개 업소는 포기를 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왜 포기하게 되는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내용에 보면 조립식 주택 신축인데요. 건축인허가 농지 전용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조립식 주택 단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조금 반납을 한 거는 참 보조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포기했다라는 겁니까? 사업주분들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행정 절차가 좀 까다롭고, 건축신고 인허가도 거쳐야 되고 농지전용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길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자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1,500만원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2,500만원 이상가게 돼가지고 농가들이 포기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도)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해서 633,250,000원에서 지출액이 5억 쓰셨고요. 사고이월을 보니까 133,245,000원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해 농가가 없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 4월에 저온피해가 생겨서 과수 쪽에 보니까 가을 수확량이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냥 잔액으로 없애는 것 보다가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혹시 저기 저품위 사과가 발생하면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시면 “(국)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해서 이것도 그러면 44,565,750원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국)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내역에 보면 점적관수 시설하고 인삼전용 농기계, 무인방제시설, 철제지주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제지주 파이프 가격이 작년도에 한 40%이상 인상이 되어 가지고요. 풍기 김재원 외 1명이 철재지주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는 또 점적관수를 신청하셨는데 점적관수단가도 좀 인상이 돼가지고 사업이 포기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자꾸 인상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철제가격이라든가 건축단가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행이 된 업체나, 시행이 안 된 없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 반납한 그 사업주분들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철제지주는 두 농가가 다 포기를 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두 농가 다 포기했어요? 두 가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도)원료삼(파삼) 시장격리 수매지원" 해가지고 8억5,900만원을 쓰시고, 보조금을 또 95,768,700원을 반납했습니다. 보조금 반납했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반납에 보니까 도비가 95,768,700원이 남았습니다. 도비 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그러면 금액은 얼마큼이라는 거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원료삼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지난해에 파삼가격이 8천원을 밑돈다 이래서 우리 인삼농협에서 생산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2천원을 보전을 하고 인삼농협에서 2천원을 보전해서 농가를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비를 2억5,700만원 시비를 약 6억 정도를 확보해서 총 8억5,9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그중에 예비비 사용내역은 6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3억7,78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잔액이 2억2,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우리 자체 사업과 도 사업비 간의 재원비율 미집행액은 재원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반납하게 되었고요. 이 지출이 당초 기대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삼농협의 수매를 하다가 보니까 인삼농협은 6년근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근과 5년근 농가들에 대한 반발이 대단히 심했기 때문에 6년 농가를 재배하는 인삼재배농가들이 상대적으로 5년근 농가들의 공격에 견디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예측했던 거 보다가는 집행력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도 5년근하고 6년근에 대해서 뭐 그냥 제가 봤을 때 5년근이나 6년근이나 인삼을 캤을 때 금액이 달라서 이분들이 포기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위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인삼농협의 수매를 대행하게 되는데, 인삼농협은 6년근밖에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6년근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삼농협이 만약에 5년근을 수매한다고 하면 자기네 품질이라든가 이미지 관리, 품질 관리면에서 대외적으로 이제 신용이 떨어질까 두려워해서 5년근을 수매하지 않다보니까 농가의 반발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6년근 농가들도 5년근 농가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나도 그럼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의 예측 물량보다는 많이 적게 수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예.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댐 주변시설 소득개발" 이거보니까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다시 한 번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영주댐 주변시설 소득개발사업은 문수 작목반에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때 본예산에 추경에서 확보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 하여튼 연일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영주시를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님 질의에 철제지주 파이프 가격이 올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과장님 하셨는데 이번에 그 사과농가 피해 저희들이 봉사 나가서 보니까 지주가 두 가지더라구요. 철제가 있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 그 지주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돈을 아끼지 마시고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지주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은 인삼이 목재로 하다 보니까 6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손상이 가서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비율이 많이 든다고 해서 철제지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삼분야에서는 고정 지출을 재료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아마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번 태풍피해에 의해서 지주를 지원했는 사업은 과수 농가들이 돌풍으로 인해서 사과나무가 쓰러지다 보니까 거기에 응급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삼 농협에서 확보해 놨던 목재지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우선 공급을 해드렸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제 철제지주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응급 복구차원에서 철제지주를 단기간에 수량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목재를 지원했고요. 다만 철제지주 사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과수 농가에 철제지주 사업을 일단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재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고, 필요할 때 제때제때 써야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소장님 이해가시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 재해 복구비를 지금까지는 농작물만 잡아 놨는데 내년도 보기에는 농작물 플러스 물품에 대해서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기를 변경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문수에 작목반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에 저온저장고 많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과수농가라든가 특작농가에서는 거의 뭐 제일 큰 게 10평이고 특작농가 같은 경우에는 3평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개별 농가에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작목반이라든가 이제 큰 조직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공동 이용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체 운영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럼 공동운영을 얘기하셨죠? 그 동, 리별로 창고가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네별로 창고 많잖아요. 면 단위에 동네, 동리별로 많잖아요. 창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개별 창고가 이제.
김화숙위원
그걸 개별창고라 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공동으로 쓰는 것은 대개 규모가 큰 사업들인데 그 사업을 마을별로 지원하기 보다는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어떤 조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조직체가 개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문을 잠가놓고 쓰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운영 사례에 있어서는 사업을 하기 전에 공동으로 쓰겠다고 약정을 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사례를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공동으로 쓰도록 적극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창구가 몇 년 지나면 개인께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시설물 경우에는 우리 보조사업에 사후 관리기관은 10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십년 지나면 본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문을 안 열어 주는 동네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부분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나면 공무원들이 좀 강제 지도하기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사업의 목적이 공동으로 쓰는 거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공동으로 쓰게 만들어 줬으면 그 마을에 공동이라고 마을에 다 얘기를 해서 이게 공동 건물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땅에 했기 때문에 십년 지나면 자기 거라고 지금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걸 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뭐 사후 관리에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당초에 그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적극지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원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고를 지을 때 본인 땅에다 서로 지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2, 3년 지나고 나면 주인 노릇을 해서 문을 잠궈 놓고 안 내놓는다는데 그것도 제가 한 번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197쪽에 그 동료 의원님께서 앞서 얘기하신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유에 보면 인허가절차 지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자재의 어떤 그런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 같으면 가족 단위에 어떤 지원 대상입니까? 안 그럼 개별적으로 저거 하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외국인 근로자 근로지원 사업은 1년 이상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럼 외국인 근로자 당사자는 아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외국인을 쓰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유충상위원
수용하고 있는 농가에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년 이상 쓰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했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농가에 대한,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빈번하게 앞에 과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났었거든요. 결국엔 제가 봤을 때에 인허가에 문제, 올해 박남서 시장님이 초도순방할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인허가 부서에 대한 어떤 천명을 하신 분 아십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내용이 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어떤 시기를 가장 빨리 단축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그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조금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작년에 봄부터 받고 도비를 받고 실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을 시장하는 과정에서도 벌써 몇 농가가 포기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1월달에 교부결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실상은 집행부에서에 컨트롤을 한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농가나 농민들은 따라오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론을 가지고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기준,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내려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부담이 있는 부분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30%
유충상위원
30%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결국은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자부담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기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범으로 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1회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성과가 미미하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일을 해보고 뭐 다른 시·군에서 저희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걸로 종결이 된 거네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저는 뭐 앞으로 지속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거와 유사한 얘들이 우리 지역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또 보조사업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항상 도사리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도 명심을 하시고 어떤 허실이 안 생기도록 좀 철두철미한 행정을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회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 잠깐만요. 전풍림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부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 부분에서 세 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해서 사업비가 불용이 됐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인증취소 시기가 언젠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농가 인증취소 시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부분은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친환경농업과에 보시면 행정운영 경비가 있죠. 2021년도 7,854만원을 세웠고, 5,700만원, 한 2천만원 정도 불용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저희들 그 부분은 이제 국내 출장여비가 좀 많이 남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자 좋아요. 국내출장여비도 나왔고 제가 봐서는 집행을 다 못한 거는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애초에 예산 계상을 하고 할 때, 그대로 잡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이거는 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과 지표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농업 실현 부분에 농가 소득 보전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350쪽에. 당해연도 직불금 총액을 2020년도에 보시면 이게 뭐 얼마입니까,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까? 백만원 단위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백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85억 정도를 지출했어요. 그죠? 맞죠? 20년도. 성과보고서 책자가 없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90쪽에 보시면 목표액은 77억인데, 185억을 지출을 했어요, 그죠? 맞죠? 근데 21년도 달성성과 목표를 저희들이 90억을 잡았어요. 이 부분에서 목표치를 하향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부분은 저기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할 당시에 좀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착오가 아니고 이 부분에서는 실적이 전년도에 18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최소한 거기에 예견된 사업비잖아요. 그죠?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그래놓고 이거를 180억을 지원해줬는데 그다음에 90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50%도 안되서 하면 당연히 이거는 달성률이 200% 넘는 건 당연하죠. 이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 그리고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비잖아요, 그죠? 성과목표 달성부분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없고 그런데 이 단편적인 예로봐서 이런 부분도 성과지표도 사실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부서 간의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기 때문에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03 속개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어제와 같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결산 심사에 준하는 어떤 그런 질의를 좀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업무보고 형식이 되는 질의는 우리가 또 추경에 할 때라든가 다음 시정질의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중복 질의라든가 이런 건 좀 이렇게 피해서 빨리 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방청에는 그 뒤에 보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방청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동 축산과장입니다. 김근영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배진규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최현대 동물방역팀장은 관내출장 관계로 권영대 주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서진 축산지도팀장입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장성욱 소장님, 김영동 과장님, 팀장님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제가 189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축산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해가지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목표가 3, 실적이 1, 달성률이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도 기술원으로부터 사업을 배정받아서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신청을 많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도로부터 저희들이 사업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성과 목표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에 공모사업 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럼 이 3건이 공모사업을 못 받아서 지금 나머지 2건은 못 한 겁니까? 그러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기술원에서 매년 시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배정을 못 받고 한군데만 받아가지고 한 군데만 실행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해가지고 3억8,072만5천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5,504만4,460원을 보조금을 반납하게 돼서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좀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소농가에 100% 구제역 그 백신이 다 보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 보조를 해서?
그 밑에 것도 물어보려 했는데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201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 해가지고 5억5,322만2,000원 해서 지출액이 4억1,550만원에서 지금 보조금을 반납을 1,560만7,000원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좀 있으시고 보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ICT 융복합사업은 그 전년도 이월한 농가 2개 농가가 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근데 이월사유를 보면 말입니다. 2회 추경 예산 확보 및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내용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이월된 사유는 정리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연내 집행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 농가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포기 농가 그럼 지금 여기 내용하고는 그러면 상이한 건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연도 말에 12월에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아마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한 농가에 사업을 이렇게 다 주는 겁니까? 소장님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예.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당초에 사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농가는 했고요. 두 농가가 포기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 됐는데 이월할 당시에는 이제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제 농가 선정은 돼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해에 할 수 없었고요. 이듬해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돼서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되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농가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01페이지 보시면, 계란냉장차량지원해가지고 예산액은 3천만원 세워놓으셨고 지출은 1,500만원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차량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 차량 출구 지원,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닌가? 특장차는 제가 알기는 좀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말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계란냉장차량은 당초 사업비를 두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한 대는 연내 집행을 하였고, 한 대는 이월해서 지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지금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20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축산 지원 해가지고 10억1,334만8천원 지출액은 좀 6억5,800이 됐고 명시이월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사용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축산지원은 자료와 같이 6억5,89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국비유기질비료의 지원사업 완료가 늦어지면서 축산 농가에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그 당시에 집행을 하였으나 그 축분운송 처리비 예산이 소규모 농가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고 또 축분 처리업체에서도 경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불용처리할 계획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불용처리를 하신다. 처음에 예산부터 지금보면 처음에 조금 사업자체가 봤을 때 뭐 이행이 좀 힘들었는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성립과정에서 요즘 한우 농가들의 축분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축분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규모 농가들은 퇴비 사업이라든가 처리 시설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덜 하였지만, 소규모 농가들은 그 양이 적고 또 업체에서 소규모 농가들의 양을 수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상성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거 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건 뭐 예산 잡아서 조금 잘 해주실 바라고, 또 202페이지 보시면, 사업이 그 밑에 세 번째 어업용 기자재 지원하는데 이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252만원인데 말입니다. 이게 혹시 어느 특정 한 곳에 작년에도 보니까 420만원, 2020년도에도 지출이 됐더라고 보니까 말이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아마 내수면 어업은 국내 양화시설 어디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김병창위원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이제 송어 양식장과 우렁이 양식장이 있는데요. 이런 시설들에게 교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냥 우렁이 사육장.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송어 양식장 등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송어 양식장하고 기자재만 그냥 주는 거 다 그죠. 작년에는 420만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유충상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시면은 그 영주한우브랜드 육성 사업과 도 지원사업인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사업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내용, 공통점이 뭡니까? 이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영주한우브랜드 육성사업과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사업과 이게 어떤 차이점이 뭔지, 199쪽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서 4번째 칸, 11번째 칸 말씀하시는 건데, 영주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요. 수정란 이식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고 밑에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사업은 스키드로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에 보면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사업에 보면은 사고이월이 사유가 이제 코로나로 수입 지연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사업이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완료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완결되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난 또 브랜드의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있길래 내용의 차이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시면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지원이라고 거기 보시면은 사고이월이 2억1,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유가 5톤 화물차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발생된 요인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퇴비라는 것은 그 어떤 농사를 지을 때면 적정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적절한 시기에 이게 보급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퇴비 공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내용이 퇴비의 교반이라든가 운송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은 몇 꼭지 중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공급의 원할치 못함으로 인해서 장비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완료하였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또한 사업은 다 종료되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이제 적재 적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농가에 어떤 농업 하시는데, 일하시는 데에 차질 없도록 이런 거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동물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소장님 하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약 1/3 정도가 반납이 되었는데 예산이, 이는 이제 유기동물발생 건수에 비해서 도의 예산 배정금액이 많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아니 그 중성화 수술 지원비도 그렇고 또 동물구조보호비 지원도 그렇고 그 노력하지 않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럼 동물보호센터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마스크 착용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제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은 적정 유지 두수보다는 좀 더 많은 그 동물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용량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금을 가다 잡은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밑에 말씀드렸던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유기동물 발생했을 적에 그 한 마리를 이제 이렇게 포획을 하게 되면 축종별로 단가가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건 수를 도에서 좀 여유있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고, 위에서 말씀주신 길고양이 중성화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약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합쳐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도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관리를 잘해서 영주시민들이 안전하고 그죠. 우리 저 위원회에서 한 번 가볼 예정입니다마는 동물보호센터도 한번 가서 보고 부족한 게 뭔지 우리가 그 일반 그 동물 그 뭐 가축으로 한다면 요즘에 그 동물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키우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오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동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또 부서로 오셨는데 업무를 워낙 농업직에서도 잘하고 계시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 보면 예비비지출 건이 있죠. 예비비지출 건에 보면 두 건인데 한 건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11만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111만5천원. 선진축산기반조성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일반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표기가 저희들이 우리 그 결산서 보시면 200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한 6,680만원정도 남아있죠.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예비비를 6,800만원을 지정을 했어요. 그죠?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는 부분에서 얘기치 못한 사업비라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편성했는 금액이나 또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200쪽 제일 위쪽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장수면 호문리에 오리 농가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00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농가가 AI가 확진되고 나서 이제 그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이 정리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월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월된 두 개 항목 중에.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못 쓰면 여기도 사실 표기에 보시면 우리가 예비비 항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표기를 하시는 게 안 맞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출 잔액 중에서 낙찰 잔액이 66,820 이 지출 잔액 항목에 표현될 게 아니라 9번 항목 예비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으로 표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다른 과들도 보통 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면 결산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확하게 저희들 지출잔액하고, 저희들이 혼돈이 올 수 있는 게 예비비 지출잔액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집행잔액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면 썼는지 안 썼는지 저희 의원들이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맞고,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저 답변을 우리 담당자분이 하셨는 것 같아요. 담당자분 맞죠? 그럼 담당 팀장님 오늘 우리 결산인데 불출석 사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담당 팀장님 불출석 사유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담당 팀장님은 전국 산란계협회 총회가 있어서요. 거기에 아마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업무상, 일정상 못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 부분은 유감이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금 202쪽에 단편적으로 세부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국비지원사업인데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이 있었죠, 그죠? 1억4천만원 전에 사고이월이 돼서 이 사유가 인허가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202쪽에.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사업 있죠? 1억 4천만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아마 당초 선정된 부지에서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인허가가 지연된 것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인허가가 늦어져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 말씀이잖아요?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옮기므로 인해서 A에서 B로 감으로 인해서 비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서 늦은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왜 뭐라고 말씀드리는 가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자선정지, 대상선정지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올려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선정지 부분에서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있어야.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허가가 날 지역인지 허가가 안 될 지역인지 그리고 과연 민원이 발생을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 내용 파악 부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제가 자꾸 이렇게 지적을 자꾸 드리는 게 좀 뭐 죄송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안타까운 부분들에 이 사업도 특히 지금 국·도비를 지금 반납하는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사업주들이 지금 포기를 한 사례가 많아요. 소장님 많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과연 순위가 그분들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정말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되겠지마는 일례로 보시면은 보통 한 개 사업에 지원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뭐 평균 3 내지 5대 1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1, 5:1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 순위에 계신 분들한테라도 그 예산을 이분들이 포기를 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적극행정 아니겠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회계 연도 내에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사고 이월된 이후에는 사업 대상자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회계 연도 내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께 만약에 포기를 한다, 안 하나 그거는 저가 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사업자 선정 시에 제가 직전 과에도 물론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 시 정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만 결국은 농가분들께서 지금 이 사실을 만약에 알고 계신다, 우리가 차순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기회를 안 해줬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무슨 원망을 듣겠습니까? 이게 적극행정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지금 저희들 지원사업, 민간사업 보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행정이에요. 자, 국비, 도비 쓰라고 준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쓰라고 준거를 우리 시에서는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한다. 농가들이 과연 이거를 이해를 하겠느냐. 이 농민들이 알면 정말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토가 아니고 성토가 아니라 이의 제기가 돼서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 저도 뭐 사실 상임위를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마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와 사업대상지 선정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데 또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학생 승마체험 아까도 누가 질의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2021년도 예산이 1억3,300이죠? 그 집행이 3,300만원밖에 안 됐어요. 불용사유가 뭔가요? 소장님은 잘 모르시면 과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승마체험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이 사실 저희들 학생수나 우리 지역의 수요보다 많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됐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부정으로 집행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네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생 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저희 학생 수에 비해서 많은 돈이 국비가 강제로 가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서 없는 국비가 내려 올 수 있나요. 저희들 신청을 안 하면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국비 가내시 부분이 때로는 저희들 요구사항과 좀 다르게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교부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요번에 보통 교부세가 저희들 영주시 쪽으로 한 1,000억 가까이 교부세만 600억 이상 더 들어오고, 특조까지 하면 1,0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온 거는 저는 알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내려와야 될 돈이니까. 지자체적으로 줘야 될 지원금이니까 그런데 지원사업, 국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올라가서요. 사업요구 내역과 가내시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확인하시고 추후에 본 위원한테 한 번 좀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좀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기동물보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도비가, 국비가. 아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봐서는 많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이거는 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수요는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를 또 겪어 봤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서나 그런 관할기관이나 사실 서로가 떠밀기합니다. 떠밀기. 핑퐁게임을 계속하면서 우리 게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무가 없다. 119에 신고해라. 면사무소 신고해라. 파출소에 신고해라. 다 이런 식으로 정말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은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은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지금 길고양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 불용시켰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요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체가 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추후에 사업비가 있으면, 뭐 담당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팀장님이 앞에 계신 분이 아닌가? 자꾸 메모를 해 주시길래 저는.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위생팀장 배진규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잔액 발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이제 특히 캣맘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길고양이들한테 관심이 많은분들이 캣맘들인데, 신청을 해서 개인별로 몇 마리, 몇 마리, 저희 예산사정에 맞게 대상자 선정을 하여서 이제 언제까지 해달라라고 안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일반 보조사업처럼 지고 있다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약간 추진 방식을 바꿔서 이제 잔액을 남기지 않는 방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지난번에도 제가 저 팀장님하고도 이렇게 그 현장인 관련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 예산가지고 택도 없는 예산인데 해주고 안 해주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건도 까다롭고 제가 봐서는 민간인들 입장 부분에서 시민들 입장 부분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당시에 병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자세한 얘기는 다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수술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금액을 들여야 많이 그 수의사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큰 그거보다도 특히 그때 예산 부분에 불용시켰는 거는 특히 농민들, 상인들 할 거 없지마는 시민들께서 이걸 가져가야 그걸 권리 부분에 의무 부분에 못 가져간다그러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불신임밖에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여기 과장님, 팀장님 다 계시지마는 내년부터라도 아, 지금부터라도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 불용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못 돌려씁니까? 가능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그런 쪽에 자꾸 쓸 수 있도록. 우리 이철우 도지사 말씀 난 너무 좋던데, 교도소 갈 일만 아니면 다하라. 관계 공무원들 그거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불법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 상황 부분에, 예산 집행 부분에 목 부분에 조금 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교도소 갈 일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대체를 해 주시기를 제가 정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규
배진규축산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학생 승마 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 그 원인이 보조금 반납의 원인이 학령 인구 감소 결국은 학생들의 어떤 이용이 빈약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홍보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양을 채우지 못한 부분은 물론 수요의 예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홍보에도 더욱더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가장 단순한 그냥 체험 행사잖습니까? 학생들의 어떤 승마체험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지적 장애인들이나 기타 장애인들의 일부에서도 보면 치유 프로그램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승마라는 부분이 이제 운영하는 방법에서 치유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또 일반 학생 승마 체험도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승마라는 것은 말과 사람과의 교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유충상위원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치유 쪽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예산 과목을 좀 정리를 해서 단가 부분도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이게 단순하게 접근 호기심에 의해서 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어떤 제한된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한 가지 사업을 일차적으로 해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가 있게 되면은 그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전제가 된다라면은 그러한 조금의 어떤 가치 있는 수준 높은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여섯 번째부터 우리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사료 산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위에서부터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사일리지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부분은 당초에 이제 벼농사 재배 농가들에게 사료 작물을 권장하기 위해서 목표를 15헥타르(ha)로 잡았었는데 이게 한 11헥타르(ha)로 사업량이 축소되므로 된 잔액이고요.
이상근위원
원인은 뭐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은 이제 사료 작물 재배가 쌀 재배와 소득을 견주었을 적에 사료 작물 재배가 쌀보다 소득이 뛰어나다면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지 않더라도 확 획기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인데 이거를 권장하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 소득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이상근위원
다른 지원사업으로 해서.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조사료 생산이 지금 옥수수 수확하는데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우리가 지금, 작년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조사료 옥수수 생산하는데 있어서 미 지급금도 있어, 그죠? 보면 그 아시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는 부분이 아직 까지는 뭐 결론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우리가 옥수수 종자 파종이 작년 대비 두 배 넘는 것도 아시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쓰러진 것도 있고. 수확을 지금 기계가, 장비가 없어서 수확이 지금 늦춰져서 옥수수의 지 역할을 못한다.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양소가 떨어진다.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너무 말라버리고 소들이 이제 먹기는 먹되, 먹기 힘들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 방안은 우리가 장비 구입비가, 도비가 한 1억5,000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저 업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출을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도비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추경에 해서 지금 한다 해도 10월 말쯤 돼야 되겠죠. 맞죠, 그죠? 모든 서류라든가 모든 게 다 달라고하면, 그리고 이 기계가 또 철값이 비싸다 보니까 또 지금 한 3억3,000가는 게 내년도는 4억이 간대요, 4억. 아시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지금 농가들은 울고 있어요, 사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한 30-40% 프로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옥수수 농가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럼 그 파종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내년에, 종자도. 이런 대응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 올해 옥수수 파종양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쓰러져서 기계 성능이 제대로 못한다. 농가의 수요가 많아서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은 많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이제 사업을 추가로 한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물품 같으면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도비만큼을 먼저 집행을 하고 또 시비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이상근위원
아,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 잠깐만요.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조율해 놔서 추경에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가 돼 있냐 이거지.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시행 기본 계획은,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그 실제 지금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원 대상자는 지금 조사료 경영체로 등록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지금 그 대상자가 되고요. 그래서 뭐 대상자 선정하는 문제 뭐 개별로 이렇게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조사료 경영체에 등록된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세 군데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두 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더 해주시고요.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가 보면 조사료가 올해 두 배 아니고 내년도에도 한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때문에 하고 곡류 수송이 안 되잖아요. 수입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대비하셔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올해 그 수확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걱정이 돼서 도에 사실은 한 대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확보를 노력을 했지만 못했고요. 지금 원래 한대가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확보는 못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될 것 같아서 시비로 지금 옥수수 사업기 한 두 대 정도를 지금 내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밑에 보면 조사료기계 장비구입이 7,500 이건 뭡니까? 왜 이게 7,500만원짜리 무슨 돈이죠?. 거기 밑에 말이에요. 중간 지점에 보면 무슨 장비 구입입니까? 조사료 장비구입 그게 1억5,000 보조사업인데, 그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1억5,000짜리 사업은 옥수수 사업 장비라해서 일체형입니다.
이상근위원
일체형. 이거는 뭡니까? 7,500.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보조 1억5,000이고 자부담 1억5,000 해서 3억짜리 장비고요. 7,500짜리 장비는 트랙터에 연결해서 쓰는 주로 베일러나 아니면 롤.
이상근위원
짚 묶는 거. 짚? 볏짚?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기계가 지금 3억3-4천이예요. 일체형이 올랐다니까요. 내년되면 4억 간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축산과에 오시기 전에 이용춘 과장님 계실 때부터 3억이 됐는데 지금 올라갔다니까 단가가. 자꾸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50% 대비해서 하시려면 지금 기존 단가를 아셔서 50% 하셔야 된다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예. 그런 거는 우리 농가들한테도 그렇지만 과장님 3억 했을 때는 1억5천이지만 4억 되면 2억이 된다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양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4,100짜리 있죠? 여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도빈데, 도비 몇 %입니까? 양봉지원사업 2억4,100짜리. 국·도비 있는데 그 밑에 뭐 우수 여왕벌 6정 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양봉 사업에 부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양봉 꿀벌화분과 저온저장고, 채밀리 뭐 토종벌 보전 지원사, 그다음에 벌통, 그다음에 전기가온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양봉농가에 이런 지원을 계속 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 왔습니다.
김화숙위원
했던 집을 매년 줘요? 양봉 농가가 거의 아주 소규모는 아니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400농가이상 됩니다.
김화숙위원
400농가에 골고루 나눠준다 이 말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100% 거의 다 썼네요. 국비 양봉 지원사업 200, 말벌 퇴치 300, 이런 것들도 900 그래요 400농가에 2억4,000 그럼 이거 매년 그 신청하는 겁니까? 도비를?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프로예요? 도비는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30%입니다.
김화숙위원
30, 70이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매년 그럼 보조금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 보조금은 그 사업의 배정량에 따라서 예산도 약간의 증감은 있습니다만 매년 거의 근사치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뭐 농업 분야가 영역이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주곡위주로 식량 작물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좀 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간 혜택을 못 봤던 영역으로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9 정회
14: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 방금 이제 우리 권영금 과장으로부터 백무현 팀장님 오늘 참석이 안 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른이 위독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팀장님이 출석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나온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농촌지도과의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장형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최수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양윤정 생활기술팀장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무현 팀장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김상익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윤 남부 지소장님 참석했습니다. 김창란 중부지소장입니다. 김병각 북부지소장입니다. 농촌지도과의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오후 늦게까지 장성욱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국)강소농 육성 지원”해가지고 2,800만원 예산을 편성 받고 보조금을 1,371만6,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뭐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진단 연천이 수용되지 못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성과보고회 등이 미실행 됐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육이 지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네 번째 “(도)농작업 대행지원”해가지고 1억4천 예산으로 사고이월을 2,800만원 내셨는데 보니까 말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부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부 사업아래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 사유는 도 단위에 정보화 농업인 전진 대회가 축소 운영되었고 또 비대면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그 이월사유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창위원
농장 대행 지원사업에 토목 공사 지연으로 연내 사업 불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답변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은 농기계 창고에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설계용역이 진행된 다음에 진행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보시면 토목 공사로 뭐 공사비가 뭐 어떻게 이월 돼서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자가 그 기초 정비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터닦기하고 석축 쌓기 사업을 그 자부담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완료는 되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또,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서 밑에 부분 농촌 생활문화 개선사업 밑에 보면 맨 밑에 “(도)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해가지고 3억4,300에서 지출은 3억800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500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거도 뭐 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본 사업도 농촌 그 자원을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자잿값이 상승 요인이 크다 보니까 조금 그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늦게 추진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을 했고 올해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완료는 되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이 혹시 무엇을 했는지 잠깐 뭐 여쭤볼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지원사업은 그 보은이라고 하는 영농 법인인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영주 지역에 특산물 이제 한우가 많이 나오는데 한우 이외에 이제 부산물인 그 부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산물을 가공을 해서 곰탕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곰탕을 만드는 사업에 보조를 해줘서 이렇게 됐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기반조성 남부작물실증시험장 설치 여기 건이 있습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 부분은 다음 기술지원과 때 한번 보고를 들으시면,
김병창위원
아, 기술지원과, 제가 미쳐 못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예,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보면 맨 밑에 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이라고 해서 뭐 예산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약소한데 880만원에 예산지출이 11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했는 게 38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그러면 전문능력 향상지원이라면 그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경비인데요.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가 되고 또 비대면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게 되면 그 농기계 임대 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과장님이 한번 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추경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아닙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유충상위원
그 임대 뭐 수리 그러면 그때 그거는 구매하는 쪽이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물품자산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경쟁에 있는 그 농업 전문 인력 육성 하고 농업인 능력 향상 교육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을 이제 통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굳이 이게 사업을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네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전문 인력 육성에 6억2천 정도 있는 사업비에 하위 개념으로 농업인 능력 향상 교육 사업이 6,500만원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틀로 보게 되면 경쟁력 있는 전문 능력 그 육성에 전체적인 농업인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육에는 이제 ‘새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농업인 대학’이라든지 ‘애플 스쿨 뭐 품목별 농업인 교육’ 다양한 농업인 교육을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이 예산 내부에는 세부 꼭지들이 또 나눠 있겠네.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 농촌지도과에 국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납금이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화숙위원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비대면 축소 이런 과정이 있어서 많이 반납을 하는데 이젠 다 풀려서 내년 예산에 보조금 반납금이 적도록 노력하셔서 필요한 만큼 그 예산을 확보했으면 다 쓰셔야 되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코로나 핑계대시는 건데 맞잖아요,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작년 그 코로나가 2020년에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에 이제 방역 지침이 그때는 거의 집합 제한 수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별다른 준비를 사실을 못했고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는 비대면 교육을 많이 준비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 농업인 실용 교육 1월에 하는 거는 전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방역지침 기준지침 자체가 집한 제한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미흡했던 거는.
김화숙위원
행사도 축소하고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주 뭐 큰돈들은 아닌데 그래도 보조금 반납이 많으니까 시민들 손해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비대면 전환으로도 많이 하고 그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을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 여성 교육도 있고 많은데 그 돈 아끼지 마시고 교육비는 많이 써도 됩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화숙위원
교육만이 살길 아닙니까? 우리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조금 반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똑 소리나는 우리 권영금 과장님 농촌지도과에 계시는데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21년도에는 좀 제대로 안 해진 건 맞습니다. 근데 205쪽에 한 번 보시면 중간쯤에 이게 세목이 좀 다른데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관련해서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은 있어요. 예산은 천만원이고 그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장실습교육지원은 9천만원인데 요거는 전액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사업 같은데 왜 기초영농 기술교육지원 부분에는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반납을 하고.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축소 운영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현장실습교육은 전액을 다 집행을 했단 말이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현장실습교육은 1:1 멘티·멘토링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저도 봤는데, 그때도 보니까 1:1 멘토로 하는데 다수의 계신 분들이 오셔서 기술센터 안에서 했는 것 같은데.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농업현장에서 바로 진행이 되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은 저희들이 세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과수, 원예, 식량작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거는 집합.
풍림
전풍림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한 1회뿐이 못했다. 뭐 이 말씀이시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해가 됐네요. 그리고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 지표 우리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과보고서?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페이지로는 410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농촌지도사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 부분에 우리 기계화 영농 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는 목표가 4,300에 실적이 5,700을 좀 넘어갔고 133% 달성을 했어요. 근데 21년도 달성 성과 부분에서는 뭐 20년도와 비슷하게 목표치를 비슷하게 해서 약간 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적 부분은 조금 떨어졌고, 그죠? 제가 이 부분은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농기계 수리 대수, 임대 대수, 공급 대수가 좀 늘어난 편이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지금 여기서 조금 수정이 된 내용은 그 이제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자체가 그 2020년도에는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1차 본 사업이 내려오고 그 이후에 또 추경에 추가 사업이 내려와서 물량이 조금 늘었고 2021년은 추가 지원사업이 안 내려옴으로 인해서 조금 줄어든 것.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목표치 상향을 20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700개 좀 넘게 했어요. 이게 상향 조정을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21년도에 보니까 농기계 구입 대수하고 폐차 대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87대가 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 대수가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 정도의 말씀이거든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아, 네 그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목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다른 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과 지표관련 부분에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지도과 그나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성의 없는 과들도 많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주의 깊게 면밀히 볼 테니까 이런 부분도 하게 성과분석이 과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다 연결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해주는 게 맞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제 농촌지도과에 보시면 저희들 민경보라든지 민자보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이 좀 있죠? 행사보전실비도 있고, 그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임위를 처음 옮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간단체 보조하는 부분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간에 이 부분에 정산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빙서류는 명확하게 좀 가지고 있어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혹시라도 집행 부분에 그 단체가 어떤 단체든 간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팀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예산이란 게 있으면 집행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했느냐 진짜 이 부분은 그리고 공정성을 가지고 했느냐, 투명성을 가지고 했느냐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시선들이 또 이렇게 안 좋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또 시의원으로서 저는 그게 또 저의 주된 역할이고, 의무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직무유기라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마는 저가 부분을 유심히 잘 지켜볼 테니 하여튼 관리감독, 단체든지 뭐 보조금을 주는 농가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잘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9 정회
14: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술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021-33호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9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3호 「영주시·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백순이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전우영 기술개발팀장입니다. 박진섭 원예작물팀장님은 오늘 갑자기 자녀의 입원 관계로 인해서 정상학 차관님이 참석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과수연구팀장입니다. 김두식 콩과학관팀장입니다. 결산서 190쪽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장성욱 소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오후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4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식량 작물 기술 보급 및 지속 가능한 수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보시면 이게 뭐 달성률이 25%고 보니까 목표치하고 달성하고 보니까 뭐 21년도에 작년 66% 뭐 이렇게 되니까 비교치를 보니까 거진 상이한데 보니까 조금 달성률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김병창위원
달성 보급형 유용 미생물 공급량 목표치가 103이고 21년도에는 1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성률은 128%, 실적은 해가지고 달성률이 229%.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게 목표량은 톤입니다, 톤. 104톤이고 실적은 239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성률이 229%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21년도에는 조금 더 상향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제 그 미생물 배양 시를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서 그 기존에 그 4개에서 미생물을 만드는 것들을 지금 7개까지 저희가 지금 확대를 해서 총 7종의 균을 생산하고 있고, 21년부터 축산 농가가 공급대상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 쪽에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21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재배기술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20년도에는 달성률이 그 두 번째 보시면 병해충 예찰 방제 등 농업 현장에 애로 사항 해결, 20년도에는 262%였는데 21년도에는 달성률이 좀 뭐 목표치하고 보면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고 뭐 100% 보다도 미달 됐습니다. 당해연도보다가, 아 20년도 보다가.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해충 발생 정도는 매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또 실적에 기복이 또 많이 있습니다. 목표 대비 낮은 실적이나 나왔는데 최근 그 3년 상담 건수 평균은 사실 비슷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병이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병해충 예찰 또는 병해충 지도를 철저히해서 병해충 감소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 된 걸 보면, “농촌지도자 기반조성(남부작물 실증시험장 설치)” 제가 이거를 사업 내용을 보니까 뭐 당시 공고 내고 한 100일 정도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혹시 문제없이 완료가 잘 되어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 기반조성(남부작물 실증시험장 설치)” 12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창위원
예, 예.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출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완료는 되었는데 당시에 한 번 보면 공모를 했었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균특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공모를 단기간에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짧은 시간에?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인데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21년도로 명시 이월을 했고 그다음에 또 21년도에서 다시 22년도로 사고 이월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사고이월에 대해서 장수 저기 화기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오늘 또 결산 마지막 시간인데 강희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206쪽에 중간 부분에 그 과학영농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증포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예산 현액이 2억인데 지출한 4,400만원만 내놓고 어 이 부분에 명시 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그렇죠. 1억4,100만원하고, 1,440만원하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월 사유가 보니까 똑같아요. 동절기 공사로 인한 지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가 이해가 안 돼서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이 남부 작물 실증 시험장은 한 개의 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3·4개의 그 국비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 실증 시험장을 조성하고 또 하우스를 설치하고 또 바이오센터를.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월 사유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사유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버려야지. 동절기면.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아, 원인행위를,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계약을 했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오케이.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성과 분석을 본인지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그 콩세계과학관 운영 부분에 있죠. 그 성과 분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이렇게 했나, 언제부터 이렇게 아 20년도부터 이렇게 측정산식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20년도부터 바뀌었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 20년도에 그때 행정사무 감사 시 그 성과 달성도가 너무 높다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바뀌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근데 지금도 높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때보다는 많이, 그때는 한 400% 정도 증가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측정산식 방법을 보시면 콩과학관 관람 및 체험 인원수잖아, 그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분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관람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주차장에 무인 거기에 오시면 다 관람객 수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좀 측정방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국립박물관이나 국립중앙과학원에서 하는 그 방식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중형차는 2명, 대형버스는 20명 기준으로 그렇게 관람객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측을 그렇게 한다. 이게 근데 국립박물관이라든가 거기하고는 좀 예를 들어서 과학관하고는 저는 조금 환경적인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수기로 이제 다 계측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안에 들어오셨다가 밖에 나가셨다가 또다시 들어온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중복된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 전에 20년도 전에 몇 명이에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20년 전에는 한 6만명에서 7만명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배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측정산식이 올바른 측정산식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도 그냥 주차장을 계속 활용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관람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 측정 산식에 포함을 시키는 거는 저는 과다 집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다른 방법...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저희들 지금 일년에, 연간에 소수서원 관람객이 몇 분인지 아세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지금 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콩과학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체험을 하고 또 관람을 한다고 해서 측정 방법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체험하고 관람을 안 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입장하는 수라고 이렇게 표기를 차라리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측정산식 방법을 보면 콩과학관 관람 및 체험인원수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부적절하다는 얘기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체험관 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야외에서?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실내에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내에서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 체험객 수는 올해 1,800명 정도가 채용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런데 체험 수가 1,800명인데 어떻게 13만, 14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차량 열화상.
풍림
전풍림위원
차량의 계측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산식방법을 제 말씀은 관람이나 체험인원수까진데, 체험인원수는 뭐 1,300명 1,400명 좋습니다마는 관람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산식 방법이 제가 봐서는 좀 모순이 있단 얘기예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측정산식방법은 좀 고민을 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9월2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4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에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과 비용 추계 분석을 통하여 예산에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나 결산 결과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서, 예산 집행 추이를 살펴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연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