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센터)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동완 혁신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혁신산업국 여러 현안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1호 및 제42호로 제출된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알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노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과 의안번호 제42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센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및 검토보고서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센터)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노동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노동완 국장님,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면제 동의안 중에 전기차 사용배터리 재사용 기반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사용료 면제 사유 내역에 보면 재사용을 하기 위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감면은 전체의 정부출연기관이니까 대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재사용이 보통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몇% 정도의 재사용이 가능한지 그것은 대충 국장님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석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울산테크노산단 내 이번에 구축되는 배터리팩 재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모, 캐파가 배터리팩이 약 600대 그리고 노즐이 1400대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성능평가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전성평가에 대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평가할 수 있는 그 정도 캐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종위원
전체규모에 대하여 사용대수가 600대하고 노즐이 1400대로 검증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되는 게 이보다 더 많을 것 아니에요?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은 전기차 보급률이 2020년 기준으로 950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만 대 정도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즐, 배터리팩 해서 2000대 정도 증가했으니까 이게 저희들이 배터리산업화센터가 여기 울산 말고도 4군데 더 있습니다. 이 정도 캐파가 되어 있는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 배터리가 들어오면 성능평가를 해서 2차나 에너지저장시스템 ESS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해서 ‘아, 이것은 도저히 평가해 보니까 활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은 폐기처분해 가지고 그쪽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재활용으로 갑니다. 음극제나 양극제를 다 때려부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니켈이나 코발트나 망간을 추출해내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아 이 부분들은 성능이 그래도 원래 90%인데, 80%밖에 안 나오지만 이것을 다 에너지저장용으로 쓸 수 있다, 이러면 그쪽으로 흘러가서 그렇지만 안전성을 담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성능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배터리를 폐기처분하는 데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도 테크노파크에서 폐기처분하는 과정에 대한 처리과정 이런 것도 검증을 합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차후에 환경부가 폐배터리, 환경부는 폐배터리라고 이야기하고 정부 산업부 쪽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후 배터리라는 것은 다시 재활용으로 인해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폐배터리든 사용 후 배터리가 됐든 이것을 순환자원으로 인증을 할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다시 순환할 수 있는 인증 그렇다면 폐기물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가 순환자원으로 인증이 되면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여기 울산에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센터는 재활용 개념은 아니고 사용 후 그러니까 재이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단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 부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세척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해 내고 추출해 내고 하면 산이나 염기를 쓰고 이러니까 폐수라든지 그런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성능을 평가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얼마나 성능을 재사용할 수 있냐를 평가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관련법령에 상부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침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특례법이 있던데 시행령은 보니까 제24조에 (사용료의 감면) 내용이 4번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은 제17조(사용료 감면)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하고 관련법령 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물론 시행령을 봤을 때는 해 줘야 될 사항이 되는데 관련법령에 봤을 때는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런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각호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호의 조항들이 있어서 시행령 제17조에 보시면 지방자치가 출자하거나 비영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이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전기차 배터리 쉽게 말하면 내구연한 10년으로 따지면 보통 몇 년 되면 이게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자동차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1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10년 되면 교체를 하니 본인부담을 하자 하는데 이 부분에 쉽게 말하면 중고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걸 검증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해 주는 검사기관으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 연장이 최대 연장할 수 있는지?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연장하더라도 자동차용으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밀도나 출력의 측면에서 성능은 보통 출력이 95%에서 98%이상 나와야 되는데 보통 10년 못쓰면 85%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동차에 쓰게 되면 효율이나 이런 것에서는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쓸 수 없고 재활용 용도로, 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에너지저장용,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출력하는데 그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수시로 방출, 방전과 출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사용 배터리를 쓰실 수 있는데 다만 오래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성능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우리센터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휴대폰도 첫 신규폰일 때는 충전했을 때 단축되고 기간이 계속 가는데 갈수록 느려진다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을 두고 사용 못한다, 몇%까지 되었을 때 사용 못한다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기준으로 10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아니, 10년은 기한인데 내구연한 10년인데 한 번 충전하는 데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충전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원래 한 번 충전해서 400㎞ 달리는 게 300㎞ 달리는데 200㎞ 떨어지면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삼는지 검사기간도 이 기준이 있어야 폐기처분을 한다 안 한다 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주행거리를 타깃으로 하지 않고 있고 일단은 사용기간을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10년 안에는 주행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일단 사용기간을 먼저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게 몇 ㎞ 이상 명확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데 내구연한만 하면 100㎞도 못 달리는데 5년밖에 안 됐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을 수 없죠.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사담이지만 보통 원래 출력에 기본적으로 10%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보통은 그 배터리는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5%, 98% 출력 나왔던 것들이 한 85%, 4% 이 정도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자동차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이것은 실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용료 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조례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시면 말씀드리는데 조례는 지금 현재 궁금한 것이 어차피 2건 다가 정부 산하기관이고 시 출연기관인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그다음 시 조례에서 명시해 버리면 이것을 꼭 논의할 필요성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에 아예 정해 버리면 이거 논의할 필요 뭐 있어요. 정부기관이라든지 시 산하 출연기관은 당연히 면제해 줘야 되는 건데.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법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사용료 면제나 사용료 사용에 대한 수익, 허가 이 부분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인 재산을 비영리기관이나‹아니면 민간에 임대나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도 지방의회 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사용·수익료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허가를 한다 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 라는 과정을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공유재산 사용 면제를 하고 어느 기관은 해 주고 어느 기관은 안 해 주고 이랬을 때 또 형평성의 논리도 봉착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정부 출연기관이나 시 출연기관은 당연히 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여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우리 완성차 업체에도 이런 시설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완성차 업체에서는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제품을 출시할 때 그 성능평가 설비는, 그러니까 완성차업체가 아니고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겠죠.
백현조위원
갖추고 있는 걸로 그렇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갖추고 있지만 신제품, 신제품에 대한 평가이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평가는 갖추고 있지 않죠.
백현조위원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세수의 결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치, 혹시 이런 것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와 면제했을 경우에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이게 지금 평수가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가 사용료 임대를 봤을 때 얼마나 활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초창기이지 않습니까? 9500대 정도 초창기다보니까, 그리고 분리수거센터들은 우리 울산에는 없고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하고 저희들 연계를 해서 저희들 배터리를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배터리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 입장에서 물론 저희들이 임대료를 했을 때 이것을 사용횟수에 따라 임대료를 산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얼마 정도까지 될 거라는 것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백현조위원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성이라든지 부가가치에 대한 측정이나 어떤 산식도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세부적인 그런 산식들이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우리 시의 가치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의 1000분의25를 저희가 사용요율로 잡습니다. 잡다보니까 지금 제41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성능실증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2.1억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지금 사용 후 폐배터리 관련된 성능평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3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연간 사용요율은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것도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해양플랜트연구소하고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하고 두 주체가 사용을 할 거죠, 그죠? 맞습니까?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에 들어오는 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설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고요. 그 부설연구소가 이번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그런 안건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율운항선박 각 선박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것을 여기에서 성능실험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무상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선박에서 제일 큰 이슈가 하나의 어떤 물류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대중공업에서 포항까지 물류를 운송할 때 그것을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송하는 게 하나의 큰 과제인데요. 현재 선박은 추세는 인텔리전트 선박을 떠나서 자율운항선박입니다. 자율운항선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탑승을 하지 않고 인공위성으로 조율해서 자율운항선박을 운행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 자율운항선박을 하게 되면 인원이라든지 물류비용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자율운항선박을 이렇게 운행시켜보고 최적의 항로라든지 아니면 최적의 부품이라든지 최적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쌓아가지고 그 자료를 요구하는 조선사라든지 선박회사라든지 그런 데에 제공을 합니다. 그 제공할 때 물론 실증료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예정입니다.
홍유준위원
만약에 활용수익이 있으면 그것은 수입과 지출 이런 게 보고가 되고 할 겁니까?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현재 우리 울산테크노파크인데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장비구축을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게 조금 운영이 어려웠는데 장비실증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관내 부품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이용하고 사용료를 우리한테 드리고 기술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자립 수준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초기에는 업체들이 조금 이용을 저희들 현재 추세가 자율운항선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선주라든지 조선사에서는 우리한테 반드시 의뢰를 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배경설명이지만 현재 환경규제 그다음 자율운행 그다음 제조업 이런 것에 있어서 디지털화, 그 디지털화를 하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게 우리 조선산업뿐만 아니고 모든 산업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디지털화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그 노하우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제조업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 공유를 할 때 우리 지역 내 선박에 반드시 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런 제공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이런 디지털화라든지 아니면 자율운항선박 여기에 고임금입니다. 고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정부출연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성능실증센터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의 고퀄리티 같은 기록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 도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기술제공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면제하고 그렇게 이번에 안건을 올린 사례입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고 그렇게 되면 지금 건물이 3개동이죠?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현재 고늘지구에 우리가 일종에 건물은 한 동입니다. 이번에 짓고 있는 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고요. 그 뒤쪽에 또 다른 건물이 현재 건물 착공은 안 되었지만 설계 곧 할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안건을 올린 것은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홍유준위원
거기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게 됩니까?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현재 성능실증센터에 오시기로 되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지금 현재는 15명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초기단계이니까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단계에 오르면 인원도 더 늘어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지금 9월에 완공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되었죠?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고요. 준공은 약간 늦어지는데 10월에 그렇게 준공일자를 잡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준공이 됨과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이런 것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자동차조선산업과장
예, 일단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이번 성능실증센터 관련해서 부지, 건물은 저희 시가 제공을 하고 그다음 거기 기자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기자재가 국비로 다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기자재라든지 인원이 우리 시에서 있으면 결국 우리 거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관련해서 준공이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4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설비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홍유준위원
예?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설비, 성능평가하는 장비들이 100%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전에 사용허가를 받았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시점을 설비구축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설비구축 일부가 올해 연말까지 설비구축을 완료할 예정인데 건물 준공은 4월에 완료했고 일부 들어온 설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로 사용을 한다하더라도 문제는 좀 있는 거죠? 법적으로 봐서는.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처럼 준공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바로 준공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공유재산 무상 사용 이것만 승인만 받으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래서 이런 늦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이전부터 오늘 이전에도 활용을 좀 하셨다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사용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유준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는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다음부터는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향후 면밀하게 해서 이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저는 시점 자체는 보통은 민간에서도 공사하기 전에 사실 계약을 체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인데 저는 생각이 준공 전이 아니라 사실은 착공하기 전에 얘기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단 다 공유재산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갈수록 지자체간의 부분이라든지 국가 간의 부분도 사실 개별 재산으로 다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이게 추진로드맵을 보면 2022년까지는 자립화 기반구축이라 되어 있고 ’23년부터는 자립화 장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자립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을 자립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화학소재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인원은 몇 명이고 향후 인원은 몇 명까지 늘릴 생각이시죠?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지금 현재 상주하는 인원은 일단 울산TP에 샌터 조직을 만들어서 20명 내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향후 배터리 수요가, 성능평가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을 확보해 놓고, 그런데 지금 잘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보급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감안해서 저희들 확대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봐도 표준화가 크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맞나요?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위원님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건데 성능평가기준이라든지 인증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인증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R&D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확정적인 그런 안을 마련하는데 일단 가안적인 안들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했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국가표준 KS표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조만간 정부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표준에 대한 인증들을 정부 산업부에서 다 정해주면 각 지자체의 센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 사실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것들은 여기 말했듯이 폐배터리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떤 걸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민간업체들이랑 연구·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잘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집부터 평가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부분까지 하나의 산업 자체 밸류체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울산이 삼성SDI라든지 벡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30여 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수집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구권에 영남권에 수집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계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12월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 울산이 자동차산업도 있고 배터리회사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벌써부터 센터를 지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게 된 것도 참 의아한 부분도 있고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산업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시켜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사용료 면제기간을 5년 설정을 하셨는데 종료 전 갱신 가능하다는 것은 유료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예.
백현조위원
이것을 면제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5년 후에 유료화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됩니까?
동완
노동완혁신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센터의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를 하는 이유는 관련 생태계가 정착되기 전까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성이 있고 충분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그에 따른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여 집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면제를 해 주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초기에 센터나 시설물들의 안착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효과를 내면 유료로 이걸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식
정두식화학소재산업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임대료 산출을 했을 때 수거되고 평가량이 많아지면, 수거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이 날거고 그렇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유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백현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괄 했지만 의결방법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호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전기차 사용배터리 산업화센터)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도시공간개발국장 최평환입니다. 도시공간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간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안 제16조의3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 시 제공해야 하는 기부채납 중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70퍼센트) 신설’에서 이 용적률을 500에서 700%로 완화한 겁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일반건축물은 500에서 700%까지 할 수 있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은 350에서 490%까지 그래서 총 1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용적률을 완화하면 여기에 개발이익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익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익을 환수하는데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비용을 전부 저희들이 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중에 70% 정도를, 공공임대주택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70% 할 것이냐 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70%로 공공임대주택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조위원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시설로 받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시설이나 현금으로.
백현조위원
현금으로 받는데 주로…….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시설을 받으면 시설로써 받으니까 그런데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70%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그 비율로 사용합니다.
백현조위원
그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감정을 해야 됩니다.
백현조위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현 시세에 준해서?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용적률 완화 전, 완화 후를 대비해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건 그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안 제44조에 보면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제한 완화지역에 농림지역 추가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봐도 공장부지 인근에 농림지역이 주로 위치하는 곳이 많아서 농림지역을 실질적으로 건축제한 완화지역에 포함함으로써 부가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점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에 관한 우려점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개정을 앞두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제44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용도제한에 추가되는 것은 농림지역이 됐는데 저희 지역에는 지금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상위법에서 개정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 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백현조위원
개발진흥지구는 시장이…….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개발진흥, 개발을 촉진시키거나 하는 경우 별도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지역에 해당지역이 자연녹지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인데…….
백현조위원
농림지역에 완화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비도시지역 일반 시·군 단위나 이런 지역이지 실제로 광역시 같은 경우 전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 우리 지역의 비도시지역인 울주군 쪽이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촉진시키고 할 만한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
백현조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법에서 이걸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도 혹시나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없었는데 법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 정비과정에서 ‘이게 왜 빠졌노?’, 중앙에서 ‘이것을 집어넣어라.’ 그런 내용이 내려와서 이걸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부가적인 것을 과에서 준비들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구에 농림지역만 추가되면 우리가 농림지역을 사실 훼손한다는 의미가 지금 실질적으로 강하잖아요. ‘개발에 농림지역도 들어간다.’ 이런 선입관념을 사실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인데 이 조례가 신설되는 조례가 아니고 44조에는 이미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란 조항이 있어서 거기서 조항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 문구만 추가했다 이거네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45조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기준 반영에 관련되어서 했는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건 기존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건축물이 아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건축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완화해 준 것이고 기존 업종보다 수질오염이 낮거나 같은 경우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기존 조례에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사항으로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백현조위원
이것도 크게 개정하나 제정하나 별 영향을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조항이 보면 법에 당초에서는 제93조제6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4항으로 바뀌었고 상위법의 조항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고 거기 보면 내용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기존의 업종을 변경해서 아까 시설을 더 해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조항은 기존에 조례에서도 기존 오염수준에 맞거나 낮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은 없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조금 달라서 정리를 하자면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또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라도 지금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그 취지를 제가 말씀해 달라는 말이죠. 자꾸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의안 별표18 한번 보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 등 입주업종 확대’와 관련되어서 여기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별표14 생산관리지역 안에 전체 조항을 쭉 하나로 나열해 놨는데 각 호를 해서 추가된 것에서 유기농 제조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 내용의 가장 큰 것은 기존내용은 그대로인데 농기계 수리시설이 항목에 하나 허용된 겁니다.
백현조위원
농촌지역의 생활수요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석채취량도 5% 이하의 경우에는 절차를 면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에도 가능한 겁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 안에, 생산관리지역 안에 토석채취?
백현조위원
예, 5% 이하의 경우 절차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백현조위원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나중에 한번 그것도 가능한 지 제출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백현조위원
마지막으로 안 제40조 한번 보시면 ‘공용시설보호지역 안에서 용도 제한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라고 하면 공용시설 보호와 공공기능 효율화를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인데 지금 ’66년도에 우리가 시설보호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동안 불허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전면 불허를 했는데 어쨌든 개인재산권 보호나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백현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울산시청이 녹지공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녹지공간의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양쪽에 지금 재개발해서 빌딩을 지을 건데 층수제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정기간 지역을 조금 띄워서 녹지공간 확보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하려면 사실상 어쨌든 재정문제가 가장 크게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이것을 별도의 시설로 결정해서 그것을 녹지 축을 형성해서 기존 시가지에 하는 것은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동주택을 하거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 저희들이 200세대 이상, 1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노른자위 땅입니다.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시청이 빌딩숲에 쌓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제안을 하면 허가를 내주시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직원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휴식공간과 힐링공간이 주변에 충분히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울산의 심장과 같은 곳인데 지금 하던 시기에 재개발을 계속 함으로써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이 안을 심의할지 모르겠는데 시대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상응하는 시청의 주변환경을 조성하면서 이 계획은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도시계획을 짤 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쪽 면만 생각하다 보면 너무 사적재산권 침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저희들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시청 주변에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한 데는 전국에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 보면 국회 주변이라든가 부산시에 보면 검찰청 주변 한두 곳 정도가 되어 있지 시청이라고 해서 공용시설을 보호해서 특별하게 이게 건축제한을 두는 것 자체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현조위원
토론이 되는데 이것 벤치마킹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하셔야 되고 울산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건 건축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관적으로 우리가 했던 관습화된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에는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풀어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을 하게 되면 철저한 준비과정을 T/F팀이라도 거쳐서 이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청 주변에 사적침해가 제도적인 범위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침해가 되더라도 이 부분의 환경들은 일반환경과 달리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이 지역이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제한을 하다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마 풀어주더라도 풀어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지구단위계획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들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공청사) 결정(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도시계획 실효와 관련되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종료되어서 실효가 되는데 실효의 주원인이 예산 부족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실효가 되는데도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되지 않아야 될 시설물들도 실효되는,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실효된 시설물이나 도로를 다시 살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문석주위원장
잠깐만요. 백현조 위원님 그건 이 건이 아니고 다음 건이거든요.
백현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되는 대로 하고 실효되는 것은 실효되는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가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추가로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제16조의3제5항을 보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는 이 의미가 전체적으로 100의 이익이 생겼을 때 70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 70%가 총이익에 대한 70%만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시설로 납부할 수도 있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는 그 비용을 공공임대주택비용으로 써라 이런 겁니다.
홍유준위원
공공임대주택이나 또 도로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아까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써라 이렇게…….
홍유준위원
비용을 납부하는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방법이라든가 기한이라든가 8항에 보면 ‘시장과 시행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이게 정할 때마다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이게 건축물, 아파트를 짓다보면 상당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니까 실제로 이 발생시점이 준공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정해지니까 대부분이 보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마는 준공 전까지는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제한 완화지역에 농림지역 추가가 안 제44조제2항에 포함됐다, 그죠?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을 허용한다’. 제45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주로 이쪽에 보면 아까 뒤에 단서조항이 환경오염시설이 낮거나 같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하면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오염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서 건축물이 아닌 부가기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환경관련 시설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공장에 외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집진시설이나 또 안 그러면…….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홍유준위원
안에서는 곤란하고 공장 밖에 설치를 해 가지고 먼지를 빨아 당긴다든지 이런 집진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그건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는 가능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화할 수는 없나요? 그게 나와 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게 법에는 그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환경오염시설 이런 부분은 관련 환경부서 이런 데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시설의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상위 중앙정부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받는 겁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놓으면 아까 말했듯이 환경설비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물어서 이게 더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시설이냐 아니면 더 저감시키는 시설이냐 이런 판단은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4조제2항제2호에 나와 있는 별표18 제3호 및 제7호 내용은 어떤 거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별표3호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홍유준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별표18호?
홍유준위원
예, 그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조례상의 그 내용이 저희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되었었는데.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준비하실 때 관련내용을 별표18 제3호 및 제7호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알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쭉 해왔던 내용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별표 이 조항이 빠졌는데 별표18호의 제3호에는 기존에서 추가된 게 농기계수리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다시 한번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농기계수리시설,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기계수리시설을 옛날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홍유준위원
제3호하고 제7호하고 유사한 내용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7호 내용도 저희들이 전체 한 줄로 되어 있던 것을 알기 쉽게 각 호를 1호에는 도정공장, 2호에는 식품공장 그것을 조금 풀어서 해 놨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일단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표현 정비’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하셨는데 전체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조례 개정된 것도 있고 2014년도에도 조례 개정된 것도 있고 2022년도에도 조례 개정된 것도 있다, 그렇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는 부분이 지금 시점이 늦은 편이예요, 아니면 절차를 밟기 위해서 늦은 겁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 개정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수종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시행령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구하는 내용을 일찍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부내용에는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이고 주요개정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개정해야 되는데 미처 반영 안 되고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일괄조사해서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늦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요즘 대체로 보면 민생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관되어서 지금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조금 늦어서 된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즉시 이 부분을 개정된 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의 최대한도 완화 비율이 120%까지 갔던 부분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2, 3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중증환자들이 많아서 음압시설이 울산 관내에서는 울산대학병원만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일찍이 완화시켜줬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변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감염병부분을 용적률 완화를 안 해서…….
김수종위원
과장님 답변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제 생각을,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때 물론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 상위법은 법령이잖아요. 조례 개정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상위법이 되면 법제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각 부서별에 관한 내용은 즉시적으로 실시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앞서 김수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시민들이나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일괄적으로 검토하셔서 했던 것은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사업하는 입장이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경우가 많거든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반영을 시켜주는 게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조례는 법에 되어 있고 시행령이 갖춰지고 나면 각 지자체에 맞게 조례를 만듭니다. 몇%를 할 것인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고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별로 개정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고 또 시기는 조정을 충분히 하고 하는데 특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익에 대한 엄청난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공용시설보호구역 역시 이것은 실제 울산시청 주변이 가장 관점으로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상당히 거리제한이 넓은 것이 어느 정도 좁혀졌는데 이 부분이 바로 뒷부분에 모 아파트 보면 상당히 참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우려사항대로 앞으로는 작은 것은 참 부담하기 힘들지만 지구단위로써 하면서 큰 사업할 때는 공공시설, 공용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녹지공간 아까 백현조 위원님 말씀처럼 녹지공간은 고도층수제한이 어느 정도 되면 차라리 그러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줌으로써 공공시설이 보호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작은 데는 힘든 부분이고 예산문제 수반되니,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제44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이 역시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농림 이런 추가되는 부분에 다행이죠.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울주군과 북구지역 이 부분이 상당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서 농업지역도 애초에 있었는데 뒤늦게 된 게 아쉽지만 이것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평환 도시공간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최평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성지토목기술공사팀장
반갑습니다. 성지토목기술공사 김영호 팀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성지토목기술공사팀장
(PPT 자료를 보면서) 먼저 사업대상지 위치는 남구 옥동 산296번지 일원으로서 울산지방법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현재 파란색 경계로 된 부분이 전체 공공청사 구간이 되겠고 금번 해제하고자 하는 필지는 현재…….
문석주위원장
마이크에 갖다 대고 큰 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성지토목기술공사팀장
예, 빨간색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해제하고자 하는 필지는 빨간색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공청사는 최초 결정일이 ’05년 9월 29일이고 실효시기는 그로부터 20년 이후인 2025년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은 실효시기인 2025년 이후인 20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1번, 2번 사진은 옥동셀프세차장을 찍은 사진이고 3번, 4번, 5번 사진은 현재 주변이 대부분 임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입니다. 전체 면적 13만 8052㎡ 중에서 8586㎡가 감소한 12만 9466㎡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시설내용이?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시에서 대부분 위치가 옥동 문수로 계획도로 뒷편 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대부분 보면, 배부해 드린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전체면적 26필지 중에서 14필지가 사유지이고 나머지 12필지가 국공유지, 거의 대부분이 80% 정도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최초 이 부분에다가 다른 공공용 청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 결정을 200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공공용 시설이라는 게 공공청사?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공공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청이라든가, 이게 꼭 공공청사라는 것은 필수시설은 아니거든요. 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 공공청사를 짓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임의시설로 되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홍유준위원
구체적으로 남구청이나 이런 것도?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그런 내용은 없네요,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홍유준위원
범위를 넓게 잡아 가지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도로 쪽에서 보면 앞쪽이 되죠,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계획도로상 선이 그어진 중간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문수로 우회도로라고 해서 건설도로과에서 기본 타당성조사를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법원 뒤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여기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해제가 될 가능성이 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토지 지주들은 용도를 어떻게 하려고 신청했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유지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까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실제로 여기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앞에 도로가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토지로 활용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는 실제로 맹지가 되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 아파트랑 이런 것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지 이런 용도로 쓰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걸 정리를 못한 것도 있으니까 여하튼 잘해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용되는 부분에서 장기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럼 개인 땅 소유주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일단 공공청사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것을 그 부분을 해제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시설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한 부지 그 부분만 공공청사 부지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김수종위원
아, 제외시킨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자기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2025년 이후로는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 해제가 결정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바로 자기들이 무엇을 해도?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안 그러면 ’25년 되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어서 전체가 다 해제되는 겁니다.
김수종위원
전체가 해제되고 지금은 우리 의견을…….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겨서 자기들이…….
김수종위원
빨리 하겠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김수종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입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한 재산권 관리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회계과에 의견을 물었더니 당장은 활용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김수종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
김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위원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실효되어서 일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면 소방도로가 없어지는, 맹지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된 불합리한 점도 제가 여러 차례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러한 주민이 꼭 필요한 공간에 도시계획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시 밟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생기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꼭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구·군별로 이러한 문제들은 발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와 관련된 예산의 투입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평환
최평환도시공간개발국장
저희들이 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지 다 개별부서가 있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이게 가장 문제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그동안 개인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놓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1999년입니까? 헌법재판소 불합치로 가장 최초로 2020년 7월 1일부터 정말 일몰제 적용되면서 쭉 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해제해 버리면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행정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은 신청 들어오더라도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말 검토해서 회계·재산부서나 필요 없는 사항은 정말, 신청 안 하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꼭 필요한 것은 요청 들어오더라도 예산 편성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