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서울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노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난관리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7억 3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7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19.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징수율은 99.9%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77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8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2600만 원입니다. 79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2억 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억 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3억 9000만 원입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81쪽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 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현액은 1259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39억 1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7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100만 원, 집행잔액은 8900만 원으로 불용률은 0.07%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29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6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200만 원,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231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4억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65억 6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8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100만 원,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234쪽 원자력산업안전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특별회계 내부전출금 250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도 예산현액과 동일합니다. 235쪽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2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47쪽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250억 7100만 원을 포함하여 287억 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7억 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496쪽 원자력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7억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1억 4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집행잔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2건, 총 3억 500만 원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피해복구비 시비 분담분에 대한 지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55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말 조성액 461억 45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171억 4800만 원을 조성하고 255억 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말 기준으로 377억 9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0년말 조성액 213억 76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2557억 200만 원을 조성하고 2673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말 기준으로 97억 3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명세서는 결산서 5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1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울산광역시 기반시설관리계획수립용역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20년 시행되면서 저희 울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작년 3월에 수립해서 사실상 작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었고요. 그 수립과정에 저희가 국토부에 사전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울산시의 관리계획이 중앙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의견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 국토부로부터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했고요. 올해 4월 30일로 준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면밀하게 일정을 체크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우선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공직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태풍 힌남노를 비롯해서 2건의 태풍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난 12호 태풍에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힌남노가 올라오기 전에 일부 언론보도에서 보면 지난 태풍 때의 아픔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더 걱정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재난에 관련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해서 국비, 시비, 군비 이렇게 해서 재난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 복구를 하는 곳에 지금 하고 있던데 앞에 12호 태풍 때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부족분으로 인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한 것인지 한번…….

저희가 태풍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면 태풍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나 그리고 피해 입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되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쓰도록 돼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태풍 피해로 인해서 응급복구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비비를 승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바 이후에 차바 때 워낙 피해가 커서 크게 말씀드리면 태화지구하고 반천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아직 복구 내지 예방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점은 일단 그 절차들도 많고 거기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하는 측들이 많이 있어서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승인받거나 심사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아직 그런 사업들이 완료되지 못해서, 저희도 사실 이번 태풍 올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반천지구나 태화지구가 무사히 지나가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여러 행정절차의 이유는 되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추후에 태풍이나 재해가 있을 때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구·군과 협의해서 빠르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에 CCTV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던데 안타깝게도 이번 태풍 때도 한 명이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어떤 쪽에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또 앞으로 하천 쪽에서 일어나는 실족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이나 아니면 해안가나 그리고 침수우려 지하차도나 저희 나름 계획에 의해서 CCTV는 계속 보강하거나 아니면 교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사실은 사고를 저희가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이 나는 사고는 정말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고, 저희는 다만 그런 침수우려지역이 있는 곳에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접근금지를 한다 그러든지 차량을 뺀다든지 그리고 사람들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CCTV를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고요. 태화강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물이 얼마나 차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민들 대피도 시켜야 되고 일단 여러 가지 소방 자재들도 빨리 전진배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태풍이나 재해에 대한 예방·관리 용도로 CCTV는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강폭이 넓거나 이런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폭우가 와도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족사가 일어나고 되는 부분들은 작은 하천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물로 인해서 그것을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범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태화강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보통 보면 그런 사고 나는 것들은 전부 다 외곽지역에 있는 작은 소류지에서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유심히 봤습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이월 발생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는데 국토부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4개월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원래 당초에는 2021년 3월 15일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그죠?

예, 저희 계획이 중앙의 계획과 정합성이라든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울산시가 수립한 계획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보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본법과 시행령을 보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시행규칙에 의한 절차적인 내용들을 반영했다고는 저희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지자체에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연장이 됐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이월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결산을 통해서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어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2020년도에 달성성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 실적을 비교를 해서 2021년도 목표를 잡는 것이 맞다. 무조건 100%, 300%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우리 자체적인 성과평가를 하고 지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결산을 통해서 이 성과계획을 당초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난 후에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지금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90%에요. 그러나 다른 부서는 거의 100%가 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가는 거냐, 전년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의 실적을 보고 올해 목표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우리가 왜 떨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표현에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과를,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과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을 무조건 100%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말씀은 맞고요. 다만 부서에서 그런 목표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립될 때 예산실에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 대비 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목표도 상향해 나가면서 그런 성과 달성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9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37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거는 정말 노력을 해 주셨다 칭찬을 드려야 될 일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노력해서 칭찬을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과소 세입 추계를 하지 않았나 라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을 잡았을 때 우리가 세출에 대한 예산을 또 필요한 부분에,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예산들이 돈을 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있다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에 관련된 문제도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목표로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도 저희가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민안전실은 세입이나 세외수입을 적게 잡았다기보다는 작년도에 교부세를 많이 받게 되면서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졌다 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나 이게 나와 있는 숫자적인 내용면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자, 우리가 교부세를 받더라도 그것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문제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결산을 통해서 보면서 나와 있는, 명시돼 있는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공격적인 세입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도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편성하는 데도 고민을 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생사법경찰 쪽에서 하시는 역할이나 해 오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과는 민생 침해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9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지 공중위생, 식품위생, 원산지 등 이렇게 해서 9개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시 전체를 보면 28개 분야, 구·군까지 합해서요. 시에만 하면 18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민생 침해 관련한 경찰 위주로 수사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업무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있다 해서 업무가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 쪽에서 하다가 저희는 2013년도부터 민생사법경찰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부서만 15명인데 우리 시 전체는 민생사법경찰이 320명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70명인데요. 저희들 민생사법경찰은 지역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서 수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 쪽이나 이런 데는 민생사법경찰이 지명을 받아서 수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완전 전담부서로 해 가지고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치경찰과의 이해충돌이나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은가?

그거는 없습니다.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법에 따라 가지고, 그 직무에 관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형사소송법」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사경 직무범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근거로 해서 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보면 청소년학교폭력이라든지 여성, 교통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감사도 있고 예산 지원도 있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사단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와서 의아해서 부서하고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은 경찰청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관련돼 있는, 주로 생활 치안과 관련되는 일을 하는 곳이고요. 저희 민생사법은 주로 저희가 많이 성과를 내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저희 부동산 붐이 있을 때 아파트청약에 대해서 불법으로 청약을 한 그런 단속부분,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직접 학교 근처나 이런 유흥시설들을 단속하는 부분 그리고 원산지 단속, 대부업 단속 이런 것처럼 검찰청이 하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시민들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속권을 가지고 단순히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성격이 다른 기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속과 수사도 있고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이런 방안도 있고 이래서 같이 연계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하시는 직원분이 320여분 계신다고 하는데 영역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유해라든지 청약 이런 것들도 하고 원산지나 이런 것들도 다 감시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법에서는 직무분야가 50개 분야를 다룰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통 지방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개 분야를 하다가 2개 분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8개 분야를 하고 있고 시 자체는 18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산지라든지 식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장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울산에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오셨는데 원전은 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시민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도 군에 방재센터가 생기면서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생각하고 계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에서는 한수원 관련 원자력발전소 해서 주민보호가 우리 시의 주된 목적입니다. 원전시설 이런 것하고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안전 때문에 저희들 과가 존재하는 거고요. 현재 저희들 하는 업무는 주로 원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대피하느냐, 그리고 구호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느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갑상선 방호약품을 신속하게 복용시키고, 특히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서생면 그쪽에서 제일 먼저 대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30㎞까지 방사능조사를 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물론 국가하고도 연계가 되고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결성이 되지만 지방에도 우리 시하고 또 구·군에 별개로 본부가 결성되어서 경찰, 소방 모든 관련기관하고 협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법상에 나와 있는 현장 방사능방재매뉴얼을 추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하려고 지금 구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시민알림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대피를 함에 있어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는 모든 바람방향이라든지 방사선 농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종합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어느 길로 가면 제일 안전하고 빠르냐?’ 그런 것까지 내년부터 적용해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하신 중에 주민의 대피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서생 주민분들은 대피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성토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가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혹시 보고체계를 거쳐가지고 시장님께 보고가 돼 가지고 울산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용대피로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광 이런 데도 이루어진 데가 있고, 그래서 울산시는 지금 대체도로라는 개념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쑥 들어갔습니다. 뭐냐 하면 31호 국도가 새로 신도로가 생기고 동해남부선철도가 지금 건설되었고 그리고 또 포항까지 고속도로가 됐고 이런 관계인데, 저번에는 서생 쪽에서 남창 쪽에 온양 톨게이트까지 직선도로 그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발리 쪽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기억이 중앙부처에도 울주군하고 건의를 같이 했는데 이 상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온양∼발리간 도로가 계획은 돼 있던데 이 부분에 아직 명확하게, 저도 도로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명확하게 언제쯤 할 수 있다.’ 이런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발생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주변에 피난할 수 있는 벙커가 몇 개 정도 되고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는 지하시설이라든지 벙커라든지 아파트 지하 이런 시설들은 있습니다만 방사능 방재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부의 모든 매뉴얼도 그렇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매뉴얼도 그렇고 일단 먼저 대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저희들도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왜 그게 필요하냐면 방금도 알림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원활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최근처에 벙커에 대피를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라도 거기에서 급한 부분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전에 대해서 좀 이따 저도 질의를 드릴 게 있고요.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변경된 사유와 그 내용들 자료를 회의 끝나고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사유를 좀 제출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제가 미리 못하고 왔는데 기금이 많이 편성이 되고 또 변경된 내용들이 많죠?

예.

그런 근거를 내용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결산을 통해서. 방금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원전에 관한 이야기를 이 결산하고는 약간 무관한 얘기이고 또 우리가 집행부를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공식적인 속기록도 남겨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새울수자원공사에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 5호기, 6호기 공사현장을 저희들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전기술이 상당히 안전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 다만 울산이 좀 전에 회의 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지만 대한민국에 원전이 24기가 있는데 울산에 12기가 있다. 인근에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 새울수자원공사원자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원전밀집도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울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상황에 울산이라는 도시가 부산하고 경주하고 또 고리원전하고는 30㎞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월성, 고리, 새울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전밀집도 1위입니다. 그러한 울산이라는 도시가 원전에 대한 지원을 무엇을 받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방금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당연히 없을 거라 믿고요. 그러나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는 늘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빠른 것은. 방공호시설도 제가 중구 의원으로 있을 때 현장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방독면 이런 것은 우리 인구에 비해서 다 못 갖춰진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열악한 수준입니다. 일반사람들 방사능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울산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자, 울산∼언양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가 옮겨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전 세계 원전밀집도 1위 도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양까지 우리가 하면서 언양과 울산고속도로 사이에 옆에 가변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KTX역까지 국도로 가거나 이렇게 가게 되면,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께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고 그냥 제 생각은, 그 울산 신복로터리에서 KTX역까지 평소에도 울산역이 언양 톨게이트까지 가지 않고 고가도로로 해서 만일에 KTX역 간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울산의 KTX역 불편한 것이 울산시민들이 KTX역을 이용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언양 분들 울주군 분들은 괜찮겠지만 동구 분들이라든지 접근성이 KTX역이 많이 멀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항이 가깝다고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만일에 그게 국도가 울산시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방도로가 된다 그러면 물론 국도겠죠. 거기서 고가도로에서 KTX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피난 시에도 그러한 도로로 옆에 가변도로가, 예를 들자면 구영리 쪽까지는 나와 있지, 고속도로가 계속 생기겠죠, 언양까지 가는 동안에. 국도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옆에 도로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도 점점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역세권하고 울산하고 접근성도 중간에 떨어져 있던 여러 가지 SOC사업들도 연구하고. 울산이라는 도시가 원자력이라는 산업수도라는 이미지와 이런 데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용역을 맡기든지 고민을 해 보고 김두겸 시장께서 여러 가지 울산과 언양 간 고속도로를 인터체인지를 옮기고 거기를 약간 무료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검토를 할 때 굳이 건설교통부나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원전 쪽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각인을 시켜서 그렇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 주셨으면,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안 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몇십 대 일을 뚫고, 몇백 대 일을 뚫고 온 공직자분들 아닙니까?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용역이라도 그러한 것들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검토해 봐라, 검토해 봐라’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울산이라는 도시, 우리가 월성원자력, 고리원자력, 새울수자원공사 이러한 대한민국의 반이고 전 세계에서 원자력밀집도 1위라는 걸 꼭 상기를 시켜서 울산시민에게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 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올려서 우리가 노력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과장님 업무보다는 이것은 사실 전체적인 업무니까 간부공무원,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신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무료화는 울산시로서는 굉장히 해묵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그게 저희로서는 이유가 충분합니다만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해결의 전부의 이유는 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논리를 만드는데 이런 안전부분이나 원자력에 대한 대피부분도 충분히 명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자료들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요 업무가 시민안전실 행안부 소관 업무도 아니고…….

국토교통부고 저희…….

국토교통부 관련업무고 도로공사 업무고, 국토교통부 업무인데 우리가 원전이라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이러한 울산광역시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법경찰과장님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기에 한 개. 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서생과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요즘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일본산 수산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활어 중에는 참돔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가격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단속 예정인지, 시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두 달, 석 달에 걸쳐서 한 번씩 원산지는 자주 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산물 쪽에는 요 근래 와서 두드러진 게 내년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특히 수산물 쪽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산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많고 나가 보면 저희들이 단속반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근래 와서 횟집 같은 데 가면 원산지 위반으로 해서, 원산지 위반을 하게 되면 아예 미표시는 입건을 하지만 보통 미표시가 아니고 허위표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저희들이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와 가지고 수산물 쪽에 원산지 위반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주요업무로 수산물 쪽에 원산지를 단속하는 것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원전수 방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계획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걸 인지를 하시고 계신다 하니까 시민 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없앨 수 없으니까 혹여나 식별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분들과 의논하셔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을 꼭 단속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자분들이 하지 않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자기 제가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못드린 걸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서면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전 새울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난 후에 ‘원전을 이용해서 우리 울산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뭐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원전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게 지금 현재 새울수자원공사에서도 홍보관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 울산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원전홍보관이 굉장히 지역, 중구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중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나 남구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게 원전홍보관은 전액 다 국비 아닙니까, 그죠? 울주군 거기에 있어요. 월성도 있고 고리도 있고 이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제가 왜 그걸 아냐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현장학습을 원전홍보관을 많이 갑니다. 그런 걸 봤을 때 홍보관에 국비가 전액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홍보관을 유치를 한다, 그러니까 새울수자원공사와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하고, 새울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 의원들에게. 이런 홍보관은 사실은 도심 속에 나가 있어야 그게 정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운영 또한 자기들이 다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 선물도 다 주고 그런 원전에 대한 안전, 원전이 만들어주는 효과, 성과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원전이 유사시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 놀이가 될 수 있는 그게 원전 접근성을 봤을 때 고리나 월성이나, 월성은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씩 들어가 봤어요, 가족들하고. 들어간 적이 있지만 거기 가서 그걸 일부러 보러 가는 사람은 없지만 도심 속에 있다면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그걸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단 서면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은 고리 쪽에는 그쪽에 하나 있고요, 월성도 하나 있고 울산은 시내 쪽에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실제 우리가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새울이라든지 고리원자력 같은 경우는 멀리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원자력에 대한 아이들, 이런 부분들 체험을 통해서, 또 보는 걸 통해서 활용가치를 높여가자 하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담당과에서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소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결산 준비하신다고 담당과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간략한 것만 하나 잠시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면 실제 구·군에 보면 구·군에는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군청 공무원들이 쭉 밤에 나오셔 가지고 현장에 계시거든요. 계시고 상황을 구청에 컨트롤타워에도 보고를 하고 이런 체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안전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저희도 구·군하고 똑같이 태풍경보에 따라서 예비특보, 경보에 따라서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동을 하고요, 그래서 태풍 3단계의 경우에는 저희 각 팀별 한 명씩 부서에 대기하고 그리고 1단계부터 재난상황실에 각 주요 태풍대비 부서들이 연락을 하면서 각 구·군의 피해상황이나 구·군의 안전점검상황, 예찰상황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 직원들은 별도로 구·군에 현장관으로 파견해서 구·군 주요 지점들이나 아니면 구·군 상황들을 같이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파견이 되어 계시네요, 구·군 쪽으로?

태풍 상황에 따라서, 늘 있는 것은 아니고 태풍경보가 울리면 저희도 현장에 파견을 하고 울산시에도 역시 행안부의 현장상황관이 파견해서 저희 상황실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저희가 아까 공진혁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라는 게 생활안전 사무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장걸 위원님도 얼마 전에 얘기하셨지만 생활안전 안에 태풍이라든지 재난대비 이런 부분도 치안 사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시청 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찰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시민안전실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은 어디까지 발휘가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저희…….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따로 지시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비상상황이 발령되면 저희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요. 다만 재난·태풍상황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한다기보다는 경찰청이 직접 저희 유관기관으로 비상상황에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지휘감독권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만 얘기를 할게요. 거기 안에 계시는 경찰들은 지휘감독권이 경찰청에 있고 안에 있는 시청 공무원들의 지휘감독권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고 이렇습니까? 따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 직원이지만 독립기관이라서 정확한 지휘감독권은 제가 부서에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휘체계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봐지거든요. 전체적인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 그다음 여성·청소년, 치안 사무에 대한 그 부분이 케파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독립 사무입니다마는 시청 공무원하고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곳인데 지휘감독권, 지휘감독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나중에 확인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승인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우충길입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 불출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이자수입 1852원은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9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1217억 26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소방특별회계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3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18억 47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450쪽 소방행정과 징수결정액은 1572억 64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52쪽 예방안전과 징수결정액 54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408만 4400원입니다. 454쪽 119재난대응과 징수결정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55쪽 119종합상황실 징수결정액은 1억 63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56쪽 중부소방서 징수결정액 2283만 9000원 중 미수납액은 136만 6000원입니다. 457쪽 남부소방서 징수결정액 1억 5096만 9000원 중 미수납액은 176만 8000원입니다. 458쪽 동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5212만 7000원 중 미수납액은 51만 5000원입니다 459쪽 북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2784만 7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60쪽 온산소방서 징수결정액 6174만 4000원 중 미수납액은 198만 1000원입니다. 461쪽 울주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139만 6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68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579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입니다. 499쪽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38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사업 집행잔액 34억 5400만 원과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사업 집행잔액 78억 1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소방펌프차 1대 계약기간 미도래로 집행잔액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01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32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 32억 3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502쪽 119재난대응과 예산현액은 61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 61억 5500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504쪽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35억 4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8100만 원입니다. 이월은 2건이며 출동지령접수 노후 PC교체사업은 최종납품 후 완료검사 불합격으로 사업완료가 지연되어 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5쪽 중부소방서 예산현액은 280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507쪽 남부소방서 예산현액은 263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508쪽 동부소방서 예산현액은 141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509쪽 북부소방서 예산현액은 177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510쪽 온산소방서 예산현액은 205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지적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충길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서너 가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충길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상황실장님이라든지 예방안전과장님 각 과에 맞는 답변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길 소방행정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답변은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건입니다. 소방장비사업비 7100만 원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42억 8500만 원 중 소방차량 17대를 구매 계약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계약한 소방펌프차의 납품기한이 2022년 1월까지로 연도 내 납품이 불가능하여 선금 지급 후 남은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사업비 2억 8100만 원은 출동지령접수 노후PC 교체사업과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출동지령접수 노후PC 교체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2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 계획하였으나 최종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연도 내 사업종료가 불투명하여 이월하였고, 2022년 1월 제반서류가 제출되어 검사 완료 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은 소방청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이며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은 210억 원으로 상북지역대 및 울주소방서 건립사업입니다. 상북119지역대 건립은 예산 8억 원으로 완료하였고 울주소방서 건립은 예산 202억 원으로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보상협의 결렬에 따른 토지수용절차 진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신축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구축사업은 예산 247억 원으로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건립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7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건립은 예산 108억 원으로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특수재난훈련시설 구축사업은 예산 138억 원으로 실화재 훈련장, 석유화학플랜트 훈련시설 등 7종을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8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에 미달성된 5건은 소방행정과 1건, 예방안전과 2건, 119재난대응과 1건, 119종합상황실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차량 유지관리 성과지표는 소방차량 내구연한 도래 시 한국소방산업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불용하지 않고 연장 사용하여 예산절감을 목표하였으나 2021년 불용대상 21대 중 연장사용 차량은 11대로 57%에 머물렀습니다. 성능평가 결과 기준점수 통과율이 전국 평균 50% 내외이므로 목표치 70%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금년에는 목표치를 50% 정도로 하향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안전교육 체험인원 및 만족도 향상 성과지표 추진결과는 목표 85% 대비 48.3% 달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안전체험관 체험객 감소 및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중단 등 대면교육 감소로 인하여 미달성 되었습니다. 시민공감 안전문화행사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 추진결과는 목표 85% 대비 55.8% 달성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지속 및 감염방지를 위해 119안전문화축제가 취소되어 미달성 되었습니다. 119재난대응과 소관 119구조구급역량강화 성과지표 추진결과는 목표 8.2% 대비 6.5% 달성으로 600명의 심정지 환자 중 39명이 소생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교육 제한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축소, 환자 발생 초기 심정지 미인지 및 신고자의 소극적인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향후 일반인 및 구급대원 교육 확대 및 상황초기 적극적 시도 등으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심정지 환자 사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시간 도달률 성과지표 추진결과는 목표 60% 대비 57.48% 달성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한 사람의 시민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충길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시간을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과 보고를 통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예산을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듣고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사업에 출동지령접수시스템 노후PC 교체를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출서류가 미흡해서 사업 계약부분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생기게 되었고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게 늦었기 때문에 3400만 원 불용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제출서류가 미흡해서’ 하는 그런 일로 해서 계약이 늦어지고 또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불용이 생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2021년 6월 29일 우리 젊은 노명래 소방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례식이 7월이었습니까? 발인은.

예, 맞습니다.

그때 저도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당연히 장례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잘했다. 다만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남아서 계속 불용이 되었다, 이건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외부손님 수요부분인데 코로나가 진행 중인 시기가 되다 보니까, 방문객이 줄다 보니까 식대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예측했던 부분보다 줄어드는 요인이 생긴 거죠.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례식을 치르고 예산 쓰고 돈이 남아서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집행하다 남는 게 불용됐다는 것을 지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서 남긴다는 것은 우리 혈세를 지킨다는데 왜 반납할 시기가 있었을 텐데 불용을 안 시키고, 불용을 안 시키고 반납하게 되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소방 관련된 업무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데는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쥐고 불용으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충되는데 하나의 요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없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부소방서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결산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결산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결산추경 때 반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저도 잘 몰라서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들이 반납 못한 사유가 왜 못했을까 라는, 제가 충분히 이것은 물어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작년 결산추경 때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비비라 못했다? 이런 것은 뭔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물론 여기 계시는 중부소방서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이것은 자기들이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예비비는 반납할 수 없다는 게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알아보고 국회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충분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각 부서마다 좀 다른데 소방에도 저희들도 교부세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다가 남으면 최종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편하게 쓰는 그런 용도의 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용도 할 수 있어요. 전용하는 것이 그런데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용도 어느 정도 그 목이라든지 그 사업에 관련된 그게 전용하는 것이지 전혀 부서가 다른데 그걸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알고 집행,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전 부서를 하면서 저는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다 그런데 그나마 소방서 소방본부에서는 먼저 정책사업 목표를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 보면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소방차량 유지 관리가 지난 ’20년도에는 달성률이 약 117%, 실적이 82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1년도 달성성과는 실적이 82가 나왔는데 70을 목표로 잡으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건 똑같이 잡는 거죠?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82를 달성성과가 있었더라면 그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 내부적인 지표를 보고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목표가 똑같아진다 라면 성과라는 지표가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57.1 해서 82% 했는데 소방차량 유지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성능평가 실시 후 연장차량(대)/성능평가대상차량(대)*100 해서 지표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 봤을 때 82%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장비 관련된 부분 같은데, 소방차량 유지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차량문제부분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보여주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목표치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성과지표 설정할 때…….

계획할 때, 당초에 계획 잡지 않습니까? 그 계획할 때 우리가 모든 업무평가들이 공직자 분들이 보면 소방본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시의회에 와서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잘하고 있는 부서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결산이라 하는 지난 한 해 집행해 왔던 여러 가지 회계가 있고 회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계획을 잡을 때 좀 과하다 하더라도 이게 프로테이지 달성률이 못해졌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었다, 그러나 어떤 데 보면 600%가 되는 데가 있고 300%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목표달성이 그냥 매년 똑같은 데이터수치라 해서 그냥 일상적인 되풀이 되는 성과보고서가 많이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성과보고서 만들 필요 없죠. 행정력 낭비죠. 저희들도 봐도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행정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방안전과도 여러 가지 보면 실적이 지난해에는 2020년도에는 160이 나왔는데 달성성과목표는 85, 물론 목표는 지난해보다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결과 실적이 43.8,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저희들보다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과 자체적인 판단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더욱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산심사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소방본부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문제, 앞으로 더욱 칭찬받아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도 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쪼록 수고하셨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결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경청한 부분은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피서철 때 일산이나 진하나 해안가 쪽에 인명피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응급상황이 발생된 현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결산부분이 되어서 자료는 없지만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산이라도 여기가 119상황실이라든지 대응에 관계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부권은 지난번에도 병원이 없다 보니까 119출동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그런 부분들 개선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놓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번 의회 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소방 내부적으로는 그런 배치전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력하고 청사시설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은 따로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구급차가 온산서에 4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어떻게 배치할 건지, 수요 많은 부분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지금 온산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집중토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 결론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보면 응급의료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전국적으로 울산이 의료체계가 굉장히 낮아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언론도 얼마 전에 났었는데 의료체계가 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시민 분들은 119에 많이 기대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쪽뿐만 아니라 울산을 다른 데도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50% 이하 되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동 쪽이나 바닷가 쪽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119에서 행정을 집중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편성하실 때도 이 부분 개선될만한 것들을 도출될 수 있도록, 눈에 한 게 보이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라서 제가 딱히 여기에는 이걸 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들 다시 언급하면서 내년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맨날 이렇게 부탁드리고 해서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기댈 곳이 이쪽이니까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무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소방관계자 분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이 우리 이장걸 위원님 늘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헬기보유 관련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계획을 충분히 발표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 울주 남부권에 응급의료센터 이 부분은 사실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방 쪽에서 구조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커버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중간에 응급실이 없어서 힘이 빠지는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우충길입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 불출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이자수입 1852원은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9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1217억 26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소방특별회계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3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518억 47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450쪽 소방행정과 징수결정액은 1572억 64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52쪽 예방안전과 징수결정액 54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408만 4400원입니다. 454쪽 119재난대응과 징수결정액은 3억 78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55쪽 119종합상황실 징수결정액은 1억 63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56쪽 중부소방서 징수결정액 2283만 9000원 중 미수납액은 136만 6000원입니다. 457쪽 남부소방서 징수결정액 1억 5096만 9000원 중 미수납액은 176만 8000원입니다. 458쪽 동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5212만 7000원 중 미수납액은 51만 5000원입니다 459쪽 북부소방서 징수결정액은 2784만 7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60쪽 온산소방서 징수결정액 6174만 4000원 중 미수납액은 198만 1000원입니다. 461쪽 울주소방서 징수결정액은 1139만 6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68쪽 소방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579억 94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입니다. 499쪽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38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사업 집행잔액 34억 5400만 원과 특수화학구조대 이전사업 집행잔액 78억 1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소방펌프차 1대 계약기간 미도래로 집행잔액 7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01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32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 32억 3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502쪽 119재난대응과 예산현액은 61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 61억 5500만 원,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504쪽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35억 4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8100만 원입니다. 이월은 2건이며 출동지령접수 노후 PC교체사업은 최종납품 후 완료검사 불합격으로 사업완료가 지연되어 1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05쪽 중부소방서 예산현액은 280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남119안전센터 청사 건립 집행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507쪽 남부소방서 예산현액은 263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508쪽 동부소방서 예산현액은 141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509쪽 북부소방서 예산현액은 177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510쪽 온산소방서 예산현액은 205억 8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지적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충길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서너 가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충길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상황실장님이라든지 예방안전과장님 각 과에 맞는 답변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길 소방행정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답변은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3건입니다. 소방장비사업비 7100만 원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42억 8500만 원 중 소방차량 17대를 구매 계약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계약한 소방펌프차의 납품기한이 2022년 1월까지로 연도 내 납품이 불가능하여 선금 지급 후 남은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사업비 2억 8100만 원은 출동지령접수 노후PC 교체사업과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출동지령접수 노후PC 교체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2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 계획하였으나 최종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연도 내 사업종료가 불투명하여 이월하였고, 2022년 1월 제반서류가 제출되어 검사 완료 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은 소방청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2회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이며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은 210억 원으로 상북지역대 및 울주소방서 건립사업입니다. 상북119지역대 건립은 예산 8억 원으로 완료하였고 울주소방서 건립은 예산 202억 원으로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보상협의 결렬에 따른 토지수용절차 진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집행잔액은 이월하였습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신축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구축사업은 예산 247억 원으로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건립 및 특수재난훈련시설 7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특수화학구조대 청사 건립은 예산 108억 원으로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며 특수재난훈련시설 구축사업은 예산 138억 원으로 실화재 훈련장, 석유화학플랜트 훈련시설 등 7종을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8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에 미달성된 5건은 소방행정과 1건, 예방안전과 2건, 119재난대응과 1건, 119종합상황실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차량 유지관리 성과지표는 소방차량 내구연한 도래 시 한국소방산업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불용하지 않고 연장 사용하여 예산절감을 목표하였으나 2021년 불용대상 21대 중 연장사용 차량은 11대로 57%에 머물렀습니다. 성능평가 결과 기준점수 통과율이 전국 평균 50% 내외이므로 목표치 70%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금년에는 목표치를 50% 정도로 하향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안전교육 체험인원 및 만족도 향상 성과지표 추진결과는 목표 85% 대비 48.3% 달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안전체험관 체험객 감소 및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중단 등 대면교육 감소로 인하여 미달성 되었습니다. 시민공감 안전문화행사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 추진결과는 목표 85% 대비 55.8% 달성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지속 및 감염방지를 위해 119안전문화축제가 취소되어 미달성 되었습니다. 119재난대응과 소관 119구조구급역량강화 성과지표 추진결과는 목표 8.2% 대비 6.5% 달성으로 600명의 심정지 환자 중 39명이 소생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교육 제한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축소, 환자 발생 초기 심정지 미인지 및 신고자의 소극적인 심폐소생술 등으로 소생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향후 일반인 및 구급대원 교육 확대 및 상황초기 적극적 시도 등으로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심정지 환자 사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시간 도달률 성과지표 추진결과는 목표 60% 대비 57.48% 달성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한 사람의 시민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충길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시간을 배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과 보고를 통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예산을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듣고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시스템 확충사업에 출동지령접수시스템 노후PC 교체를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출서류가 미흡해서 사업 계약부분이 늦어져서 이월액이 생기게 되었고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게 늦었기 때문에 3400만 원 불용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제출서류가 미흡해서’ 하는 그런 일로 해서 계약이 늦어지고 또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불용이 생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과오가 없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2021년 6월 29일 우리 젊은 노명래 소방사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례식이 7월이었습니까? 발인은.

예, 맞습니다.

그때 저도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당연히 장례비를 지원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잘했다. 다만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남아서 계속 불용이 되었다, 이건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외부손님 수요부분인데 코로나가 진행 중인 시기가 되다 보니까, 방문객이 줄다 보니까 식대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예측했던 부분보다 줄어드는 요인이 생긴 거죠.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례식을 치르고 예산 쓰고 돈이 남아서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집행하다 남는 게 불용됐다는 것을 지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서 남긴다는 것은 우리 혈세를 지킨다는데 왜 반납할 시기가 있었을 텐데 불용을 안 시키고, 불용을 안 시키고 반납하게 되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소방 관련된 업무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데는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쥐고 불용으로 끝까지 가게 된다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그게 바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충되는데 하나의 요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없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부소방서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결산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결산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결산추경 때 반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저도 잘 몰라서 예산이 불용이 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들이 반납 못한 사유가 왜 못했을까 라는, 제가 충분히 이것은 물어볼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작년 결산추경 때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비비라 못했다? 이런 것은 뭔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물론 여기 계시는 중부소방서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이것은 자기들이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예비비는 반납할 수 없다는 게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도 알아보고 국회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충분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각 부서마다 좀 다른데 소방에도 저희들도 교부세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다가 남으면 최종 추경에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편하게 쓰는 그런 용도의 돈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용도 할 수 있어요. 전용하는 것이 그런데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용도 어느 정도 그 목이라든지 그 사업에 관련된 그게 전용하는 것이지 전혀 부서가 다른데 그걸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것도 알고 집행,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전 부서를 하면서 저는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다 그런데 그나마 소방서 소방본부에서는 먼저 정책사업 목표를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 보면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소방차량 유지 관리가 지난 ’20년도에는 달성률이 약 117%, 실적이 82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1년도 달성성과는 실적이 82가 나왔는데 70을 목표로 잡으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건 똑같이 잡는 거죠?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82를 달성성과가 있었더라면 그다음 해에는 어느 정도 내부적인 지표를 보고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목표가 똑같아진다 라면 성과라는 지표가 그냥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57.1 해서 82% 했는데 소방차량 유지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성능평가 실시 후 연장차량(대)/성능평가대상차량(대)*100 해서 지표 나오는 수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 봤을 때 82%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장비 관련된 부분 같은데, 소방차량 유지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차량문제부분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보여주기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목표치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성과지표 설정할 때…….

계획할 때, 당초에 계획 잡지 않습니까? 그 계획할 때 우리가 모든 업무평가들이 공직자 분들이 보면 소방본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시의회에 와서 이번에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잘하고 있는 부서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결산이라 하는 지난 한 해 집행해 왔던 여러 가지 회계가 있고 회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계획을 잡을 때 좀 과하다 하더라도 이게 프로테이지 달성률이 못해졌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었다, 그러나 어떤 데 보면 600%가 되는 데가 있고 300%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목표달성이 그냥 매년 똑같은 데이터수치라 해서 그냥 일상적인 되풀이 되는 성과보고서가 많이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성과보고서 만들 필요 없죠. 행정력 낭비죠. 저희들도 봐도 아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행정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방안전과도 여러 가지 보면 실적이 지난해에는 2020년도에는 160이 나왔는데 달성성과목표는 85, 물론 목표는 지난해보다 올렸어요. 그런데 올해 결과 실적이 43.8,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저희들보다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과 자체적인 판단도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더욱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결산심사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부적으로 소방본부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문제, 앞으로 더욱 칭찬받아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도 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무쪼록 수고하셨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결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경청한 부분은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피서철 때 일산이나 진하나 해안가 쪽에 인명피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응급상황이 발생된 현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결산부분이 되어서 자료는 없지만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산이라도 여기가 119상황실이라든지 대응에 관계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울주군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부권은 지난번에도 병원이 없다 보니까 119출동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혹시 그런 부분들 개선할 만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놓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저번 의회 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소방 내부적으로는 그런 배치전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력하고 청사시설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은 따로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구급차가 온산서에 4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어떻게 배치할 건지, 수요 많은 부분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지금 온산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집중토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 결론은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보고 올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보면 응급의료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전국적으로 울산이 의료체계가 굉장히 낮아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언론도 얼마 전에 났었는데 의료체계가 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시민 분들은 119에 많이 기대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쪽뿐만 아니라 울산을 다른 데도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50% 이하 되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동 쪽이나 바닷가 쪽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119에서 행정을 집중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편성하실 때도 이 부분 개선될만한 것들을 도출될 수 있도록, 눈에 한 게 보이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라서 제가 딱히 여기에는 이걸 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들 다시 언급하면서 내년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맨날 이렇게 부탁드리고 해서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기댈 곳이 이쪽이니까 제가 한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무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소방관계자 분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이 내용들이 우리 이장걸 위원님 늘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헬기보유 관련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계획을 충분히 발표하셨는데 조금 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 울주 남부권에 응급의료센터 이 부분은 사실 누구나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소방 쪽에서 구조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커버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중간에 응급실이 없어서 힘이 빠지는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 우선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에 방금 이야기해 주신 5급 임기제 퇴사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퇴사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퇴사를 하는 이유가…….

2020년 9월에 들어와서 2021년 8월 딱 1년 근무하고 나갔는데 아마 개인사정으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부 이전관계는 어떻게 순환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본부 이전사무는 기존의 사무실을 원상복구해 주는 일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옮기는 부분은 기존의 세종, 경남, 경기 사무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했고 그중에서 아주 배치가 잘된 부분들은 그것을 접목해서 하려고, 그리고 가능하면 울산에 있는 사업체가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장을 와서 자기들이 그 경비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한번 시켜보고 그런 과정에 있고 최대한 빨리 해서 11월이 사실은 저희들 정기국회 예산활동 집중기간이니까 그때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에서 멀리 오셨는데 뭐라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직에서 오랜 경험을 토대로 또 이번에 새로 영전하셔서 서울본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충분히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하셨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불용된 부분들이 가장, 많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추경에 2000만 원 삭감하는경우가 한 번 있었다, 그죠? 이 인력운영비가 본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될 수도 있는데 2000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반납이 되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에 이분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반납할 수 있는 시기를 못 넣고 또 결산추경에 이것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력운영비라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이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시면서 본부장께서, 서울본부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러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크게 지적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전 부서에 오늘도 사실 이 성과보고서 잘 알고 계실 테고 이 성과보고서를 전 부서에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정책사업 목표는 중앙행정과의 창구 기능 강화를 통하여 시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지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달성성과는 시정업무 지원실적 건수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서 실적이 600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달성성과 목표가 2020년도에 110%라는 성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또다시 540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서울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우리가 업무평가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산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적은 647이라는 것을 충분히 달성률을 100% 이상, 지난해보다 더 높이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야 될 일입니다. 다만 서울본부장께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보고서를 우리가 다 만들고 있는 사항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과소하지 않고 올해의 실적을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목표가 똑같다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력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과계획과 보고를 만들면서 서울본부의 여러 가지 내부조직에 대한 진단도 본부장께서 직접 할 수 있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