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안전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결산에 대한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 사항별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평소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총 예산 현액은 968억 8200만 원으로 이중 87.9%인 851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3%인 99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3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6600만 원이며 이중 96.2%인 64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6억 6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사용 후 1억 62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8억 2800만 원입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에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반천 현대아파트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사업공사가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로 이월금액은 최소로 해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음부터는 집행할 때 최소화시켜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천 현대아파트는 조속히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최근에 태풍피해 조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한테 7월 달에 울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 하셨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게 태풍 차바는 2016년이고 사업시작은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19년도에 해서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 그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설계 완전히 끝나고 입찰 고시공고까지 끝나고 지금 보상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아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올해 7월에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욱위원
저희한테 의견청취 했잖아요. 저희한테 또 보고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김시욱위원
사업 최초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020년도 5월입니다.
김시욱위원
’20년도에서 ’21년, ’22년 2년이 걸렸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자체가 용역을 줄 때 2년으로 잡았습니다. 울주군 전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걸리는 걸로, 2년 정도 걸립니다.
김시욱위원
2년이 걸린다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최단기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연재해는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계획 자체를 2년씩이나 하면,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무동마을 이번에 또 침수됐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무동마을 일부 침수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인재적 측면도 있고 자연재해 측면도 있는데.
김시욱위원
거기에 비는 당연히 많이 왔으니까 자연재핸데 그 앞에 차수벽이 없었으면 물이 다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김시욱위원
하천 범람 안 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하천 범람 안 했는데 차수벽 그거 누가 설치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차수벽은 계속 범람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차수벽은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차수벽 시에서 설치했고 울주군에서 동의했을 거 아닙니까? 설치할 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차수벽 설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놓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무동마을이 이번 말고 또 언제 침수됐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재작년 태풍 때는 앞 마을까지는 두 가구 내지 네 가구는 늘 침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세 번 정도.
김시욱위원
차수벽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차수벽 설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19년도 정도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김시욱위원
차수벽 설치하고 지금 4년째 됩니다, 햇수로. 매년 태풍 때마다 침수되고 있어요. 울주군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치한 거는 펌프장 설치하고 수문을 설치하는 거.
김시욱위원
펌프장 설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회의록 보고 있는데 무동마을은 다 조치했다고 하셨거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펌프장 설치하고.
김시욱위원
또 침수됐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펌프장을 한두 대씩 계속 태풍 오기 전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에 근거해가지고 거기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근본적인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 침수가 예전부터 계속돼 왔나요? 무동마을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무동마을이 태화강 정비를 하면서 일부 제방 설치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침수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웬만한 비에는 침수 안 된 동네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태화강 상류이고, 행정에서 차수벽을 치는 바람에 마을에 있는 물이 못 빠져가지고 계속 침수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자연재해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그 마을은 매년 침수되고 있는데, 아까 ’20년도부터 하셨다 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시급성을 두는 거는 저희가 빨리 빨리 해야죠. 2년에 걸쳐서 이월해 가지고 자연재해는 매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침수됐어요. 예전에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침수된 적이 없는데 차수벽을 쳐서 침수됐고 행정에서 배수펌프 작은 거 하나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계속 침수되고 있어요. 이게 인재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인재적인 측면도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김시욱위원
100% 인재죠. 차수벽 없었으면 침수가 안 됐는데요? 차수벽 때문에 침수되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차수벽 때문에,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태화강 수위가 마을보다 더 낮았잖아요. 마을보다 낮은데 차수벽이 있으니까 옹벽으로 쭉 쳐놨습니다. 현장 잘 아시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번 갔습니다.
김시욱위원
옹벽으로 쭉 쳐놨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태화강이 범람하지 말라고 쳐놨는데 마을 물이 그 벽 때문에 못 빠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강제배수 펌프장을 빨리 설치해야지, 이런 종합계획 자체가 ’20년부터 하셨으면 ’21년도 정도에는 완료가 됐었어야죠. 지금 ’22년까지 끌고 오니까 무동마을이 계속 침수되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범위도 넓고.
김시욱위원
이 종합계획 없으면 그 마을에는 배수펌프장 이런 거 설치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종합계획을 떠나서 위험하면 우선순위로 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하셔야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국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국비를, 마을이 계속 해마다 침수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차수벽을 설치한 이후로, 그 이후부터 계속 침수되잖아요, 매년. 그런데 국비 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당연히 설치 안 하셨겠죠, 그 전에 설치했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책은 세워놔야 됩니다. 지금 무동마을 계획이 뭡니까? 대책 세웠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일단 물을 갖다가 우회시키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재해위험지역이 아니라 인재위험지역입니다. 인재위험지역. 행정에서 쳤잖아요. 이번에 주택들 침수됐나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김시욱위원
그 앞에 있는 집 침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번에. 무동마을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무동마을에 이번에는 침수될 뻔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욱위원
마을 주민들 다 대피하셨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김시욱위원
문자 보내서 다 대피하셨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지대 지역은 대피 안내방송 하고 다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전에 다 침수됐을 때 저도 봉사활동 하러 한번 갔다 왔는데, 최초 침수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상해줬나요? 기본적인 것만 해주셨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침수가 됐다고 해서 보상 안 합니다. 보상 기준에 적합해야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과장님 집 앞에 행정에서 담벼락을 쌓았어요. 그래서 침수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거는 드문 예지만 담벼락을 안 쌓아서 휩쓸려 가는 게 나은가, 다소 침수가 되더라도 일단……
김시욱위원
100년 빈도로 설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는 그 마을 주민들이 휩쓸려 간 적도 없는데 갑자기 행정에서는 마을 주민들 얘기도 안 듣고 옹벽을 쌓았어요. 설계했다고. 경험치도 반영해야 되는데 학문적인 근거로만 해서 옹벽을 쌓고 그 뒤로 매년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라도 빨리 배수펌프장을 하든 물길을 돌리든 해야 되는데 10년 주기로 자연재해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침수되면 또 가서 어떻게 하겠다, 침수되면 어떻게 하겠다, 선제적으로 뭘 하셔야죠. 그리고 과장님, 국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일어나고 나서 복구할 때나 하는 거지, 이거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무동마을 침수 안 되도록 꼭 방법 찾아주세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긴급대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까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이거 자연재해 아닙니다, 지금은. 과장님, 절대 자연재해 아니고 이거는 인재입니다. 행정에서 비가 별로 안 왔는데도 차바보다 훨씬 비가 적게 왔는데도, 차바 때도 침수 안 됐는데 차수벽 때문에 지금 침수됐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100% 조치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대책 찾아주세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역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는 부분은 무동마을뿐만 아니고 주요 하천 부분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국토부에서 홍수량 산정 그게 자꾸 지연되고 해서 당초 2년 내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무동마을 침수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맞고, 차수벽 때문에 마을 안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이 유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광장 부분에 침수가 자주 되고 또 침수가 많으면 마당 입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태화강 물량이 많으면 배수펌프시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태화강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게 마을에서 오다 보면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국장님, 그것도 울주군에서 설치하셨죠?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최초에 차수벽 설치한 다음에 그 마을이 침수돼서 그다음에 울주군의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셨잖아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그거를 선을 맞춰서 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이월된 거를 말씀드리는데 울주군이 워낙 광범위해서 오래 걸리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시급성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급한 거는 급한 대로 먼저 해야죠. 계획 기다리고 국비 기다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에는 무동마을 침수 안 되도록 꼭 좀 챙겨봐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다른 일반 자연재해하고 이 동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5억이 넘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번에 힌남노 관계로 해서 두서 활천 쪽에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어저께도 민원인이 전화가 왔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면에서는 긴급복구만 할 수 있지 한 3일만 더 하면 그게 완료가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긴급복구가 이 정도면 됐고 이거는 다 부서에서 새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포클레인을 철수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는 물론 다르겠지만 거기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면 몇 달 더 걸리고 이렇게 되는 공사 같으면 모르겠는데 장비가 2∼3일만 더 하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데 중간에 포클레인을 면사무소에서는 더 이상 이거는 응급복구로써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끝났다, 포클레인을 철수하라고 해서 철수가 돼서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돈이 집행잔액이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완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풍 차바 끝나고 며칠 뒤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면장님하고도 돌았고요. 재난관리기금에 장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사업을 발주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대부분이 하천 바닥에 찬 메를 긁어내고 또 실어내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도로가 유실된 거는 도로과에서나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세굴된 부분이 한 서너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읍·면에서 작업을 하긴 했는데 덤프트럭으로 흙을 몇 군데 옆에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그거는 읍·면에서 하는 일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장비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건설과나 하천팀에 얘기해가지고 톤마대를 쌓아가지고 제대로 임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바닥을 계속 긁어내는 거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본 공사가 들어가면 그거는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버리는 돈입니다. 거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 도로과, 산림과, 농산과 이런 부분에서 직접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응급복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아니면 길게 보고 복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투입되면 읍·면에서는 읍·면대로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본청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돼서 일이 조금 더 서로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안 맞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두서면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중정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위에 작년인가 산림과에서 벌목을 하면서 정리가 덜 돼가지고 나무하고 베어진 나무가 이번 태풍에 다 떠내려와서 마을 중간에 수로가 완전히 다 막혔어요. 나무로 인해서 다 막혔는데, 9월 6일 날 힌남노 태풍이 우리 울산을 지나갔는데 그게 이 앞주니까 9월 18일인가까지도 면사무소에서는 군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군에서는 그 공사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나간 태풍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번에 다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앞날 긴급하게 난리가 나서 갖고 가서 뚫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힌 걸 못 빨아내니까 급해서 그걸 다 깨냈어요. 12일 동안에 그만큼 저도 그렇고 경건위에도 그렇고 현장방문까지 저는 세 번을 했습니다. 12일 동안 완전히 수로가 물 한방울 안 내려가도록 다 막혀서 이걸 빨리 태풍이 또 올라오는데 하라고 해도 10일 동안 안 하고 있다가 태풍 오는 날 마지막 전날 와갖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파손을 다 했어요. 그런 부분은 조치가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아까 재난에 대해서 같으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읍·면이나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업무는 완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치를 안 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부분은 그 개울이 막히면 물이 조금만 내려와도 수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은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마을중간에 수로가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10㎜만 와도 그 비가 집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100㎜ 와도 집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 현장에 군수님까지 다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12일, 13일 동안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결국 조치가 안 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본 위원이 면장님하고 김용완 경제산업국장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밤에 담당부서도 아닌 농업정책과에서 와서 하다가 안 되니까 도로과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부술 테니까 나중에 공사 보수하고 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하도록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다 나중에 부쉈어요. 태풍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그날 저녁에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필 바람은 강하게 불어도 강수량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만약에 전처럼 비가 왔다면 그 마을 전체는 다 덮였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태풍이 지나가고 거의 12∼13일 동안에 몇 번이나 해도 전체적으로 해봐야 그 막힌 구간이 한 20∼30m밖에 안 돼요. 그것도 12∼13일 동안에 조치가 전혀 안 됐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인명피해가 계속 우려되는 지역, 인명 피해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복구가 되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아마 그런 부분이 두서 지역에는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현재 발생한 부분도 더러 있을 겁니다. 두서면사무소하고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번 태풍으로 복구가 읍·면에서 어려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복구가 되도록 부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가 할 일이 많습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울주군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니까 이번 태풍 이후에 울주군 전체를 둘러보시고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방금 과장님 국비 이야기 하셨는데 국비 기다리지 마시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사람 몇 명 죽고 난 뒤에 국비 10억, 100억 받아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무동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봉계도 침수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관에서 할 일입니다. 하천기본정비계획 따지고 국비 따지고 시비 따지다 보면 또다시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이번 태풍 후속조치를 해서 다시는 침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그때 그때 장기적으로 조치 안 된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해가지고 여기에 달성률이 몇%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90%입니다.
이상걸위원
290%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목표 설정이 제가 보건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방회계법 16조를 보면 성과지표는 지표로서의 타당성 그다음에 책정방법의 적합성, 목표치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측정산식을 보니까 점검업소 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건대 항상 100% 달성하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점검업소 수에 비해서 지도점검을 다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목표치라고 하는 거는 시행 결과물에 비해서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의지에 따라가지고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적게 했다가 많이 했다가 이게 무슨 목표치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 환경부에서 나온 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종결로 점검하는 회수가 연차적으로 1년 걸러서 점검한다든지 그다음에 중대한 사업장, 종이 좀 높은 사업장 같으면 매년 점검하게 돼 있는데 그 점검하는 횟수로 목표치를 설정했을 거고 그 목표치보다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수질 관련 신고 이런 건 때문에 한 사업장을 원래 원칙으로는, 규정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장을 많이 점검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항상 100%, 290%. 어제도 제가 지적했는데 999%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과지표 부분이.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목표치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갖다가 지적률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적업소/점검업소수*100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통합지도점검규정하고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합평가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침서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점검업소 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산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산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정부합동평가나 평가기준에 산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산식 같은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지적률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현장점검도 해가지고 나중에 지도점검 나가실 때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줄여가야 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목표치로 해야죠. 지도점검업소 수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도 광역시도 평가를 하고 기초지자체 저희들도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점검업소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보고 환경부나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시에 건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방회계법 16조를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성과지표는 지표로서의 타당성, 두 번째 책정방법의 적합성, 세 번째 목표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게 지금 점검업소 수가 여기에 부합합니까? 이거는 당장 수정해야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평가하는 산식 기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국장님, 소속 부분도 아니고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999%도 나오고 보통 200∼300% 다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나옵니다. 목표치 달성률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평가지표나 이런 거를 설정할 때 중앙에서도 지자체 의견을 듣고 하는데 그럴 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95개인데 올해는 몇 개 업소입니까? 업소 수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대상은 95개소인데 현재 85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는 몇 개소라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대상이 95개소인데.
이상걸위원
아니 이거는 2021년도 거 아닙니까? ’22년도 올해는 몇 개 업소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 게 목표치가 95개고 점검은 85개소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95개로 목표를 설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276개소로 돼 있으니까 290%로 나왔거든요? 올해는 몇 개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똑같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9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점검은 85개소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85개소를요? 이것도 100% 이상 달성하겠네요. 항상 이거는 100% 이상 달성이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항상 100% 이상은 달성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걸 갖다가 둡니까? 목표치를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께 자체 평가를 했거든요. 각 국별로 다 했는데 이 건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국에도 수치 산정수식이 잘못돼 가지고 턱없이 잘못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기획실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수정 요구를 하는데 기획실에서도 전국의 그걸 받다 보니까 합동평가지표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더라도 계속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목표치가 95개인데 점검 횟수를 한 개소당 서너 차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건데, 이 부분은 산식을 수정해서라도 목표치를 산정할 때 개소수를 정확하게 해서 연간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가지고는 결정된다고 하는 거는 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정기점검을 하는 대상사업장은 신고한 사업장이나 이런 사업장 현황대로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치 설정한 것보다 저희들이 수질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그다음에 폐수배수시설 같으면 가동게이지를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동을 하게 되면 가동게이지 신고를 하고 하는 게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는 업무 중에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목표치보다 점검이 많고 달성률이 높고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과지표 부분도 우리 군에서 도움이 되는 성과지표가 돼야지, 중앙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건의를 해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매년 지침을 개정하고 산식방식을 지방자치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의견을 받아서 지침을 바꾸고 하는데 그런 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앙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건의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성과지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점검업소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이 되는 수가 저희들한테 실제 신고를 한 업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점검하는 걸 목표치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생각이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불합리하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산식방법을 바꿔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산식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는데 목표치를 240으로 해서 245로 100% 달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도 언양읍 다개리에서 저한테 폐수가 방류돼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저한테 왔는데 제가 환경과에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접수된 게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만 해도 그쪽에서 세 번 폐수를 방류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를. 그러면 점검했을 때 점검지도만 했습니까, 아니면 점검지도를 했을 때 불법이나 어떤 위반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때 당시에 가축분뇨가 무단 방류된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무단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오염행위가 일어나면 그 오염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으면 별도의 의견을 받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명령을 바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형사에 대한 건은 지금 검찰에 송치하려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 건도 병합해서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했고 다른 건도 병합해서 처리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그냥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 같은 경우하고는 대규모 농가는 폐수시설도 다르고 폐수량도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실수로 폐수가 흘러나오는 집도 있지만 고의로 하는 집도 있어요. 과장님 아실 거예요, 대충.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고의로 하는 농가는 어떨 때 하냐 하면 밤이나 이번 힌남노처럼 태풍이 와서 엄청난 물량이 내려갈 때 고의로 폐수를 보낸다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행정에서는 야간이나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몇 백t을 내려도 물에 다 내려가 버리고 나면 내일 아침에 오면 떠 봐야 폐수의 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답답해서 밤 12시에 떠 놓으면 농장도 입회 안 하고 행정도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허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늘 악용한다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런 농가는 못 내려요.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저거 되니까.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리스트에 올라온 농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게 있다면 밤에 야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한 사람이 야간 근무를 해서 밤 12시라도 주민이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폐수를, 이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이미 행정이나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비 올 때 밤 12시에 내리면 내일 아침 6시, 8시까지 아무도 안 온다. 8시에 다 쓸려내려가고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먼저 점검하셔서 한번 꼭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240건 중에 지도·점검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시골에 슬레이트 떄문에 교체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1억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남은 거 보니까 포기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기자하고 무허가 등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청한 295농가는 다 무허가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포기한 사유가 매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건물이 도로에 편입됐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슬레이트 처리를 할 당시에 장마 때문에 공사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이게 포기한 게 중복지원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처리를 못한다든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을 했다든지 도로에 편입됐다든지 이런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17억 중에 예산 집행된 부분을 430농가로 보면 평균 37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최대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거는 844만 원 돼 있네요.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랬을 때 현재 431농가만 해도 최대 신청이 다 들어왔을 때는 36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17억 세워 놓고 최대 지원 범위 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예산을 추가 편성합니까, 아니면 여기 신청된 가구 수를 줄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칭하는 비용보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자체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초과되는 부분은 다음 년도에 이월해서 처리한다든지, 저희들이 재정상 보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거나 그다음에 시비를 확보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지원, 시비지원 그다음에 군비 매칭 범위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844만 원 정도 했을 때는 431농가가 아니고 200가구밖에 처리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은 부족한데 신정할 때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선정 기준은 선착순으로, 통상 다른 건도 선착순으로 선정을 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선정하는데 선착순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고 하면 선착순이라고 하는 게 행정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도 가정용 주택태양광 그걸 하는데 선착순 접수 받는다고 해서 군청에 4시에 와서 줄을 서있고, 아니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만약에 오래된 집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람이 거주를 하는 주택이 우선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걸 선착순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답니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선착순 한다고 하면 인터넷접수가 되겠습니까? 차 타고 군청에 와서 줄을 서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 우선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예산보다 그게 많게 들어오면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 배정을 해야 되지,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군비도 매칭하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시골 쪽에 가면, 올해 보니까 남았는데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하면 항상 누락이 많이 되어서 당해연도에 못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넘어가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국비나 시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농약 빈병 수거는 누가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농약 빈병 수거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수거체계가 그렇습니다. 농약 빈병이 발생되면 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농촌을 다니면서 현황 파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고 또는 농약 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환경공단에서 수매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한 내역을 우리 군에 통보하면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81.7%가 불능률인데 한 해만에 갑자기, 앞 년도에는 수거비용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2020년도는. 농약병이 갑자기 이만큼 농약을 안 치고 농지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81% 정도나 불능률로 넘어간다면 수거를 안 했거나. ’20년도는 수거했을 때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020년도에는 1만 280㎏ 수거를 했고, 금액으로는 822만 원 정도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조금……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019년도에 2만 3000㎏ 정도 양이 많았는데 2020년도에 확 줄어들었습니다. 확 줄어들었고 작년에도 그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반으로 줄어들은 원인을 분석해 놓은 거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전에는 농약 빈병을 유리병을 수거하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병이나 요즘은 비닐봉지로 해서 농약이 나오는데 플라스틱병이나 비닐봉지를 수거하는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병을 처리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해서 환경공단에서는 그런 거는 수집을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들은 부분도 있고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게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줄어들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2만 3000㎏ 정도 나가던 게 2020년도에는 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양이. 반으로 떨어졌고 2021년도에는 그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줄어든 게 농법의 변화 이런 게 아니겠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게 홍보가 덜 돼서 그렇다면 그 전년도부터 줄었어야 되는데 2019년도는 수거한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착착 떨어지는 걸 보면 농법의 변화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걸 수거하던 게 지적이 되고 그걸 처리를 중단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해마다 반에서 반으로 줄어들 만큼 울주의 농업이 친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농촌에 지금 살고 있고 저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데 비용이 자기들 수지타산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오히려 수거를 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있고요. 그 위에 보면 폐비닐도 각 읍·면에 단체로 줘서 수거를 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한 단체에 속해 있어서 폐비닐 수거하러 늘 나갔습니다. 4회 정도 가서 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농약병 같은 게 수거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폐비닐만 모으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 농약병을 숨겨 넣어서 버리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만큼 내놔도 원활하게 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넣어서 버려요. 현재 각 읍·면 환경팀한테 물어보면 집하장에 물어보면 그 현실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안에 숨겨서 버린다고요. 원만한 수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특별히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수거사업을 하는 환경공단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잠시 쉬었다가 해야 될 건데.
이상걸위원
오래 안 걸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빨리 하세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지표로서의 타당성, 책정의 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했죠? 지방회계법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책정산식을 갖다가 만들면 되는 거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점검업소수를 갖다가 책정산식으로 넣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근거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자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과평가지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 평가하는 데 자료가 활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고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성과지표가 활용이 됩니까?
공열
박공열완전환경국장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평가라든지 연말 되면 개인적으로 성과등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반영이 된다고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대로 산식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걸 바꾸지 못하고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중앙에서 내려온 책정산식 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작천정에 보면 야영장이 7000만 원 정도이월이 됐는데 입장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약하기가 정말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입장제한이 거리두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휴장을 몇 번 했습니다. 1월 달, 2월, 4월, 5월, 휴장을 하고 그 외에도 50% 개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1월, 2월에는 휴장을 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완전 휴장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감소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담당직원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136억에서 44억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계속비사업 중에 완료되는 것도 있고 천상공원이라든지 간절곶공원, 덕신공원이 완료되다 보니까 이월이나 불용액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행률도 88.5%, 이월률도 10%밖에 안 되고, 불용액도 1.3% 최저인데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최고의 점수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곧 동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동절기가 오면 산불예방에 철저히 해주시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왔을 때 두서 중점마을에 가니까 마을사람들이 위에 벌목하고 난 뒤에 잔여나무들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바람에 그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수로를 막았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두서 쪽에 벌채작업을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산에 방치해 두지는 않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양에 대해서는 산물수집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산에서 나무들이 많이 떠내려왔어요, 떠내려와서, 안그래도 동네 안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작은데 나무들이 막아서 이번 힌남노 때 보니까 마을을 다 쓸어버릴뻔 했어요. 구가 제 기능을 못하고 막히는 바람에. 마을 쪽으로 월류를 해서 다 내려왔거든요. 집집마다 토사가 쌓이고 했는데, 마을사람들이 산림공원과에서 벌목을 하고 나무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떠내려왔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사업을 하실 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20년도에 상북 향산에 지적재조사를 하셨다 아닙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앞으로 시골지역에 한 마을별로 계속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까지 2030년까지 완료 목표로 법상으로 되어 있고, 마을단위로 해서 163개 지구가 관리대상입니다.
이상우위원
263개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163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마을단위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우위원
새마을 운동할 때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지금도 울주군에 각 마을마다 마을안길 같은 게 개인사유지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재조사를 할 때 마을주민들과 서로 경계가 침범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 마을과 협의를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미 경계가 침범된 현황을 가지고 새로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경계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조사사업을 한다, 그리고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공부를 새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계는 실지 사용하는 경계대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면적이 증 되거나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처리할 거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경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협의할 때 행정에서 지가대로 지급을 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행정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면 정우식 위원장님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을안길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원 발생을 많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마을에 같이 오래 사시다보니까 서로서로 이해하고 살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고 돌아가시다 보니까 도시에서 시골에 전원생활 위주로 구입해서 측량을 하니까 ‘내 땅이네’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가 다 되면 앞으로 울주군에 발생하는 민원이 없어질 건데, 최대한 이런 예산을 협의해서 많이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재조사가 울주군 전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사실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조직이라든지,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현재 울주군 상태에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력이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루빨리 문제되는 부분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빨리 해야 하냐면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과 주민간의 감정이 쌓이는 상태에서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을 때는 서로가 재조사를 하고 협의가 되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아니면 급한 마을이라든지 실제 지적재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울주군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위생과에서 항상 단속도 나가고 지도도 나가고 합니다. 많이 애를 써주고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속보다는 지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생에 군민의 건강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속해서 업소에 행정처분보다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인식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도 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민원분께서 이용하시다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그러한 부분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지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