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인과
애인과노인장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최길영 노미경 김상용 한성환 박기홍 관련 회의록 제21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제21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제21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제21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처음으로 제216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9월22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가. 행정문화국
10시00분개의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가. 행정문화국(관광과, 회계정보과(읍·면 포함), 세무1‧2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57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울주 관광특화상품 참여달성률이 349%입니다. 이건 주로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 관련한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참여 관광객 인원을 몇 명으로 계획했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주 관광특화상품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관광택시가 있고요.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도 있고 마모투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는 최근 2년간의 평균 관광객을 목표로 두고요. 2021년도 달성성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도 관광객의 평균에 대비해서 2021년도 참여율을 산출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총 3만 6734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349%는 당초계획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직전 최근 2년간의 평균 관광객으로 목표를 잡고요. 이게 산출, 산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남알프스 9봉 완등인증 참여율이 급격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달성을 349%로 한 겁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아래 관광시설 방문은 울주군 전체 방문객을 목표로 한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옹기마을이랑 복합웰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산출한 겁니다.
노미경위원
이 항목은 결국 울주군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도 줄었다는 의미인데 관광특화상품에 행정력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울주군 전체 관광객 수가 줄어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시설 방문율 같은 경우는 옹기마을과 복합웰컴센터인데 2020년과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많이 제한했었고요. 그래서 2019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설로서는 그런 한계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마모투어라든지 9봉 완등사업 그리고 주말엔 울주,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야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미경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 수 있도록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158페이지 해양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억 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관광단지 사전조사기간이 완료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것은 서생 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2021년 6월까지 했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을 때 사업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타당성조사 과제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관광단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지정과 조성을 같이 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민간투자자가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관광단지 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래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용역사업에서 전체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보고회 할 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토지매입비랑 공영개발 기반공사하는 데 40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전체 민간사업이 투입되고 관광단지가 조성됐을 때 전체 투자금액이 1조 2000∼300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민간투자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고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4000억 원 정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반시설만 하는데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원형지 분양하는 걸로 계획했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우선은 해양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관광단지가 유치되면 저희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광단지 지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를 여러 번 하니까 정말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나면 바로 조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엄청난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어서요. 쉽지는 않지만 점차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간절곶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마땅히 빨리 진행된 사항에서 여러 가지 단계적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각 업무부서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간절곶에 여러 가지 형태의 명소화 할 수 있는 특정적인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늦게나마 관광과에서 관광단지조성에 대한 용역사업도 끝났고 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어떤 종합적인 모멘트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관광과에서 재차 충전을 해서 검토하시겠지만 앞장선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에서 우리 관광과가 솔선수범하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양관광단지 지정이 먼저 됐죠,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되고 나서 조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보니까 1조 500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고 공공 부분이 4000억, 민간 부분이 1조 100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지구 지정받아서 조성을 분야별로 한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이러는데 지금 군수 이하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느슨하게 할 게 아니고 발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진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단지 지정을 하려고 하면 각종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 요구했고요. 그게 되면 내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얼마나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용역비요?
최길영위원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5억 정도요.
최길영위원
거기 용역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로 시설이 들어가는데 혹시 골프장 계획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일부 레저스포츠지구로 해서.
최길영위원
골프동호인들이 워낙 1000만 명이 넘는 시대고 서생에 골프장이, 더 골프가 하나 있어도 수요가 모자라고 최근에 보면 남해군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27홀을 했는데 거기는 풀로 차서 두 군데 더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남해군에 대해서는 못 들어 봤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는 골프를 안 합니다. 축구만 하는 사람인데 관광을 하면서 뭐 보러오겠어요. 바다가 보이는 데서 공을 칠 수 있고 이러면, 제가 아는 분이 전문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아주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거기서 하면 오히려 남해, 거기 멀리 시간 뺏기고 이런 것보다 외국 갈 필요도 없고 여기가 최적지래요. 그런 좋은 위치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27홀 정도 하면 18홀 한 면하고 9홀 한 개 해가지고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 스포츠파크 주변으로 해서 서생왜성 남쪽으로 보면 충분하게 그런 유치가 가능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기왕 하는 거 구색이 맞아야 됩니다. 바닷가에 일부 잔잔한 이런 것도 있지만 뒤에 많이, 부지도 보니까 현재 10만 5000평인데 약 90만 평 정도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것은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용역이 결정돼봐야 아는데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280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확장이 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용역은 그냥 던져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오너라, 이런 것보다는 주된 과업을 군에서 줌으로서 거기에 맞춤형 용역을 만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리고 앞에 관광단지를 해서 용역을 받은 그런 게 서생에도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것도 베껴서 유사하게 하지 말고 획기적인, 좀 전문화 된 이런 다양한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력적이고 특화된 시설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도 용역 주고 이러면, 다른 데 견학도 가보시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실감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씩 같이 이래서,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보니까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언론에는 보니까 9월에 해가지고 ’25년도 8월에 준공이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 계속비사업은 2014년부터 저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계획 하에 시비와 군비를 50%씩 해서 확보된 예산이고요. 협약이 지금은 공영개발에서 민간투자개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민간투자자랑 협약체결이 되고 나면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고 협약체결은 10월 초에 할 계획이고요.
박기홍위원
세진중공업으로 진행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지금 세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져 있었고 계속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가닥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거든요, SPC를. 그래서 그 특수목적법인이랑 우리 군이랑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보니까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던데 장소 결정은 언제쯤 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협약 체결할 때 장소는 공개가 될 거고요. 예전에 공영개발 할 때는 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 쪽으로 갔었고요. 지금은 신불재 쪽으로 상부정류장이 이동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에 울주 관광인증사업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주 관광인증사업이 2021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책정돼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1년도에?
김상용위원장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당초예산요?
김상용위원장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완등인증사업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6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당초예산에 7억으로 편성되어 졌던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7억이라는 것은 6억 5000만 원이랑 저희가 마모투어 행사도 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포함해서 7억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추경에 13억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즈음에는 완등인증사업에 이렇게 많은 참여자가 있을지 모르고 1만 개 정도만 완등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요. 참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추경에 2만 개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13억을 요구했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 영남알프스 9봉 인증자들이 몇 명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0년도 인증이 1만 653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2차 추경 자료에 보면 2만 1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참여자가 2만 1000명이었고요. 완등을 완료하신 분이 1만 653명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여기에는 보니까 인증자 집계현황이라고 해놨는데 1만 653명이 인증됐다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관광과에서 대표적인 이런 정책으로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이 울주군 홍보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울주군 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2020년, 2021년도에 관광객들의 지역별로 분포도는, 데이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혹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울주군이나 울산시를 제외한 그런 관광객들은 대충……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울주군 관광객만?
김상용위원장
울주군, 울산시 빼고 진짜 외부에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숫자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 외지관광객이요?
김상용위원장
대충 1만 명 중에 50%는 차지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완등인증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거의 70%가 외지인입니다.
김상용위원장
70% 정도가 울산권역 밖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면 최고 불편한 점이 아마 주차문제나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주차문제 해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 주차문제가 가장 현안이긴 한데요. 고헌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일부 부지를 임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가지산이나 신불산, 간월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상당히 끼치거든요. 작년에 제가 9봉 완등을 해서 메달을 6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그러면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전부 다 우편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완등하신 분까지는 우편배송을 했는데요. 우편배송료도 예산이 상당하게 들고 또 그냥 우편으로 배송하니까 저희 군에 한번 더 방문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현장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웰컴센터 내에 인증센터를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서 현장방문을 올해것은 11월부터 하게 될 것이고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우편을 보내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차장 부분은 교통정책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산에 올 때는 가을에 많이 옵니다. 지금부터 최고 피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는 최대한 덜 끼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에 교통정책과하고 관광과, 관광과가 주도해서,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는 거니까 주도해서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4페이지에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 사업비, 계속비사업으로서 현재 작업진도는 대략 몇 % 정도 되었나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26% 정도의 공정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85페이지에 종합진도가 20% 정도 나갔다고 돼있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그 사이 조금 더 증가했는데 현재까지도 지하 터파기공사와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결산 20%고 현재 26%라는 건?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현재, 어제까지 알아본 바로는 26%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5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이 금년도 31일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85페이지요?
노미경위원
예, 첨부서류요. 금년도 당초예산서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사업기간이 2022년 10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조금……
성환
한성환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용에.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으로서 아마 내년도까지 공사가 계속 진행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노미경위원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등 자료가 동일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노미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정보과에서 유일하게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온산읍청사인데 온산읍청사 공정률, 이런 것보다도 저는 2023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나고 난 뒤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산읍청사에 보면 전체 주차대수가 155대 되어 있고요. 현재 용적률이 제가 알기론 200% 정도 되는데 거의 199% 정도 용적률을 차지해서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온산읍민들이 혹시나 민원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역사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울주군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될 어떤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200%에서 199%를 차지하고 있는데 틈새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다보면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대처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주차장하고 실내공간이 필요하다면 현 부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인근지역을 시설결정을 해서 하든지 어떤 이런 상황에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 2회 추경 때 부탁을 드렸는데 인근 옆에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 생각해보시고 아마 ’23년도 11월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필요해서 그때 시작하다 보면 또 늦을 수 도 있으니까 준공하기 이전에 그런 점을 검토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결정 분야가 있으면 그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대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관련부서에다가 전달한 상태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청사 친환경 실내정원 조성사업 해서 10억 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연초에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다 지출이 안 되고 왜 사고이월이 되었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공공디자인 자문이랑 실시설계용역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조금 증가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 마무리되어졌나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올 연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는 별도로?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주 단위로 계속 관리, 용역업체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기홍위원
연간 2000만 원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57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공유재산 증감이 사실은 좀 되어졌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전년도 1조 7450억에서 1조 7640억 정도 소규모 증가를 했는데 증가 부분이 보면 대지 부분에서 158억 정도 증가한 부분인데 대지 증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토지 부분은 공공사업부지 매입 건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곡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나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정비공사,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등, 자드락숲 잔디마당 조성공사, 이런 것을 하면서 공공사업부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전답, 임야, 하천, 이런 것 빼고 순수 대지 부분이 많이 늘었거든요. 언양읍성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건물은 언양 도시재생키움센터, 그 부분도 건물 부분하고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대지, 땅, 토지 부분에서 대지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대지만 제가 따로 추출한 자료는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김상용위원장
증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건물사무소 부분이 75개에서 72개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무소는 어디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건축물이 멸실된 곳이 아마 이전등록 되어 있어서 멸실된 게……
김상용위원장
4곳이 감소되어졌는데 4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청사관리나 공공시설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유재산 부분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멸실된 부분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랑 별관하고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언양시장 고객쉼터가 멸실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4개가 멸실되어졌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물품현황을 보니까 버스가 3대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보유를 보니까 6대입니까, 버스가? 663페이지에.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취득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장
아니 전체 정수가 3대인데 당해연도 말 보유를 보니까 6대로 되어 있는데. 6대 맞습니까? 663페이지 상단에 보면 두 번째, 첨부서류.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스타리아 구입한 것도 미니버스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큰 대형버스 말고도 스타리아라고 미니버스에 포함된 걸로 압니다.
김상용위원장
미니밴은 또 정수가 17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대로 되어 있거든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차량 부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걸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각 읍·면에 전동식 오토바이 현황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청량에 있을 때 없었습니까, 혹시?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제가 있을 동안은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옛날에 배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짧은 거리에 오토바이를 탈 수 있도록 읍·면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 언양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 가면 딱 전시를 해놨습니다, 사용은 안하는데. 이런 정책 제안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읍·면 직원들이 과연 몇 명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하여튼 정책적인 방안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읍·면별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전동식 오토바이를 취득하게 된 사유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최길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보면 재무제표에 결산부채가 있습니다. 울주군의 총 부채가 303억으로 전년도 285억보다 18억, 5.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부채가 일반미지급금,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자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랑 선수금, 단기예수보관금, 세입·세출의 단기보관금, 지금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보관하지만 나중에는 예치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될 그런 금액이 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보면 유동부채가 186억이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117억, 이외 또 다른 부채가 있습니까? 그래서 303억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 전 지난해보다 지난해 부채가 18억이나 늘었는데 5.9%, 물가보다 더 넘게 부채가 증가됐는데 내년에 결산하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마 이 부분은 매각대금이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찾기 그러니까 상세한 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렬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첨부서류 37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1억 2942만 8000원 정도 환급했는데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환급건수가 6819건 정도 됩니다.
노미경위원
6819건이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착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여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징수결정액이 한 71억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마 미수납이 86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미수납이?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기타수입 쪽 말씀입니까?
김상용위원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중에 860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요. 다 팔았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상세내역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공유재산 매각하고 미수납금액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8000만 원이 왜 미수납이 되었는지,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군청사 지금 울산시에서 사업한다고 철거를 다 시켰는데 거기 매각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7년, 들어오고 있지요?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그때 당시에 계획될 때 연차별로 해서 납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렬
김갑렬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2021년도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19억 5000만 원과 예비비 5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4228억 9000만 원입니다. 그 중 372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389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8%인 5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9800만 원으로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7억 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총 수입액은 19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임명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울주군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은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첨부서류 86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될 때는 사업계획이 계속비사업은 3년 이상을 추진할 때 편성하게 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건립 시에는 2021년 1월에 시작해서 올해 10월에 마치는 걸로, 2년 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나 건립 절차가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또 작년 1월에 착수보고회 때 2층으로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이 추가되면서 지금 사업기간이 202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속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178페이지 상단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울주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2200만 원 예산에서 이월이 19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사업비 시기 미도래로 이월됐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용역사업이 작년 11월에 진행되면서 올 7월에 이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월에 완료보고회 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완료보고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타당성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방향이 잡아졌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고 난 뒤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검토평가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그게 한 7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체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기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던데 그 내용 맞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군정 전반에서 언제쯤 이게 설립이 타당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 중이고, 복지재단 설립 필요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부정적인 시각이 없고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든 복지재단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타 구‧군하고 달리 울주군은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평가에서도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보다도 복지재단에 예속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평가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스, 제외적인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재단의 설립 추진을 할 것 같으면 빨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리‧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재단을 빨리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 관계되는 파트 분야는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복지라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위탁관리보다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해줘야 아마 전체 군민에 대한 복지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다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관련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보면 생활비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맞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57억 3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출이 41억 36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14억 97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 발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으로 저희가 예측을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교부 자체도 중앙에서도 그렇고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추가로 계속 내려오고 그게 연말이 되었을 때 예산 확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꺼번에 내려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또 연말에 일부 금액은 반납하고 올해 다시 또 예산이 교부가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이것 보니까 지급이 많이 늦어져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돈이 내려오는 교부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 내려오고 접수는 계속 받고 있고 연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또 하반기에 몇 차례 많은 금액이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연초에는 저희가 7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146억 정도로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소화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거의 한 10% 정도 신청 건수의 미지급이 남아 있고 지금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미지급이 10% 정도 됩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지금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1인일 때는 세대당 10만 원이고 1인 이상일 때는 15만 원인데, 지금 지급기준이나 이런 게 몇 차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축소돼 있는 상태이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세대한테만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축소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금이 많다 그렇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사업비가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었습니다. 한 건의 사업에 당해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면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19년도에 계획 수립해서 ’20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연도 예산으로 2년을 계획해서 편성했는데,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설계비는 ’20년에 편성해서 ’21년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다시 ’22년에 사고이월로 넘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건축비랑 감리비 등은 명시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각각 예산 편성한 연도가 다르고요.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지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미경위원
첨부서류 219페이지하고 22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지출 모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하고 227페이지에 보면요.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이 둘 다 똑같이.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원인행위액을 사고이월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을 예산액과 동일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아직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노미경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사고이월의 금액과 명시이월 금액이 똑같이 돼 있거든요, 항목에 보면. 219페이지를 접어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금액이 둘 다 똑같거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219페이지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말씀하십니까?
노미경위원
첨부서류 219페이지에 보면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청해서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이것과 밑에 보면 사고이월된 227페이지랑 똑같아요. 두 줄이.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전액 사고이월 이것은 잘못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고이월비로는 설계비밖에 안 되거든요.
노미경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하고 금액이 두 개가 똑같거든요. 완전히. 그럼 사고이월이 잘못된 거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사고이월은 지금 설계비 9481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노미경위원
예산현액이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이런 부분은 검토할 때 확실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잠깐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장
예.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산현액은 75억이고요. 사고이월액은 이중에서 9400만 원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사고이월액 다에 9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은 같을 수 있고요. 사고이월액은 이 금액 중에서 9400만 원만 사고이월 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노미경위원
지출액이 똑같은데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지출액은 똑같은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은 똑같고 그중에서 총 토탈 금액에서 일부는 명시이월을 하고 일부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진행중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고요. 건축비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남겼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설명이 되었습니까?
노미경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상보다 1억 5900만 원을 더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저번에 범서읍 주민과의 대화 때 참석하셨지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박기홍위원
실제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사람들은 차편을 두 번 이용해서 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사용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 한 2년 됐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2년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사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84% 정도 되었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연말에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60%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기홍위원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카드로 하니까 조금 편해지긴 편해졌더라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지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4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63.7%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울주군에 민간 6개 있는 것 맞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2개, 8개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8개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금액을 어떤 식으로 편성하지요? 1식당 2500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사용인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소득층은 무료고요. 일반인들은 1000원을 내도록 돼 있거든요. 올해는 바뀌어서 3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500원에서 단가가 너무 낮아서 바뀌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 대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요청에 따라서, 내려오는 예산은 한정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민간단체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인원이 적게 오는 데도 많이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같은 1000원씩 내고 먹는데 음식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많은 곳은 조금 낫겠지요.
박기홍위원
내려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예산 내려주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여기 8개 단체 지급되는 현황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시고 실제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고 순수 식비에서 15% 정도만 전기세, 수도세를 낼 수 있도록 그것은 공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 노인복지관도 똑같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복주리나 이런 곳 그다음에 상북에 20명 정도 오시는 상북경로당도 똑같이 형평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들한테는 5000원을 드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3000원 드리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울산시 전체 이런 사업은 금액이 똑같이 지급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내역을 보여주십시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황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511페이지에 기금에 대해서 참조 좀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서 보면 당해연도 조성액이 2억 2200만 원이고 사용액이 1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조성액이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자활기금 주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지원하는 범위가?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자활기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활대상자들한테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소득 전세자금으로 융자하는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세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이 다른 품목에 관계되는 목이 없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말고는 일반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을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자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활기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자활기금을 사업으로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주느냐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활에는 수익금이 생깁니다. 수익금이 생기는데 이게 자활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비축을 해놓았다가 당해연도에 안 쓰고 놔두면 중앙자활기금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보다 이 돈을 우선해서 쓰려고 하니까 지금 자활기금을 비축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3분기까지 해서 4400만 원이 비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안 쓰면 중앙자활기금으로 넘어가버려서 우리 돈이 아닌 거예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성보다도 자활기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더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조성금액이 더 늘어난 상황이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자가 있고 덜 쓰니까요.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보다 더 지출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성보다도 지출을 어떻게 하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한 가정도 좋지만 일부 지원보다도 전체 지원이 될 수 있는 주요사업의 목적을 개선해서 방향 설정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 때 경로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머니 어르신들은 많이 가 있고 아버지 어르신들은 밖에서 배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되면 내년 차등지급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 하면서 설문 내용 안에 어르신들 안에서 사용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을 조금 더 넣어서 전수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실제로 내년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하게 되면 콘텐츠를 계속해서 넣어주면 남자 어르신들도 어르신들 방에서 콘텐츠나 이런 걸 시청하거나 따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텔레비전 같은 게 할아버지 방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경로당에 가보면 어머니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상주를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남자 어르신들은 밖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바깥에서 배회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같은 공간에 경로당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에서 배회를 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모습들이 상당히 비춰지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울 때는 모르겠지만 2023년 3∼4월 정도 됐을 때 같이 공유하면서 경로당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경로당 구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수조사 자체에서 남자 어르신들 욕구가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에는 우리 울주군에 404개의 경로당이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경로당에 갔을 때 우리 남자 어르신이나 여자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