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 우리 위원회 소관 대상 기관에 대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대상 기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유아교육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내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는 시장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에 관련하여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발의 목적과 취지 등이 왜곡되어 마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조례로 오해를 하고 있어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조례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유치원의 경우 월평균 20만 8,726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평균 19만 원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국가 경제 위기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유아는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는 시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광역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송활섭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송활섭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하여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 법안을 함께 동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법안의 핵심주제와 내용이 저출산, 요즘 신세대들, 특히 젊은 엄마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출산을 두려워하는 것이 교육비, 내가 낳은 아들딸을 내가 정상적으로 잘 교육시켜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할 정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꼭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산 추계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상당 부분 제가 인정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송활섭 의원의 폭넓은 생각과 지혜를 담은 조례안에 대해서 저 역시 복지환경위원으로서 참으로 마땅한 조례다, 그야말로 시의적절하고 시기적절하고 현시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다, 이런 판단 하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정책의 형평,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위원회의 사정을 보고 우리도 이 법안을 다뤄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생각과 또한 위원장의 생각이 함께 반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예산이 수백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순전한, 국비 없이, 국가보조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국장께서 끊임없이 이금선 위원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청을 설득하고 또 지혜를 담아서 또 끊임없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산 확보나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 대전시의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청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같이 협력해서 본 사업이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 유치원을 잘 교육시키고 싶어도 생활여건이 부족해서 못하시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 위원회나 대전시가 바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신념이라고 할지 의지라고 할지 그걸 대전시민들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의 아동들에 대한 유아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환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나마 담아가고 단계적으로는 전면 지원도 가능한 상태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조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담고요, 추후적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설득을 통해서 교육청에 일정 부분 예산 분담을 포함한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입니다. 송활섭 의원님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에 만 3세에서 5세 유아가 2만 9,539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하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2만 399명입니다. 혹시 국장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사립유치원은 1만 6,60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에 80∼85%가 다니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에는 지금 15∼20%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은 대전교육청의 존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2021년 기록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1%입니다. 모집 미달 사태인 곳도 절반이 넘고요. 그리고 전국의 공립유치원 취원율도 어떻게 보면 전국 꼴찌예요, 공립유치원 담임활동 교사도 66%로 현재 감축된 상황이고. 저는 유아교육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예산을 아까 1인당 5만 원 추계해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1인당 얼마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유치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께서는 처음에는 무상교육 확대를 표명하셨다가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립유치원 원생들의 무상급식,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전교육감은 무상교육 확대를 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현재 공립유치원 교사 1인당 26명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1인당 유아 수 12명, 교사 1명에 유아 수 11.6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사립유치원을 보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배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1인 얼마로 지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아교육비 지원의 주체인 교육청과 대전시는 균형감 있게 예산 지원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명확하게, 지금 이 예산은 대전시의 예산보다는 대전교육청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과 협의를 하실 때 현재의 상황들을 심각하게 이야기하시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지금 공립유치원은 6학급이나 감축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사자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예산 책정하지 마시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사실상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보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교육위에서 이 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에 앞서서 제가 좀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연령대가 0세에서 5세지요?

어린이집은 그렇고요,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있고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3세에서 5세가 겹칩니다. 3세에서 5세가 겹치는데, 3세에서 5세 겹치는 이 연령대가 지금 형평성이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에서도 부결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부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이, 법이 그래서 그렇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시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예산 분담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에서 저출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체계나 제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민경배 위원장님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1조 내용 중에 “저출생”을 “저출산”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에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출산하고 출생 관련된 부분에서 안이 올라온 부분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결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상위법, 모법에 “출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 부분 용어변경에 대해서 부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복환위의 취지에 맞게 “저출생” 단어를 “저출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수정발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또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는 아직까지 저출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출생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자는 의도였지 이게 아니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에 맞는 법안을 진행시키고 또 상황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바꾸는 것이 저는 법안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수정발의를 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역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여성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출산보다는 출생이라는 용어가 향후에 적합할 것이고 또 그것이 용어상 우리가 구사하는 데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저도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 입법안에 같이 서명한 발의의원으로서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민주주의 의회 원칙과 의결에 의해서 그 발의한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사원칙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오늘 지적해 주셔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을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또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이 법안에서 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둔다는 자체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회 활동의 직무를 유기하는 걸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을 두둔하고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상임위에서 상정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서도 역시 동일선상에서,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황경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5인입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은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된 의견 도출이 곤란하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표결은 거수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하신 위원 네 분, 반대하신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