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교육과, 도심재생문화재단,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선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마선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경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1번째,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영화상영관은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만경 등 7개소가 등록해 있으며 지도실적은 설․추석 명절 대비 안전점검 및 법령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현장시정 등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번째, 문화가치의 지역 확산 및 주민감동 문화축제입니다. 10개 축제에 대한 총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84쪽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김광석 테마행사입니다. 제9회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부르기 대회는 9월 11일 예선과 10월 2일 본선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관중으로 개최하였으며 5팀을 시상하였습니다. 주민 주도 참여형 마을축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개최하는 매마토 문화공연을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 등에서 개최하여 3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김광석길 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김광석거리 일원에서 전시회를 비롯해 공연을 유튜브 라이브중계 등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거(居)서보자’는 문체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20년 9월 1일 선정되었으며 4개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음악, 미술, 영화, 인문학 4가지 장르별 주민 참여 프로그램 20회와 아카이브전시회 1회를 향촌문화관 등에서 개최하여 4,8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85쪽 전통 및 지역특화 문화축제 행사입니다. 제29회 봉산미술제와 제11회 중구미술협회전은 10월 5일에서 10일까지 6일 동안 봉산문화거리와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하여 온라인 VR전시와 도슨트 투어,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시실에서는 현대미술과 서화를 전시하여 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32회 동성로축제는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동성로 일원에서 비대면 가요제, 비대면 패션쇼, 매장과 연계한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축제를 안전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제3회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는 12월 3일부터 22년 2월 6일까지 대구역에서 반월당네거리까지 수목 빛조명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였으며 점등식은 향촌문화관 앞에서 12월 3일 진행하였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대구시 주관 공모사업에 4월 16일 선정되어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향촌문화관 2층에서 근대가요를 소재로 각색한 창작뮤지컬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입니다.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와 여행, 체육 등 혜택 제공을 위해 연 1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753명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중구문화원 운영 활성화 및 문화활동사업 지원으로 중구문화원은 매년 8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민들의 여가활용과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아카데미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중구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역사와 문화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86쪽 3.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예술융합소 모루는 기술장인들의 공간을 보존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시공간입니다.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훌라 단체에서 19년 3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였으며 21년 연말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위탁심사위원회의 재계약 적정 의결로 24년까지 재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메이커스팩토리 총 이용객은 1,051명으로 작업장 이용객 662명, 문화행사 대관 이용객 389명입니다. 전시는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운영하였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기술전승교육, 공구사용 워크숍, 제작 및 수리 워크숍에 286명이 참여하였고 대구 북성로와 서울 청계천의 기술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유사성을 담아 지속가능한 도시 자산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7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6월 30일과 12월 28일 연 2회 점검하여 예산 및 회계관리와 직원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388쪽 5. 향촌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은 재단에서 19년 11월 18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람객은 2만 128명으로 20년 대비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6월과 12월 연 2회 점검하여 예산 및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6.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현황입니다. 마당깊은 집은 재단에서 20년 10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람객은 1만 2,606명으로 20년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6월과 12월 연 2회 실시하여 5행시 짓기 이벤트 당첨자 개인정보 관리와 당첨자에 대한 물품수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7. 체육진흥 추진현황입니다. 중구체육회는 지도자 11명과 23개 종목 단체에 4,563명의 생활체육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9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실적입니다. 65세 어르신이 대상인 장수생활체육대학, 20세 이상 여성이 대상인 여성 생활체육 강좌, 지체장애인과 복지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외계층 생활체육 강좌 운영에 4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실적입니다. 중구체육회는 우수클럽 육성을 위해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시체육회 주관의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391쪽 8.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43점을 관리하였으며 전년 대비 7점이 증가하였습니다. 392쪽 보수내역입니다. 신천둔치에 운동기구와 테니스장, 체조단상,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 운동기구 보수에 83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은 9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입니다. 체육시설업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체육시설업 방역수칙 준수 점검으로 138개소에 대해 3,041건을 점검하여 9개소에 대해 명부작성 미흡 등 현지 시정조치하였으며, 어린이통학버스 체육시설 합동점검을 체육도장업 16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으며, 민․관 합동 안전점검으로 체육시설업 2개소를 점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 84개소의 종사자 9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9. 직장운동경기부 양궁단 운영현황입니다. 양궁단은 감독 1명, 선수 4명이며 대회는 여섯 번 참가하였습니다. 397쪽 구민참여행사 개최실적입니다. 12월 4일 청라국민체육센터 광장에서 양궁체험행사를 개최하여 300여 명의 주민들이 기초이론교육 후 선수 지도아래 활쏘기를 체험하였습니다. 398쪽 10번째, 중구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최근 3년간 13억6,464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11. 중구체육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1년에 보조금 지원 30건에 대하여 회계검사 30건을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누락, 물품가격 견적조사 소홀 등 3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2.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국비 31억, 특별교부세 8억, 시비 30억, 특별교부금 35억, 구비 233억원으로 총 3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은 21년 12월 31일까지 315억4,279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추진실적입니다. 16년 5월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7년 2월에 교육청과 부지 매매 관련 MOU를 체결하고, 18년 6월부터 19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공사를 착공, 21년 5월 20일 준공했으며 8월 2일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11쪽 운영현황입니다. 중구 청라스포츠클럽에서 21년 7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문해 성인과 외국인근로자 40명이 참여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대구시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구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근대골목 바른걷기 학교를 운영하여 18명이 참여하였으며, 구민 대상으로 자신만만 중국어교실을 상하반기에 운영하여 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12쪽 14.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15개교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용을 학생수와 지원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억3,78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식재료비 지원실태 파악을 위해 5월과 12월에 서류점검과 급식의 질 현장확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5. 초중고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초중고 19개 학교별 지원신청 금액과 사업내용을 중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1억9,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교육경비 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 19개교 모두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16.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티치포퓨처 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사업비는 2억4천만원입니다. 414쪽, 추진실적입니다. 학습컨설팅에 2,001명, 진로직업체험 5,047명, 입시진학상담 2,217명, 교육지원 네트워크 562명으로 총 80개 프로그램에 275회를 추진하여 9,8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21년 12월 위탁사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사료 등 청구서 도장날인 수정보완 등 5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7.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영어도서관은 도서 901권과 CD 등 비도서 20종 구입에 1,18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성인․유아․초등생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에 327명, 할로윈 특별수업 등 특별 프로그램에 63명이 참여하였고, 중고등학생 멘토가 유아․초등학생에게 영어동화책을 읽어주는 리딩버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여름과 겨울방학에 운영하였습니다. 416쪽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은 도서 234권을 구입하여 298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초등생을 위한 독서토론 수업 등 정규 프로그램에 168명, 외국문화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에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17쪽 18.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동인공영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대지 756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국비 74억, 시비 33억, 구비 223억으로 총사업비는 330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 10월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2년 12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위해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공공건축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418쪽 19.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이용실적은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를 비대면 공모로 개최하여 1,627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어울림마당은 4팀 39명의 동아리 공연을 촬영하여 8월 7일 동성로 야외무대에 송출하는 비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규 7개, 특별 4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984명이 참여하였으며, 6개 80명의 동아리활동 지원과 구립어린이합창단 31명,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20.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9명에게 월 17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여성청소년 172명에게 월 1만1천원의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418쪽과 중복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야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10회 18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6건의 시정조치와 법규 준수사항 안내 등 현지계도를 38건 하였습니다.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대구 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생들입니다. 운영실적은 상담지원 188건, 멘토지원과 수업지원, 직업체험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자립지원과 자기계발을 지원하여 상급학교 및 대학 진학에 29명, 검정고시에 8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6월에 점검결과 구비서류 및 시설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습니다. 421쪽 23.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앞쪽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24.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년까지 총적립액은 1억1,702만4천원으로 21년에는 코로나19로 국내교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조성액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년 말 총적립액이 제로인 사유는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 존속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였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폐지를 의결하여 폐지하였으며 적립액은 12월 27일 문화교육과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422쪽 25.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을 매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번째, 신천 중구체육광장 체조단상 교체공사 보완사항은 체조단상 전면의 노후간판과 손잡이 도색 등 수리 완료하였으며 정기적 점검을 통해 훼손된 부분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개선사항은 실제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청라국민체육센터 적극적 홍보’ 사항은 언론보도를 비롯해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 사항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활동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전문화 강구에 대해서는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순회사서 지원사업 신청과 관계자 역량강화교육을 안내하고, 대구시 통합도서관 유지보수업체 콜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며, 그 외 사항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도서관과 느티나무도서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사항은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수시 변동사항은 즉시 처리․반영하고 있습니다. 5. 쌈지공원 매입비 불용 설명입니다. 토지매입 미발생에 따라 불용 처리한 쌈지공원 매입비는 익년도로 이월되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토지매입 사유 발생 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재원으로 사유 발생 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습니다. 424쪽,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중구청 소속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근태 등 복무기강 점검 및 확립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단 복무규정에 따라 임원과 직원 근태관리는 근태시스템 지문 등록관리로 허위출장이나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이사 주관으로 월 1회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지역 내 신축 및 재개발 예정 아파트단지 내 미니도서관 건립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는 한편 500세대 미만이라도 건축위원회에 인가 신청 시 여건이 되면 작은도서관 설치를 협조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번째, 근로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할 기회 및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3년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25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1년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12월 4일 청라국민체육센터에서 12개 동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하여 체육대회와 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중구 영어도서관 유모차소독기는 대봉1동 경로당 출입구 앞에 1대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대비 생활 속 방역을 구축하였습니다. 426쪽,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대구일보에서 2월 25일, 26일, 3월 5일 재단 간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및 업무시간 중 오락 등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역은 관련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 완료하였으며 재단 이사회에서는 신의성실 위반과 방역지침 미준수로 징계 의결 조치하였습니다. 434쪽, 부산MBC에서 7월 15일 김광석길 미디어파사드 관련 수혜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미디어파사드 위치는 김광석길과 방천시장이 교차하는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건물 쪽이 편평하여 파노라마 영상이 흘러가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판단하에 대구시 공공미술프로젝트 자문위원회와 중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한 장소는 보존기한이 3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 수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7.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출판사 사무실 주소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의 건이 8월 5일 접수되어 「행정절차법」을 거쳐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8.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8개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10.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청라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부지와 향촌문화관 구두수선대, 관광기념품 판매대로서 3건에 76만8천원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는 7건에 108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438쪽 13.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21년 5월 준공에 따른 각종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남산초 급식동 증축으로 위탁급식 실시에 따른 보조금 잔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15. 물품․용역․공사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16. 공사․용역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기간은 19년 10월부터 21년 5월까지 1년 7개월의 장기공사였으므로 물가 변동과 물량 증감, 21년 5월 20일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448쪽 18.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등 8건에 3,804만8천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19.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20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1억5천만원을 21년 1차 추경에 편성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신천 간이운동장 정비공사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번,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중 시설비로서 체육센터 입구에 진입로를 찾기 힘들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게 되었고 납품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2년 1월 17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앞 설명과 중복되어 생략하겠습니다. 451쪽 24.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뽕나무 인연 조형물 등 8개의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전체 조형물은 총 87개로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제9대 제280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날 저희 중구에 있는 신천둔치 게이트볼장의 철망 테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특정단체가 다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양쪽에 문을 내고 오픈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9월 5일 날 태풍 힌남노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철거를 해서, 뉴스 때문에 철거를 해서 지금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

다 철거를 한 건 아니고 남북 방향.

남북 방향 그쪽으로만 철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진입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리고 게이트볼장하고 외부하고 쌓아놓은 돌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매듭 부분이 마무리 안 됐었는데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턱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턱 있는 부분.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하고 저희가 7월 15일 날 업무보고를 하고 현장에 가서, 안 위원님도 그러셨고 개방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갔었거든요. 가니까 좀 문제인 게 강아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잔디밭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산책을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풀어놓고 자기들은 그냥 있는데 아무래도 곳곳에 용변 같은 게 있어서 절대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게이트볼장의 간부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경기시간 외에는 시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표지판을 그때 3개 정도 했고요. 그렇게 한두 달 있어 보고 다시 물어봐서 괜찮으면.

자물쇠는 그러면 철거를 했겠네요?

예. 했습니다. 거기 원래 자물쇠 없었습니다.

원래 열쇠로 잠가놔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형체만 있고 문은 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찾아갔을 때는 열쇠로 잠겨서 못 들어갔습니다.

몇 달 있어 보고 시민들도 그러시면 아무래도 개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개방하셔야 합니다. 특정인이 쓰는 걸로 하니까 그 위에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요. 이거는 책자에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책자에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대신동에 작은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도서반납대에 잡동사니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의자를 두고, 어린아이 혼자 갔는데 의자를 두고 책꽂이에 꽂으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도서관 직원분 두세 명이 계셨는데 대출한 책을 정리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애한테 직접 정리를 하라 했는데, 도서반납기 거기 높은 곳을 부모 동의 없이 강요적으로 애한테 올라가서 책을 꽂으라 했다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2022년 8월 20일 날요.

공공 작은도서관이 10개 있는데 대구시청 작은도서관 빼고 9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예. 공공근로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라고 안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조금 덜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과 지금 민원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내용에 어떻게 적어놓으셨냐 하면요. 3번입니다. 건의사항에 작은도서관 인력 전문화 강구라고 해서, 423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공근로자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어서 미숙하다.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이 떨어지고 있고, 도서관 관리에 미흡하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그때 전문인력을 배치하라고 얘기했었을 때 조치결과라고 적어놓으신 게요. 21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대구시 사업인데 선정이 안 됐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느티나무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에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라고, 이게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 민원이랑 지금 딱 맞아떨어지지요?

예. 맞습니다. 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해서 문체부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구 지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245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청을 해서 되면 그다음 해 2월부터 연말까지 시비로 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장서도 관리하고 기본적인 운영 관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청을 작년에 4개 도서관이 했는데 아무래도 많은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12월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도서관을 다 신청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아동학대 이런 걸로 골치 아픕니다. 작년부터 했으면 신경을 좀 써서 해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온 인터넷에 돌아다니도록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우리 중구 구립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듣고 난 뒤에 중간 중간에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7년 1월에 중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고요. 교육청과 매매 관련 MOU 체결을 2월에 했고, 3월에 매입을 했고, 4월에 기금 공모 선정을 했고, 2018년도에 현대건축설계에 용역을 줬고, 2019년 2월에 부지 등기이전을 했고요. 2019년 10월에 대봉도서관 부지 국유재산 등기이전을 하고, 12월에 기공식 후 문화재 발굴이 되는 바람에 104일 동안 공사를 중단하였고, 2020년 3월에 공사중지 해지를 했고, 2021년 5월 착공 및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공정률 56%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정률 56% 맞습니까?

공정률은 제가, 작년 거라서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56%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책자 전달)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고 난 뒤에 2021년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에 첫째, 시설 명칭 선정을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로 공모 선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달 5월에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중구 청라스포츠클럽과, 황태봉 씨가 대표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 날 준공식 개최하고 8월에 정식 개관과 운영을 하겠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21년 1월로 올라가겠습니다. 2021년 1월에 스포츠클럽 공모 신청에 대해서 대한체육회 회장 귀하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청장님 명의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신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스포츠클럽은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다 말이지요?

예.

그렇게 1월에 지자체에서 대한체육회에 신청을 하고 2021년 2월 22일 날, 한 달 후에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에 1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위탁의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업체에는 3조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가 2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3일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됐지요. 두 달 후에 통과됐습니다. 2월에 조례 만들고, 4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통과되고 난 뒤가 아닌 3월에, 그 사이 3월에 중구 스포츠클럽에 위탁운영을 앞둔 3월 10일 날에 중구 공고 제2021-229호 가칭 대구 중구 스포츠클럽의 직원 채용이 공개모집 되었습니다. 그때 채용공고로 2명을 했는데 채용기간이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평가 후에 재계약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근무처가 가칭 대구 중구 스포츠클럽 사무국으로 되어 있고 응모기간이 3월 15일에서 19일이었고요. 면접이 3월 29일이고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지근 사무국장님하고 김보은 행정팀장입니다.

이 두 분을 3월 10일 날 공고모집 할 무렵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가요?

그때 스포츠클럽 공모 그거를 저희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비영리단체로 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사무국을 운영해야 된다고 대한체육회에서 먼저 얘기했고 2명 이상은 뽑아야 한다고 돼 있어서요. 저희가 3월 5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스포츠클럽이 선정된 게 3월 5일이고 그다음에 사무국을 꾸려야 된다 하는 그게 있어서 저희가 2명을 뽑고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5월에 아직까지 스포츠클럽 다 안 지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클럽 선정이 3월 5일 날 됐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예. 3월 5일 날 될 때는 아직 안 지어졌죠?

예. 덜 지어졌습니다.

덜 지어졌죠. 아까 공정률이 56%라 하니까 덜 지어진 거죠?

예.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대봉1동 주민센터 2층에 공유공간 조성에 상상의 숲이라고 있습니다. 복도에 도서가 비치돼 있고 안쪽에 커뮤니티 공간이 돼 있는데 이 뽑힌 사람 2명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문화교육과 협조공문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 준공시점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일을 했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문화교육과 컴퓨터하고 책상 갖다가 무상으로 비치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때 동장님 말씀으로는, 2021년 6월 16일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제가 협조요청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때는 자료를 준다 하고 자료를 안 갖다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주셨죠?

그때는 제가 없어서.

담당자분, 왜 안 주셨어요? 그때요. 그때 여기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는데.

저희가 법인 설립 때문에 2명을 먼저 뽑았고 그때 준공이 나기 전이라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로 공문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거 끝나고라도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스포츠클럽 운영을 한다고 준공도 되기 전에 사무국이 꾸려져 있고, 조례에는 벌써 위탁한다고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 이걸 너무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고 있는 공유공간 숲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자, 그러고 난 뒤에요. 위탁운영 줍니다. 대구 중구청장이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을 시키는데 명칭은 좀 헷갈리지만 중구 청라스포츠클럽으로 바뀐 것이 7월 1일부터, 20년〜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수․위탁 계약을 협약합니다. 여기 협약서 제7조에 보면 사용료 무상, 관리비 무상, 수익사업 발생 시에는 수입 쪽 비용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충당해서 해야 된다는 협약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쭉 보시고,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21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할 때 위탁운영이 될 걸로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건물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직영하고 위탁을 비교했을 때 스포츠클럽에 저희가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법인으로 설립해서 위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법으로 돼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구청장 명의로 국민체육센터 사무국장 1명하고 총 2명이 뽑혔잖아요. 고지근하고 김보은요. 직원이 선정되고 난 뒤에 4월에 가칭 중구 스포츠클럽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처리되냐고요?

예. 민간위탁으로 되면. 그전에는 중구청 직원으로 뽑아서 고용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은 중구청 소속인데 민간위탁 넘어가면 직원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직원 2명은 법인 설립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사무국을 꾸리기 위해서 뽑아야 한다는 인력이었고 그때 저희가 뽑았는데 중구청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속이었어요?

예?

어디 소속이었어요?

일단 그때는.

중구청에서 공문 내서 공고 내셨잖아요. 2021년 229호로.

스포츠클럽 신청을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구청에서 했고 그거를.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직원을 그때 뽑을 때 중구청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소속이 아니고 준비요원으로서 그때는 저희가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공고모집 했을 때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 사무국으로 뽑겠다 했고 2명을 뽑는데 응모자격에 스포츠클럽의 사무업무를 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중구청에서 공고를 냈고, 중구청에서 뽑을 때 심의위원회 자체도 중구청에서 채용해서 했던 그분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행을 해준 거죠. 했는데 저희가 공모 선정 후 이 두 사람을 사무국 직원으로 선발해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아, 그거는 알겠고 이분은 그 당시 어디에 속해 있는 직원이냐고요. 중구청입니까? 중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는 저희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돈이나 이런 게 나간 게 없습니다.

두 달이나 대봉1동에서 일을 했는데 돈은 안 나갔다고요?

예. 그리고 소속이라는 거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는 사무국이 준비되고 난 뒤에 스포츠클럽 직원으로 썼기 때문에 중구청 소속 직원은 아닙니다.

그 당시 3월 달에 이분들을 공고하고 뽑을 무렵에는 민간위탁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민간위탁 하기 전이잖아요?

예.

그러면 2명을 뽑았는데 이분들은 두 달을 공짜로 일하고, 그것도 대봉1동에.

예. 그다음에 기금이 내려오고, 왜냐하면 스포츠클럽 선정조건에 기금 6억을 5년 동안 준다는 조건이고.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구청 공무원이 직원이면 공무직인지 임기직인지 무엇을 위해서 뽑은 거냐는 거고, 아직 민간위탁 동의도 얻기 전에 뽑았으니까 구청에 임시직이라 해도, 두 달 기간제근로자라 해도 그렇게 뽑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5월, 6월을 대봉1동 주민센터에서 일을 실컷 시켜놓고 돈도 안 줬다?

돈은 기금 내려오고.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하고 난 뒤에 소급해서 줬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월 달에 직원 뽑아서 5월, 6월 일 시켜놓고, 4월 달에 가칭 중구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하고. 그리고 둘째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난 뒤에 7월에, 4월에 해놓고 7월에 준공이 되면서 그 무렵에 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 체결을 했어요. 맞죠?

예.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다 끼워 맞춘 거 같아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고요.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6월에 중구청과 가칭 중구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체결을 하면서 국민체육센터는 공공 행정자산이지요?

예.

공공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당위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어봤던 현칭으로 청라체육센터를 위탁운영 받고 있는 황태봉 씨의 이력을 보면 웨딩거리 상인회 회장, 자유한국당 시당 위원장 역임을 했지 체육시설 기술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구청장 측근이라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국민체육센터를 청라스포츠센터로 바꿨지요? 이름을 공모해서요.

예.

입간판 했습니까? 바꾸고 청라체육센터 이름 이렇게 간판 안 했나요? 사인물이라 그러죠.

아, 했습니다.

언제 하고 얼마 주고 했습니까?

입구에 아까 진입로 가는 거기에 904만원 했고요.

토털로 불러주십시오. 언제, 얼마 주고 했습니까?

441페이지, 물품에 24번 국민체육센터 사인물 등 제작설치에 4,240만2천원을 했는데 이거는 LED.

알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이거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단체민원 건수입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 말고 넘겨주세요. 이것도 말고요. 이게 몇 개 되는데.

주신 파일이 똑같습니다.

5개 정도 됐는데. 어쨌든 화면에 보면 단체민원 건수가 들어왔고요. 2021년 4월 12일에서 5월 7일 국민체육센터 준공되기도 전에 가칭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명칭 공모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위탁 되자마자 4월 12일에서 5월 7일까지. 건립도 하기 전에 국민체육센터의 이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건수 총 몇 건입니까?

276건입니다.

저한테 주신 거는 157건인데 276건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스포츠클럽 명칭 공모를 같이 했는데 체육센터는 157건입니다.

157개.

예.

이거 시상금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최우수는 100만원이고 우수는 50만원이고 장려는 20만원 이렇습니다.

최종 심사위원 심사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저희 공무원 3명 하고 외부위원 2명, 구의원님 1명 이렇게 6명 했습니다.

최종 심사위원 6명 중에 3명이 공무원에 박대경 부구청장, 권영학 관광경제국장,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외부위원이 신범식위원님 2명의 외부위원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명칭이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대구시 홍보브랜드과 이런 쪽에 물어보니까 광고 쪽에 하시는 분 2명을 받아서.

광고 쪽에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광고대행업인데 유메이크하고 인터프레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분야에 총 7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주민 6명, 공무원 1명 맞지요?

예. 총 7개에 2차 심사를 걸러서 6명이 받았고 최우수작은 시상이 없습니다.

예. 스포츠 분야 있잖아요. 거기 최우수상에 청라했는 분이 주민이고요. 우수, 장려, 격려가 4명이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격려 2명이 주민입니다. 두 가지 나눠진다 했지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스포츠클럽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접수하신 분 이름 중에 주민이 접수했는 곳이요. ‘가온누리 중구 국민 체육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온누리’라는 것은 중간 혹은 가운데를 뜻하고 중구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리라는 말을 써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놨어요. 맞지요? 그런데 반대로 중구 스포츠클럽에 공무원이 냈는데 똑같아요. ‘중구 가온누리 스포츠클럽’, 중구 가운데에 있는 우리 말로 가온을 뜻하며 누리로 쓰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중구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국민체육센터의 이름에 주민은 상을 못 탔고요. 공무원이 했는 스포츠클럽은 상은 줬습니다.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에는 이건 형식만 갖춘 거 같고 스포츠클럽에 있는 민간위탁 그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청라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중구 주민들이 아까 화면에 띄운 것처럼 단체 민원이 들어갔는 부분에 청라 부분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언론 보도도 났어요. 화면 띄워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건 제가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청라스포츠센터에 주민들이 청라는 저쪽을 상징한다, 나 지역을 상징한다. 이쪽은 대봉동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치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청라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이쪽에 어울리는 단어를 좀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실질적으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주민들 사이에 광고업계에서 지금 대구시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제안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명칭을 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놓은 곳을 해야 되지. 간판업체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간판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6월 30일날 아까 말씀하신 사인볼 제작이요. 아까 441페이지 했지요. 국민체육센터 사인몰 제작 설치 6월 30일 4,240만2천원 공간파이낸스 배태숙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1년 9월 3일 청라국민센터 명칭 변경으로 조례 일부 개정했지요?

예.

가능하면 이런 공모사업에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민원이 들어올만큼 시끄럽지 않도록 해놓고 언론보도 나오고 주민들 항의하고 이걸 넣은 주민들이 276명이나 있는데. 1개도 안 돼서 지금도 주민들이 시끄럽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40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청라체육센터에 물품구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때 진짜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100만원 이상 작성 다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2022년 8월 12일날, 2021년 8월 27일날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GX 프로그램용 음향장비 조달 구입, 조달구입 추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달구입은 제외입니다, 행감자료에는. 440페이지 보시면 물품에 100만원 이상의 조달 구입은 제외라고.

이거는 조달에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음향장비를 구입했잖아요.

음향장비도.

조달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모든 건 조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 조달 아니고 저희가 직접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냉난방기 구입했는 거는요.

냉난방기도 조달구입입니다.

이것도 조달구입했습니까?

예.

그리고 440페이지 공사 부분에 2차 준공비 지급 15억5,990만2,650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440페이지 아닌 거 같은데.

6월 30일날요. 지급했던 돈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준공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444페이지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이게 왜 빠져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지고 가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서류 전달) 이거 어디 부분 찾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준공금 지출은 건건이 이렇게 안 나오고요.

합쳐진 금액 뭐 보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444페이지에 공사에 1번입니다.

1번요?

예.

이거하고 또요? 그 금액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서류해서 주십시오. 그 금액을 주십시오, 그 서류를.

건립공사 준공금 차수별로 나간 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동성로축제 문화교육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자부담 1,85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서류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 빠진 거 문제를 제기해서 넣어주셨는데 이번에 부스는 없었습니까?

올해 거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는 코로나로.

21년도 동성로 축제.

그때는 부스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자체 내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1,850만원을 지금 동성로 축제를 개최하는 곳이 사단법인 달성문화선양회에서 늘 매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축제 협찬금을 받았는데 구미대학에서 1천만원을 받고 그리고 JMS 100만원 그리고 모라비안앤코 대구지점에서 25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원투자개발 이거 재개발 업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500만원 받았네요. 지금 우리 중구에 재개발한다고 한참 하는데 도원개발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이래 받아도 됩니까?

아무래도 협찬을 받는 이유가 대학교도 그렇고 저희가 배너나 이런 거 할 때에 상호를 받아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미대학 1천만원은 들어가는 입구에 풍선처럼 생긴 그거 설치한데 1천만원 아닙니까?

예.

도원개발은 어디에 하셨는데요?

저희는 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홍보를 했는 저는 잘 모르겠고 다 협찬이나 이런 거는 상호를 넣어서 배너나 현수막이나 어떤 부스가 아니고 그런 걸 할 때에 협찬받은 데를 상호를 찍어주는 걸로.

지금 안 그래도 재개발ㆍ재건축에 찬성하는 팀도 있고 반대하는 팀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받아버리면 축제 같은 데 받아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그걸 넘어가 주겠습니까? 이거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축제를 모집공고를 할 때에 저희가 자부담 홍보를 하고 세세하게 어디서 받는다는 건 정산을하고 난 뒤에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부스 비용을 받았는데 정산을 안 해서 그때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부스 비용을 어떤 곳에는 앞쪽에는 500씩, 1천만원씩 받고 뒷쪽에는 200, 300씩 받으니까 부스하는 사람끼리 서로 다툼이 있고 말도 많고 했던 거 때문에요. 협찬받는 건 좋지만은 이런 건 조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메타버스의 형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로 해서 저희가 그때 행사 일자에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갔는데 이거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로 해서 총 본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실시간으로 볼 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비도 주고 우리 구비도 줍니다. 2천만원씩이나요.

예. 맞습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에 5번에 민간위탁 현황에 보시면 중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이게 티치포퓨처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마을교육공동체.

예.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중구에는 몇 개나 하고 있나요? 동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을교육나눔사업은 12개 동 다 하고 있고 그건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마을교육 공동체 진로진학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건 남산4동에 그때 성적을 잘 받아서 인센티브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산4동에 교육 공동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인동도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남산4동에서 1천만원 받은 걸로 하고 동인동은 그 프로그램이나 입시 상담이나 진로직업 체험 활동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장소 쓰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을 몇 번 해 봤는데 그 진로진학센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파트가 네 파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아동, 학모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활동들이 엄청 진행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구 남산동이나 동인동만 말고 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다른 지역에도 확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조형물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조형물이 87개고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고요.

그 조형물이 보존기간이 있나요? 한번 설치를 하면은 몇 년까지는 보기 싫어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보존기간은 따로 없고 만일에 이 사업을 딸 때 국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최소 5년이고 아까 미디어파사드는 문체부에서 하는데 그건 3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보조금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은 달성공원 맞은편에 보면 뭐지 이름이. 그게 제가 몇 군데 아파트도 지금 달성푸르지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간에 길을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게 있어서 조형물 때문에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민원을 제가 거의 4번, 5번 들었는데 조형물 쪽이 어느 파트에서 하시냐 하고 제가 행감할 때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했고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라서 최소 5년은 지나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언제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철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타당성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아무리 국비 해도 5년 하는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이니까 국토부에 몇 번 질의를 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비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쉽게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 그거는 있는데 이게 돈이 구비가 아니다 보니까 국비, 시비 같이 합쳐져서 쉽게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소외계층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사업 추진 이걸 저는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발급자가 3,753명이던데 이용자가 3,544명인데 보니까 이용률이 89%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지원을 다 10만원씩 하잖아요, 바우처로. 그러면 이게 다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10%라는 로스가 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초과 발급 제도까지도 하거든요. 발급은 했는데 이게 6세 이상이에요. 6세 이상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기초수급자도 계시다 보니까 사망자도 계시고 또 자기들 다 안 쓰고 불용잔액도 있어서 원래 발급을 저희들 5%로 초과해서 발급을 하는 데도 이렇게 퍼센티지가.

잔액 남은 거란 말씀이죠?

예.

이것도 좀 계도를 하셔서 조금 다 소진되고 또 저소득층이면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양궁단 운동경기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396 양궁팀 운영하는데 총 1년 예산이 3억2,200만원 들어가네요.

예.

실적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이 저조하네요. 3억 쓰는 거 치고는 좀 저조하네요. 단체전 8강 실업팀치고는 약하거든요. 아니, 실적이요. 입상이 없다고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 좀 알아보시고 알아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실적 같은 거 감독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실적을 좀 내시든지 안 그러면 종목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올해는 단체전 2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21년도 성적이고.

아, 올해는.

단체전 2위.

어느 건데요?

계양구청장배 인천에 계양구청장배 단체전 2위를 했습니다.

아, 계양구청장.

예.

구청장배는 참가를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내는 거 고려해 달라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구정질의에 제 게 왜 빠졌죠? 2021년 10월달에 제가 구정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일우 고택 문제 이야기했을 때 도시재생과 계셨잖아요.

아, 예.

이일우 고택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질문 요지 부분에서 세 번째 질문이 순종동상 철거 문제 위법 행정에 대해서 요구하고 집행부에 지금 마이동풍이다. 행정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구정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묻는 질문에 세 번째 그거 왜 안 넣었어요?

그건 도시재생과인데요.

순종 동상 철거요. 지금 방금 순종 동상 이야기하셨다 아니에요. 이거 같은 조형물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은 아까 그런 절차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봐 드리고 순종황제 조형물 관리는.

조형물 철거부분에 대한 문제를.

그거는 주관 부서에서 철거를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 총괄 부서로 심의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요.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에서 그걸.

주관 부서에서 하고 여기는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전이나 설치나 필요하면 해도 되는지 그걸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조형물위원회를 엽니다.

어느 부서라고요?

도시재생과요. 조형물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요. 부산 MBC에서 나온 동료위원이 물어봤던 부분하고 다른데 제가 이거 시청을 했는데 시청하면서 보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때 이거 심의를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장소를요.

예.

그런데 어떻게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분이 예산을 따서 하는 예술가의 집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확인 안 하나요?

아까 여기 자료에서 저희가 했는데 그러니까 작가팀에서 사실 공공미술 미디어 파사드가 김광석길에 조형물을 설치하기에는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를 하기로 하고 .

아니, 미디어 파사드가 생긴 것도 알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해서 했는 건 알겠는데 왜 공공미술 프로젝트 심의위원회 장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장소에 대한 증빙자료가 들어오면 그게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는 예술 작가의 집을, 자기 집에 자기 거를 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걸 왜 확인을 안 하셨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회를 2번 거쳤습니다. 대구시위원회하고 여기 공공조형물위원회에서 했는데 제안 들어오는 그 장소가 김광석 그 길에서는 간판 위치가 미디어 파사드를 띄우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안이 들어왔고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를 넣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보고 검토해서 걸러지지 않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MBC에 이렇게 부끄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빅벙커에 나왔어요, 빅벙커. 유명한 예산 집행 찾아내는 거기에서 나왔는데 거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화면에는 서류까지 떠요, 부동산 건축물관리 대장 등. 그런데 여기에서 안 걸러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안 걸러졌지.

저도 이걸 공부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봤는데 아무래도 미디어 파사드를 띄우기에 적정한 장소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안을 줬고 대구시위원회랑 구청 공공조형물위원회에서도 그래도 이 장소가 김광석 길 그 좁은 길에서는 가장 적정하지 않았나.

화소도 맞지 않아서 저번에 했는 이야기지만 화소도 안 맞아서 김광석 길 밝게 하게 되면 그게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MBC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 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중구 망신 다 당하고 그 작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거칠 때 서류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챙겨주는 부서에서 그걸 챙겨주셔야 .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받아서 했는 사업이라서 문체부 돈이라서 23년 10월까지는 저희가.

5년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3년인데 3년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3년이라고 하셨죠?

예.

그거 한다고 철거한다 하면 또 예산 낭비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신경써서 서류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책에는 없는데 문화교육과에서 알아봐주시고 해야 될 거 같아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을 다니다가 보니까 요즘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대봉동에 태왕아너스는 이미 들어가 있고 더샵 리비테르도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봉 서한포레스트 아파도도 곧 입주고 대봉 화성 그린아파트도 있고 여러 개 아파트가 있는데 학부모들의 문제가 아이들 등굣길에 대해서 너무 멀다, 삼덕초등학교 가고 대구초등학교 가는데 길을 많이 건너다니니까 이건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구에서 도 이렇게 미니버스든지 이렇게 해서 등교를, 아이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교육부에 하든지 우리 중구 관내니까 문화교육과에서 어느 안을 내서 아이들 등굣길이 안전하고 또 걸어가는데 너무 멀어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몇 개를 걸어야 되니까 학부모들이 그게 힘들다고 제발 재선하고 나면은 그것 좀 해결달라고 했던 거라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소관 부서는 저희가 학교인지 동부교육지원청인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10월달에 초등학교장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 의견을 아무래도 대봉동 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이런 민원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교육청 쪽이면 저희가 교육청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중구청 쪽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횡단보도 1개 건너서 1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나 건너서 갈라지고 하는 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오늘 문화교육과에서 한번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안 할까 싶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 쌈지공원 부분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계속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예.

도심재생문화재단 제일 처음에 이 쌈지공원에서 받았던 곳이 도시공사였죠?

저희가 몇 번 받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현대백화점하고.

20억 받았고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1억 받고 현대백화점에서 20억을 받았고 현대쇼핑에서 5억을 받아서 출연금 용도로 지정해서 줬습니다.

그걸 기부를 받을 때에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땅을 살 때 쓰라고 했었던 거죠?

예. 도심재생 문화사업 부지 매입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제가 3년, 4년 내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재단이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정리한다고 구청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는 안 되고 계속 확장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조직 진단 관련해서.

예산 드렸잖아요.

예산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기획실에서 10월달부터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7개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직 전반을 진단해 본다고.

이 돈 쓰려고 어디 준비해 놓은 곳은 아직 없지요?

예?

이 돈 쓰려고 토지 구입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단을 문화하고 재생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어서 재생은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중구청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재생이랑 관련되는 돈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은 기부를 받은 거라서 기부는 중구청에서 받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돈이 어중간하게 묶여있는 거 같아서 돈을 가지고 땅을 사겠다고 사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정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지금 엉망진창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을 그대로 계속 밀고 끌고 나가서 이 돈 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용역결과 보고 저희도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켜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안상호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에 늘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단이 지금보다 더 큰 모습으로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족한 점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9일 설립된 재단은 2019년 11월 18일 자로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사는 현재 13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현황입니다. 상임이사 1명, 도심재생문화팀 5명,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 4명 총 10명입니다. 이 중에 파견 공무원은 3명 있습니다. 최초 설립재원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팀의 주요업무는 향촌문화관 운영,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등 위탁사업과 도심재생문화사업, 이사회 운영, 기타 국고보조사업 및 경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의 주요업무로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과 위탁사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사업,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콜라보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12명, 감사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존 이사회 명부는 4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입니다. 이사회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도 총 4회를 개최하였고 재단 결산감사 보고 총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단 규정 개정, 업무계획 등을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9년도 3억1,165만원입니다. 2020년도 3억6천만원입니다. 2021년도 4억5,439만원입니다. 주얼리전문타운의 임대료수입 현황입니다. 사용료는 1층과 2층 판매장 등 1억5,747만7천원입니다. 위탁료는 5〜8층까지 7,004만7천원입니다. 총 2억2,752만4천원을 부과하여 1억9,111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가게생애사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1년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모를 통하여 중구에서 가장 오래 성업 중이거나 다면적 스토리를 가진 가게 5곳을 선정하여 가게의 탄생과 역사, 대표상품, 가게 대표의 생애를 구술체로 하였고 가게별 100권씩 총 500권의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선정된 가게는 이명자한복방, 대보사, 정일품보석, 코스모스북, 에스뽀와르 총 5곳입니다. 12월에는 가게 대표와 가족들을 초대해서 책자 발간 기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책자는 현재 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할 수 있게 e-book으로도 제작하여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중구 작은도서관 7곳에도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462쪽입니다. 故김원도 시비 이전․설치 및 제막식입니다. 김원일 작가의 동생이자 1975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향토시인 故김원도 시비를 그 문학적 상징성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시 위치해 있던 달성군 가창면에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문학전시관 앞으로 이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17일 시비 이전에 대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통과되었고, 21년 3월 재단 이사회에서 심의 이전사업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달성군 가창면 현장점검 및 토지소유주와 이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4월 중구청 건설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통보, 5월 이전설치 공사비 원가계산 추진, 6월 공사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설치장소에서 구조검토 승인을 거쳤으며, 비석을 석재공장으로 이송시킨 후 비석을 세척하고 문자를 보수하는 등 작업을 진행하였고, 7월 9일 이전․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 계시는 김원일 작가, 김원호 작가 등 故김원도 시인의 가족분과 비석 제작 참여작가, 대구문인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시비 이전 기념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촌문화관 활성화 포럼입니다. 포럼은 2021년 9월 28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향촌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향촌문화관 자문위원 5명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연구원 발제를 통해서 온택트 시대에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향촌문화관의 공공성과 지역 매니지먼트에 대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463쪽입니다. 북성로 활성화 포럼 개최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개최했으며 추진내용은 전국 최대 공구골목이었던 북성로를 문화예술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플랫폼 및 도시재생 브랜드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의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가 2인의 발제를 통해서 근대 북성로의 이해와 재해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및 도시재생 사례로 보는 북성로 활력방안 모색에 대해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포럼의 발제 내용 및 영상자료는 재단 홈페이지와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반월당역네거리〜대구역 앞까지 중앙로 구간 내 조명 및 조형물 설치를 통해서 빛축제 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 12월 3일 점등식 축제를 시작으로 2022년 2월 6일까지 조명축제를 유지 관리하였으며 사업비는 구비 총 9,500만원, 추진실적은 LED 조명장식 120여 개, 포토존 조형물 9개, 트리드레스 30여 개 제작 및 설치를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구간이 확대되었고 조명장식을 추가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2월 3일 점등식 행사에는 통기타 가수 초청, 버스킹공연을 추진하여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침체된 거리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콘텐츠 복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자료 보존을 위해서 가정에 산재해 있는 아날로그 기록물의 영상자료를 디지털콘텐츠로 변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VHS 41건, 6mm DV 9건 총 50건을 복원 지원하였습니다. 464쪽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공간을 거점으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생활문화 여가 지원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내 4개 문화예술 협업단체와 장르별 프로그램 총 20여 회 및 최종 아카이브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2021년 대구시 상설 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근대가요를 배경으로 창작뮤지컬 향촌블루스를 기획 제작하여 향촌문화관 오리엔트사 전시관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10월 총 5회에 걸쳐서 150명의 인원이 관람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문화콘텐츠 교육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춘 생애주기별 문화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4개 강좌를 운영해 63명의 지역주민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대한 운영 보고입니다. 먼저 소공인특화지원 운영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내1동 집적지 내 소공인 110개 업체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 3억입니다. 추진사업은 소공인 교육사업과 컨설팅사업, 자율사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소공인 교육사업은 청년사업교육, 3D캐드, 지브러쉬 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컨설팅은 디자인 컨설팅 지원을 시행했으며 신규 디자인 35개 창출 및 디자인 출원 14건의 실적을 내었습니다. 자율산업은 온라인스토어 제작지원, 규격봉투를 위한 측정기구 취급, 소공인 편람 제작지원, 시제품 개발 지원, 대구 패션주얼리위크 참가, 장비 수리지원, 대구 크리스마스 페어 참가지원 총 7개 부분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자율사업 지원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지원 및 소공인 편람 제작 등 매출과 홍보 효과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470쪽입니다. 소공인 공동인프라 운영입니다. 소공인 공동인프라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억1,658만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성내1동 집적지구 내 110여 개 산업체를 대상으로 3D 프린터 지원사업, 3D 스캐너 지원사업, 프리폼 장비 지원사업, 레이저컷팅기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8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3D 프린터 1만 2,600건, 3D 스캐너 및 프리폼 각 1,200건, 레이저컷팅기 1,2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주얼리타운 3층에 공동기반시설 및 첨단장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15억, 시비 7억5천 총 2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추진 방안 및 장비와 공간 구축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비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현재 기반 및 장비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은 창업진흥원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구축하여 주얼리 4층 주얼리공예실습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얼리 아카데미 교육, 3D 모델링 캐드교육, 나만의 은반지 만들기 체험, 3D 장비 체험 등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비 이용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1,674명의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7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사업은 주얼리특구 내 공예․주얼리 분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30여 개 업체를 창업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1억7,88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임대료, 시제품 개발비, 창업 맞춤형 지원, 창업공간 조성비 지원과 맞춤형 창업컨설팅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에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고 창업자 맞춤형 지원, 맞춤형 창업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30명, 신규인력 고용 8명의 추진성과를 내었습니다. 47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공예․귀금속 메이커 전문가 양성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주얼리 전문가 교육을 통한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로서는 국비, 구비 1억2천만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얼리 기본교육, 1:1 멘토링, 현장실습 등 전문가 교육과 관련 자격증 교육으로 9명이 주얼리디자인 자격에 합격하였습니다. 교육 후 취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 7명, 창업 1명의 추진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74쪽 수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 운영입니다. 위탁기간 2019년 11월 18일〜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금은 1억3,613만1천원입니다. 작년 향촌문화관 관람객은 전체 2만 128명입니다.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관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정기해설 및 의복 체험과 은지화 체험 등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중단했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자원봉사 총 14명 중 1일 4명이 교대 봉사하고 있으며 골목문화해설사 총 8명 중 2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향 운영은 가장 기본적인 음악감상의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 수칙을 준수하여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녹향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총 9개 강좌 127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했습니다. 476쪽입니다. 향촌문화관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총 3회 자체 향촌문화관 기획전시와 외부 대관 1건, 재단 유관사업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대관 2건 등 문화향유 기회확대 차원의 기획전시는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 신축년의 상징인 소와 더불어 화사한 꽃을 주제로 한 그림 30여 점을 전시한 ‘우(牛) 화(化) 중구미술을 말하다’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밝고 희망찬 기운을 전하고 중구를 주제로 한 시화전 ‘중구를 노래하다’를 통해서 중구의 문화와 역사, 아름다움을 지역 주민과 관람객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구 사진비엔날레 프린지 전시와 연관된 대관 및 재단 자체 운영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좋은 전시 운영을 위해서 예술가들과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각종 언론 홍보를 통해서 향촌문화관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77쪽입니다. 향촌문화관․대구문학관 시설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 18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은 3억6,286만원입니다. 층별 변화는 지하 1층 녹향, 사무실, 수장고, 1․2층 향촌문화관, 3․4층 대구문학관, 5층 창고이며 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 행정비를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옥상, 녹향 입구 등에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누수 원인을 제거하고 향촌문화관과 대구문학관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1월 18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금은 1억1,600만원입니다. 1․2층은 수제화 제작도구의 전시 및 해설룸이며 4층은 교육실로 가죽공예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관람인원은 총 3,111명이며 가죽공예 체험은 17팀 261명이 참여했습니다. 478쪽입니다. 2021년 대구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을 운영하여 수제화 디자인 당선작 선정, 시제품 제작 후 빨간구두아가씨 축제기간에 수제화센터에서 시상 및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1년 위탁금은 7,708만원입니다. 21년 한 해 총 1만 2,606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21년에 향촌문화관 수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원일 작가 기증품 400여 점을 마당깊은 집에 기간별 교환 전시하고, 전시품목을 다양화하여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전시관 활성화를 위해서 SNS 방문인증 이벤트, 오행시 짓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5행시 짓기 이벤트 결과물은 마당깊은 집 현장에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479쪽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경상감영길 176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인 귀금속․주얼리 원스톱 복합센터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과 2층은 귀금속 주얼리 판매매장, 웨딩업체 및 사무실, 3층은 전시실, 공동장비실, 4층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5〜8층까지는 귀금속 제조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은 중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 2억6,700만원으로 주얼리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전시관 운영입니다. 전시관은 타운 3층 기획전시실이며 운영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관 4회로 축소 운영했습니다. 주얼리디자인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주얼리디자인센터 운영은 주얼리특구 내 판매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대관과 운영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 컴퓨터교육실, 바이어상담실 등 운영실적은 시설대관 36회 총 894명입니다. 다음은 480쪽 7번,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1번, 건물시설유지비 절감에 따라서 대구 향촌문화관과 대구문학관의 시설 운영은 22년 3억5,384만1천원으로 21년 예산 3억6,286만원에 대비해서 901만9천원을 절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 및 전시관 수시순찰 등을 통해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번입니다. 문화재단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 시 위탁사업과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 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1쪽 건의사항 2번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수익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나가겠으며 임대료 인상 강화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 3번입니다. 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행사와 공연에 의회를 초청하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82쪽 건의사항 4번입니다.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21년 기획전시 운영 시 충분한 전시기간을 확보하고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전시 기획을 통해 전시시설로의 향촌문화관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건의사항 5번입니다. 참신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2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공모사업, 찾아가는 명품콘서트 및 중구 미디어기록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지원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중구의 훌륭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참신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대구일보 보도에 대해서 21년 3월 17일 재단 이사회 의결에 의거 관련 직원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자문위원은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 위원 5명입니다. 484쪽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도심재생문화팀입니다. 사업예산 중 불용예산 21억1,400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11억7,304만6천원으로 불용액은 9억4,095만8천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1천만원, 쌈지공원 조성 약 7억2천만원, 각종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회의운영비 등에 약 1천만원, 위수탁사업비, 예비비 약 1억5,800만원입니다. 485쪽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입니다. 사업예산 중 불용예산액은 37억3,279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30억4,152만3천원으로 불용액은 6억9,127만2천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3,900만원, 각종 공공요금, 소모품, 수선, 지급수수료, 행사홍보비, 회의운영비 등 경비가 약 1억4,900만원, 포상금 및 위수탁사업비 예비비가 5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86〜488쪽까지입니다. 물품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집행금액은 1억3,565만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491쪽 건당 500만원 이상 불용내역입니다. 총 용역금액은 8억5,119만4천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2쪽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내용은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방수공사 계약금액 4,370만원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8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사업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의한 이월액입니다. 2021년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 이월액 8,641만원,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 브랜딩 구축사업 이월액 5억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93쪽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축제 관련 행사는 2021년 중앙로 트리문화빛축제 점등식을 주관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행사 주요영상은 재단 유튜브채널에 공유하면서 온택트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93〜494쪽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총 13명입니다. 녹향 운영, 향촌문화관 운영, 수제화센터 운영,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매니저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66쪽, 2021 대구시 관광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뮤지컬 향촌블루스 자문위원회 개최가 21년 9월 14일 날 있었거든요. 공연실적 밑에 보면 다섯 차례의 공연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이 있어서 3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쓴 비용이 6천만원 맞나요?

예.

순수한 공연 할 때만 다섯 차례 썼던 비용인가요? 6천만원이요. 아니면 위원회 개최하고 제반 비용이 들어간 건가요?

전체 다 들어간 전체 액수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차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관람인원은 150명, 한 번 볼 때마다 30명씩인데 6천만원으로 나누면 제가 대충 생각해도 한 사람당 거의 40만원씩으로 쳤더라고요, 공연이. 40만원짜리 공연이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안에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40만원짜리 공연인지.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들 숫자가 제한됐었습니다. 1회당 30〜50명 정도. 더 이상 못 받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30명은 어떤 분이 공연을 보셨나요?

시민입니다.

그냥 일반 시민요?

예.

자기가 자발적으로 관람을 하고 싶다 해서 신청을.

예. 저희들이 항상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한 사람에 40만원이라는 공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연 10월 달에 2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오셔서 보시면.

저는 꼭 한번 관람하고 싶습니다.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중에 주얼리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473쪽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예․주얼리 콜라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1년인가요?

2년입니다.

20년부터 했죠?

예.

공모했던 게 있었거든요. 20년도 1월 달에 모집공고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 지원내용이 창업 지원금, 창업에 관한 컨설팅 비용,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게 추가돼서 지원을 하고 있던데 혹시 지원자를 받으실 때요. 아, 먼저 물을게요. 2020년도에는 지원자가 몇 명 있었나요?

10명.

1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10팀으로.

선발인원은 10명인데 18명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작년으로 끝난 거죠? 21년 12월부로. 맞나요?

올해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예.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서류가 들어오면 심사위원이 따로 있나요?

예. 저희 재단에서 대부분 어떤 일이 있으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사풀을 이용해서 심사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심사위를 구성해서 하나요?

예.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서류에 공모 신청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사업계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떤 부분이신가요? 연령대 아니면 여성 아니면 계획성에 대한 적법성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위원님,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목적을 미리 명시를 합니다. 대충 이러 이러한 데서 어필하게 해달라고. 그걸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업 계획성이라든지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선이 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뽑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0명을 모집하는데 혹시 많이 초과 접수를 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나요?

탈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그거는 횟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나요?

예. 틀리는데.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임대료는 매달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임대료가 지원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 임대인한테 바로 가는 거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따로 부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원서류를 받을 때 선정이 되고 나면 업체에 가서 이 주소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시나요?

확인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예. 현장점검을 합니다.

현장점검을 할 때 사업장에 뭐 어떤 식으로, 공장이 있다 없다 아니면 사무실이 있다 없다 이것만 확인하시나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소를 확인하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건지, 그냥 주소만 적어서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 이게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계획서대로 진행되는 거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중구청 담당자하고 합동점검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중구청 관계자하고 합동점검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18년, 2019년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을 때 운영이 정말 잘 됐었어요, 주얼리센터가요. 옛날에 센터장님도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셨고 일도 잘하시고 이런 부분에 지원금이나 국고도 많이 받아오시고 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고, 그거는 인정하시죠? 국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차이 나잖아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콜라보 이거 할 때 지원금이 계속 나가잖아요. 아까 임대료는 임대인에 대해서 바로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부분 그러니까 장비 지원 그리고 제작할 때 물품 이런 거 납품할 때는 항상 납품내역서나 증빙자료를 받으시나요?

받습니다.

현장 가서.

예.

아니면 현장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내는 서류에 의해서.

예.

그러면 그 사업장하고 물품 받은 장비하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나요?

예. 그거 확인한 자료들이 어디 있지 싶은데요. 사진도 찍고 물품이 여기 현재 있었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러면 다른 거는 양이 많으니까 20년도, 21년도 장비구입 상세내역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로 홍보물 제작 아니면 SNS 홈페이지 제작 이런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했으면 홈페이지가 어디 어디 링크 걸면 바로 나오잖아요. 홈페이지 제작한 상세내역서 그거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전체 많잖아요. 지금은 25개, 30개 되죠?

38개입니다.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5개 업체만 찍어드릴게요. 그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예.

임대는 필요가 없고요. 임대료는 자료 받았거든요. 한지라 하는 신재선, 그리고 슬로우교동이라 하는 이도겸, 그리고 파치오부후면이라 하는 배민석, 그리고 데일리카톡이라 하는 허지선, 그리고 아보카토테크놀로지스라 하는 이준식, 그리고 오유세라믹 스튜디어스 고은주 이렇게만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서에 첨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서 자료 다 찾아서 왔잖아요. 그때 지금은 퇴사하고 안 계시는 팀장님께서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을 인적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게 3D 프린터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누가 사용하고.

그때 제가 갔을 때에 3D 프린트 외에 다른 장비들도 제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서류가 없다는 거는요.

앞으로 그러면 필요하면 사업체명을 반드시 체크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12,600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1,200건으로 이야기하시길래.

위원님, 올해는 정말 많이 늘었답니다.

위원님, 조금 쉬었다고 저 끝나면 하십시오. 전문적인 부분은 존경하는 김효린위원님이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야 될 거 같네요. 재단이 직접 운영을 했다가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재생과 문화재단을 상임이사 체계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직접 저희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을 했는 것보다 너무 못하고 있으면 굳이 재단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려야 됩니다, 패션주얼리타운은. 여기서 대답 하나 똑바로 하시지 못하는 그걸 붙들고 뭐 하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갈 때에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잘 해 보겠다고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전문인력 20년씩이나 되는 분 밖에 쫓아냈으면 20년쯤 되는 인력을 데리고 와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상임이사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사진 중에서 패션주얼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한 분 안 계시고. 패션주얼리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홍재현 이분 빼고는 이분이 여기 와서 직접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 상황을 봤었을 때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재단이요. 그렇다고 도시재생이 똑바로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은 국가 사업이라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문화만 가지고 가서 문화만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패션주얼리 붙들고 있고 도시재생 붙들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르시면 공부라도 해서 와야지, 행감이 장난입니까! 숫자 하나가 저희한테 숫자 하나가 감사자료예요. 4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계속 지금 패션주얼리타운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매장으로 가지고 있는 매장이 몇 개입니까? 1층 매장하고 다 합쳐서 2층 매장하고 다 합쳐서 몇 개 있습니까? 보노보노부터 시작해서 1층 카페부터 시작해서 다 몇 개입니까?

한 18개 정도 됩니다. 1층 카페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개 중에서 공실 하나 하면 21개입니까?

그렇지 싶습니다. 2층에 웨딩이 하나 있고.

1층에 수가링수 카페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비었습니까?

예.

그러면 네잎클로바 여기는 있고요?

그게 네잎클로바로 바뀌었는데 지금 공실입니다.

그러면 1층에 2개 다 공실입니까?

1층에 하나입니다. 카페 하나가 공실입니다.

카페 하나가 공실이고 2층에 동편하고 서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웨딩 하나 있습니다.

웨딩하고 최창열인가 2층 동편에 쓰는 대결모 거기는요.

그게 대결모가 웨딩입니다.

서편, 동편 다 같이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만 쓰고 있습니까?

서편에는 2030 창업지원.

자, 지금 1층부터 시작해서 거기 사용료 업체에서 사용료하고 관리비 따로 받지요?

예.

사용료, 관리비 따로 받는데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1차 감염 때문에 할인을 하고 사용료를 계산해 줬는 돈이요. 3억1,671만5,360원입니다, 사용료가요.

예.

그래서 할인해 주고 2억5,484만7,926원입니다. 책자 한번 보시겠어요. 작년 책자에 2020년도에 사용료 2억6,080만5천원 여기랑 맞지, 내하고 자료 준 거하고 맞지 않는 돈이 여기 적혀 있어서 내가 그날 뭐라 했는데 26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올해 21년 책자에 1층에 전체적인 매장 사용 수입료가 1억5,747만7천원입니다.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나가고 없는 그대로 받았고 임대차 계약서 아직 유지되는 기간들입니다. 왜 돈이 이렇게 확줄었죠? 작년에 감면해 주고도 그만큼 받았는데 그리고 또요. 지금 이야기 못하시잖아요. 패션주얼리타운에 대해서 아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19년 미수금이 있었습니다. 미수금은 어디 갖다 보냈어요? 자, 관리비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관리비가 1억4,349만9,073원이 작년 거였습니다. 올해는요. 관리비 왜 안 적어놨어요. 작년에 1억6,370만8천원 적어놨잖아요, 부과금액이요. 그러면 올해 관리비 안 받았어요?

임대료 수입만 지금 4번 항목 해서 임대료 수입 현황만.

왜 관리비를 지금까지 잘 넣던 거를 왜 뺐어요?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저희 관리비 받잖아요. 아까 사용료하고 관리비고 받는다 하고 지금까지 사용료 관리비 받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요?

이사장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라고 하세요. 실무자도 물어서 실무자가 어느 정도 아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주얼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이게 제가 와서 자료를 임대료 수입현황이라고 하길래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뺐습니다. 임대료 현황만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리비 따로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류를 왜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들여다봤는데요.

여기 단어에 임대료 수입현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만 넣고 관리비 안 넣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패션주얼리타운은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은 수익이 발생하는 임대료 외에 관리비 그거 이외에 주차장 임대료도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입을 여기 다 적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수입 현황을 해서 모든 수입을 다 적을 수 있도록 해서.

행감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수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자료가 지금 임대료 수입현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층부터 8층까지 임대료 수입 현황만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관리비와 주차비 모든 수입을 작성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미수금 못 받았는 거 다 받았습니까? 1억1,315만6,059원요.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미수가 3,641만원입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받은 기준입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기준은 회계 기준은 12월 말로.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12월 말 기준에 2020년도에 체납액도 체납액인데 미수금 회수 그리고 2020년도에 사용료가 임대료니까 사용료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수입료 합계해서 미수금 합계한 부분이 보노보노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했는 18개 업체 쭉 나열해서요. 업체별로 쭉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돈이 미수금까지 받으면 돈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인건비 다 주고 돈을 미수로 해서 안 받으니까 계속 돈이 모자라서 구청에 자꾸 돈이 부족하니까 또 돈을 달라고 한다.

예. 예.

안 준다 자꾸 임대료하고 사용료 독촉해서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드렸죠?

올해는 본예산 편성한 금액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렸잖아요. 왜 재단이 좋으냐 하면은요. 수익사업을 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자체 내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에서 스스로 자체 내에 발굴했는 수익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패션주얼리타운 부분은 수익이 나오는 걸 덜렁 갖다 드렸는데도 미수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답은 더더욱 안 되시고.

그게 20년도 기준으로 미수가 1억800 가까이 됐었는데요. 제가 작년 기준으로 3,600만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매장한테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넣어주시고 이 돈 이외에도 주차장 수입금 있는 거 넣어주시고요. 주차장 수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촌문화관 운영하는데 관람료 내지요. 추석하고 명절 빼고는 관람료 냅니다. 여기도 수입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480페이지 건의사항 제가 다 이야기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대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재단에 제가 5분 발언하고 구정질문 했는데 이건 왜 빠뜨렸습니까? 5분 발언, 구정질문 다음 번에는 찬반토론도 넣어주세요. 찬반토론도 했었거든요. 위원이 발언한 거 무조건 다 들어가게. 다음에 빠뜨리지 말고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도심재생 문화콘텐츠 제작 연구용역비 3천만원 있는데 이거 왜 사용 미집행이죠?

이 부분은 연구개발비 미집행은 그때 코로나가 조금 심해서 AR, VR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랑 연계된 거예요?

AR, VR.

사업명이 뭡니까?

아예 코로나가 그때 심해서 기획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니, 도심재생 문화 콘텐츠제작이라면서요. 이거 자체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랑 연결된 사업입니까?

이게 대구은행 기부금이랍니다. 대구은행 기부금이랍니다.

대구은행 기부금이라고요?

예.

대구은행 여기 중구지점 기부금입니까? 중구청 지점입니까? 기부금 받은.

북성로 지점.

북성로 지점이에요?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기부금은 그건 예전에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사업하고 할 때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에 외관이 이일우사업하고 관련해서 철제로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도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서 대구은행에서 7천만원을 중구청으로 기부채납했고 그 돈이 마찬가지로 재단에 문화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그 사업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았는 돈 3천만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재단에서 콘텐츠 사업을 구상하려고 구상했던 거 같습니다.

기부할 때 어디 쓰라고 명목은 주지는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기부금이 들어올 때에는 도시재생 문화사업 그거는 대구은행에서 들어왔던 그 7천만원은 부지 매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도시재생 관련 문화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 문화사업에도 사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상임이사 체계로 변환되면서 기부받은 거 혹시 있습니까?

그 돈은 상임이사 체제가 아닌.

전에 했던 거.

공무원 겸임할 때 받았던 그 예산입니다.

그거야 지금 대구읍성 상징 그때가 시기가 언제인데요?

그건 한참 오래된 사업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지나고 난 뒤에 기부금 들어온 거요.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운명이 달린 겁니다. 내가 기회를 한번 주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470페이지, 자, 3D 프린터, 3D 스캐너 이거 진짜 실무자가 답변을 하십시오. 이 사항을 지금 실무자가 잘 답변해야지, 여러분 단체의 존립이 달린 문제입니다. 22억 물건을 구입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과정을 470페이지, 소상공인 3D 프린터 지원사업을 했다, 12,600건을 했다, 1,200건을 했다. 쭉 나오죠. 실무자가 설명을 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정말 헷갈리거든요. 엉망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다시 잘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주얼리타운팀장 권오환입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센터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업무효율을 위해서 제가 재료비 들어가는 사항들은 업체명 그리고 개수, 건수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3D 스캐너라든지 그리고 프리폼, 레이저 컷팅기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와서 바로 잘라가고 바로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업체명을 전체적으로 업체명까지는 기입을 안 하고 매일 카운트만 했습니다. 업체 개수가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이것보다 양이.

제 이야기는 이런 기계를 사용을 하는 분들이 어떤 소상공인들이 급해서 와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차를 빌려 쓰듯이 22억짜리 물건을 업체가 이것 좀 스캔해야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왔다 말이에요. 22억짜리 물건을 그 사람들 그 일할 때 옆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단순한 일을 하든지 제 입장에서는 아니, 차를 22억짜리를 몰아도 연봉을 줘도 얼마 짜리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 기계를 다루는 게 아주 작은 걸 스캔할 수도 있고 큰 걸 스캔할 수 있는데 업체가 그냥 내 오늘 쓴다고 하고 신청해서 들어가서 막 만지는데 실무자가 옆에 제가 봤을 때에는 좀 과하지만 서서 있어야 돼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3개 장비는 업체들이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 옆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업체는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야지. 업체는 신청하고 우리가 그 업체에 요구하는 거 써서 우리가 직접 뽑아 줍니다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수만 카운트 해도 돼. 내가 만지고 있으니까 주인이 만지고 있으니까. 김효린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기계는 있고 신청은 아무나 들어가서 복사기 사용하듯이.

아닙니다.

하는 거 같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나도 안 해 주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그러면 빨리 나서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죄송합니다.

그 22억짜리를 쓰는데 3명이 붙어서 우리가 다 받아서 해 줍니다 하는 거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쓰세요 하는 거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들어가서 하는 줄 알고 우리 복사하듯이. 그러면 이건 카운트만 하면 돼요. 업체가 신청만 했지, 내가 만졌다 말이에요. 이 기계 책임자가.

예. 전문가들이 다 만집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하면 우리 다 오해하고 있지. 개판 운영하는구나, 22억짜리를. 아무나 들어가서 써도 되고.

아닙니다.

지금 정신차려서 답변하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진짜 22억짜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할 때에 실무자라도 해야 될 거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나서서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동시에 다 바보 된다고, 답답해서 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확인을 좀 해주시죠.

12월 3일입니다.

21년 12월 3일요?

예.

이거는 행정 실무자가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 실무자가 없어요? 행정 실무자가 답변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운영이 되는데.

맞는데 8월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전에는 그런 전결 절차가 없었습니까?

8월에. 원래 이거는 재단이 처음 시작할 때 체계를 갖추고 시작했어야 돼요. 전결 규정 체계를요. 그런데 전결 규정 체계가 재단 상임이사로 바뀌고 난 뒤에 넘어가고 정관 만들고 사무업무 계속해 왔는데, 이때까지 없다가 2021년 8월에 전결 규정을 해서 한 부분인데 이 서류는 12월 말로 돼 있지만 전체 서류를 다 받아 놨다 하니까 그 앞쪽 서류에 저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지요.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에서 한 부분도 처음부터 이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책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얘기하십시오, 위원님. 중간에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안상호이사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배태숙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1번,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성수품 안정관리 지도점검 실적은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7개소에 대해 29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하여 설․추석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은 없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연간 수도요금 2만원 감면과 쓰레기봉투 50L 40매를 지급하였고 폐업된 7개 업체를 정리하여 22개소를 지정 관리하였습니다. 500쪽 중간입니다. 2번, 농수산물 원산지 관련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원산지 단속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기동반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대구시 전 지역에 단속을 실시, 우리 구는 11회에 걸쳐 20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표시 상태가 미흡한 32개소를 적발하였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3번, 상자텃밭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비둘기어린이집 등 3개소에 각 160만원을 지원하여 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4번, 축산물 관련 영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 123개소 중에 45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단속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개소를 적발하여 현장지도 조치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5번,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2회에 걸쳐 830마리 하였으며 꿀벌 1,480군에 대해서는 응애 등 기생충 예방약품 3종을 무료로 배부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 추진은 동물보호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3,527만5천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등록대상 동물 3,161마리에 대해서는 동물등록을 실시하였고 유기동물 362마리를 보호 관리하여 보호자 반환, 입양, 자연사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실동물을 반환받은 보호자 33명에게 반환비 99만원을 부과하였고, 길고양이 380마리를 중성화 수술하였으며 급식소는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6번, 노동조합 현황 및 쟁의발생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5개소가 있으며 쟁의발생은 없었습니다. 7번,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33개소 유료직업소개소가 있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8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생활방역사업, 정보화 추진 지원, 환경정화사업 등에 3개월씩 3단계로 총 49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9번,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현황입니다. 시설개요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2층은 주얼리 판매 관련, 3〜4층은 전시관, 체험관이 있으며 5〜8층은 귀금속 제조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505쪽입니다. 운영은 연간 3억2천만원 사업비로 주얼리전시관, 귀금속․주얼리 체험교실, 주얼리 시설 및 첨단장비 지원 등 주얼리 관련 사업을 소공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0번째,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제16회 대구 패션주얼리위크 축제를 비대면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1개소 등 14개소를 지정 관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명물골목 축제 지원, 수제화골목 활성화 추진과 건의사항 처리, 안내표지판 정비,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명물골목,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2번, 향촌수제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관, 다목적홀, 교육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3,111명이 다녀갔으며 261명이 가죽공예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13번,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북성로 공구골목 스마트기술 지원, 종로 시설환경개선, 봉산문화거리 조형물 설치, 웨딩문화거리 안내판 설치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4번, 소비자 보호 및 유통상거래 추진으로 통신, 특수거래, 담배, 대부업 등 총 5,544개소가 등록돼 있고 방문, 전화권유 등 특수거래 분야 업체를 현장점검하여 2개 업소를 직권말소 행정조치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위조상품으로 유통질서를 위반한 2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불편신고는 8건을 접수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고 회시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15번, 공공․민간 에너지절약 및 점검실적은 먼저 관내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53가구에 LED조명등 327개를 교체 완료하였고, 하절기와 동절기 2회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여 홍보용 마스크와 리플릿을 배부하였고 개문냉방 및 난방 영업으로 에너지 낭비가 많은 40개소에 대해 에너지절약 홍보와 적정온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하단입니다. 16번, 가스․석유 취급업소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은 특정고압가스 취급업소 1개소가 신규 등록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고압가스저장소 등 12개소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가스누출경보기 수리 1건에 대해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7.7%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으로는 30가구에 보조금 57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우리 구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주유소 9개소와 일반판매업소 2개소 등 총 11개소가 있으며 4월과 11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가격표시판 위치, 표시방식에 대해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514쪽입니다. 17번,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 등 29개소에 대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 폐업 유도나 등록말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번, 승강기․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승강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설치검사 미수검에 따른 1건을 운행정지 및 철거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전기 지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누전차단기 손상 등 위반시설물 11건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19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패션주얼리특구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20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으로 7억500만원 사업비로 청년몰 활성화 사업과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21번, 시장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는 내년 2023년 상반기에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남문시장은 내년 2023년 상반기에 교통역량평가와 건축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동부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천시장은 지난해 2021년 11월 30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현재 우리 구는 3개소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번, 전통시장 주민참여예산은 교동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시비 5,785만2천원입니다. 23번,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화장실보수공사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787만2천원입니다. 518쪽입니다. 24번, 전통시장 축제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서문․교동․번개시장에 3억6,600만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26번, 전통시장 도로점용료는 번개시장 171개소와 서문야시장 80개소에 부과하여 4,209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2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19쪽 중간 부분입니다. 28번, 전통시장 민원업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9번, 일자리 지원센터는 11층 일자리경제과와 2층 민원실 등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등록, 알선, 취업 등을 통해서 5,58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30번,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8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근로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선정 4개 기업과 재심사 8개 기업 등 총 14개 기업 69명에게 6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선정 7개 기업과 재심사 8개 기업 등 총 17개 기업 19명에게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별 인건비로 3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입니다. 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13개 기업에 R&D, 홍보, 판로개척 등에 1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3개 기업 46명에게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으로는 ㈜희망터 등 16개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5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으로는 ㈜창작공간 등 2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예산은 국․시비 12억7,82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번, 마을기업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예비 1개 기업을 포함해 총 4개 기업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은 15개를 지정 관리하였으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하단입니다. 32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자전거무상수리센터 등 7개 사업의 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억5,63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33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홈․침장패션 생산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5천만원, 공예․귀금속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는 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030청년창업프로젝트는 중구 특화산업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17명에게 3억6,600만원 지원하였고 추진실적으로는 창업아카데미와 그룹․밀착 멘토링을 운영하였고 연매출 1억 이상 4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공예․주얼리산업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은 공예․주얼리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10명에게 1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온라인몰 입점 지원과 디자인 등록 및 상표권 등 22건을 출원하였습니다. 35번, 구민 희망 일자리한마당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고 대구시 굿잡 버스행사와 연계하여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2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36번, 부서 공통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 먼저 시정사항 3건입니다. 첫 번째, 축산물 지도단속 강화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였고 신고필증 교부 시 종업원에 대한 자체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여 영업자 스스로 준수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봉웨딩문화거리 홈페이지 관리 방안입니다. 대봉웨딩문화거리 홈페이지는 지난 2020년 7월 구축을 완료하여 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비조합 상가들의 정보제공 반대로 정보 현행화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전통시장 정밀점검 실시는 2022년 7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이 전통시장특별법상 등록전통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골고루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첫 번째,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검토입니다. 2022년 노후전선정비사업 모집 2차 공고 이후부터는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충당 가능함에 따라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천시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방천시장은 그동안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시설현대화사업에 제외 대상이었으나 2021년 11월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어 현재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방천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다수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꼭 협의하도록 적극 소통 행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웨딩문화거리 조형물 홍보 강화는 2021년 12월 동덕로 36 앞에 웨딩문화거리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웨딩문화거리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보호법」에 따른 홈페이지 공개 철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공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추진 시 사고이월, 명시이월 지양입니다. 전통시장 성격상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정리 철저입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공동마케팅 행사로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부분 공약사항에 포함하였으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은 공약사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내실 있는 대구 패션주얼리축제 추진은 축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매고객 대상 추첨권 배부와 은반지 만들기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제16회 대구 패션주얼리위크는 업로드 방법을 개선하여 접근성과 집중도를 높여 15회에 비해 조회수가 많았으며 보조금 또한 1천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5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마케팅 비용을 9개소에 각 5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추가공모 중에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모바일 활용 상점가 스마트오더 운영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문시장 야시장 34개 점포에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얼리․공예 창업가와 함께하는 스탬프투어는 4개 스탬프투어 코스를 개발 운영하여 92명이 방문, 135만8천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으로 우리 과는 총 7건입니다. 첫 번째, 군복무 청년을 위한 원격정보 제공은 구청 홈페이지와 정부창업정보사이트 창업넷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안내하였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도 연계하여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 발굴 및 운영입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대현프리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발굴은 도심 중심지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예산확보 등 부지 매입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통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공동마케팅 행사를 개최하였고 시장경영바우처사업, 스마트오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년 벤처창업 지원입니다.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은 529쪽 34번과 동일한 사업이며, 다음 쪽 하단입니다. 공예․주얼리산업의 콜라보 지원사업도 530쪽과 동일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여섯 번째, 청년 희망 JOBGO 일자리사업은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10명, 2020년에는 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529쪽 33번과 동일한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은 12개 기업 31명에게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에는 10개 기업 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청년 취업상담 및 알선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 교육입니다. 2021년 7월과 12월 2회에 걸쳐 에티켓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물 배부와 에티켓 준수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및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도 에티켓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번개시장 내 불법건축물 수에 대한 정보공개 및 철거요청 조치결과는 외향점포 2개소와 노상어닝 2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방천시장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위법행위 제기 및 행정지도 요청 결과는 방천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등 3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으로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3회 수제화명장 선정을 위해 수제화활성화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등 11건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건에 20만9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543쪽 하단입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동물보호사업 등 25개 세부사업에 68억767만3천원 예산 편성하여 56만5,590만2천원을 집행하고 11억5,177만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21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등 3건으로 참석수당 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으로 먼저 물품은 공공근로사업 청소용품 구입 등 23건에 1억8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쪽입니다. 용역으로는 대구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14건으로 1억4,61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내역 중에 먼저 경쟁입찰계약 현황으로는 종로 S자 디자인 바닥 조성공사 등 14건에 계약금액은 32억8,739만8천원입니다. 550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CCTV 교체공사 등 13건에 계약금액은 2억6,509만7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1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으로는 종로 S자 디자인 바닥 조성공사 등 4건으로 1건을 감액하고 3건을 증액한 결과 1,21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16회 대구 패션주얼리위크 축제행사 등 3건에 대해 3,924만원을 지원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전통시장 방역물품 특별지원 등 12건으로 10억5,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입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번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개․보수공사와 번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사업 등 2건으로 10억4,204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서문시장 5지구 환경정비사업으로 행정절차 지연 사유로 인해 3억1,819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장려상과 골목경제지원사업 우수기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제8회 빨간구두이야기 축제와 제16회 대구 패션주얼리위크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으로는 패션주얼리특구 조형물을 포함해 총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25번, 학술연구용역으로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은 종로시대’라는 11억 공사의 학술용역을 먼저 발주한 내용입니다. 완료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업무에 공무직 1명과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기간제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는 6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이랑 청년 창업을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훈련생 수랑 취․창업자 수가 나와서 퍼센티지를 나눠보니까 22%, 47% 이렇게 나오고, 앞페이지 자료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에도 보면 취․창업자 퍼센티지가 되게 낮거든요. 밑에 34번에 보면 17명에게 직․간접적으로 3억6천만원 지원하셨고요. 제가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지원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고용유지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만든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취업자 수랑 취업률만 봤다면 이제는 고용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창업에 관해서는 고용유지율이 거의 통계가 되지 않고 있다, 그죠. 이게 고용노동부랑 연계를 하면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시장수요랑 관계없이 일자리를 막 만들면 결국에 지원금이 끊겨버리고 일자리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플랫폼을 만드셔서 고용유지율도 넣으시고 투명하게 진실 된 고용창출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507페이지입니다. 13번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북성로 공구골목 스마트기술 지원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공구골목에 가면 눈으로 봐도 공구가 다 보이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점포 안에 들어가면 위에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서 신청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활용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스마트 오더라고 해서 내가 직접 눌러 제품을 선정한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진에 있지만 가게에 들어가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제품 설명도 하고, 앞에 보면 커피 신청하듯이 제품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그걸 북성로 공구골목에다가 각 지점마다 놓으셨다는 거네요. 몇 대 지원하셨습니까?

50대 정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시간 되면 제가 같이 한번 가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세 번째로 514페이지입니다.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전기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 중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로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여기 전기 지도점검을 하신 것 보니까 11건밖에 안 하신 건 아니죠?

몇 페이지지요?

514페이지.

예.

1년 동안 11건 지도점검 하신 겁니까?

이게요.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합니다. 우리 직원 1명이 담당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기안전공사와 업무를 연계해서 그분들이 주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합니다. 점검하면 거기서는 행정조치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쪽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데 주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지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행정조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점검을 해서요.

그런데 여기 상호와 주소를 보면 지도점검 나가는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뭐 월드어닝이라는 곳도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전체 전기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전체요.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 대행을 해서 안전점검 하는 건 당연하고요. 보통 주택이나 일반건물 상가나 이런 데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하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전체입니다. 전기설비 전체를 우리가 나가는데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합니다. 이 건물을 하고 저 건물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다 점검을 합니다.

보시면 각 상가 누전차단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절연저항이나 접지상태는 전혀 화재 발생이랑 상관없는데 누전차단기가 시설이 안 돼 있는 거는 언제라도 열이 발생하게 되고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11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금합니다.

점검을 매달 나가는데 건수는 중요시를 안 하고요. 일단 전기안전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실적에 따라 하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해서 그쪽에서 우리한데 11건에 대해 점검을 했다고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래서 우리가 또 나가서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조치는 저희가 지원금으로 누전차단기를 교체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서문시장에 불이 이때까지 크고 작은 게 열일곱 번 났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전기합선이거든요. 크게 4가지 이유로 납니다. 차단기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분기 누전차단기가 설치가 안 됐거나, 이게 전부 다 누전차단기가 설치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차단기가 열이 나는 거 열화현상이 나는 거랑, 그다음에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는 거, 4가지만 잘 지키면 불이 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큰 건물 같은 경우에야 법적으로 업체를 위탁해서 점검을 받지만 노후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노후주택이 많으니까 이 4가지를 잘 확인하셔서 앞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불이 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안전대진단에 근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잡혀 있고.

잡혀 있죠.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53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번에 위험한 전통시장 정밀점검 실시. 이때까지는 법적인 사항에서 제대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2년 7월에 법이 개정되었는지 이제는 모든 시장에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은 남문시장이랑 방천시장, 교동시장인데 최근에 남문시장에 불이 나서 샤시 떨어진 거 아시죠?

예. 불은 소규모로 자주 납니다.

금방 진압이 되었으니까 그게 조그맣게 난 거겠지요.

얼마 전에 서문시장에도 노점에 불이 나고 그래서 문제점은 많습니다. 올 7월 전까지는 남문, 방천, 약령, 염매, 교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부터 개정이 되어서 등록된 모든 전통시장에서는 점검을 해라, 이래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장정비사업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개발 예정지인 남문시장도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점검계획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555페이지입니다. 25번에 학술연구용역. 제가 되게 아이러니한데 용역업체가 선우직업전문학교입니다. 용역명이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하는 건데 저도 직업학교를 하고 있지만은 보통 직업학교라 하면 취업교육, 창업교육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선우직업학교는 거기다가 철거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력서 컨설팅 진로 교육도 하는데 이게 용역이 가능한 업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인데 우리 학술용역 이게 무슨 공사냐 하냐 하면요. 11억 예산을 대구시에 공모해서 지금은 종로시대 하는 사업명입니다. 그게 종로에 있는 아까 S자 조성사업 그거 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줬는, 말은 학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직업전문학교에서 가능하다는 게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문기관인지 아닌지는.

전문기관일 수가 없어요. 직업학교는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건의사항 2번에 방천시장 편의시설 여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방천시장 추가 그늘막 설치에 2천만원, 그리고 비ㆍ햇빛가리개에 보수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22년도 올해 비ㆍ햇빛가리개에 또 제작하는데 1,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이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막 떨어져서 나불대고 있고 햇빛가리개와 비가리개라고 말했는데 비 오면 비 다 맞죠. 그리고 구역마다 공사해 놓은 게 다 다르죠. 이거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방천시장이 조금 시장의 기능이 미흡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1단계 사업해서 우리가 골목경제 활성화해서 지금 시장관리지원팀에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1천, 2천만원이 아니고 조금 큰 액수를의 계획을 짜서 그게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 미흡했습니다. 그 위에 비가리개가 조금 부실해서 태풍만 오면 자꾸 부서지고 이래서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건 새로 사업계획을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혹시 교동 도깨비야시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구에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연 야시장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 시대에 안 맞아서 잘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동 남쪽 부분에 되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북쪽은 되게 저녁에 음침하고 우범지대 비슷하게 그런데 교동 도깨비 야시장을 다시 한번 더 추진할 수 있으면 북쪽과 남쪽이 상권이 이어질 수 있고 그다음 저희 도시재생사업인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까지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도깨비야시장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