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송인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산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용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723쪽, 724쪽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280억을 들여서 사업내용은 시범사업 추진 및 효율적 도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둔산동·월평동 일원에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이 부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을 한번 한 바 있지만 주민들 안전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어떻게 점검되고 있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해당지역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현재 정류장 인근 2개소와 도로변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옆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잔디블록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역과 지점을 표시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현재도 아파트 이면도로에 보면 박스 안에 식생형 나무를 심어놓은 부분이 지금도 많은 부분이 말라죽어가고 있어요. 또 일부에서는 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아파트 일부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다 원상복구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론 물순환 선도도시, 빗물저장사업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주민들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전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하천이 몇 개 하천이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
이한영위원
국장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갑천, 유등천, 대전천 보면 그동안 가운데 쌓여 있는 토사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갈대숲, 무슨 나무숲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물 흐름이 거의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세연에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그 연구용역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번 9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2022년 9월에?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한영위원
9월이라고 해봐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용역 결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결과가 나온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손을 놓고 있었다, 천변에 나가서 보면 시민들이 트랙에서 운동하는 부분이나 천 위치나 높낮이가 거의 같게 되어 있어요, 천변에 무슨 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만 조금 오면 천변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해놓은 부분이 다 물에 잠겨 떠내려가고, 계속 쳇바퀴 돌고, 잔디밭은 그냥 뻘이 되어 버리고. 언제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건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하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내내 같은 맥락인데 하천시설물 정비 부분도, 보조설명자료 919쪽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하천 관련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21년도 불용예산내역 30% 이상이 몇 건 정도 되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조금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도 있고요, 여러 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대략 몇 건인지 모르시나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
정명국위원
제가 알아본 것은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00% 불용한 건은 몇 건이나 되나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
정명국위원
국장님, 100%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100%.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이월된 부분 말고…….
정명국위원
불용예산 100%. 전국노인 건강대축제, 시각장애인연합 지원 100%, 잔액이 100%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2건 다 행사성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행사성이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한 건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불가피하게.
정명국위원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2020년도에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코로나가 2020년 하반기부터 많이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일부 행사는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통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되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고민해서 가능한 한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가 불가피하게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명국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분명히 예측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전액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서 유의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특히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국 문제만 아니에요.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23개, 청년가족국은 9개 사업이 30% 이상 불용되는 예산들의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복지국 8개, 청년가족국 9개, 환경녹지국 23개입니다, 30% 이상 되는 사업이.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건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국장님? 특히 행사성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이기 전에도, 제가 볼 때 판단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산 세워서 안 되면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것들은 저는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저희가 최대한 수혜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곧바로 삭감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유의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청년가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9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셨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대학생들 학자금에 대한 발생이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원이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분을 지원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제를 위해서 초입 1회분에 대해 초입금을 지원한 사업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학생 수 감소라든가 그리고 지원대상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자를 내지 않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은 학생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셨지요, 홍보방법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젊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홍보를 했는데요, 사실은 많이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그래서 홍보방법을 여쭤본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주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 아까 어디, 젊은 사람들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예를 들면 어떤 걸 하셨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통해서 활용했는데 향후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SNS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총괄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청도 받고 지원해 주는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년종합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거 계획은 좋은데 내용이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조차 제가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각 대학에 공문은 보내셨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
정명국위원
대전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국장님?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공문은 보내셨나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죄송한데 제가 공문 보낸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산만 세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불량자 안 만들겠다, 의도는 좋지요, 그렇지만 과정이 없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학생들한테 주자는 목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혀 없더라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75쪽 보시면 생태통로 조성사업이라는 것, 누가 답변하셔야 되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도로 개설에 의해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이 쉽게 말해서 로드킬을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이 사업이 4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당초 설계 후에 옥천군에서 도로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6m 정도, 고개를 넘는 데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협의하는 부분과 거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정명국위원
총 금액이 49억이라는 조금 큰돈이네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서 감액을, 7억 정도 감액하셨지요, 정리추경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16억이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12억 6천 정도를 쓰셨어요, 그러면 차액이 3억 8천 정도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해 가시나요, 국장님?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본예산하고 이월되고 한 것 다 해서 총사업비가 34억 8,700만 원이고요, 그중에 12억 6,300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월한 금액이 22억이기 때문에 거의 맞는 걸로 보이는데요.
정명국위원
아니지요,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16억이잖아요. 16억에서 2021년도에 12억을 쓰셨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이월된 게 16억이요.
정명국위원
12억 6천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운 게, 25억 5,1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3회 추경에서 7억 800을 삭감해서 토털 작년도 쓸 수 있는 금액이 34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 6,300 집행하고요, 남은 금액인 22억 2,300을 금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월은 어떤 이유에서 이월하신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공기 부족 문제로 이월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공기 부족.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공기 부족, 밑에 쓰셨어요, 미집행 사유라고 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당초 2020년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설계하는 과정에 옥천군에서 도로를 낮추고 하는 문제를 국토부와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6개월 정도 지연되고 해서 공사 착공이 금년 2월 22일에 착공됐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집행현황,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사한 바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태통로 조성사업에 관련된 세부내역 자료와 집행현황, 세부현황 내역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예.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서, 박스를 내년에도 계속 설치를 하나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금년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현재 그 박스에 토심은 얼마나 나오나요, 흙 높이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50∼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지금 사철나무 심어놓은 게 그 안에서 과연 식생을 할까 그런 염려가 있고, 왜 그러냐면 물이 고이면, 물이 순환돼야 뿌리가 활착이 되는데 그 정도 토심을 가지고는 절대 활착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관계거든요. 저희가 금년 11월에 준공되고 나면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봐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제가 볼 때는 하자가 2년 동안 계속 발생해서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토심을 올리든지, 그 토심 자체에 배수를 줘서 이것을 좀, 나무를 어차피 심었으니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물순환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된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
이효성위원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효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821쪽, 환경자원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이 지금 다 매립이 끝나서 제2의 추가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 매립장 조성기간은 20년을 보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2매립장을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2매립장 1단계 조성사업 사용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대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쓰레기매립에 대해서 한계점에 도달됐는데 대전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우리 시도 현재 신일동 소각장에 320톤을 소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매립장 안에 환경종합타운이라고 해서 재활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1차적으로 직접적인 매립은 없고 그 시설을 거쳐서 선별돼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소각 후에 나오는 잔재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소각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매립하는 데도 전국적으로, 대전도 마찬가지지만 한계점이 왔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각장을 건립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전시는 지금 있는 소각시설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대처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현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가능하고요, 다만 종합타운 쪽에서 선별돼서 나오는 선별 잔재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 2030년부터 가연, 그러니까 소각 가능한 물질은 직접 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별 잔재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도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1호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개보수해서 금년에 정상 가동 중에 있고요. 2호기가 2005년에 가동됐는데 내구연한이 20년이기 때문에 2025년 가까이 돼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될 건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매립에 한계가 와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소각 검토를 중점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831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 종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관내 공동주택 18개 단지에 종량기 145대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한데 너무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시비 3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보태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5개 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구별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해서 현재 96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구별로 동구 151개, 중구 205개, 서구 337개, 유성구 115개, 대덕구 184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설치된 숫자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만큼 지금 못 달아주지 않습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시 한번 음식물 종량기 설치에 대해 시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부분을 다 심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몇 가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쪽이에요. 효문화진흥원 관련인데요, 이것은 단순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적시해 놓으셨어요. 체험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체험 프로그램 있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효문화진흥원장님 오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면 효문화진흥원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체험관이 별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체험관 내에서 어린이부터 인근 군부대 또 국내에 있는 효문화 관련 진흥단체, 학생들, 가족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혹시 여기에서 성인식 같은 것도 하나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성인식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효문화 관련 체험관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효문화진흥원이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국내에 유일한 관련 법률에 의한 진흥원이고요. 여기를 좀 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성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효문화진흥원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하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체험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효문화진흥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또 효 관련 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대전시 관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원휘위원
예.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현대사회에서 효 사상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별도의 조성 여건만 된다면 추가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각종 재정여건이나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것은 어렵고, 다만 학교 쪽, 교육청 산하에 관련된 시설들도 있고요, 그런 데 연계해서 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효문화진흥원 외에 다른 부서에서 다른 지역에 효문화체험관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효문화진흥원의 체험 프로그램 가지고 충분하다, 여기도 뭐 그렇게 체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답변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 외에, 지금 이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별도로, 효문화진흥원 말고 다른 쪽에서 대전시에다 효문화체험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
조원휘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147쪽부터 149쪽까지인데요. 다 연관된 거예요. 장사시설 관련인데요, 먼저 큰 틀에서 장사시설은 지금 명암근린공원에 공설화장장이 있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정수원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정수원이 있고 또 괴곡동에 추모관이 있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대전추모공원이 있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추모공원 근처로 화장장을 옮길 계획은, 정수원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완료 중에 있고요. 장사시설 종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2045년까지 현재 괴곡동에 있는 추모공원 부지 내에 장례식장과 화장장 그리고 봉안당 추가 건립과 또 자연장지도 조성하는 것을 큰 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난다고 하셨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장사시설 종합단지 관련 용역은 현재 이번 달 내로 거의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용역?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용역이 이번 달 안에 완료됩니까?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기존에 주민공청회도, 괴곡동 주민분들하고 관련된 공정회도 해왔습니다, 해서 그 안에 현재 시립묘지인 추모공원 내에 더 확장해서 204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왔습니다.
조원휘위원
2045년까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2045년까지 뭐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괴곡동 현재 시립묘지인 추모공원 내에 자연장지를 더 추가하고 봉안당도 추가 조성하고 그 안에 장례식장과 화장장 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2045년까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물론 20년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쓸 수가 없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정수원에 18억하고 8억하고, 2021년에만 26∼27억이 들어갔어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괴곡동 쪽으로 같이 합치려고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다음 230쪽이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인데요, 이 센터는 언제 생겼습니까?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2016년에 개설했습니다.
조원휘위원
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민간위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 지역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부터 또 부모들의 어려움까지 같이 상담하고요. 각 개인별로 진료나 치료 또 좀 더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역발달장애인센터에서, 가정에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부모 중 누군가 한 명은, 한 명 이상은 발달장애인을 24시간 케어해야 돼요. 24시간 케어해야 되잖아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365일 하루도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부모들이, 이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케어해 주고 휴식을 취하거나 그런 기능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체 7만여 명 중에 50% 가까이 됩니다, 자폐라든지 그런 쪽인데. 발달장애인 사업은 지원센터 운영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주간활동서비스라든지 바우처 사업으로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모들을 위한 케어, 힐링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고요. 이 센터 내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각종 지원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요, 묻는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고 밖에서 들었을 때 그런 것이 대전시에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하는 건지 다른 데서 하는 건지,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해 2박 3일 동안 대신해서 발달장애인을 케어해 주고 부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그 공간이 여기인지 아닌지 묻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기능은, 이 센터에는 없습니까?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현재 여기에서 그 사업은 아닙니다.
조원휘위원
그럼 다른 데서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전시에?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지금 장애인가정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과 장애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1박 2일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장소가 별도로 있어서 하는 곳은 없고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법인 수행기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종 치료부터 상담까지요. 그런 다양한 시설에서 일부씩 해주고 있는 거고요.
조원휘위원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위원
290쪽이에요, 코로나19 방역비인데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총예산이 5억 8,000이에요. 그런데 3회 추경에 2억 9,000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억 9,000이 전년도에서 이월됐어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비비였습니다.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든 어쨌든 전년도에서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이월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고요.
조원휘위원
그러면 예산성립후증감이라는 게 예비비예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지금 예산성립후증감이.
조원휘위원
언제 편성했습니까, 이건 그러면?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12월 중순경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50% 2억 9,000이 남게 됐는데요. 작년 12월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특별교부세로 12월 3일 2억 9,000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월 3일 그때는 시의회에서 정리추경이 다 편성돼서 심사 중인 과정이라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2억 9,000 간주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걸로요. 그리고 우선 시급한 상황이라 예비비를 우선지출을 했습니다, 2억 9,000을. 그래서 지출한 예산성립후증감 내역 2억 9,000이 예비비인 거고요. 다만 지출액은 1억 9천이었고, 그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게 9,900인데 이 내역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자가진단키트 구입해서 각종 요양병원 등 시설에 배부한 것하고 방역택시 차단막 설치비 해서 1억 9천을 집행했고 그 잔액 남은 9,900은, 방역택시를 4대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비를 위해서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결국은 특교세가 내려오면서 예비비를 선지출한 거고요, 그 남은 2억 9,000은 저희가 예비비로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은 안 하고 이 2억 9,000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된 사안입니다, 반납하지 않고요.
조원휘위원
그러면 3회 추경 간주예산 이게 예비비라는 거지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간주예산은 특교세 내려온 2억 9,000을 정리추경이 다 마무리 편성된 후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을 그렇게 편성.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 간주예산이라고 해놓은 게 이게 특교 내려온 거예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조원휘위원
이게 특교 내려온 거고, 그러면 예산성립후증감이라고 한 2억 9,000 이건 뭐예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면 예비비 이건 언제 편성한 거예요, 12월 3일이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12월 3일 특교가 내려왔고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며칠 지난 후인 12월 중순경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사업 내역이 뒤쪽 396쪽에도 이 내역이 있고요.
조원휘위원
어째 지금 국장님하고 제가.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복잡한 내용인데요.
조원휘위원
질의 따로 답변 따로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는 질의할 게 조금 더 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있으면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안녕하세요, 김선광 위원입니다. 결산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요즘 1인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독사하는 횟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자료 41쪽에 보면 장제급여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장제급여 관련해서 1,106건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마다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자치구별로 실제 지급된 급여 건수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광위원
따로 제출도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두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사업별설명자료에 쓰여 있더라고요, 국장님. 동구는 304건, 중구는 217건, 서구는 213건, 유성구는 106건, 대덕구는 157건. 왜냐하면 이 자료가 여기 보조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추경 예산 보조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건수가 달라서 제가 일단 여쭤본 거고요. 그중에서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른 건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자료로 나중에 한번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못 하시는 부분들은 체크하셨다가 자료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망자 1인당 장제급여를 8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연고자분이 돌아가셨다 그럴 때는 어디로 장제급여를 지급하시나요, 무연고자인데?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
김선광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자는 무연고자이니 장례업체나 장례식장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보면 큰 대형 장례식장이 있을 거고 조그마한 장례식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갑을관계가 있겠지요, 대형 장례식장과 소형 장례식장은. 그러다 보니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다 떠넘기기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좀 되시나요? 무연고자들이 어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지는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나요? 돈만 주면 되고 나머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안 되시나요?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치구 경상보조로 나가서 집행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해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사실 대전에 살고 계셨던 시민이고 대전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시는데 그런 걸 대전시에서 마지막까지 챙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영안실에서 화장장으로 갈 때 운구하잖아요, 운구할 때 끝까지 책임지는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운구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대전시에서 80만 원, 무연고자라고 해서 80만 원 이렇게만 지급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외롭지 않게 가시는 길을 대전시에서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서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김선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지용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위원
461쪽이요, 빨리빨리 제 질의에 간단요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가족센터 건립이에요. 찾으셨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이게 서구 가족센터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여가부 핵심사업인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조원휘위원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시센터 하나로 전국 꼴찌인 거 알고 계시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원휘위원
이거 7대 때부터 계속 강조해서 서구 배재대학교에 조그맣게 하나 설립했었어요, 맞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제 서구에, 이거는 그러면 서구 가족센터는 구센터가 되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 구센터는 이제 처음 생기는 거예요, 맞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서구가 하고 있고 동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원휘위원
아, 동구도.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서구가 좀 더 빠릅니다, 진도가.
조원휘위원
동구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조원휘위원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가정이 건강해야 지역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다는 모토 하에 여기 핵심사업이 아이돌봄사업이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아이돌봄도 하고 파트타임이지만 일자리 창출도 하는 좋은 제도인데 아직까지 대전시센터 하나 빼고는 구센터가 하나도 없었는데 서구와 동구에서 지금 구센터를 한다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이건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다른 구도 향후에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이거 하면 지금도 50% 지원해 주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조원휘위원
466쪽이요,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이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도 하고 그런데 장소가 대전테크노파크 3층에 있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이게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라고 행안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보면 돌봄 관련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비도 있고 돌봄활동가들을 양성해서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을 6억 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정말 돌봄에 실질적인, 이렇게 추진실적처럼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52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인데요, 26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6억 5,000만 원만 지출하고 9억 9,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조원휘위원
여기 미집행 사유를 보면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워서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육교직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지요, 대체교사 파견하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보육교사들의 연가나 휴가나 교육이나 업무공백이 생길 때 파견합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할 수 없었다 이 얘기지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채용하는 데 왜 어려웠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일단은 많이 지원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체교사의 어떤 후생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수요가 생길 때마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린이집 직접 채용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지원단가가 너무, 물론 파트타임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런데 지원단가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일부 그것도 원인이라고 생각.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제도 원인을 통해서 보수현실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단가조정은?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원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 이건 대전시만의 현상은 아닐 테고 특·광역시 같이 연대를 하셔서라도 이런 건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보육교직원들이 필요한데 공급을 못 해서 9억, 약 10억 정도를 반납한다, 이거야 말로 미스매칭이에요.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예요, 이건. 이 부분에 이렇게 반납되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촉구합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576쪽이에요,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인데 저는 이 자료를 보다가 이걸 어떻게 지금 교육청소년과, 이건 당연히 교복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밖에서 있을 때 들었고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청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네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실질적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비법정 전출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원휘위원
아,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현물지원이냐 현금지원이냐 이건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네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사실은 도입 초창기 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물지원해 주는 걸로 통일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물지원이냐 현금지급이냐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
조원휘위원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742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178억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원휘위원
많은 예산을, 물론 그중에 약 50% 이상, 91억 원이 국비가 내려왔고 87억 시비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전시도 하고 동구도 하고 대덕구도 했다는 거지요? 아니, 이거는 이제 미세먼지차단숲은 동구, 대덕구, 대전시를 했고, 도시바람길숲은 대전시 전체를 했다는 거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조원휘위원
이거를 위원장님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마지막입니다. 결산서 701쪽 한번 봐주세요. 701쪽 찾으셨지요? 결산서 보시면 예비비 사용 현황이에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어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코로나라든지 이런 쪽은 당연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 불가능한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 아주 불가피성 또 보충성 이런 데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진짜 피치 못할 경우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족돌봄과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 세부항목에 5천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지출을 했는데, 이거 2021년 12월 30일 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면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 따른 누락분 추가 지급, 왜 누락했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하에서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 상당을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공히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차원에서 지원한 부분인데요, 당초 저희가 신청으로 받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진 인원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사항입니다.
조원휘위원
빠진 게 누구 잘못입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일단 저희 잘못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못 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못, 계산을 잘못했든 이렇게 잘못해서 누락된 거, 이걸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이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당초에 보육재난지원금 자체도 예비비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위원님.
조원휘위원
전체를?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누락분도 예비비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조원휘위원
어차피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누락됐다는 것은 업무 실수잖아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4억 9,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1억 3,800만 지출했고 지출잔액이 3억 5,300이 남았어요.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4억 9천을 편성했다가 1억 3,800 지출하고 3억 5,300,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인데요, 당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 추계로 사실은 좀 더 면밀한 통계를 잡아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통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잡고, 한 4천 명대로 잡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집행한 부분이 1,300명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추계와 실제 집행된 실적이 다른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원휘위원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맞습니다.
조원휘위원
추계를 너무, 예측을 너무 잘못했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결산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학교 밖 청소년들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실제 예산액하고 집행되는 사업실적이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더군다나 일반예산도 아니고 예비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예측이 어긋나면 이거는 신뢰할 수 없지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청년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금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안내표지판을 보면 타 시·도나 대천 쪽 가면 굉장히 밝고 야광으로 처리돼서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대청댐 가는 길만 봐도 저녁에 쌍라이트 켜야 보이거든요, 표지판이.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디자인 부분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고려해서 반영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교통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효성위원
예.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통합적으로 관련돼서, 교통건설국 버스 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 쪽에 개발하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도안 제2대교 건설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월평동지역을 도안대교로 지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노선 관계가 혹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이외에도 현재 대전 5개 구에서 여러 버스노선과 관련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함께 담아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주셨듯이 내년에 버스 증차를 검토하면서 각 구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과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들이 노선을 조정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수시로 상의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리가 개통되고 도로가 나면 지역주민들이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류장이나 버스노선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한편으로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일정 부분의 버스 증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담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을 빼서 움직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놓고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다리를 건설해 놓고 도로를 개통할 때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보고, 교통 분산 이런 것도 물론 보시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리 개통을 해놓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버스노선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주민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시점을 조정해서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검토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잠깐만 한 가지 문의드릴게요. 장동 산림욕장 쪽에서 버스가,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잠깐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장동 산림욕장 쪽으로 가는 버스가 거의 하루에 4, 5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혹시 탄력적으로라도 토요일에 버스를 증차시켜서 해 줄 수 있나, 왜 그러냐면 그쪽에 내려서 선비마을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비마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코스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데 제가 버스를 찾아봐도 버스가 없으니 혹시 주말이나 휴일, 공휴일 이럴 때 탄력적으로 운행이 가능한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버스노선 내부 조정하는 사항들을 한 번에 가서 자료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양해 좀 해주시고 이효성 위원님도 양해 좀 해주시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 안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개별개별 사안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여러 구에서 민원,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면, 시간을 좀 주시면, 10월에 시장님 복귀하시면 전체 보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가서 말씀드리면 어떨까, 지금은 저희들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담아서 한번 찾아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3쪽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이 있어요.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있는데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자들?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인 기업들이 얼마나 유치됐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위원
예.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2만 6천 평 정도를 외투단지로 확보를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약비의 한 10% 정도를 선지급한 다음에 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그 땅을 임대해 주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들어왔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수치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저번에 7개 외투기업들이 들어왔고요, 투자유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잔여토지 같은 경우에 상당량 부분이 투자협약을 통해서, 협약체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7개 지역이 협약이 됐으면 거긴 확정이 된 건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거기는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온다 이건 아닌데요.
이금선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MOU 체결을 통해야지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이걸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OU 자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돼있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원래 처음 예상했던 기업은 몇 군데 정도 예상하셨어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우리 시에 외투단지가 없거든요. 없어서 사실상 만약에 일반기업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했다면 전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2만 6천 평이라는 땅을 저희가 획·필지로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총 몇 개 기업이 들어올 거다, 이거는 저희가 예측은 했었는데…….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예측했던 기업 수가 몇 군데냐고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최초에 예측한 건 10개고요, 지금 MOU 체결한 건 7개 그리고 입주한 곳은 4개입니다.
이금선위원
4개가 뭐라고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4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 4개가 현재 입점이 돼 있어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초는 10개로 예측을 했었고…….
이금선위원
입점이 돼 있어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4개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금선위원
어디, 둔곡동 부지에 기업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협약만 한 게 아니고? 아직 공사를 안 한 거 같던데 그쪽에…….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4개 기업이 절차 진행 중, 언제부터 그러면 거기는 공사가 들어가나요, 기업 입주를 위해서?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개별적인 땅은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요, 기업 개별적으로 자체 일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공사를 진행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7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7개 기업 외에 4개가 또 있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절차가 진행 중인 데가 4개고요.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7개 안에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MOU를 체결한 데가 7개 기업이고요, 실제로 현재 절차 진행 중인 게 4개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7개 안에 4개가 들어있다는 거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금선위원
4개이고, 처음 예측했던 게 10개면 만약에 협약을 해서 다 들어온다고 치면 3개 정도만 더 들어오면 예측했던 대로 되는 거네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분양은 이상 없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만약 협약을 해놓고 다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없어요? 협약의 강제사항 같은 거나 위약금을 문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나요, 그러면?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협약사항에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없고요?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땅이 모자랍니다. 땅이 없어서 어떻게든 땅만 마련되면 반드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이금선위원
외국인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뭔가요, 여기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기업인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땅을 그쪽에 주는 게 아니고 땅은 저희 소유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기업, 우리 한국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금선위원
둔곡동에 외국인 투자 부지가 있잖아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금선위원
지금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건물은 그러면 어디서 짓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건물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어야지요.
이금선위원
예?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건물은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지어야 되고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지만 임대료를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땅 부지는 소유권이 시에 있고 건물은 기업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고…….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자체적으로 지어야 되는 거지요.
이금선위원
그리고 거기서 임대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금선위원
아,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땅값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금선위원
건물은 본인들이 지어도 부지를 빌려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이금선위원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나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임대료 액수가 평당 얼마인지는 지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자료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명시이월된 게 26억이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비용으로 이월이 된 건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유치보조금 같은 걸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했을 경우에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외투기업의 투자 규모를 보면서 본예산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외투기업들의 변심으로, 변심보다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투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MOU를 체결한 이후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불용처리된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놓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수시로 기업들이 MOU를 체결한 다음에 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들어온 걸 봐가면서 추경에 올리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이건 건 바이 건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는데 지금 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전부 예측해서 올릴 건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반영할 건지…….
이금선위원
기업이 한 군데 한 군데 들어올 때마다 따로 예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불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언제까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둔곡동 쪽이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땅 부지만 돼 있고.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지금 네 군데가 되고 있으면 바로 여기는 먼저 시작이 되는 건가요, 공사가?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서 공사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먼저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30쪽에 반려동물공원 조성 있어요. 여기도 명시이월된 게 73억 7,186만 원 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동물공원에 대한 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면 지반침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실시설계 자체가 늦어져서 32억 정도가 되는 예산, 그다음에 73억이라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말에 대전반려동물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조성이 됐고 현재 집행잔액은 최종적으로 32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 전체가 올해 안에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집행잔액이 32억 남았는데 올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안 쓴 데가 있나요? 반려동물공원이 마무리된 상태 아니에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마무리……. 제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5월에 준공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공원을 해놓긴 잘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반려동물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공원을 조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려동물공원을 국비를 같이 해서 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오면 이것도 예산낭비인 거잖아요. 반려동물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139쪽에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 10억 있네요, 지출한 게. 139쪽 설명자료요. 지금 온통대전 관련해서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된 거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금선위원
다시 또 논의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확언은 제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마 국비는 전액 삭감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보면 여기도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이나 제가 알기로 동네에 있는 서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온통대전을 본예산에 얼마를 세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온통대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통대전을 통해서 경기부양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기여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좀 잦아들고 그리고 저희 예산사정상,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상 다시 온통대전 형태로 대규모로 저희가 캐시백을 주는 거에 대해선 약간 재정여건상 허락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온통대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 물가가 치솟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으로 당분간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걸 좀 찾아보는 건 어떤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올해까지 일단 온통대전의 캐시백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만 내년부터 내년 본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아직 본예산에 얼마 담을지는 모르는 건가요? 아직 계획에 없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시장님께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과정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예산은 일단 올린 거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시장님께 보고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온통대전의 폐지냐, 계속 유지하냐가 달려있는 거네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시장님께서 결정하신다기보다는…….
이금선위원
시장님이 지금 결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아직 보고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온통대전이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필요성에 따라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온통대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일단은 국비가 전체 삭감되다 보니까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지는 안 하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하나만 더, 설명자료 497쪽에 유성대로 연결도로 있어요. 거기 위치가 용산동에서 화암동 가는 길이지요? 497쪽.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이금선위원
지금 호반써밋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도로를 공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이금선위원
아파트 입주가 언제인지 아시지요? 아파트 입주가 내년 3월 정도…….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2023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내년 3월인데 도로 개설은 언제 하신다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2026년에 완료가 되는 계획으로 잡고 있어서 아파트 입주하고 시차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만 호반건설 쪽에서 저희들이 분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같이 납부가 돼서 그 부분의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완공 시기는 좀 불일치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완공 시기를 많이 당겨야 되지요, 2023년도면 3년 정도를, 지금 그 도로를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목현상이 심한 곳이거든요,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 입주가 3,5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면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민원도 많이 올 거고 차가 아예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로를 공사하는 데 있어서 빨리 진행하면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인데 물리적 시간은 있지만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최대한 단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이금선위원
3년씩 기다리면서까지, 차가 거기가 병목현상이 너무 심한 곳이라, 저도 거기 출퇴근할 때마다 다니는 곳인데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거든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국장님,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게 전 대 의회에서 의결하고 준 예산들인데, 사업들인데 살펴보면 의례적으로 늘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또 불용처리가 되어있고 사업 예측이 잘못돼서 사고이월 같은 것이 많고 그런데 꼭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 금년에도 똑같은 질의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이건 뭐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당부말씀만 그냥 드릴게요. 특히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관들이 많은데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장기계약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일정 같은 것을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지요. 개략적으로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준공시기가 언제쯤인지를 다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게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도래될 때까지 사고이월을 해서 수백억이라는 돈이 1년간 잠겨있고. 이렇게 돈이 잠겨있는 것을, 저는 예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업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특히나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절대공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주로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업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이월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짧은 견해입니다. 대표로 어느 국장께서 이런 부분을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지대책에 대해서, 해당되는 국이 여러 국인데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통상적으로 단년도계약이 있고 장기계속공사가 있고 장기계속비공사가 있습니다. 단년도 공사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세워지면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기가 단년도에 안 끝나고 통상적으로 가을 정도에 공사가 발주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1차 연도 공사, 2차 연도 공사, 3차 연도 공사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계속 명시이월·사고이월되고 있고요, 장기계속비공사는 5개년 공사로 해서 명시이월·사고이월해서 7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덜 되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답변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공사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적기에 집행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부터 이런 추진계획이라든지 공사일정 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입안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앞으로 이월 같은 것이 좀 덜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각론에 입각해서 이 많은 것을 다 쳐다보면 처녀가 애를 봐도 할 말이 있다고 사안 사안별로 관심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그런 질의는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골치가 대단히 아픈데 말이지요, 버스노선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704번 때문에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방금 전에도 내가 토론회하고 오다가 전화를 또 받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주민들 의견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시의 입장하고 또 버스노조 입장하고 버스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하고 이곳저곳 다 배려를 하다 보면 시책이 추진되기가 참 어려움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송영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아주 애처로워서 못 볼 정도인데, 저도 또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지금 조율 잘 되고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704번 노선하고 103번 노선 관련된 6개 노선에 대한 조정 사항은 일단 급행3번하고 211번 구암동까지 2개 노선 정도는 곧바로 출발을 10월 정도에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진잠 쪽에 있는 704번 노선 민원하고 한밭대, 학하리 쪽에 있는 103번 관련된 민원은 좀 더 저희들이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 버스 민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더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정명국 위원님께서 전면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 주셨을 때 저희들이 일단 불가피하게 증편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증편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있는 노선을 빼내기가.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민원도 많고 하신 것 알면서도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 못 해서 죄송하지만 좀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증차 관련된 부분 예산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방법을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설노선이 지금 급한 게 꽤 있습니다. 도안대로도 마찬가지지만 둔곡·신동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둔곡·신동 쪽은 연내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고 지역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출발하면서 기타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학하동지역도 마찬가지예요. 630세대 들어가 있는 공공민영임대주택 거기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거기만 다급한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되었든 정책을 좀 빨리빨리 수립하고 만들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좁혀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일정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증차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도와주시면 일단 거기부터 출발해 가면서 시민들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주택국장께 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안2지구 말이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거기 있는 원주민, 토지주민들은 토지주민들대로 불평불만이고 또 시행하겠다는 시행사들은 이미 땅 매입 90% 이상 다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흉물로 전락되어 있고 현수막은 너덜너덜 붙어있고. 이것 어떻게 조속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원들 전문가, 교수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내다보면 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지, 제가 거기 누구 특정, 이것 질의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소신 있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 땅을 그대로 계속 수년째 지금, 거기 시행사들은 다 땅 매입, 내가 시행사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 사업을, 일전에 공원 만들겠다는 예산도 환경녹지국에서 올라왔는데 환경녹지국 조성계획 80억인가 하던데 거기에 연계해서, 알고 계시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각론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만들어나가다 보면 앞으로 한 30년 걸릴 겁니다. 이게 제가 공직자들이 일을, 국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추진하면서 일을 점검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말이지요, 제가 왜 그걸 서둘러서, 조금 이따 과학산업국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방위사업청이 대전에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할 입주공간,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시장께 직접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비이락이라고 딱 맞아떨어져. 도안2지구하고 방위사업청 1,600명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어디로 보낼 거예요, 대전 주택, 고급인력들인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2지구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유성 땅이 흉물로 그렇게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장께서 그 인근에 큰 프로젝트도 지금 계획하고 입안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하는 일을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1단계 할 때도 아픔이 있었고 장기간 또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2단계도,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1단계는 공영개발이었지만 2단계는 민간개발 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 수익성이나 경제성이나 모든 걸 따져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게 관계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서 최소한 삶의 정주 환경이 좋게끔 하다 보니까 사업성은 약간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반영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여러 개의 블록이 있지만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인허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더 빨리 아마 입주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빨리 입주됩니까? 그게 공영에서 민영으로 넘어온 배경이 시에서 설득적인 배경이나 요건이 없어요. 원래 그게 공영개발을 통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쪽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그렇게 못 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영에서 사업하는 사업주체들은 자기 돈을 어디서 빌렸든 어떻게 되었든 90% 이상 땅 사서 돈 묻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애달프지 않겠어요? 그걸 시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민간개발 사업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가 시도되고 있어서 바로 조만간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국장께서 계획 좀 말이지요. 위원장님, 그 실무계획,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에게,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결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박종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산업국장.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방위사업청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하고 대전시장의 의지로 이번에 끌어내렸는데 기가 막히지요, 이것? 대전의 신성장동력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산·학·연·관, 관의 입장에서 주무국장인데 지금 입안하고 계시지요? 실무 입안계획 같은 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방위산업 관련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있는 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보강해서, 제가 방금 전에 중도일보 모 토론회에서 한 시간 동안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민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공약사업도 첨단과학산업벨트를 500만 평 조성하겠다, 또한 대통령도 200만 평을 제2의 대덕연구단지로 만들겠다, 이 공약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또 이번에 방위사업청도 대전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위사업청과 관련 있는 첨단 국방벤처산업이 대전에 224개, 24%가 있어요. 이것들이 활성화되고 R&D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대전의 특히 지역경제 발전, 경제 화두가 굉장히 활발하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과학산업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에 입주하겠다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방위사업청과 유관되어서 하고 있는 국방벤처기업이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유치에 남다르게 심혈을 기울이는 방안을 연구·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저희가 방사청 이전과 관련해서 방산산업 육성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사청과 관련된 기관들,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전략이 있고 방산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방산산업과 관련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업 육성이라든지 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그런 방안이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광역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국방산업과 관련된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는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실무적으로 사업과 지원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저희가 발족을 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과제를 구체화시키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 하나 당부는 방위사업청이 들어와서, 예전에 세종시에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장한테도 그런 질의를 한 거예요.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야 대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방위산업체들이 대전으로 오면 달려서 직원들이 같이 와요. 이 인프라가 1만 명이 올지, 2만 명이 올지, 3만 명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대전의 정주여건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 부분도 도시주택국 등등 유관해서 빨리 조속하게 사업을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 대전이 국방과학첨단 클러스터, 국방과학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지금 마련이 된 거예요. 대전시에서 이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과거에 군수사령부 온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난리를 치고 뭐 엄청나게 대전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허당이 되어 버렸어요. 무지갯빛으로 끝나 버렸어요. 이건 끝나서는 안 됩니다. 대전에 말 그대로 국방과학연구원도 있지요, 항공우주원 있지요, 또 카이스트 등등, 국방과학 클러스터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산업만 끌어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그 500만 평 부지에 입주시키고 금융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행정 지원하고 정주여건 잘 만들어주고 문화인프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오는데 서슴없이 올 겁니다. 이걸 유관 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전시의 신성장동력원으로 박차를 가하면 크게 대전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이바지할 거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유념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버스 문제를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버스 문제를 간단히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시 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게 버스노선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둔산이라든가 유성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현을 하셨는데 구도심 관련된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안에 5개 구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다리가 생기고 건물이 생기면 버스가 바로 됩니다. 구도심은 10년째 질의를 해도, 민원을 넣어도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공평하게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상식선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직접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평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느끼시는 분들께서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정명국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버스 민원 때문에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기존에 서비스 받고 있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다, 어렵다는 답을 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요청하는 사람은 한없이 기다려야 되나요? 분명히 약자 편에 선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습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명국위원
그런데 형평성 문제로 강하게 질문하면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진행된다.” 그런 답변하시는 건 좀 불합리하다고 보이거든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오해가 좀 있으셨으면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정명국위원
제가 국장님 그러면 이것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여기 있으면서 구도심은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5개 구별로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해 주셨듯이 기존에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문제가 직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듣다가 별로 유쾌하지가 않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대변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것은 올해 안에 출발할 수 있고, 저한테 출발한다는 얘기하셨나요, 동구에 대해서?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차별로 해드리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하셨으면.
정명국위원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겠고,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서구든 유성이든 동구든 중구든 신도시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다 좋습니다.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맞아요. 하지만 기존에 요청했던 사람들의 의견도, 가장 먼저 접수하고 민원 했던 사람들 이 부분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조금 저기한 게 아예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차별에 대한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위원
하여튼 버스노선은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버스, 국장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444쪽, 이게 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가려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셨잖아요, 국장님?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6,500만 원 하셨고 여기 예산성립후증감 1억 6천은 전년도 이월된 금액인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정명국위원
보면 2억 2,500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세운 이유가 뭐지요, 6,500만 원을?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 액수로는 응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액수를 높여서 퀄리티라든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밑에 보면 무응찰(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응찰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건 어쨌든 응찰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 나름대로 이 용역에 대해서 액수라든가 기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조금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용역에 입찰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독소조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입찰을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과업지시서나 내용상에.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솔직히 제가 과업지시서까지는 안 봤는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할 때 독소조항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아니지요, 저희도 행자위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정명국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회사들이 어떤 입찰이나 이런 걸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무응찰했을 때는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들어왔겠지요? 금액도 2억밖에 안 되는데 못 들어온다? 분명히 독소조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일반 용역이라면, 저는 이런 용역이라면 열 군데 이상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수조항이라든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건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액수가 6,500으로 무응찰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6,500이면, 물론 용역에 따라서 비싸다, 싸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항에 비해서 그 액수가 적어서 안 들어왔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6,500에 입찰을 했는데 무응찰이 되었다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그렇게 들었고요, 어쨌든 세세한 내용들은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 285쪽입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에 있어서 사업 예정지 소유권이전 미완료로 2억 2,500만 원 전액이 이월되었어요. 맞지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미집행 사유 입주기업 3개사 지연이라고 되어 있고, 285쪽에 보면 본예산 190억에 2회 추경에 16억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결국 36억을 이월했어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정명국위원
2회 추경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이 앞 부분은 저희가 융합연구혁신센터 관련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비로 세웠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기업 이주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관리를 하지를 않고 이 2억 2,500은 전액 불용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번에 있는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액수가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 조성은 잘 되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현재 융합연구혁신센터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매입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집행이 올해 끝난 상황이고 현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과기부와 특구재단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입주기업 확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현재 융합연구혁신센터는 관련된 입주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출연연들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그리고 출연연과 연계해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입주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능은 그렇게 입주를 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9쪽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인데요, 과학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혁신창업 설계비로 예비비 3억 8,000만 원 세우셨지요? 전액 이월됐는데.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 좀 설명을, 제가 볼 때는 2021년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가 2021년 9월이고 2022년 7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글로벌 혁신창업 공간은 월평동에 있는 마사회 건물에 설치 중에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사용협약이 8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8월에 체결되었고 당해 연도에 저희가 2추 편성시기에 넣었어야 됐는데 2추 편성시기를 놓쳤습니다. 불가피하게 설계비를 예비비에 반영하여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도 방위사업청 선발대가 지금 그 공간 10∼12층까지 들어가고 용도변경 문제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게 되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전절차는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사전절차를 통해서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453억이라는 큰 예산을 당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시의 목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지만 예비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업무라고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급한 것도 급한 거지만 집행도 안 하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는데. 제가 어제 이걸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예비비 부분에서 보였는데, 국장님 이 부분 앞으로 이런 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몇 가지 추가질의, 확인 좀 하고 그리고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인데요.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소위 말하면 외투지역이라고 하지요. 아까 답변 들었는데 외투지역이 전체 면적의 15% 정도 되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15% 정도 중에서 지금 입주예정의 MOU 또는 분양된 것이 몇 퍼센트 됐습니까?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총 10개 기업에서…….
조원휘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면적의 15%가 외투지역이잖아요,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지금 계약이나 분양이 됐습니까?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8만 3,566㎡ 중에서 50%, 절반입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된 거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절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나 대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설명할 때는 7개가 MOU를 하고 거의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추가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면적상으로 50%입니다.
조원휘위원
앞으로 50%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우리 대전지역의 특히 둔곡지역 땅 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좋은 땅이고 세종하고 접근성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로 접촉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지역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 중에서 사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사세를 확장하는 기업들의 공장을 저희 쪽으로 유치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접촉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신념으로 저희가 기업들을 접촉하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원휘위원
그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땅이 없다, 서로 오려고 한다 그랬는데 50%밖에 분양이 안 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이후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외투지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외투지역에 외국인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이쪽에 특화된 특별한 분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동에 중이온가속기가 있고 이쪽에 정주여건하고 산업시설이 들어오는데, 어렵게 외투지역을 확보했는데 지금 50% 분양되고 그 이후로 진척이 계속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기업이든 외국에 있는 기업이든 유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다음에 285쪽인데요.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이 혁신센터 위치가 어디지요? 혹시 도룡동 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주택, 오래된 아파트 그 지역입니까?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지역은 아니고요. 위원님, 화학연구원 왼쪽 편에서 현재 연구단지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예전 구 쌍용연구소 자리입니다.
조원휘위원
아, 쌍용연구소 자리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이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조원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추가질의입니다. 계약금액이 2억 1,700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2억 2,534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용역비예요. 이것은 결정이 됐거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지금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1억 1천 예산은…….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 444쪽에 계약금액.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예산성립 후 증감한 예산은 전용예산이고요. 1회 추경 예산 합쳐서 2억 2,500,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조원휘위원
아까는 답변할 때 6,5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국장님 다시 한번 보시지요. 계약금액은 2억 1,700인데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 1억 6천 이 부분이 전년도에 이월된 거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조원휘위원
이월됐는데 1회 추경에 6,5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계약금액은 2억 1,700이에요. 그런데 또 2억 2,500을 집행 못 하고 이월시켰어요.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어서요. 추경에 6,500을 세웠는데 이게 응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이 아니라 재정지원금을 전용해서 이 예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조원휘위원
무엇을 전용해요, 6,500을?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뒤에 1억 6천.
조원휘위원
1억 6천을?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재정지원금에서 전용해서 옮겨서 했는데 그럼에도 두 번째 또 응찰이 안 돼서, 2회 응찰에 무응찰이 나와서 또 넘어간 겁니다.
조원휘위원
그래서 6,500을 추경에 세운 거예요, 부족해서?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세웠다가 6,500이 부족해서 재정지원금을 통해 전용해서 2억 2,500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또 응찰을 했는데 무응찰이 돼서 다시 넘어간 겁니다, 2021년도에.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왜 6,500을 생각했는지 너무, 세 배 네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이 용역에 대해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타 시·도는 보통 이거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측을 초기에 못한 부분 같습니다.
조원휘위원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어쨌든 나름대로 고민했을 텐데 그 부분은 예측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잘못 해서 예산도 복잡하게 전용하고 또 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도 못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최종보고가 2022년 6월 13일로 추진실적에 되어 있어요. 최종용역보고에 대한 보고받으셨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일단 총괄보고는, 세세한 보고까지는 아직 못 드렸지만 총괄보고는 드렸고 이 내용을 담아서 나름대로 향후에 버스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원휘위원
나와 있으면 국장께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용역보고에 대해서?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저는 좀 봤습니다.
조원휘위원
보셨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공영제를 할 거냐 말 거냐, 공영제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용역이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조원휘위원
국장님, 이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뭡니까? 공영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 용역보고서상에.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용역결과에서는 공영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왜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기존에 하고 있는 공영제의 사례가 성공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준공영제 부분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많다. 다만 불가피하게.
조원휘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답변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그러면 용역에서 공영제를 하려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전체 총예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기타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면허권 같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략 최소 잡아도 1천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1천억이면 공영제를 할 수 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최소.
조원휘위원
1년에 1천억이면?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최소 그 기준에, 저희가 1,015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조원휘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그다음에 451쪽 보세요. 451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2021회계연도에 1,131억을 시에서 지원했어요. 이렇다면, 물론 구체적인 용역보고, 이거 용역보고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용역보고서를 저뿐 아니라 관심 있는 예결위원들한테 전부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결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위원
추가질의 마치고요, 이제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대덕과학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에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원휘위원
여기 위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비 50억, 시비 50억, 100억 가지고 2022년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원휘위원
사업내용은 과학과 문화가 결합된 테마거리, 랜드마크 상징물, 휴보전광판, 미디어포그, 과학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런데 올해 마무리이고 한데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일단 사업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늦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 한 90% 이상의 공정률을 갖고 있고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거리를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 변화된 것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예산을 어디다, 무엇을 만드는 건지 전혀 변화를 겉으로는 느낄 수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총 17개 사업에서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사업이라든지 스마트 버스쉘터사업 그리고 바닥미술관이라든지 과학자 갤러리 같은 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 대상범위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느끼시는 부분들이 조금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면 올해 33억 3,700만 원만 집행하면 다 집행하는 겁니까?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일부, 사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발주과정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발생한 부분 외에는 전액 지금 사업은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랜드마크 상징물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면?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휴보LED 조형물을 만들기는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제작은 완료됐는데 아직 저희가 가동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원휘위원
하여튼 이 거리, 우리가 과학의 메카다, 과학의 수도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진짜 어디 출연연이 있다는 것 말고는 대전 사는 사람도 크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리를 정말 제대로 잘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잘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안 돼서 그런지 다니면서 뭐가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별로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명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다음은 340쪽이요, 결산서 283쪽이고요. 드론산업 육성이잖아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원휘위원
예비비, 많지도 않은 2,896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를 6월 29일에 지출한 거지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1회 추경은 언제 세우셨어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이게 지금…….
조원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월 22일에 세웠어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이 먼저인데,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6월 29일에, 2,896만 원은 왜 예비비에서 세우셨습니까?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 자체가 구 대덕경찰서인데 이 자산 자체가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캠코가 이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코 건물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다른 쪽으로 대부를 하기 위해서 6회 정도 계속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부료 자체가 계속 감액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간을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확정되어 있는 날짜보다 조금 더 빨리 저희가 해야만 캠코로부터 낙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추경이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캠코랑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약금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나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예비비를 사용 안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것을 꼭 낙찰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쉬워요. 지금 여기 보면 예비비가 6월 21일에 지출결정이 됐고 지출은 6월 29일에 했어요, 그런데 추경이 6월 22일에 편성됐어요. 그러면 하루 차이예요.
영빈
김영빈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계약금 지급이거든요. 이게 놓칠까 봐 빨리 계약한 시급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미뤘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안 써도 됐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계속 질의해요? 질의거리가 좀 있는데.
송인석위원장
예, 더 하시지요. 위원님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조원휘위원
정회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괜찮은데…….
송인석위원장
정회하실까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460쪽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소송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부분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추진된 현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에 관련된 추진현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2010년부터 지역의 큰 숙원사업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민자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업성이라든지 기타 계약이행, 불이행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네 차례 무산되었고요. 현재는 소송 중에 있는 상태이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걸쳐서 면허취소 집행정지는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1심 승소하고 2심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공사와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에 대한 소송은 1심 승소하고 2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성복합터미널 관련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한 것처럼 공영개발 방식으로 시장님께서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확정되면 조만간 행안부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할 거고요, 그 이후에 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 계획은 2027년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잡혀있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지만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지금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것은 맞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7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소송이 끝나야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인 거 맞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사업의 진행하고 소송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또 앞으로의 추진현황, 대책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이한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쪽에 도마·변동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2만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현 도로를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지금 도마·변동은 도시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용문부터 도마·변동까지 죽 해서 계속 재개발·재건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각각보다는 전체를 놓고서 교통영향평가나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전체적인 교통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통에 대해서도 교평,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교통대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교통영향평가를 거친다고는 하셨지만 도안대로는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안 거쳤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도안대로 지금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장 없다고 평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마·변동지역도 2만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앞으로 이 부분의 도로확장이나 교통대책 없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혼란이나 교통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습니까? 현 도로 가지고 그거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현 도로보다는 사업지구 내에 셋백이나 주변의 기반시설을 할 때 그것을 계량을 해서, 계산해서…….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파트 진입도로 이런 정도밖에, 일시적인 부분이지 큰 도로를 운행하는데 그 부분 확장 없이 지금 교통대책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큰 도로의 확장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확장 없이 교통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제가 그것에 대한 용역 같은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정확히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 진입도로 일부 셋백하고 나오는 도로 조금 셋백해 주고 이거 가지고 교통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거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2만여 세대 들어오면 이 부분 정말로 지금 현재 도안대로 못지않게 차량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유성복합터미널사업 관련 자료는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장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451쪽 보겠습니다, 451쪽.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조원휘위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인데요. 1년에 재정 예산 지원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세부집행현황에 보면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으로 1년에 한 22억 5,5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중에서 BRT버스에는 혹시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BRT 관련해서.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
조원휘위원
혹시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갖고 계신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B1만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원휘위원
이것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1년에 대전시에서 BRT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예산.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BRT1은 자체 운영 흑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거기 20대의 BRT 운영 중인데 그 노선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이라 지원을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유가보조금 말고는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게 BRT 관련해서는 없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다만 초기 건설할 때 그런 부분 빼고는 현재 운영상에는 없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니까요, 건설할 때는 상당 부분 대전시에서 예산을 투입했어요, 만약에 유가보조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말고 없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지요, BRT가 대전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이용을 하더라도 극소수의 시민만이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까지 한다면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유가보조금 이것 좀 한번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893쪽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이게 신탄진 전매청 뒤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
조원휘위원
그런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예, 여기가 신탄진 전매청 뒤쪽 얘기하는 건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여기도 보니까 뭔가 복잡해요. 1회 추경에 7억 8,000 세우고 2회 추경에 77억 세우고 또 8억 5,600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93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겨우 지출은 1억 2,600밖에 못했고 15억 1,698만 원은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은 77억이나 되고,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토지매매계약 해지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금으로 15억 128만 9,000원은 손실, 그러니까 소송 중인데 소송에 대한 토지보상금, 이게 재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이월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77억 1,125만 1,000원은 이건 이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규모의 영세하신 업자들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입주를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토지분양대금을 납부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걸 납부를 다 하면 괜찮지만 하지 못하고 해지를 할 경우 그분들이 사실상 갑자기 해약할 경우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그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분도 해약한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분양까지 가서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워놨던 건데 그게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지금 소송 2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겁니까, 이 소송은?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원휘위원
진행 중이에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소송은 토지매매계약 해지 관련한 소송이에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됐고 결산 시점에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원휘위원
지금은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완료됐고요.
조원휘위원
이 사업기간이 2022년 올해까지였는데 그러면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평촌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지금 일부 약간 미비한 점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장 894쪽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1회 추경에 7억 8,700 감액하고 2회 추경에 13억 2,400 감액하고 또 3회 추경에 30억 편성하고 그리고 또 32억 3,370만 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
조원휘위원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위원
예, 천천히 보고 답변하세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
조원휘위원
국장님.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조원휘위원
즉답 어려우시면, 지금 답변 어려우시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조원휘위원
그러면 자료 해서 별도로 한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질의한 것처럼 2회 추경에는 삭감하고 3회 추경에는 편성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편성을 했는데 잔액은 전액 남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955쪽 한번 보시지요. 이건 단순질의입니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인데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업 진행상황을 보니까 진행상황 보고회는 2월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보고회를 했습니까?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세종시청에서…….
조원휘위원
마이크가 안 켜져서 잘 안 들려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세종시청에서 저희가 용역보고대회를 했습니다.
조원휘위원
용역보고대회를 했고 용역은 완료가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지요?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현재까지 용역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용역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나 해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용역보고가 완료되면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1,022쪽.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조원휘위원
이게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1차, 2차에 걸쳐 했어요, 그래서 2차 사업 공사 착공이 2022년 3월인데, 지금 하고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
조원휘위원
뒤에 자료 제출하실 분 있으면 국장님한테 갖다주세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상습정체구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조원휘위원
이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거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국장께서는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위원
1,039쪽 이것도 단순질의예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인데요.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이것은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직접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하고요. 맨 밑에 보면 건설사업관리 2024년 2월, 이것은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3년 12월에 끝나고 2024년부터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공사 첫 삽을 뜨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철휘
조철휘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전체적인 일정을 저희가 목표로 잡기에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예산 부분과 그다음에 설계를 끝낸 다음에 내년 연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견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인기
송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관련 의견조정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선광 부위원장께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위원
김선광 부위원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4.7% 증가한 7조 2,513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7조 3,128억 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조 7,163억 6,7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 중 기타 사유 원인분석 철저 및 해소 노력입니다. 먼저, 보조금 반환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특히,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은 27억 2,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방세까지 포함된 전체 미수납액 681억 6,800만 원의 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지자체가 미수납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후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분 전액에 가까운 46억 3,000만 원을 기타 사유에 처리하고 있어 미수납 사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미수납 사유 분석 후 해당 결과를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기 바라며 향후 설명자료에 명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22억 3,900만 원 중 예비비 지출은 총 19건에 464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시 법규에 명시된 예비비 편성범위 준수입니다. 특별회계도 예비비 편성 시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을 파악한 결과 상수도 12.3%,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00%, 교통사업 3.4%, 도시개발 10.7%,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64.2%의 예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합리성 제고 및 집행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서 향후 예비비를 편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예비비 편성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조치 등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시 법규에 명시된 사용범위 준수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사업의 경우는 의회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당해 연도 내 예비비 지출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례로 해당 사업의 예비비 지출은 불승인하여야 하나 당시 대외적 입장에서 해당 사업의 시급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나,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6.5%가 증액된 8,950억 7,2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선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김선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이틀 동안 대전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은 정책수립 시 적극 검토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전시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