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 미래전략과,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안전재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안전관리팀장 김기상. 자연재난팀장 이상학. 특사경지원팀장 이세희. 민방위팀장 이덕희. 하천관리팀장 정배희. 통신팀장 이현숙.
김기준특별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종춘 입니다. 2022년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이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재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행감자료 준비하고 재해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연재난 이상학 팀장님 얼굴 좀 한번 봅시다. 마스크 좀 잠깐 벗을 수 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직원분들 얼굴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 그리고 하천관리 정배희 팀장님 마스크 좀 잠깐 고맙습니다. 이번 재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대답하세요? 하여튼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지구 정비 사업 중에 하천관리 그쪽에 보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하천 주변에 유실수라든지 통행에 지장 주는 유실수가 지금 많이 식재돼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심으니까 연달아서 계속 그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답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하천 제방에 밤나무라든가 유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먼저번에 지적했듯이 저희가 지금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토대로 한 번에 전부 정비는 못 하겠지만 유실수가 개인 사유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하에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최소한 그래도 경고라든지 이런 주의 조치를 해야 지역 주민들도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아예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게 통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올 같은 재난 시에는 나무가 쓰러져서 교량을 막아서 올 같은 해 큰 농민들이 여러 농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조사가 전체 현황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한테 계도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게 이번 수해 당해서 아마 그런 문제 많이 발견하셨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피해가 없도록 물론 지역 주민들이 공간 유효 공간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 땅은 아니고 하천인데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한 가지는 소방복합시설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소방복합시설은 777억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진입로라든가 연결 교량 이걸 하고 있으면서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관산리 한과공장에서도 교량이 놔지고 이쪽에 진입로가 설치가 되고 큰 부지와 그 위에 있는 부지 연결 교량은 그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설치는 지금 50% 이상이 돼 있고 또 저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 관련인데 상수도, 하수도 관련 관로 매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는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소방복합시설 전반적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제 2년 남았네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군수님이 5만 자족도시를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24년에 완공이 되면 유동 인구는 몇 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거기가 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교육 일정에 따라서 유동 인구는 많이 올 것으로 사료되고 직원들은 아마 주소 이전이 내포에 살던 세종에 살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주소 이전까지는 시간이 당분간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쯤 될지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우리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기상
김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지금 교육생이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 한 달에 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별도로 한번 알아서...
이경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이 5만 자족도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월 몇천 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1천 명의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동인구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잡아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거고 기반시설도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도 불과 2년 남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가 올 때 유동인구가 올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다 해결을 못 하겠지만 그러면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유동인구를 어떻게 잡아서 할 거냐, 시장경제에 도움을 주고 분명히 기반시설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전재난과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해당되는 실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청양 인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또 관광객이라든지 교육생들이 오면 청양에서 먹거리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미리 좀 해야 그때 가서 하면 이미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동인구 파악도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쪽에 보면 하천 정비사업 준설 및 소하천 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30건에 16억 정도, 21년도에 25건에 33억, 22년에 34건에 25억 정도 총 한 74억을 3년에 집행을 했는데 하천 준설할 때 토사를 양쪽 사면에 놓는것을 많이 봤어요. 준설토를 외주로 반출해야 되는데 왜 사면에 놓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외주로 반출한 적도 있고 또 사면에 붙인 적도 있습니다. 하천 폭이 크면 외주 반출이 가능해서 했는데 하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는 저렴한 공사비를 투입해서 옆에 붙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또 비가 오면 흘러내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양을 좀 줄여서라도 외주 반출코자 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장마지면 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사면에 붙였다가..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제가 그거를 수시로 직장생활 할 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조금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확실히 해서 10년을 가게 해야지 3년 되면 금방 또 찹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310쪽에 보면 정산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역촌리 한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차고지, 비상대기소, 회의실, 사무실, 건축을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해야 되는데 현재 공정률이 3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연말에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게 프로는 이 자료 낼 때 30%고요. 그 후에 사업은 많이 돼서 지금 3층 슬라브 거푸집까지 다 돼 있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4층 건물이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3층 건물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3층 마지막에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2층 골격까지는 다 빠져 있고 3층 슬라브 거푸집 돼서 이번 주에 타슬 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70% 됐겠네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그 이후에는 내부적이기 때문에 비가 오든 큰 문제 없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폭염과 장마 때문에 지연된 건 사실이고 또 자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철근 수급이 좀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중순까지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주민 혜택을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과장님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윤일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하여 주신 과장님께 고맙습니다. 395쪽 청양군 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군민 재난을 위해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격히 증가로 사생활 보호와 침해의 양면성이 있는데 최근 사생활 보호 사생활 침해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예. 통신팀장 이현숙입니다.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고요. 영상 제공을 개인이 요구를 하면 저희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저희는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경찰관이 볼 수 있게 저희는 개인들은 볼 수 없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면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고장 났을 때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점검을 하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cctv를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것은 고장 났으면 화면에서 캐치가 돼서 금방 저희가 되는데 나머지 10개 읍·면 나름대로 자체에 저장하는 그런 cctv는 저희가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간혹 고장 난 게 있으면 즉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cctv를 확인해 보면 고장이 나서 사고 확인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하신다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한 달에 두 번 이분들이 쉬지 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cctv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만큼 시설 관리에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근무 중 취득한 비밀은 준수가 되는 거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안 교육도 많이 하고 특히 교통사고나 일반적일 때 개인이 요구했으면 안 되고 그것을 꼭 하고 싶다면 경찰서에 사건화를 해서 경찰이 그걸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그동안 수해 복구를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요. 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97쪽이요. 동강리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98쪽을 보면 수입 내역은 있는데 지출 내역이 없어요. 아까 별도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397쪽에 예산 현황 이 부분이 이게 지금 연도별로 지출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중간에 인건비는 국비로 해가지고 13억 3149만 원으로 인건비는 전부 국비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시설비에서도 자체 시설비가 있고 저희 군비가 국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출 내역입니다.
이봉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용료 수입 부분이 있잖아요.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월별로 수입은 얼마라고 잡혀 있어요. 28만 8천 원 2020년 1월에는 그렇게 수입이 됐고 현재 최근에는 2022년 8월에는 수입 내역이 60만 5천 원 이렇게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지출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와 도비가 있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주로 편성합니다. 국비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은 지출을 하고 이것은 수입은 갖다가 우리 일반회계 통장에 그냥 수입을 잡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잡아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입은 수입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월별 집행내역도 볼 수 있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시설 현황을 보니까 캠핑장이 a형, b형 이렇게 나눠지네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a형이 18개, b형이 24명 그리고 총 42명이네요. 여기 이제 관리 사무실 두동 화장실 두 개가 이게 두동이라는 뜻인가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화장실은 2개소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취사실 하나 있고 샤워실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동강리 오토캠핑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갖춰진 건 잘 갖춰졌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길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한데 시설은 좋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백마강 캐라반하고 오토캠핑장이 있는 데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단순 비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영장도 있고 기본적인 시설 외에 수영장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레이싱, 카트 하는 것도 있고 a-tv도 있고 샌드바이크, 수상레져,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약간 우리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이 하천 부지에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4대강 사업을 할 때 이 시설만 할 수 있게끔 했지 나머지라든가 물론 운동기구 같은 거 설치하면 제방 위 고수부지 위쪽에 이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이 부지가 오토캠핑장으로 부적절한 부지가 아니었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승인은 해줬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시설을 못 하는데 어떻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캠핑장만 하고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점차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금액을 비교해 봤는데요. 2020년도에는 사실상 국비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군비만 따졌을 때 한 1천만 원 정도가 적자 났거든요. 적자 원인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에는 2천만 원 흑자가 났고 금년에는 말까지 3천만 원 흑자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그런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적자와 흑자를 제가 단순히 비교해서 보면 2020년도에 시설비가 3억 7천만 원 들어갔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국비는 국가에서 이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국비 지원한 것은 제외하고 우리 군비 투입한 거와 수입료를 비교한 겁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국비도 소중한 우리 혈세인데 그렇게 제외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군비도 볼 때도 군비도 매년 보니까 3200, 2500에서 한 6천여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올해 시설비도 공동 운영비로 해서 63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인건비 국비로 주고 다른 시설비도 국비를 준다고 해서 이건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이용객이 이렇게 자꾸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폭염 관련하고 또 우기도 좀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2020년부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전에 여기는 3년간에 1만 6천 명 이렇게 왔는데 그전에는 이용객이 좀 더 있었으니까 앞으로 더 늘을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곳에 이용객들이 불편 사항을 홈페이지에다 몇 개 적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스레인지 시설이 안 돼 있다. 기본적인 전자레인지도 구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불만들도 있고요. a면 어느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a면하고 b면 사이에 또 비가 올 때 물이 이제 배수가 안 돼서 물침대에서 이제 자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그 보완이 됐나요?
배희
정배희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정배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는 완료돼 있고 이용객이 사실 점차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 캠핑장으로서의 어떤 수려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여름철 같은 데 그늘 같은 게 사실 많이 부족을 하고요. 저희가 수목 갱신을 고사된 것에 대해서 갱신을 하려고 해도 사실 이게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금강구역 환경청에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강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는 있지만 그걸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이 감소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용객들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해서 현재 그런 부분은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화장실도 본 건물에 한 동이 있고 외부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수세식인가요? 재래식인가요?
배희
정배희하천관리팀장
재래식입니다.
이봉규위원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여름에는 특히 더우니까 위생상 문제가 많아서 활용을 못하겠다. 쓰지를 못하겠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시설 보완도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보니까 17억을 쓰셨는데 2021년도에 무엇을 보강한 거예요?
배희
정배희하천관리팀장
여기 국비에 포함된 내용 중에 국가하천의 홍수 관리 시스템이라는 예산이 1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하천의 12개소의 배수문이 있는데 저희가 원격하고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17억이고 15억을 뺀 2억 5300의 시설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2억 5천여 만원을 어디에 투입한 거예요? 이쪽 동강리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해서?
배희
정배희하천관리팀장
캠핑장 외에 저희가 이제 국가하천 관리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받는 거거든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예초 캠핑장 상하류 부분에 대한 예초를 하기 위한 예산들 그다음에 파손됐을 때 난간이라든지 데크가 파손됐을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식 화장실 그리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부분 그런 거 우선 시급한 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칠갑산 오토캠핑장 있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자료는 없지만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것도 청양이에요. 여기도 청양이고 그런데 거기는 동강리 3년 올 이용객이 1년이면 와요. 같은 군에서 운영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건 왜 그런 건가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이쪽 까치내 오토캠핑장은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고 또 거기에 지천 하천 물놀이 시설까지 겸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봉규위원
홍보는 여기도 못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접근성도 세종하고 가깝고 공주나 인근 부여하고도 가깝고 전라도하고 가까운데 자연환경도 좋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우리 시설은 우선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량이 1차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밤에...
이봉규위원
가장 시급한 것부터 보완을 해야죠. 그렇죠?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거기가 이제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하천 제방을 넓히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거기가 경지정리 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계속 끌고 가려면 거기도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입 면을 놓고 볼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해서 개선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와서 청양에서 머물고 또 청양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다방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필요한 걸 보완하셔서 이것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운영 계획을 의회에 한번 제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재난과가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셔서 자료 요구도 좀 덜하셨고 또 질문도 좀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쓰는 마음을 좀 다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잘 받들어서 군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3년간 공통7 관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내막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 계약 현황을 최근 3년 동안을 보면 2인 수의계약 수의 2인 이상 견적 사업이 있죠. 이게 2020년도에는 1건, 21년도에는 5건 정도, 22년도에는 12건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2인 이상 견적으로 되는 수의계약이, 이런 현상은 왜 그런가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설계로 풀 것은 견적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설계로 풀기가 어려운 그런 건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을 해서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내막을 잘 아실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인 이상 견적을 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입찰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2인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그 회사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거기에 응하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입찰로 해도 되는 일을 수의 2인 견적으로 구별을 줘서 하는 경우는 어떤 때 그렇게 하시는 거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수의 2인 견적이 월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좀 나중에 드렸으면 좋겠는데 2인 이상 견적을 낼 때는 2천만 원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일 경우가 기본적으로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가능한 거지 원칙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2인 견적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우리 김종춘 과장님이라면 잘 알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는 수의 2인 이상 견적 금액이 1억 5천, 2억 원이 넘는 그런 것이 수의 2인 견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저는 몰라서 혹시 잘 아시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재난과 수의 견적을 보니까 매년 2인 견적이 좀 늘어나고 있더라! 현상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공부를 더 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리고 그 부분은 현상을 좀 같이 한번 토론해 봅시다.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혹시 자료 요구하신 게 있었나요?
이봉규위원
예. 아까 동강리 오토캠핑장 관련해서요. 세부 지출 내역이 없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다시 정리하면 운영하는데 운영지출 내용이죠. 시설비 뭐 이런 거 말고?
이봉규위원
지출 내용 말씀드린 건데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다른 아까...
이경우위원
질문이 좀 하나 더 있어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추가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이 경우 위원님!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통신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307페이지 보면요. 통신팀에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위원님도 질문했는데 cctv 관제 있고 거기 보면 국가 정보통신망하고 근거리 통신망 IP전화시스템 이 내용이 지금 뭐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IP전화시스템이거든요?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307페이지.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307페이지요.
이경우위원
예, 예. 업무분장 일반 현황.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예. 통신팀장 이현숙입니다. IP전화시스템이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전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전화가 인터넷전화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 하는 걸 IP전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경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수 공약 중에 부락 마을방송 대신 핸드폰으로 해서 무인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1회 추경에 3억 5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기존에는 스피커로 해서 무선으로 집집마다 설치된 가구가 한 1900여 가구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좀 많이 나고 또 이장님들이 마을 앰프 방송으로 하면 요새는 창이 좋아서 여름에 에어컨을 켠다든가 겨울에 난방을 한다든가 하면 집 안에까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전화랑 핸드폰이랑 또 문자라든가 이게 공동으로 다 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이 시스템을 해서 그 지역에 문자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더 얼마나 확대할지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그건은 우리 청양군 10개 읍·면 다 포함이 돼서...
이경우위원
향후 몇 년 계획하셨나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금년 착공해서 내년도 한 4월까지는 준공할 거거든요. 대신에 조건부가 개인 정보에 동의를 해주셔야만이 핸드폰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 관리만 하면 그거는 계속 앞으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시골은 지금 방송을 못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선 통신이 되면 시골분들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도 저도 시스템을 모르겠어요. 지금 군수님도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방송 듣고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315페이지 보면 관제센터에서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이 관제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첫 해는 20년도에는 경찰 건수가 497 올해는 305 이렇게 연차적으로 줄었더라고요. 자료가, 그리고 폐기물도 전에는 40건, 31건 올해는 19건 아직 몇 개월 남긴 했지만 그래도 자료상 보면 cctv 관제 운영하는 게 많은 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된 것을 예방해 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자료 제공 건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가 덜 나오고 있다는....
이경우위원
범죄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 개인 정보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 지금 보면 cctv가 용역인가요? 관제센터가?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을 해가지고 직원들은 계속 거기에 남아 있고 회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경우위원
회사는 바뀌었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그쪽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우리 통신팀장님 너무 업무가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통신팀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관제센터를 별도 운영하면 여기 보면 마을재난 마을방송 전화 상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혹시 팀장님이 너무 cctv 관제센터까지 운영하기에 벅차지 않은가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수범사례로 드론 영상 중계 시스템 재난 현장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사례가 있어요?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이번에 온직천 수해가 많이 났는데 4점 몇 키로를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없는 부분이 끊겨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드론을 날려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컴퓨터에서 확인해서 이번 개선복구비 300억 받아왔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이제 실과에 감사도 하시지만 끝나고 나면 우수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범사례도 관심 갖고서 살펴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다 이제 질의들 끝나셨죠.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모든 위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춘
김종춘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에 앞서서 지금 2일차 4개과를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종합적인 감사 과정을 보시면서 하시는 의견이 우리 부서에서 감사와 답변하는 태도와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이 자리하시고서 답변을 기다리는 태도가 정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중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미래전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여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시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미래전략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해서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미래전략과장 구정서. 인구청년정책팀장 한현택. 미래정책팀장 박성빈. 기업산단팀장 이현우. 기업지원팀장 국종철. 투자유치TF팀장 노현욱.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 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구정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요구하신 공통자료 16건 및 미래전략과 소관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55페이지 정산2 농공단지 추진 현황 및 입주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12년 8월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조성이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사실 정산2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개발 방식이 민간 개발 방식이고 주식회사 학암산업개발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민간 개발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pf라고 해서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파이낸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이낸싱을 금융기관에서 해줄 때 이 회사의 신뢰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면서 이제 대출을 하는데 현재 지금 이 회사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랑 계속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 지금 몇 프로쯤 됩니까?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사유지 29필지 중에 한 필지만 보상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2년도 11월에 토지 매입 완료 및 시공자 계약이 끝난다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토지 매입도?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게 가능하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해 주면서 사업자가 저희한테 계획을 낸 것을 저희는 지금 믿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의향 기업이 총 24개 업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무슨 ㅇㅇ식품 등 12년에 입주 의향을 했는데 현재도 이 업체들이 입주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 번 처음에 어차피 이 산업단지를 농공단지를 승인을 받으려면 전체 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 의향 기업을 받아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제출한 업체들인데 현재까지 이게 의향이 있다고는 저희가 재조사를 한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갔든지 여기로 올까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이런 업주들이 농공단지 조성하면 올 수 있을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정산2 농공단지는 식품 제조 특화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식품 업체들이 이게 일반 다른 산업단지나 이런 데 가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조성만 완료되면 입주를 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완공이 되면 청양 군민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내년에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게 저희가 행정에서 해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토지 보상이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관련 예산을 계속 확보하고도 집행을 못하는 게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산2 농공단지 홍보 브로셔도 저희가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급선무가 토지 보상이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보상하기가 조금 지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부탁합니다. 과장님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258쪽 농공단지 폐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 운곡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는 폐수시설 설치했는지 아니면 추후에 계획이 있는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학당은 계획이 없고요. 지금 비봉 농공단지가 사실은 폐수 처리하는 업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수처리 시설이 없고 개별 업체별로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공공폐수처리 시설이 필요해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할 때 전액 저희가 국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을 느껴서 본인들 자체로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겠다. 이래서 지금 폐수처리 시설을 안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비봉도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관리는 군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폐수처리시설 관리는 개별 업체별로 하고 있고 저희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폐수가 지금 무한천으로 한 2kg 정도가 지금 흐르는 곳이 있거든요. 농로로 해서 거기 비봉농공단지 예를 들면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악취 때문에 못 지나간데요. 주민들이요. 그 악취 나는 바닥을 언제 준설 작업이 혹시 있나 해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게 이제 거기 박석미천에서 무한천으로 흘러가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민원을 접하고 현장 가보고 확인을 했더니 한 10년 전쯤에 개별 업체하고 군하고 이렇게 해서 준설을 한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준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설 시기를 현재 농번기기 때문에 농번기 다 끝나고 겨울쯤에 하려고 준설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렇게 지나가면 관내 공장 어느 공장인가는 모르지만 폐수를 방류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주민들이 가끔 영상을 찍거든요. 그럴 때 좀 비가 많이 올 때는 담당에서 좀 나가서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환경보호과랑 같이 협업해서 같이 단속하고 지도감독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폐수는 군민들에게 간접, 직접 피해가 있으므로 최선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59쪽 인구 증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하여 부서별 다양한 정책은 갖고 있지만 예산 지원에 비하면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양적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지는 않지만 2020년도에 인구 3만 2천명 유지한다고 했는데 목표를, 지금 2020년도 9월 현재 인구가 지금 청양군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3만 1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내국인은 3만 335명, 외국인은 665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다양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제일 고민이 인구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매년 통계를 보면 출생하고 사망을 비교해 보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5배에서 6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감소분이 되게 큽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부로 전출 나가는 비율은 사실은 그게 좀 미미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게 공공기관 유치 아까 말씀드렸던 4개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고 또 비봉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구가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연말쯤 되면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인구 증가하기 위해서 상금을 주고 하고서 또 내년 1월 되면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우리 청양군 군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활력공간 예를 보면 누구나가게 또 공유 사무실 이렇게 회의실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거기 보면 사랑방이 있어서 월 30명이 이용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1층에는 누구나 가게가 있고 그 옆에는 사랑방이 아니라 물품 보관실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십니까? 2층에는 회의실로 되어 있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저희가 1층에 조금 저희가 따로 별도의 창고가 없어서 좀 비품을 좀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사랑방에 30명이 이용했다는 거는 어디를 사랑방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1층 그 사랑방...
정혜선위원
물품 보관실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 옆에 누구나가게 옆에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혜선위원
누구나가게 바로 옆에 물품 보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2층 계단 올라가는데가 있거든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제가 사랑방이라고 얘기한 건 그 바로 옆에 공간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 바로 옆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정혜선위원
그런데 그게 사랑방은 아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니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니 그러니까 물품을 좀 보관하고 있던게 저희가 물품 보관소가 아니고 그게 사랑방인데 저희가 월평균 이용은 그동안 조성되고서 지금까지 인원을 평균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이용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별도의 창고가 없어서 그쪽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사랑방의 취지는 아닌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제가 또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물품 보관에 그 부분 그리고 지금 2층에는 회의실로 쓰는데 회의실은 어느 분 이용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용 대상을 별도로 한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건물 청춘 하우스 1층에 공동체과에서 운영하는 물품 공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예약을 통해서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회의실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회의실은 지금 최근에는 인원이 월평균 인원이 좀 많습니다. 월평균 한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 회의실을 어느 분 그러니까 이용 대상자가 누구이고 월별 사용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한 달 창업인 이게 협동조합 청양사람이 단체 그러니까 저희 청양군에서는 한 게 아니고 협동조합 청양사람 단체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5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정혜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보면 청양군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걸로 우리 군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청년들이 한 달 창업할 때 외부 청년들이 그때는 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는 처음에 주소지를 옮겼겠죠. 청양으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 건 아닙니다. 옮기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창업했을 때 청년 창업 도전했을 때 56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준비를 하고 공모가 끝났어요. 21년 11월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명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8명이 주소를 옮겨서 저희 청양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창업 점포가 있을 때 4개소라고 했는데 청양다방, 비봉 방앗간, 화성 양조장, 운곡한약방 다 돌아다녀 보니까 화성 양조장만 반찬 가게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는 조금 5억이라는, 물론 우리가 군은 아니지만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에 굉장히 저조하지 않을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점포 4개소는 한 달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임차를 해서 계약 기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서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비 대비 효과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고 주민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사업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좀 과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사업에 취지는 좋은데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지 이런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청양군이 공모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이 좀 회계나 지휘 감독하는 데에 영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어떻게 했나 행안부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작년에 이제 12개 마을이 저희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아예 행안부에서 하여튼 회계사한테 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맡겨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아직 그 자료는 다 받아보지 못한 겁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달라고 하면 행안부에서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와 행안부와 회계사 이렇게 직접 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지금 한 달 창업은 거의 외부 청년이고 정작 우리 청양군에 있는 청년들이 왠지 소외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양 청년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지적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말씀드렸던 누구나 가게라고 해서 6개월 동안 이용료 없이 이용하는 점포를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군 자체 시책 구상 때도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반값 점포라고 해서 지금 이 누구나 가게는 6개월 동안 그냥 본인들이 인큐베이팅 하는 공간인데 여기 인큐베이팅 끝나면 또 이제 본인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이제 개별 점포를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저희가 좀 지원하기 위해서 반값 점포라고 해서 시중 임대료의 한 절반 정도 가격으로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업도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또 여기 보면 청년 네트워크 사무국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2명으로 있었어요. 21년 2월부터 8월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까? 관리자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블루쉽 하우스도 있는데 이 누구나 가게에 활력공간 랩과 블루쉽 하우스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춘하우스에 있는 물품 공유센터 앞에 있는 청년 활력공간 지금 엊그제 준공한 블루쉽 하우스 이런 건물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번에 9월 17일날 블루쉽 하우스가 준공이 됐어요. 1층에는 누구나 가게 회의실 2층에는 쉐어하우스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 쉐어하우스 6명은 다 입주가 완료됐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완료돼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블루쉽 하우스가 11억 5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2층에는 6명 그리고 1층에는 누구나 가게 점포가 있고 회의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보고 따지고 보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취지는 엄청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11억 5천을 들여서 누구나 가게의 점포 하나 그리고 2층에는 쉐어하우스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했을 때 이게 효율성이...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효율성이 충분히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그 1층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가게도 있지만 청양군 일자리 정보센터가 지금 구 한전에 있던 게 이사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구 한전 건물이 어차피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질 계획이기 때문에 일자리 정보센터도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층 쉐어하우스 6호는 이게 지금 신축 건물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의 주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저희는 필요하고 청년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도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청춘거리를 보면 비단 미래전략과 뿐만이 아니라 3개 부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 농촌공동체과 이렇게 세 부서가 나뉘다 보니 지금 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제가 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년거리에서 보면 이렇게 활력 공간이라든지 블루쉽 하우스라든지 한 달 창업 기타 이렇게 하면 대략 한 20억 정도의 사업이 들어갔어요. 총 100억 청년 거리에 1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100억에 비해서 과연 우리 청년 거리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주민들은 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책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통합적인 한 부서에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도 거치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청춘거리가 진짜 우리 대구의 김광석 거리처럼 명품거리가 돼서 우리 청양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들도 청양에 오면 한 번쯤은 우리 거리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저희가 꿈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조성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리가 활성화되려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상업지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이런 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달빛마켓 이런 거를 다 청춘거리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례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가 또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추진하는 데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대책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해서 좀 개선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말 그대로 그 지역이 청년거리니까 청년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창업도 하고 살기도 해서 더 그 청년 거리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청년 거리는 아니고 청춘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청춘은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과거에 봄까지 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청춘거리로 조성할 때의 목적이 꼭 청년거리가 아니고 청춘거리로 해서 청년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목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 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279쪽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동안 유치 실적을 보니까 4개소로 이렇게 하셨네요. 충남소방복합시설부터 학생건강증진 통합 교육 체험관까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군이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관을 지금 추진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앙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환경과 산림 관련 중앙 공공기관을 저희가 한 10개 정도 추려서 이거를 중심 타깃으로 해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준비까지는 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준비할 것은 충청남도 산림자원환경연구소입니다. 지금 세종에 이 연구소가 있는데 민선 8기 돼서 이제 지금 충청남도 도지사님께서 이거를 저희 충남도내로 옮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공약을 하시고 충청남도에서도 기관을 이전할 때의 비용이라든지 또 기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관별 이전, 부분 이전, 단계별 이전 이런 거에 관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선제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이전을 하기 위한 논리 개발 그리고 청양군에 이전했을 때 어떤 부지로 우리가 충남도에 제안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 용역이 사실은 금년까지인데 지금 도에서는 지금 이번 추경에 8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면 10월쯤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이 용역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예의주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냥 용역 끝내놓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어느 정도 중간 보고회까지는 해서 논리 개발을 해 놓고 일시 중지했다가 충청남도의 용역 진행 상황을 봐서 거기 논리에 맞게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중지를 시켰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직 중지는 안 시켰고요. 착수 보고 했고 진행 중에 있고....
이봉규위원
용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수라는 업체인데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긴 합니다. 자료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앞에.
이봉규위원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추진중에 있는 걸로 나오네요. 2013년도 1월 14일 기간은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는 그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233쪽 보시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최근 3년간 이상 나와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에 보면 나오거든요. 233쪽 연구 용역비라고 해서 공공기관 유치 논리 개발 및 대상 부지 선정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잠시만요.
이봉규위원
이것도 2200만 원인데?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같은 용역이에요? 예산이 다른데?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233페이지 이게 2022년도 예산이고요.
이봉규위원
여기는 집행 잔액이 1210만 원을 집행을 덜 했다고 나왔고 250페이지 보면 계약금이 1980 다른데요?
성빈
박성빈미래정책팀장
미래정책팀장 박성빈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당초에 2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금액 1980만 원을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1980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같은 거예요?
성빈
박성빈미래정책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해는 했고요. 그럼 후보지는 선정을 하셨나요?
성빈
박성빈미래정책팀장
아닙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곳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인구는 어느 정도 유입될 걸로 보시는지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금 충청남도 자료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2019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42억 원이 산림자원 연구소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좀 추이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충청남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도 기관이...
이봉규위원
단순히 이전 비용이라는 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봉규위원
그리고 인구 유입 효과는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인구 유입 효과는 사실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3개과 2사무소에서 20팀에서 그렇게 현재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 효과보다는 이 산림연구소의 연간 방문객 이런 거 추이를 봐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효과가 있지, 이게 인구 유입 효과는 그렇게 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이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또 타 시군에서도 같이 함께 다른 데도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은데는, 어느 움직임을 보이는 시군은 어디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크게 경쟁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태안입니다. 태안은 일단 안면도 자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로 태안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보령시는 충청남도 도유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보령도 자원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청양은 어차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최고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중립연수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해서 또 접근성이나 이런 걸 해서 아마 이 3개 시군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청양군도 경쟁력이 있나요? 어느 정도 돼요. 3개 시군 중에서?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솔직히 제가 봐서는 충분히 접근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림자원연구소가 일반 인구유입 효과는 떨어지지만 일단은 세종이라든지 대전 내포 이런 쪽에서 접근성이 저희 청양군이 제일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안이나 보령은 서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그 접근성도 하나의 저희가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이 이외에 저희 청양군이 갖는 장점을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주민들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주민들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지금 차미숙 의장님도 계시고 이제 김기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저희가 탄소중립연수원이라고 저희가 유치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 주시고 저희가 범군민 서명 운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7천 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그거를 유치할 때 이렇게 제출하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한 공모 계약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게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들 홍보 서명 운동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공표나 마찬가지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해요. 현재는 모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현재 많은 주민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혁신도시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에서 충남 혁신도시가 어디라고 봅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금 내포 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려고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충남도에서 전 양승조 지사께서는 이곳이 내포가 혁신도시다 해서 지정을 해놓고 그곳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양이 끼어들어서 그 기관을 청양에 유치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특별법에 반드시 혁신도시로 가는 건 아니고 그 이전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통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포 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로 내포 신도시를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다른 시군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예외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조금 희박한 것 같은데?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이전 대상기관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120여개 기관이 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이 거기에서도 그중에서도 우리 청양에 올 수 있는 기관이 뭔가 고민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이나 환경 관련 기관들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 청양에 있는 도립공원 그리고 환경연수원 지금 현재 우리의 자연환경 이런 논리로 그리고 또 세종시에서 저희가 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주 기관 직원들도 주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충남 혁신도시 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상시 동향을 파악하고 정치적 행정적 대응을 상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정치적이나 행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걸 말씀해 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금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지금 혁신도시 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정책과를 통해서 관련 동향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차피 도에서 왔기 때문에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건 어떤거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액션적으로 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어떻게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하셨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런 액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지금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건 아시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아니면 내년에 어느 정도 가닥은 나오겠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한다고 하다가 미루고 미루고 해서 이렇게 늦어진 경향이 있어서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상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막연한 계획으로는 공공기관 유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발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커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첫 번째 질문은 253페이지 두 번째 칸 그린텍 보면 다른 곳보다 1억이지요. 보조금이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됐나요?지원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은 한도도 있고 보조금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기숙사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신축하는 데에 그 해에 아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다른 데하고 형평이 좀 너무 차이가 나서요. 문제없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다른 데서 너무 적게 받았다고 안 할까요? 무슨 특혜를 준 건 아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이경우위원
어찌 됐든 지원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근거에 문제 없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우리 업체는 이번에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이게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거 판단을 하고 사업비가 또 과다 책정이 됐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설계나 이런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 액수가 제한돼 있지 않나요?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2천만 원 그렇게 했는데 2500 여기만 특별히 1억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국종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도에서 3대 7로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보조 결정한 사항으로...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만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을 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대 7이면 군비가 7입니까?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군비가 7 도비가 3입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가 최대 보조금이 군비 5천, 도비 5천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 신축은 최대한 지금 5억 정도의 설계가 나왔고요. 나머지...
이경우위원
그러면 기숙사 규모는 어떻게 돼요? 입실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확인하고 직원 대비 기숙사를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보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종철
국종철기업지원팀장
저희가 근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이경우위원
됐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거기 인원이 몇 명이고 근거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미래전략과에서는 공공기업 유치만 하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경우위원
아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보면 공공기업 4개소를 유치했다고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예를 들면 한울 같은 데는 지역 경제 농민들한테나 이런 혜택이 많이 가죠. 경제적으로, 배추도 납품하고 무우도 납품할 것이며 파, 양파 이런 거 하는데 보면 공공기업 유치에만 너무 힘쓰는 것 같아요. 지금 각 면 단위에서는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쪽 면 단위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미래전략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구상은 없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외부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제가 다른 시군을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결코 적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기업체 soc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규모로 해서 기업체들의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경우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면단위에 지금 보면 공공기업이 공공기관이잖아요. 탄소중립연수원이나 이런 연수원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든지 무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전략은 없으시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도 읍·면별 균형 발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그것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이나 이런 기관이나 이런 게 청양읍과 정산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 이렇게 조금 소외된다는 의견을 저희도 솔직히 좀 많이 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 산업단지도 비봉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중지돼 있지만 남양에도 스마트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경우위원
남양은 구봉광산에 관광지 개발한다고 용역했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소멸됐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사실은 그게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까지는 그게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 소관이어서 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21년도에 여기를 왔는데 21년도에 조직 개편이 돼서 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과로 가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나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 이후에 별도로 추진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됐어요. 하여튼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울 같은 데는 지역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 계신 화성 농공단지에 혐오물이 또 들어온다고 지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아마 반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기업 유치할 때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 미래전력과에서 기업 유치할 때 그런 것 좀 잘 살피셔서 혐오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한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어떤 기업은 와서 쓰레기 처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들어올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주시고 사실은 본 위원은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가능합니까?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경우위원
생산은 뭘 하고 있으며 그런 것도 좀 알고 있고 싶으니까요. 그런 자료를 좀...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블루쉽 준공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거기는 감독은 누가 했어요? 운영 관리 감독 건물 공사 감독 공사한 업체는 무안건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공사 감독은 저희 건축직이나 전기는 통신직 관련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관련공무원 어느 팀에서 했어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건축은 공공건축팀에서 이렇게 했고요.
이경우위원
건축팀에서 했나요?
현택
한현택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한현택입니다. 건축은 건설과에 있는 공공건축팀에서 해주고 있고요. 공사 감독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다행이네요. 난 다른데 시켰나 해서, 제가 어차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아쉬웠던 게 그날 준공식 갔는데 지금 건축물은 될 수 있으면 슬라브를 제한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농어가 주택 지을 때 농가 주택은 될 수 있으면 슬라브는 하지 마라, 이게 틀림없이 몇 년 안에는 비가 셉니다. 방수가,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들은 슬라브를 배제하는 편인데 그날도 거기 가보니까 꼭 슬라브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건지 그 제한을 하고 있고 농가 주택은 자제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건물 가보면 슬라브를 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양도 설계를 할 때 행복나눔도 설계를 할 때 슬라브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일부 한 두 평 했어요. 2년 만에 지금 비가 세요. 누수가 돼요.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들은 거의 보면 슬라브를 치면 몇 년 안 가서 비가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짓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청춘거리에 대해서 정혜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청춘거리에 지금 행사 같은 건 잘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저는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청춘거리가 지금 토요일날 하고 있죠?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토요일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토요야시장도 토요일날 하고 있어요. 토요 야시장은 폐막은 했지만 행사가 서로 맞물리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것도 불만이다. 부서별로 그걸 맞춰서 행사 일정을 짜야지, 같은 날 같은 시간대 하니까 다 이렇게 서로 갈 곳이 없다. 어디로 가야하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택
한현택인구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 야시장과 달빛 마켓은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야시장은 시장에서 하는데 일정은 겹치지 않습니다. 토요 야시장이 끝났고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둘째 주와 넷째 주 행사를 하고 달빛마켓이 넷째 주 토요일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춘거리 활성화를 하려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하고 달빛마켓을 같은 장소로 모아서 부서는 다르지만 모아서 하는 걸로 1월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임상기위원
행사를 할 때 서로 겹치지 않게 시정 좀 해 주세요.
현택
한현택인구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지금 이제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마무리하고서 다시 또 오는 것보다는 마무리합시다. 본 위원이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우리 청양 관내 공무원 주소 및 실거주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849명 중에서 관외에 주소를 두신 분이 162명으로 나와 있어요. 관내 주소를 뒀지만 관외 출근하신 분까지 합치면 전체 인구의 37%가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죠. 바깥에서 매년 위원님들이 인구 문제가 나오면 이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주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좀 더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우리 군정질문 앞으로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이 남았는데 적어도 군정 질문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 개선책 이것을 만들어주세요.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지금 현재로서는 포상 같은 거 안 주고 좀 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조치를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인사 문제까지 결부하자는 얘기를 했다가 저도 그건 아닙니다. 하고서 반박의 논리를 받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해보자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인구가 주소를 여기다 두고서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사업자들 여기다가 주소만 옮겨놓고 사업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관내 공무원들만큼은 우선 여기다 주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자!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스마트청양 청양에다 주소두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미래전략과가 청양군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도 있고 다른 실과하고 구별이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행사들도 차분하게 미래전략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것들은 주관하고 또 우리 정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춘거리에 대한 주체 실무 부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논의 돼서 거기를 어떻게 정말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소액 수익 2인 이상 견적 내용이 있어요. 자료 중에 수의 계약 내 중에서 소액 수의로 계약하신 게 있는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 사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수범사례로 애쓰셨는데 그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유치한 것은 본 위원장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청양을 바꿔놓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년 놀이공간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꼭 해야 될 때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지역 경제하고 연관돼서 선순환이 잘 되도록 만드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잘한 일들을 잘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이것도 수범사례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배가 해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서
구정서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과 정혜선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모든 위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 선서의 방법은 통합돌봄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통합돌봄과장 유길순. 경로복지팀장 김미영. 통합돌봄팀장 송영숙.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 희망복지팀장 양정아.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항목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통합돌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통합돌봄과는 공통 16건과 과별 11건 등 27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통합돌봄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21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 대상자 발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꼼꼼한 안정망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발굴 대상 좀 말씀해 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통보가 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체납을 했다든가 단전 단수된다든가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거고요. 또 위기 가구에서 갑자기 가구주가 실직을 했다든가 갑자기 자연재해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거에 의해서 어려움이 당하면 주위에서도 이렇게 제보를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실제로 여기 보면 채무 가정폭력 등 개인 사정으로 주소를 두지 않고 거주하는 가구도 대상이 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조사가 사실은 그런 분들은 어렵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분들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저희...
이봉규위원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가정폭력이나 채무 이런 게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이 발굴은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희망복지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주소지 원칙을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지하고 달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라든지 임시 거소에 있다든지 실거주지가 해당하는 곳에서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들은 저희가 인적안정망을 통해서 그분들의 제보로 해서 받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로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제보가 들어온다면 가정폭력이 있는 걸 목격한 사람이나 채무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아마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가폭 상담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주소가 여기 돼 있지 않은데 채무가 있는 걸로 제보가 들어온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알고 채무가 있다고 제보를 하죠?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채무를 가지신 분들이 실거주지가 일정치 않다 보니 생계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 이용이라든지 아프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수원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이한 그런 맹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좀 열악한 실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인적안정망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매년 한 200여 명에서 300명이 넘는 가구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현지 가서 출장을 나가서 이분이 어렵다. 이분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채무가 있다. 이거를 관계 공무원이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 계신 이장분들이나 반장분들 협조를 받나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현장 확인을 저희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300가구를 다 하세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선 발굴 후 지원이잖아요? 발굴이 우선일 텐데?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발굴해서 들어오면 일단 신청이 들어오고 그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그리고 지원을 먼저 선 지원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조사를 해서 본인의 금융이라든지 재산 부분에 저희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위기가구인데 심의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 분 위기가구가 한 가구를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 가구가 위기에 처해져 있어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와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위기가구를 도와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선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고 사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이 가구가 실질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건가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어렵지 않다면 지원했던 돈을 회수하나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게 끝이에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회수하고 그분이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저희 법적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회 서비스라든지 다른 상담이라든지 이런 받을 수 있는 이런 민간 자원들을 연계해서 그분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잘하시는 거고요. 이 위기에 처한 가정 한 300여 가구 매년 이렇게 발굴이 되네요. 더 많으면 안 되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떤 처우 개선이나 교육이라든가 자활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나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시하는 부분들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상담이라든지 그분이 조금 더 빨리 일상생활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현재는 이분들을 위한 다른 교육은 없다는 거죠? 재활 교육은?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년 2020년에는 1억 6400 지난해에는 2억 1천 올해는 1억 44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집행을 했는데요. 예산 잔액이 남아요. 많아야 좋다는 건 아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발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남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남는 거죠? 예산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국·도비가 저희 실적만 파악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반대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대처를 합니까? 남으면 다행이지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연말에 가서는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전에는 추경을 저희 군비로라도 해드려야 돼겠죠.
이봉규위원
이제 11월 가면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올해는 수해도 났고 이런 재해가 닥쳤을 때 미리 쓰잖아요. 돈은, 모자랄때는 어떻게 예비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복지정책과에 복지사각지대 기금도 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 또 연결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 아닌가요? 목이 다를 텐데 써도 돼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아니 그쪽에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이봉규위원
이 사업하고는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이봉규위원
할 수는 있어도 그런데 쓸 수 있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위기가구로 발굴돼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소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희 긴급 지원 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간으로 지원하는 긴급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정책과에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이 있어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 소진 시 아니면 이제 저희 쪽에는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은 그보다 더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지원되는 금액도 같나요? 여기 보면 생계비 있고 의료비 있고 주거비 있고 연료비가 있는데 똑같이 그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금액은 상이하나 저희 지원하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봉규위원
비슷하다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기금이 없어도 그쪽 돈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계비 지원액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이해요. 2020년도에는 평균을 나눈 건데 71만 500원 평균 나눴을 때 2021년에는 68만 8천여 원 또 올해는 70만 7천여 원인데 이 지원 생계비 지원하는 금액이 상이한 게 왜 그러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거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4인 가구는 얼마, 3인 가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연료비를 보니까 이게 몇 달 연료비를 지원하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한 달치가 9만 8천 원 지급이 되고 있고요. 최대 6회까지.
이봉규위원
6회요. 9만 원씩 6회면 6개월이라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생계비가 최대..
이봉규위원
한 달에 6번을 지원할수 있다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연료비를 주는데 생계비는 최대 6회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장해서 주고 있고 원래는 1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장해서 주고 있고 의료비는 2회까지 가능하고 연료비는 2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9만 9천 원씩 연료비를 2회면 한 달에 18만 원,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그걸로 겨울에 연료를 한 달 버티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냥 사업 추진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건가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부족한면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현재 20만 원으로 어떻게 한 겨울 난방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기름값도 엄청 올랐는데 이런 것은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고 제도적 뒷받침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른과 보다 취약계층 상대로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궁금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집행 잔액을 보면 잔액을 많이 남겼거든요. 특히 사업비가 많이 안 써졌어요. 원인은 뭐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우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20년도하고 21년도가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고 미집행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 부분만 발달장애인 193페이지도 밑에서 네 번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에 지급 되는게 많이 안 써진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렇죠? 198페이지도 제일 위쪽에 여기도 월이 제로고요. 그리고 202페이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여기도 제로고, 203페이지 여기는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돈이 하나도 안 써진 것 같아요.
진규
양진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양진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적인 내용은 175페이지에 보면 예산 대비 30프로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에 제공 기간을 선정해서 시작했는데 그때 코로나에서 대상자 모집이나 서비스 제공 시작이 8월에 선정해서 사업시작이 12월에 돼서 예산 집행이 미집행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계속 실시했는데 청양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2020년까지도 매년 공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관이 없어서 선정이 지금 공모를 해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현재 청양군의 장애인 복지 관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경우위원
그래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진규
양진규장애인복지팀장
일단은 기관 현재 부모회에서 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도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공간이 없어서 장애인회관 2층에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쪽에 현재 공간을 확보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과 후까지 하기에는 현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고요.
이경우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지금 보면 비장애인들 서비스 받는 공간은 상당히 저는 넓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복지 쪽에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빠른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비장애인들은 취미생활 하려면 시간만 되면 넘쳐요. 공간이,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빈 공간이 많은데 또 그런 부분을 실과들과 의견 조율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으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장애인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청양군의 장애인이 3천 명이 넘더라고요. 의외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복지시설은 취약해요. 인정하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적극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장애인들 불편한 거를 우리 비장애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해서 좀 세워서 우리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이런 시간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통합돌봄 사업 계속 하시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이경우위원
이 통합돌봄 사업은 저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반찬 배달해 주고 하면 밥 한 끼 먹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적극 좀 해서 활성화 시켜서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시설 현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어컨도 경로당에서 지원하고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신청은 공문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 이장 민원인이 해도 가능한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 경로당 시스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이 나가서 일단 마을 이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지원연도라든지 또 내구연수라든지 파악해 보고...
일묵
윤일묵위원
전화해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제가 정산면 역촌리에 경로당 에어컨이 고장 나서 신고를 했는데 설치가 고장도 수리도 안 해주고 설치도 안 해주고 거의 여름을 지나갔어요.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제때 고장 수리도 해주고 에어컨을 놔줘야 쉬는 시간에 가서 경로당에 앉아서 쉴 수가 있는데 여름 다 지나간 데서 지금 얼마 전에 에어컨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고를 언제 하고 언제 설치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역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건 접수는 했었는데요. 올해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을 보급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늦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한테만 자꾸 마을에서 얘기하니까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군내에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367건 2021년도에 210건 2022년도에는 420건을 이렇게 지원했더군요. 너무 많으니까 조금 소홀할 수도 있는데 제때 가서 설치를 해줘야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부탁하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과장님 자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 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자료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212페이지 노인 목욕 이·미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양에 노인 이·미용권은 청양에 70세 이상부터 이·미용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70세 이상 노인 분하고 65세에서 69세에 해당되시는 분 중에 수급자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65세하고 69세의 수급자,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노인 인구수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 인구수가 한 37% 정도 됩니다.
정혜선위원
지금 이렇게 봐서는 20년도에 이렇게 이·미용권을 보면 제가 추정해 보면 20년도에는 한 8천 명, 21년에도 8천 명, 22년도는 현재 한 6천 명 정도 615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미용권을 지금 발부 개수가 20년도에는 16만 520를 발부하셨고 21년도 이렇게 보면 회수율이 97%, 96.5% 이렇게 보면 95% 이상 좋다고 보는데 반면에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미 회수율이 한 3%, 4% 정도 되거든요. 이걸 금액으로 따져보면 20년도에는 한 2279만 5천 원, 21년도에 한 2700만 원 지금 22년도는 이게 1월에 정산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회수율이 지금 현재로는 62%라고 하는데 대충 따져보면 거의 2천만 원대가 넘는 돈이거든요. 소위 장롱 속에 숨어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수율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 숨어 있는 돈 대응 방안 혹시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미용 업소가 휴업을 했었던 시기가 좀 있어서 6개월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었거든요. 20년도와 21년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르신들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어른들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주는 이·미용권이지만 간간히 이렇게 보면 자녀분들이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혹시 들으셨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얘기는 듣고는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미용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거기에 이렇게 종이로 해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갖다 다 드리고 하고 했었는데도 아주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 또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미용권이 상품권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분기별로 지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처 카드식으로 혹시 카드 발급을 해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미용권을 만들 때 보면 제작비가 1년에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새어 나가는 우리 군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제안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시책 구상에도 그런 사항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식으로 만들어서 어른들한테 드리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류 상품권으로 드리다 보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면 발급은 또 다시 안 되거든요. 꼭 필요하지만 또 그런 면도 있고 또 이미용 업소에서도 이걸 청구할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지금 회수율은 95% 넘지만 새어나가지 않는 군비 잘 대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6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내역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유형별 집행 내역 중 공익형에 있어 2020년에 1587명에서 2021년도 1712명으로 사회서비스형도 2020년 80명에서 103명으로 증가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기위원
예, 예.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 시니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청춘제빵소 또 늘청춘 카페가 새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각 사업비에 맞춰서 사실은 노인 일자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더 내려오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98명에서 2021년도에는 78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또 뭐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 사업을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밤 탈피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냥 각자 이렇게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해도 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이제 연도에 따라서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210쪽에 이제 청양군 노인요양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정원이 지금 76명, 현원이 50명, 26명이 결원인데 대상자가 개인 요양원을 입소해서 이제 희망을 해도 자격이 미달돼서 이렇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개인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갈 때 등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본인이 다 본인 부담액을 다 내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한 26명이 지금 결원이 된 이유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결원이 된 이유는 일단은 그쪽에 지금 입소하시는 분들이 일단 정원만큼 없어서 결원이 된 사항이죠.
임상기위원
빠져나가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 할 때는 50명이었는데 현재는 55명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길래, 지금 저 위원 생각으로는 군민을 위해 조성한 요양병원인데 자격 유권자를 통보하여 개인 요양원보다 군 요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했으면 해서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조금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시설 이용 비용 밑에 하단에 식대비는 비급여로 1인당 2800원으로 현재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어르신들이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고요. 단가를 올려서라도 충분한 섭취를 해주셔야 어르신들이 건강하지 않을까요? 지금 한 끼에 지금 28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밑에.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게 보통 요양시설에서 시설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 청양군내에 요양원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제일 높게 하는 데가 지금 노인요양원하고 2800 원이 제일 높고 2500 원도 있습니다. 2000 원에서 2800 원 그 사이에서 책정해서.
임상기위원
이거는 얕은 가격이 아니다. 그러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임상기위원
영양 섭취는 그럼?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영양 섭취 면에서는 저희가 담당자가 몇 번 가서 식단표대로 나오는지 어르신들이 드실 만한 상태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불호가 있어서 개인 편차가 있어서 또 마음에 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불평이 있는 분도 있고 일단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211쪽 경로당 지원 현황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리모델링이 지금 한 66건 2022년도는 8월 말 현재 265건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가 또 이게 뭐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을 20년도하고 21년도에 많이 못 열어서 그런 필요성이 많이 없었고요. 올해 열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수범사례 낸 거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 계단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 시설 한 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노인 어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군수님 사업에 스마트 청양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청양요양원에 식자재 이걸 납품 현황을 좀 봤는데 청양군 업체가 식자재를 납품하는 데가 한군 데도 없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게 노인요양원 쪽 확인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화된 식단표라든지 거기에 맞는 요리 식자재 그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가 청양 쪽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지 거를 쓰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데 쌀도 없어요. 여기다 쌀도 납품에 없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양것을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계도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아니, 군내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청양산 쌀 들어간 내역서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쌀도 어디에서 받아오는 내역서도 없고 쌀을 안 먹나 보죠. 노인 어르신들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런 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청양 시장이 살게 하려면 좀 다는 안 쓰더라도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해야지 다 외지 경기도에서 그렇게 납품을 다 해오는 상황인데 보니까 그래서 청양 경기가 살겠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앞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어르신들 건강도 생각해서 청양 시장도 활성화도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전에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중에 청양에 급식을 지원해준 업체가 없다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그쪽 요양원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요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업체가 적당하지 않아서.
김기준특별위원장
완성품을 요구합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완성품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자재를 청양 식자재가 없다고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그...
김기준특별위원장
다만 가격이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신 얘기가 너무 궁색합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저는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 하나는 청남 요양원에 급식을 보면 1700원 곱하기 3식이에요. 이거 간식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1700원 3식을 한다. 그런데 또 대전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식단을 만든다.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우리 통합돌봄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서 지도를 하셔야 하실 것 같은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한 번 더 가서 현지 확인 더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자료를 기왕에 준비를 하셨으니까 확인한 이유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임상기위원
추가 질문 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납품 현황을 보면 주에 한 번 오는 데도 있고 매일 오는 데도 있는데 이게 식자재를 한 번 받아서 이게 지금 저장고에다 보관하고서 쓰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매일 받으면 이제 매일 거기에서 오는 거고 주 일주일에 1, 2회면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요리를 하는 거죠.
임상기위원
그러면 신선도도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일주일 이면 그렇게 신선도까지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기위원
떨어지죠, 당연히.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약간은 떨어지겠죠.
임상기위원
그리고 쌀에 대해서 좀 이것 좀 납품 현황 좀 한번 그것 좀 추가로 좀 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쌀을 어디 거 쓰는지.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하나 좀 확인할게요.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리를 하고 있는 품목을 보면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발달 재활 산업 발달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관리감독한 내용이 자료에 왔어요. 요청하신 자료에 답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조치 결과에 보면 다른 사업 말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시정 주의가 24건입니다. 다른 건 1건, 2건밖에 없는데 2020년도에, 그리고 점차 줄기는 했지만 역시 2021년도에도 시정, 주의 받은 항목이 21건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고 2022년도에는 현재는 아직 연말까지 도래가 안 했지만 시정, 주의가 3건이 있어요. 여기 주로 지역사회 서비스 출자 사업이 관계되는 사업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도 있고 또 장애인 보조기 렌탈 사업도 있고 한국 음악의 큰 울림이라고 해서 또...
김기준특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6개 정도가 있는데...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제일 큰 건 시각장애인 안마...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한국 음악의 큰 울림, 행복가든 100년 청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비 전향성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사업 이렇게 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지적 시정 주의를 받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다 이런 결과예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또 유형별로 보면 다 이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부정수급도 있어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서류 관리 미흡한 것도 있지만 결재 위반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3년 동안 보면은 첫 해 두 번째 이번해 까지 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지도 감독을 우선은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체 예산 범위를 보니까 이게 한 3억 8700 정도가 예산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 시각 안마를 하시는 분들 예산이 한 1억 얼마 정도 되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억 5700 정도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금방 산출이 안돼네요. 1억 6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억 5700.
김기준특별위원장
1억 5700. 1억 5700 정도의 이용 바우처 카드를 이용한 예산이 늘어오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서비스하는 기관이 세 곳이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이런 조금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세 군데 있다 보니까 예산은 1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1억 5천이 맞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723만 5천 원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세 군데 다 수입을 안정화 시킬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서 어떤 쪽에 가면 우리만 이렇게 손님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서비스 횟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세 곳 다 만족을 못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냥 단순 수치로 보면 1억 5천 세 군데니까 공평하게 나누면 5천만 원씩 하면 그냥 그런대로 연 서비스를 하고서 수입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률이 또 문제더라고요. 집행률이 50%밖에 안돼요. 1억 5천 중에서 한 반 정도 밖에는 서비스를 안 받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양정아입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맞춰서 모집자를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을 하는데 이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8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4번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받지를 않다 보니 집행률이 지금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도 저조한 면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용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게 이제 국비가 주로 되잖아요. 군비 도비는 10%씩인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상자 중에서 한 80%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양 만큼은 이용을 하려면 좀 자주 해야 되는데 횟수적으로 양을 안 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아
양정아희망복지팀장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대신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사업량이 돼야 그분들도 또 경제적인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업소에 할 수 있는 능력상의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또 많은 인원이 있어봐야 어느 곳에 보니까 4명이 있었는데 그게 수입이 맞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지도를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또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