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제268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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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으로 선진교통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휴먼도시과, 도시기반조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선진교통과의 긴급한 업무 일정으로 첫 번째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진교통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선진교통과장 허준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 소개에 앞서 긴급현안으로 인해서 회의를 앞에 이렇게 당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팀장 조정임 팀장입니다. 이정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정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선희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진교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진교통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선진교통과장 허준 교통행정팀장 조정임 교통지도팀장 이정재 자동차관리팀장 김정환 교통과징팀장 이선희

구본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의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691페이지～7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현장 갔을 때 갔던 데 교리노외공영주차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현장 갔을 때 봤을 때 지금 29억이라는 돈이 들고, 부지 매입하는 데 25억 정도 들었고 4억 정도가 이제 건축하는 데 들었는데 지금 일 사용하시는 분이 한 2대―평균 2대요―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활성화 방법에 대해갖고 좀 연구를 하셨는지, 어떤 대안이 좀 나왔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위원님,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주변 이면도로 쪽 성신목화라든지 부전타워 쪽에 도로변에 있는 주차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그 교리 블루1·2차뿐만 아니라 넘어 일광지역에서도 탑차 그러니까 흰색 탑차 같은 경우 아파트에도 진입이 안 되고 해서 일반 도로에도 대고 있어서 그런 차들을 집중적으로 주차를 이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본인들도 그렇게 그런 주차 공간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 요금 감면을, 월 주차 야간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을 하도록 해서 최대한 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활성화를 좀 많이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니까. 693페이지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무양교차로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건을 해서 이 2억 4800만 원이 들었는데요. 또 추가설치 계획이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올해도 1건 계획돼있고 내년에도 1건, 요 사업은 시비로 시에서 매년 1건 정도는 구·군마다 배정이 되는 사업이라서 보통 1건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추천하면, 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저 왜 문동 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문오성 해수탕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도 차량 많고 또 바닷가로 들어가시는 분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 올라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거기에 회전교차로 민원을 좀 받아서 그런데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위친지, 어딘지를 아시겠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아, 예. 알고 있고, 저희들 대상으로 이미 파악돼 있고.

구본영위원장

예.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얼마 전에 민원 상담도 했는데.

구본영위원장

예.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찰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경찰에서 볼 때는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하고 주말에 특히 그렇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좀 불편할 수 있고, 교통량이 그 정도로 그럴까? 조금 그니까 흔쾌히 대답은 안 나오는 실정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 논의를, 저희들 주민들 의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고 해서 반영되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교통량은 그렇게 없더라도 이 시야가 조금 가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인도도 없는 상태라가지고 시야가 더 많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 부분이고,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리고 695페이지, 지금 신규로 1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기장군 월평마을에서 좌천까지의 정관신도시 내 최대한 직선노선 설계를 한 부분.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요 부분에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신규노선을 승인은 받았는데 신규노선 승인받은 것은 예림리를 통하는 기존의 신정관로를 거치지 않는 노선인데, 저희들 주민들 의견도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가능하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신정관로로 좀 빨리 좌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저희들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좀 노선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오늘 한번 다시 시에 방문해서 그 부분도 시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사안이 사실은 지금 시내버스 부분이나 노선, 정관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교통 문젠데, 교통 문제는 가장 또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정관시내 내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경유를 한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이, 뭐 선진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지만 최단거리에 이 정관신도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시에도 요청을 좀 하십시오. 오늘 그 일로 방문을 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 외에.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세 가지 안건 중에 한 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위원님, 그리고 요 건에 조금 더 이제 부연설명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버스회사하고 저희들 직접 승차도 해 보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보니까 우리 기장군버스는 15인승 해가 좀 작아서, 지금 신정관로가 그쪽이 70km가 제한속도고 저희 버스는 조금 작아서 한 50km 정도밖에 속도를 못 내고 또 서 있는 사람 있으면 그마저도 50km가 넘으면 주민들께서 빠르다, 이런 형편도 있어서. 그 정도 속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해 보니까 한 5분, 7분 정도 단축밖에 안 되더라고예.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밑으로 해서 버스 정차구간이 많아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단축될 거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단축이 안 돼서, 어쨌든 출퇴근시간에는 5, 7분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저희들 그래 관심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서도 확인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다음 질문 차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책자에 701페이지 보면은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김원일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처리결과를 보면 정관읍 모전리·방곡리에 각 한 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내년에, 설치하기 위하여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 요청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기획실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2개 다 반영, 일단은 제출했습니다. 했고, 모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여튼 기장군에서는 1순위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시비나 군비나 예산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보면은 캠핑카나 수상오토바이 등을 구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한 후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시는 분이 수상오토바이를 아파트 주차장에 대놓으면은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지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캠핑카나 수상오토바이는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 내지는 어디 산속에 방치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있지요? 미사용, 사용률이 저조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지 가격이 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만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회의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주차요금이 10분당 300원 2급지로 돼 있는데, 시내에는 보통 500원, 700원 이렇게 합니다. 요금 체계를 더 낮추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주는 돈이 한 10억 되고 수입이 한 10억 되고 해서 요금을 더 낮춘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거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큰 정책 틀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안 맞고. 그런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제 범위 내에서는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월 요금을 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당면한 시가지나 우리 이 주차장,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이 부분도 지금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캠핑카까지도, 일단 뭐 고민은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도 보면 캠핑카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다 보면 아파트 측에서는 주차장이 작다고 반출, 장외로 반출을 시키라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방치도 하고 불법주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아마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 중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주차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유료주차장화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캠핑카나 수상오토바이 등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추가, 김원일 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좀 묻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기장군 행정명령조치로 지금 왜 차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잖습니까?

허준

허준선진교통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행정명령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