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일정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안정무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정무입니다. 의안번호 제2442호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230억 1천 7백 32만 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7억 6,620만 2천 원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 총 16건에 12억 1,434만 7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1,162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9천 481만 1천 원을 이월하여 2억 790만 7천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5,112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448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소송 패소로 인한 지연손해금 최소를 위한 법원 공탁금 지급을 위해 1,382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월 한파 및 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1억 3,17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으로는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경비에 2,69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1월 한파 및 4월 이상저온 피해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4,9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2020년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2억 5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7월 5일에서 7월 8일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2차에 걸쳐 2억 4,860만 9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379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97만 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7월 5일에서 7월 8일과 8월 23일에서 8월 24일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로, 농로, 세천 등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수해복구 사업에 1억 9,714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9,481만 1천 원을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설치 차량 임차료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5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이후 특별교부세가 성공됨에 따라 예비비는 지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사업과 집중호우 및 태풍 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군민의 안정과 각종 복구작업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442호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30억 1,700만 원으로 16건의 사업에 총 12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9,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8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로 지출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판단되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된 재해복구비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의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은 이상저온 현상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적절한 지출항목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코로나나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 지급됐다고 봐서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소송 패소로 인한 자연 손해건, 추수를 위한 법원 공탁금이 있는데 배상금이 어떤 배상금인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세세한 자료는 아직 못 봤고요. 이 사항은 암마이봉 은수사 그쪽 북부 계단 쪽에서 등산객이 낙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을 상대로 원고가 소송을 했는데 1차에서 진안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패소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분이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상금에 대해서 즉시 지급이 안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을 해놔서 공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금액에 따른 지연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연 한 12%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없게 하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갑작스러운 재난이라든지 긴급히 원하는 데에 지원되는 예산이잖아요?

예예.

거기 3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예예.

저한테도 지금 몇 분 이어서 그때 지난번에 비 왔을 때도 장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원하는 부분은 현지에 가서 준설을 하든지. 특히, 우리는 보면 진안군 내에 전체가 비만 좀 오면 하천들이 거의 매여요. 그래서 해마다 준설을 해도 부족해요. 하천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넘쳐버려요. 그래서 둑이 뭐라고 할까 하여간 논두렁이 무너진다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준설을 하는데도 좀 예산,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좀 더 투입을 해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예, 임차료에 대해서는 저도 상전에서 면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도 지금 면에서 어떤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현재 배정을 하고 있고요. 예비비에서 지금 모자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장비대 지원은 지금 현재 충분히 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약 1억 6천여만 원이 지출을 결정하고도 지금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예.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로나19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은 차량 임차료라든가, 물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19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액 국비로 100% 이 부분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는 지출이 안 되고, 전액 국비로 지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비비는 적절하게 잘 쓰인 거 같은데요. 꼭 재난이 났을 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농가들이 화학비료 많이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하천에 갈대가 굉장히 무성하게 많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미리 꼭 사고를 나고 나서 쓰는 것보다 사고 나기 전에 처리하는 것도 더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현재 지금 군에서요. 연차적으로 하천변에 갈대같이 생긴 그 부분을 현재 준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계속 그런 예산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농수로 정비가 굉장히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예. 갈대가 처리가 안 되면 거기에 토사가 쌓여 가지고 수위가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차적인 예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12억 1천 4백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월액하고 지출 잔액을 합치면 약 3억 정도가 지출 결정액보다 남는 예비비가 되어 있어요. 결산 결과를 보면.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한 상태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두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도 2021년도 결산 본예산 대비 이게 한 4% 정도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예산이 결정된 금액 중에서 좀 적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해 비가 오고 나서 읍면에 장비가 긴급히 투입되어야 할 때 장비대 없어서 복구가 바로 안되는 그런 때에 예비비가 바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년에 오월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가에서 한에 대책까지 나와서 우리가 8월 달까지도 한 해 대책비가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 상황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신속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먼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행정에 스피드 행정에 있어서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적기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에 의견을 종합하여 실시하고자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건을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기호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호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21회계연도 한 눈에 보는 결산 정보,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등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835억 4,3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총 5,900만 8억 2,1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9.3%인 5,869억 5백만 원입니다. 결손액은 9,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8억 1,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835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72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694억 2,200만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은 287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은 329억 9백만 원, 계속비이월은 77억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1억 8,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372억 7,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69억 5백만 원, 세출결산액은 4,726억 6,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42억 3,800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82억 4,7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42억 4,70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56억 8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0억 4,7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6억 5,500만 원입니다. 재정상태표부터는 재무제표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표입니다. 재정 상태는 우리 군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총자산은 2조 2,347억 8,700만 원이며 총부채는 386억 8,800만 원으로 순 자산은 2조 1,96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재정 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과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3,936억 7,2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4,506억 2,5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569억 5,300만 원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2억 2,8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3억 3,5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총 126개의 성과지표 중 108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인 성인지 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7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470억 8백만 원 중 429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91.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9,635억 9,300만 원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 70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2조 338억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은 전년도 말 982종, 77억 1, 400만 원에서 17종, 6억 3백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현재 999종, 83억 1,700만 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41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검토보고서는 결산보고서의 결산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869억 5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 5,835억 4,300만 원 대비 100.6%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는 재원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정확한 세입 추계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능한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결과 징수 결정액 5,908억 2,100만 원 중 5,869억 5백만 원이 수납되고, 39억 1,600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그중 불락 결손액은 9천 8백만 원, 미수납 이월액은 38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3억 1,6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는 7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은 15억 8,200만 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6억 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2억 9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억 9,100만 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미수납액 징수 관리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을 제외한 세입예산 미수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22억 1,700만 원 중 자금압박, 납기일 미도래 등의 사유로 9억 8천만 원으로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16억 원 중 납세 태만이 10억 9,200만 원으로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도 진안군 결산잉여금은 1,142억 3,800만 원이고 잉여금의 이월액과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417억 4,400만 원으로 그중 초과 세입금 33억 6,200만 원을 제외한 383억 8,300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5%에 해당하는 261억 5,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107억 8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107억 8백만 원으로 실질적인 지출 잔액은 11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 시기, 시행 가능성,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운영되는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총 9개로 이 중 7개의 특별회계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2020회계연도 결살 시 지적되었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 폐지를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적용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도 예산 전용은 총 18건의 6억 7,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해 운용되는 예산 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 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전용하는 예산 제도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예산 편성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93건의 694억 2,100만 원으로 2020년도 이월액 694억 5,400만 원에 비해 약 8.3%, 53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근거 해 운영하는 제도일지라도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중 등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금 결산 현황 검토사항입니다. 2021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 총 6개였으나, 1개의 기금이 폐지되어 2021년도 말에는 총 5개 기금, 276억 5,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기금의 경우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을 재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 검토사항입니다. 총 73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470억 8백만 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42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개의 성과목표 수 대비 목표달성 지표는 42개이며 목표달성률은 57.53%로 예산집행률 91.32%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상 사업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예산액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높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들로 인해 목표달성률은 낮은 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완료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보고서 검토사항입니다. 126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초과 및 성과달성 지표는 108개, 미달성 지표는 18개로 성과달성률은 85.7%입니다. 전년도 성과달성률이 76.5%인 것과 비교하여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주요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과목표를 통한 실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여 법령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입니다. 거기 우리 이루라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조금 내가 같이하는 내용인데 거기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된 것이 이게 지금 소득금고인가요, 주가?

주로 농촌소득 금고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득금고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현재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20년이 넘도록 소득금고를 받고도 아직도 안 갚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좀 더 할게요. 본인 재산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 근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저쪽에 세무서 그런데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 이런 말을 표현하면 죄송한데요. 너무나 모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추징을 해서 그것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 금고 그냥 주는데 퍼주는 데만 관심이 있지, 받는 것은 없단 말이죠. 이게 좀 심의를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금고를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던지 그러니까 그런 고질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 소득금고에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대책을 좀 얘기해 주셔봐요.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예, 알고 있어요.

그 이전에 대출을 실행한 분들이 개인정보 동의서가 없어서 가지고 사실 재산 추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상환은 이제 체납액을 상환은 받고는 있는데 재산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인정보가, 그러면 그냥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때문에 못 한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개인정보 개인정보 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라든지 어떤 공적인 측면에서 할 때는 자세한 건 본 의원이 모르겠지만 법을 통해서라든지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냥 받지 않겠다. 그 얘기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환을 지속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억 5천 정도는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41억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 보조금 반납 주요인이 뭘까요? 집행 잔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보조금 반납 이제 큰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생계급여가 한 2억 7천 정도가 되고요. 농업정책과에 공익직불제가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기초연금 그것이 한 1억 7천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과에 급여 복지급여 분야에 많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복지급여 수요보다 더 많이 교부금이 국비가 교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이 좀 보조금이 반납되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 마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

예.

처음에 보고하신 자료에 성과보고서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거기 있잖아요.

예.

평가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혹시 위탁을 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자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평가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지표를 설정해서 지표에 지표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오던 제도인데요.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는 내가 해놓고, 내가 평가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위탁을 한다든지 어디에 맡겨서 평가를 해야 공정한 평가가 되죠.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집행을 했는데 7밖에 안 했는데 10주면 8 했든 9 했든 했다고 하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 기관에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출 결산을 보면.

예.

사고이월액이 329억이에요.

예.

사고이월액이 329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이월액을 그렇게.

사고이월에 이월액을 보면 여성가족과에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 보면 한 21억 정도 되고요. 안전재난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16억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농촌 지역개발 한 17억, 관광과에 운일암반일암에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 10억 이렇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해서 사고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결산상 세입·세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417억 정도 돼요.

예.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이건 사실 예산을 제대로 처리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웠으면 좀 정확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32페이지를 보면 결산 첨부서에 우리 군 자료만 보면 몰랐는데요.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군의 이월 사업비가 월등하게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주나 장수에 비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완주군이나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작년 이월액 비해서 55억가량 또 증가를 했었거든요. 올해 연말에 집행이 마무리되면 올해 이월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월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가 행정절차가 이행이 지연되었거나 주민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 선정이라든가 행정절차이행 보상 등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이월액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집행을 군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안 166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저소득층 자금융자 자활기금이 있어요. 166페이지, 그걸 보면 목표는 4명을 했는데 실적은 하나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사실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니까 어렵단 말이죠.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사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16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금융자 내역이 있어요. 근데 당초에 4명을 제출했는데 한 분만 하나만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예.

주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저소득층이 융자금을 이렇게 안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 어쨌든 내용을 좀.

저소득층이 특별히 융자를 받는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기본생활권을 국가에서 다 기본생활권을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자를 개도를 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아무나 주다 아까 채납이.

이게 몇 프로지요?

이율은 제가 지금.

몇 프로예요? 1%인지 뭐 몇 프로인가 아니면 무이자인지?

이율은?

제가 알기로는 무이자로 알고 있는데

거의 무이자로.

그러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다른 안정기금도 이렇게 대출로 무이자로 빌려주면은 안 갚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아까 제가 소득금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득 금고는 써 갖고 안 갚으면 끝나버려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보다 차라리 저소득층 줘가지고 안 받는 게 낫죠. 소득금고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단 말이죠.

예.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차피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잠깐 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제일 아이러니한 게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을 본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웠어요. 근데 하다 보니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예상을 했지만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그놈을 못하든지 어쨌든 간에 무슨 이유라든지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추경 작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산이 다시 플러스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세출에서.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허수가 아닌가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100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20억을 삭감을 했더니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놈을 출현을 120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든, 삭감이든, 되도록 그런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산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단 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수죠. 이게.

일단 세입에서 삭감된, 세입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 그러니까 한 번 예산을 세운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놈이 다시 그냥 삭감하든지 아니면 어떤 A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억 들어가는데 1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억을 세웠다든지 그러면 불용액이 10억 남는 거 아니에요.

예.

나머지 또 추경 세워 갖고 그놈이 또 1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41억 7300, 417억 3,472만 천 원이고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5쪽을 보면 417억 4,445만 4천 원입니다. 약 천만 원 정도의 잉여금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수치상에 기관상에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지방세특별회계 융자금 세입 등 적극적인 수납대책과 그다음에 성과지표 공평한 평가를 위한 방안 그다음에 결산액 잉여금이라든가 이월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는 거. 문제는 소득금고 융자금이나 저소득층의 융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그다음에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나 삭감되지 않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러한 예비비라든가 전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결산산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편성이 좀 부적합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떤 분석하고 계획을 잘하셔서 충실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금년 2023년 예산부터는 제대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거와 연계는 안되지만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주문을 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2023년도에 내년예산이 곧 수립이 되잖아요?

예.

그런 때에 지금 올 같은 해에 보면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농업용 자재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예.

실질적으로 60% 보조율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 물가인상 비율을 적용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뭐 20% 정도는 보조율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농가들이 한숨 터지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농업예산이 적정히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

예.

되도록이면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도록 농업예산은 되도록 깎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우리 예산계에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의결에 대해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호 과장님, 안정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