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20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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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에 의거 노혜원님 외 1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정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정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3억8,02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8,34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으로 시행한 자치구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지원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분으로 2,26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창평구 교환공무원 파견 지연 및 상호 국제 교류 불가로 인해 2,0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사업은 구청사와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의 노후화된 시설 공사 및 구민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를 위해 6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감소됨에 따라 교육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의 안정적인 여가지원이 목적인 직원휴양시설 관리운영 사업은 신규 회원권 구매를 위하여 3억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 공로공무원 등 격려 사업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자유연수와 기획연수 미추진에 따라 9,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신설된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에서는 3,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1억6,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여비 및 급량비를 반영하여 기본경비 9,28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억9,58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마을과 소관 사항입니다.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22억4,300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기반 강화 사업에 1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에 12억,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9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 중 마을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사업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0억4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대해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7,3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재단 운영비 14억9,22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서 원통사, 천축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간송기념관 건립 사업 종료에 따라 1,5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이천 음악분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1,46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워커장군 기념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2동 작은도서관 직영 운영 전환에 따라 시설 관리비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과 저시력자의 독서환경 편의개선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1,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활동비 1,0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8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2억3,81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의 참여 신청 저조로 청소년 토론한마당과 학술대회 개최비용 400만원, 전통성년례 및 아동권리주간 행사 비용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및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서 학교 수업일수 감소로 5억2,08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학교 수업일수 감소로 방과후학교 축소운영하여 강사료 등 3억 127만6,000원, 초등학교 상담활동가 배치 및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 지원사업 5,0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미래카드 지원사업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신청자 수 감소 등으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사업 중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공사, 도봉청소년누리터위드 출입구 캐노피 방수 공사,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보일러 구매 비용 등으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보충을 위한 전일제 상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지원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분 84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교육 강사비는 수요증가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6억2,47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5,91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단체지원 사업은 도봉구체육회장 선거 비용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안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선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봉구체육회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위해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은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과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9,726만원을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동네 야외 눈썰매장 사업에서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의 사업은 시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7,791만원을, 직장 내 체육동호인 지원 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5억4,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이며,기정 예산액 대비 2억3,73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스토리지 증설비용으로 서울시 분담금 6,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서고 모빌랙 교체사업 중 기존 수동식 모빌랙이 아닌 전동식 모빌랙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추경이강주위원

질의에 앞서 질문드릴 게 있어서 먼저 손들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교육지원과장으로 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이강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7월 25일자 보직 받았습니다.

업무

업무이강주위원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번에 결산하고 추경 업무에 대해서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강주위원

업무는 얼마나 파악되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다른 업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적인

전체적인이강주위원

교육지원과 관련 업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래도 반 이상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공모사업 중에서 저희 과에서 공모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공모선정이 안 된 사업 리스트들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강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료가

자료가이강주위원

아니고 일단 공모가 올라왔을 때 저희 과마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과별로 이렇게 공모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각과마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지금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공모사업에서 심사해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청한

신청한이강주위원

리스트는 있습니까? 공문으로 발송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공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자치마을과다라고 하면 자치마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내고 알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민들

구민들이강주위원

말고요. 국·시비 관련돼서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국·시비 관련돼서요?

강주

이강주위원

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국·시비 관련돼서 공모사업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가

리스트가이강주위원

있습니까, 신청한? 공문이니까 있겠지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아마 그,

강주

이강주위원

정부부처든가 서울시든가 그냥 저희 손들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정 공모하라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그런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정부부처에 따라서 소관 부서로 직접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려온

내려온이강주위원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공무원이 장난 따먹기처럼 손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문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리스트 현황에서,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공문 현황 다 남아 있지요.

네.

강주

이강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저께

어저께이강주위원

저랑 얘기하는데 “그걸 왜 갖고 있냐” 저한테 그러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니, 왜 갖고 있냐가 아니라,

강주

이강주위원

“왜 보관을 하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선정된 자료가,

만요

잠깐만요이강주위원

. 말하지 말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공모한 그 서류는 각 부서에 해당 부서별로,

정을

선정을이강주위원

, 지금 공모에 신청하면 리스트가 당연히 있고, 선정된 리스트가 있고, 안 됐으면 10가지를 했으면 5가지만 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는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강주

이강주위원

네, 그것 과에서 올리잖아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개별 부서별로 공모에 응모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려면 다시 각 부서에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시달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일일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카운팅하기가 시간이 들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있지만,

매칭

매칭이강주위원

내려오는 것 말고 국비나 시비에 매칭하려고 정부든가 이런 데 공모를 올리면 저희가 보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되지 않습니까? 안 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예를

예를이강주위원

들어서 10가지를 신청했는데 5가지만 저희는 됐을 수도 있지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5가지 안 된 리스트 있지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공문을 아마 각 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응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문이 왔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신청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상한 대답하세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한 것은 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문서가 있겠지요.

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어떤 공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 담당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딱 어떤, A라는 공모가 어떤 것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는 것인데, 그냥 공모사업 전체,

강주

이강주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모 올라오는 게 전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지금 얼마나 체크하고 있습니까? 올해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올해 따로 공모한 사업은 없습니다.

모가

공모가이강주위원

올라온 게 없어요? 정부든가 서울시에서?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공모를 했는지 자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강주

이강주위원

왜 아직까지, 절반을 파악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절반에는 지금 이것 저한테 주신 것이랑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가 중요치 않은 업무여서 절반, 아까 50%정도는 파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이후의 겁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구 매칭, 그러니까 시, 국비의 매칭 사업은 저희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매칭사업이니까 다 알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해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 공모사업을,

무슨

무슨이강주위원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각 과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는 신청을 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냐 안 되냐,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정부부처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 매년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새롭게 생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공문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서로 가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응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하게 되고, 응모를 했을 경우에는 문서로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 응모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공모사업이 왔었는지 사실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안 한 것 상관없습니다. 저는 공모신청을 한 것을 계속 일괄되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다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모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문서가 있지요, 당연히 그것은.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신청한 공문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서,

저께

어저께이강주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

강주

이강주위원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오해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갖고 있냐”가 아니라 카운팅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이었는데 제 설명이 조금,

신청

공모신청이강주위원

한 것 카운팅하기가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자치마을과장님, 각 과마다 신청한 게 어렵습니까? 신청한 것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어렵습니까? 행정지원과는 갖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거나 어디 한군데에서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니요

아니요이강주위원

. 그런 것 말고 그냥 공모에 신청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선정된 리스트는 갖고 있겠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네, 선정된 리스트를 갖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선정이 안 된 것은요? 신청을 한 것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자꾸 바뀌면서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후임자들이 인계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공모에 응모해서 잘 되면 그게 연결이 되겠지만 안 되고 한 번 신청했다가 안 되는 것들은, 만약에 공교롭게 그 타이밍이 인사이동 시기라고 그러면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관리하거나 계속 하는 게 아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한 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니,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매칭으로 전체적으로 꾸준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만 어쩌다 한 번 씩 신청하게 되는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문서함을 다 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뜻이었지, 저희가 매칭으로 하고,

런데

그런데이강주위원

저는 어저께 그렇게 생각을, 제가 과장님과 좀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못 받아들였거든요. 과장님께서 저를 가르치는 것으로 저는 느꼈고, 그다음에 뭔가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서 지금 제가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여쭤보고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제 딴에는 다른 공무원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면 당연히 리스트가 있어야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것으로 제가 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공모사업 질의드린 것 관련해서 자료 좀 잘 파악해서 저한테 주세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청

신청이강주위원

, 공모 신청한 사업과 선정이 된 사업을 구분해서 주세요. 공모를 신청했는데 안 된 사업에 한에서는 사유를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냥 비고로 놔두고요.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없을 수도 있고요, 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 공모사업 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업무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신 것 같으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부탁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경 예산안에 관계된 것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3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베이징에 있는 창평구와 도봉구가 자매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지 몇 년 됐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기네요. 저는 한 15~6년쯤 된 줄 알았는데 23년을,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 교류한 것만 17회 정도 됩니다.

전액

전액홍은정위원

거의 감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배경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을 서로 교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시고 감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너무 마땅한 일이기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행정에서 자매도시를 맺는 것은 그 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리고 자극이 되고 배울 것이 있는 그런 게 배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평구와 23년 정도 교류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몇 차례의 평가는 나왔을 것 같고, 새로운 도시로 다음번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고려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요, 저희도 다른 쪽으로 시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가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직은 원활하지 않아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 나라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부서별 주요사업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약 6억7,000만원 정도,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페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는

페이지는박상근위원

사전설명회 6페이지는 없으신가요?

강혜란위원장

세부사업산출내역서 28쪽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상근위원

보시면 구청사 공기청정기를 대여하시나 봐요. 보통 구매를 안 하시고 대여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서, 그래서 렌탈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주기적으로 계약을 하셔 가지고 연장해서 사용하시겠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한 번 1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원래 보건소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덧붙여서 구민회관에서 석면 해체 마감공사를 하시더라고요, 2억원 정도 들여서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이번 추경에 2억이 들어갔는데요, 전체사업은 5억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내용보다 실제로 용역을 설계해 보니까 석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3억 가지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임대해 있는 분들 청사 전체를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2억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쭤본

여쭤본박상근위원

이유가 구민회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사실 석면은,

그때

그때박상근위원

같이 하지 않았나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하시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은 석면을 쓸 수 없는 자재로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석면들은 계속 철거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있는 건물, 없는 건물을 나눠서 계속 석면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들지 않으면 사실 석면은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에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점점 그 압박이라고 할까 그게 심해져서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석면공사를 하면 잠시 약간 멈춰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일을 못 보는 것 아닌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 비용 같은 것을 조금 반영해서 잠시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업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본적인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5개 단체거든요. 거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에

업무에박상근위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자치마을과에서 쌍문2동주민센터 신축해서 12억을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닌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창4동도 그렇고 창1동도 그렇고 신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축하고 나서 폭우나 태풍이나 이런 비가 많이 오면 물 샌다, 뭐가 또 잘못됐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쌍문2동도 주민센터를 신축하실 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신축 완공 된 데가 창1동 주민센터인데요. 지난 여름에 비 폭우도 있었고 또 장기적으로 비 온 적도 있어서 그쪽 시설에 누수가 일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공서, 동 청사를 비롯해서 관공서들을 짓고 났을 때 여름철 우기 때 되면 누수현상이 각 시설별로 거의 다 발생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래서 창1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하자보수가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대로 쌍문2동주민센터도 내년 계획상으로 5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누수관계에 조금더 세밀하게 저희가, 건축과가 실제 공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쌍문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 전체 공사비를 다 잡으려고 했었으나 전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상반기 때 꼭 필요한 금액만 잡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올해 11월에 1차 공사가 완공되고 2차 공사를 12월에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12억을 올렸는데 그후에 저희가 조금 세밀하게 파악을 못한 그런 불찰은 있었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 결과 12억이 아닌 15억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5억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지금 하반기 12월에 2차 공사비가 24억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잔액은, 예산에 남은 것은 9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억이 아닌 15억이 이번 추경에 꼭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5억으로 올리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12억으로 받았는데,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불찰이 있었고 양해를 구하는 면에서 12억이 아닌 15억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과별로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책자명과 쪽수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54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 자치마을과장님 지금 이것이 추경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올리신 것이에요?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추경 1,500만원을 저희가 올렸는데요. 창4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창4동이 기존에 재활용센터에서 올해 4월까지 초소로 사용하다가 그이후에 재활용센터 등 설치 기준 이런 것에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 현재 초소를 마련하지 못했고요. 그 컨테이너 비용이랑 전기시설이나 집기구매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제까지 초소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초소 설치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지

부지이강주위원

선정 못하신 것입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강혜란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방금 전에 과별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못드린 것 같은데 지금 행정지원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주

이강주위원

40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 법인콘도 신규회원권 구매 예산인데 현재 콘도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대상 범위랑 회원권을 추가로 구매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2018년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하기 전의 콘도이용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100% 정도 육박해서 했고요. 코로나시국에는 조금 아무래도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했는데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는 벌써 50%가 넘었습니다.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타구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가 인근 강북이나 노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콘도수가 12구좌 이상씩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직원들이 한 번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4박 쓸 수 있는데 저희는 기껏해야 2박 쓰고 2박을 사용하면 더 이상 기회를 안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그래도 후생복지라고 얘기하면서 이정도 밖에 못해 주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내년에 콘도 이용일수를 늘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콘도 입실시간이 오후 3시이고 퇴실 시간은 12시 전에 퇴실을 해야 되어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고 나면 사실 콘도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어서 저희가 3박4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41구좌 가지고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에 8구좌를 추가해서 준비차원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여기 보면 리솜이나 캔싱턴, 대명이나 메이저 말고 리솜도 메이저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선호도가 많이 높은 콘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콘도들이 거의 대한민국 콘도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업체들이라서요, 중소업체는 저희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애초부터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이런 추경 예산 올리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대명이나 한화, 켄싱턴, 리솜, 금호 이런 것보다도 한번 갔을 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호텔, 좋은 콘도에서 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메이저급 브랜드를 한 번 보고 다음에 올리실 때는 더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공무원이 많이 퇴직하시는 분들도, 5년도 안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라도 빨리빨리 많이 챙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그것이이성민위원

아니라 위원장님 순서를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손들면 자유롭게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순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위원님 저희가 과별로 부른 이유가 과별로 지나가자고 해서 과별로 순서를 정했잖아요, 순서를 정해서 행정지원과 먼저 가고 자치마을과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각 위원님 별로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치마을과부터 가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예산 5,700만원 올라왔는데요, 공공요금 3,000만원하고 공간시설 유지보수비 2,700만원 올리신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전기, 수도, 무인경비, 승강기, 주로 그런 내용으로 공공요금 올라오신 것이죠, 3,000만원이 전체?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보시면 지금 현재에는 조례상 90% 되는 데도 있고 50% 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크게 저희 커뮤니티 공간이 총 13군데가 있는데요, 세가지로 분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카페, 이런 데 수익형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5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로 거기가 관리주체이면서 주민자치회가 하는 데에는 공공요금을 100% 하고 있고 그 외에 비수익형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의 90%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90% 지원해도 지금 보면 저희 동네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봉1동 초록뜰은 90% 지원해도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경비도 안나옵니다. 이 비용은 다시 조례 발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90%가 아니라, 공공요금은 100%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의 이런 주민커뮤니티 공간들이 여러 곳에 지역별로 있지만 각각 시설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각종 주민을 위한 시설 여러 가지 좋은면도 많고 실질적으로 약간 일반주민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부분도,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다 동네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14개동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저희 도봉1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봉1동에 하시는 분이 만약에 안하신다고 그러면 인건비 기본 기간제만 2명, 3명 써도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은 자원봉사로 하시는 것이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14개동이 다 특성이 다 다른 것이에요. 어떤 데는 운영에 잘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공공요금 나오는 것 90%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다시 전수조사해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데는 100% 해주고 운영이 잘 되고 하는 데는 그 비율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들의 위탁기간이 있는데 중간에 위탁을 강제로 종료할 수는 없고 위탁기간 만료 시점에 도래하게 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할 건지 해서,

위탁

위탁이성민위원

기간이 3년이다, 5년이다 해서 만약에 자원봉사하다가 너무 지쳐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익이 하나도 없고 내가 빚만 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 구청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말씀은 14개 동이 다 달라요. 자기들만의 리그로 하는 데가 있고 수익이 안 나는 데 있고 수익이 많이 나는 데 있고, 이것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싹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92페이지 교육지원과로 가겠습니다. 매년 청소년 미래카드 이번에도 중간에 추가 편성 사유 2,254명 중 실제 신청자는 1,886명이다. 그래서 400명 예산 감추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매년 이 돈을 주겠다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죠? 이 사업이.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홍보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는가 싶었는데요. 올해 2021년부터는 또 입학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민

이성민위원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일일이 다 전화하시는 것 맞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개인별로 전화하지 않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안 받으신 분들한테, 바쁘다 보면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보통,

성민

이성민위원

안 받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이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 부서에서 연락을 다 안 한 것 같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보통 사용기간 말, 12월에 많이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성민위원

지금, 이것은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내년 예산편성은 지금 안 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로 가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9,400만 원 의무 매칭 비용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 전용 전자출입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 부분은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그래서 BF인증 보안 부분과도, 당초에 이 청사를 개청했을 때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BF인증에서 통과는 했지만 BF보안 조치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가 이번 추경에 올린 BF인증 관련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장애인 전용 전자출입문 설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이도 전자출입문 부분은 휠체어가 바로 카드를 대거나 그냥 인식을 해서 바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1층하고 2층 부분이 전자동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1, 2층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했었고, 거기에 채택이 되어서 국비 70%, 구비 30%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고요, 128페이지 가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편성 사유, “간주처리 착오로 과입된 국비 및 시비 감조정”하셨는데 왜 간주처리 착오하셨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작년 가내시에 의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이미 구비와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부통지가 왔는데 사실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국비, 시비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해서 사실 국비, 시비가 두 번 들어가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추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 행정착오로 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보면 기존 종목 지원하는 게 4종목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 외에도 가능합니다.

뿐만

이것뿐만이성민위원

아니라 그다음에 1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또 마찬가지예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2개가 거의 같은 건으로 내시가 되고, 같은 건으로 교부가 되는 사항인데 착오를 하다 보니 동시에 2개를 다 하게 됐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자치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성민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55쪽에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랑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형식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여기서 주민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점인데 방식이 서로 카페형으로 하기도 하고, 도서관으로 하기도 하고 또, 마을활력소로 운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활동 중에서 특히 카페형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말에 운영비를 제외하고 수익이 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형 카페 형태, 수익형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단위로 정산을 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사업 수익금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 안의 어떤 집기 구매, 어떤 그런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계속 적립되는 형태이면서 중간에 또,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는 그 비용이 거기에 집행이, 수익이 그만큼 줄겠지만. 그래서 연 단위로 저희가 그걸 정산을 해서 그 비용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은 저희가 비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에 의해서 각 개소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집행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주최들이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방식은 아닌 거네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기본적으로 그곳이 수익 나기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이라서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것을 펼쳐나가는 활동가들의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운영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민간 운영자가 그런 걸 정하지만 이런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상의해서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로 운영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추경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자치마을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81쪽 보시면 미래 역량 인재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토론회하고 학술대회로, 사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대회에 대해서 400만 원인데 전액 감추경 올라왔습니다. 도봉구가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 교육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대면 토론회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이것을 청소년들은 비대면 활동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 좀 더 독려를 할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론한마당과 학술대회가 취소하게 된 사항은 학교 내 교외 대회경력이 학교 생기부에 미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대입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나 학생들에서 관심이나 참여율이 저조하게 된 거죠. 일단 토론대회든 학술대회든 참가하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조회를 했을 때 참가하는 학교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입에 관련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

어제도홍은정위원

결산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교육지원과 사업은 대부분 학교 관내 학교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학교의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고 행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사업 중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87쪽에 보면 Non-GMO 가공식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감추경 됐는데, 이게 21개 교 중에서 18개 교가 신청을 했고 신청 주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3개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홍은정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공립초 21개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일단 12개교에서 18개교까지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학교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 보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어서 3개에 대한 학교는, 죄송합니다. 학교 명단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잠시만요, 가인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 신화초가 미신청하였습니다.

신화.

그래서 2023년도에는 21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내에 있는 중요한 주민인 초등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학교가 어른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차별을 결과적으로 받는 게 되잖아요. 특히 Non-GMO 가공식품 문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어필을 해서 다음 번 예산에는 모든 학교가 다 이 지원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저희가 확대하고 있어서 아마 곧 21개 공립초등학교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96쪽에 청소년 보호 활동 및 표창해서 전통방식의 성년례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으면서 감추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년례 행사가 학생들이 어쨌든 권리의 주체로, 또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자리 매김을 하는 의미있는 첫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이 전통 성년례라고 하면 청소년들한테는 시대에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행사가 취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온라인시스템에 익숙한 그런 청소년들에게 맞는 그런 성년례 행사를 기획하셔서 다음번에는 감추경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모여지는 성년의 날 행사가 모여지는 인원이 적고 해서 2023년도에는 다르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중복된 게 많아서 잠깐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3페이지, 창평구 공무원 파견지원사업은 아까 들은 것으로 됐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하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서 중국과 다시 교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회의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화상회의도 요청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앞의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창평구 말고 다른 데로 해서 사업목적에 맞게끔 불용이 안 되도록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26페이지 청사관리는 아까 잘 들었고요. 우리 도봉구청이 20년 넘었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생기면,

후된

노후된안병건위원

게 많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건드릴 때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챙겨서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래

오래안병건위원

된 건물이나 앞서 보수할 것은 한 번에 하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 잘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54페이지, 자율방범대가 창4동 위에 있는 것,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혼자 고생하신 것으로 표현했어요. 저도 하루 종일 보러 다녔는데, 부지를 못 구해서 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고생 진짜 저보다 더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 혼자 고생하셨다고 표현하셔서, 내년에 이것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시달려 죽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설치장소 부지의 관계는 오늘로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계속 이어서 확보될 때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내일부터 부지런히 찾아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44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 신규사업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달에 되면서 저희 조직을 1월 달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을 하나도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있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다루는 것들이 교육과 처벌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들은 다 관련법에 안 하면 과태료가 다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감독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수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검진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고요.

이고

아이고안병건위원

복잡하네, 아주.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작업환경도 저희가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어요

알았어요안병건위원

. 그중에서 세부내역에 특수건강진단비용이 가장 많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말 그대로 특수하다 보니까 비용을 단체로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 100여명 예산을 잡았는데요. 한 사람당 10만5,000원 정도 소요가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유해인자에 노출된 우리 구 근로자가 얼마나 되며, 그동안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어떻게 해 왔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직원들은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재작년부터 건강검진을 하면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금년에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 비용부담에서.

생이

고생이안병건위원

많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모자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안병건위원

이게 법이 잘못되면 무슨,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중대한 처벌 이런 게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5회 이상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기관장이나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안병건위원

과장님은 해당 없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형사처벌이 안 가도록 잘 해 주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신경

신경안병건위원

많이 쓰세요. 그다음에 짧고 굵고 강해서 좋으시지요, 제가 질문하는 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사랑합니다.

안병건위원

55페이지 제가 가장 관심 많고, 아까도 앞서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마을커뮤니티 공간, 제가 8년 동안 쉬면서 제일 많이 민원을 받는 데가 여기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아까 앞서 이성민 위원이 질의하셔서 잠깐 들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 숲속애 공립작은도서관은 2,700만원 전액을 시설유지비로 달라는 겁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을커뮤니티 관련해서 예산을 2개 분야로 올렸는데요.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는 방학3동에 있는 숲속애하고 방학1동에 있는 산돌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폭우가 오고 그랬을 때 숲속애 같은 경우는 뒤쪽 아이들 놀이터 부분 쪽에 흙이나 이런 게 그대로 쓸려내려오면서 숲속애 건물 부분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건물 주변의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 앞부분에, 오히려 건물 바로 앞보다는 저 앞의 부분이 약간 더 높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수로를 재정비하고 뒷부분에는 흙 쏠림 현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고 그리고 산돌 그쪽에는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배수로가 지금 현재 밑의 층으로 내려오는데 있어서 배수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건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하지 말고, 이성민 위원 질의와 중복돼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냥 2,700만원 달라는 것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해달라는 거에요? 한 군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시설유지비 2,700만원은 내년도에 또 어떨지 모르니까 꼭 공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은 기존에 3,000만원을 가지고 지난 7월까지 집행,

전부

전부안병건위원

다 해당되는 거지요, 3,000만원?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이건 13개소에 다 해당되는.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이걸 그동안에는 안 주고 2000 몇 년 도입니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준 거지요, 지난번에?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21년 1월에서부터, 이건 코로나로 ’20년도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하다가 ’20년 하반기 11월, 12월 이때 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나머지 3,000만원을 달라는 것은 8월에서 12월까지 3,0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각 개소마다 지원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게 청구금액의 50%, 90%이러니까요,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에.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이게 왜 1월달부터는, 그전에는 안 줬는데 이렇게 1월달부터 줬는지, 2022년도 상반기 지방선거도 있었고 선심성으로 이것 준 거 아니에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21년 1월서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달라면 무조건 다 줄 겁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이성민 위원의 질문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인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방향에서 공공요금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알아들었고요. 창동역 1번 출구, 2번 출구에 마을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이 두 군데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도 한 푼 안 받고 하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창동역 동쪽, 서쪽에서 행복한이야기하고 너른마루 2개소가 있는데요. 임대료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주변 상가 분들의 불만이 아주 많은데 그 주변에는 완전 노른자 땅 아니에요. 거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수익을 내면서도 왜 이걸 자꾸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직원들도 많던데, 수익 내는 것을 직원들 인건비로 이렇게 떼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족, 아는 사람들 채용해서 수익 나는 것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지요? 세무신고도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지금 위탁운영주체는 서울동북생협이라는 데에서 하고 또 도봉시민회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장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자주 오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용자가 시간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 여기 장사가 잘 되겠구나’라는,

되고

잘되고안병건위원

있어요, 거기. 과장님 한 번 가봐, 나하고 같이.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공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지만 여기에 오랫동안 한 곳에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85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운영 관련해서, 여기 시설명에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라고 되어 있고 위치가 양주시에 있고 추경에 5,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는 저희 구하고 강북구하고 노원구하고 성북구 4개가 공동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건립비를 지원해서 ’21년도 9월부터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비로 공사를 하고 남은 건축비에 추가적인 방음벽, 양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는데 2억8,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돈에 부족분이 조금 생겨서 저희 한 4,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혹시 조금 더 여유로 해서 5,000만원, 증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이게 동북 4구이면 강북, 노원, 성북, 저희 도봉구해서 각각,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운영비와 인건비가 시 50 대 50으로 하는데 각각 4분의1 매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청소년 시설 지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보일러 구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구입일이 언제예요, 보일러?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지하1층의 보일러 교체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갑자기 이게 예상하지 못하게 보일러 파손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주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리로 가능한 것인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대한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이 3,0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선관위에 위탁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다 3,000만원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겁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체육회장 선거를 12월 22일에 해야 하는데 이것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회 회장선거는 구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관련 경비를 선관위에서 저희 구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실시경비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시경비는 1,400여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는 준비금입니다. 그 부분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선거를 누가 신고하면 포상금이라든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준비금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체육회의 선거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선관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선관위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선관위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 약 1,400여 만원 정도만 세부산출내역을 다시 정확히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일단 내고 준비금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선관위에서 다시 또 요청할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체육회에서 선거 사무 관련해서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추정하기에는 특별한 사건·사고만 없으면 1,400여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이

준비금이이강주위원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것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준비금으로 1,000만원을 해달라고 공문으로 해서 보내준 내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발생이 안되면,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발생이 안되면 잔액으로 남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인데요. 행정지원과에 21페이지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코로나도 아직까지는 우려되는 수준이지만 재택치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체 2,200여만원은 올리셨는데 간호인력 임금, 물품 배송비, 행정안내센터 운영 등으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품배송비라고 하면 물품까지 포함된 것인지, 물품배송비용만 여기에서 표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택치료센터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면서 국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300명에서 들쑥날쑥합니다. 100명 넘을 때도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어려우신 분들을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고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요, 콜센터도 운영하면서 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이 대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내도 드리고 전화상으로 상담도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는

아시는박상근위원

할머니분들 몇분 계신데 코로나 걸려도 말씀 안하시고 타이레놀 드시면서 혼자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냐, 검사 받기도 두렵고 하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있으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물품배송비는 저희가 그전에 약품하고 키트같은 것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배송업체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마을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질문보다는 올해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여기 창4동에서 1,500만원을 올리셔서 초소 설치 및 환경정비를 하시는데 앞으로 도봉구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 많이, 안병건 위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시설개선이나 좋은 환경에서 모범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자율방범대 법령이 4월 27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올해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각동별로, 방범대별로 지원금액도 조금 내년 예산에는 증액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전체가 연합대 사무실 공간 확보라든지, 그리고 방범대원분들 피복비 이런 것도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70페이지에 워커장군 기념사업 연구용역,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문화관광과는 조금 이따가,

상근

박상근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체육과에 초안산 근린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이 있더라고요. 2,500만원 올리셨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센터가 아마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지역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센터까지는 운영을 하게 해달라, 계속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문화예술센터 건립시까지 24년 3월까지는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사용중에 테니스장 바닥이 들떠있고 테니스장 라인이 조금 돌출되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치시다가 다리를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목같은 데를. 라인이 돌출되다 보니까 치고 미끄러지다가 걸려가지고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와서 어차피 나중에 24년 3월에는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그사이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은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라인정비하고 테니스장 바닥 쪽하고 사용하실 때까지라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니스

테니스박상근위원

동호인 분들도 많이 늘어지는 추세인데 없어지면 많이 아쉬우실 것 같고요.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초안산근린공원 테니스 장 옆에 창골 축구장이 있잖아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박상근위원

축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혹시 사물함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거기도 개별사물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개별사물함보다는 창고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개별사물함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축구하시면서 여러가지 챙길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향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이만박상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안병건위원

평생학습과장님, 방금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체육인으로써 한마디 드리자면 우리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파악 좀 하시고 이 테니스장 저도 맨처음에 반대했는데 우리 지역이기는 하지만 뭐라고 그럴까, 노원이나 저쪽 강북구 멀리서까지도 오는데 회장, 총무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들만의 싸움같은 것을 할 때도 보면 타지역사람들이 더 세더라고.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동호인들이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한 번 잘 살펴보고 테니스 하는데 지장없도록, 또는 다른 단체들도 전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산출내역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다락원 배드민턴장이랑 농구장 관련되어서 이번에 누수로 인해서 변압기가 터지거나 이런 누수 관련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우기로 인해서 배드민턴장 실내의 변압기가 누수로 인해서 몇 번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옥상에 홈통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방수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부분을 저희가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긴 한데 이미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그이후라서 저희가 따로 추경안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에 다락원체육공원 하부 중랑천변 농구장 바닥 재설치로 3,0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경을 제출한 이후에 도봉구 저희 물관리과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수해복구 특교금 지원이 서울시로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올리긴 했는데 물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시설물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특교금을 지원받았으니 이것으로 다 수리를 하겠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올린 농구장 바닥 재설치 3,000만원은 이미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바람이 있다면 다락원배드민턴장이 전기 스파크 관련으로 해서 조금 긴급한 상황이니 기존의 농구장바닥 재설치 3,000만원을 다락원배드민턴장 방수하는 데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교육지원과, 평행학습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14억9,22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와 산업안전보건예산 등 필수 사업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정책,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경영관리팀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이며, 인건비 3개월에서 2개월분을 반영함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13억5,38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혁신경영 실현에 6,541만1,000원으로, ESG기반의 책임경영 선도에 2,135만원, 정보화 지원 및 정보보안·보호에 893만원, 조직문화 재정비 및 전문인재 양성에 3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쾌적한 재단 운영에 3,21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12억8,841만7,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 지역문화팀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이며, 지역문화예술인지원사업 하반기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2,42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반 및 향유기회 확대에 2,429만원2,000원으로, 지역문화예술인지원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 둘리뮤지엄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이며, 시설 정상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와 내·외부 안전관리요원 추가 배치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3,7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캐릭터허브 도봉을 위한 둘리뮤지엄에 3,735만원으로, 캐릭터 콘텐츠 향유를 위한 뮤지엄 및 도서관 운영에 2,100만원, 캐릭터 특화사업 개발에 400만원, 만화 및 캐릭터 중심 예술교육 강화에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문화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이며, 도봉구통합도서관 홍보예산, 북트럭 구입 등 증편성과 붕붕도서관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감편성 등으로 본예산 대비 2,0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과 네트워크의 지식문화 플랫폼 강화에 2,021만4,000원으로, 정보 소외 지역 없는 지식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333만4,000원, 지역밀착형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492만원, 사람중심 독서문화프로그램에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아이나라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이며, 옥상 안전펜스 설치, 4분기 문화교실 운영 등으로 본예산 대비 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영어 특성화 서비스 확대에 604만원이고, 창동권역 지식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220만원, 독서문화진흥사업에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학마을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이며, 김수영문학도서관 자원활동가 활동실비 일부 증편성, 붕붕도서관 미운영으로 인한 감편성으로 본예산 대비 1,520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식문화복합공간 인프라 활성화에 1,520만7,000원 감편성으로, 방학권역 지식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기적의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이며, 옥상 난간 설치, 옥상 데크하부 공사 등으로 본예산 대비 1,6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 꿈을 읽는 도봉기적의도서관에 1,686만원으로, 도봉권역 지식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쌍문채움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이며, 오디오북 추가 구입으로 본예산 대비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서관 실현에 390만원으로, 쌍문권역 지식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은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이며, 개관 이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도서구입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에 본예산 대비 4,50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통의 숨결로 가득한 원당마을한옥도서관에 4,404만2,000원으로, 방학권역 지식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96만원으로, 원당마을한옥도서관 기본경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봉문화재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문화재단에 대해서 원만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답변하실 본부장님들은 앞쪽으로 잠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67페이지에 우이천 음악분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인 쌍문3동, 창2동 사람들도 워낙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횟수가 하루에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뭔지 아시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시, 8시, 8시25분,

혹시

혹시황수빈위원

20분이라는 시간을 좀 늘려주시거나 횟수를 좀 더 많이 할 수는 없는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합니다. 20분이 저희가 선택한 음악분수에 맞춰서 분수가 움직이는 리듬, 음악이 딱 10곡에 20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또 음악도 바꿀 수도 있고 분수 가동 시간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횟수라든가 시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한

다양한황수빈위원

볼거리도 좀 더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음악분수 10곡이 지금 입력이 돼서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열 곡을 더 추가로 구매를 해 가지고 음악분수의 율동을 바꿔서 20분 플러스 20분 해서 40분 정도 움직일수 있는 그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비하고 음악이용권, 그러니까 저작권이죠. 그것을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황수빈위원

이 축제를 워낙 기다리고 있고, 자주 찾아가서 보곤 하는데요. 좀 더 활성화되어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전 시간에 박상근 위원님이 준비한 게 중복이 많이 돼서 이제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워커장군 기념사업 연구용역비, 이것 과장님! 연구용역비 너무 적지 않나요? 2,000만원 돼 있어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커장군 기념사업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 편성한 사유는요, 일단 워커장군 기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또, 어떤 형태의 동상을 만들건지 아니면 기념관을 건립할 건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정도면 된다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여기에 타당성이 현실화 되게 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이나 또 이런 용역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게끔, 이번 추경에 급하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장군

워커장군안병건위원

기념사업 오랜,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오랜 숙원이었죠.

안병건위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참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구청장 바뀌어서 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워커장군에 대한 기념사업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평화문화진지에 대한 가치, 안보 견학 시라는 그런,

안병건위원

과장님! 설명을 내가 할 걸 다해서, 정말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부지나 이런 걸 어디 본데는 있어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부지 몇 군데 해 생각해 본 데는 있는데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안병건위원

미리 장소나 이런 걸 보고 이러는 건 없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장소를 본 건 도봉, 워커장군께서 사망하신 그 인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병건위원

그 근처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 인근에 SK텔레콤이 있는 장소라든지, 그 안쪽에 도봉사 밑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쪽이라든지 몇 군데, 네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그것은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오래 된 건데 잘 하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안병건위원

아까 황수빈 위원님이 하셨는데 67페이지 우이천 음악분수, 강북하고 도봉 그 사이의 개천에다가 한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우리 쪽이 너무 잘해 주면 강북에 효과를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같이 좀 돈 내라고 해서 같이 하면 안 되나?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강북 쪽에서 보면 우리 도봉 쪽에서 보는 것하고 표출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쪽하고 뒤쪽 면, 그러니까 앞면하고 뒷면을 보듯이 음악소리도 안 들리고 분수도 표출반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양쪽 다 볼 수는 있지만 보게 되는 방향이 그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박상근 , 황수빈 위원 그쪽 지역구 뿐만 가는 게 아니라 타지역, 우리 도봉 갑·을이 다 거기로 운동도 나가시고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더 크게 확산시켜서 아주 큰 축제를 할 수 있는, 창2동은 벚꽃축제로 유명하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크게 어떻게, 우리 도봉구 솔직히 그런 데가 별로 없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명물이 되는 것은 별로 없지요. 도봉산 이외에는 별로 없어서,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과장님은 계실 때 빨리 진행을 열심히 하셔서,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총 약 14억원을 올리셨는데 이 14억원 중에 대부분 12억원이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건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 예산이 2,600만원인데 요즘에「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그 법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교실 강사료 등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됐어요. 여쭤 보면 문화교실 강사료는 어디 부분에 대한 강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희수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실을 하고 있는 도서관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하고 아이나라도서관 두 곳입니다. 여기에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5개의 강좌가 1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삭감돼서, 그러니까 50%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까지만 진행되어 있고 7월부터 9월까지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산정한 금액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의 강사료를 산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나라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강사 분들의 강사료는 충분한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분들은 강사등급에 따라서 지금 1시간당 4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구

도봉구박상근위원

관내의 문화교실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구민 분들이나 제가 아시는 어머님 분들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강사 분들의 질이 좋아야 또 수업 받는 분들도 만족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강사 분들 드리는 급여가 좋아야 양질의 수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아까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12억과 2,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미애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들어보시고 아시게 되겠지만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 때 ’22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결을 진행했을 때 문화재단의 총 사업비 107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통으로 20%를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80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통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으셨는지 “사용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올려주기를”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셨겠지만 저희 인건비가 거의 12억9,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비보다는 인건비가 나가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올라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산관계에서는 예산을 올린 것에 비례해 사업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궁금한 게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대부분 사업이나 깎인 사업이 올라오는데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산 삭감 당하실 때 소통을 덜하셨거나 위원님들과 얘기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원 분들 인건비를 가지고 삭감한 게 맞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사업비를 삭감하기보다는 통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그리고 저희가 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는 80억에 대한 것을 다 소진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2개월, 3개월 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위원님, 저희를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2022년 본예산 때는 정확하게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목에서 삭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건비에서는 전 감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 본 예산 때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근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그 예산 한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인건비에 들어갈 돈을 꾸려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렇기보다는 위원님, 예산을 통째로 했기 때문에 목을 나누다 보니까 인건비 목하고 우리 사업비 목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인건비를 나누는 목에 2~3개월이 부족한 목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이번 본예산 때에는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사

상임이사박상근위원

분도 이번에 새로 임용되셔서 들어오셨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더욱 더 도봉구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셔서 도붕문화재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65페이지에 간송기념관 건립이 감추경 되었더라고요. 여기서 지적되고 싶은 것은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감추경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불용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송기념관 건립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이었고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간송가옥 옆 외 부지를 15억을 주고 매입해서 간송기념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올해로 마감을 지으면서 나머지 있는 사업비를 전부 다 감추경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간송미술재단에서 간송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유물들, 아니면 간송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들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기증 또는 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MOU 체결까지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게 돼서 1년 6개월, 2년 사이에 계속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을 접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간송미술재단의 전인권 관장이 있는데, 이분이 페이퍼컴퍼니사건이라고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송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나 아니면 보물들을 해외로 빼돌리면서 거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빼돌렸다는 신문의 보도도 있어서 도덕적으로도 많이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간송기념관 자체의 사업은 종료를 시키고 간송기념관 건립 부지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많으시겠지만 감추경하는 것은 사례가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0페이지 워커장군 기념사업 연구용역이 있는데 사업 연구용역하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앞서서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업이지만, 저희 워커장군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 월튼 헤리스 워커 대장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사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봉동 596-5번지에 있는데 그 전사지가 지금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워커 장군이,

기서

거기서박상근위원

전사하신 거 맞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유지이다 보니까 전신주에 표지판을 붙여놓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것들 때문에 워커 장군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계속 그 주변에 도봉동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워커장군이 여기에서 전사하신 자리인데 거기는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워커장군 기념사업이 어떤 기념관이나 아니면 동상, 표지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런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구의 도봉동 일대의 공간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도 워커장군 기념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 워커장군 기념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도봉동에 있는 평화문화진지도 베를린 장벽을 갖다 놓고 거기에도 지하 벙커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탱크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맞물려서 안보 관광지로 개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광벨트와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번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용역

연구용역박상근위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도봉문화원에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언어강좌 중에서 중국어 강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어 강좌가 2021년 7월 이전에는 120분 강좌가 4만8,000원에 일주일에 한 번 3개월에 12주 기준으로 65세 이상 경로 할인 20%를 받으면서 수업을 많이 받으셨는데 2021년 후반에는 120분에서 90분 강좌로 단축되었고 수강료는 할인해 주지 않아서 불편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의 차원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 같이 성실하게 들으셨나 봐요.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치고 좋으시대요. 소문이 난 것 같고요. 그런데 아쉽게 2022년 7월부터 90분 강좌에 4만 8,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셨고 수업시간도 줄었고, 중요한 것은 경로우대 20% 할인제도가 폐지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자세히 안 하셔도 되는데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시정토록 문화원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시정될 부분은 시정되고 내년 예산편성에서 시정될 부분은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세부사업설명서에서 34페이지에 둘리뮤지엄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추경예산으로 2,100만원을 올리셨는데 전기요금, 캐릭터 상품 구매 등으로 올리셨어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둘리뮤지엄 딸아이 데리고 자주 가는데 둘리뮤지엄이 많은 예산으로 건축이 되었고 거기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둘리를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제 나이또래, 황수빈 위원, 이강주 위원님까지는 둘리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둘리 만화영화 방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김수정 선생님 둘리캐릭터, 둘리나라와의 협약이 굉장히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담거나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하거나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캐릭터 사업과 같이 전체적인 것은 둘리나라와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리 만화를 다시 한 번 방영을 하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방영하는 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고요. 그와중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캐릭터의 다양성, 현재 동시대성에 맞는 그런 상품성이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나 멀티캐릭터를 통한 콜라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기획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지적하신 것처럼 둘리가 이미 추억상품화 되어 가면서 어린 세대들한테 경쟁력이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 부분은 김수정 선생님과 둘리나라 쪽과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캐릭터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라든가 마블 스튜디오 같이 이런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재단만의 시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둘리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둘리 만화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덧붙여서 거기에 관람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층층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르바이트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사복 입고 표찰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힘든 것은 알겠는데 약간 졸고 계세요. 제가 몇 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와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이게끔 되어 있는 근무조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직원인지 아닌지, 와서 어느 분한테 우리가 안내를 받고 어느 분한테 무언가를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가 이제부터는 명찰을 사용하거나 뭔가를 제도적으로 바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워커장군 기념사업 연구용역, 여기 이 워커장군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잘 아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리하려고,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17년경인가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저희 도봉구에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보훈회관이 없는 곳이 지금 데이터는 아니지만 한 3년 전, 4년 전의 데이터로 보훈회관이 없는 지자체들이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만 했을 때 도봉·강서·금천·강북·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국가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의원님이. 그래서 예산 때 이걸 도봉보훈회관과 워커장군 기념관 이렇게 약간 믹스해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도봉구에 하는 게 어떻느냐고 해서 30억을 일단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되는데 지자체에서 도움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일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역비용이 2,000만원으로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인지. 국가용역으로 하면 5억원짜리도 있고 15억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에서 2,000만원이 큰지, 안 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보훈회관이 관련되어서 이 문제에 들어간 용역 사업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더라도 저는 보훈회관까지 건립하는 것 포함해서 용역에 의뢰를 다시 또 한 번 해 주시고, 한 번 하실 때 도봉구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저는 용역에서 좀, 이게 물꼬를 터서 보훈회관도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취지를 둬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까지는 저희가 사실 검토한 게 없고요. 워커장군 기념사업이 연구용역으로는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해서 워커장군 기념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2,000만원 하면서 기념사업 회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동상이나 그냥 가볍게 기념할 수 있는 것으로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연구용역이라 생각해 주시고요. 이번 용역에서 기초조사를 토대로 내년 본예산에, 지금 추경이니까 빨리 발주를 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1차 추경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보훈회관이나 워커장군기념관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으면 그 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12월에 완료가 되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세부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회의가 돼서 예산이 확정되면 당장 10월에, 2,000만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결과를 받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이강주위원

결과가 약간 긍정적으로 과에서나 저희 도봉구에서 선호하는 데로 나왔을 때 건립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일단 이번 예산에 집행을 안 해놓으면 예산이 없고 또 1년이라는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획을 하면서.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 용역에서 규모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300억원 아니면 200억원 아니면 500억원, 전체 규모를 해서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투자심사위원회에도 반영이 되고, 행안부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기재부에 가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초자료 여기서 기본으로 잡아놓고, 이번 용역에서 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용역, 기본설계 방향을 제시해서 내년에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훈회관도 저는 같이 이렇게 콜라보 식으로 하는 게 진짜 좋다고 봐서, 그래서 보훈회관이 포함이 되면 국가 차원에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100% 받으려고 하든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려고 그러려면 정확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용역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좋은 결과, 저희 구민들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용역에, 저는 도봉구청에서는 길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다, 용역에서 일단 물꼬를 터야 되니까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워커장군 기념사업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워커장군이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타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전쟁을 치러주고 또 사망까지 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기려야 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도봉구에서 진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워커장군 관련한 시설은 워커힐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리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평화문화진지를 대표로 해서 북부 관문 도시고, 우리가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도시라서 평화를 지향하는 상징물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커장군께서 여기서 전투를 치른 것도 아니고 지나는 길에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표지석을 해서 기리고 있는데 지금 이 기념관까지 염두에 둔 이 사업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봉구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이게 합리적인가 하는 의심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기념관을 건립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 모든 부담이 도봉구 구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설물들을 지어야지 될 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워커장군 기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근거를 본 적이 없어서요. 이것 관련해서 주민 관련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념사업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여론을 들어보고, 그게 포함이 다 돼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게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커장군 기념사업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구청장님에게 바란다.’나 일반 응답소 민원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이렇게 팽개쳐 놓을 것이냐 이런 곳도 있고, 기념일 날 몇 분만 가셔서 거기에 헌화하시는 그런 것 정도만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은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용역

연구용역홍은정위원

자체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봉구가 그다지 예산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상급 단체의 예산을 끌어오는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을 기왕 만드는데 도봉구에서 만들려는 욕심에 저희가 아쉽게 만들지 말고 그냥 워커힐에 더, 도봉구의 이름으로 더 번듯한 기념물을 만들든지 하는 것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회관이랑 같이 짓는, 콜라보레이션으로 같이 짓는 이런 것들도 검토를 용역에서 해보고, 그렇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둘리뮤지엄하고 관련된 건데요. 앞서 박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 내용 중에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캐릭터 자체를 내세우는 뮤지엄인데 그 권한을 갖고 계시는 작가님과 둘리나라와 조율이 항상 돼야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1~2년 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둘리뮤지엄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런 처분과 그런 어려운 절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대안이 나와야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봉구에서는 이미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기도 해서 만화인마을이라는 것도 두고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리라는 캐릭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그래픽노블이니 하면서 그런 캐릭터나 만화 관련된 문화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수준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적인 고민 계속 몇 년 동안, 저희 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은 이후로 지속된 것도 사실이고, 현재 그런 것들이 저희 둘리뮤지엄 운영 프로그램 등에 녹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둘리캐릭터가 현재 젊은 청소년들이라든가 초등학생, 주 소비계층, 캐릭터의 소비계층한테 경쟁력이 없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웹툰창작교실도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둘리라는 캐릭터를 내세운 박물관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그 캐릭터가 어디서 비롯됐나, 카툰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둘리뮤지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쌍문동에 기반한 박물관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대중문화가 바라보는 쌍문동이라는 테마로 또 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둘리캐릭터에 안주하지 않고 확장성이라든가 동시대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고민하고, 개발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 사업이라든가 내후년 사업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또 전제의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박상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

문화재단박상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서 47페이지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분관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90만원 올리셨고, 행사실비보상금 감추경해서 590만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버스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지금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한 군데 그다음에 학마을도서관 두 군데, 버스도서관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그분들이 아침 11시부터 5시까지 해서 실비보상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버스도서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내년에는 추진되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것을 문화관광과 도서관팀하고 의논한 결과 내년에는 버스도서관을 폐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폐쇄하는박상근위원

걸로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고요. 폐차였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지나면서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기까지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추경사업에 신규 스마트도서관 해서 방학동도깨비시장, 쌍문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쌍문역에 있는, 1번 출구 쪽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맞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기서

여기서박상근위원

드릴 말씀이, 거기서 보면 대출 예약 빈도가 높은 도서, 베스트셀러 우수신간도서, 기간 추천 및 순정 도서 등 해서 약 5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확인했는데 맞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동네 분들이 스마트도서관이 생겨서 가시나 봐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대출 예약 빈도가 높은 도서를 빌리러 갔더니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이 다양했으면 좋겠대요. 물론 500여 권 정도가 적지 않은 도서이지만 사람마다 다 찾는 책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창동역이랑 쌍문역 스마트도서관 생겨서 되게 좋은데 막상 또 예약 빈도가 높은 도서나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책을 못 구해서 좀 아쉬우신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건가요?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우이천 음악분수 67페이지요. 우이천도 좋고 방학천도 다 좋아요. 우리 도봉천도 있는데, 제가 항상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하라는 말씀 항상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 잘 아시죠? 예산 다 우이천, 방학천에 쓰고 도봉천에 크리스마스, 작년에도 제가 다 동네 분들한테 홍보해놨는데 또 예산 없다고 며칠 또 줄이신 것 아십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올해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70페이지, 워커장군. 사실 이게 성황당 도로변에 워커장군, 이렇게 구청장님이 바뀌니까 또,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는 게, 기존에 성황당 도로변에 워커장군 기념비가 있어요. 동네 주민 분들한테 워커장군, 반드시 도봉1동 주민분들은 기념비 있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연구용역도 좋습니다. 2,000만원도 어차피 올라왔는데, 제가 반대한다고 그래도 지금 수가 많으니까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분들은 기존에 성황당 도로변 바로 옆에 있어요, 있는 것 아시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기도 했고요.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우리 도봉1동이 항상 제일, 14개 동 중에서 제일 착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 변전소 갖다 놓지, 쓰레기 재활용장 갖다 놓지. 민원이 도봉1동에서 제일 많습니다.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고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할 말도 안 하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성민위원

72페이지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추경편성 사유가 창2동 공립작은도서관 직영 운영 전환으로 시설 관리비 증액이 편성됐다. 왜 직영으로 운영이 전환됐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공립작은도서관이 모퉁이63이라는 시설에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거기에 있는 교육지원과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 시설 주체에 대해서 주체가 가지고 있는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그 관리비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39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관리비를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고요. 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 추진하게 된 것이. 지원활동가 활동비 1,000만원 이상 올라왔는데.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작은도서관 지원활동가들에게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당초 네 분에서 하루 3시간 열흘, 한 달에 열흘 근무하는 걸로, 월 최대 30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활동비는 시간당 9,16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1,099만 2,000원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감염병이 지속화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집도 안 될뿐더러 작은도서관도 문을 닫는 날이 많다 보니까, 선발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전체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감액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내년에는 예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도 편성 안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작은도서관 코로나 풀리면, 그분들은 아주 완전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네 분은 순환해서,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 20개, 사립 17개 소가 있는데 이 37개 작은도서관을 네 분이 다니시면서 지도 점검하시고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도서관에 계신 그분 회원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저희 구에서 직접 작은도서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예산편성 안 했다는 말씀이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문화재단으로 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추경에 2,429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하고, 어디를 지원하고, 상반기에 6,400만원 어떻게 쓰셨고, 하반기에 2,200만원을 어떻게 쓰신다는 거죠?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문화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단위 사업들 중에 예산 대비로 따졌을 때 축제 행사라든가 운영비, 시설 공간 운영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반기에 책정된 기정예산으로 저희가 총 81개 예술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인데요. 81개 단체가 신청해서 6개 사업을 선정해서 6,000만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같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400만원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7,200만원으로 상반기에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서 가장 정책사업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해서 추경으로 2,400만원을 올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내년 초반까지 걸쳐서 진행되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통합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예산 증액이 71.7%가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죠? 홍보물 640만원씩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홍보물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홍보물을 거의 못 만들었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달력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달력이 전체 도서관 통합달력으로 해서 1년 동안 지역주민들한테 나눠 드렸을 때 도서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실물을 실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이성민위원

많이 해서 오셨네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런 형태인데요.

성민

이성민위원

몇 부를 제작한다는 거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1,0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00부,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도봉구 책 축제를 소규모 마을축제로 해서 추경에 429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거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해마다 진행되었던 책 축제 비용이 삭감 되어서요, 이번에 추경을 올리려고 했으나 너무 시일이 늦어져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 축제는 도봉구 전체에 있는 도서관이 함께하는 축제이기도 하고, 지역주민과 지역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장 큰 저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안 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저희 사업 중의 하나가 한 주제 한 책으로 함께 읽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현재 도봉구에 있는 도서관 8개가 컨소시엄을 해서 계속 연초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을 결과론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 축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소규모 축제로 진행하려고 해서 약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스 비용과 함께 읽을 책을 조금 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가

장소가이성민위원

어디신데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창1동 맞은편에 있는 밤골어린이공원에서 10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것을 했을 때에는 추경편성 이후에 동부터 어디서 한다는 것까지 이런 것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1페이지입니다. 버스도서관 운영, 사업이 우리가 많이 다 줄었는데, 왜 코로나로 인한 붕붕도서관 미운영에 따른 세출예산 감편성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그것은 핑계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도서관의 운영은 자원활동가들이 번갈아 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줄기도 했고요. 그분들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방역이라든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동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을 감추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성민위원

예산에 이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없을 예정입니다.

없을

없을이성민위원

예정이시라고요, 네. 64페이지입니다. 도봉기적도서관에 수선유지비, 수혜 때문에 갑자기 1,000만원 올라 온 것이에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대안전재해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 검사를 한 결과 옥상에 있는 난간의 높이가 낮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600만원이 책정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서관 옥상 데크하부에 누수가 있어서 그 누수 관련된 사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질의입니다. 70페이지에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운영, 기존에 책이 몇 권 있었는데 또 3,000권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개관장서로 4,213권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간이 유입되지 않아서 4,000권을 가지고 1년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역민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자료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43페이지 통합도서관 운영 지원 달력 제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달력이,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의 달력을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아니요, 내년 달력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79억4,978만원보다 159억2,627만원이 증액된 538억7,6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100억원, 예비비 66억3,0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4억5,144만원 평가사업 실적관리 및 지원 3,000만원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4,85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부서 인력운영비 8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300만원,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등 3,74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무과는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2,28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과는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4,2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4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736만원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등 6,06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인데요. 예산총칙에서 제9조 회계연도 중에 통보되는 교부세, 특교금, 보조금 등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에 의회에 제출한다에서 변경해서 변경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총칙을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말 11월 이후에 시에서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안 제출할 때 저희가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는 계속 이것을 사고이월처리를 했습니다. 사고이월처리를 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총칙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내려오는 것은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상근위원

보면 간주처리에 포함된 명시이월은 지방의회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제약하는 요소라고 배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이 사실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저희가 쓰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다르게 그렇게 되고, 간주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주예산은 상급부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데 그 목적이나 부서, 용도가 다 정해져서 사실 내려옵니다. 저희가 재량권이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난 다음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변경 후에 대한 이러한 확정된 이후에 교부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꽤 큰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특별,

예를

예를박상근위원

들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보통 저희가 예산 전체 30%에서 40% 정도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보통 11월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의회에 사전설명회 하셨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점은 그냥 의회 공무원분들 편하게 일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예산 총칙을 변경하신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먼저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설명회 때 예산총칙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은 다음에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전출로 기금전출금 100억원을 하셨던데, 맞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로 한다고 하면 1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용도를 먼저 정해 놓고 정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어떤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걸 조정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약간 보조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금액이 저는 10억원인 줄 알았는데, 100억원이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100억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큰 금액을 예비비로 두신다는 거잖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100억원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조례상 5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에 쓸 수 있는 돈이 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50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50억원은 사실 그렇게 큰돈은 아니고요. 추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적립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149페이지에 올리셨는데 감추경으로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를 실시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기자간담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최 못 한 것을 감추경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되겠다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내년에 정상적으로 또 업무 편성해서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한 번 남은 것 할 겁니다.

드린

말씀드린박상근위원

이유는 도봉구청에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도봉구민분들은 모르시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감추경을 왜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하실 때 도봉구청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부과과에서 153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도 감추경을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혜란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죄송합니다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하시는 분이 잘 안 들린다고 하셔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는 2020년도부터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세무서와 우리 구청에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를 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선발해서 채용했는데 한 명이 하루만 출근하고 개인 사정으로 못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35만4,000원 감추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국세청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없이 금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 예산 400만4,000만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상근위원

기간제근로자 4명 중에 한 분이 그만두셨다고 하셨잖아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하루만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다고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쉬운

아쉬운박상근위원

점은 어쨌든 그분이 하루하고 그만두셨는데 추가로 합격해서 근무는 안 하셨나 봐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미리 공고를 해서 채용을, 공고절차를 걸쳐서 채용하다 보니까 한 명이 그만뒀다고 바로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쉬운

아쉬운박상근위원

점은 어쨌든 그 한 분이 합격해서 다른 분이 합격을, 일을 못 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실

채용하실박상근위원

때 꼼꼼하게 보셔서 그런 일이 발생, 왜냐하면 요즘에 일자리 구하기 어렵잖아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도 그 한 분 때문에 다른 분이 또 일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음에 채용하실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총괄과로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요,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45페이지 평가사업 실적관리 및 지원, 여기에 보니까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20년까지 계속하다가 최근 2년간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시 중단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안병건위원

어떻게 예산편성할 거예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정확히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신할 수가 없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작년에 취소를 하고, 올해는 될 거라고 봤는데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 사업이 취소됐거든요. 올 하반기 겨울에 만약에 또 유행이 되고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안병건위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말고 하반기에 따로 예정된 다른 외부평가가 없어서 포상금을 50% 감추경하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전체 수상 중에서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약 50%정도를 차지합니다.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50%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50%를 감추경한 것입니다.

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 특정외부평가에만 국한하지 말고 내부평가도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직원한테는 포상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외부 구민들은 요즘 지난번에도 보니까 구청장상이고 여러 가지 구민대상이나 이런 것은 많이 주는데 직원들은 그런 것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수상하게 되면 저희가 포상을 합니다. 예산을 잡아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직원 내부적인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우수공무원 선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을

직원들을안병건위원

잘해줘야 우리 구민들한테 잘해 주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하고 또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중복된이성민위원

것은 다 피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지속가능발전과 159페이지,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은 다음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입니다.

잘못

잘못이성민위원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사항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언제 만들고, 기능이 확실히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최초로 7억을 했습니다. 7억을 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별로 재정수입 변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조정역할을 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동일 회계연도를 계속 진행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적정하게 활용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쓰는 용도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7억 가지고 사실 별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립을 하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립해서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걸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7억을 적립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지방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평균금액이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그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했을 때 증가분의, 초과분의 10% 이상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조건에 맞으면 그 이상 적립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타구랑 비교했을 때 타구는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적립을 안 한 구도 있고요. 최고 많이 한 구는 한 620억까지도 적립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저희도 재작년까지 적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는 우리도 적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충분히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를

질의를이강주위원

드린 게 일단 되게 필요하고 좋은 취지의 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게 활성화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니까, 27페이지를 보면 ‘매년 과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고 향후 세수감소 및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하여 여유 재원을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극적으로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단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엄청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 잘 챙겨 주십사 하고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우리 안병건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건데, 149페이지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감액하려고 했더니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한 건데, 아직 시간이 있는데 왜 추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상반기 분을 갖다가 저희가 감추경하고요, 하반기에는 700만원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그걸 같이 홍보, 기자 분들이 와서 하신다고 아주 예산 때는 엄청 홍보를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불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1회만, 당초에 저희가 2회를 계획했었고 한 번만 하기 위해서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기나 이런 일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승묵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및 소개) 이어서 2022회계연도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구청과 공단 간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인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공단은 19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경예산 적용대상은 11개 사업장입니다. 2022년도 공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8억8,584만5,000원보다 2.3% 감소한 194억3,43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6억2,961만1,000원보다 2.6% 감소한 171억7,816만4,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2억5,623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열린혁신팀입니다. 신규사업장 회원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연장되어 기정예산 2억2,223만2,000원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2억1,023만2,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27쪽 안전감사팀입니다.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인권경영시스템인증 비용 전액 삭감 기정예산 8,058만원 대비 916만원 감소한 7,142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31쪽 경영지원팀입니다 . 행정소송 착수금 및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등 기정예산 116억6,590만1,000원 대비 1,605만원 증가된 116억8,195만1,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35쪽 도봉구민회관입니다. 강좌 운영 정상화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및 강사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억8,720만8,000원 대비 8,767만5,000원 증가된 3억7,488만3,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39쪽 행정지원센터입니다. 발전기 및 주출입구 자동문 수리 비용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억1,456만9,000원 대비 526만1,000원 증가된 1억1,983만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43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상반기 임시운영으로 인한 강사료 예상 집행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0억3,004만3,000원 대비 2억원이 감소한 18억3,004만3,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47쪽 초안산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강좌운영 활성화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및 강사료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855만5,000원 대비 520만2,000원 증가된 1억375만7,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51쪽 다락원체육공원입니다. 강좌운영 정상화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및 국제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LPG 구매비 부족분 반영하여 기정예산 6억1,237만8,000원 대비 2,819만원 증가된 6억4,056만8,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55쪽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입니다. 상반기 임시운영으로 인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강사료, 동력비 및 수선비 미집행분 반영하여 기정예산 10억6,818만5,000원 대비 1억5,760만6,000원 감소한 9억1,057만9,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59쪽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별관입니다. 금년 6월 시설 개관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억5,644만6,000원 대비 2억1,505만9,000원 감소한 5억4,138만7,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전액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기정예산 105억9,082만7,000원 대비 10억3,773만6,000원 감소한 95억5,309만1,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73쪽 공유재산임대료는 구민회관 편지문학관 관리수입 전액삭감, 청소년독서실 매점 및 창동 모퉁이63 임대료 금년 징수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억37만원 대비 2억1,547만5,000원이 감소한 5억8,4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사용료수입입니다. 금년 상반기 임시운영으로 이용고객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5억8,522만5,000원 대비 8억3,825만4,000원 감소한 57억4,6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기타수입은 창동 모퉁이63 관리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억3,902만4,000원 대비 1,599만3,000원 증가한 4억5,50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추가경정예산안, 이것만 제출하셨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혜란위원장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구청도, 문화재단도 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미리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데, 그 전임에서도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영지원팀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강혜란위원장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민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포괄예산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으로 잡혀 있어서 별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저희 예산안을 보시면 저희는 포괄예산이 아니어서 기초산출내역까지 모두 포함돼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안은 지금까지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게 구청은 포괄예산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기초산출내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왜 그걸 감추경하는지 그런 것은 미리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왜 감추경이 되는지 왜 여기다 플러스가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전 회계연도 할 때도, 그전 회계연도 할 때도 항상 미리 이 산출내역서를 갖다 달라고,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하셨다는데 안 주는, 안 만드시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사실 질의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질의를 못 하신다고 합니다. 쭉 보니까 23쪽부터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한 10개, 11개 정도의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바로바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오늘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린혁신팀부터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열린혁신팀장

열린혁신팀 조용민입니다. 위원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전산관리유지보수비가 저희 수선유지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재작년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서 유지보수비 1년 무상이 됐었는데 전년도에 도봉수영장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면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감사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안전감사팀장

페이지 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된 91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권경영시스템인증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 인증기관심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족이 안 돼서, 말씀드리면 최근 3년 인권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인증심사에 심사 불가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인증수수료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673만2,000원이 불용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권하고 그다음에 윤리경영이라고 그것을 통합운영하다 보니까 그 회의비에 대한 감추경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전감사팀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지원팀.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김민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령친화직종에 부합한 직들은 정규직이 퇴직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시니어인턴이라고 고령자를 채용을 해서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의 목이 맞지 않아서 정규직에 있는 인건비를 기간제로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지급수수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창동수영장 안전사고 건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변호사 선임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 하나 걸려 있는데 팀장 전보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돼서 405만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경영지원팀에 대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소송사무 지원 및 관리 수수료 2,400만원, 어떻게 2,400만원이 나왔어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저희 변호사님들,

사비

변호사비이성민위원

얼마, 얼마, 들어가는 게 2,400만원 산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이게 지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2,400만원입니다.

호사

변호사이성민위원

선임비용이?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굉장히 센 것 같은데요.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구하고는 달라서요, 저희가 법률자문변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도봉구 법률자문 조례를 적용 못 받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간하고 똑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야 돼서, 그 비용이 좀 셉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지원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도봉구민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이재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팀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에서 451만 5,000원 증편성하고요. 기타보상금에서 8,316만원 증편성된 부분인데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좌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정상화시키면서 강사료 부분으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용카드 외 수수료 부분도 같이 증가되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좌이용료는 얼마고 수수료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강좌, 체육 강좌 같은 경우 이용료가 그 과목마다, 강좌 과목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만5,000원에서 4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월, 수, 금 강좌도 있고 화, 목 강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강좌료 부분은 차등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좌는

강좌는이성민위원

유아강좌랑 체육강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유아강좌하고 체육강좌가 있고요,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두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강사료를홍은정위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강사료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80% 정도의 일반보전금을 감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20%만, 정상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료하고 모든 것들을 80%정도 줄여서 예산을 잡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 정상화를 하면서 그 강사료 부분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답변

답변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전금 유아강좌 강사료랑 체육강좌 강사료가 퍼센테이지가 0.7, 0.6 이렇게 다른데 혹시 왜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그 부분은 접수율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유아강사료 2만5,000원 곱하기 120명이다 그러면 10개월 곱하기 0.7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한 70%정도 정원에서 접수가 된다, 그렇게 환산해서 예산이 잡혔던 부분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센터 넘어가겠습니다.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행정지원센터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선유지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비상발전기가 행정지원센터에 있는데 그 부분 컨트롤 함이 고장 나서, 비상 발전기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아서 급하게 수선비를 추가적으로 올린 부분이고요. 행정지원센터의 주 출입구,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고장이 나서 강제로 사람이 열면 열리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수리하려고 비용을 추경으로 올린 부분입니다. 그 밑의 수탁자산비 같은 경우는 공무관님들 휴게소에, 공무관님이 한 분 계시는데 휴게소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설치비로 수탁자산취득비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우회

시우회이성민위원

, 고충상담실, 공무관휴게실 에어컨 설치 1,340만원은 왜 빼고 얘기하셨나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컨이

에어컨이이성민위원

몇 대인데 1,340만원이 나와요?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시우회하고 고충상담실을 에어컨, 3층 안전감사팀에 있는 고충상담실 에어컨하고 시우회하고 에어컨 설치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내부 추경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어서,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3대 설치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구민회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창동문화체육센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권선경창동문화체육센터직원

창동문화체육센터서무 권선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는 기타보상금, 강사료,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임시운영으로 인해 강사료 미집행액을 2억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창동문화체육센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설명 듣겠습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장 조용진입니다.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추경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민회관에서 보고드린 바와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요. 지금 지급수수료와 기타보상금에서 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신용카드 수수료 91만8,000원, 강사료 4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락원체육공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다락원체육공원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지급수수료도 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344만원 증액된 사항이고요. 밑에 동력비 2,475만원은 현재 다락원체육공원은 LPG가스로 냉난방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PG 사용량 추세 분석 결과, 1월에서 7월 대비 8월부터 12월 사용량이 연평균 약 1.08배 많게 분석되었으며 가격요인, 국제에너지 물가상승에 따라서 LPG 충전 단가가 20.6%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설명 듣겠습니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도봉동체육팀장 유재연입니다.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는 전년도 10월 1일자 개관을 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신규사업장이다 보니까 동력비 같은 경우에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 부분에 지금 1억9,700만원 감편성했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총 1억5,7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 정상화 단계로 가면서 보상금이, 강사료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7,0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봐서는 강사료가 어떻게,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강사료가 어떻게 돼서 얼마인데.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처음에는 저희가 최초에 ’22년도에는 7억1,300만원 강사료를 편성하였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 1월부터 정상화 운영은 못 하고 5월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강사료가 조금 많이 남을 것 같아서 1차 추경 때 저희가 3억5,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오히려 너무 감편성을 하여서 2차 때 7,000만원 그래서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봉2동 주민 분들은 강사료가 비싼 게 필라테스죠, 필라테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네, 필라테스는 3회 기준 18만원입니다.

신들

어르신들이성민위원

할인하는 건 몇 %예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어르신들은 경로할인 50% 있는데요. 이것은 특수, 특화강좌라고 해서 이것은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할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구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테스

필라테스이성민위원

할 수 있는 인원 몇 명이에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기구필라테스 인원은 지금 8명입니다.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몇 분이 시간당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시간 50분 수업으로 하고요. 정원 8명으로 해서 강사분들이 기구필라테스, 기구 있는 방에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별관에.

성민

이성민위원

이 서킷핏은 뭐 하는 거죠?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서킷핏은 한마디로 순환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기구 운동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기구를 쭉 배치해서 순환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운동하는 거고 약간 개인 PT하고 결합된 그런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별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유재연도봉동체육팀장

별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관은 7억5,6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으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최초에 별관이 11개월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운영은 6월 1일 자로 개관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김민철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 관련해서 경영지원팀장 김민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주차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직원 간의 인건비 연봉 차가 있어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밑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저희 주차팀에 휴직자가 발생을 해서 휴직대체자를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의 퇴직급여는 저희가 올해 퇴직급여충당금을 100% 완납을 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주차사업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은정위원

주차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고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안은 예산이니까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숫자는 정책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시는 분의 입장이 아니라 보고 그걸 평가하고 결정을 내려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 이 산출내역서에 일반행정 제출하신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사업별예산으로 사업개요가 있고, 거기에는 세부내역하고 추가편성하게 된 사유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내역서에는 추경예산을 제출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묻고 듣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추경이든 또는 예산서든 산출내역서를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일반행정에 제출하는 세부사업 내역서를 참조해서 추경의 사유까지 그렇게 작성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존경하는 홍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구청 기획예산과라든지 관련된 주관부서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해서 보완하여 다음부터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그리고 특히 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운영하고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전 부서가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작성하는 이유는 최대한 우리의 상황과 주민들의 편의를 예측하면서 정확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지금 한 부서에는 감편성 했다가 증편성 했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신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전체 어떤 차원에서 추경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공단 내의 어떤 개별부서 간의 증감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공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편성이 됐다는 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상임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황수빈위원

10가지를 한분 한분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뭐는 그래서 뭐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것 내용 다 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취지든 이유든 사유든에 대해서 추경이 저희가 끝난다 하더라도 내용은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정광

한정광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가 금방 설명을 듣긴 했지만 설명을 바로 듣고 저희가 심의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나 세부내역, 추가편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원활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차후에 추경에서는 필히 해당 자료를 함께 미리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사업개요와 추가편성 사유 또 편성에 따른 효과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용일 지속가능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2억4,432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예산액은 기정액 677억2,930만원을 포함하면 709억7,362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과”입니다. 지속가능발전과는 2개 사업에 2억8,260만원을 증액하고 4개 사업에 1억5,891만원을 감액하여 총 6개 사업에 1억2,3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현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교육 및 홍보 분야에 2,650만원과 민관협력 추진체계 운영에 2,2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민관협력 공론장 운영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RCE) 도봉 운영 중 ESD 전문 강사비에 1,1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부서 인력운영비를 7,990만원 감액편성 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억7,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일자리과”입니다. 신경제일자리과는 일반회계 9개 사업에 대하여 19억7,145만원을 증액하고 4개 사업에 6,134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에 19억1,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하여 2억3,6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로 신경제중심지 조성 분야에서는 창동 기성상업지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 추진에 1,350만원, 창동 기성상업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 추진에 5,0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업 없는 살기좋은 도봉 분야에서는 공공근로 운영에 2억2,866만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운영에 5,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2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진흥 분야에서는 의류제조업체 소공인 지원 사업에 7,800만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1,066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에 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조사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는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운영에 5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3억7,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고용안전 지원 분야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3,62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는 3개 사업에 1억7,981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3,981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실천단 사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도봉구민 탄소중립 실천요령 지침서 제작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 및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개선사업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면관리 분야에서는 석면피해구제급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7,0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4,1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진흥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2,200만원,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사업에 1억500만원, 화재공제 지원사업 467만원, 쌍문역 동측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사업에 1,000만원, 도봉1동 도시재생예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억8,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차량 관리 분야에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매 사업 1건 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990만원을 증액하여 총 2개 사업에 3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지속가능발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지속가능발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57쪽부터 161쪽입니다. 세 개 사업인데요, 다 민관협력 관련된 사업입니다. 하나는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교육 및 홍보 또 하나는 민관협력 추진체계 운영이고요, 또 하나는 민관협력 공론장 운영사업입니다. 3개 사업이 다 감추경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국은 민관협력사업을 아예 폐기하시는 겁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을 했다시피 제가 감추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 1, 2분만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에서 협치 관련 조직과 업무가 축소 내지 폐지됐습니다. 자치구에 내려주는 구 단위 계획형이라든가 동 단위 계획형 이런 사업들, 예산액이 전액 내년부터는 보조하지 않겠다고, 중단하겠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도 민선 8기에 현재 조직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협치 관련 조직이나 업무가 축소 내지 폐지 이렇게 서울시와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 저희들이 협치 사업 중에는 올해 사업도 있지만, 내년도 준비에 사전작업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론장 운영이라든지 의제 발굴이라든지 사업 발굴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조직개편으로 해서 모두 중단된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도 준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일단 중단하고 지금 민선 8기에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로 예산을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구 정책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협치사무국이 8월 15일자로 조직이 폐쇄됐습니다. 조정관하고, 협치사무국장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그만뒀고요. 협치지원관들이 2명이서 202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남아 있는 상태,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에서 감액편성했다라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협치 관련 부서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민관협치가 꼭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만들어낸 틀 안에서만 저는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구에서 민선 8기 정책사업, 공론장이라든지 주민자치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뤄놓고 만들어 놓은 협치 프로세스나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잘 실천될 걸로 저희들이 미련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으시리라고 전달이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관련된 세 가지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더 권한을 가지면서 지방정부로 이양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도봉구 정책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으나, 그동안 이렇게 수년간 더군다나 행정만이 한 게 아니라 민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 왔던 많은 성과들을 한순간의 상의도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서울시 사업이 이게 정리가 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봉구에는 이것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결국 조례에 의해서 모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도봉구에는 서울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18조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감추경해서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정에서라든가 국가정책이라든가 지방정책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의무규정으로 나와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계속 지속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정책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약간은 조금 유연하게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과장님 불편한 질의에 대답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후로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테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0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사업인데요. 도깨비시장에 고객지원센터 관련해서 외벽 및 화장실 보수공사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고객지원센터면 어쨌든 고객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 주민인데도 찾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센터면 고객이 이용하는 것에 걸 맞게 위치라든가 입구 쪽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외벽과 화장실 보수공사도 중요하긴 한데, 화장실을 가기 위한 앞부분에 적치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깨비시장은 자주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바로 확인을 하고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8월 초에 폭우가 온 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지하 침수피해가 좀 적은 구청으로 됐지만, 워낙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 3개 시장에 대한 아케이드가 누수가 된 곳이 발견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좀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도깨비시장의 고객센터 내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급하게 추경을 올려서 공사 좀 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장이 있고 나서 고객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찾다 보게 되면 시장근처에 아주 좋은 자리나 부지도 그렇고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위치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동측과 서측 중간 부분에 있고, 그리고 상인 분들이 “그 자리면 되겠다, 좀 이용하자”라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끝에 아주 어렵게 마련한 그런 자리입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마침 화장실이 장애인화장실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고객지원센터를 보면서도 느꼈던 첫 번째 인상은 “가까이에 있는 상인 분들은 어쨌든 이용을 하시기에 편리하시겠구나,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고객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분들도 거기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또 화장실도 사실은 상인뿐 아니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데가 적치물이 많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청소장비 유지관리해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매 건인데요. 노후 된 차량인데 1톤 더블캡 트럭으로 교체 구매하려고 했는데 지금 친환경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그런 차량이 없어서 보류가 된 상태라고 하셔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인근 구에 비해서 저희 도봉구가 청소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이 업무의 하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 분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노후 차량까지도 교체가 안 돼서 이것 가지고 업무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시무시하게 지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괜찮으신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예산 때 한 7명 정도, 원래 환경공무관 규정을 보게 되면 94명이 정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82명인데요, 82명에서 먼저 나가버리고 8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환경부에서 대형폐기물은 우리 같은 경우는 14개 동에 7개 조가 움직이고 있는데, 2인 1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3인 1조로 하기 때문에 7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그 모든 것이 계속 생산되고, 모든 것의 재활용품이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때 아마 7명을 증원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고요. 그다음에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3대가 전기나 수소차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아직 이런 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게 되면 이런 차는 친환경차로 해야 되고 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탄소중립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아직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감추경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대를 확인해 보니까 다 더블캡이 2015년 식인데 원래 내구연한은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인데, 지금 업계의 추정치가 내년 말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다시 계상을 해서 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인원이 94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80명이 근무하고 있고, 7명만 증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체 다 증원은 안 되는 건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을 짜서 하다 보니까 지금 7명분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6억 얼마가 올라갑니다, 인건비나 제반비용이.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14명을 갑자기 올려버리면 다른 예산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7명을 못한다면 하다못해 3명이라도 하시고 순차적으로, 아마 환경공무관을 늘려야 되고, 지금 중처법에서 이행하는 것은 대행폐기물 같은 것만 하더라도 3인 1조를 지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2인 1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기관장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부서명은 지속가능발전과이고 163페이지, 이 사업의 추진배경 그리고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사업운영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수빈

황수빈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증액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ESD라고 약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년도, 2년에 걸쳐서 교사, 전문가, 그다음에 아까 민·관·학이 자체로 추진해서 교재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교재명이 ‘우리 마을에서 지구별까지 이어지는 17개 약속’이라는 교재를 2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려고 발간했는데 호응도가 의외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당시 우리가 개발했을 때인데 여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16개 시교육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다음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교사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의 피로감이 너무 크니까 강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ESD 전문강사과정을 까다롭게 퀄리티 높게 운영을 해서 10명 정도 배출해서 작년에 시범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범실시하고 올해 현장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ESD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3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개교, 중학교 2개교 185개 학급, 4,357명이 ESD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전문강사라든지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해서 16개교 138학급 2,952명 정도로 조정해서 강사 지원을 한 200회 정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강사지원을 한 986회 정도, 올 1월 달에 신청하기는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200회 정도 저희들이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강사를 좀 더 투입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236회 정도 더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이번에 강사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이 강사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당인가요, 몇 시간 기준으로 5만원이 책정된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그날 하루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2~3시간이 걸리는데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하고, 설명하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강 들어가는데 2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수빈

황수빈위원

2시간 반 정도에 5만원을 주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수빈

황수빈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기대해 보시는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효과요?

수빈

황수빈위원

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우리 대한민국에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달에 굉장히 어려운 퀄리티를 갖고 있는 도시선정인데요, 도봉구가 도시로 선정돼서 그 사업의 중점이 ESD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현세대의 자원을 다 쓰지 않고 미래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을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효과를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들이 물론 성인세대한테 설명하면,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미래세대한테 교육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황수빈위원

사업효과에 보시면 “ESD 전문지식을 갖춘 지식형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 보장”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가 10명에서 15명 정도인데요. 너무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한마디로 저희들이 정부에서나 우리 도봉구에서도 일자리창출이라는 개념에서 이분들이 10명이서 200회 정도면 1인당 20회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식형 일자리라고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여한다, 이분들이 평균 20회에서 40회로 가면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게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교재를 저희 위원님들께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학년용, 고학년용 2개가 있는데요. 올해 개정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1·2학년 그걸 개정판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개정하기 전에, 재판하기 전에 한 번 상의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완본이 나오면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설명회도 좋지만 그러려면 기간을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하기 전의 것을 한 부씩 미리 보내주시고, 개정에 대해서도 상의해 주시고 개정하고 난 후에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다 하셨으니까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딱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도시재생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신도봉 시장 지금 현재 상인회 조직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님?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도봉시장이 되게 오래 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게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특별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직접 시장을 순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 같은 것 많이 듣는 자리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아주 오래 된 시장이니까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있으셨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행정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필요한데 그 상대방이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상인회가 시설물인 도봉시장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가로변에 거기가 있어서 가로변을 포함한 상인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인회 구성의 필요성도 알리고 그리고 동의서를 저희가 받는데, 행정적으로 충원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올려서 하반기 내에 상인회에 대한 필요성도 널리 알리고 동의서 징구하는데 효과적으로 걷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 추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신도봉시장 그쪽에는 일단 주차장이 없어서 어디 차 댈 데가 없어서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 가보셨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이 사업진행 사항을 보기 위해서 여러 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이 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활성화 용역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용역비용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2,200만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이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면 절차가 행정적으로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일단 법적인 한계치는 2,000만원인데 또 그 이외에도 일단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런 사항은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해서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이 모두 협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191페이지에 탄소중립실천단 사업 활성화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00권으로 잡은 이유가 있으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4,700권을 배부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조금 적은 양을 보급해도 될 것 같아서 2,000권 정도 잡아서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적은 것은 보급해도 된다는 것은 어떤 요지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실제로 온라인 활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올해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급을 하고 싶었는데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필요한 부분만 요청드린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강주위원

여쭤본 이유가 윤석열 정부랑 일단 또, 그 기조에 따라서 민선 8기에도 공약사항이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공약사항 같은 건 많이 들여서 많이 홍보해 주십사하고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앞 전에 홍은정 위원님께서 해 주셨던 202쪽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전통시장이 방학동이랑 골목시장, 신창시장 이렇게 3개 맞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아케이드가 있는 곳은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골목시장 3곳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또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는 휴무를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의무화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또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시고 또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저는 방학동 밖에 몰라서,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고객지원센터 신창시장 거기에도 있고요. 골목시장 그렇게 있습니다. 도깨비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강주위원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이외에 상인분들의 어떠한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경영합리화사업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일단 그 상인분들이 자유롭게 회의도 할 수 있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객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들도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상인분들도 그러한 용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현시점에서 이 추경이 올라온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 저는 일단 반드시 긍정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올 예산 때도 이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할 게 없습니다. 탄소중립실천사업활성화 191쪽입니다. 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침서 제작 2,000권을 만든다고 그랬네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병건위원

지난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4,700권입니다.

으로

책으로안병건위원

만들면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4월 22일에 탄소중립을 위한 범구민 실천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처음 저희가 메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드렸고요. 그 이후로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을 통해서 4,700권을 만들어서 각 동에 통, 반장, 위원님들하고.

안병건위원

통, 반장.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공동주택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그리고 저희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교재로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이렇게 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사업 목적이 탄소중립을 위한 건데 탄소중립이 정확한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개념적으로는 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흡수량이 같아진다고 해서 넷제로라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탄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않는 개념은 아니고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같아짐으로 해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이 홍보를 책으로 하는 것보다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 6월 5일에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면서 아직은 구민들이 구체적인 인식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도봉구형 시책들을 만들면서 캠페인도 만들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에 있는 거나 서울시에 있는 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안내드리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던 겁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제 생각에는 책자보다는 영상이나 전자파일, 메일 그런 정보로 홍보하는 건 어떤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종형

이종형환경정책과장

필요하면 향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의류제조업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180쪽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놓고 와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신경제일자리과장님, 저희 지역에 양말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총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말 제조업체는 22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많은 업체를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맞춰서 공모를 진행하는데.

모에

공모에안병건위원

선정되는 업체만?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공모해서 저희가 선발기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그게 한번 3년 안에 받으셨던 데는 제일 후순위 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한 번 받았던 분이 계속 그렇다고.

안병건위원

3년 했으면 그다음 번 공모에 선정된 사람으로 넘어가고.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그 업체들은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골고루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지

끝까지안병건위원

가면 혜택 못 받는 업체도 있겠네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이번에 86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81개소를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81개소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다 됐다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했을 때 저희가 S등급으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실사 다니면서요.

래도

그래도안병건위원

역시 후배 직원들에게 공을 돌리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걸 놓고 와서 이 정도로 하고요. 지속가능발전국장님 이번 추경이 전부 다 원만하게 잘돼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지속가능발전국이 되길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지속가능발전국장

안병건 위원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면 힘을 10배로 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빠진 게 있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08페이지입니다, 도봉1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과장님 거기 보면 골목길 방범 CCTV 설치에 그냥 달랑 5,000만원, 간판정비사업 1,000만원 몇 군데나 한다고 세부적으로 적어놓지를 않으셨네요. 주소판, 우체통 정비, 마을지도게시판 설치 다 어떻게 몇 군데 한다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계획은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 부탁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인데요. 167페이지에 신경제일자리과 신경제중심지조성 선도사업 추진 관련해서 청년거점 공간이 이사 가는 바람에 감추경하시는 걸로 적혀져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일자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동1-9 그래서 저희 창동역 1번 상가에 있는 데 지금 시드큐브가 올라가고 있는 그 자리 주차장 부지 쪽에 저희 청년거점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자리로 돼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면 12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GTX-C 노선이 지상화하냐, 지하화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그거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그때까지 청년 공간은 계속 운영을 하는 건가 봐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창동기성상업지 스마트시범상가 추진해서 스마트기술 도입 상가로 1,300만원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올해 2월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20개소만 하는 것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업체도, 상공인도 많았고요. 그리고 기술 보급에 대한 사항이 단가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해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171페이지에도 창동기성상업지 활성화사업으로 상점 활성화를 위한 기능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것은 창동역 중심으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창동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추진될 여력이 있나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저희 부서는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는 특화된 상권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쪽에서 하는 것은 지금 창동기성상업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쪽에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궁금한 포인트는 기성상업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키오스크 설치 비용으로 1,000만원 올리셨는데 키오스크라고 하면 요즘에 스타벅스나 이런 기타 등 가게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적응하다 보니까 좀 편리한 면도 있는데 창동역뿐만 아니라 쌍문역 주변이나 신창시장, 방학역 주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모

박규모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 쌍문역 쪽에 둘러상점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점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신청했었었는데 아마 되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상점가로 지정된 그런 곳에서 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단 상점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동기성상업지 활성화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혹시 다른 지역에 연결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이게 일자리 때문에 감추경하신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했을 때 가내시로 내려와서 편성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는데 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왔을 때는 좀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다음 페이지에 공공근로 운영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2억2,800여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그러면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단기간 근무하기 위한 사람을 뽑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왔고 그다음에 7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분 편성분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시에서 교부금이 좀 적게 내려왔지만 부서나 동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공공근로가 계속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공공근로 편성을 작년 대비한 것만큼 배치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내려왔을 때 작년보다 좀 예산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분을 또 추가로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닌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에 있었던 분들한테 이어서 인건비를 드리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기존에 계셨던 분이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2년에 2회 정도밖에 못 하게 돼 있는 제한조건이 있고 65세 이상이거나 취약계층,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만 2년에 3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서 반드시 했던 분이 계속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보통박상근위원

기한제 근로자 구청에서 채용하실 때 3개월 일하는 것도 있고 6개월 이상 일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은 5개월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좀 기간이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5개월이라고 말씀하시니까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계약을 만료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6개월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5개월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을 그냥 만료를 하시더라고요.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을 줄 때 기간은 이 정도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고요. 간혹 공공근로하시는 분 중에서 180일 전에 이미 퇴사를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80일 넘어가면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저도 기간제근로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180일 안 채워서 이렇게 계약기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6개월 채워주면 실업급여 받아서 좀 더 안정적으로 향후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구청이든 시청이든 의도적으로 180일을 안 채워서 계약기간을 만료를 하시니까 끝나고 또 일을 알아봐야 되는데 또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고 또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더라고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향후에 다른 부서 분들도 채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신경제일자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 213페이지 보니까 청소 장비 유지관리해서 노후 청소 차량 교체구매로 6,600만원 감추경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책자에도 있다시피 경유차를 퇴출하자는 계획에 따라서 친환경 차량이 보통 전기나 수소차로 바꾸는 추세인데 우리가 지금 더블캡이 3대가 있습니다. 2015년식인데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우리가 했었는데 이 자체가 지금 더블캡이 전기차나 수소차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그래서 업계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안 되고 아마 내년 말경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사지를 못하니까 이 3대분에 대해서 감추경한 사항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청소 차량이 업무하는 주된 기능은 뭔가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이 청소 차량이 업무하는 주된 업무기능이요.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청소 차량마다 다 다릅니다. 보면 물을 끌고 다니는 용수차, 살수차도 있을 거고 먼지 빨아들이는 차도 있을 거고 대형폐기물 가면서 하는 차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실어가는 차도 있고 가짓수가 좀 많습니다.

경을

감추경을박상근위원

하셨다길래 청소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하느라 고 생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 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분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