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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2022년도행정사무감사2022-09-22

박운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4일차) 맨위로

10시01분

감사 진행순서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맨위로

10시01분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영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조정동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석병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지수재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임일숙 민방위팀장은 시조모께서 별세하셔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국비 공모사업 추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주민공청회, 의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 및 읍·면 신문 구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언론사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경제·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견문을 넓혀 민원 대응 및 새로운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건의사항인 물품관리 전환과 물품구매 계약 관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전환 시 방침, 합의서 등을 이행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하고, 물품구입 시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사항 첫 번째로 관내 하천변 무분별한 차박 관리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보호과가 협업하여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상특보 시 하천 수위 상승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하천 행락객 계도, 대피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 감시원을 운영하여 하천변을 순찰하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차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함을 배치하였고, 행락객의 편의를 위해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대책 매뉴얼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에 매뉴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내실 있는 매뉴얼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매뉴얼을 점검하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관리하고 있는 매뉴얼에 맞춰 상시 훈련,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반영하여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연천군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낙석 우려지역인 움터 낙석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 낙석 우려지역에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낙석피해 예방사업에 따라서 주상절리의 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면요. 위험 낙석 및 붕적층 등을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한 후에 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안전성 확보 후에는 우리 주상절리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주상절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실과와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낙석피해 없도록 제거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이용방법도 염두에 두시고 낙석 제거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군민 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연천군민 전원이 해당되는 거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주민등록상 연천군에 거주하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배두영위원

외국인도 해당되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2020년부터 처음 실시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혹시 작년 2021년 기준으로 혜택 보신 연천군 주민분이 계신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2020년도에 벼를 말리는 건조기 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가 나서 흡입해서 사망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분 한 분.

배두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한 분, 2021년도에는 아직 없으신 건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연천군민 여러분이 이런 군민 안전보험을 연천군에서 가입해주시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험료가 지금 4,500만 원, 그리고 홍보비가 300만 원이 책정됐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읍·면에 있는 회의라든지 그럴 때도 홍보를 요청하고요. 저희가 재난홍보를 하는 그런 문자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또 기획감사실로도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홍보가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 방법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물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 군민 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어떻게 되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붕괴라든지, 익사 사고, 사망 등 한 36가지 정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주 보장은 사망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보면 보험료가 4,500만 원이면 우리 연천군민 1인당 한 천 원? 이쪽저쪽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장 금액이 충분하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사망 시에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료하고는 관계가 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적정선을 보험에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장내용 한번 검토하셔서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사고 시에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인 가입목적에 적합하도록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해 등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용역은 주로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홍수 발생 시나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를 해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배두영위원

우리 북한지역의 황강댐 방류로 예전에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배두영위원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황강댐 방류가 우리 지역에 큰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천군에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진강 유역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면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나 우리 군남댐의 월류, 파괴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재해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 우기라든가 태풍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상대처계획도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계획에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그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국비가 지원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연천군에 현재 위험지역 지정이 혹시 몇 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혹시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연천군에서 50여 개 지정이 되어 있고요. 10개 읍·면에 골고루 위험지역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현재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난취약지역이 있는지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코로나 등 계속되는 재난 속에 연천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수고한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처음 하시는 행정사무감사시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많이 떨리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 바쁘신데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군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재가 나면 사망에 대한 것만 보장이 되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36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뺑소니나 무거운 차량에 대한 사망, 상해 사고. 주가 사망사고가 많고요. 개 물림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한 36가지입니다.

박운서위원

사망이 아니고 화재가 나도?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사망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화재하고는 다 사망에 대한 것만 있는 건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홍보가, 본위원이 봐도 홍보가 잘 됐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를 처음 알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군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각 읍·면에 현수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좀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죠, 저희가 지금?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이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21년, 22년에 지금 현재? 21년하고 22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보고서 범죄라든가 예방한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955대에 대한 관제 모니터를, CCTV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관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교통사고나 주취자, 싸움, 화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43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2022년도에 143건인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CCTV 덕분에 저 또한 보면 많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임진강, 한탄강을 지금 많이 막고 있잖아요? 하천 감시원이 10명 있죠, 지금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박운서위원

건설과 소관이죠, 이게 지금? 그런데 잠깐 2021년 감사 결과 말씀에 언급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건설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해 놓고 계시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21년도에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임진강이 범람할 위기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군남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전부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실질적으로 각 정해진 대피장소로 대피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임진강변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공무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범람위기 한 1m 남짓, 임진강 제방이 한 1m 정도 남겨놓고 대피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한 1m만 더 올라왔으면 범람을 하는, 임진강 제방이 범람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우리 군청, 읍·면 공무원들 1명, 그다음에 경찰공무원 1명,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1명. 이렇게 3인 1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3인이 1개 조가 되어서 강변 주거지역의 주택을 전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모습을 보고, 비가 억수같이 오고, 상황이 엄청 안 좋고, 또 제방이 범람위기에 있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믿을만하구나. 가슴 한쪽으로 아주 따뜻한 온정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들이 머리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하니까 항상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작년같이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 배수펌프장 관리하시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군남에도 있고 관내 여러 군데, 백학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임진강 제방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망을 쳐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조금 밑으로 이동을 전부… 경관 때문에. 주민들이 임진강 경관이 전부 가린다고 해서 밑으로 조금 이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동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보호과의 기간제근로자들이고 어디 외주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죠. 그러면 환경보호과 직원이고, 배수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다 관리하시는 직원들이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용역을 저희가 줘서요. 배수펌프장을 돌리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전기 동력을 이용하게 되면 자격 있는 분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거주가 어디예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거주는 연천군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외주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24시간 근무하시다가?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고요. 비상시에 기상특보나 이런 것이 발효가 되면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연천군의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이거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물이 어디 거예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연천군입니다.

박영철위원

연천군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망 작업을 며칠째 하고 있는데 망에서 제거된 그런 망, 철 파이프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다가 쭉 쌓아놔요. 이동을 하려면 전부 제거해서. 그런데 그게 폐기를 해야 하는데 연천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매각해서? 그걸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고물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군에서 매각해서 우리군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분실돼요, 자꾸만. 양이 엄청 많은데 거기다 임시로 적치를 해놓는데 분실되어서 또 새로운 물건이… 그걸 매각을 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서 지금 물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만 분실되니까 배수펌프장 마당에 공간이 있어서 기간제…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안 밝히고 분쟁이 있길래, 두 부서에서 분쟁이 있길래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런 분실사례가 있고 매각해서 또 연천군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방치되면 다 가져갈 것 같다, 누가. 그러니까 배수펌프장 안에 마당이 있으니까 거기다 적치 좀 며칠 동안만 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정중하게. 그런데 이분이 맨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막 큰소리를 내면서 안 된다. 그런 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분쟁이, 자꾸만 싸움이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사실. 안 했는데 우리가 그 배수펌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우리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군에서 일단 관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나는 그냥 급여 받고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 입장까지 생각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인식인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거기도 관에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관의 시설물이고. 그러면 공조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거 오늘 그냥 밖에다 쌓아놨어요, 또. 그거 다 통째로 누가 다 싣고 가면, 야간에 근무 안 하면 싣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머리를 쓰신 게 근무시간 9시가 넘었으면 군청에라도 전화해서 협조를 서로 하겠는데 근무시간도 아직 안 됐고, 그때가 8시 넘었나 봐요. 그러니까 난감해하는 거야,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개입 좀 했으면 해결됐을지 몰라도 내가 직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작업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건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런 걸 협의를 하셔서 같은 관끼리. 관에서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개인업체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고 환경보호과 소속된. 그런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신분을 정확하게 밝혔는데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같은 청사 안에 있는 과끼리 협의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당장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맡기는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상리 대형 배수문이 하나 있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진상리 그 동네에서…,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기름집.

박영철위원

예, 그 방앗간. 서울방앗간 앞쪽에 대형 배수문이 있는데 내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끔 말을 안 들어요. 평상시에 점검을 정기적으로 연 두 번 정도 하시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면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밑에 보면 안전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쪽에 안전핀을 빼고 그걸 작동해야 하는데.

박영철위원

안 빼고 작동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다 알고 계시고요.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다 모두 알고 있고 교육을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정기점검은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점검을 하겠죠. 우기철이 돌아오기 전에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만에 하나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잘 가동이 되고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우기철에 범람의 위기가 있어서 그 수문을 닫아야 할 경우에 그때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박영철위원

거기까지가 아니라, 과장님.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전 준비하시죠. 그건 알아요. 정기점검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일반적인 자그마한 수문이 아니라 대형 배수문이거든요. 그게 문이 안 닫히면 군남은 다 물바다 되는 거 아시죠? 그거는 진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어떠한 경우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을 못 닫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물바다가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과장님, 그런 경우를 대비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면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고요. 그분들이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돼요. 그때 제가 목격했을 때 당시에도 점검을 했겠죠, 평상시에. 그런데 그 문을 닫아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평상시에 두 번 점검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강이 범람 위기에 있어서 그 수문을 내려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동네 주민들이고, 관계 공무원들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절부절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최고 먼저 그거를 닫으려고 애를 쓰는데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한참 있으니까 군청에서 관계 공무원이 오시더라고. 그런 사후에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거 진짜 큰일나겠구나. 이게 평상시에는 작동이 잘되다가… 사람이 아프다가 병원 가면 안 아파. 똑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기점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위급할 당시에는 작동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관내에 계십니까? 안전점검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이.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관내에 계십니다.

박영철위원

관내에 계세요? 그러면 바로 10분 내에 출동을 해서 바로바로 점검해서 가동할 수 있나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보통 우기 전에 그걸 점검을 하잖아요? 우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는데 우리가 예보가 있잖아요. 일기예보가 있고, 태풍이 올라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우리가 정기점검도 정기적으로 하지만 태풍이 올라오고, 또 순간에 우리가 북한의 댐 문제 때문에 순간에 또 강이 갑자기 물이 불잖아요, 비가 안 와도. 그런 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점검하는 것 외에 추가로 태풍이 올라오고 우기, 몇㎜ 예보가 있을 때 위험하다고 부서에서 판단되시면 그 전에, 미리 하루 전에 점검을 한 번 더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는 것이 생기면 한방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해 같은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거지,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여러 주민들이 한 번에 피해를 크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임진강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배수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체크해주시고 계획에 좀 넣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임진강 유역이나 어디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야간에도 이렇게 좀 감지 기능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야간 적외선 기능은 없고요. 조명 있는데 그 주위에…,

박영철위원

적외선 기능으로 설치를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한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올해 설치를 다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보통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주로 낮에보다 야간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그래도 주변 상황을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아, 이게 위험에 처해질 것 같다.’ 이렇게 느낌으로 다 아는데 야간에는 사방이 깜깜한데 강이 지금 범람위기에 있는 건지, 물이 불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은.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임진강 수위라든지, 배수문에 대한 주변에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명이 있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야간에.

박영철위원

그건 확인이 돼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아까 배수문과 관련된 주민의 안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적외선 감지기, CCTV가 감지 기능이 있어서 주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야간에도 상황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주민대피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할 때 좀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밤에 강변에 나가보면 사방이 깜깜하고 해서 가로등도 없고 해서 강물이 부는 건지,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혼자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을 CCTV를 통해서 주민들 대피를 시키고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전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군데라도 이렇게 하면 주거지역 쪽 라인 쪽에 있는 그 강변에다가는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희영

한희영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맨위로

10시35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복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재신 도로팀장입니다. 홍순복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황대우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최병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재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4건, 건설과 소관 1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업 4건으로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서 및 읍·면 신문 구독에 대한 사항으로 신문 구독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직원과 민원인에게 다양한 시각과 견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에 대한 사항으로 물품관리 전환 시 합의서 및 내부결재를 보다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 물품구매 계약 견적 입찰 추진 시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 견적 종류 1인과 2인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건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홍보 철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이 이를 인지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홍보를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도 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당초에 군남사거리에서 청산 법수교까지 9.9㎞ 계획되어 있었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수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노선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박영철위원

아니 당초계획, 기정의.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기정은 저희가 농어촌 도로정비 기본계획상 법수교까지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양촌삼거리부터 신병교육대 삼거리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박영철위원

그러면 군남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통현리 아이파크까지 구간은 변경되어 있지 않아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당초에 군도 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가요. 지금 이제는 군도 14호선으로 변경지정 됐고요. 지금은 고문삼거리에서부터 법수교까지 지정을 해놨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시행하는 것은 양촌삼거리에서부터.

박영철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군도 14호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14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군남사거리부터 통현사거리까지. 그거 계획은 아직 없나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노선은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현재 계획되어 있던 부분은 군남사거리에서부터 왕림 너머까지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구간이 지금 현재 노선 자체가 터널을 개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쌍구포대. 포대를 또 지나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우선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쌍구포대. 포대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순위로는 뒷순위로, 좀. 후순위입니다.

박영철위원

노선을 쌍구포대로 해서 통현사거리. 그 노선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부처고개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부처고개.

박영철위원

그쪽에서 지금 연천 배수펌프장의 전철 밑으로 도로 새로 신설했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현충탑 뒤쪽으로. 거기하고 연결하는 것은 어떱니까? 그러면 쌍구포대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아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래서 거기를 지금 군도 14호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가 군남, 미산, 왕징 이쪽 라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군청 앞에 건널목이 폐쇄 위기에 있죠? 폐쇄 위기에 있고, 향교 쪽으로 돌아서 현충탑 옆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철길 밑으로 군청이나 시내를 진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남, 미산, 왕징 쪽의 주민들도 군청 앞에 건널목이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 도로가 거기니까. 군청을 오려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최고 편리한데 폐쇄가 되면 향교 쪽으로 물론 길은 있는데 돌아서 거기로 가야 하는 것보다는 군남 쪽에서 부처고개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쪽에 배수펌프장 쪽으로 와서 거기 사거리를 만들어서 연천 시내나 군청을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하나 더… 동서 도로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쪽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을 좀 바꿔서 꼭 거기만 고집하지 말고, 바꿔서 한 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전에 한 18년 전에도 쌍구포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통하는 부분을 검토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쌍구포대 같은 경우 군부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처고개에서부터 해서 지금 거기 군자산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해서 기존 도로를 좀 더 넓혀서 말씀하신 펌프장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저희는 훌륭한 방안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한 번 검토는 지금, 현재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군남, 미산, 왕징 쪽의 주민들도 폐쇄 위기에 있는 이 군청 앞의 건널목 때문에 많이 걱정을 진짜 하세요. 그거 군청 가려면 불편하고 그런데 이 도로 14호 군도도 조기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한 도로망이 갖춰져서 편리하게 군청도 오고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검토해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부대를 협의해서 거기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동의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군자산 쪽으로 뚫어서 현충탑 옆 지금 새로 신설된 도로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나오면 군청도 가깝고 연천 시내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말 그대로 동서고속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천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자료 영상 하나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영상물을 보시면 저게 19년도에 10월 25일 날 영상을 제가 찍은 건데 몇 년 되었죠? 저게 영상은 안 돌아가나요? 저게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임진강 하천을 저렇게 조성을 했어요. 사업비가 38억 원 들어간 겁니다. 예쁘고 잘해놨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전 강바닥을 다 저렇게 해놨어요. 저기 갈대도 있고, 초화류도 있고, 야자수를 해서 도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38억 원 들어간 건데요. 19년 10월 달에 했으면 몇 년 됐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한 3년 정도.

박영철위원

3년 정도 됐죠? 저게 지금은 과장님 유감스럽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풀밭이 되었어요, 제 키보다 더 큰. 저렇게 잘해놓은 38억 원이 들어간 지금 저 지역이 내 키보다 더 큰 돼지풀밭이 됐어요. 전체가 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번에 군청에서 저 영상은 갈대를 식재하는 모습입니다. 저건 군청에서 하신 거죠? 최근에 한 거예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달에 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최근에 한 건데 기존에 심었던 거 위에다가 다 죽어서 베어버리고, 제초작업하고, 저기다 다시 로터리 치고 트랙터로. 다시 식재를 군청에서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대로 그냥 풀도 다 제거가 되어서 먼저 아까 전에 본 영상 그 멋있는 것은 오고 간 데가 없죠, 지금. 38억 원은 지금 강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없어진 거고 새로 지금 군청에서 2단계까지 작업을 했고, 3단계가 내년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내년까지 18억 원 투입할 계획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게 지금 저렇게 그런 대로 잘 식재가 됐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지금 가보셨죠? 과장님. 현장을 최근에.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박영철위원

또 돼지풀이 아까 본 것 같이 2m 이상 그대로 또 깔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거를 지금 뽑을 수도 없고, 천상 예초기를 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게 살아있는지. 저게 6월 달에 식재한 건데 저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제가 의회 출근을 하면서 한 바퀴 더 돌아보니까 작업이 시작됐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런 것을 느꼈는데 오늘부터 제초작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보고 격려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3단계 식재 아직 남았잖아요? 북삼교까지 해야 하는데 과장님, 저게 지금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몇 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2년만 해도 갈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때는 풀들이 이렇게 못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전에 아까 영상물 처음에 본 것 같이 38억 원씩이나 들여서 저게 없어졌고, 다. 지금 군청에서 18억 원 들여서 다시 재식재를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은 최소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국토관리청은 우리 군청하고 관계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본보기 삼아서 재차 저렇게 식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군청에서 저렇게 다시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저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은지 모릅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38억 원 들여서 말이야. 그렇게 예쁘게 아까 영상물 보셨지만 해놨는데 그것은 다 온데간데없고 또 심는다고, 저거 또 심는다고 야단인 거죠. 그리고 또 심었는데 관리도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성은 여기서 끝나고 앞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히 작업이 시작되어서 좀 늦었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2019년도에 서울청에서 수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것이 있는데 2020년도에 그때도 사실 비가 또 많이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삼교까지 거의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19년도에 서울청에서 한 사업이 한 2~3년만 지나서 안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수해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는 지탱이 되었을 텐데 어느 정도 착생도 되기 전에 큰비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이 18억 원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이런 사업을 또 지원해 준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거를 전문가한테 알아봤을 때는, 같이 이렇게 해서 로터리까지 쳐서 했을 때는 1년 안에는 착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최소 2~3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예초작업도 하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요. 또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예전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것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왜냐하면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아까로 말씀드렸듯이 국토관리청에서 38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다 망가졌고, 그다음에 다시 또 국비를 신청해서 이번에는 군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전과 같은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가 묻어두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사업하는 18억 원 사업비는 좀 관리를 잘하셔서… 심기만 하면 뭐해요, 사실. 관리가 잘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3년만 관리 좀. 그때부터는 갈대가 웬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손이 많이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3년만 좀 관심 갖고 같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임진강이 자전거 누리길로 지정도 되어 있고 임진강 제방이 있는데 물새롬센터에서부터 금굴산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임진교부터 북삼교 쪽 라인도 있잖아요? 먼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물새롬센터에서부터 금굴산까지 제방길을 걸어 봤어요. 그런데 영상물이 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영상물은 안 보여 드리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고,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작업을… 풀이 말도 못 해요, 좌우지간. 그래서 거기를 좀, 한 1㎞ 정도 되더라고요. 그쪽 라인이. 그래서 그쪽 라인에 제초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하죠? 하천제방이니까. 아니면 평화누리길이라서 관광과에서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어쨌든 제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이 평화누리길 하고 자전거길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하지만, 제초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건설과나 관광과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제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물새롬센터부터… 임진교에서 물새롬센터까지는 작업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새롬센터부터 금굴산까지는 손을 안 대셨더라고, 오늘 가보니까. 거기가 한 1㎞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 건의하는 것을, 뭐 그래도 바빠서 그렇지 군에서 하겠죠, 하겠죠 했는데 계속 지금 안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유촌교요. 372번 지방도에 유촌교. 면사무소 진입해서 조금 더 지나가면 유촌교가 있잖아요? 거기부터 마전리까지. 그 구간도 한 1㎞ 좀 넘을까, 말까 하는데 그 구간 도로변도 예초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마전리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마을회관에 갔더니 거기 예초작업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가 말씀드려보겠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임진교부터 북삼교까지 거기도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 제방 옆으로 잡목들도 있고 지금 돼지풀들도 많이 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강 안쪽, 바깥쪽에 제방. 거기도 계획은 있으시죠, 다? 올해 안에 다 하셔야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일단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장비를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그건 강 안쪽에 하는 거고, 강 바깥쪽.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어서요.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갈대숲 있는 부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초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초 사업으로만 1억 3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올해 안 하면 거기가 지금, 거기 잡목하고… 이쪽에 그럼 강 안쪽에 잡목들도 제거 안 합니까?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2천만 원 가지고는 최대한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 예산을 해서라도 최대한…,

박영철위원

그러면요. 내년에 거기 경관사업 들어가거든요? 임진교부터 군남초등학교 있는 곳까지 경관사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구간만이라도. 임진교부터 군남초등학교 구간.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해 주시면 내년에, 봄에 작업해야 하니까 거기를 좀… 구간은 한 1㎞ 정도 될 거예요. 거기 구간만이라도 강 안쪽, 그다음에 강 바깥쪽. 거기 돼지풀도 많이 났고 잡목도 많아요.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있고, 미루나무도 있고 막 엉망이에요.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까지만. 그러면 올해 거기까지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11시 1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왕징하고 군남 쪽에 임진강, 한탄강 막아놔서 관에서 민원이 있었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박운서위원

전곡에서도 낚시 가게나 이런 곳에서도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 이쪽으로 해서 차단시설을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보면.

박운서위원

차도 못 들어 가게하고 쓰레기, 안전관리 때문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옛날에 황강댐 해서 인명사고 나면서부터 해서 차단시설을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벌써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불편함을 많이 또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차단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이 인명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관련 읍·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차단시설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막는 것이 급선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광객도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차를 다 못 들어가게 해놓고, 막아놓고, 낚시꾼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민원이 많고요. 담당 관련 부서 과장님 말씀대로 같이 협의하셔서… 지금 하천 감시원이 10명이죠, 지금?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감시원을 늘리더라도 그런 것은 잘 협의하셔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적암리~봉암리 375번 지방도로 확장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지방도로를 한다고 하면.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박운서위원

그럼 늘목리, 간파리 쪽에 공장이 많아서 대형 차가, 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거기서 민원이 많은데 관련 얘기는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직접적인 것은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장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로 자체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저희도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은 아직까지는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언제? 건의는 하고 계신 거예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건의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도 도로 할 때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데 거기서 사실 저희 이 도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후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운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전거 보험 들고 있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박운서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지금?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다가 자전거 보험 가입했다고 한 거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부분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읍·면에다가 홍보물도 뿌리고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처리 건수는 있나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지금 처리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작년에 저희가 2,800만 원 보험료를 지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박운서위원

22년도에는 5천만 원 보험료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인근에 동두천이라든지 자전거 보험 가입한 것을 비교해보면 저희가 사망했을 때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동두천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00만 원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제는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해서 천만 원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아서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잘 홍보해서 사고가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초성리에서 기존 3번 국도 합류되는 지점에 내년 4월에 대체도로가 개통 예정이죠, 지금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개통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혹시?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를 할 때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도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운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 총사업비가 120억 원이죠, 지금?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120억 원입니다.

박운서위원

내용을 보면 수변공원, 그다음에 관리동, 교육관, 레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좋은데 거기 내용에 보면 가족과 함께 즐기고 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지금 동막리 계곡이나 내산리 쪽에 예를 들어서 사륜오토바이나 서바이벌게임. 이런 게임이나 시설.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요. 지정고시만 되어 있지, 아직 개발계획은 승인이 안 난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 수집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예, 윤재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상생하는 아미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으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가 2022년 4월 21일부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월 21일 자로 해서 지정고시는 했습니다. 이건 전체 구역만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쪽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조성계획 수립을 또 해야 합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3일 날 지역주민들을 좀… 전부 다 대부분이 그때 위에 해태상회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상가분들 해서 한 20분 정도 해서 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그런 부분 하고 저희가 보상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체 조사가 어제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해서 보상을 드리고, 그리고 하천하고 나머지 건물 있는 분들은 이주를 하고 계십니다. 컨테이너라도 가져다 드렸고요. 그래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까지는 최대한 15동에 대해서는 다 이주를 완료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한 다섯 분 정도가 지금 이제 칠성야영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주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다 완료를 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방부 땅 매입을 완료해서 2024년에는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그런 관광휴양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막리, 내산리 불법상가 전부 철거 중에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 하천부지도 있고 국방부 부지도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하천부지는 나중에 철거가 되면서 정리가 웬만큼 됐는데 국방부 쪽은 아직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 문제에 있어서 상가주민들, 철거되신 상가주민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형평성 문제. 그 하천부지 쪽에 철거되신 분들, 그다음에 국방부 부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영업하고 있지 않나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은 지금 저희 하천부지 쪽은 거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고요. 하천부지 외측. 그러니까 국방부 땅.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건설과가 그 부분을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종합민원과…,

박영철위원

어쨌든 간에 하천부지에 있든, 국방부 부지에 있든 다 불법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부지 쪽은 저희 건설과에서 전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국방부 땅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건설과, 종합민원과, 그리고 또 캠핑장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영업을 못 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하천부지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과 같이 똑같은 집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관에서.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를 국방부 땅과 하천부지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과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거를 좀 과장님이 챙기셔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저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빈번하게 있고, 국방부랑 하천이랑 구분 두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에 따른 집행부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모도 하신다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미연에 방지, 또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 맨위로

11시23분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학송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연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5개 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배영민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팀의 이정우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의 정완호 팀장입니다. 개발허가팀의 김민우 팀장입니다. 정책사업팀의 김형민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는 1건의 건의사항으로 고능리 체육시설부지 폐지 및 폐기물 매립시설 계획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 대응에 철저를 건의한 사항으로 그간 행정심판 및 감사원 심사청구 등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향후 관련 사안에 추진사항 및 여건에 따라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저수지인 백학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군의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힐링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명명은 저수지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호수라는 용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74억 원을 투입해서 국비 59억 2천만 원, 군비 14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광장과 습지생태학습장, 주변 산책로 1.3㎞. 이렇게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예산확보가 지금 30억 원이 확보되어서 이 사항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설계를 해서 데크공사와 습지생태학습장, 광장. 이런 것으로 추진하는데 일단은 여기 저수지를 관리하는 데가 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공사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선정까지 돼서 ㈜아셈이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거기 사업내용에는 습지생태학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곳에 본위원이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사용 못 하게 철로 막아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그 부분은 기조성이 2015년도부터 18년도에 경기도 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 목적이 캠핑장하고 주차장하고… 캠핑장은 저희가 임대로 해서 백학에 주민들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을 못 주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자연생태학습장으로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거기 습지생태학습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 산책이라든지 이렇게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 개수대 사용을 못 하면 주민들마저 불편을, 그렇게 잘 조성해 놓고서 그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백학저수지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지금 사업비는 우리가 대고 거기에 데크라든가 생태 습지라든가 광장.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도 전문인력이 충분히 있고 토목 관련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그쪽에다가 설계를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시공까지. 준공까지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게 잘 조성하고 있는데 그 저수지에 개인이 영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낚시터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아마 24년 4월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도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백학 호수를 관광지화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가 낚시터로 이용되면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그쪽에서도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지역을 74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30억 원만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레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개인이 영업하는 것은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개인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시는 거죠?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계약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답변은 24년 4월 이후에 계약 건이 만료되면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희위원

포천에 산정호수나 명성산 그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천 명소가 되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백학저수지도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산정호수나 산막이옛길 등에 우리 백학저수지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이끌어내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함께 벤치마킹을 하신다든지, 또 여러 군의 주변을 잘 파악하셔서 힐링쉼터 개발에 접목하시는데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난개발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개발행위 위법, 그다음에 불법행위. 이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개발행위가 387건이 허가되었고요. 불법행위가 계고 및 고발이 1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지금 개발행위가 그때는 9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뽑아보니까요. 481건이 허가 나갔고요. 면적은 78㏊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불법행위도 그 후에 18건에서 36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고와 고발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계고를 한 후에 시정이 안 될 때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불법은 저희가 농지를 개량하는 데 인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2m입니다. 보통 우리가 2m 이상 성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인접에 피해를 주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직원 4명이. 팀장 하나에 팀원 3명이 인허가를… 허가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사후에 준공도 해야 하고, 또 변경허가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하고 계고하는 것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인근에, 옆에 개발을 함으로써 너무 높이 성토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피해를 주니까 신고되는 민원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481건이면 불법행위 이런 단속이 직원이 4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우시다는 얘기죠?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아뇨, 어려운 것보다도 업무상 인허가하다 보면 나가서 단속만 주로 하지 못하고 현장 출장 시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거의 적발이 되는 사례가 이제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속은 저희가 허가 나가고, 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 5,000㎡ 이상 되는 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없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연천군의 전체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단속원을 두어서 매일 순찰하면서 단속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증인께서는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말씀해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허가취소, 고발, 개발중단 등 대상지가 되면 대상지가 산사태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단속하시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계획하고 계시죠? 총사업비 105억 1,400만 원. 국비가 73억 6천만 원이고, 군비가 31억 5,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용역 중간보고회의 2차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공법심의 중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기간이죠?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10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시고, 그다음에 계획구간은 연장 25.1㎞ 중에 19.6㎞는 기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절 잔여 구간 연결이 데크산책로 및 잔도길이 1.4㎞, 인도교가 100m.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의회에서도 철원 쪽에 순담 잔도길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하고 비교가 많이 돼요, 보면.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100억 원 넘게 투자해서 효과를 얼마큼 볼 것인가. 그냥 예산만 100억 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일부는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도시과장으로 부임해서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도 지금 철원에 순담계곡이라든가 포천의 멍우리길 현장을 확인하셨듯이 사실 저도 걱정되는 게 우리가 105억 원을 들여서 길을 만드는데 이게 사실 너무 단절된 구간도 많고,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을 저도 현장검토를 통해서 지금 징검다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여름철에 사실 잠기는 사항이고, 이게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포인트 되는, 어떤 철원하고 포천하고 이런 비교되는데 경쟁력에서 우리도 대등한 것으로 해서 포인트가 되는 것을 좀 하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우라지길에 옛날에 그 부분이 콘크리트로 잠수교가 있다가 그게 위험이 있고 그래서 철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탄강댐 밑으로 트래킹길을 조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연결되는 게 지금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베개용암 하부로 해서 아우라지에서, 그러니까 궁평리에서 한탄강 트래킹코스로 조성된 곳을 연결하는 것을 좀, 출렁다리로 해서 우리가 포인트 되는 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사업추진이 철원하고 포천보다 어려운 점이 우리 지역은 한탄강, 임진강 주변이 자연생태 1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생태 1등급은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길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포인트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설계된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위원

주상절리길 조성하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거기 진입로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진입로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차공간도 없어요, 사실. 주차공간도 없고, 편의시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우기철에는 물이 그래도 웬만큼 맑고 탁도도 괜찮고 냄새도 덜 나고 물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봄, 가을, 겨울로는 제가 거기 가봅니다. 물도, 탁도도 시커멓고, 냄새도 나고. 그런 데다가 잔도길을 만들어서 과연… 뭐 호기심에 한 번은 와보겠죠. 한 번은 와서 방문도 해서 할만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100억 원 넘게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과연 관광객이 얼마큼 찾아올 것이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돈을 몇억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대체사업을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보다는 좀 더 그 지역에 재인폭포를 중심으로,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아우라지길을 복원해서 그쪽 주변을 더 활성화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맞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주상절리길 조성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를 만들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영향력이 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다음에 관광객이 한번 오고 그다음에 가족과 아니면, 또 주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가 뭐 만들어진다고 해도 아마 방문객이 없을 거예요.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번이나 오면 모를까. 그리고 철원의 잔도길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도 사실 속으로 웃었어요. 많이 웃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이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연천도 그렇게 잘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거 원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계시겠습니까? 다 걱정스럽지.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곳은, 거기는 경쟁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을 많이 고민해보시고 또 우리 청산 주민들하고도 많이 교감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대체사업으로 어떤 게 할만한 사업이 있는지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사업비 전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그래서 행자부에 저희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법 검토,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법 협의. 그다음 문화재. 베개용암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그래서 하여튼 궁평리와 한탄강이 연결되어서 우리도 관광지역. 지금 재인폭포로 와도 사실 재인폭포만 보고 어떤 거기도 출렁다리가 있지만 너무 약하고 해서 관광지역과의 연계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뉴딜사업이라고 하죠? 2018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잘 아시죠?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된 건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올해 23년도 예산에 국무회의를 거쳐야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겠죠? 국무회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초안을 맨 처음에 잡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뉴딜사업이 제로예요, 제로. 제로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0원이면 뭡니까? 사업이 폐기된 거죠? 폐기됐다고 봐야죠. 예산이 10원짜리 하나 안 섰는데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언론에서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부터는 도시재생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폐기되고,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은 5년 동안에 마무리가 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규모가 좀 작아졌죠. 우리가 먼저 뉴딜사업은 사업비가 1개소당 500억 원까지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좀 과거에 5년 동안 뒷짐 지고 있어서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못 탔잖아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국비 예산을.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세월 다 갔죠, 5년 동안. 그런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특화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올해 첫해 사업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또 전례와 같은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과장님. 이번 5년은 진짜 우리가 과거의 것까지 다 받아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당초에는 혁신지구 경제기반형, 그다음에 중심시가지,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인정사업, 우리동네사업. 이렇게 해서 슬럼화된 지역의 점 단위, 선 단위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너무 틀이 많이 규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를 딴 시·군에서도 추진이 많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개편된 게 혁신지구하고 경제기반형이 경제거점사업으로 묶어져서 2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중심시가지와 일반근린형하고 주거지지원형이 지역특화재생으로 해서 150억 원을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인정사업은 올해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계획하고 있던 것을 우리동네 살리기 50억 원 지원하는 것.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명칭만 바뀌지, 사실 지역을 슬럼화된 데는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이번에는 점 단위, 선 단위. 그러니까 드문드문 핀셋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면 단위. 블록형으로 해서 지역이 거점화되고 또 이번에 확대해서 재개발, 주상복합. 이렇게 해서 거점을 아주 확, 크게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명칭은 바뀌지만 처음 사업이니까, 지금 정부에서 처음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따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연천과 전곡. 전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과거에도 각종 위원회 중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매년 봐도 있으나 마나한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행감 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주문을 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진짜 우리 연천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군수님의 측근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자리 하나씩 주는 그런 것은 우리 지양하자. 그렇게 해서 연천군이 어떻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김덕현 군수님이 주장하는 1조 원 시대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시키고 진짜 필요한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구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앞으로 5년 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해야 할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들도 그분들한테 정책자문 다 받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을 잘해서 그분들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연천군에 맞는 그런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응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용역사에다가 어떻게 기본적인 사항만 주고, 용역 돈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멋있는, 진짜 연천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물론 거기 일은 제가 챙겨서 구성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런 전문가들,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공모사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지 예산이 1조 원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위원님들을 많이 모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가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 활용은 할 수가 있잖아요? 활용은. 그렇게 해서 우리 연천군이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앞으로 정책이 변경됐지만, 과거의 5년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5년을 기틀 삼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상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여기가 임진강 북삼교 밑에 있는 황화코스모스 조성사업 부지이고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물을 찍은 건데요. 조금 늦게 식재를 해서 조금 덜 성장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산림녹지과에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저기에 꽃이 다 피면 멋지겠죠?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박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레저테마파크 하려다가 못하고 도에다가 반납한 사업부지입니다. 저기가 3만 평이 넘어요. 그런데 돼지풀밭입니다. 3만 몇 평이죠, 여기가?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126,000㎡ 정도 됩니다.

박영철위원

저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둑길이고요. 뭐를 느끼십니까, 과장님? 그쪽에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황화코스모스 심어놓은 것하고 지금 저 부지가 마주보고 있거든요. 제방 도로 하나 사이로. 저기가 앞으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거나 군에서 사업을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할 부지인데 저게 오래전에 조성이 된 거죠? 저거를 저렇게 돼지풀밭으로 3만 평이 되는 부지를 저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탄하고 있어요. 땅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거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박영철위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저기다가 지금 그 앞에 맞은편에 조금 아까 영상물 보셨듯이 황화코스모스 심어놨는데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전에도. 그리고 지금 3만 평 넘는 것을 코스모스라도 심어놓으면 거기 구경 왔던 분 중에 누가 ‘사람도 많이 오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고, 물도 좋고 여기다가 투자해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구경하는 것을 보고 ‘여기도 사람이 많이 접근을 하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투자 한번 해볼까. 연천군에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렇게 돼지풀밭이 3만 평이 넘는 땅을, 우리 키보다 더 커요. 저 안에 못 들어갑니다, 풀밭에. 저렇게 관리해서 되겠냐는 거죠.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박영철위원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코스모스를 심든, 황화코스모스를 심든, 뭘 심든 저기 전주도 있고, 전주 일부 다 뽑아서 정리하셔야 하고, 약간 성토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오목한 웅덩이가 좀 있어요. 해서 내년 봄에 저거를 말끔하게 정리해서 꽃이라도 심고 군남면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주든가 저기를 꽃 식재해서, 단장을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안내문도 해요. 써 붙여서 안내문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연천군에서 민자유치 받을 곳입니다] 해서 홍보를 해야죠, 홍보. 저렇게 놓으면 저기가 군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내놓는 땅인지 뭔지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에서만 민간유치합니까? 각 과마다 다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투자유치과가 아니고 투자유치에 관심 없어. 우리는 도시과에 관련된 업무만 하면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자유치를 하는데 어느 과 어느 과가 무슨 필요 있어요. 다 같이 힘을 합쳐야죠. 주민들도 힘을 합쳐야 하고 공직자 여러분 각 과별로도 힘을 합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를 저렇게 방치해서 우리과 아니니까 투자유치를 하든 말든 우리는 몰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거를 반드시 내년 봄에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넘겨주시든지, 군남. 아니면 도시과에서 직접 하시든지 올해 예산에, 내년 봄에 반영해서 겨울에 작업을 하시든지 하셔서 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하여튼 지금 풀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민자사업이 유치되기 전까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초화류라든가 꽃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읍·면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토 문제는 저기가 126,000㎡를 1m만 성토해서 상당히 많이, 거의 한 10억 원 정도 이상의 돈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자개발을 하면, 건물을 짓게 되면, 지하층을 짓는다든지 하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꽃 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진흥과에만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 쪽하고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데하고 해서 한 830,000㎡가 됩니다. 거의 23만 평이 되는데요. 평수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 사업이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서 사업에 추진이 어려운 게 있었어요. 첫째는 문체부에서 임진강 평화공원 사업에 187억 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해서 3D불꽃축제체험, 상설공연장, 캠핑장. 이렇게 제한된, 문체부에서 평화공원은 또 전쟁 테마 관련, 전쟁 무기. 이런 것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되어서 민자도 그렇고 협약 체결을 할 때 175억 원을 민간한테 주어서 그걸 개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 보조사업으로 민간한테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려면 어떤 경제성이 있고 자기들이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나와야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지만,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전체 지역은 저희가 반납을, 국비라든가 도비 받은 것을 반납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원지 조성계획에 맞춰서 민간제안 공모라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원지 조성계획에 맞게끔 개발승인을 받아서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평화누리길이라든지 연강포레스트, 그다음에 여러 관광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먹거리와 숙박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들어온다면 우리가 기반시설만 하고 일부 땅을 분할해서 매각해서 개인들이 먹거리라든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방안. 다각적인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분석, 그다음에 법률적 분석,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 이런 걸로 해서 기본적인 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 임진강에 어떤 관광지역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풀밭 관리 못 한 것. 그건 상당히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어쨌든 성토 부분은 추후에 사업자가 확정되고 그때 해도 되죠. 되는데 거기가 일반 송전탑 말고 전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거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지가 송전탑 쪽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 내에 있는 흙을 가지고 장비를 좀 들여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그것까지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충분히…,

박영철위원

그건 장비 며칠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도저 같은 것. 그래서 평탄하게 해야 초화류를 심든가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송전탑 주변에 있는 전주 같은 것은 이전하고. 송전탑은 이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추후에 계속 써야 하니까 전력 공급 때문에. 그래서 거기 도저로 밀어서 평탄 작업 좀 하시고 내년 봄에 바로 어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위탁을 주든지, 군남면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그냥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예쁘게 해 놓으면 관광객 중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경관도… 꽃을 심어놓고 와서 사람이 보는 주변환경하고 그냥 돼지풀만 잔뜩 있는 주변환경 와서 보고. 그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 소소한 것도 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에 담아서 해야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은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초화류 식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또 추가로 말씀드린 부분도 안내판. 우리 여기 민자유치 부지입니다. 해서 홍보도 좀 하라는 거예요. 거기 초화류 심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지가 뭔지. 여기는 정부에서 꽃 심는 장소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내판을 붙여서 이 부지는 어떠어떠한 부지입니다. 그렇게 안내문도 크게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성리 역전이 없어지면서 학담역을 활성화하시는데 기존 초성리역 부근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초성리역,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초성리역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초성리는 역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더 앞으로 개발이 활성화되고 더 발전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성리역에는 86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1.2㎞, 그다음에 주차장 1개소 외 24개소. 해서 지금 저희가 공정률이 20%를 보이고 있고, 내년도 6월까지 도로를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도로가 잘 정비되면 역세권이라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이 들어오면서 더 발전이 되지 더 낙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앞으로 어떤… 지금 여기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취락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에 맞게끔 도시도 아마 정비를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외 지역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장관리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외 지역도 도로계획은 어느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할 때 민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계획 검토를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이 들어옴으로써 아마 굉장히 발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초성리역 일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초성리역 부근 기존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전도 뺏기고, 관공서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있어서 그걸 좀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아, 기존 초성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학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데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 초성리역은 지금 폐쇄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참… 아시다시피 탄약고에서 1㎞ 반경이 되기 때문에 저도 건축부서에 많이 근무했지만, 그 일대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일절 건축행위가 그 반경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초성리의 탄약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지역에는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수립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사람이 살지 않은 시설만 군부대 동의가 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부동의가 처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약고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량의 인명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은 그 문제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윤재구위원

탄약고 이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수차례 듣고 그랬는데 요즘 지금 현재 사회에 만약에 전쟁이 발발 시에 탄약고에서 탄을 수령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국방부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종합민원과에 민군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복

박태복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습니다. 지금 초성리역 기존 역은 폐선 관련해서 활용계획에 의해서 아마 문화관광과 쪽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탄약고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각 부대하고 이전계획 때문에 용역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저희도 주민숙원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백학저수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시면 아까 낚시터는 배제한다고 하신 거죠?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아뇨, 저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백학저수지에는 관리가 농어촌공사예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그쪽에는 어떤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데 낚시터가 운영이 되면 어떤 우리가 데크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조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2024년 4월까지 낚시터에 대한 점용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때 후에 재계약을 할 때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아까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낚시터 백학호수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요?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 3만여 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그 정도면?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글쎄요.

박운서위원

그 3만여 명이 백학면 하나로마트나 그쪽에서는 적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닌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저수지하고 낚시터하고 같이… 저는 백학저수지 생각하면 낚시터 밖에 생각이 안 나고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것도 감안하셔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헤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한번 협의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당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는 우리 철원과 연천에 한탄강 두 강이 어우러져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또 좌상바위, 베개용암 등등의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특히 재인폭포로 연결된 길을 걸어보면 석양 질 때는 석양 질 대로, 또 아침에는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많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안타깝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연결도 시켜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또 전에 다리가 있었는데 철거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데 그 대체로 징검다리를 놓았어요, 그렇죠? 징검다리를 놓았는데 전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다리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그 주민들이 불평과 불만이 호소된 지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정말 이걸 놓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주민들 불평불만도 있고, 조성되어 있는 그 길을 살리기도 위함이고, 그리고 그곳의 경치도 좋고, 그리고 또 재인폭포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해요.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하셔서 어떠한 방안과 조치방안을 강구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체사업을 하시는 것에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아우라지 베개용암에서 문화재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서 검토해 보니까 한 260m 정도 되더라고요. 260m 되고, 길이가 260m, 폭이 2m 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 한탄강댐으로 연결되는 트래킹길 만들어 놓은 걸 연계시켜서 궁평리에서 한탄강댐까지 연결된다면 상당히 이 지역의 관광지로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점이, 저희가 지금 넘어야 할 것이 행자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베개용암 문화재로부터 현상변경허가, 문화재의 거리. 이런 문제 검토, 그다음에 한탄강, 임진강이 자연생태 1등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 관련 이런 것. 그래서 지금 이런 것만 무난히 문제없다면 지금 멋있게, 우리가 여하튼 관광에 굉장히 어떤 명소적인, 장소적인 그런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징검다리 물 넘치는 위험한 것, 그다음에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먼저 현장확인했을 때 잔도길. 이게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가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 하고 또 관리에 여러 가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느 정도 지금 검토가 되어서 기술적인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가 잘 되어야겠죠. 그 과정 속에 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해결하고 또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이 걸림돌은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소시켜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 제가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밤나무골 도시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그쪽에 사람이나 차량 통행, 그리고 주변에 인가가 많은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이곳에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배경이 혹시 있으신가요?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일괄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는 다음날에 자동실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일괄 설계를 해서 사업 결정을 하면 실효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계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집행시설에서 15억 원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밤나무골 여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 설계 중에 군부대 협의를 했는데 2022년 9월 5일. 여기가 그쪽에 작전성에 중요한 것. 용치라든지 탱크저지시설물이 있고 그래서 군부대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의가 나서 여기는 설계를 중지하고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두영위원

아,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종료가 됐나요?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아니, 종료된 것이 아니고 설계만 지금… 제가 장기 미집행시설이 일괄 설계 중인데 이 부분이 군부대 부동의가 나면 사실 설계도, 사업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설계를 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에서 여기 밤나무골은 지금 빠진 상태인가요?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사업이 이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도로나 여러 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도로로 계획이 서 있는 지역 아닙니까? 주거지역이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행정청에서 사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정해 놓고 사업을 안 하면,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기 때문에, 실효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외에 다른 미집행시설 같이 다 같이 설계발주를 한 거죠. 설계발주를 해서 설계 중에 군 협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 군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지금 작전성 그런 것으로 해서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배두영위원

아뇨, 과장님. 조금 전에, 지금 하신 말씀 조금 전에 다 하셨고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밤나무골 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건지. 그것만 정확히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현재는 부동의가 났으니까 추진을 못 하죠.

배두영위원

그러면 추진을 안 하시는 거고 이 계획도로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그렇죠. 이거는 결정이 되면 임의적으로 저희가 취소를 못 하는 거죠. 계획은.

배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밤나무골 도시계획 진행 과정 본위원에게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송

이학송도시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맨위로

14시00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종오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백현 허가팀장입니다. 김남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조명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4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SNS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위한 신문 구독에 대하여는 여러 분야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문을 구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 간 물품관리 전환 절차 이행에 대하여는 합의서 작성 및 내부결재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품구매 계약 견적 준수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여 견적 종류 등을 명확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과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옥산지구 주거단지 관련해서 639세대 규모로 신축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옥산지구가 2건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H 공공주택 건 하나하고 또 민간분야 e-편한세상. 그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LH 건은 거의 준공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부대시설 포장공사하고 있고, 그 부분은 거의 95% 이상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e-편한세상은 현재 외벽 도색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시면 마을 경관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그 부분도 내년 4월까지는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거의 한 85%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여기도 세대당 1.2대인가요, 주차 공간이요?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1.2대가 맞습니다.

박운서위원

1.2대면 상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대당 보통 2대 이상씩은 다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사실 관련법에서 나와 있는 주차 기준은 사실상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주차대수를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주차장 모 법에 의해서 세대당 최소한 기준대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 부분이 그 주변에 이면도로에다가 한 55대 정도의 주차장을 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거죠, 이제? 하고 있나요?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그 부분이 시설결정 후에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서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가 거의 한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는 협의매수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거기에는 주차장하고 공원이 들어가는 거죠?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주가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이 한 94면 정도, 한 100대 정도 조성을 하고요. 그 주변으로다가는 조경을 놓고 벤치를 이면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는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설에 요즘 전곡, 연천에는 실내 풋살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겨울에는 보통 청소년들이 동두천까지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곡 행정복지센터 뒤에 보면 족구장이 잘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저는 청소년들 풋살장 하나, 우리 연천군에 실내 풋살장 하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지금 전곡3리 공영주차장 하는 그 공간이 꽤 넓죠, 거기가 지금요?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적은 면적은 아니죠, 동네에서.

박운서위원

거기에 실내 풋살장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은 혹시 계획이 다 이미 되어 있어서 안 되나요? 검토가 가능할까요, 그게?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지금 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용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위치는 사실은 주거지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으로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또 그쪽에 아파트 단지 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난이 크게 대두가 되어서 지금 현시점에서 풋살장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왜냐하면 거기 초등학교도 옆에 있지만, 중·고등학교가 옆에 있고 거기에 또 테니스나 배드민턴,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 풋살장 하나가 더 있으면 청소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 평화디자인 광장 조성계획이 있죠?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연천군 초입에 구석기 상징물이 들어가나요, 거기?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구석기 상징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한탄대교를 건너면 맘모스 조형물이 있는데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도 집어넣고 또 관광안내센터도 건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운서위원

사업비 4천만 원이 토지매입까지인가요?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용역비입니다, 순수하게. 기본계획 용역비용입니다.

박운서위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거기가. 연천 들어오는 초입이고, 좀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하셔서 우리 연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들어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그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와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중첩되는 사업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폐철도 사업하고 중첩되는 구간이 됩니다, 거기가. 맘모스 앞에 보면 기념비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하고 철도 건너편까지 편입을 하게끔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는 이 용역은 중단하고, 폐철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탄강역사 있는 그쪽하고 이쪽 부분을 갖다가 폐철도에다가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엊그저께 현장답사를 했고, 아마 12월 달이면 폐철도 사업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곡 세띠앙부터 초성리역사까지 해서 초성리역사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광장 조성사업도 그렇게 맞춰서 가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대광리 신서 마을안길 간판사업 한 거 현장확인 갔었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너무 잘되어 있고, 다른 읍·면도 간판사업 하실 거죠, 지금?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다른 읍·면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신서 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참고, 검토하셔서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천읍 공설시장 군남식당 뒤쪽에 주거밀집지역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예,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떤 느낌이십니까? 가보신 결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저도 과거에도 가봤지만, 이번에도 가보니까 주거환경이 연천군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건축과나 군청에서 도움이 없으면 영원히 아마 그렇게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언제까지 저렇게 바라만 보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건지, 우리 연천군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여기에 현재 건물 동수가 한 50여 동이 되더라고요. 부지면적만 한 2천 평 되고요. 거기서 마을 안쪽에 있는 2m 소폭 그런 것도 일부는 우리군에서 확보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사유지가 한 1,800평 있습니다, 현재. 그걸 갖다가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25억 원이 나오더라고요. 토지 공시지가만. 그럼 이걸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재개발밖에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데 재개발의 전제는 사업성이 있어야지 사실 다 헐고 주상복합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 군정에서 업무방침으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과연 분양성이 있느냐. 그걸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재개발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보면 블록이 5개 블록으로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을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가운데쯤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뚫어주면 향후에 그 옆집, 옆집 합의를 한다든지 뭘 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 그쪽에서 국토계획법 관련해서 시설결정 할 수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한 6m짜리라도 하나 개설을 해서 하면 이쪽 집, 저쪽 집 해서 건축행위가 다 가능하거든요, 법상으로. 제가 고민을 해왔던 부분은 그 두 가지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가운데 개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실행 가능한 그런 단계 중에 한 가지가 그 방법이라는 거죠?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예.

박영철위원

가운데를… 군남식당 뒤쪽으로 열 십자로 할 수는 없나요? 도시계획도로.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열 십자도 가능한데요. 열 십자보다도, 그렇게 보다도… 가운데. 그러니까 그 기름집 있는 데서부터 옛날 소방서인가요? 그쪽 나오는 센터에다가 한 6m 도로만 하나 놓더라도 건축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에 접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어쨌든 거기 지역에는 관에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마 영원히 그대로 남을 거예요,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개선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법을 찾아서 좀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하루바삐. 거기 몇 평씩 가지고 있잖아요, 몇 평씩? 적은 평수는 그러면 완전히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집 없을 거예요. 그렇게 협소하고 그런 곳에서 주거환경이 그런 시설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완전히 진짜… 그나마 요즘에 조금 개보수도 조금씩 하고 그래서 나아졌지, 옛날에는 말도 못 했어요, 거기. 우리 과장님 거기 좀 신경 쓰셔서 더 좋은 방안,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나은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연천군에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제도가 있나요?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그건 연천에 아까 설명드렸던 옥산리 LH 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옥산지구 주거단지를 조성해 놓고 과연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고민을 찾던 차에 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사업이 맞춤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아직 해주는 그런 실적은 없겠네요? 지원실적 이런 것들.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이 사업이 뭐냐면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 다가구하고 중소기업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걸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약결과 연천군에서 신청한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12월 달쯤에 아마 입주를 하면 돈 천만 원을 저희들이 LH에다가 직접 넣어주면 향후에 그분이 퇴거할 때 다시 저희들한테 환수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22년도 5월 13일 올해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 조례를 이제 만들었겠죠? 지원실적이 좀 있나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조례도 필요하고, 또 신청하거나 그런 분들도 생기겠네요?
종오

최종오건축과장

이 건은 청약 일정이 지나면 그 날짜로 소멸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 건이 있으면 가더라도 이 LH 옥산지구 건은 이대로 끝나는 겁니다. 한 세대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맨위로

14시16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용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남철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송민희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이호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맹남 청소행정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 추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확보하고 부진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각과 견문을 제공하는 신문 구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여 다양한 시각을 분석하고 견문을 넓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과 물품구매 계약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전환 시 합의서 및 내부결재를 철저히 이행하여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견적 종류 준수 미흡과 관련하여 물품구매 계약 추진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 설계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홍수터 내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였으며, 관광객 유치와 생물권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2021년 12월 31일에 설계를 완료하여 홍수터 경관 조성공사는 건설과, 두루미 그린빌리지 보수공사는 농업정책과, 인포메이션 신축공사는 건설과, 가람애마을 보수공사는 축산과에서 분리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인 도시환경(주)의 점검 횟수 확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로서 인허가와 지도점검 권한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어 2021년 4월,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지도점검을 요청하여 3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탄강 수질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경기도, 환경부, 4개의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월교 하천 색도를 15TCU 이하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 및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연천군 수계의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질오염총량 목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며, 연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1개 삭감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군 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 생태계 보전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면 삼곶리 지역 임진강댐 수몰지 연강 큰물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잠시만요. 지금 연강 큰물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60억 원을 예산을 따왔고, 그다음에 행자부에 균형발전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35억 원을 해서 95억 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홍수터 경관 조성공사가 43억 원, 두루미 그린빌리지 마을 보수공사가 24억 원, 인포메이션 센터 신축공사가 19억 원, 가람애마을 보수공사가 2억 원.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험마을인 두루미 그린빌리지 마을과 가람애마을 리뉴얼 공사, 그다음에 삼곶리 일원 홍수터에 대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중면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윤재구위원

중면에는 댑싸리 공원도 조성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연강 큰물터 이야기 사업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조금 크게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잠깐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윤재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철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책기를 설치해서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일부를 저희가 부담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한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재구위원

그럼 어떤 시설이 피해 예방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 대비 여러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책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ASF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 울타리를 많이 설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은 철망까지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피해 예방을 하겠다는 농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재구위원

그 또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피해 예방효과를 분석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생태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도 매년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도 잘 제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감사 지도점검 요청에 대한 것을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적사항으로 우리군 전곡읍 양연로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 도시환경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장 내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게 환경오염의 우려가 된다고 저희가 이렇게 보냈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경고 과태료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시환경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시간당 1.83톤을 소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천군에서는 더 이상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은 안 된다 해서 군계획위원회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그래서 올해 군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3.5톤으로 증설을 해드리고, 도시환경에서는 내년까지 그 시설을 기존 시설은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의료폐기물이 안 들어오는 상태인가요? 이거 시설 바꾸고 있는 사이에?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직 안 바꿨습니다. 아직 안 바꿨고요. 1.83톤이 2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기를 철거하면서 저쪽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1기를 철거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신설해서 3.5톤을 만들겠다는 거죠.

박양희위원

1.8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철거하고 다시 보수하고, 다시 또 하나를 철거하고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0.83톤짜리 1기, 1톤짜리 1기가 있는데 그거를 각각 2톤, 1.5톤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계속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고 해야지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환경에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 들어올 때도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환경미화원이 수거하여 우리군 자원새롬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일 생활쓰레기 소각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연평균으로… 지금 연 단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3년 치로 이렇게 평균을 잡아보면 1년에 한 10,000~11,000톤까지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그럼 그중에 소각은 한 9,90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재활용 선별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매립이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재활용 분리선별과 매립장도 자원새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립장의 경우 90년대 시설로써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한지?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028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재구위원

2028년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시설 그린환경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처리량은 한 몇 톤 정도 되시는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7톤 정도 됩니다.

윤재구위원

7톤이요? 그럼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십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처리비용은 톤당 15만 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톤당 15만 원, 예. 우리군 생활폐기물이 잘 수리되어 청결 생활환경으로 조성하시고 불법투기 폐기물도 적극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그리고 환경과 ASF 돼지열병으로 인한 울타리 사업을 같이 하시잖아요? 울타리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특히 주상절리 쪽이나 그쪽 물가랑 가까운 곳에 울타리에 대한 낚시객들 또는 행락객들의 민원이에요. 지금 현재 돼지를 잡는 것이냐, 또는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출입문 전체를 봉쇄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쪽문이 개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요. 그거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람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출입문을 많이 설치해놨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예, 그 지역은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어디인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선 과장님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죠?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환경보호과는 업무 성격으로 보면 참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돼요. 소송도 많고, 집단민원도 많고. 참 타 부서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최고 힘든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민원과 소송과 이런 것에 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힘내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라고 우리 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네요.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나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구매하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사무용품 중에, 사무용품도 있고 기계들도 있고 한데요. 녹색제품으로 표기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정해 놓은 제품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녹색제품, 장애인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게 각 부서별로 우선 구매를 한다는 거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녹색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도 아마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군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민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민간에서도 구입하면?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민간 같은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직접 판매하시는 마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드리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영상 하나만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영상물을 보시죠. 저게 업체에서 흘려보내는 건데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여쭤보니까 식기 닦아서 퐁퐁물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과장님? 저 정도면 양이 엄청 많은 거죠. 식기 닦는 퐁퐁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저게 한탄강 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아시는 지인과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낌새를 차리고 몇 번 더 갔었는데 안 하는데 참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위험한 곳인데 어렵게, 어렵게 촬영을 한 거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갔었는데 영상으로 촬영을 못 했어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렇게 우기, 비 오는 틈을 타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저 날. 그걸 예상하고 갔거든요. 적중한 거지. 평일 날씨가, 일기가 좋은 날에는 저런 일이 안 나오겠죠. 육안으로 다 보이고 사람들도 인적이 드물고 하니까. 그런데 우기철에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서 저렇게 무단 방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저거 용기에 보관해서 처리업소로 가게 되어 있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제가 어느 사업장인지 몰라서.

박영철위원

남계리에 있는 케이엠레텍업체예요.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죠? 예?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인데 저게 저렇게 방류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어서 방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저렇게 거품이 막 나는데도 괜찮아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거는 낙차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거기가 가죽…,

박영철위원

거기 법정관리 들어가서 임대주지 않았나요? 그 업체에서 다른 피혁공장이나 이런 데.
호연

이호연자원순환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임대를 줬습니다. 용역하는 데서.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단은 케이엠레텍에서 운영은 하는데 일부 임대를 준 사업장도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낮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여기저기서 나와서 우리 있는 쪽으로 와서 누가 왔는지 벌써 동태 살피고 아주 접근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거기를. 그래서 그 면적도 엄청 크더라고요. 시설 규모가 말도 못하게 대규모이고, 울타리가 전부 나무로 조경을 해놔서 일부로 그렇게 해 놨는지 안 보여요, 내부가. 안쪽이 다 안 보이고 거기 요새예요, 완전히. 그리고 여기 촬영하러 들어가는 것도 엄청 위험한 그런, 주상절리 그쪽 면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촬영하기도 힘들고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이 그 비 오는 날 저렇게 폐수를 꼭 내보내야 되나요? 만약에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사실 폐수 배출업소들은 폐수도 배출하지만, 그걸 방지시설에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게 정상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질이 기준 이내로 나오느냐,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초과할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소량으로 나오는 자동차 정비업소나 이런 데들은 위탁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방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물이 일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박영철위원

그 업소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출이 되면 오해의 소지가 적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에 꼭 그때 방류를 해서 저렇게 내보내는데 그것도 아는 지인분들한테도 계속 유심히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방류가 안 돼요. 지금 근 한 달까지 방류되는 모습을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촬영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 그 인기척을 그 사람들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접근하는 걸.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방류를 안 했다고 해요, 제가 목격한 것은. 거기 농장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바로 옆에.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전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밤에도 한 번 나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방류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발견은 못 했거든요. 비밀배출구가 있다고 농지 분이 신고하셔서 나갔는데 비밀배출구를 없는 것으로 봤고, 아무튼 저희가 비가 내릴 때나 야간이나 그런 취약 시간대에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거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고, 저도 죽을 뻔했어요. 떨어져서 죽을 뻔했고, 진짜 거기는 전문 산악인이나 아니면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위험해요. 그 배출구 쪽이, 거기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가기가. 그래서 섣불리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디 부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가기 전에는 접근했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괜히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도 그 위험성을 너무 많이 느꼈고, 갔다 와서 너무 무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상황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불법적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정상적인 배출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촬영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배출을… 거기 배출구 있는 쪽에 상주하고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혼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배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벌써. 그런 것을 보면 불법적인 면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케이엠레텍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작년에는 없습니다. 아니, 올해는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언제 있었죠? (수질총량팀장, 환경보호과장에게 의견 전달)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아, 작년에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3,500만 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작년에요? 올해는 없고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과장님, 우리 공직자가 거기 가서 점검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위험하고 제가 갔다 온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거기를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최종 방류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수처리장 하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얼마든지 저희가 들어가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만, 하천에 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둑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 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박영철위원

영상물 다시 한번만 돌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주상절리거든요? 저 아래는 더 이상 못 내려가요. 내려가서 배출구를 보려고 했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저기까지만 내려가서 나오는 출구 앞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저거를 저렇게 찍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면 그분들도 합법적인 거라고 주장을 할 텐데 말을 돌려서 자꾸만 식기를 모아놨다가 한 번에 세척하느라고 퐁퐁물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불법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식기를 닦아서 저 정도의 식기 퐁퐁물이 나올 정도면 사단병력이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더라고. 그래서 계속 저건 저희가 지켜볼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지켜는 볼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 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암만 여러 가지 폐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하면 뭐합니까? 저런 거 만약에 잘못된 배출시설에서 무단으로 저런 식으로 방류하고 하면 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세밀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임진강 제방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망을 쳐놓은 거 지금 이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앞에 시야가, 경관이, 강이 다 보이고 운동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환경보호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진짜 잘하셨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망을 설치할 계획이 또 있나요? 다른 지역에 추가로 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죠? 기존에 있는 거 외에는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없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저걸 환경부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요? 계속 저것을 존치할 건가, 아니면 철거할 계획도 다소 있나 어떻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사실 시·군에서는 계속 철거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철거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차 자료 17페이지 아래 하단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아래 하단에 합계가 5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확인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500만 원입니다. 오타가 나서요.

김미경위원장

오타 나셨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도 금액 단위를 오타 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물론 환경보호과가 일이 많고 특히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합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악취와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름만 되면 악취 민원이 많이 나오지요?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사니까. 또 겨울에 문을 닫아놓고 살다가 맡지 못했던 냄새를 맡아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청산에 아느칸빌 있는 곳하고 전곡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은대리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인한 악취 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원인이 뭔지 분석하셨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 관거까지도 한번 보자. 오수관거 나가는 관거에서 혹시 역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민원인에게 꼭 화장실 민원이라는 근거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이 화장실이 있기 전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면 거기 도살장, 또는 저기…,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김미경위원장

그 뭐죠? 폐기물, 아니 폐수종말처리장 쪽으로 나는 냄새라고 하면 그전에도 났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냄새나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집 바로 앞에다가 화장실 공사를 하느냐. 하지 말라고까지 제안을 했고, 그런데도 일이 진행되었고, 그러고 지나서 한 저게 3년이 지나면 냄새가 날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라 3년이 지나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계속 이 냄새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 우연치 않게 남편도 큰 병으로 사망을 하시고, 아들도 큰 병으로 사망을 하다 보니 이분이 지쳐있어요. 밤에 잘 때 농약병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답니다.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 원인을 빨리 찾아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똑같은 대답. 알았다. 알아본다. 화장실 냄새가 아니다. 이렇게만 돌아오니까 이분 자체가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화장실 악취인지…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화장실 악취라고 가정하에 공사를 들여서 화장실을 옮기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냄새가 또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받는다. 이게 곧 쓸데없는 예산을 쓰게 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냄새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을 하고 난 뒤에 화장실 냄새가 원인이라고 정확히 알면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고, 화장실 냄새가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 또 원인을 찾아야 하니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표집하고 냄새 저감장치인가 이런 것도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다독거려놓기는 했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문을 닫고 살면 못 느끼는데 가급적이면 겨울 내에 원인 파악을 하셔서 여름 돌아가기 전에 제가 또 이런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거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만약에 이분이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찌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낭패입니다. 농약을 머리맡에 두고 계신 대요. 큰일입니다. 주지하시기 바라고요. 아느칸빌 쪽에 냄새나는 것은 원인이 뭔지 여러 말을 해요. 여기서 나는 냄새다, 저기서 나는 냄새다. 이러는데 민원 넣으신 분이 새벽에 너무 냄새가 나서 냄새를 따라가 봤더니 포천에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그 근처에 가니까 정말 악취가 심하게 나더라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포천군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이신 거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요청은 계속했습니다. 점검을 해 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게 그때 우리 부군수님, 박성남 부군수님 계실 때 알았다고 조치 좀 해보겠다고 해서 한동안 냄새나는 민원이 없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조치나 뭔가 들어가서 거기서 제재를 시키고 있었는데 또 이게 다시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 예측도 들고, 또 혹시 다른 쪽의 악취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야 강력하게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강 쪽을 타고 내려오는데 지금 다른 조치를 구하든가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정확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그쪽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들이든, 뭘 들이든 해서 원인을 갖다가 제거시키든지 해야지 우선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잠시는 조용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알아서 이 원인을 제거해야지 민원이 계속 안 들어옵니다. 특히, 거기 백의리는 어떤 사항인가요? 빈집 활용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게스트하우스 지어서 오픈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을 마을에서 이끌어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오밤중에 악취 냄새나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가셔서 연천군 가지 말라고 소문내면 연천군 이미지 아주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이렇게 위험성을 안고 있으니 다른 곳보다도 필히 진행하셔서 원인을 찾아내셔서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대전리에 이엔씨. 여기도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죠, 시설이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슬러지예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여기 시설이 열악한데 우리가 국비 받아 지원해줘서 시설을 완전히 완비하셨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하고, 또 악취 표집장치도 설치를 해서 여기서 냄새가 얼마나 나나 지금 그거 관리감독하고 계시잖아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그 근처에, 또 이렇게 악취 나는 폐기물 운반 처리업체가 그 근처에 또 생겼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바로 옆에 정인산업개발이라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여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거기는 주가 청산이엔씨 안쪽에 참비라는 가축분뇨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서 나는 악취가 주 악취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민원인이 악취가 나서 여기를 이제 악취 냄새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곳이 나왔답니다. 이곳이 나왔는데 들여다보니까 냄새나는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역한 냄새가 말도 못 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관리감독 관할이에요, 이거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수집운반업체입니다. 임시 보관시설이 있어서 그 임시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있던 곳이 조금 냄새가 났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 악취는 바로 경계에 청산이엔씨와 참비라는 공장이 있어서 주는 그 제조과정에서 나는 냄새고 보관 중에 나는 냄새는 아마 잠깐 있다가 마는 냄새일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세띠앙까지 냄새가 가는 것 아시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비료공장에서 나는 냄새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세띠앙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참고 살고 있느냐고 민원 제기를 하신 분이 물어봤더니 이사 가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지금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돈을 연 120억 원 들이면 뭐합니까?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가신다는데. 가시는 그분들이 연천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거기 경치 좋고, 환경 좋고, 공기 좋아. 살 만해.” 이렇게 과연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인구유입정책 쓰면 뭐합니까? 한두 사람의 이런 악소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이 악취 잡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천군이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서로 나서서 힘을 합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참비라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보시고 이 공장에 문을 닫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게, 더 이상 나지 않게. 이런 것에 대한 시설보강을 해야 되면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 시설보강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시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악취가 아마 한탄강 캠핑장 쪽으로도 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세띠앙까지 온다 그러면 안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또 대기에 따라서 전곡 시내까지도 와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악취가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데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띠앙 살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계신데 한 번 여쭤볼까요? 거기 사시는 주민이니까? (위원장, 박양희 위원을 향해) 위원님, 냄새납니까, 안 납니까?

박양희위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견딜만 합니까?

박양희위원

아침에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김미경위원장

많이 하죠.

박양희위원

한탄강 쪽으로도 번진다고.

김미경위원장

이게 하루 이틀, 오늘에 있는 냄새고 민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 박양희 위원, 고개를 끄덕임)
이제는 그냥 행감 때 듣고 민원 들어올 때 들어서 잠시 그냥 냄새 없앴다가 또 살아나면 또 잠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잡아야 됩니다. 계속 지속해서 제가 본위원장이 이걸 확인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태복

박태복안전도시국장

예.

김미경위원장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박태복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게 모든 것의 문제가 걸려있어요. 인구 유입 정책하고도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에 악취? 웬?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살려면, 우리 연천군에서 내세우는 것이 뭐예요?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건데 가봤더니 악취만 나더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취를 잡아야 인구 유입 정책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함께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복

박태복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하여, 주민지원기금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금 주민기금 사용한 내용을 보면 ‘아,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붙을 정도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붙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의문이 붙으니까 뭘 봐야 돼요? 공무원들은 법적근거 하에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봤어요. 기금의 용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10조 기금의 용도를 봤습니다. 쭉 보면 4항에 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사업. 그 리에 있는 주민들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그 각호에 주민 건강검진비. 첫 번째, 주민건강검진비. 두 번째, 상·하수도 사용료. 세 번째, 냉·난방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 지원이 이렇게 공동사용 형태 지원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장학금 지원.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이게 법에 보면, 시행령 별표 3에 보면 육영사업으로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요. 아마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대표들이, 이사분이 각 마을별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서 그 부분으로 해서 했는데 보통은 복리증진이나 육영사업 쪽으로 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4항 같은 경우는 사실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기존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21년 12월 24일 날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19년, 20년은 기존대로 지금 기금 지급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전. 개정되기 전. 2021년도 12월 24일 날 개정되기 전에는 가구별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조례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없었죠?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김미경위원장

조례상으로는 없었는데 주민지원(종량제 봉투 및 쌀 구입)은 그럼 어디다 지원한 거예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주민복리 쪽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정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정해져 오는 것에 무조건 따라서 마을주민이 원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적 근거에 준하는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거죠? 이 폐기물처리촉진법이. 그러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과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금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 동네 암 걸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암 걸린 사람으로 인해서 이 기금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과장님 퀘스천마크를 한번 붙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을 위해서 마을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협의를 봤나. 이걸 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본위원장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관리감독 부족이에요. 관리감독 부족이고요. 그리고 이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금위원회 분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주지를 좀 시켜주고 했습니까, 심의를 할 때? 기금위원회.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확히 알아야 어떤 사업이 들어올 때 심의를 하거든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하라고 해야 돼,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라고 해야 돼. 고민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돼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지금 부군수님이 단장이시고, 당연직으로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있고, 또 추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주민대표는 누구 누구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민대표. 군에서 추천한 읍·면별 주민대표 있어요. 이 주민대표가 자원새롬센터 협의체에 있는 주민대표하고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지. 본위원장은 그게 궁금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 위원도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한 분이요? 대표성으로 한 분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 협의체에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바람직한데 그분들 중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분들이 주민…,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한 분만 들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한 분만 들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추천한 읍·면별 주민대표인데 결국 주민협의체에서 그냥 한 분으로 모셔오는 것으로 그거는 갈음 된 거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 주민기금심의위원회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밑에 저게 어디 자료인지 아시겠죠?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리 대전1리 작년도에 주민지원금 못 받았다.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거예요. 저 자료 밑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느껴지는데 왜 다 지워져 있죠? 본위원장이 늘려서 자세히 보니까 거래가 찍혀있는데 지웠어요. 저거 자세히 늘려서 보면 자료가 거래가 있었는데 지워진 게 보여집니다. 거래가 있었는데 지워진 게 보여집니다. 또 지워진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통장을 보면 살짝살짝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 부분이 다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지운 거거든요. 자, 그거는 과장님께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 통장이 개인 통장입니까? 마을 공동통장입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대전1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OOO씨가 대표여서 그분 개인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마을에 기금이 나가는 통장을 개인 통장으로 해도 가능합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시정하십시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다 바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400만 원 작년에 나간 거 다시 환급받았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장

환수받았어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받았고 마을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국가에서 기금을 주든, 보조금을 주든 어떤 마을 형태의 통장으로 나가는데 개인 통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과장님? 잘못됐을 때, 이 돈을 환수받을 때 그분이 안 주겠다고 버티면 환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통장에다가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개인 실명제 되면서, 개인 명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대전1리 마을. 이러면 통장 개설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기명 붙여야 되는 거예요. 대전1리 마을 OOO.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인 통장이 아니고 마을 통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1년에 2,400만 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인 통장에 줬다? ‘너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쓰셔도 우리가 지금 나가서 감사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인 통장에 돈 넣어주고 그분보고 쓰라고 줬는데 다른 마을은 어땠어요? 이 마을만 그런 거였습니까, 다른 마을도 그런 상태였는데 통장을 바꾼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팀장과 논의 중) 다른 마을도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다른 마을도 한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미경위원장

어디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초성3리요. 그래서 지금 다 마을 통장으로 바꿨습니다, 올해부터는.

김미경위원장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누르겠습니다. 3리라고 하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누르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요. 대전1리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기청정기 구입을 계속해서 줬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줬는데 2,400만 원을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몇 대를 구입을 해서 18년도에는 몇 가구를 줬고, 19년도에는 몇 가구를 줬고, 이거에 대해서 다 보고받고 점검받고 하기는 했습니까?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명단 갖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을에서 누가 받고, 누가 안 받고에 대해서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오해의 소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주민이 아닌 분도 받아 갔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주민과 주민들끼리 불신이 생겨서 지금 폐기물 관련해서 지원금 받는 5개 리 마을. 우리 연천군에서 2개 리 마을에서 이장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그쪽인 거 알고 계시죠? 원인이 뭔지 과장님, 딱 짚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회계 부분의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래요. 본위원장이 이번에 자료 요청할 때 이장님께서 지금에서야 통장 복사해서 주신 거잖아요? 한 해 지나고 나면 쓴 내역, 구체적인 영수증 이런 거 다 받아서 보관하시고 통장 복사본 가지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요청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받아온 상황이었나요? 자료. 본위원장이 통장 사본 요청하니까 받아왔나요, 아니면 기존 받아서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복사해서 주신 건가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통장 사본은 처음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처음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회계에 대한 관리 부분이 조금 부실하니까, 미흡하니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는데,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줌으로써 이걸 회계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이분들이 이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끄러울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너무 편안하게 내버려 두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잘하려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약간 희미해지고 좀 희석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정서적인 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걸로 인한 감정이 생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자, 이장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왜 교체해?’ 이렇게 되면서 마을과 마을주민들끼리 패가 나누어져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금 회계 부분에 대해 보면 회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부서에서. 부서에서 회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회계담당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것을 이렇게 가야 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에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업을 가지고 오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이게 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좀 시켜서. 보강을 좀 시키고 가급적이면 마을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보강을 시켜서, 심의하셔서 하게 되면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셔서 좀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세월이 지났는데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기억으로 가서 해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고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증거물을 내놓고 말씀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불식되지 않고 잠재울 수 있습니다. 힐링샘에 관해서도 제가 질의하고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양도 많고 내용도 길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는 그냥 넘어가고 1년 동안에 상황을 지켜보고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 종량제 봉투나 쌀 이거는 다 주민들한테 배급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했나요?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마을에서 나눠드린 거라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런 부분도 못 받았다는 주민들이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초성4리 같은 경우에 거기가 예루살렘 관련해서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그분들.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주민 수로 다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주민이죠? 그분들 단 한 분도 못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부분.
영선

박영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냥 말로만 확인은,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건 서류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줘야 된다고 그러면 확실한 인수인계 해주고, 이에 대한. 주는 사람도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확인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관리감독 그렇게 하시고 법에도 나와있듯이 가급적이면 개별로 지원할 때는 조항에 나와 있는 그 선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에는 그 선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안 좋은 얘기는 다 들어대는 환경보호과는 이 자리에 오면 또 고생했다.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짠하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과가 원래 그런 과이니까 감안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민지원금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위로해 주고, 보상해주기 위한 것을 이렇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기금으로 인해서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을 뻔했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기금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 철저하게 잘하시고 또 불만과 불신은 불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관련 부서에서 하셔야 해요. 그리고 법에도 하라고 되어 있고. 관리감독 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3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박운서 위원의 회피 신청으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처리됨에 따라 박운서 위원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퇴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 맨위로

15시30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숙 민원팀장입니다. 오흥산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정하권 지적팀장입니다. 정병국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손경희 위생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공통 건의사항 4건, 소관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신문 구독 필요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 시 직원 및 민원인의 시각과 견문이 편향되지 않도록 현재 약 39종의 다양한 언론사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신문 구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품관리 전환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물품관리 전환 시 절차에 맞게 합의서 및 내부결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품구매 계약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견적 종류를 명확히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평리 궁평부대 영점사격장 용도폐기 관련 사항은 2021년 3월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사격장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사격장 운영계획이 없음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문발송 독촉 및 전화 통화 등 수시로 확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인 신서 도신리 비행장 이전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은 신서 도신리 비행장을 민·관·군이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계획 수립 추진 시 재산관리 주체인 국방시설 본부와의 협의 등 해당 부지확보를 위해 군부대와의 밀접한 관계 유지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 지적 중에 불부합 지역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대상이 현재 53지구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30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갖고 20,294필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적 불부합 지역은 보상이나 지적 종류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일단 저희가 주민들 동의서를 받으면, 7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해서 사업대상지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계를 측량해서 또 측량한 자료를 주민들이 입회하에 결정을 확정을 해서요. 저희가 군유지로 포함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 부근에서 두 분의 소유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두 분이 합의하에 그런 어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정금을 매년 세워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서로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증인께서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조금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그럼 2030년도까지 매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지금 올해는 연천읍 상리지구 1,654필지/968,977㎡, 그리고 미산면 아미지구에 113필지/120,987㎡에서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매년 지역 구분을 해서 지역을 지금 정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단계별 계획에 올해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꽤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30년도까지 체계적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군 소음 보상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603명이 신청하여 3억 4,600만 원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매년 이 금액이 지급되는 건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매년 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차로 조사를 해서 1,600명에 대해서 3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국방부 예산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나온 금액이 3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혹시라도 전출을 가거나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매년 신청하는 분들은 지급을 매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두영위원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거 군 소음에 관해서만 보상이 되는 건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소음 측정을 지난해에 두 차례를 실시하였고요. 그것에 대해서 데시벨로 해서 1종, 2종, 3종 구별을 해 가지고 그 거주지 주민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 분이나 또 전입일자로 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조금 있는데 저희도 수시로 그런 감액 부분을 없애달라고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연천읍 고문리랑 지금 전곡읍 신답리는 사격장 이전 반대로 해서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신청을 고문리하고 신답리가 안 했다고 다 봐야 하고요. 신답리에 몇 분이 하셨다가, 그곳이 이의신청 기간에 본인들이 취소를 하셨습니다.

배두영위원

참 연천군은 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참 불합리한 것이 많은데 군과 잘 협의하셔 가지고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이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 좀 이렇게… 금액을 보면 한 21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이것보다 좀 원활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군 사격 등의 훈련으로 훈련장에서 나오는 계도 차량 있죠? 그거를 우리군 지역 도로의 해빙기나 여름철 군 훈련이 끝나면 항상 진흙으로 도로가, 도로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분들 차가 세차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군에 세륜장이 있기는 하지만, 군부대에서 잘 이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세륜이 잘되지 않아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훈련 전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 달라고 보내는데 저희는 그런 공문을 접수 시에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세륜시설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진동이나 소음이 없도록 운반 차량을 꼭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안내 잘하셔서요. 우리 지역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성리 553탄약고는 2014년 지하화 합의각서 체결 후 계속적으로 추진사항 변화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9월 21일까지인데 현재 용역추진이 마무리되었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9월까지 완료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발령을 받고 7월에 저희가 탄약대대에 가서 자료 관련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의 모든 자료를 약간 기밀자료로 생각을 하면서 상위기관에 어떤 지시를 받기를 원해서요. 저희가 군단에 다시 제출을 하고 군단에서 대대로 내려주는 형식으로 자료를 받다 보니까, 또 대대에서 저희한테 바로 주면 좋은데 그걸 또 군단을 통해서 주려고 하니까 저번 주에 원래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대대에다가 재검토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꾸 거짓말쟁이처럼 일정이 딜레이가 되니까 서로 책임을 좀, 한계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 재검토하라고 하고, 또 대대 입장에서는 상위기관에서 주면 저희는 주겠다. 주라는 항목만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자료가 아직 불충분해서 시작도 조금 미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폭발물 처리장을 좀… 그거는 현장방문을 하게 해줘서 용역사하고 같이 들어갔다 왔습니다.

배두영위원

군 관련해서는 참 연천군 힘들죠? 그리고 553탄약고는 지하화 합의각서 체결 후 중앙투자사업 재검토 이전방침 변경 등으로 추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부지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지하화를 추진하려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지하화는 행정안전부에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승인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는 기부 대 양여에 저희가 너무 군부대에 주는 것이 많고 실익이 없다고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그 탄약대대를 폭발물 처리장으로 이전하고 폭발물 처리장은 다락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553탄약고는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경원선 전철 1호선 연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탄약고가 이전되어 우리 청산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탄약고로 인한 그런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에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업무 해결에 오늘도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위원

윤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탄약고랑 군부대 축소로 인한 합병? 이런 걸로 인한 군 유휴지 관련된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재배치 관련해서도 작년에 저희가 많이 6군단과 협약식을 가지면서 육군 단장님이 굉장히 연천군에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이해해주시고 또 그런 방향을 같이 함께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유휴지 활용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6군단에 정책실무협의회도 안건으로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못해 군 장병 저희가 진군회관이나 태풍회관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그냥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군인 장병과 우리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신답리에 군 복지시설로 골프장이라든지 그런 휴양시설을 같이 조성하는 것. 이런 안건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한테 사업자 시행자로 지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방부에서 시행해야 될 문제라는 검토자료를 저도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

아, 그리고 우리군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걸림돌이 국방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따른 국방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건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도 6군단 대외정책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거기 6군단이 10월 1일이면 없어지고, 저희가 5군단 관할이 됩니다. 그래서 또 5군단 관할인 거기 상생협력관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같이 마련하려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오래 했는데요. 우리 조용문 군 협력관님 잘 아시죠? 우리 협력관님 오시고 민군협력팀장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사실 1년 동안 통일부 파견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많은 일을 하고, 또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뭐야, 똑같아.” 그런 소리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6군단도 그렇지만 지작사까지도 연천군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오히려 재배치 사업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있고 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조여들게 하냐고 할 정도로. 글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 좋도록.

윤재구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에 따른 생각을 해봤거든요. 항상 피해는 연천군이 보고 국방부는 혜택을 보는 입장에 있는데 아직도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연천군과 군민과 국방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항상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신서에 도신리 비행장 부지 있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군수님께서 활용방안이나 특별 지시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군수님께서는 지금 도신리 비행장 활용방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우리가 군부대와의 어떤 관계나 거기서 어떤 요구사항을 해결해 줄 때 항상 도신리 비행장을 염두에 두고 접촉하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 저희가 지금 수 차례 5사단장님도 한… 저희 실무진에서도 한두 차례 뵈었고, 군수님은 어제도 자장면 봉사에 가셔서도 누누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행장 활용방안을 작년에도 제가 사실 신서면 주민들과 문화체육과 의견을 좀 반영해서 주민과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특별한, 어떤 특정 사업에 관련된 그런 지시는 아직 없으셨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군수님도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걸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양시에서도 수도군단이 쓰던 부대의 유휴부지를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해서 하는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군수님은 무상으로 그거를 사용하다가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상승사격장을 도신리 비행장으로 이전을 하게끔 한 만큼은 우리가 그걸 빼고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징발재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군이 안 쓰게 되면 원소유자가 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과 함께 고민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럼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 비용이 18,000평 되네요? 보니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예, 18,000평.

박영철위원

매각 비용이 대충 어떻게 산출되겠어요? 예상하는 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래도 도로변이니까 20억 원 정도는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박영철위원

20억 원 정도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사업이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 인정이 된 다음에 원소유자나 상속자들하고도 같이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신서면이 참 어렵잖아요, 지금? 많이 어려워졌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인정사업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민원과에서도 이 지역에 도신리에 있는 비행장을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활기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먼저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신한대학교에다가 위탁 주고 운영하고 계시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한 3~4년 됐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2015년도.

박영철위원

15년이면 꽤 됐네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옛날에 진명두 과장님 계실 때 그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근 시·군에도 있고, 물론 상위법도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많은 시·군이 아직은 제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에는 고양시하고 동두천이 되어 있고, 전국에도 한 서른 군데 정도 제정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고양이나 안산이나 광주, 동두천, 오산, 평택.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천도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또한 7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을 보니까 본위원장이 작년에 아마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궁평리 사격장 용도 폐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겠다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전언통보 받은 것은 어떤 형태의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까? 전언통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사실 그냥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뭐. 지금 사실 본인들이 그거를 공문을 보내주려면 상위기관에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작년에 조성 완료된 거잖아요?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영점사격장을 만든 건데 그 당시에도 사단장님을 비롯해서 군부대에서도 이왕 만든 거니 2~3년만 존치를 하게 해주라는 거였어요, 사실요. 그런 부분이 있고 본인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만 횟수로나 시간. 이렇게 조정해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우리 주민분들이 아니다. 이거 시작을 하면 다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전 사단장님이 큰 결심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단장님이 가시고 새로운 분이 왔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공론화해주기에는 자기네 입장을 조금 살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분과의 어떤 문서적인 걸로 주고받은 사항은 없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만 보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문서적으로 우리가 보낸 근거는 있으나 문서로 받은 근거는 없는데 말로 사용하지 않겠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왜 공문에 대해서 회신이 없냐고 그러면 하소연 전화를…,

김미경위원장

그러니까 말로, 말로 받은 거잖아요. 사용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군 시설인데 바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서화로 남기기는 입장 자체가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주민이 여기 사격장이 한 달에 한 달을 하든, 일 년에 한 번을 하든 원치 않는다고 하니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서가 아닌 말로, 구두로.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활용계획 전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거기도 행정적인 사항 속에서 담당이나 위에 간부들이 이런 상황에 또 3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바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폐쇄시킨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책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되나 또 문서화하지 않으면, 항상 사단장님이 바뀌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대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사단장님 오실 때마다 계속 말 안 꺼내도 하십시오. 이거는 문서화 받지는 않았지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실행해달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기억해뒀다가 문서화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여기는 문서로 받아놓아야 합니다. 과장님들 퇴직하고,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쓰겠다고 하면 또 그때 되면 아리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문서화 꼭 챙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