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조항을 신설하여 향군 운영 활동을 통한 도봉구 공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를 위해 법 제16조 제3항에서 법 제16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고 지원범위에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제5호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재향군인회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강북과 도봉이 아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좋은 의견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봉·강북 재향군인회 분구하려고 숱하게 노력을 했지만, 제가 8대 때 들어와서는 분구시켜보려고 맡아서 하실 분을 찾았는데 결국 없어서 어차피 이번에 상위법에 추가하는 것인데 해줘도 분구한 후에 조례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하셔서,

잠깐만요. 의원님 회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장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 강북·도봉 회장님께서 또는 거기 사무실에는 분구 요청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회장이 없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분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강북·도봉 회장님께서 이것을 분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저도 3, 4년 전에 분구를 해달라 그래서 신중하게 고려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 그 당시에도 운영비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었는데요. 하려고 했었는데 분구가 안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침에도 도봉·강북재향군인회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기 소관이 아니고, 분구해 달라는 것은 중앙에 연락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통화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거기서도 좋은 분 있으면 분구해 달라고,

아니고 중앙에서는 여기서만 분구를 확실하게 해 달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핑퐁하는 것이에요. 이쪽 사무국장은 중앙에서 안 해준다는데 중앙에서는 이 지부해서 해달라면 하면 해주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사무국장 말로는 도봉구 것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운영비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좋은데 그전에 분구를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빅딜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의견 좋은데요. 우리 재향군인회가 도봉구만 없잖아요. 좋은 분을 추천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운영비를 삽입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가 만들어져 있을 때 이 조례대로 하면 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그때 가서 왜 안 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분구를 빨리하라 하니까, 내년까지 한 석 달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서둘러서 분구하면 좋죠.

않고요. 의원님께서 분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각서를 받아오세요. 쉽게 얘기해서 사무국장님이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중앙에서 안 해준다고. 그분들 입장만이라도 받아가지고 오시면 되지 않겠어요.

네, 받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팩스로 넣으라고 할게요.

해서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영비 조례안을 넣어주고, 이것 상위법이니까 넣어주고 분구를 해달라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에서 요청서를 하나 공문으로 분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이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보훈단체 관련된 것은 다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왜 재향군인회만 재난안전과에 관리가 가 있을까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이 와서 보훈단체는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 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9개 단체가. 그래서 보훈단체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었으면 이전할 때 다 같이 사무실도 이전하고 그랬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문으로 보훈 관련해서 보훈단체가 확실한가 하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향군인회 관련해서는 저희도 복지정책과로 이 업무를 이관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나 민방위 사업하고 특별히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크게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보훈단체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네.

부서별로 국장님이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예를들면 민방위 사업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거나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는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도봉·강북 재향군인회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소지는 강북구 노해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쌍문1동에서 다리 건너서 우측 방향에 있습니다.

수유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강북구에 위치한 거고요. 도봉·강북재향군인회고요.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강북구에서도 예산지 원항목 있죠?

강북구에서는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저희는 한 1,460만원 가량 지원하는데 거기는 운영비 포함해서 1,760만원 가량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했는데도 1,700만원인데 우리는 운영비 빼고 사업비만 1,400만원이면 우리가 엄청 많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또 엄청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요.

1년에 300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은 운영비가, 그렇죠? 우리가 사업비를 엄청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운영비를 또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것을 군인회 운영 및 사업이라고 넣고 싶으신 거잖아요.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도봉구 재향군인회를 지원해야지 강북구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도봉구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구청장은 ‘도봉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이라는 내용을 도봉구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강북구 재향군인회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까 발의자분께서도 도봉구로 분구가 되면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명확하게 여기에 도봉구라고 넣고 여기에 주소지는 ‘도봉구에 둔다.’ ‘사무실 주소지는 도봉구에 둔다.’라는 내용삽입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종식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운영비 지원 부분이 아니고 지금 조례를 저희도 개정하고 향후에 사무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 내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재향군인회하고 섞여 있는데 예산도 사실은 강북구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우리보다 300만원밖에 더 주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에 운영비까지 더하면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소지도 도봉에 있지 않고 도봉인지 강북인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명확하게 도봉구 재향군인회라는 그 표시를 넣고 거기에다가 주소지에 사업장은, 사무실 주소는 도봉구에 둔다.라는 내용을 첨가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분구가 돼서 만들어진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 개정에 수정을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고 단서 조항에 분구 사무실 관련해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부칙에 넣어도 상관없고요.

별도에 사무실로 했을 때 운영비를 지원한다.라고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런 걸 넣자.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예산 지원은 사업비로 한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라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인건비라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사업비만 형성을 하고 있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거기에는 사업비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조에 보면 지도점검이라는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신청 보고만 있습니다. 운영비를 넣으면 어느 단체든, 어느 조직이든 운영비를 주면 지도점검 항목을 넣어서 최소 1년에 한 번 회계사 데리고 와서 회계 내용 지도점검해야 됩니다, 행정 내용 지도점검 해야 되고. 그런 내용도 삽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지금 처럼만 개정을 할 게 아니라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상임위 대안으로 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도 넣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부칙이든 아니면 위의 사항에서 분구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비로 한정하고 그거 내용을 다 담은 조례개정안을 해야지 이게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도 사실은 동일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봉·강북이 분구가 안 됐다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분구돼 있는 곳은 운영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 2019년에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던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분구 후에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로 사유를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이니까 운영비 지원에 관련되는 사항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자료 주신 거 보면,

단서 조항에 분구 이후에 운영비는 지원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상위법에 재정은 기본적으로 회원회 수입, 사업 수입 이런 걸로 재정은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대해서는 재정은 회비하고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라는 기본개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회원들의 회비하고 사업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원 내용을 안 넣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회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보훈단체하고 형평성이 맞는 활동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고 내용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게 조례에 규정돼 있고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에서 독립돼 있는 단체라고 한다고 돼야지 그게 맞다고 봐요. 재향군인회는 제대만 하면 가입이 되는 군인회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희생을 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에요. 어디에 무게를 두냐라고 한다면 저는 보훈단체에 무게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재향군인회가 무게가 가볍다고만 얘기드리는 건 아닌데 형평성의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그다음에 보훈단체도 그래서 제가 같은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내용 두 개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드렸던 거고 지금 부서가 다르니까 저쪽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고 저쪽 부서에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하나의 부서로 해서 형평성과 내용을 좀 동일하게 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오늘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하게 도봉구 재향군인회와 주소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알겠고요. 지금 분구가 안 됐다는 그것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도감독 부분인데 그런 것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에 부칙이라든가 이런 데 사항을 넣어서 개정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2019년도에 한번 또 구청장 발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또 의원 여러분께서 같이 개정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키면서 부칙조항을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셔서 넣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할 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논의를 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건 간담회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기본 취지는 공감을 하시고 아까 대표발의자 의원님께서도 그런 기본 취지는 공감하신다고 했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것은 돈을 주면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무를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2019년 9월 5일 개정된 게 있는데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회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돼 있네요, 이름은. 그러니까 분구를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고금숙 의원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안 준다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칙 단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 제5조의 운영비 지원은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가 조직 분리된 후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배진한입니다.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억2,285만원으로 일반회계 55억3,228만원, 특별회계 29억9,057만원, 전체 예산은 509억2,533만원으로 일반회계 378억7,759만원, 특별회계 130억4,774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는 5개 사업에 2억4,16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세외수입 1,163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집합교육 보조금 미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 3,693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요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에서 1억7,94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후 한전주 교체사업에 따라 방범용 CCTV 재설치 등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유지관리 사업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회계연도 시작 후 서울시교육청의 운영비 보조금 교부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3,672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11개 사업에 43억37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건 증가와 노면하부 공동조사용역 분담금 수입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우이동 5-1~쌍문1동 494-1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2,230만원,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비로 2억원, 쌍문동 415-2 외 1개소 준용도로 보상비에 12억3,525만원, 쌍문동 422-94 외 1개소 준용도로 보상비에 12억7,11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으며 포장도로 정비비로 3억원, 도로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 제설기능 유지비로 1억7,400만원, 보도환경 개선공사비로 3억원,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비로 1억원, 방학로15길 주변 노후 복개구조물 보수로 3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0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는 7개 사업에 12억9,5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방학천 등 4개 하천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우이천과 도봉천 하상 내 폭우로 인한 토사와 잡석 준설 등 수해복구 하천시설물 정비비로 2억5,000만원, 생태하천 유지용수 분담금 부족분 1억136만원, 배수불량지역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2억원, 노후 하수관 개량과 보수에 필요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와 2021년, 2022년 시행 노면 하부 공동 조사 용역비로 5억원, 빗물받이 준설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39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 사업에 1억7,48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에 5,500만원을 편성했고 버스승강장 추위녹이소와 온열의자 설치에 7,000만원, 교통관련 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 등 유지관리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29억9,05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안은 8개 사업에 29억9,057만원으로 편성 내역은 예비비 1억197만원, 견인차량 위탁대행수수료 2,400만원, 쌍문3동 제1자투리공영주차장 축대붕괴 복원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비 6,970만원, 차량파손 보상액 550만원, 쌍문1동 512-27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비 3,600만원, 쌍문2동 75-77외 1개소 공영주차장 조성비 8억2,033만원, 주차단속직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6,105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과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63만원을 편성했으며 순세계잉여금 중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8억7,03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질문드립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예산이 3,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3,600만원 중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3,400만원 감액을 요청하셨는데 해당 내용이 전자고지시스템운영 우편발송비하고 스마트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운영에서 감액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는 기존과 다르게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줄어서인지 시스템상에서 연장 운영을 하면서 비용 감축이 생긴 건지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약 3,400만원 가량 감액된 부분은 이것은 인원이 감축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서에 국시비보조금으로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강사비 지원금액이 있는데 그 돈을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민방위 대상자 1, 2년차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행안부에서 우리 공공운영비 편성된 만큼 이 돈을 민방위 비상소집 사이버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용해서 쓰는 바람에 우리 구비에 편성된 3,400만원은 그냥 반납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금 민방위 1, 2년 차 교육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으니까 운영은 되고 있죠. 집합교육은 하지 못하고.

사실 저도 이 사이버교육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전에는 실제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던 상황인 건가요?

2020년 1월에 코로나 이전 2019년도까지는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합교육을 계속했었죠.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 및 우편 발송비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강사료에서 남는 비용을 여기다가 사용해서 감액이 이루어진 거고 교육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강사비 이것도 동일하게 거기에서 감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가서 3,400만원이 다 강사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 나머지 부분 총괄해서 공공운영비 3,4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처분하고 나머지 106만원 가량은 이거는 1년 차 주소 같은 게 확인 안 되는 전화번호든가 이런 게 확인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 우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감추경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재난안전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로 지금 5,000만원 가량 추경 요청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 추가설치가 지금 1만원 × 100대 ×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추가설치가 그러면 아래에 있는 CCTV 재설치 복구비에서 많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2022년 이 세부 내역서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2022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산서에 보면 약 200대 정도만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 약 260대가량 설치를 해서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지출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100대 정도를 CCTV를 추가설치를 하거든요. 그게 준공이 10월 중에 끝나면 나머지 11월, 12월분 대당 1만원 해서 100대 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CCTV를 많이 설치하는 바람에 추경을 해서 200만원 가량 더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기존에는 예산목표가 200대였는데 현재까지 260대 설치됐고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존 예산 편성할 때는 200대만 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 260대가량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 또 100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200만원 한 사항입니다.

CCTV 지금 계획 대수보다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360대로 가정하면 1.7, 8배 정도 설치율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짤 때 기존 CCTV를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라든가 그런 거 포함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CCTV 설치 관련해서는 2021년도 말에 저희 도봉구가 25개 구청 자치구에 비해서 CCTV 총괄로 설치돼 있는 대수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국비로 저희가 특교세로 한 5억원 정도를 신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로 저희 세입에 잡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사업을 많이 했다는 뜻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TV 올해 설치 현황과 지금 해당 업체를 설치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고 있나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돼 있는 업체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자 말씀하신 계약 관련해서 과정과 지금 설치되고 있는 현황 추가로 자료로 요청됩니다.

네, 올해 저희가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호석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달청 업체 관련된 것도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과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물관리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방학천 등 4개 하천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원의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저희 방학천, 우이천, 중랑천, 도봉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내용도 읽어 보고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추후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데 다른 하천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이천이나 중랑천 같은 경우 우리 도봉구 쪽에 있는 하천 말고 반대편도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돌다리를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건너가는 통로를 정비하게 되면 그런 비용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죄송하지만, 감기가 걸려서 목이 쉬어서 약간 목소리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신 방학천 등 4개 하천 환경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장님 새로 취임하고 7월경에 주민과의 대화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하천을 끼고 있는 동에서 지금 하천에 대한 건의 사항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하천관리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고 또 시설물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돼서 실은 하천들이 특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을 안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하천에는 하천 유수 장애물을 설치하시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중랑천은 국가 천이고 우이천, 도봉천, 방학천은 지방하천 서울시 하천인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지방자치에서 하는 중에 있는데요. 이것 우리가 하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주 이유는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천의 본질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천의 특성은 솔직히 특정 짓지 쉽지는 않아요. 스토리 입힌다는 게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봐도 여러 의사가 같이 나타나 오고 지금 보시다시피 하천에는 정말 세지 못하는 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파크골프장 아니면 물놀이장, 주차장, 농구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꽃밭 조성 헤아릴 수 없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이게 올해처럼 비가 국지성으로 많이 내려면 그 시설이 많이 필요한가부터 실은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개별적인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로 답변하기보다는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4개 하천을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수방의 본질적인 해소 문제하고 저희가 하천을 꾸미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천의 하폭이나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하천을 더 높이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동작이나 간혹 이런 데는 하천 범람도 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범람된다는 그런 거를 우려할 수밖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솔직히 방학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봉천도 이번 비에는 상당히 90%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에 좀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이셨죠?

들어서 중랑천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구청 뒤쪽에 있고 돌다리나 다리를 건너가면 그쪽은 노원구잖아요. 우이천 같은 경우도 안쪽은 우리 도봉구지만 건너가면 강북구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간의 하천의 유지관리 규정에 따라서 만든 건데요. 중랑천 같은 경우는 상부로는 의정부, 하부로는 우리, 상부 측에 노원, 도봉 밑에 내려가면 중랑, 광진 계속 있습니다. 중랑천은 녹천교까지는 상류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녹천교까지 하천을 가운데 반을 자르는 게 아니고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 끝까지 쉽게 얘기하면 중랑천이면 돌다리 저쪽 끝 시작되는 물 부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그쪽에 벽면이나 자전거 도로는 노원에서 관리합니다. 돌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씩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면 예를 들어서 중랑천 범람에 관련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원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인가요?

중량천 범람이 노원 쪽으로 건너갈 수 있고 물이라는 게 물론 양쪽 다 건너갈 수 있겠죠. 만약에 노원 쪽으로 건너간다면 노원쪽에서 일단 하천의 유지관리사항이지 복구하고는 틀리겠지. 만약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면 그 피해 입은 지역이 관리하는 게 맞겠죠. 만약에 물이 내려오다가 도봉 쪽으로 범람한다든지 아니면 노원으로 범람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랑천 범람 우려는 월계1교가 가장 낮거든요. 그러니까 상부분의 범람 우려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비 와도 중랑천 같은 경우 그러는데 우리가 별도로 스스로 관리하면 방학천이나 도봉천의 범람 우려가 더 많지 중량천보다는, 우이천도 똑같이 우이교를 기준으로 상류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하류는 강북 쪽에서 관리하게 돼서 이거는 아까 얘기하지만 하상에 퇴적되는 것은 저희가 청소를 하고 또 아니면 준설하면 그다음에 각자 자기네 구역에 있는 하천 끝을 경계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제방 이런 거는 각자 우이천은 강북에서 중랑천은 노원에서 관리하고 아까 범람의 문제가 벌어지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도봉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랑천이 국가천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대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이번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봉경찰서 앞에 창동교 하부 부분에 보니까 CCTV를 더 추가로 많이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창동역 하부 부분에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관내 총 2,000대 가량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 CCTV설치 요건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통보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딘지는 확실히는 모르겠고,

도봉경찰서에서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자전거하고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치라든가 위원님께 여쭤 보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경 때 하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동부간선도로 진입로가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복잡하긴 그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두대 정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고 드리네요, 거꾸로.

네, 제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내년 본예산에 아까 재난안전과장이 얘기했지만 CCTV는 목적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하는데 하천 유지관리상 요즘에 보니까 차단기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84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비라는 게 의정부 상류에서 내릴 수 있고 중랑천일 경우는 방학천도 방학 도봉구 상류에서 물 내리면 하류에서 요즘 국지성으로 많이 내려요. 소나기가 확 내려서 상류는 비가 내리는데 하류에 비가 안 내리면 주민들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물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주민들이 대피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CCTV 하천변 설치하고자 내용을 올렸어요. 올릴 때 반영 여부를, 아까 창동교 말씀하셨는데 거기 물론 동부간선도로도 있고 진입로도 있지만 하천에 연관되는 것은 하천쪽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자료 저희도 주시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서 363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편리증진 관련해서 도봉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도봉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이라고 하면 시내버스라고 하면 보통 시에서 관리하는 버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드는데 그런 것들은 시에서 용역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시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용역이 조금 더 필요한 실정이 아닌가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지 이것에 관해서 질의들 드립니다. 쌍문4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원아파트 쪽에서 구청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도봉구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했고요. 사실상 마을버스를 주 노선으로 개편하는 그러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노선 조정하는 용역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내용을 보면 3번에 ‘출퇴근시간 대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목적에 다람쥐버스 노선을 발굴하는 등’의 용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이 확인이 되는데 다람쥐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람쥐버스는 말 그대로 잠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노선이고요. 주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5개구인가 6개구가 시범적으로 출근, 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노선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서도 이것을 밴치마킹해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업체하고 아니면 일반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노선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버스 추가 사항은 없고요. 노선만 증설하고 또는 신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 증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노선에서 새로 노선도를 새롭게 짜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정류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기존노선의 변경보다 기존노선을 유지하면서 기존노선에서 가지치기로 나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혼잡한 부분에는 정차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패싱을 해서 바로 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주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존노선을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필요하면 기존노선도 예를 들어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폐지를 검토해보고 주 사업 내용은 신규 또는 증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패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패싱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의 경우에 그러면 똑같이 버스가 있는 구간에서 다 서지만 한 두 대를 더배차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곳에서 조금 더 혼잡한 구간에 다람쥐 버스를 몇 대 더 증설을 해서 그 시간대에 돌리겠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업이나 용역 들어가게 되면 세부 사항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용역발주할 때 과업 내용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구간들이 있는지?

지금은 주로 아무래도 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봉산역이라든지 쌍문역, 창동역 우리구 관내에 있는 역 주변으로 다른 노선을 정착지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을 다시 발굴하는 것과 배차 시간을 줄여서 출퇴근 시간에 많이 하는 것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깊이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동료 위원이 하신 것 말고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도로과 419페이지 보면 준용도로 보상이 있습니다. 419페이지 423페이지까지 해서 몇 개가 준용도로 보상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하지 않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용도로 관련해서 25억원 정도 보상비를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자치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할 때 덕성여대 측에서 준용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한참 진행됐고요. 지금 감정평가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만 편성되면 이 비용은 바로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하지 않으시고 추경에,

덕성여대에서 바로 보상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실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하고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그 주변하면서 덕성여대가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덕성여대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덕성여대가 아니더라도 관내 준용도로가 49개소에 158필지 300억원 정도 현황도로 보상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덕성여대가 아니더라도 보상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보상에 응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준용도로 보상은 필요로 의한 보상인데 편성 사유에 공공복합청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그냥 덕성여대가 요구하니까 하는 것이고 사실 다른 민간 개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서 요구 못하는 사항들이 많고 준용도로 그냥 쓰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수한 곳에만 해주는 이런 모양새로 보여서 이것이 적절할까 그리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진도가 많이 나가서 감정평가까지 끝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만 확정되면 바로 지출 가능합니다.

확정이나 계획이 안 세워졌는데 감정평가까지 다 하셨다는 것이,

쌍문1동 복합청사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보상비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바뀐 것이죠. 사실은 그것에 대한 대비나 예산해놓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얼마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만큼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얘기 논의되고 할 때는 전혀 이 보상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니까 갑자기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이런 부분은 신규로. 그래서 사실은 제 입장으로 보면 본 예산 몇 달 안 남았거든요. 감정평가 늦게 들어와도 상관 없다.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부터 집값 하락세인데 더 올릴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견인데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은 한참 전에 했고 절차를 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부터 논의가 나왔잖아요.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덕성여대가 우리 꺼 이렇게 봐달라, 전년도 본예산할 때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상할 것이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감정평가를 쭉 해보니까 부족 부분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진행 흐름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에 신규편성을 하니까 그럴 거면 내년 본예산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향후에 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제설기능 유지에 증감률이 77.8% 올라왔습니다. 제설장비 보도용 4륜 제설기를 구매하겠다고 오토바이 같이 생긴 그런 것, 작은 것 구입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네.

겨울이 안됐죠. 우리 제설기능 관계된 것은 전 전년도 몇 년간 통계를 해서 본예산에 잡아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설기능에 대해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전년도 비교해서 본예산에 잡았을 텐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더군다나 물품취득까지 넣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추경 편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434페이지에 보시면 열선 구간이 시비든 구비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늘어난 것이고요. 재료비가 1억2,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의 목표량이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이 한 950톤 되는데 목표량이 1,300톤이기 때문에 350톤을 구매를 해놔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준비를 했고요.

제 말씀은 제설이라는 것은 매년하는 것이고 목표량도 매년 정확하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만큼밖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 3년을 조사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사실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변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제설기능 예산 올린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제설을 잘할 수 있겠다. 안정성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신청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평가하면 두 가지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예를들어 공공운영비는 중간에 열선 작업들이 늘어나서 운영비 예산이 늘어나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예산에 이만큼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위원님 내년도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전년도에서 75% 이상을 증액시키시는 것이잖아요. 예를들면 올해 기상청 예보나 예상을 보니, 지금 사실은 근 몇 년간 적설량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던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폐기처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쓸 수 없어서, 지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수록 눈이 많아진다. 적어진다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비를 하는 것은 남아도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연초에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 준비를 할 때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데 그것이 10%, 20% 차이가 아니라 75%의 차이로 추경에 증액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이해 했고요. 잘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물품취득도 사실은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산취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다뤄야지 추경에서 다룰 얘기를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조정을 하고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본예산할 때 몇 년간 적설량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부족하면 예비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천재지변에 관계되는 일은, 일단 이것도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4개 하천 환경개선사업이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치수를 위한 겁니까? 제방운영을 위한 겁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의 고유목적은 치수가 고유목적이고 하천의 어떤 기능도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저희 도봉구가 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천에 많은 시설이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와 있고 거의 대부분이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 점용을 허가받고 되는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유수 장애물 설치 점용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예산을 올린 이유가 계속 수도 없이, 물론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고 비가 국지성으로 많이 내리는데 이런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치수부분하고 편의부분하고 갈라서 용역할 때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과연 하천에 기능이 어느 목적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주민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구청이든 아니면 한강을 낀 서울시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솔질한 심정으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실시설계는 명확하게 뭘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여기가 어떤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뭘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제방 안에서 내용들인 것이거든요. 본예산에 하십시오. 그런 예산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치수 관계 돼서 긴급하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치수에 관련된 것보다는 제방활용에 대한 것, 그것은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에서,

합니다.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아는데 예산심의 형태에서 이런 내용은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추경이란 부분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데를 주로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우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논의를 해 보고요.

추경의 목적 사항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10월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태풍이 한두 개 온다 치더라도 그 기간에 용역이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목적 기능으로만 용역비는 아닙니다.

한 번 정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천관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용역이니까요.

452페이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수계하천 유지용수 관리비용, 공급시설 4개에 이게 증액이 된 주요 사유가 뭡니까? 납부금액, 우리가 물 사용료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용수 금액은 4개 하천에 우리 물재생센터에서 원래 하천에 평상시에는 갈수기나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건데 예측을 매년 저희가 한 3개년도 평균을 해서 내는 게 3억2,800만원인데, 예측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장기 예보를 보고, 기상청에서. 비 오는 날은 물 안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나 이런 걸로 해서 평균 잡아놓은 건데 올해는 실은 장마기간에는 거의 비가 안 왔습니다. 장마하고 마른장마 끝났고. 물론 8월 8일부터 8월 10일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큰 피해는 있었지만 실은 비 내리는 양은, 쉽게 얘기하면 유지용수로 흐르는 물양이 좀 많아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예측을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는 사실 예측을 할 때에 본예산에 사실 예측을 좀 더 넉넉히 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납부한 금액이 있을 거고 그럼 얼마 정도 납부가 됐고 지금 예상컨대 지금 남은 몇 개월 사이에 써야 되는, 그리고 한겨울에는 또 용수를 그만큼 쓰지 않잖아요, 겨울 되면?

용수는 똑같은 양으로 흘려내려 보냅니다.

12월 가더라도 용수 똑같은 양 맞습니까?

용수의 양은 똑같이 흘려보내요. 왜냐하면 이걸 작게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더 작게 내려보내면 하천에 이끼 낀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비용도 예를들어 악취 같은 것도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부족한 금액이 이만큼 될 거다. 그런데 이게 부족 금액치고는 너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예상하셨고 지금 얼마큼 납부가 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하나씩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정확히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할 때 예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예측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거 하면 삭감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의회에서 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더 잘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앞에 결산할 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저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비비를 정비하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1% 이내로.

네.

저희가 그때도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1% 이내로 적립을 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은 다른 데다 사업을 넣을 수 없으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했고 개별적으로 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기금을 쓰려고 하면 기금으로 뭔가를 적립을 하려고 하면 기금에 들어가고 나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데 어떻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차장관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기금으로 위탁을 해서 그걸 나중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근거, 세출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에 대한 근거는 도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나와 있는데 세입에 대한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조례개정도 추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걸 지금 안정화기금 넣으면,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안정화기금 넣었는데 꺼내쓸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타구 사례도 보면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적립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조례 정비가 안 됐으니 이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른 목록, 예를 들면 주차장 설치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목록에 편성했다가 조례 정비나 이게 다 정리된 다음에 본예산 때 왜냐하면 지금 추경 지나면 정리가 안 되니 본예산 때에 다시 정비를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497페이지 내용에는 취약계층 구강 진료도 되어 있어서, 보건소로 해서. 그래서 해당 부분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아동치과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는 구강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1차 검진을 보건소에 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50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추경편성 사유에 보면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편성을 요구했다가 간주 2차 때 세부 사업이 분리돼서 결국은 감경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그전에는 올해부터는 시도 전환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이었거든요. 505쪽에 국가사업, 507쪽에 서울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환사업이 되면서 가내시가 1월 20일 463만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시도사업 가내시가증액이 되고. 또 시도에서 커버 안 한 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은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모든 출산아 가정에 지원금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 시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게 1월 24일 간주 2차 했다는 예산 6,537만1,000원이 서울 시비로 와서 간주처리를 했는데 이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607쪽에 사업을 분리하면서 그다음 쪽까지 설명드릴게요. 2022년 3월 15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도 전환사업에서 첫째아 150% 이상도 지원하게 되어서 모든 출산가정을 시도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시도 서울시형이 감 간주가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구 7.5대2.5 매칭 사업에서 건강관리지원 시비 100%로 분리돼서 지금 여기서 감경이 되고 그쪽에 추경으로 올라간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쪽으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관련된 사업들은 아무래도 출산장려지원 정책이다 보니까 감경이 아니라 예산 다 쓰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자세히 읽어보다가 질문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모자보건소사업 관련해서 해당 사업도 65대 35로 매칭 사업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추가로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을 요청하신 건가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11쪽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난임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못 준 것 올해 지급한 것이 1억9,995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작년 것 미지급했던 것을 지급하고 나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비 요청분에 대한 구비와 같이해서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주셔도 난임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21년은 예상했던 것보다 난임부부가 늘어서 해당에 미지급된 금액을 22년으로 이월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관련해서 대상자가 기준 소득 80% 이하 가구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하고 합쳐서 한 가구에 한 1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현황으로 알면 될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기저귀는 만 2세까지 해당이 되면 누구나 지원하고요. 조제분유는 그 대상자 중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산모가 사망했다거나 아동복지시설이나 조부모가 양육하거나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기저귀 월 6만4,000원을 드리고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드립니다. 이것도 사업이 부족해서 추경을 더 받아서,

사업도 동일하게 21년도 부족분 포함해서 추경 요청하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혜영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에 통합방문건강관리 방문간호사 태블릿 PC구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시행 시에 방문간호사 42명에게 태블릿 구입 제공하겠다.라는 예산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가서 적어와서 동주민센터 가서 기록하는 시스템이 변경됐습니다.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으로 방문대상자 건강관리 스크리닝을 위한 기초조사라든가 서식, 교육 모든 것을 현장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태블릿 PC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만 국시비를 국비 50%, 시비 25%를 주겠다고 해서 올해 국시비는 간주처리하고 구비만 1,813만원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간호사 한 분당 하나씩 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되면 수리나 고장, 분실 시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수리나 고장은 보통 2년 정도는 무상서비스가 되고요. 분실 시는 그 안에 분실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추가 구매하시거나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책임을 간호사분이 다 전가해서 해야 되는,

본인 과실로 보통 공무원이 그렇게 잘못된다면 본인이 다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딱 거기에 맞춰진 예산 아닌 건가요?

맞춰진 예산입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어떤 기종을 구입해라. 이런 것들을 단가나,

단가계약을 서울시에서 해서 구비하도록,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정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한 분실이나 수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들을,

수리는 A/S가 되고, 그다음에 분실 같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20대에서 50대까지입니다.

청년들도 새로운 기기들을 받게 되면 조작하는 데까지 익숙하게 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간호사분들한테 이런 제공되었을 때 따로 태블릿 사용하는 교육 등의 일정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여쭙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을 깔기 때문에 우리가 월 1회 교육을 하거든요. 당연히 교육은 들어갑니다.

간호사분들이 더 늘어나거나 인력의 배치가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현재는 동에 세분씩 배치되어 있고 그걸로도 현재 업무량만큼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81페이지 보건정책과 코로나19 심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증감이 250%나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운영 인원들, 직원들에게 위로 차원의 음료차 커피차 제공을 기존 2회에서 3회 추가해서 5회로 3회를 늘리는 거고, 안마의자를 2대 4개월인데 남은 것은 3개월이니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250% 증가는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고생하시고 해서 위로차 하는 건데 남은 3개월에 350만원씩 커피차 3회를 매달 한 번씩 한다는 거는 과거 상반기, 하반기 3/ 4분기까지 진행한 것도 두 번인데 이거 좀 뭐랄까 배분에 어떤 균형도 안 맞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3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구민들도 지쳐있고 거기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커피차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상반기에 진행해서 직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코로나가 끝나간다고 하지만 언제 끝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오랫동안 지쳐있어서 가을에 10월, 11월, 12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상 비율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관계된 사람들의 심리지원 차원에서 세 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여서 올리게 됐습니다.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추경에 250%가 올라간다는 것은 추경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그래서 커피차나 안마의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경중이 있는지 선호도가 있는지 좀 보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주 해 주면 매일 지원해 주면 좋죠. 근데 예산상이나 균형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논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것 또 좀 얘기할게요. 지금 추가 자료 설명한 것 중에 백신접종비 관련해서 산출내역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설명을 좀 하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추가교부 요구건이 아마 올라가는데요. 이게 원래는 코로나19 접종비는 다른 국가접종비는 국비를 30%를 줬는데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부담금이 너무 크다. 해서 연말에 40%를 국비를 주다 보니까 시비 5% 구비 5%가 경감돼서 2억7,700만원 정도를 감액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9월 16일 다시 확정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모더나 2가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모더나 2가 백신을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등 해서 12만2,000명을 넣도록 지금 지침이 변경돼서 변경내시를 내려주는데 변경내시가 증액된 게 18억1,8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감추경하려던 것을 그냥 멈추고 증추경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제출된 예산서의 감이 아니라 증추경으로 해야지 지금 변경내시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보건위생과 것을 보면 예산서 308페이지 두 군데가 있는데 위생과하고 의약과에 3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납을 합니다. 대부분 전년도에 다 쓰고 나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차후년도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1년도 것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게 되는데, 2020년도 게 반납이 안 되고 지금 반납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2020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하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집행잔액도 국고보조금하고요, 있습니다. 이게 왜 2020년도 것이 결산하고 2021년에 진행하지 못하고 2022년도에 이것을 하게 됐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액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20년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비가 지난번에 우리 결산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년도에는 세 군데를 하라고 3억원이 지원돼서 2억원을 쓰고 1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1억원을, 반납을 하려고 지금 안 된 거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서울시 전체 25개 구 공동사항인데 이게 어떤 구는 잡고 어떤 구는 안 잡았나 봐요. 반납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행을 해 주면 저희가 그 고지서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안 받으면 안 받겠다고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생을 안 해서 저희가 올해 잡은 거죠, 주려고. 그거는 못 냈고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이 넘어서 고지서가 나왔다는 건가요?

고지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난감한 일인데 올해도 고지서 발급을 확실히 할지 안 할지 모르기는 하는데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고지서 발급을 안 하겠다고 통보가 왔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는 그런 통보 자체도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조르고 확실히 해라. 우리 또 예산 잡았다가 못 내면 어째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확실히 답변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있지.

뭘 최선을 다해, 그냥 우리한테 쓰라고 하든지, 차라리.

네?

쓰라고 하든지, 알아서.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요. 거기 그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이런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하면.

저희도 너무나 황당한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안 쓰면 다시 불용 처리해서,

다시 잡는 거죠.

내년도에 수입이 잡힐 필요는 없지만, 내년도에 다시 지출을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안 그러기 위해서 엄청 조르고는 있는데 서울시 돈도 아니고 복지부 국비이다 보니까 서울시 직원이 조금 무관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냥 망실 처리하고 우리가 쓰는 거죠, 손실 처리하고.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만 고생하는 거지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자 계산이 더 복잡해지고.

이자까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반납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해지니까 일하는 입장에서 계속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2020년도 에이즈 사업, 위생과는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이런 논리입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에이즈도 그렇지만 선별진료소 구축사업비 이렇게 했었잖아요.

선별진료소는 결산할 때 설명을 해서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예산 중에 이월을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이월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월을 하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해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2020년도 표기만 돼 있지 이게 이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종결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지만 이게 2021년도에 사업이 종결됐다. 그래서 남은 거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렇죠, 작년도 이월이 됐고.

정산을 22년도에 할 수밖에 없었다?

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또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현재 에이즈 예방 사업도 그렇다는 건가요, 동일하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으면 그 이자라든지 집행잔액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을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것에 대한 잔액이라든지 이자를 정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여쭤보는 것은 2020년도 사업이었고 그러니까 돈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집행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 넘어가서 사용을 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이 2022년도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