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교통행정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2022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일반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보조금관리철저및위수탁협약서미이행시계약해지검토부분으로특별교통수단수탁업체의차량무단미운행사항발생시발생경위확인후위수탁협약에따라행정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처리요구사항으로교통신호기유지보수사업시행개선검토로현재교통신호기관련사업시관내업체를대상으로입찰및수의계약을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대중교통기사불친절개선지속관리철저로불친절콜센터직원대하여업체별대표관리자를지정자체교육을시행하겠으며,시내버스암행평가단도잘활용하여이들의암행결과를업체의경영및서비스평가결과에반영하고있으며,앞으로도대중교통의친절서비스향상과안전운행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신진주역세권주차난대책검토로현재신진주역세권내우수저류시설1개소에대하여시설상부를활용한주차장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버스회사재정지원금지급에대한개선방안검토로우리시의운수업체재정지원금은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따라임금지급을비롯하여경영전반과관련하여운수업체의자율로경영하는것으로경영효율화를유도하고있으며,관련조례에의거매년시내버스업체및경영서비스평가용역을통하여재정지원금이투명하게사용되기위한관리감독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으며,향후교통정책변화등의발생시추가검토를진행하겠습니다. 도심지주차난해소를위한공유주차장확대조성입니다. 부설주차장개방과관련하여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중에있으며주차장개방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브라보행복택시이용률이저조한마을조정검토로브라보행복택시는주민인구수에비례하여운행횟수를정해운영하고있으며,이용실적이적은일부마을은운행횟수를조정하였으며,앞으로도여건에따라주민입장에서적절히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2번21년,22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으로부일교통의운전자들은인건비를착취당하고있는데이에대한진주시의입장과대책으로진주시의표준운송원가제에서인건비,경비등의항목은전체운송원가총액을구성하는기초근거일뿐항목별반드시지출하고정산하는성격이아니며본제도는총액내업체의경영효율화를유도하기위해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로버스4사가전적으로수용하여시행하고있으며,담당부서에서는외부전문기관의용역을통하여경영상태및보조금사용등에대한관리감독을하고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를하겠습니다. 다음5분자유발언으로하대동현대,대림,대화아파트인근복개천주변주차장확보로하대동대화아파트뒤편에노외주차장을21년11월62면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소상공인지원을위한가변노상주차장제도제안으로타시군의경우가변노상주차장주변상인들의장기주차,불법주정차증가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소상공인지원을위해이동형버스탑재형cctv단속을점심시간동안유예하고있습니다. 다음창원시내버스경남수목원까지연장운행제안으로현재우리시는광역환승할인제특화도시조성을위한용역중에있으며,창원시뿐만아니라전국의대중교통수단을이용후우리시시내버스로갈아타면시내버스를무료화하는제도를2024년상반기에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대한제도마련필요로우리시는타시의시내버스운전자의근무환경과비교하였을때휴식시간확보수준및운전시간의적정성등이매우비교적우수하다고판단되며난폭운전방지,친절서비스향상을위한포상및처벌등다양한정책을준비하고있으며청소년무료요금제,전기저상버스를확대하여시민이편리하게시내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제도를추진중에있습니다. 12페이지하단,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과5번,기금관리운용실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페이지,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22년6월까지운행대수494대415억4,400만원이며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보조금1건5,000만원,내집주차장갖기보조금은10가구15주차면수에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1년명시이월6건,사고이월3건이며집행내역은15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22년명시이월6건,사고이월5건이며집행내역은17페이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진주시동지역노후차선재도색공사등10건으로36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청소년모험공원X게임장노후시설정비공사등6건으로당초17억9,100만원에서19억5,500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시행은2021년시내버스정류표지판설치단가계약등75건으로30억9,500만원이며26페이지,읍면동재배정시행은일반성면버스승강장교체사업1건으로1,700만원입니다. 26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등48건으로15억7,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입니다. 남강튤립호텔앞교차로횡단보도이설공사등6건으로연장사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는월11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0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으로총27건에21년국비43억7,100만원,도비16억6,600만원으로총60억3,800만원이며22년6월현재국비84억200만원,도비10억9,200만원,총94억9,500만원을확보하였으며31페이지,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으로저상버스구입지원등3건에41억6,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1년,20년저상버스운영손실보상금등6건으로집행잔액6,200만원이며22년은20년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사업등8건으로집행잔액은1억4,800만원입니다. 18번,2021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과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3페이지,20번21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20년시내버스업체회계및경영서비스용역평가등2건으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각종민원사항은101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23번소송사건현황은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7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9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신규등록등37건,51페이지개인택시양도.양수52건이며54페이지,개인택시양도·양수반려현황은1건입니다. 54페이지하단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55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등4개위원회에총75명이며위원회개최일자및참석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1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6건참여인원4,112명2,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2년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3건참여인원417명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9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바우처택시홍보물제작외현수막제작등13건에4,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0페이지,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2개소에월관리비56만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으로2명이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은22년1월1일부터23년12월31일까지진주시헌병전우회에서수탁중이며운영비는2억400만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운영은21년1월1일부터22년12월31일까지2년계약으로동진택시,일진교통에수탁중이며용역비는23억5,900만원입니다. 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61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48회103명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63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1번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21년1,072건8억1,100만원부과했으며931건에7억5,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번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현황입니다. 현재2개업체에서34대가운영되고있습니다. 이용현황및요금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3번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로2개사교부액23억5,900만원이며집행액은22억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5페이지,4번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입니다. 21년시내버스승강장구매설치등4건으로사업비2억2,800만원을지출하였고,22년은시내버스정류표지판설치단가계약등2건으로9,400만원이집행중에있습니다. 5번버스운수업체및개선명령현황은시내버스4개사,시외버스5개사개선명령은5건으로66페이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7페이지,6번노선체계개편현황입니다. 노선번호150-1,300-1,301-1번중고생특화노선으로3개노선을신설하여6월15일부터운행하고있습니다. 7번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내역입니다. 4개업체표준운송원가781억3,400만원에수입금365억5,000만원이며재정지원은415억4,400만원입니다 8번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입니다. 21년4개사에26억4,700만이며22년은12억6,300만원입니다. 68페이지,9번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입니다. 21년에서22년6월까지4개사에총415억4,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0번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기간은21년5월1일부터22년6월30일이며암행평가단160여명이투입되어평가결과친절은119건이며불친절은52건으로조치사항은과징금.과태료부과및재정지원금지급시차등지원을하게됩니다. 69페이지,11번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78건이접수되어처리하였습니다. 12번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4개사에21년과22년6월까지453대에총26억8,6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13번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현황입니다. 273건에4,900만원에운행정지17건,과태료72건에700만원,과징금184건에4,1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14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총80건1,300만원을부과해전액징수하였으며,과징금은총43건1,300만원을부과하여39건1,2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이4건입니다. 71페이지,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은1건에20만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2건에26만원을부과하여징수하였으며72페이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126건2,460만원을부과해86건을징수하고40건795만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10건에152만원부과해전액징수하였으며,15번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현황및지도계획입니다. 총294대를단속하여과징금107대에1,790만원을부과하였고개선명령123건,개선명령중64건은타시군에이첩을하였습니다. 73페이지,16번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2021년에3,593대에7,900만원을지급하였고,22년2분기에2,349대4,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74페이지,17번브라보행복택시추진현황입니다. 2019년10월부터시범운영후2022년6월까지총13억4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75페이지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6페이지,18번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총55건31억7,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9페이지,19번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및압류현황입니다. 22년6월까지109,685건에39억5,100만원을부과하여73,931건에26억6,500만원을징수하고체납은35,754건에12억8,600만원입니다 과태료압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번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22년6월까지122,000여건을단속하였습니다. 세부내용및단속차량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0페이지,21번유료주차장임대수입현황입니다. 유료주차장현황입니다. 2022년현재55개소1,677면이며22년사용수입료은55개소에6억6,1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번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는3개소주차면수121면이며주차장관리현황은공용유료주차장및무료주차장포함522개소주차면수22,000여개입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1페이지,23번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22년6월까지총10개소주차면수15면,2,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먼저70페이지,14번에법규위반차량과태료및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대부분체납없이징수하였는데하단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체납4건95만원,또71페이지보면자동차법위반과징금1건20만원,72페이지상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40건에795만원에대한체납사유와징수대책에대하여답변을부탁드립니다.

체납사유는보니까보수교육미이수건이13건이고,차고지에밤샘주차가31건이고그다음에매매자동차번호판미탈거가1건입니다. 보수겸미이수는운전자는매년1회에보수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게되어있는데이걸이수를안해가지고체납이된사항이며,밤샘주차는저희교통과직원들이매년한달민원이많은지역에대해서불법주정차단속을합니다. 차고지에차를주차를해야되는데도로변에불법주차를해서부과가징수된사항이고,그다음자동차번호판미탈거는매매자동차는번호판을탈취를해야되는데탈거를안해가지고나간부과사항입니다. 이게문제가되는거는과징금은과태료하고달라가지고가산금이안붙습니다. 그래서시간이좀지나내도가산금이안붙기때문에빨리빨리납부하지않는그런경향은좀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판단할때는징수대책으로는체납된차는전체다압류등록을합니다. 압류등록을하고나면차량을양도양수하거나폐차시에반드시이체납건을전액징수를하게됩니다. 따라서징수에는문제가없습니다,시기가문제지. 그런사항입니다.

예,잘들었습니다. 압류등록이되었다고하면차량을팔때나폐차시에전액납부가능하다라는뜻으로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8페이지,10번에시내버스친절도조사관련입니다. 1년동안160명을선발해서암행평가한다고하는데평가단선발은어떤절차로이루어지는지,또평가단이탑승해서어떤방식으로평가를하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또평가결과가어떤식으로반영되는지,실제평가이후에친절도향상추세에대해서도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이평가단은읍면동에서추천을받아가지고저희가선정을해서운영을합니다. 평가단에뽑힌사람은월4회정도시내버스에암행탑승을해가지고기사님의친절성이나인사나답변태도나그다음안전수칙을준수하는지그런여부,그다음차량의청결상태나안내방송등이런걸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평가결과를제출을합니다. 그결과된제출에따라저희시는1년에친절기사20명정도를선발해서표창및포상금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또한이평가결과가시내버스업체에대한경영서비스평가및경영성과평가할때그점수에반영을해서우리시에서차등지원금을주는데있어서편차를주고,지금현재저희들이알기로21년정도결과를보니까기사님들의친절도가조금씩조금씩개선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도시민이서비스를느낄수있도록지도라든지암행평가이분들의이런평가단이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런민원들주로버스기사의서비스가향상되어야만줄어들것으로생각하는데진주시에서는버스기사들의버스향상을위해서어떤대책이나어떤방안을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가교육도지속적으로시키고앞으로생각하는거는진짜모범이나잘하시는분들은연수계획도수립을해서기사님들한테선진지견학도시키고그런식으로하고보다중요한거는저희가볼때는임금이조금나아지는방향이제일안좋겠습니까. 그건버스4사와협의해서잘될수있으면그런쪽으로나가겠습니다. 복리후생관계가최고그분들한테는친절도향상을하는데좋을것같습니다.

예,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시내버스친절도향상을위하여시민의입장에서계속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55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에보면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렇게위원들이구성이되어있는데제가강조하다시피조례로있는특정비율60%넘기지못하는것,32%정도되어있거든요. 그래서조금만보완하면잘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위원들선정하는과정에있어서면면들을다모르니까여기에중점이되어야될게교통약자들이다보니까수혜자들,당사자들이이해관계가있는분들이들어와서위원회활동을하는게조금더정확한내용들이파악이안되겠나,그래서장애인이나아니면나이드신어르신이나,그다음어린이들은들어오지를못하니까어린이들의입장을대변할수있는대리인이참석을해서위원으로활동하면위원회가좀더활성화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장애인경우에는지체장애협회회장이들어와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현실적으로느낄수있는어르신도그렇고장애인도그렇고어린이도그렇고재위촉할때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쭈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교통행정과중간에보면이용현황이있죠?

예.

이용현황에보면2021년과2022년비교를할때노약자의이용횟수가굉장히많이늘었다,숫자가그렇게나오죠?

예.

왜냐하면2022년1월부터6월까지집계한사항이고……

맞습니다.

그위에는1년동안집계를한사항인데이용인원이거의2021년전체에육박될정도로이용횟수가많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래서여기에대한어떤대책이나앞으로추후어떻게진행하실것인지,이용횟수가많이늘어나니까……

저번에결산때도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6월16일부터바우처택시를운영함으로인해서노약자하고임산부라든지중하지않는덜장애이신분들이그쪽으로이동이대폭되고있습니다. 이걸봐서이추세가계속늘어난다면전에도한번보고를드렸지만차량을조금더도에신청을해서추가늘려서이부분을해소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증차도당연히해야되겠지만또배차하는시간을타이트하게해가지고안빠지고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버스를자주타는데제가제일궁금했던게있어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신용카드로결재를하는것하고아니면현금으로결재했을때가격차이가있죠?

있습니다.

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는현금을주면보통보면더할인이된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통상적으로물건을사거나할때. 그런데신용카드보다는현금이비싸요. 그리고두번째는뭐냐하면우리가환승을하지않습니까.그죠. 환승을할때는신용카드를사용을하면추가환승할때비용이,금액이얼마되지않는데현금으로결재를했을때는거기서내려가지고다시이동을할때는다시현금으로결재해야되기때문에금액이더많이늘어나지않습니까. 그래서상대적으로현금이좀더싸야된다라는이런상식적인이야기가있는데금액차이가왜이렇게나는지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시내버스는어느시군할것없이현금이비쌉니다. 왜현금으로안하고카드로해야하느냐하면현금으로하다보니까지금은그런일이없지만과거에는정산이제대로안돼요.좀새는경우가있고정확히어떻다고말씀드리기는힘들지만,그래서카드를유도하고,요즘다카드를가지고있다아닙니까. 카드없이현금을주고환승하기에는확인되기도힘들고과거처럼토권제가있는것도아니고그런상황때문에좀힘이들것으로생각이듭니다. 요즘은거의대부분현금카드나교통알뜰카드나카드는다하나정도는가지고계시거든요. 현재저희들이봐서도현금을쓰는분이극소수입니다. 대부분다카드를이용하고있습니다. 저도시내버스를항상타고다니지만,그런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편차를없애는게맞지않지않나라는생각도들어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저희도도내라든지타시군이런사례를보고,어떻는지보고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질의한두가지하겠습니다. 먼저46페이지,23번보면행정심판청구포함해서소송사건현황이있습니다. 거기보면소송사건중에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하고47페이지에보면재정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소송에서진주시가패소를하였는데그패소한사유나내용이어떻게해서패소가되었는지상세하게설명을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예,제가아는바를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이거는2018년도에일어난사건인데부산교통이시내버스11대를증차를합니다.증차를하고나서250번번호에투입을합니다. 투입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삼성하고시민에서소송을제기를합니다. 그소송에서대법원에서인가취소처분판결이납니다. 그판결이나서우리진주시에서는그판결된사항에따라서250번인가취소개선명령으로1억원부과를합니다,과징금을. 그래서부산교통에서는법원에부당하다는소를제기했는데대법원의판결요지는그렇습니다. 분명하게불법사실은인정을했습니다. 그러나다만진주시는250번인가취소개선명령으로미인가에따른1억원부과금을징수를했는데법원판단은제일뒤에개선명령이라는이내용이,그러니까미인가1억원이아니고개선명령에따른부과금을부과를해야되는데,생각하는관점이틀리는데그래서그걸로해서패소가되고,현재저희가개선명령부과금을얼마로매길지그건상부기관에지금의뢰를해놓았습니다,얼마가맞을것인가. 그런상황에,보는관점에따라가지고패소를한그런사항입니다. 그다음에재정지원금반환처분취소이것은2019년도에감사원감사결과에따라부일교통이17년6월부터18년까지약7,300여의결행을한게확인이되어가지고조치사항이떨어져서진주시에서약5억1,000정도과징금을부과한사건인데지금현재법원에서는이판결내용,책자에있는이내용도중요하지만중요한사항은약7,300건에대한부과금을선정하는기준이명확하지않다,그래가지고일단패소는했는데현재2심이진행중입니다. 이판결결과에따라저희가추가조치를할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원활한행정집행을통해서소송건은많이없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이야기나온김에이건질의가아니고제가평소생활하면서궁금한사항이있어서하나묻겠습니다. 교통시설과관련해서담당업무맡은파트부서가어느기관인지,어느부서에서하는부분인지헷갈리는부분이참많거든요. 그래서우리시교통행정과,도로과에서하는업무분야,그다음경찰서에서하는업무분야,이런등에대해서일반인들은많이헷갈립니다.잘모를때가있고저역시도많이헷갈리고하는데그부분을간략하게구분을해서정확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교통시설관련해서는저도정확하게모르지만책자에메모한걸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도로및인도개설보수,그다음보호구역지정및설치,안전휀스라든지표지판등개선하는것,그다음반사경,중앙분리대,도로이정표,과속방지턱보수설치,이건도로과업무입니다. 저희과들먹이기전에경찰서업무를먼저말씀을드리면,왜냐하면연계가되기때문에. 경찰서에는교통안전시설,신호기라든지안전표지,노면표지이런걸설치결정을하고그사람들이관리를합니다. 그다음교통신호기도운영을거기서합니다. 그다음에과속카메라단속설치그것도경찰서에서합니다. 저희과에서하는거는교통안전시설물을경찰서에서요청을하면설치와보수,역시신호기라든지횡단보도라든지교통표지판같은것,그다음시선유도봉,빨간데흰줄있는것그것설치보수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참고로보통물어보면경찰서에서교통안전심의회라는데가있습니다. 거기서주로하는게횡단보도와신호기설치.폐지,통행속도제한,중앙선절선.유턴,주정차금지구간설치,일방통행구간설치,보행자설치등교통상황전반에관해서교통안전심의회에서심의회결과를경찰서에서저희들한테통보를하면거기에따라교통시설물설치하는그런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거기에따른심의를하는데우리한테자문이나이런걸해주는그런정도로저희가알고는있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앞으로도시민안전하고교통편의를위해서우리시가유관기관및부서간협조를잘해주셔가지고원만한시민생활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업무보고든지예산심사라든지행정사무감사라든지어떤것이나우리과장님이들어오기,교통행정과과장으로오기전에는참머리가아프고여기에오기가사실싫었습니다. 다알고계실것인데,어쨌든우리과장님의탁월한업무능력때문이라고일단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칭찬감사합니다.

오늘그냥지나가려고하다가한두가지정도만건의할게있어서몇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펴보시겠습니까. 사무원께서는한장씩나누어주시기바랍니다,우리위원님들하고과장님,국장님. (사무직원,자료배부) 올해주차장이늘어난게맨밑에보니까하대동노외주차장62면,서진주IC공영주차장확장공사30면,신안동공영주차장조성공사29면,이렇게늘어났다,그죠?

6월말현재입니다.

그러니까옆에있는주차장면적은뭐죠,평이죠? 늘어난면수는금방얘기한그대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약120몇개가진주시전체늘어난……

유료로치는공영주차장은이렇게늘었고그외에도신진주역세권앞에포장안되고간이로설치한거는200면이더있습니다.

요즘보니까주차가상당히많이좋아진곳은참많이좋아졌더라고요.많이좋아졌는데그래도여전히주차가많이부족해서앞으로주차면을늘리는그런정책을끊임없이이어나가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그것을위해서여러가지방법이있지않습니까. 내집주차장설치같은것이런것도좀더확대할필요가있고,예산이부족해서확대할의지가있는시민인데예산을지원못한다든지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거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일환의하나로서본위원이우리동네에내가항상지나다니면서보던…… (사진을가리키며) 이사진보이죠?

예.

한번보십시오. 이게금성초등학교옆에는빌딩이있고,도심안입니다. 그런데이건물과건물사이에슬레이트집이제가생각하기로는십몇년,거의20년비어져있는곳이에요.슬레이트가깨어져있고그리고집안에는쓰레기가꽉들어있고풀이나있고엉망입니다,솔직한이야기로. 이런것은우리가개인재산이기때문에마음대로할수는없으나이주인을찾아서동의를얻어우리시에서이것을철거하고깨끗이치워가지고,만약에주차장으로사용한다면어느기간동안에자기사유재산을다시집을짓는다할때는돌려주더라도그기간동안에주차장을만든다면경관도좋아지고,이게초전동금성초등학교……

알고있습니다. 저희가옛날에민원이있어가지고현장에한번가본상황인데그당시에과는모르겠습니다. 저희과하고관련과에서갔는데주인으로부터동의를받거나이러면주차장을설치할수있는가해서저희한테도문의가와서가가지고……

한번해봤습니까?

예.

경찰서직원하고같이갔는데제일문제는이게어린이보호구역옆에있고또도로상노란선이그어져있고또집을뭉개가지고주차장을만들어도불과5,6면정도이렇게밖에못만들어서부정적인의견,검토가있었고그소유주하고이야기는안해본상태였습니다.

유휴지땅을자기들이2년이상주차장으로활용을해주면재산세를감면을합니다,50%.

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것이안되는쪽으로만생각하면,노란선이있고주위가어떻고이렇게하지만되는쪽으로생각한다면깨끗하게치우면옆에경관도좋아지고주인도참좋아할것같아요. 예를들면재산세같은것도규정에의해감면해주고5,6대정도댄다고해도상당히효과가좋거든요. 과장님,이것은초전동이곳을일예를들어서드리는말씀이아니고이런곳이진주시에는많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이런걸선제적어떤행정으로서……

초전동이곳이아니고딴곳인것같으면,횡단보도가있고어린이보호구역이나이렇게여러가지법적절차를안거쳐지면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동하고인근주민통장이나이런분들하고가서설득을해서라도한번타진을할수있는데여기는조금위치상……

이곳은그렇다고생각을하겠습니다.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제가의원에처음당선되었을때라고생각드는데초전지역일경우에도시개발이이루어졌지않습니까,그죠. 원답이삼장사제사종답이있더라고요. 그것이도시개발에의해어느지역을비워두고,그건주인도없이있는것처럼그렇게보였어요,처음에. 그래서그걸이야기하니까,시에서도아직파악이안되어있더라고요. 물론도시개발한그직후이기때문에파악이안되었을것으로저는생각이드는데그땅을건의를해가지고주차장으로지금잘쓰고있습니다,시에서관리하고있고요. 그래서앞으로도이런곳뿐아니라다른어떤곳도주차장을할수있는그런면은적극적으로찾아가지고……

위원님,초장동에상가지역거기는건축행위를안한몇개필지는저희가재산세를감면해주면서주차장으로쓰고있는면이네곳됩니다.

그렇죠.그것잘알고있습니다.

그런식으로저희들도그런게있으면앞으로도계속해서유도를하고최근에평거,판문동쪽에진주텃밭건너편에도땅소유주하고이야기를해서두세개를임시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그런사항은계속해서저희가추진을하고있습니다.

주차장을늘리는어떤업무는누가하고있습니까? 신용오팀장이합니까? 아니면김부섭팀장이……

김부섭팀장쪽입니다.

김부섭팀장님한번봅시다. 주차문제는과거에는그게이슈가되어가지고많이하다보니까예산도많고예를들면많은관심을가졌는데이부분은끊임없이관심을가지고,팀장님힘내가지고많이개발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많이힘을써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책자에보다시피지금교통쪽으로는민원도많고아무래도제가질의를좀드리려고준비했던것들도대동소이한게많습니다. 제가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진동형킥보드말씀하셨는데조례를저도찾아봤거든요. 타시군같은경우에는사고가너무많기때문에이걸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제재를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 그리고국립대학학교안에서는그걸사용하지못한다든지이렇게해서,일단안전이담보된뒤에운영하는것이원칙으로생각을해주셔가지고진행을하셨으면좋겠고,보험이야기를하셔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제가어제시민안전과에도그런부탁을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시민안전보험이들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자전거보험이들어있고요. 그래서그게이원화될필요가없고,그리고또보험의특약안에도자전거상해진단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걸일원화해야된다,제가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 또나중에질의에도말씀을드리려고했습니다. 킥보드도그렇게하신다하면이걸전반적으로부서가다르다고해서자기부서만볼것이아니라이걸한데모아가지고일원화할필요가있다,협업하셔가지고전동킥보드관련해서보험도굉장히중요하지만이걸전체적으로해서시민안전에기여할수있는부분들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저는택시관련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51페이지인데요. 내용하고는좀다를수는있습니다. 제가여쭤볼게요. 개인택시양도양수현황52건입니다,21년도부터. 근데이게우리가흔히말하는번호판을주는거지않습니까,판매를하는거죠?

예.

금액이얼마정도나옵니까?

금액은제가정확하게모르지만1억2,000에서1억4,000정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정도로지금매매가되고있네요?

예.

코로나19로인해서택시의소득수준이상당히바닥으로내려가있다는것언론상으로도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감차를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그감차진행하는게19년에경남제4차택시종량제계획용역결과로우리가따라서하는거죠?

예,근거는거기입니다.

근거는거기서하는거고,거기서는우리진주시가1,473세대정도해야되는데227대가많아서이걸목표량을100대로잡고감차를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우리가부제를이야기안할수가없는게개인택시같은경우에는지금몇부제입니까?

개인택시3부제.

그러면법인택시는?

법인택시5부제.

전기택시는진주시에개인택시하고법인택시가있는데개인택시가몇대정도있습니까?

전기택시수량은정확하게모르는데2,30대,법인하고합쳐서60대정도.

총합쳐서60대입니다. 그런데부제를안받지않습니까,개인택시는?

국토부에서부제를풀어주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개인택시가전기차가1대들어옴으로인해우리가감차목표로잡았던대수를2대를저는봐야된다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3부제로개인택시는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전기자동차같은경우에는3부제를풀어줬습니다. 그러면감차목표를잡았던100대가아니고오히려더많이조정을해야되는시기가올수있다그렇게판단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저희가알기로는현국토교통부장관께서오셔가지고전체부제를해소하는방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만약그렇다고한다면,지금현재우리진주시에1,700대정도택시가있습니다. 법인택시695대,개인택시1,006대인가,만약에그렇다고하면저희시가택시수요가증가하더라도,지금저희가브라보택시라든지바우처택시를운영을해도그수량이,감차해야될사항이많다는건인정을합니다. 만약에그렇다고하면2024년이후라도계속해서감차를추진해서업체와개인택시간에수요가어느정도인정될때까지는,228대이거는권유를하는사항입니다.

예,그렇습니다.

타시군자료도가지고계신지모르지만저희가감차할수있는초과차량이진주시는적은편입니다. 13%인가이정도밖에안됩니다. 타많은데는사십몇프로까지……

저희는15%입니다.

그런가능성이,오경훈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그래가지고필요하다면계속해서2024년이후에라도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목표가있었고사업에있어서진행하는데근거가있는데지자체에서이걸다수용하기가쉽지가않다면좀더많은국비들을받을수있는방법이라든지이런걸건의를해야되는것아닌가싶습니다.

그건전국지자체가다전기택시이관계를부제를풀어주는바람에똑같은애로사항이있고이러하기때문에저희가볼때는정부차원에서좀더법인택시뿐만아니고개인택시도필요하다면감차요인이있다면해줄수있는이런제도가마련이되어야지자체에서업무보기가훨씬수월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렇습니다.그러니까그런것도건의를하시면서업무를진행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에서드렸고요. 제가조금만더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아까말씀중에횡단보도관련해서는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통과를해야저희가진행을할수있다,이렇게말씀을하신거죠?

예.

그러면지금현재우회전차량으로인해진주시에서교통정체난들이곳곳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걸조정하는것도위원회에서하는거죠?

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경찰서에의뢰를하거나심의해달라고부탁을합니다. 그러면경찰서담당직원하고저희교통관련시설분야직원하고교통안전관리공단의직원하고가서현장을보고저희가공문을보내면그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1년에네번정도있는데그걸통과를해야저희가절차를갖추어가지고그다음시설보완이라든지이전이라든지이런걸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개최현황을보니까22년도4월13일한번개최되어져서,이게연간4회라고하시면,지금벌써9월아니겠습니까.

저희가하는게아니고심의위원회는경찰서소관입니다. 저희는한번을해도……

그러니까그것도정례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

위원님이보시는교통영향평가심의회이건경찰서가아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안전정책심의회이것도저희가교통안전에대한용역을중앙부처나광역이나지자체에서4년에한번정도하게되어있습니다. 그에따른위원회를개최하는거지이위원회는전체적인진주시안전시설에대한그런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말씀드리는요지는요즘에진주에도출퇴근길에정체난이굉장히심합니다. 우회전차량에직전차량이서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대안으로서는요즘에흔히말하는대각선으로해서한번에신호를잡는횡단보도있지않습니까?

예.

그걸대도로는안된다하더라도중도나소로라도횡단보도를그렇게이용을하면,일반적으로다횡단보도를지나가고나서우회전을할수있다,그거와요즘에우회전차량전용신호등설치도많이지자체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검토를하셔서진주에도도로자체를구도심같은경우에는더확장할수있는여력은안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그렇게라도신호체계들을법률에맞게끔따라가야되지않나해서건의를좀드리고요. 아까주차장부지관련해서서정인위원님도말씀하였는데제가지역구가상대동,하대동,상평동입니다. 주차장민원도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다말씀드릴거는아니고요. 이건제가서면으로하나드릴거고,한가지말씀드리는게동부시장입니다. 동부시장앞에는원래주도로가3차선인데거기에마지막차선은주차장부지였습니다. 근데이게출퇴근길에정체가초전동에넘어오는차들이너무많기때문에주차장을다없앴거든요.그러고나서동부시장에는유료주차장이없습니다. 제가민원을보더라도,제가불법주차를할수없기때문에농협바로옆에있는하나로마트에주차를하고가야되든지건너편에홈플러스에대고가야됩니다. 근데시장상인들이나봤을때하나로마트에주차를하고동부시장에장을본다? 거의확률적으로좀어렵고,그리고우리가진주시에서아케이드공사부터해서활성화로인해서개량공사를해줬던인정을하는시장에서유료주차장이하나도없다,이건활성화나시대적으로도따라가지못하기때문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해서적극적인검토를부탁을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주정차금지구역이나스쿨존해제는도로과에서하는겁니까? 주정차금지구역해제,미설치?

경찰서심의를거쳐가지고……

우리가건의를해서하는부분인거죠?

예.

그러면저희가상평동에민원이하나있어가지고,이건정말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어서말씀드립니다. 동일스위트앞쪽과뒤편인데거기는지금아파트상인들이잠깐주차를하더라도스쿨존내기때문에범칙금이굉장히강하고요. 만약그걸지켜야된다하면그부분은이해를할수있으실겁니다. 근데후문쪽으로,가람초등학교후문과신무림제지사잇길이있습니다.그쪽부터강변까지전부스쿨존으로해서주정차금지구역으로되어있거든요. 그쪽에인근에사시는분들은주차자체를아예못하게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예전에맨션구역이다보니까주차장이확보가안되어있는주택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검토를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답변을좀드려도됩니까?

예.

대각선횡단보도는저희가현재계속해서설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대도로는안해도가능한데는,특히학교라든지이런데는계속해서추가로설치를하고있고앞으로도설치할계획이있습니다. 동부시장공영주차장문제는사실저희가업무회피는아닌데시장에동반된주차장은시장관련부서에서추진을해줘야돼요. 예를들면녹지관련해서녹지파트에서공영주차장만들고저희교통과만하는것은아니거든요. 그러나그민원있는건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유도하고자하는거는저희가그지역에가가지고이건물을팔아서주차장만들자,이렇게하면추진이몇년이가도힘듭니다. 꼭필요하다면그인근주민들이그주위에있는땅을매각하고자하는사람과집을몇채합의가어느정도되었을때저희들보고하든지또상가에서추진해라하면저희가훨씬빨리할수있고,또하나동일스위트거기는저희들도민원을수십차례받았습니다. 그래서그학교앞쪽에신무림제지앞에공간이좀넓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도주차장을우리가만들고자몇번학교측하고그주위에신무림제지측하고해도저희는하고자하는데그분들은응하지를않습니다. 꼭거기도주차장을만들고자한다면저희가볼때는노후주택이나건물을팔고자하는분이계시면그런사람유도를해서공영주차장을만드는수밖에없다고저희는판단합니다. 도로변에세우기는상당히애로사항이있다는걸말씀드리고,앞으로도저희가그런상황이있으면위원님적극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알겠습니다. 늘노고가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한시간넘게회의를하고있는데어쩔수없이교통행정과부분은잠시더이규섭위원님께서질의가있다니까듣고휴식을취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진주시정에있어서교통과가가장많은민원이아마있을것같은데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나오경훈위원님께서이야기를했던부분이저번에결산검사하실때차량대수보다는주차면수가진주시전체는많다라고이야기를하셨고,그죠?

예.

그런데문제는이게쏠림현상이생기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주차면수가모자라가지고많은민원이제기되는데그런부분감안하셔가지고이건아까말씀하셨듯이지속적으로확충이되어야된다그걸좀부탁을드리고요. 30페이지에한번봐주십시오. 30페이지,네번째저상버스구입지원,이게2021년도보다2022년상당히많이늘었다,그죠금액이?

예.

이것은추세가앞으로전기자동차나전기버스,그다음수소버스나수소자동차쪽으로추세가전환이된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예.

그래서하나더부탁을드리고싶은게공영주차장을설치할때지금추세가전기자동차추세로간다면충전소가반드시있어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맞습니다.

신안동에29면주차장설치할때거기에전기자동차충전소는없지요?

말씀은맞는말씀인데면적이좀되어야,이전기주차설치를하려고하면그것도1대설치하면차량이댈수있는1대정도는자동적으로주차면수를잡아먹는다고생각하시면돼요.

예,맞습니다.

저상버스지원이것은시내버스에해당이되는데시내버스는앞으로수소나전기저상버스로전체새로들일때는거기로간다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고요. 위원님말씀대로규모가큰공영주차장이된다면전기충전소도적극적으로환경보호과하고협의를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주차장이관련부서에서진행하는업무에따라서주차장이관할이달라진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전반적으로말씀을드리는게추세가그렇다라고한다면앞으로공영주차장설치를할때전기자동차충전소도같이가야되지않나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렸고,저상버스저번에부탁을한번드렸다아닙니까,그죠. 추세가저상버스로가고전기자동차로가다보니까아무래도편리성이좀있어요,일반버스보다는. 탈때턱이낮기때문에어린이나아니면어르신들이탈때대개용이하다,이런생각이들고그래서그분들이타실때노인들이많은지역은차배차할때저상버스를집중적으로배차해가지고해주면좋겠다라는이런민원들이있거든요. 그래서노선도할때나이드신분들이계신지역은증차는아니니까배차할때전기버스를배치를해가지고편의성을도모하자,그런제안을한번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버스4사하고도제가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본위원이질의를한두가지있었는데시간이너무지체되어서다음기회로제가잡도록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저희는계속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시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2022년환경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지하수오염방지를위해지하수관정관리예산증액편성및관리를철저히하라는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비예산을2021년도2,000만원에서2022년도에1억원으로증액편성하여사용하지않는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공사를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칠암강변자전거대여소무료전환후생활자전거이용환경조성및자전거대여소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란다는요구사항에대해칠암대여소는2021년9월27일임대기간종료후에대여소를정비하고저전거와안전물품등을신규구입하여시민불편이없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2021년도상급기간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오미마을과청동기박물관자전거도로개설공사설계변경등부적정지적사항에대해관계직원에대한직무교육을실시하였고,자전거도로특허공법반영절차미이행및하도급관리부적정에대해경남도건설지원과로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처분요청을실시하였습니다. 90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김경숙의원님께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자전거도로개설및원도심과자전거도로간연결인프라구축의필요성에대해발언하신내용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경전선폐선부지를활용하여자전거도로를개설하고있으며,올해3월혁시도시에서금산면을거쳐초장동으로이어지는자전거도로와평거동,천전동에서내동면유동마을까지연결하는자전거도로를개설하였습니다. 또한혁신도시와문산읍을연결하는자전거도로는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재수립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서은애의원님께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조속한추진의필요성에대해발언하신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로수질및토양오염을예방하고축사주변마을주민들의악취로인한생활불편을예방하기위하여2022년6월8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용역발주후현재용역을실시중에있으며,타당성조사용역완료후에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타당성조사협의,국비신청등의절차를이행하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3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준공시기및용역종료기한미도래등으로2021년명시이월13건,사고이월2건중12건은완료했으며2건은추진중이고,미추진1건입니다. 다음2022년은명시이월26건,사고이월2건으로14건은완료하였고,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은대상자가없음에따라미추진하였고,나머지사업은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6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삼계천소하천정비공사외25개사업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8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삼계천소하천정비공사외15건이며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1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직접시행한사업은10건이며102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25건입니다. 다음104페이지,주민참여소규모건설공사는2건입니다. 다음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용역을포함하여총41개사업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7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희망교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공사를포함하여총6건,연기일수총565일로동절기공사중지및보상협의지연등의사유로연장되었습니다. 다음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폐선부지자전거도로사용에따른임차료로국가철도공단영남본부에납부하고있습니다. 다음108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외37건에대해2022년에국비309억9,000만원,도비92억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은2020년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외18건의사업의집행잔액및발생이자에대해총10억4,4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20번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전기굴착기보급사업으로연간신청건수가없어1억1,700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이현주공아파트내비둘기서식으로인한피해신고를포함하여총35건으로완료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4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으로자전거도로관리하자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포함하여소송3건으로2건은기각되었고,1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21년도9개단체,2022년도8개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지원내역과117페이지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8페이지의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120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다음무인경비시스템은자전거교육장,대여소등에총5대설치되어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부터124페이지38번국가공모사업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5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2021년에는징수율90%를달성하였고올해는6월말까지총20,522건에8억9,300만원부과에 17,496건7억6,3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85%입니다. 다음야생동물피해지원현황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피해보상으로2021년에는60개농가에4,463만원의보상금을지급했고2022년6월말기준현재까지는3개농가에111만원의보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52페이지붙임1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은2021년에는79명에대해1억7,500만원지원했으며,2022년에는6월말까지47명에대해1억2,769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155페이지붙임2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6페이지,환경단체현황및지원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7페이지,생태계교란외래동식물퇴치사업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2021년에는뉴트리아,붉은귀거북을각각58마리를포획하고가시박등왜래식물4종을제거하였으며,2022년에는6월말기준뉴트리아24마리를포획하는등민원발생지역우선으로퇴치중입니다. 다음유해야생동물수렵허가현황입니다. 총88건에20건은자력포획,68건은포획의뢰신청입니다. 야생동물피해지원사업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8페이지,천연가스자동차시내버스구입보조금은1대당1,200만원을지원하며2021년삼성교통에총9대,1억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7번친환경차구입보조금은2022년도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등총581대93억1,098만원을지원하였고,8번에노후경유차폐차지원사업은2022년도987대에18억2,037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9번탄소포인트제운영실적과10번의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0페이지,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21년에장세탁공장외1개업체,2022년에서원유통탑마트서진주점에보조금을지급했으며,2021년부터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포함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12번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현황과13번자동차배출가스단속실적및단속요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1페이지,14번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및행정처분현황입니다. 총204개소를점검하여15개의위반업소에대해개선명령5건,조치이행명령2건,경고8건과 480만원의과태료처분을하였습니다. 15번공회전금지구역홍보및단속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32페이지,16번에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처리내역을보시면점검업소396개소위반업소40개,2022년6월말기준점검업소164개소에위반업소18개소로위반내역과행정처분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관리내역및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3페이지,17번환경오염관리입니다. 관내환경단속은2021년도에396개소를단속하였고,2022년6월말기준164개소를단속했습니다. 관내하천오염도조사현황은하천법에따른지방하천55개소를분기별1회수질검사를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대기오염도측정현황과오존주의보발령현황입니다. 오존주의보는2021년과2022년6월말기준5번발령되었습니다. 134페이지,환경오염관리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469건중대기106건,수질95건,소음진동부분이235건,악취33건으로소음진동부분이다수를차지하고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시설관리현황은총147개업소가신고되어있고2건의토양오염검사결과초과에대해정화조치명령을실시하였습니다. 18번지하수신고허가및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은2021년에는허가128공,신고7,618공으로총7,746공이며,2022년에는허가121공,신고7,640공으로총7,761공입니다. 135페이지,지하수관리현황은진주시전지역을대상으로진주시지하수관리계획수립중에있으며2023년6월완료예정입니다. 지하수원상복구사업불용공조사용역은완료하였으며,56공지하수방치공원상복구공사를시행중으로금년12월완료예정이고지하수위등의변동실태를파악분석하기위한신규보조지하수관측망4개소를추가설치가완료되었습니다. 다음136페이지,2021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시설비및부대비세부집행내역으로36개사업을시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다음138페이지,민간보조사업세부집행내역으로주민지원사업운영비총예산1억10만원중9,824만원을집행했고,가구별직접지원비는1,236가구에6억4,041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39페이지에서145페이지까지입니다. 연도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세부계획서와146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7페이지,21번상수원보호구역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진양호일원이며지역은내동,명석,대평,수곡,판문동입니다. 수변구역은댐상류20킬로미터까지하천양안500미터로명석,대평,수곡면일원입니다. 관리인원및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하단의불법행위단속결과입니다. 2021년도13건의고발조치를했고2022년6월기준1건을고발조치했습니다. 대부분불법어로행위로적발되었습니다. 다음148페이지,남강수질관리현황입니다. 수질관리인력8명이청소선운항으로천수교에서진양교구간쓰레기를수거하고있고,남강댐,상평교,금산교아래3개소에서월1회8개항목에대하여주기적으로오염도를측정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23번자전거이용시책개발및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시민자전거안전교실을운영하고있으며,사회적거리두기에따라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등자전거활성화행사등은취소되었으나시민과함께하는자전거대행진행사를비대면으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2021년추진실적으로시민자전거보험금2억3,145만원에가입하여534건에3억4,72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1개읍면동에서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자전거환경순찰반운영을하였고,시민무료대여공영자전거운영현황은2개소140대,14개동71대입니다. 2022년도에도시민자전거보험2억5,090만원을가입했으며6월기준으로204건에9,57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24번자전거보험금지급현황은총738명에4억4,290만원을지급하였으며보험지급약관은160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자전거유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등입니다. 유료대여소는칠암동남강둔치에위치해있으며170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총892명이이용하였으며,2021년12월21일공영무료대여소로전환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는평거대여소를포함한4개소이며,총298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48,307명의시민이작년과올해이용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현황입니다. 2021년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자전거도로,2022년에는혁신도시에서금산교간자전거도로,내동산강마을에서유동마을자전거도로가준공되었으며,희망교에서남강댐,구수목원에서함안경계자전거도로가준공예정에있습니다. 151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집행현황입니다. 신안평거자전거도로보수공사등총13개의사업에사업비11억7,392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자전거계류대현황및설치공사현황입니다. 2022년6월기준총계류대는보관대324조,거치대293조로총617조6,381면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다고대단히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보면10번에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이나오지않습니까?

예.

이걸그냥어느사업이다고꼭말은못하지만99페이지보면내동텃밭가꾸기사업에금액이약2억8,000정도가늘어난걸로되어있거든요. 물론그밑에것도약9억가까이늘어난걸로되어있는데물론관급자재단가상승분이있을수도있겠다마는혹시어떤부분에서설계변경이당초에서변경이많이늘어났는지를한번설명해주십시오.

먼저내동텃밭가꾸기사업은성토에필요한토취장운반거리가조정됨에있어서사업비가늘어났고,그리고답배수로파형강관유지관리를위해개거로공사를시공하면서사업비가좀늘어났습니다. 그리고사업구간내에국도2호선도로가있는데길엎개하고법면유실보수공사가필요해서좀늘어났고농로종단선형을수정함으로인해설계변경이되었습니다. 그리고희망교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관급자재단가가작년에레미콘이나콘크리트,철근그런데서단가상승이많이되었고그리고강재가격폭등으로인해관급자재를사급자재로전환하면서단가가인상이되었습니다. 그런사유로설계변경금액이많이증가된실정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이많고금액이많다하면어느누구든지간에바라보는시각이좋지못할수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설계를할때부터,물론관급자재가인상된거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부분은유념하시고설계때부터꼼꼼히해주시면고맙겠다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분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150페이지를한번봐주십시오. 자전거공영무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거기에평거대여소를보면지난해2021년13,132회,그리고2022년은상반기내용이죠,8,222. 그래서상반기도하반기와같다라고환산을했을때약25%정도이용실적이늘어났습니다,그죠?

예.

그리고상대대여소역시마찬가지,여기도그정도이상이렇게늘어났는데이용실적이많이늘어나면자전거대수가좀더증가되거나필요한사항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을부탁드립니다.

위원님말씀맞는데일단자전거대여소에거치대가있습니다.자전거보관하는거치대. 거치대가추가로설치할공간이없어가지고일단은노후된자전거는새자전거로교체를하고있고……

그래서말씀드린게이거는지금현재실적은늘어났다하더라도기존에있는자전거를가지고충분히활용이가능하고안모자란다라고한다면큰문제가없는데제가말씀드린거는앞으로계속이런실적들이늘어날거니까거기에대한대비를좀해야된다,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시중에다니다보면진주에자전거도로가참잘되어있다,이런얘기를아주심심찮게듣습니다. 그리고이번여름에우리동네에자전거팀들과본위원이제주도에자전거타러한번갔다왔거든요.제주도도둘레길에타보고했는데그쪽보다도오히려우리진주가더좋은것같아요,제가보기에. 그래서자전거도로를닦기위해서그동안전전과장님부터하우집팀장님,지금김경렬팀장님까지참고생을많이하셨다,수고했다는치하의말씀을드리고싶고,그런데옥에티가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나우리가그런걸말씀을드려야하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어떻게해서상부기관에이렇게지적을받았습니까? 보니까오미마을청동기박물관자전거도로개설공사설계변경이부적절했다,이렇게나왔는데89페이지,구체적으로무슨내용입니까? 89페이지입니다.

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자전거도로설계변경추진부적정은당초계약목적물을시행할수있는경우에설계변경이아닌추가공사로신규로발주해야되는데,감사관의의견입니다.신규로발주해야되는데이걸설계변경으로했다.

그게왜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해서는안되는부분인데설계변경을하고우리는설계변경해서시공을하고감사관눈에는이걸신규로할게아니고추가로해야된다……

예,별도추가공사로해야되는데설계변경으로추진했다그말이거든요. 데크교량그게추가발주가필요해서저희들은시공업체가하면공사효율성이나경제성이나그런쪽으로더좋지않을까싶어서설계변경을했는데그런지적을받은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통해서예산이많이증액되었습니까?

예,그추가부분은어차피……

얼마정도되었습니까?

그것은제가지금확실히……

바로팀장님확인할수없습니까?

……

그러면어쨌든상급기관감사에지적이되었고밑에부분은공무원관계가아니고하도급업체가특허공법을사용하지않고,이건관리책임이있잖아요,우리도.

일단설계를할때는특허공법으로설계를했는데여기에대한검토도없이일반교량으로발주한그런사항입니다. 그렇게할때벨리사나그런검토를거쳐가지고해야되는데일단그런부분이없었다,그런검토절차를이행을안했다그부분하고,그리고하도급관리소홀은도급사가하도급계약에대한관에,행정에통보도없이음성적으로하도급시공을해가지고감사에지적된그런사항입니다.

일단우리시민들이자전거도로에대해서많은칭찬이있기때문에일을많이하다보니까약간의이런어떤미스가있다라고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이런일이없었으면더좋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예,앞으로잘점검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95페이지한번볼까요. 자전거도로희망교에서남강댐자전거도로개설에110억이다,그죠? 110억인데중간에낙동강유역청에서전부를하지말고일부를하기때문에46억,이게예산이잡혀가지고지금현재추진중에있는데보니까추진중해놔놓고2022년8월준공예정,이건또무슨말입니까? 지금2022년9월이잖아요. 추진중해놓고8월준공예정해놓으면이건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

6월30까지자료가되어놓으니까……

아,그러면문구가이해가됩니다. 그러면지금현재추진중에있어요?

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마무리단계에있죠?

예.

약수암입니까?

예,약수암.

약수암에서약100미터더올라가는……

200미터정도.

200미터올라가는지점까지……

예,맞습니다.

그런데이앞에과장님한테업무보고때인가결산심사때잠시들었는데그때이야기하려고하다가이번시간으로미루었어요. 낙동강유역청에서자연보호1급지기때문에천연기념물도있고그좋은자리에왜우리시에서이렇게승낙을해달라했는데불허했겠습니까. 그런어떤이유가있거든요. 그리고많은시민단체들,환경보호단체들이아무리자전거도로를지향하는자전거도시지만이부분은아니다라는얘깁니다. 그래서환경청에서도이렇게반대를했고불허했고또시민단체에서도이렇게많이반대해가지고이슈가되었는데이걸굳이연결하겠다,또낙동강유역청에가서어떻게허가를다시받아가지고하겠다,이건내가보니까그런어떤일은안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계획을철회하시고이상태를잘받아들이고자전거도로는이정도에서멈추는게낫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저도이부분을가지고칼럼도쓰고방송도나가가지고,이바구라는프로에서토론도하고했는데과장님그위치를잘아시지않습니까,그죠?

예.

너무아름답거든요,솔직히건너서보면. 그런데자전거도로를내기위해서이런천혜의자연,또천연기념물이서식하고있는그런곳을훼손해가면서우리목적을달성할필요가있겠는가이런어떤생각이듭니다. 그래서답변이곤란하면답변안해도좋고그걸감안해주시면좋을것같고답변할수있으면답변하셔도좋습니다. 저는그계획을철회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한부분은지난번결산할때도이이야기가한번나왔었던부분이죠,그죠?

예.

그때이규섭위원께서대전간고속도로교각밑으로꼭굳이그걸해야된다면그렇게하는방안도있지않느냐고결산때말씀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존경하는서정인말씀을꼭참고하셔서천연자원을훼손하는것보다는시민들바램이사실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 꼭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박종규위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의자전거도로와관련해서간단한질문한가지하겠습니다. 107페이지한번보시면14번에각종임차료집행현황에서국가철도공단에폐선부지임차료를1억2,700만원납부를했는데임차료산출기준이무엇입니까?

이건국가철도공단하고2020년1월에협약을체결했습니다.협약을체결하면서밑에위치가나오죠. 일반성운천리1009-3외457필지185,405㎡이지번의필지에공시지가의2.5%를요율적용해서임차료를산정합니다.산정을해서일단은저희들이협약이2020년부터시작되었는데폐선부지사업준공일까지임차료를지불을하고준공이후에는20년간무상사용으로하도록협약이되어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협약기간이2022년12월31까지다,그죠?

예,지금은사업이올해준공이되었기때문에내년부터는임차료는무상으로20년간사용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협약기간이끝나는,종료이후에는진주시에서설치한자전거도로와그시설물들은어떻게하실계획인지답변부탁할까요?

20년간토지를무상사용하고나서그것은재사용허가를받을수도있고아니면그땅을매입을할수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일단그건20년그시기에다시검토를해서추진을할그런계획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하는김에,저희지역에어떤민원내용과연관되어있는건데111페이지보시면21번에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에금곡하고대곡하고진성이쪽지역에축산농가악취,이문제가상당히많이대두가되고있는데축산농가악취로축사인근주민들이일상생활을하시는데많은불편을겪고계신다고,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는축산악취민원해결을위해서어떤조치를지금현재하고계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악취는대부분양돈농가,돼지사육하는데서대다수발생하고있거든요. 날씨가흐린저기압이나하절기에야간이나심야,새벽시간그런때기온이아래위가바뀌는역전현상이생깁니다. 이때대기층온도가높을때지표면에악취가많이쌓여가지고악취를많이느끼는그런상황입니다. 지금현재취약시간때새벽이나야간,심야에저희들단속을실시하고있고올해양돈농가3개소에무인악취포집기를구입해서설치를완료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농축산과에악취저감사업을하고있는데일단악취가많이발생하는양돈농가부터시설비를지원해서탈취탑이나바이오커튼같은악취저감설비를단계적으로설치해나갈그런계획입니다. 그리고저희들이양돈농가에서발생하는가축분뇨를처리하기위해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용역중에있고그게완료되면국비확보를해가지고2025년까지는100톤규모의공공처리시설을완료토록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지속적인민원이발생될수있는소지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도각별하게악취민원해결에좋은방안을계속강구를해서지속적인관심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기후위기와탄소중립과관련된내용을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8월에기상관측이래가장많은양인시간당1,000미리가훌쩍뛰어넘는폭우가도심에쏟아져수십명의인명피해와주택과차량의침수등심각한피해가발생했습니다. 이런예측불가능한자연재난은기후위기로연관되어지고이에정부는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2020년10월엔2050탄소중립선언과금년엔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공포하여대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서탄소중립이란무엇인지설명을부탁드리고요. 우리시에서는정부의기후위기대응정책에어떠한대책들을준비하고있는지와앞으로계획은어떤지,어떤것들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이에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탄소중립정의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생활하다보면기업이나개인이발생시킨이산화탄소배출량이있습니다.그배출량을흡수를해야되는데이산화탄소배출량하고흡수량하고그걸0으로만드는게탄소중립입니다. 일단그목표가우리정부목표가2050년에제로로만들겠다,그게탄소중립의정의라고보면될것같고요. 우리시는정부기후위기대응정책에부응하기위해서2017년부터진주형그린모빌리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7년에전기자동차를시작해서18년에는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그리고2019년에는수소자동차를보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친환경자동차인프라구축을위해서작년에우리내동공영차고지에전기버스충전기를설치해서운영하고있고,그리고작년4월입니다.서부경남1호로서진주판문충전소를설치해서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지금현재수소차는우리시에150여대정도운영중에있습니다. 그리고내년3월경에가호동에공영화물차차고지내에수소충전소하고고속도로문산휴게소순천방향에1개소해서내년3월에2개소충전소를추가로설치해서가동될예정입니다. 그리고가정에난방보일러,저녹스보일러그사업도지속적으로친환경보일러를설치할때한가구당작년에는20만원을지원했는데올해는10만원으로보조금이좀줄었습니다.줄었지만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고,비산업부분온실가스진단컨설팅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하고우리가또찾아가는기후변화학교도운영하고이런걸추진하고있고앞으로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기후변화적응대책을위해서올해2022년3월에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시행되었습니다. 이에발맞추어우리시올해1억원의예산을편성해서진주시탄소중립녹색성장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을지금발주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용역이내년도에수립이되면이용역에맞추어서탄소중립을위해서모든시민과우리행정이합심해서기후변화에대응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무엇보다탄소중립을위해서는생활습관이제일중요하다고봅니다. 재활용,재사용을최대화하여지속가능한순환체계구축이되어야된다고저본위원은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이미우리눈앞에닥쳐와있고이에대응하는것은선택이아닌필수사항입니다. 탄소중립은거스를수없는흐름이기도하고요. 앞으로우리시에서도다양한정책들을개발해서시민들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해기여해주시기를바라고,많은정책들을다양하게발굴했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께서탄소중립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셨고또좋은답변이나왔다생각을하는데,과장님2021년도5월31일제정된조례중에진주시1회용품사용억제권장조례있는것알고계시죠?

예.

그래서이조례를준용해가지고진주시에서어떤행사를하거나이런것할때가급적이면다회용품을사용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예를든다면다가올24일진주시민체육대회할때각읍면동에서많은분들이오셔가지고먹거리를준비하실거고또그렇게축제분위기를만들어갈건데일단그런부분부터도1회용품을줄일수있는방법들을계도하시고홍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음은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도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하고강진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속발전협의회에많은관심과또애정을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제가한번씩진주시홈페이지에들어가봅니다. 보면일정이라든지행사같은경우면입찰조건들이많이뜹니다.한번봤더니풍선날리기가있어요,그행사에서. 그래서제가과에비공식적으로확인을해보니까거기에는행사는안하는걸로했다,다행히그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러니까과에서도전체적으로인식의전환이필요하고앞으로도환경법이강화되고지금현재환경에대해서많은관심들이있는상황에서환경관리과가다음에는주무과가되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할정도로환경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도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행정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제가누차말씀을좀드립니다. 여기시민자전거보험이있습니다. 이걸로인해서보상을받는분들도많이계십니다. 진주시민으로서진주시의시설물을이용하는데있어서피해를보신다면일부우리가책임을같이함께해야된다,이런취지는좋습니다. 활성조례13조에의해서보험을가입하고계시는데진주시에시민안전조례가있거든요. 시민안전조례내에도보면4주이상진단을받으면보상이되고있고중복이되는걸로되어있는데일단창구를일원화해야된다,그래서보장부분은제가더말씀을드려놓았습니다,시민안전과에. 검토를적극검토하시겠다했기때문에이부분들도같이공유를하셔가지고한과에서일원화해서진행을하는게어떨까생각을하거든요. 검토를해보실수있겠습니까?

시민안전과하고협의를해서일원화될수있으면일원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적극검토를부탁드리고요. 1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지원현황인데요. 별첨도보셔도되고여기2021년도에는농가가65군데서피해를봤는데60군데서보상금을받았습니다. 그리고22년도에는세가구가받았고요. 이게다행이겠지만이렇게줄어든계기가있을까요?

2021년도는작년12월말까지1년실적이고2022년은6월말까지실적이기때문에실적이작은그런사항입니다.

작을수록좋은거죠.

피해보상은추수기,아마10월이후에많이발생합니다.

그때월별로안되어있으니까그렇습니다. 그리고여기피해보상하기전에저는이걸예방시설자체도우리가선도적으로했기때문에피해예방을줄이지않았나이렇게도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리는거고,그리고야생동물멧돼지포획하는것그거는몇분들이그시기에멧돼지를포획을해서가져온걸두수로계산을해주시는거죠?

예.

1두에얼마정도지급을하고있습니까?

환경부에서1두당20만원,우리시에서5만원,25만원.

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게하시는분들도최대한노력을하지만이게일당이아니라우리가잡아왔을때기때문에오히려그걸기피하는현상이생길수도있다는이야기를좀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걸어떻게활동하신다고평가할수는없겠지만금액이라도한번검토해보셔가지고그한마리잡는게나중에농작물에대한피해도있지만사람한테도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그런것들도감안해서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드립니다. 장시간고생많았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청소과장정대성입니다. 2022년청소과소관행정사무감사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1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용역입찰이2016년부터공개경쟁입찰후묵시적인담합으로수의계약시보다오히려입찰가가높아매년수십억원의예산을낭비하고있어시설관리공단설치로직영운영하는등의대책이필요하다고하였습니다. 우리시와도내시군계약현황을비교해보면창원,통영시같은경우97%,거제시99%,양산시94%,사천시91%,밀양시88%이며,수의계약하는김해시와거창군은각각97%,100%로우리시의경우94.81%로낙찰률이높다고볼수없으며,시설공단설치관계는설치주관부서에서검토가이뤄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중고청소차처분시매각대금을업체측에서부당이득을취하므로청소업체와상호협의하여환수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중고청소차처분과관련해서는172페이지시정질문에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17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수거위탁업체인주이엔에프는진주시에서보조금을지원하는차량을이용하여타기관폐기물을5년동안수거운반및매립장에입고하는등계약위반을하였는데위.수탁협약서상계약해지사유에해당되므로사실여부를확인하여계약해지및환수검토에관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주이엔에프는2017년3월부터2021년5월까지경상국립대와개별계약을체결하여우리시가지원하는노무비,차량등을이용하여수익을올려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계약과업지시서제42조제2항을위반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계약과업지시서별표3대행계약위반시조치기준각종의무준수규정을위반한사항으로부당수익금환수와시정조치처분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백신접종근로자의안정과사고방지를위해유급휴가를줄수있는방안검토바란다는말씀이있었습니다. 우리시소속환경공무직은진주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코로나19백신접종관련복무지침에의해실시하고있으며,민간대행업체의경우에는사업주와근로자간의협의또는대행업체자체내부규정에따라유급휴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171페이지,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물품(쓰레기봉투)구매부적정입니다. 물품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에의하여2022년부터쓰레기봉투구매시계약2단계시행을위한납품대상업체선정위원회를구성하고규정과절차에따라업무를시행하고있습니다. 172페이지,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진주시청소용역대행업체의청소차량사용연한경과후판매수입환수에대한대책수립을촉구하신데대하여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직접사용되는용역업체가소유한전용기기,차량등에한하여법인세법에서정한감가상각방식중정액법에따라내용연수6년을적용하여감가상각비를지급하고있는데,환경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을위한원가계산산정방법에관한규정에의하면내용연수6년경과한차량은현행법상잔존가치가없는것으로되어있어실제폐차시수입금이발생하더라도시세입으로잡거나용역비를차감하지않게되어있습니다. 또한법인소유차량의판매대금을시세외수입으로강제할법적근거가없습니다. 이러한문제로인해환경부에문의결과관련규정지침을검토중이라는답변을받았으며,우리시는환경부규정에맞게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쓰레기소각장설치를검토하여야한다는말씀에대해서는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라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이금지됨에따라소각시설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나,우리시매립장의사용연한이30년이상남아있습니다. 소각장설치에약5년정도소요되므로소각시설의시설규모,입지,소각방식등에대하여타당성용역및주민의견수렴등을통하여충분한검토후결정할계획입니다. 173페이지,생활쓰레기직매립금지에대비하여소각방식보다는열분해방식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는현재전국180여공공소각시설중대다수158개가일반소각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열분해방식은13개소,기타방식으로9개소가운영중에있습니다. 우리시소각방식에대한검토는추후타당성용역을시행하여에너지효율성,환경성및경제성등을검토하여우리시여건에가장적합한방식을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7번2021년,2022년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및바코드인쇄2,734만7,000원1건이연내집행이어려워사고이월되었으며,이월액2,734만7,000원에대해서금년도전액집행하였습니다. 174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은2020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검사용역외5건,2022년은2021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검사용역외1건으로각연도별사업명,예산액,계약액,업체등상세한내용은174페이지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외4개사업에대해2022년국비3,300만원,도비9,93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이며연도별국.도비확보현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177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집현면장흥리의농지법위반고물상위법행위등진정,인터넷민원등총5건을접수하여처리하였으며,민원내용과처리결과는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취소행정소송외1건이있었으며,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7페이지부터179페이지입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입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알뜰나눔장터행사와상설나눔장터운영사업으로2021년과2022년연간1,9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보조금집행현황은177,178페이지,행사내용과보조단체임원명단은178페이지,법인단체보조사업지원현황은179페이지상단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위원명단은179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181페이지입니다. 30번홍보비지출내역은생활쓰레기처리안내서등1억4,300만원이며자세한내역은180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32번무인경비시스템은상대동청소관리사무소에1대설치되어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외1개사업이시행중이며,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외2개사업에대한내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2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은11건16명이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용역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진주환경외3개사에대한업체별청소구역및계약액,그리고업체별시가지가로청소인건비지급현황은183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4페이지입니다. 2번대형폐기물처리실적및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2022년연간대형폐기물처리실적과대형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5페이지,생활폐기물처리비용예산집행내역및연도별증감내역으로2020년도153억9,400만원,2021년도174억1,200만원,2022년도178억4,700만원이며2021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내역은186페이지상단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186페이지부터19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처리와관련하여배출방법은186페이지,청소대행업체수거구역은187페이지,청소대행업체현황,생활폐기물수거인력및장비현황,생활폐기물불법투기및소각단속실적및조치사항과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은188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189페이지상습불법투기지역에대한CCTV시범설치운영실적은45건을적발하여과태료부과29건,계도16건이있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강화를위한쓰레기불법투기감시시민수사대30개읍면동300명운영,불법투기단속반2개조4명월1회합동야간단속실시및경고판설치등을시행하고있으며,각종홍보물제작배부등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한시민홍보를병행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5번폐기물처리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입과6번시및대행업체노면청소차량운행현황은190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192페이지입니다. 7번환경공무직과관련하여시및읍면동에30명이배치되어종량제수거,노면청소및생활폐기물운반,기동처리등을담당하고있으며,최근2년간환경공무직채용현황및인력운용방향은191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8번,민간위탁4사가로청소,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종목별인원현황및생활폐기물분리수거대책은진주환경외3개사에차량93대,232명이투입되어관내가로청소등을처리하고있으며,상세내용은191페이지하단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에서는클린진주가꾸기사업으로월1회시민대청소의날,명절및축제기간대청소를실시하며올바른생활폐기물배출문화정착을위해각종홍보물제작배부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9번2021년청소민간위탁업체별정산서류일체는필요시정산서류를추후별책제출하겠습니다. 10번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현황은처리업소,배출업소,처리시설합계1,422개소이며폐기물관련사업장현황의상세내용과연도별지도점검단속위반조치내역은192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관련하여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현황,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의상세내역은193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4페이지부터195페이지입니다. 11번병.의원폐기물관련입니다. 관내의료기관의료폐기물발생현황과의료폐기물처리현황,의료폐기물업소에대한지도점검내역과위법조치사항은194페이지,의료폐기물처리업체현황은195페이지상단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2번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불법매립,사업장폐기물불법투기등위반사항으로고발및처리명령,과태료부과를2020년5개업체,2021년과2022년에는1개업체에조치하였으며,위반사항및조치사항의상세내역은195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196페이지입니다. 13번폐유처리실태및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및처리현황은195페이지,폐유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내역및위법조치사항은196페이지상단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폐유처리업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196페이지입니다. 14번2021년,2022년재활용품수집처리및판매현황으로품목별재활용품수집처리량과판매금액은2022년6월말현재재활용품2,684톤에6억6,400만원의판매금액을보이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7페이지입니다. 15번농촌지역폐비닐및농약공병수거및처리현황으로한국환경공단사천수거사업소를통한수거를하고있으며,연도별폐비닐과농약공병수거처리현황은197페이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방치된폐비닐및농약빈병수거.처리율을높이고자상.하반기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고,유관기관.단체와협조하여수거행사를개최하며,이.통장,조직단체와회의등을통해지속적인홍보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198페이지입니다. 16번폐비닐집하장및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현황으로관내영농폐비닐집하장현황은30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연도별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집행현황과지급기준은198페이지하단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9페이지입니다. 17번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지급현황으로월별,업체별지급액등상세한내용은199페이지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9페이지부터201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운영실적은시2개조4명,읍면동별로전담인력1명을지정하여시민생활불편사항,시민및직원견문신고등생활불편현장민원을처리하고있으며,운영실적은200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역주민들의생활편의향상을위하여실시하는합동순회봉사참여현황및운영실적은매분기1회실시하고있으며,올하반기에는사봉면과정촌면지역에서실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청소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보고하신다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주시환경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16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169페이지보시면2021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하나있죠? 중고청소차매각대금,그다음업체측의부당이익,이런것관련해가지고관련규정,지침을환경부에질의해서검토중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이후에진행상황이어떻게되었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중고청소차매각대금에대한문제점은우리뿐만아니라전국지자체공통사항입니다. 또환경부에도많은문의가있어가지고했는데우리시또한환경부에문의한결과검토중이라는답변을많이받았습니다. 얼마전에8월31일자환경부고시규정을개정하여보내왔는데이규정에이관련내용은전혀없었습니다. 따라서현재우리가할수있는것은법인사유재산을강제로우리가환수할수있는그게못되고있습니다. 참고로창원시같은경우는동의서를받아가지고11년이내에팔게되면환수한다는규정은들었는데우리가확인해본결과에따르면11년이내에청소차매각이없어가지고아직까지한번도환수한적이없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고,지금은이런내용아닙니까. 기간에있어가지고내구연한이지나고나면쉽게말해서가치자체가제로다,좀아껴쓰던차는1년정도더사용할수있지만여하튼규정되어있는기간안에다쓰고나면제로처리해가지고결국나중에폐차처리했을경우에고물값정도나온다,그정도아닙니까,지금예상할수있는게?

예.

위에상위지침이명확하게없다보니까지금현재대로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따로상위법에서지침이정해지면그지침을따라가겠다는이야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청소과에서는청소관련해서많은민원으로인해수고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청소과의가장큰당면문제는책자172페이지,173페이지보시면시정질문,5분자유발언에언급한바와같이2030년부터쓰레기직매립이법적으로금지되어있어서소각장설치가최고과제라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과장님설명을들었지만향후우리시는어떤계획을가지고어떤진행을할지,또도시환경위원회위원들은어느정도알고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쓰레기매립장사용연한이앞으로30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2030년이되면직매립이금지되기때문에소각장설치는피해갈수없는그러한입장입니다. 소각장설치기간이주민의견을수렴하고또건축물을짓는데약5년동안소요되는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그래서2024년도에타당성용역을실시할예정인데그전에올하반기와내년도에저를비롯한우리직원들이타지자체에출장을해서견학을가보고각종자료들을모아서수집하고검토해가지고용역맡길때우리의견을충분히반영해가지고이런것도검토해주십사하고그렇게할예정입니다. 그리고혹시이와관련각종일이있을때제가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먼저알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좋은방안을연구를하셔서깨끗한환경이우리진주시에조성될수있도록각별하게노력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조금전에박종규위원님질의하셨던부분제가조금보충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답변하는과정에서직매립이30년까지는안되니까소각장방식만자꾸말씀을하시는것같아서소각장방식말고열분해방식도있고또다른방식도있겠죠. 같이다양하게검토하고있다,그렇게말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더첨언을한다면물론우리의회에는비교견학이라는게있죠. 이번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울산태화강공원쪽으로비교견학을가는데내년에는소각에관련해서비교견학을갈수있도록혹시청소과나소관부서하고같이협의를했으면싶으니까그때같이공동으로할수있도록연구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뒷장170페이지보면시정처리요구사항에서이엔에프에대해서제가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엔에프가계약해지및환수검토를바란다는시정처리요구에지금현재자기들이제42조2항을위반한거는사실이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지금현재수입금환수와시정조치처분을하였다되어있는데,수입금환수와시정조치이것말고는더한어떤처분은없습니까?

이문제이전에제가우리시에서과업지시서에의해용역계약할때이내용은제가한번봤습니다.보니까170페이지에위에아래동그라미에보면별표3대행규정이있는데이내용에보니까우리가제재할수있는그권한은사실없고각종의무준수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시정또는경고를할수있다그렇게규정을명시를해놓았기때문에,우리가사건터지기이전에먼저과업지시서계약을했기때문에제재는더이상……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면과업지시서가뭐냐하면물론과업지시서에의해우리가계약을하고발주를한다말입니다. 이것은오래된,2021년5월까지이기때문에했는데언제또과업지시서에의해,계약을몇년단위로합니까?

보통2년단위로합니다.

2년단위로하죠?

예.

그러면청소과업무나내일우리가할매립장사업소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우리공무원님들께서과업지시서만따르지말고과업지시서가이렇게올라오면우리가볼때는우리진주시현실에서이부분은,특히오늘이이엔에프같은이런부분이적발이되었으니까이부분은수입금환수와시정조치뿐만아니고약간의페널티를주는그런어떤조항도삽입을하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거든요. 물론제가내일매립장에서도이질의를하겠지만지금매립장이근10년간을과업지시서가지고움직이다보니까,행정사무감사를할때매립장에아마문제점이노출되는것같아요. 그래서청소과도아주고생을많이하신것압니다. 그러니까무조건우리공무원들이과업지시서에만목을매지말자는거죠. 선도적으로보니까이건안되겠더라,이부분은페널티를적용할수있는방법을연구해달라는뜻입니다. 그래야계약을할때그부분을추가삽입을해서이렇게해서국장님과시장님께보고를해서계약을처리할수있도록해주시면,그래야만우리진주시세금이허턴대로새지않고또이런업체들이제가볼때는현재이업체가우리진주시에4개네요. 그러다보니까이렇게밋밋하게시정조치만주다보니까경고만받으면되지,이렇게안일한생각을할수있다는거죠. 그래서강력한페널티를줄수있는방법도강구하는것도괜찮지않겠나생각합니다.

예,무슨말인지충분히알아들었는데여기규정에보면시정조치할수도있고그정도에따라서바로계약해지할수있는방법도있고……

맞습니다.

그리고두번째갈때는더높게적용되고,다되어있습니다.

저는시정조치까지만이라고말씀하시는것같아서제가이야기드리는겁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질의는됐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이번에7월1일등원하고나서제일가슴에와닿았던부분들이매립장방문하고청소과에서이렇게너무나깨끗한진주를위해서희생해주시는부분에있어서사실시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앞으로도또많은의논을통해우리직원분들도거기에만족을많이할수있게끔의회차원에서도준비를해야되겠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몇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환경부지침에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관련해서무색페트병하고비닐2개품목에대해서는배출요일을지정의무화하고있거든요. 진주에서는그걸실행을하고있습니까?

아직까지는시행을안하고있는데우리가재활용수거일자가주3회정도됩니다. 천전동하고일부읍면동에서는일요일,화요일,목요일하고있고성북동하고일부읍면에서는월.수.금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할수밖에없는것은재활용품이나오면선별장에가면한몫에들어오면처리가안되기때문에차별로날짜를해가지고받고있습니다. 환경부지침에의해우리도그걸하기위해서사실방침은다받아놓았습니다. 올하반기에시민충분한홍보를거쳐가지고,일부시범지역도실시해보고내년에는전면적으로3회중에서목요일이나금요일,일부는목요일될수도있고일부는금요일된다아닙니까. 1회정도는투명페트병하고비닐을분리배출,따로날짜를지정해서시행할예정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저도매립장도가보고했지만분리배출을통해서라도시민들께서호응도도있어야되고홍보도해야되기때문에그런것들을내년부터하신다하니까준비를하셔서홍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찾아보니까창원,양산,거제,밀양은지금하고있는걸로제가확인을했거든요. 그러면내년부터시행하는걸로알고제가하면되겠습니다.그죠?

예,내년전면시행입니다.

다음18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현황인데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가있습니다. 2021년에는7분이활동을하셨고2022년에는6분입니다. 도비하고매칭사업으로제가알고있는데인원이오히려늘은것이아니라줄었기때문에그이유에대해서확인이가능하겠습니까?

이사업에대해서는도비보조가30%를하고있고시비가70%를부담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사실우리진주시로봐가지고좀더많은인원을가지고많이뽑았으면좋겠는데우리가도에보고를하게되면도에서어느정도인원을나누어배분을합니다,또도비보조사업이되다보니까. 여기에추가로할수있다그러면이와는별도로우리시비가투입되어야하는데사실도에보고하기도쉽지않고,그래서현재도지시대로따라가고있는실정이다보니까1명이줄어든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만일에이인원이더필요하다하면도하고도협의를잘하셔가지고오히려인원이늘은게아니라줄어드는형태는조금맞지않다,이렇게판단을하고요. 191페이지마지막으로한개만하겠습니다. 환경공무직관련해서,나번입니다. 최근2년간환경공무직채용현황인데정원이38명에서현원이32명,21년도입니다. 22년도에는37명에서30명입니다.결원이7분인데결원이이렇게많이발생을해도우리가인력을운영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습니까?

이관련해서30명중에서14명은청소차에서직접운영하고있고나머지16명은동지역에14개동하고그리고문산하고금산에우리가배치되어있습니다. 앞서1명줄어들게된이유가정촌면까지우리가배치를했었는데가호동에올4월에사고로인해갑자기못뽑고정촌면에근무자를가호동에당기다보니까1명이줄어들었고,사실37명으로했는데차후에배치안된면에추이를봐가면서그때그때뽑아가지고조금씩늘리는방법,그방법을생각하고,처음부터크지않는면에있는그대로다배치하는거는예산이많이소요될것같아서현재이렇게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저희직원숫자가부족함으로인해서,또직원들의복지도중요하기때문에인원들이결원이없게끔만전을가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정촌면에있는1명은아마올연말쯤에다시뽑아가지고정촌면에다시배치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정원자체가정해져있기때문에최대한다활용을하시고또그직원들도충분히휴식도하실수있게끔하기위해서라도결원이없게끔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하셨는데추가해서제가조금더묻겠습니다. 지금공동주택,아파트음식물쓰레기배출은음식물종량제기계에담게된다.그죠. 그렇게해서아파트관리비를통해수거처리비용을받죠,시에서? 어떻게됩니까? 그메커니즘을과장님께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제가잠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청소과장을한경험이있어가지고,지금RFID가사실용기에넣는걸보면본인들이가지고있는카드가있거든요.관리비에나오는게아니고그카드에꽂아가지고자기용량만큼정산이되는형식이RFID입니다. 앞에신현국위원님말씀드렸던건설폐기물이런것도그런방식을도입하고자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고이RFID음식물쓰레기도일반주택에도설치를하려고그러는데설치할장소가없습니다. 그걸갖다놓으면냄새가어마어마하게나거든요. 그런부분이있고정산은카드방식형식으로,칩방식으로하기때문에관리비가나오는건아닙니다.

예,알겠습니다. 근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큰어떤메커니즘을이야기하자는데,그러니까그수거비용을우리가받는거죠,수거하면서. 시에서받는것아닙니까? 그방식은카드로하든지그걸모아서관리비에서,아파트관리소에서처리를하든지간에우리가받는데그걸이동을하기위해서4사,진주환경이라든지경남환경,그리고현대환경,ENF하고음식물을수집운반하는비용을우리가드는예산이40억든다고요.자료에보면. 그런데이게음식물수거했을때우리진주전체에비용은어느정도들어오느냐,이걸묻기위해서말씀드린겁니다. 음식물만가지고폐기물처리할때위탁수수료주지않습니까,위탁업체에? 그래서이전체내용을우리시에서어느정도의예산을들이고있느냐,그걸파악해보려고드리는말씀입니다.

……

나중에한번내어보십시오,과장님. 그러니까우리가받는수입하고우리가수집운반하는4사에주는그비용하고그리고저쪽에음식물쓰레기폐기물처리장에서하지않습니까. 처리할때위탁수수료,위탁처리비용,이런데대해서어떤메커니즘이있을것아니에요. 간략하게설명해줄수있습니까? 아니면나중에자료로대신해도됩니다.

199페이지보면자료가음식물류폐기물수집대행료지급현황이월별로,회사별로다나와있습니다.

그건나와있죠. 그러니까진주환경같은경우에는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비가11억정도되고,그게185페이지에있는그겁니다,자료. 시간관계상그냥그렇습니다. 크게중요한건아니고내가물어보려고그런겁니다. 크게중요한거는아닌것같고잘처리가되고있는것같고,아울러서한가지또말씀드릴것은공동주택그러니까아파트,거기에용기가있지않습니까? 용기가꽉차게되면화,목,토위탁청소업체에서와서담아간다,그죠?

예.

5톤차에담는데담는과정에서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하면이음식물쓰레기가상당히무게가있거든요.통의여물기에비해서. 레일을통해서쭉위로올라간다,그죠,차가상부로. 그리고거꾸로탁뒤집거든요. 그러면음식물쓰레기가차에담깁니다.담기는데다안빠진다고요.붙어있는것도있고이러니까,그걸기계힘으로서너번흔든답니다.흔들고다시땅에내려놓는데이과정에서이용기가많이깨진다고그래요,오래못가고. 상식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무거운걸가지고기계의힘으로가지고차위에까지,최소2,3미터는될것아닙니까,그죠. 올라가가지고뒤집어가지고쏟고,다안떨어지니까흔든다말입니다,기계힘으로,흔들어야다빠질테니까. 그리고다시땅에내려다놓고되면잘파손이되다보니까청소업체하고관리소하고책임소재를두고다툼이많이있다고합니다. 이게우리가상식적으로보면청소업체한테책임이있다고해야될까요? 아니면관리소주민들한테책임이있다고해야되겠습니까? 이부분을시에서관심가지고한번정리가되어야될것같아요. 이용기파는회사에전화를해보니까. (사진자료를가리키며) 이거죠.이게판매처가몇군데가있는데통한개가6만6,000원정도,6만5,000원이런정도한다말입니다. 많이사면조금싸지겠죠. 그래서아파트관리소소장의말에의하면많이못쓴답니다.얼마쓰고차에서흔들어버리고무거운걸담고다니니까깨져가지고,왜깼느냐어떻느냐,당연히다툼이있을수밖에없죠. 이부분을시에서관심가져가지고다른어떤쓰레기용기를더여물게만들수있는방안을찾거나아니면아예업체에서책임지고물어주든지,일방적으로물어라라고할수도없는부분아니겠습니까,기계적으로올려가지고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 적절한어떤방법을우리시에서찾아야될것같다,이리생각이됩니다.

이분야에대해서는제가업체하고용기만드는데하고아파트관리업체다만나가지고사실더야문거라도강구할수있는지제가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과오경훈위원님이이야기하신내용에보충질문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195페이지를봐주십시오. 12번보면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이렇게나와있는데2020년5건,2021년1건,2022년1건해가지고아까드러난부분이이정도일진데그외보여지지않는곳에서이런일들이비일비재하게일어나지않을까이렇게추정할수있는것아닙니까,그죠?

예.

특히환경오염의주범이되는데이걸근절을시키기위해서는아까두위원님께서말씀하듯이지속적인계도하고지도이런게필요하다그런생각이들고,제가과장님한테요청해가지고장대동폐기물불법매립현황에대한자료를1장받았습니다. 그내용을보니까이런내용이더라고요. 장대동에13,940㎡농지중에3,731㎡승인을받지않고도로와아스콘사업장폐기물을매립해가지고고발조치된그런사항아닙니까,그죠? 맞죠?

사실저도자료를찾아보니까,우리담당자하고다찾아봤는데깊은자료가사실없었습니다. 청소과관련문제인지농지법관련문제인지우리가찾아봤는데도찾기가어려웠습니다. 사실내용도잘모르고있는그런입장입니다.

그러니까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했던이내용이과정에있었던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뭐냐하면그게신고가되었겠죠. 가서현장확인을해보니까이게불법매립이되어있다라고판단을하고그중에6군데표본을시추를해보니까6군데서다쓰레기가나온거예요. 그래서이게고발조치가된내용인데,왜제가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이걸시정조치를했을것아닙니까,그죠. 25톤을수거를해가지고처리를했다라고이야기를다하는데다들의구심을가지고있는게뭐냐하면과연6군데표본조사를했는데매립이그만큼되어있었는데이게25톤밖에안되겠는가,그런의구점은가지고있는거고,그다음두번째는뭐냐하면거기에매립되어있던쓰레기를제대로다수거해서정리를했느냐,이런것이의구심이들어간다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게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이것을서류상으로만아니고뭔가조치를취했다라는이런채증이좀있어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 요즘동영상잘만들지않습니까. 휴대폰으로도촬영을할수도있고실제폐기물을처리하는부분들을육안으로,출장을가서확인하는방법이제일좋겠지만그렇지않으면영상이라도담아서실제증거자료로활용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보통서류를떼는게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증명서,그다음에배출자보관용인계내역이런걸보고몇톤처리를했다라고확인을하는데사실서류만으로는신뢰성이좀떨어진다그말씀을드리고현장으로확인할수있는부분들을강화를해달라,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간단한것하나묻겠습니다. 188페이지보면생활폐기물불법투기및소각지도단속실적및조치사항에보면적발건수가422건이과태료가부과가되었습니다. 징수액은360건,미징수액이112건인데여기에대한징수대책은없습니까?

사실이쓰레기를봉지를찾아가지고불법투기과태료를부과하다보면부과할때그사람의주소라든지이런걸파악합니다,민원실에부탁을해가지고. 그렇게해가지고등기를보냈을때도어찌된일인지폐문부재해가지고반송되는경우가너무많습니다. 실제사람이사는데도폐문되어있는지주소만거기되어있는지,이런게반송이되어가지고,송달하고이렇게했는데아마이런부분이대체로미징수가되는과정입니다. 지금제가왔을때도벌써소유자가주소는그대로되어있는데그주소에등기를보내면대부분반송이되어옵니다.

실제로여기에안사시는분들이라는말입니까?

아니,주소는분명히거기되어있는데우리가가서확인해도문이잠겨있거나이런경우너무많습니다.

그러면이런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

지금현재로서는계속주소에출장다니면서거기문을열어보고닫혀있는가,혹시있으면옆사람을통해,이통장을통해확인해볼수있는방법,이렇게는하고있긴한데사실사람들이주소지에거주안하는사람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

그래도이걸끝까지추적을해가지고두번다시는이런불법폐기물이불법적으로투기될수없도록근절을해야되니까철두철미하게쫓아서부과가될수있게끔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마지막으로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경상남도에서지난월요일부터11월10일까지폐기물공공처리시설현장점검을한다고얼마전에제가언론에서본것같은데우리진주시는해당이안됩니까,이번에? 우리같으면매립장하고여러가지인데경상남도에제가보니까10개시군에47개소를대상으로한다고제가월요일신문을본것같습니다. 혹시점검대상나오면우리관계공무원들은오점을잘안남기도록잘해주시면싶어서당부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른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니까청소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공통사항과산림과소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9페이지입니다 1번항목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표상단,민간보조금사업집행내역자료의지원액란에사업별로총사업비와재원별사업비를상세히기재하여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바로밑에상대동선학산등산로주차장조성사업은현재보상협의진행중이며조속히보상을완료하여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번항목2021년,2022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표상단임도설치에따른실시설계사전심사는이행완료하였습니다. 표하단실시설계용역등에대한지적사항은산림과직원을대상으로법령및직무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3번,4번,5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바로아래6번항목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양묘시설현대화사업등으로25명에게4억3,8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집행내역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2페이지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명시이월사업은18건중완료13건,추진중2건,불용처리2건,반납1건입니다 213페이지,사고이월사업은3건을완료하였고,하단계속비이월사업은9건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214페이지,2022년도명시이월사업은14건중완료8건,추진중6건입니다 215페이지,사고이월사업은9건중완료6건,추진중3건이며계속비이월사업은추진중사업10건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8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9번항목,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2021년10건,2022년17건으로사업내용과추진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0페이지,10번항목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2021년15건,2022년13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4페이지,11번항목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직접시행건은2021년51건,2022년45건이며233페이지,읍면동재배정시행건은2021년4건,2022년1건입니다. 사업개요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3페이지하단,12번항목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1년29건,2022년60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0페이지입니다. 13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8건이며,건축공사기간연장,동절기공사중지및기초지반공사공법변경,도로점용협의지연,우천으로인한공사기간연기및현지여건에따른공정추가로연장되었습니다. 14번항목,각종임차료집행현황은차량임차등10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1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번항목,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51건으로2021년112억1,300만원,22년92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44페이지,17번항목국‧도비반납현황은집행잔액1억5,4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18번,19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번항목,2021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성형목탄포장지자살방지문구삽입사업은보조사업자사업포기로사업비1,400만원미집행하였습니다. 21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등산로내쓰러진나무신고등54건으로처리완료하였습니다. 249페이지,22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3번항목,소송사건현황은공유재산사용허가불가처분취소건은1심원고패소하였고,원상복구명령취소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각종인․허가사항은산림과소관책자257페이지1번항목벌채허가현황과258페이지3번항목산지전용허가현황자료와중복되어있어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산림과소관사항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반려현황은없습니다. 25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번항목,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소나무재선충병방제시군평가우수포상금200만원,21년산불방지시군평가우수포상금100만원,2022년지자체합동평가산림분야우수기초지자체포상금600만원은직원격려및산림분야선진지견학참여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27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8번항목,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위원회를4월에대면개최하여15명이참석하였으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5월에서면개최하였습니다. 29번항목,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경남도지회진주시협회가봄철경남임산물소비촉진특판행사참여건으로40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30번항목,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진주월아산국가정원조성을위한정원전문가초청세미나홍보등88건으로6,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31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2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월아산우드랜드외3개소에5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33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4번항목,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등25개분야285명이며,예산은54억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35번항목,각종민간위탁현황은유아숲교육위탁운영과숲해설위탁운영용역2건입니다. 3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7번항목,관외출장현황은68건,157명입니다. 256페이지하단38번항목,국가공모사업현황은2022년공공데이터기업매칭지업사업에공모하여진주시숲길등산로실태조사및공공데이터DB구축용역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257페이지,산림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벌채허가현황입니다. 수종갱신및솎아베기등으로2021년5건,2022년8건을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8페이지입니다. 2번항목,펠릿보일러공급보조금집행현황은2건으로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3번항목,산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단독주택건립외신축및증축등으로2021년50건,2022년28건을허가및협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3페이지하단,산지전용허가후공사가사업포기로중단된사례및복구여부,산지전용복구비로원상복구한실적,산지전용허가또는무단전용에대한지도감독실적및조치결과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4페이지4번항목,월아산숲속의진주조성현황,265페이지5번항목,진양호우드랜드조성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6페이지6번항목,등산로변보안등및먼지털이기현황입니다. 선학산등6개소에보안등104주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먼지털이기는가좌산등34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268페이지7번항목,등산로변주차장및화장실현황입니다. 주차장은석갑산과숙호산2개소에조성되어있으며,화장실은월아산,숙호산,방어산,석갑산에8개소를설치관리하고있습니다. 269페이지8번항목,등산로조성사업및시설물정비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산림욕장및등산로정비사업등총7건을정비완료하였으며,사업비는8억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테마등산로정비대행사업등총3건으로2건을정비완료하였으며,1건은정비중으로사업비는6억1,800만원입니다. 270페이지9번항목,임도신설,구조개량및보수현황입니다. 2021년에간선임도및임도유지보수사업비로4건을정비하였으며,2022년도에는방어산시립공원탐방로및관리임도1.87km를정비중에있습니다. 271페이지10번항목,월아산국가정원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진성면동산리일원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8년까지이며예상사업비는2,000억원입니다 2021년12월에진주시정원문화조성및진흥에관한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 지방정원조성예정지를1지구와2지구로나누어용역시행및보상협의등행정절차를착실히추진하여향후월아산국가정원으로지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73페이지11번항목,우드랜드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시설은월아산우드랜드와진양호우드랜드가있으며월아산우드랜드는2018년4월에개장하여6월기준125,000명이방문을하였습니다. 진양호우드랜드는2022년1월에개장하여6월기준15,000여명이방문을하였습니다. 274페이지12번항목,자연휴양림운영현황입니다. 2022년4월에개장을하여6월현재6,800명이이용을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숙박시설과편의시설이있으며휴장일은매주화요일입니다. 자연휴양림통합예약사이트인숲나들e를통해예약가능하며가동률은주말99%,주중93%입니다. 275페이지13번항목,산림레포츠단지운영현황입니다. 2022년5월에개장을하였으며운영시설은산림체험안내소,네트어드벤처,곡선형짚와이어등이있습니다. 예약은네이버또는현장에서신청가능하며6월현재9,800명이방문을하였습니다. 추가시설로에코라이더,직선형짚와이어,키즈어드벤쳐등을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276페이지14번항목,산불예방관련입니다. 산불발생건수는2021년1건,2022년2건이발생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은초소감시원19명,진화대원154명으로173명이산불예방활동을합니다. 읍면동별세부배치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불실화자처벌현황은1건입니다. 277페이지15번항목,조림사업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35필지55ha에108,000본의묘목을조림하였고,2022년도에는63필지 86.8ha에165,000본의묘목을조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2페이지16번항목,숲가꾸기사업세부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8건으로숲가꾸기199ha를실시하였으며,사업비는6억9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11건으로숲가꾸기364ha를실시하였으며,사업비는9억1,3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17번항목,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피해목6,898본,감염의심목15,609본을제거하였으며,나무주사1,221ha,항공방제300ha를시행하였으며,사업비는47억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8번항목,산림재해위험목제거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63개소301본을제거하였으며사업비는1억7,1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는15개소92본을제거하였으며사업비는4,3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19번항목,국공유재산대부허가및대부료부과징수현황은24건을부과하여29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87페이지20번항목,보호수관리및노거수정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사업비6,000만원으로29개소30본을정비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사업비1억5,400만원으로32개소에43본을정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25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밑에서여섯번째보면정촌면화개리산214-1번지에무허가축사를적법화,그내용이있지않습니까. 자료도제가받아가지고검토도해봤고했는데지도를검색해보니까지금산214-1번지에는건물이없어요.위성지도로보니까. 그래서그옆에축사가있는데그축사허가를지번대로신청안하고다른옆에있는지역을지번으로넣은거는이해가안가서보충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촌화개리산214-1번지원래산지전용신청지번이었습니다. 그런데전용이끝나고현황위성이나이런지목을보면변경이돼요.산지전용이되고지목등록전환이됨으로써해서그지번이빠지고,축사가된전용된그지번은다른지번으로벌써바뀌었고기존에남아있던214-1번지가있다보니까산으로되어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면그전에는이지번한덩어리가,한지번이좀넓게되어있었고……

예,맞습니다.

그다음허가를받은그지역은지번이바뀌어가지고,쉽게말해서산이아니고……

축사용지로바뀌진그런상황입니다.

지금남아있는부분이,옛날에공터에남아있는부분이그지번그대로남아있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박종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오늘일정마지막까지기다리신다고수고가상당히많은걸로생각이됩니다. 본위원이간단하게당부하는의미에서질의보다도간단하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관련해서276페이지에서277페이지잠깐보시면산불예방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다잘아시다시피전세계적으로이상기후변화라고할까요,그런사유로가뭄과홍수,태풍등이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특히올봄에는유난히가뭄현상이심해그런상황으로인해서전국적으로많은산불이발생하고울진,삼척,경북영덕등에서대형산불이발생하여서큰피해를입은걸로알고있습니다. 특히우리지역경남도에합천과밀양지역대형산불은산불조심기간외에발생하여서진화에어려움이많았고막대한산림피해를유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이자료검토를해보니까이에비해서상대적으로우리진주시는조금적은피해를기록한것으로나와있고그걸검토를해본결과담당산림과에서관리에만전을기하고노력한결과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싶습니다. 그렇게또노력한결과로보여지고다만본위원이관심있게당부드리고싶고걱정을하는입장에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앞으로도기상여건을볼때산불의위험은더욱더커질것으로예상이되고있습니다.예상이되고있는데이에우리시산림과에서는산불방지종합대책을어떻게계획을하고추진할계획이계시는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산림면적이41,667헥터로진주전체면적에서약5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산림이굉장히중요한가치를가지고있고산불종합대책기간은11월1일부터다음익년5월15일까지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저희들은173명의산불감시원과진화대원을운영을하고있고초소를19개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경남도에서권역별로사천,남해,우리진주이쪽방면으로헬기를임차해서초동진화를신경을쓰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지금현재저희들산불대책기간이끝나도요즘은조심기간외에도산불이발생하고있어서내년도에는한달정도더유예기간을일부특별진화대라든지이런부분을더활성화시키고그리고읍면동에홍보활동을더강화시키면서불이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다할생각입니다. 지금특히발생하는산불의요인이뭐냐하면보통주택가바로옆에서화재,목조부분을보일러를땐다든지산연접지에있는그런상황,그다음공사장에용접을하면서튀는그런사항도좀있고그렇습니다. 저희들이그기간때에는홍보를더강화를시켜서산불발생요인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앞으로도산불발생요인을미리미리감지하여산불방지종합대책을잘수립해서산불방지에최대한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산림과에서는업무보고내용만보더라도굉장히양이많고또지역민에게피부에와닿는행정들을하고계심에다시한번감사를드리면서,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말씀과동일하게저희위원들도이사업자체가월아산국가정원은2,000억의예산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그리고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신계획에보면23년1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하시고그다음에수립및주민의견을통해서23년10월에는조성타당성조사,그리고조성에들어갈것아니겠습니까. 그러면2,000억이라고봤을때우리가그냥나누더라도28년까지하면,28년도에는예산편성이안된다고보고그냥엔분의일했을때도1년에400억,그리고처음에실시용역하고다하고나서투입된다면한해에600억이상이들어가야되는대단히,굉장히큰사업으로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의회에서의원들도굉장히어깨가무겁고굉장히부담이가중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전문가들의의견들을계속구하고있고이제사업이시작이되면행정에있어서는변경하기가쉽지가않기때문에,그래서아까위원장님께서도의논을통해서우리가중지를모으자,이런의미니까거기에대해서는생각을많이하셔서우리하고의논을하셔야된다. 그렇지않으면저희들역시도지역민들하고에있어서소통이잘안될수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251페이지,부서별홍보지출내역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습니다. 저는홍보에있어서는어르신들께서오른손이한일을왼손이알면안된다라는미덕을말씀하셨지만시책이나시에서홍보에있어서는최대한알릴수있는만큼알려야된다. 월아산숲속의진주자체를굉장히시민들께서도호응도가높고또거기에글램핑장이나이런데시설에인기도가있다는걸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계기로인해서좀더많이홍보를했으면싶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제작에보면수량이15건인데단가가31만원입니다. 어떤영상을제작을하시는걸까요?

이건유튜브편집건으로.

그러면15편이제작된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보면됩니까?

예.

이게22년도예산을집행하신거죠,사무관리비로?

이것은21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에……

예,21년도이게집행한거고지금도계획으로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이번에저희가홍보비중에서혹시예술제때,유등축제때홍보부스나이런걸계획을하고있을까요?

지금유등축제기간은저희들이미처그부분은준비가못되고요. 국제농식품박람회때그때부스를할당받아서준비를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추가적으로우리가요청하면그걸할수가없을까요?

기간이25일동안부스하고운영을하는데좀문제가있더라고요.

검토를해보시고만약에된다하면,아니면시외버스터미널이라도,아니면대중교통을이용하시는분들이라도보실수있게끔,일단진주에오시는분들은아시고가셔야된다,일부러라도시외버스터미널이나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홍보를하지않습니까. 정말비싼돈을들여하는데,그리고진주시유등축제홍보판넬같은게서울이나부산에있습니다. 그때도저희가아직까지월아산국가정원에대해서는이야기가안나왔기때문에그런데숲속의진주만큼은홍보를하셔가지고최대한관광객들이오신분들은놓치지않게끔,궁금증을느낄수있게끔해주셨으면한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한개만더하겠습니다. 저희도지역을많이다니다보니까선학산주차장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임숙조팀장님이많이활동을하셔서지역에서도감사함을느낍니다. 그런데저는과장님,국장님다같은마음이라생각을합니다. 그때화장실부분을결정을짓지못하고왔었는데주차장면수하고이것은확정이났고추경까지해서,주차장은어디에결정을하시는걸로,그때방범초소쪽으로이야기를하셨는데요.

방범초소바로밑에밭있는부지가해당이됩니다. 지금저희들이보상을추진하고있는데토지소유주가잔여필지4필지를추가로매입을해줬으면보상협의를하겠다,그부분이맹지가되어버립니다. 그래서저희들도매수를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예산이확보되는대로내년에또부분이있습니다. 현재18억을확보를해서추진중에있는데원래총사업비는추가매수4억이더필요한데,그래서총사업비34억에38억정도로보고있고요. 내년당초예산에20억을넣어서보상이루어지면공사진행을바로시킬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게시민의숙원사업이었고그런부분에있어서조속하게진행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전에업무보고할때제가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211페이지,표고버섯톱밥배지,중간부분에있습니다. 이게지원을해주는데국비.도비.시비이렇게편성이되어있고여기자비가들어갑니까?

예,자비있습니다.

자비가50%입니까?

자비는통상50%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50%를가지고국비.도비.시비가나누어지는거지……

전체사업비,국비20%고지방비30%입니다. 지방비30%가도비가9%고시비가21%가되겠습니다. 나머지는자부담으로50%를부담을하셔야됩니다.

왜제가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표고버섯이기때문에소관자체가산림과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이나새송이버섯같은경우에는농업과쪽에서관할을하는거고,그래서농사를짓다보니까적정규모가되어야현상유지가될수가있거든요. 그런데한도사업자체를줄여놓아버리면필요한증설을다하지를못해요. 그래서제가기억하고있기로는이한도사업이산림과는2억,그다음농업과는3억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어느과에서는3억을해주는데어느과에서는2억밖에안해주면형평의문제도있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적정규모를한해연도에완성을해야되는데그게완전끝이나지않거든요. 그러면또다음해에보조신청을해야되는데다음해는똑같은항목으로또보조신청이안될것아닙니까,그죠. 다른시설로해야될거고,연속해서안되는걸로제가그렇게이해를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이번에는예산을잡으실때한도사업을다른과하고맞추어가지고적정규모의업을진행할수있도록배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제가좀외람된말씀이지만지침이산림청에서정해가지고내려오는사항이다보니까저희들은앞으로건의를하고이걸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농림부하고맞추어서해주면좋을것같다,이런건의가들어오더라고요. 산림청에건의를해서사업균형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건우리가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본위원이이야기하는뜻은잘아실것아닙니까,그죠?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산림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9월23일금요일오전10시에교통환경국소관공원관리과부터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