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정혜영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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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준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업무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감사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천

강환천전문위원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가 통보한 바와 같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정책기획관 박춘오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 기준 및 각종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적은 예산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급변하는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삶의 질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서 어떻게든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행정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울러서 하남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산의 흐름을 보면 우리 시가 지금 가야 할 방향, 우선순위를 요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질의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부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리스트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전체를 파악해야만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노력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별첨 책자의 31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는 중기지방재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중장기계획은 가정에서 살림을 하듯이 시의 살림을 미래의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세입‧세출, 그리고 또 지방채, 이런 채무까지 내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사업을 배치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계획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120%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세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가정의 살림을 해도 계획적으로 재정을 짜고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고,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집 살림이 힘드니까 이만큼은 포기하고 좀 나중에 해야겠다,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분명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재정예측을 해서 계획을 잡고 어떤 것이 시급한지, 가장 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를 체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 지금 재정운용방향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 예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적으로 하남시의 전반적인 인구수치 흐름을 예측하는 예산 같아 보이지 않고, 주신 자료에 4년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아까 처음의 답변과는 다르게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을 예측함에 있어서 성장률을 약간 타이트하게 1.7% 정도로 구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인구가 늘고 있고, 정책상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늘고 있어야 하는 예산이 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형식적인 거죠. 그럼 과연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재정이 어떠한지 진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에 지적한 거를 제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로 지난 5월인가 6월인가에 재정진단, 재정분석요청을 해서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위임받은 곳에서 저희 시에 대해서 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죄송한데,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감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부서에 있는 모든 총괄예산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더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보기 편하도록, 도표를 만들거나 통계를 내어서 우리 부서에 제안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노력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나름대로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맨날 나름대로 노력만 하면 어떡합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8년 갔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하남시 전체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새로운 무언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담당관님께서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기 힘드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남시의 인구구조입니다. 2021년 8월 31일 기준의 인구분포도입니다. 그 옆을 보시면 저희 시에 있는 기본인구수치를 다 모아서 만든 도표입니다. 저것을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행히 어르신의 인구가 증감하는 속도보다 중장년층의 인구속도가 상당히 분포도가 많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린이의 인구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혹시 우리 담당관님 저 도표에서 느끼시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지금 학령아동이, 가운데 부분이 줄어든 부분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렇게 본다면 하남은 3, 40대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이고, 2026년의 기준으로 본다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인구 보너스라고 하죠? 노동을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그거에 맞춰서 정책반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민의 눈높이를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 우리 과에 인구와 관련된 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거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2031년 전망입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나와 있는 인구 수치를 기본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남의 전망은 상당히 밝고 희망적이라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나와 있는 중장년층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를 고민한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거시적인 부분들을,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편성을 하시고 지속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예산들을 본다면 연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정책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중간에 무엇을 변경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처음에 조금 더 신중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두 번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저희 시에서도 지금 미사섬의 K-스타월드라든가 기업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결국에는 하남시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여기서 먹고 자고 아이를 기르고 또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자리라든가 또 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시는 자족, 교육, 문화가 핵심이라고 저 도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부서에만 있을 때만 하고, 다른 부서로 갈 때 머리를 리셋하지 않고, 통합관리와 통합행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냥 행정감사용 답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행정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통합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시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괄부서로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주신 자료로 만든 저희 하남시 예산추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10년 기준을 만들어 보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참 적절한가, 2017년도 이후에 우리 하남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1년도에는 2020년 대비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남시의 여러 가지 발전과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을 저 그래프로 알 수 있겠죠. 그 밑으로 보시면 당연히 사회복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하남시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해야죠. 그만큼 부족한 자족을 채워야 하는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을 보면, 아까 우리 중장기계획을 짜는데 정말 울퉁불퉁한 토마토예산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고 지속적인 사업들보다는 되게 단기간에 판단하시고 단기간에 편성해서 정책의 변화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보다 보편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따가 우리 담당관님 한꺼번에 답변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토마토예산처럼 여러 가지 예산이 저렇게 되고, 저게 제가 4년 치만 예산을 본 건데, 저것만 봐도 예산이 정말 심각해요. 물론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비슷하지만 우리 시는 조금 심한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급변하게 인구도 늘고 발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정리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처럼 지금 저희 일반회계의 한 44.4%가 사회복지비용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비용 이런 걸 제외하고 나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하철 5철 시대, 교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가 먼저 투입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오늘 간부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음 주부터 2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로, 그런 단기사업보다는 중장기적 투자,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전국에서 4개 신도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면서 복지가 또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 투입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집중해서 가야 할 부분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략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하는 부분과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국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안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예산을 조금 절감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한 3년 전에 위원님께서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부족하다 지적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사이 3년의 과정을 보면 각 부서에서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로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노력이 계속 커지고 커지면 저희가 시 자체 사업비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중적으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국‧도비 매칭도 중요하고 100억 원 넘는 예산을 공모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홍보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니면 정말 큰 금액이 아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시비로 100%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든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 부서에서 물론 업무가 많고 바쁘시죠.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그것이 다 시민의 행복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우리 과에서 다른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쪽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분야의 표를 봐도 교육, 가족, 여성, 취약계층 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흐름이 바뀌면서 어느 해는 어떠한 정책에 많은 것을 치중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 2022년 기준 경기도의 사회복지예산이 평균적으로 10%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 같은 경우 12.6%이고, 인근지역인 구리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퍼센트가 낮습니다. 그게 복지혜택이 적어서 낮은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시도 조금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는 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기도와 저희 인근 구리와 남양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봐도 하남시는 상당히 많은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체 부서의 보조금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보조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죠. 몇 개일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개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얼마일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총한도가 220억 원인가 그런데, 숫자를 한번 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조금관리도 예산절감이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중요하겠죠?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당연히 중요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서가 다 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가 많고 어느 부서는 적고 어느 부서는 왜 많고, 그래서 그다음 해의 예산이 어떻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과의 상황이, 있는 예산은 그대로 주고 거기서 일부는 잘하는 데일 수도 있고 속된 말로 주고 싶은 데일 수도 있고 부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취합해서 그 안에서 몇백만 원이라도 더 주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당연히 체계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를 해야 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인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나가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가능하다면 우리 하남시민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그냥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총괄부서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2019년에 278개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355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내용에서 숫자를 다 뽑아본 것입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늘릴 거냐는 것을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하남시가 넓어졌고 지역마다 다른 취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보조금 관리도 이제는 한번 재편성이 필요하다, 잘하는 데는 더 키워야 하고 분야를 나누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각 과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도 취임하자마자 보조금 관리 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받기 전에 저희가 최근 7년 동안의 공무원 채용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총정원이 1,093명인데 약 50% 이상이 7년 차 이내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급속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이 위탁돼서, 아니면 보조금이 지원돼서 시가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또 반성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 정도에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실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안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일단 보조금 관련 교육부터 먼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보조금을 받던 곳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나누고 공모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곳에 보조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전문적이라는 내용보다는, 전문적인 것은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고 동아리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대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특색을 살리게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전문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저도 그런 취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10여 년 이상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계속 같은 금액을 받아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도 하나 더 줘야 하니까요. 그런 행정은 별로 옳지 않다. 잘하면 더 주고 더 키워주고, 지금 하남시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너무 당연해요. 이제는 돈이 부족해요. 당연히 부족하죠. 인건비 상승률과 여러 가지 상승률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는 사실 기본은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감일‧위례‧미사 등 하남시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쪽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시에 대한 관심이랄까요? 이런 여러 가지가 약간은 결여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주던 곳이 다 있는데 거기서 어딜 안 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곳들은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단체에서는 당연히 왜 한 곳만, 주는 곳만 계속 주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총괄과에서 정리를 한 번쯤은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생력 있게 잘할 수 있고 우리 하남시비가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알 수 있게 공부를 좀 시켜드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각 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애로사항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떠한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별로 다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연히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문화체육의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의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키워야 하는, 아니면 지역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담당과와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문제점,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총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도 중요하잖아요. 민간위탁을 주어서 우리 시의 예산도 절감되고, 전문성을 더 요하고, 공무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굳이 써서 또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거르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총괄부서에서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관리계획도 사실은 큰 틀에서 한번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인수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개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이 몇 개인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제가 정확한 개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런 예산도 편성할 수 없잖아요. 하남시 전체적인 틀을 알고 계셔야 하는 과인데, 우리 예산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예산팀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산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께서는 부서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예산팀장 최경미입니다. 최근에 한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한 적이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래서 몇 개인지……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총계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조직팀에서 관리하고 현황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 총괄부서입니다.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우리 과에서 할 답변이 아니에요, 팀장님. 책임 없는 팀장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부서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사업을 다 알고 계셔야지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건 그냥 하고 뒤로 들어오는 거에 돈 맞춰서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행감장에서 답변하기엔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경미

최경미예산팀장

죄송합니다. 현황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서면 자료도 중요한데 우리 과를 위해서 필요해요. 저를 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과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들이 공통질문을 했으면 그 공통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하고 전체 총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와야 되는 게 총괄부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신 자료에서 정리했습니다. 저 부서에 저렇게 많은, 19개더라고요. 제가 일단 주신 자료에서만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고, 중복사업이거나 굳이 민간위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지 않지만, 민간위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시 공직자들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는 어떤 것인지 조직진단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민간위탁 시비의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국비 비율이 조금 많다든지 도비 매칭도 있든지 이래야 하는데 우리는 시비로 거의 모든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는지, 무엇이 더 좋은지, 그래서 예산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려면 전체적으로 부서가 몇 개가 있고, 총 합치면 몇 개이고 정도는 우리 과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원이 공통을 보고 책마다 다 찾기에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건 행감을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저희도 부족하지만 어찌 됐든 공직자분들의 수준에 따라가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시간만 때우고 간다.’ 이런 생각이 아니시겠지만, 참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비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우리 과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미사‧위례‧감일에 지금 복지시설 등의 시설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무소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늘죠. 느는데 왜 늘려야 되고 무엇이 좋은지 정도는 판단하고 늘려야지, 그냥 막 늘리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되잖아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조직진단을 꼭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까지는 왜 갑자기 저 센터를 민간위탁하는지 의구심이 들 상황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의 기본적인 현황을 보면 저희가 운영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른 지자체처럼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내용이 사실 너무 말도 안 돼서 이걸 도대체 보라고 주신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저 나름대로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있는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높아야 자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남시의 기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평균으로 올해 기준으로 75.4%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가 63.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경기도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도 보여드렸지만, 용역단계에서 집행만 하고 용역이 그냥 끝나든지, 용역비가 낭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을 하시면서, 혹여나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만 하고, 아니면 설계와 관련된 용역이 끝난 뒤로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과업지시서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낼 때 얼마큼 문제성을 느끼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써준다면, 사실은 전체 페이지를 보면 80% 이상이 각 용역에 다 들어가 있고, 20%도 안 되는 몇 장의 종이에만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들은 조금 더 공유할 수 있고 뒤의 내용의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용역을 꼭 해야 돼서 그냥 하고 책을 덮어 놓는 게 아니라, 공직자들이 한 번은 들춰볼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용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부서별로 공유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융복합 행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해 봤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처럼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부분과, 또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분야별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국장님을 각 파트의 단장으로 하고 과장님과 팀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용역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발전 2040 준비하면서 각 부서의 과업지시서에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용역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책에다 다 담는 걸 80% 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그것을 토대로 10년 뒤를 예측하고 5년 뒤를 예측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산절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체납액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체납액을 최소화해야지 저희 예산에 도움 되기 때문에 체납액과 소송, 불용액, 그리고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요.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면 그만큼 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적극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2025년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2년 전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어서 원래는 건설과의 3억 원이 됐던 예산이 패소해서 9억 원 넘게 집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과, 아시겠지만 우성골재 관련되어서도 425억 원이라는 부분들을 누가 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훼손지 복구를 해야 하고 우리의 비율도 어딘가에 찾아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폐기물 부담금 관련해서도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일이 터지면 준비하기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들, 도로, 공원, 주차장, 하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문제 되는 게 아마 도로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관련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계속 수십 년간 살던 곳인데 서울에서 이사 오면 내 길에 펜스를 쳐서 길을 막아버려서 집에 당장 못 가는 그런 지역이 몇 곳 있잖아요. 소송까지 걸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민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5년 일몰제를 지금부터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몇 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번 본예산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에 대해서 100억 원대로 예산요청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전체 총괄부서는 도시계획과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시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1,200억 원 예치하여 있는데, 그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을 통해서 시간을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통합기금도 중요하지만 장기 미집행 관련된 기금을 따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타 지역도 사실은 저희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그런 것들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최악의 경우 안 되면 지방채발행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2025년에 저희 공무원분들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현실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 우리 담당관님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실지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취약했던 부분이 예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주민참여에서부터 중장기계획 보조금, 이런 보조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킬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셔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부서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각 부서, 사업부서, 업무부서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적은 예산액으로 하남시 전체 살림 총괄하시느라고 우리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사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위원

앞서 박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본 위원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용역을 줘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시가 자체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 같은 게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오늘 회의 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도비지원도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승철위원

항상 하남시에서 사업을 할 때 재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1년도 세입기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잠깐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승철위원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1조 1,101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예산 수치가 뭔가 많이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엄청 줄여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게 되면 21년도 회계에 1조 3,660억 원, 일반회계에 1조 1,101억 원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1년도 예산이 1조 3,660억 원인데, 2022년도에는 1조 2,000억 원입니다. 2023년에는 1조 2,000억 원으로 마찬가지고요. 수익 예상이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저희가 이제 세입부서에서 세수추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신속집행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적게 편성해서 또 하반기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따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타이트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2021년만 봐도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오류가 많이 나서요. 그 돈이 우리 하남시의 재정에, 또 좋은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중기재정계획 지방세수입 전망을 보면, 지방소득세에 보니까 2021년 자료 기준으로만 봐도 지방세수입이 1,397억 원에서 1,364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2년, 2023년, 2024년 지방소득세 중기계획을 보면 950억 원, 970억 원, 1,000억 원이에요. 이 말은 2020년에도 많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었는데, 우리 하남시에 앞으로도 계속 기업이 들어오고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예상인데,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현실성에 맞지 않게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 잡혀 있던 게 왜 오히려 이렇게 낮게 설정이 됐는지도 의문이 좀 있거든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교산신도시 보상을 하면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것도 내년에 확인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2022년 지방소득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상이하게, 올해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교산신도시에 있는 기업도 있지마는 또 유치가 되는 기업도 많고 하남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아서 지방세가 늘어나거나 현상 유지가 될 텐데요. 3∼400억 원으로 아주 낮게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분야별 재원계획을 보게 되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 특히나 강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강동구 예산은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오승철위원

복지분야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형성된 도시 같은 경우에는 SOC 그런 것보다는 복지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 하남시 중장기계획을 한번 훑어보면, 지금 2021년에는 우리가 47%까지 복지분야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5년간 16% 정도의 예산감소가 예상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인지요? 오히려 반대로 복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좀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이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세입 관련 부서에서 추계를 받아 작성해서요.

오승철위원

이런 추계들이 부정확하고 계획에 오류가 많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얼마 전에 하남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남시민께서 원하는 분야 1등이 뭐였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입니다.

오승철위원

교통입니다. 교통과 교육, 그다음에 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야별 재원표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복지분야는 중장기계획을 47%에서 31%로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2%입니다. 중요한 건 교통. 교통도 9%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중장기계획 비중이 생각보다 좀 낮게 설정돼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하고, 현실적으로 교통 파트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지하철을,

오승철위원

보니까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중교통이나 물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게, 하향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 동안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우리 하남시가 시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들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계획 편성이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미래에 초점을 덜 맞추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사업순위를 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정책기획관님 이하 기획팀, 예산팀, 조직성과팀, 법무팀, 의회인구정책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수상현황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보고, 정책기획관 모든 팀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질책하기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는 제일 중요한 재정과 기획,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책임감과 무게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배워가는 과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대해 알고 계시죠?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지금은 재정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기 때문에요. 주민참여예산은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담당관님,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대안을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투자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효율적인 배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중기지방재정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나가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학교 추진 현황 및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입니다. 처음이라 진행 방식에 대해 잘 몰라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 알고 계시죠?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2018년 3월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 운영, 주민참여 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시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죠?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 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언제 발의됐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2017년 3월 10일 발의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쭉 검토해 보다가 우리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조례를 근거해서 세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반면 우리 시 조례는 2017년 3월 10일 시행 조례에서 22년 8월 일부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시행규칙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그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담고 또 규칙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담겨 있는 걸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례에 반영돼야 하는 부분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저번에 그 일부개정이 한 번 있을 때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는 주민들에게 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더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고 주민참여 예산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교육입니다. 이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업무보고에서 정책기획관님은 추진현황으로 동별, 지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하남시 예산 운영 현황을 알리고 주민참여 인식 제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인식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규칙에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130조 규정에 의하면 자문기관인 위원회 등은 조례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에서는 관련 법을 무시하시고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 시에 이 조례하고 규칙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의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숙지해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로 근거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더 높여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추진현황으로 동별, 지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적극행정을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면 내용과 상당히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근거해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기획관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조례로 근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 예산제의 예산심의 과정을 살펴보니 각 동에서 지역위원회가 1차 심의를 하고 다시 시에 올리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과정과 사업 종료 후 진행되는 평가 자료는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며 예산의 전 과정을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기도 하고 예산집행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동 주민들의 개입과 관변단체 회원 중심이었고 주로 현안사업 위주로 제한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의 회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 동일 인물인데 서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꼼꼼하고 투명성 있는 회의록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정혜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제안분야를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로 보완, 하수도, 공원, 등산로 정비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제안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가 해야 할 부분, 민원으로 제기돼야 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주민제안을 통해서 시에 제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정책 개발을 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세 가지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야 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체이자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제는 제가 평생교육과에 있을 때 청소년수련관과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로 나가 그런 참여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로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 편성 추진 자료를 보고 우리 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도출해 내서 주체적 역량 강화 및 자치능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체이자 시민의 의사결정을 하고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위원회를 조례로 근거해서 청소년이 주민참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청소년위원회 조례로 근거를 둬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좋은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를 둬서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조례 개정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분야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서 그 분야, 계층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서울시 은평구나 서울시의 중점 예산을 태운 도시들에서 예산학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사무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제안도 하고 실행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예산학교를 하반기에 실시하지 말고 연초에 실시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대한 참여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기획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저도 서울시 은평구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제 우수 시군의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연초에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만 저희도 4∼5월에 계획했다가 지방선거로 인해서 뒤로 미뤄졌는데요, 내년부터는 연초에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에서 기획관님이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재검토해 주시고 또한 문화, 복지, 교통 등 여러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조례로 근거해서 많은 소통이 되고 주민제안 참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관님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기존에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좀 형식적인 면에서 운영됐다는 걸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동에서 진행했던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언제 이 회의록이 만들어졌는지조차도 궁금했습니다. 동일인인데 서명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됐고, 이런 부분에서는 동에서도 이런 회의를 개최할 때 좀 면밀히 검토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는 앞으로 지방분권이 시작되면서 더 활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이 예산제만큼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의록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을 한꺼번에 받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회의가 개최됨과 동시에 부서에서 다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법무팀 조직 개편 이후의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공직자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조금 더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아마 법무팀이 조직 개편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팀이 생기고 역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된 부분과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게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법무팀장이 행정공무원이었을 때와 지금 변호사일 때 직원들의 질문이라든가 또 자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법령 해석에 있어서 좀 더 찾아보고 중요한 것을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팀과 자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자문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활성화는 되어 있지만 체계적이거나 약간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매뉴얼을 구축해야겠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법무팀이 몇 명이죠?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네 분인가요. 그럼 팀장과……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네 분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팀장님, 법률자문관님 그다음에 한 분은 조례를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은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법률자문관 한 분이 계시고 조례를 담당하고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다 매일 상주하시는 분들일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법률자문관님께서는 월, 화 이렇게.

진희

박진희위원

월, 화 이틀?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침부터 오후까지 근무하시나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두 분은 상주하시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다른 직원분들은 상주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법률자문도 상주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부서별로 아마 법률자문을 구할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외부자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시는 변호사님들도 훌륭한 변호사님이신 것은 알고 있으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분들마다 아마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고문변호사님들이 여덟 분 계시는데 각 파트가 다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이제 점점 어려운 현안도 많이 생기고 소송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큰 건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소송이 안 생겨야 하지만,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분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인력 보강을 못한다면 내부적인 인력들 안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내부자문 자료와 외부자문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내용이 비슷해요. 물론 내부에서도 자문을 하고 외부에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반복적으로 자문을 구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너무 새로운 자문보다는 같은 자문을 계속 반복해서 구하고 있는 것처럼 제목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활성화는 되어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지 공무원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일을 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이라도 정말 적극행정을 하기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자문에 대한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매뉴얼을 정립해야 된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짜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법률자문을 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고 조례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조례는 그러면 과의 여러 가지 조례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걸까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실 조례 검토가 아주 많이 미흡해요.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속된 말로 비정상적으로 아주 많이 검토가 안 되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담당자가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핑계일 것 같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자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핑계라고밖에 느낄 수 없겠죠?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저희가 법무팀이든 예산팀이든 조직팀이든 좀 더 시간을 두고 오래 근무하면서 업무를 숙련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오랜 기간을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담당관님, 이번에 초선 위원님들 조례 심의한 거 보셨죠?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80% 이상을 다 수정할 수 있을 만큼 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지금 위원 된 지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도 다 보이는데 그거를 공무원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그걸 근무를 오래 해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하고요, 법무팀 직원도 좀 오랜 기간 있으면서 노하우라든가 경험 축적을 통해 수정률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진희

박진희위원

그 수정 부분도 그래요, 수정 부분도 이런 거죠. 만약에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조례를 보면 그 지역의 행정업무 수준이 보입니다. 아주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을 위원들도 보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전혀 보지 않고, 그 법령이 바뀌어 있고 상위법이 아예 바뀌고 이름이 아예 바뀌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통계자료를 뽑다 보니까 작년에 5건, 금년도에 24건이나 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어떠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을 조금 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하는데, 정말 속된 말로 저희가 무슨 빨간펜 선생님도 아니고 여기 앉아서 체크를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띄어쓰기나 일본어식 용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것을 위원들이 보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 인력 낭비입니까. 그럼 담당팀이 뭐 하러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이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아까 서두에서도 신규 직원들, 7년 차 이내가 거의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구라든가 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는 3개월 차입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부서에서 오더라도 저희 부서에서 또 걸러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완을 하려면, 우리 현행 조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남시의 전체 조례가?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개수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례를 한 번 만들면 그냥 만들었으니까 끝이에요. 상위법이 바뀌었는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수정해야 하는지, 전혀 검토를 안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남의 조례는 50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폐지해야 할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쓰지도 않는 조례를?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시민의 어떤 복리라든가 아니면 행정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작용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지금 말씀과 조례를 재개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과정이나 의회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1개의 조례를 신규 발의해요, 그럼 그것이 정책적으로 핵심과제예요. 그러면 다양하게 대한민국의 각 지역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우리 시와 맞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해 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지역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위원들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의회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법무팀이 그러려고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을 구한 내용을 봐도 내부자문이나 외부자문이나 내용은 사실 크게 변화된 것이 없고 안에서 하는 일을 밖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렇다면 큰일,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물론 또 다른 변호사를 계약하시겠죠. 그럼 이중 삼중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말 능률적이지 못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폐지해야 할 것은 폐지하고, 일본어 사용이나 여러 가지 띄어쓰기나 한글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법률이 바뀌면 그것 정도는 좀 체크를 해서. 아시잖아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위법이 뜨면 파랗게 돼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검은색이에요. 94년에 보고 지금까지 안 본 거예요. 그런 조례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이번에 조례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개편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의식이 중요한 거지 “직원이 이제 바뀌어서 못했다” 그것은 저희 위원으로서는 사실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면 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의회에 매번 올라오는 조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들어갈 내용들이 규칙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오

박춘오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부서별 소송 및 행정심판 승소·패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