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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화자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9-22

고화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소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손석채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먼저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는 삼호읍 대불주거9로 20입니다. 대불산단에 있는 농어촌복합센터 건물 옆입니다. 규모는 40평 정도 단층으로 돼 있고요. 공간은 상담실하고 교육장, 휴게공간 정도 됩니다. 이 건물에 투입된 사업비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 4억 원으로 조그만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은 1회로 한정했습니다. 위탁할 업무는 외국인주민 상담, 교육, 공동체 사업 등 추진이고요. 위탁 조건은 시설사용료는 면제인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필요 내에서 지원합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연 9,4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는 먼저 오늘 상정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군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선정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결정한 다음에 협약 체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협약 체결됩니다. 3페이지에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보시면 목포시하고 여수시에 대한 위탁 범위하고 재원 부담, 위탁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법령 근거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이후 추진계획은 10월 정도에 동의가 된 걸 전제로 수시 공개 모집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11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실장님, 여기 제안이유에도 들어있지만, 언어소통 있잖아요. 거기도 민간위탁하면 들어가 있나요? 언어소통 하시는 분들 통역관이.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외국인 상담사가 있어서 조금은 가능할 겁니다. 베트남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는 못 할 거 같고 지금 등록 외국인이 그쪽에 한 4,000명 있거든요. 그리고 더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언어 할 수 있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거기는 베트남부터 해서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소통이 부족해서 같이 행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어차피 외국인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통역관을 한번 그 세 군데는 고민 좀 해주십시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어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영암군에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보통 만 명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등록된 인구는 4천인데 경찰 추산으로 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럼 만 명 이상이면 삼호 거주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9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90%를 보실 때는 지금 공단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농작업 관련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목적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이 아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 그분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농업 관련 외국인들도 계절근로 자식으로 많이 농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 체류자들 말고 산업인력으로 해서 들어온 외국인들도 지금 농업 관련에 많이 계시죠?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어떻게 보면 삼호에 이용자가 많아서 삼호 쪽에 그 센터를 두시는 거로 이해는 되지만 영암군 전체에 지금 산업근로자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까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일단 우리가 몇 군데 사례를 봐서 조금 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좀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처음 하는 일이라 저도 거기에 대한 큰 전문지식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일단 위탁이 되면 저희가 잘 상담사들하고 이야기해서 네트워크 만들고 해보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내년부터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년부터 운영을 재개하면 영암군 전체에 있는 산업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농가에 소속되어있는 외국인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먼저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시간 규정 및 기찬랜드와 실내 물놀이장 입장료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품권 교환제를 실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 4항에 실내 물놀이장 입장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마련했고요. 다음은 하단 부분 별표 1에 월출산 기찬랜드 입장료를 기존에 영암군민은 천원이었는데 군민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유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5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 또한 실내 물놀이장 입장료의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제정에 대한 예산조치 사항은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어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승인사항도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시간과 입장료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의 관람 시간 및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입장료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품권 교환제를 실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8조 2항에 센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고 하였고요. 하단 부분에 별표 2에 센터 관람료도 영암군민은 2천 원이었던 것을 무료로 하고, 이 내용도 유료 관광객의 입장료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이 건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해서 6페이지에 사유서를 첨부하였고요.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사전승인사항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시간과 입장료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손석채자치행정전문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시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찬랜드 및 실내 물놀이장 입장료의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관람 시간 및 관람료를 현 상황에 맞게 반영하여 변경하고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관람료의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번 조례 개정에서 일부 입장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것은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시간은 기찬랜드는 몇 시죠? 9시부터 6시까지, 트로트 가요센터는 10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동절기는 6시 되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절기는 6시가 환하지만 동절기는 6시 되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수정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기찬랜드와 트로트 가요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을 듯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당초 입안할 때는 기찬랜드 개장을 대부분 하절기에 하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로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조례안에 예외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기찬랜드는 하절기에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트로트 가요센터는 동절기에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트로트 가요센터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찬랜드에는 저희가 당초 안에 없었고요. 트로트 가요센터는 당초 규정안에 있기 때문에 기찬랜드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트로트 가요센터는 돼 있으면 그대로 하고요. 기찬랜드도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시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트로트 가요센터를 사용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언제 운영하는지, 행사는 언제 하는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트로트 가요센터는 지금 상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행사 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SNS라든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홍보를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 물놀이시설도 하절기는 좀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례에 명시해놓는 게 훨씬 운영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찬랜드 야외시설이야 상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시간의 규제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줄어든 겁니다. 확대가 아니고 동절기에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근무자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람객이 없더라도 6시로 명시돼 있으면 6시까지 개방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절기에 만약의 경우에 5시로 수정된다고 하면 그 개방 시간이 5시기 때문에 훨씬 근무여건도 좋아질 거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트로트 가요센터 현재까지 관람객이 몇 분이나 되나요? 올해만.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16페이지 참고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7월까지 해서 5,141명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5,141명이요?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예. 7월까지 집계해서요.
천수

고천수위원

그런데 아까 상품권으로 해서 50% 할인해준다는 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하는데 이 기찬랜드 안에 가서 물놀이장이 됐든 트로트 가요센터 관람을 했든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다들 보면 아이들이 와요. 아이들이 가자고 해서 어른들이 같이 해서 움직이는데 사실 먹거리가 없어요. 실제 기찬랜드 안에 그 먹거리도 같이 융합하면서 뭐가 돼야 저는 기찬랜드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고정적으로 짓지 말고 청년창업에 했던 사람들, 푸드차라든가 우리 군에서 그런 걸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항시 상시 생각할 때 어느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른 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고정적인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해라, 뭐를 팔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아침에 딱 끝나면 차량 이동해서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지금 다들 도시지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 좋은 축제가 몇 개 있으면서도 아이들 먹거리가 없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찬랜드는 보면 정말 타이틀은 잘했다고 하지만 이런 제도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가지고 어디를 가요? 2만 원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먹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고민 좀 해주시고 이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예. 기찬랜드 내에 먹거리 관련해서는 지금 주변 식당도 있고 기찬랜드 개장 기간 내에는 매점이 2개소가 운영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식당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1인당 먹는 것이 거의 막말로 해서 사실은 2만 원대예요. 그런 것보다도 요즘은 뭐든지 간소하게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포장마차식으로 있든 뭐가 있든. 다만, 거기에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해서 몇 시까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좀 옳지 않을까, 그걸 도입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찬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은숙

양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 대하여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 기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부터 한다.”를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 기간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기찬랜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