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이번 제2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에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60억 4,072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장례식장 긴급생계지원금 등 32건에 53억 7,781만 9,000원을 실과소로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50억 1,158만 4,470원을 실제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살처분 대행작업 사업비로 23억 1,200만 4,000원 그리고 7, 8월 집중호우 및 우박피해 복구비로 11억 5,854만 5,000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물품 등 지원에 10억 1,984만 3,470원 그리고 1월 한파 및 4월 저온피해 복구비로 4억 5,51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 잔액은 3억 6,623만 4,530원을 불용하였으며, 이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진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방과 방역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용역 처리비용에 사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진규입니다. 의안번호 9-16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번에 주요골자 “가”에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의 예산현액은 7,729억 5,787만 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768억 720만 7,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662억 6,325만 3,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05억 4,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39억 2,053만 1,000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5억 3,636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8,70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41억 6,430만 3,000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2억 6,894만 6,000원을 더하고, 사용액 40억 582만 7,000원을 공제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4억 2,74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31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재무제표 결산 현황입니다. 1번은 재정상태 보고서로 2021년 자산은 2조 9,545억 2,2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조 9,068억 3,598만 8,000원보다 476억 8,65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94억 5,50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 9,698만 2,000원보다 43억 5,804만 2,000원이 증 되었으며, 순자산은 2조 9,350억 6,75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3억 2,85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번 채권, 3번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은 전년 말 현재액 49억 5,815만 9,000원에 11억 3,550만 9,000원이 발생하고 17억 2,235만 2,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 7,13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당해연도 현재액은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31억 6,104만 3,000원, 사무실 임대 2억 원 등 총 33억 6,104만 3,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당해연도 현재액은 주택융자에 3,692만 원, 기타에 1억 1,990만 원 등 1억 5,682만 원입니다. 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 외 기타 8억 5,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채무결산은 우리 군의 채무로 일반회계는 2017 회계연도에 소멸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2019 회계연도에 완전 소멸되어 우리 군 채무는 제로입니다. 다음은 3쪽 “라” 공유재산 결산 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2,916억 1,775만 2,000원에서 102억 6,782만 2,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018억 8,5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 “마”에 물품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 688건에 101억 33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8건에 19억 4,6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마지막으로 금고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설명해드린 세입결산액 및 세입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잔액과 금고 보관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별책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진규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금이 87억 400만 원, 불납결손액 19억 8,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영암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세금은 철저히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세금은 결손 처분도 병행하는 등 체납 관련 회계 처리기준 및 체납업무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 등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기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와 검토로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 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과다 발생,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의서 정리 소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미흡, 영암군 기능별 세출예산 결산결과 검토, 지방세입 확충방안 제고,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과 조치 미흡, 기타특별회계 재정운용 미흡,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권고, 지방세 체납액 결손 처분 후 사후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