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기획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 진료 및 검사 업무 단계적 재개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6,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보건기획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2억 2,018만 8,000원에서 13억 5,789만 9,000원을 증액한 75억 7,808만 7,000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 및 확산 방지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7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라 단가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 전담 세부사업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업무지원 세부사업에 공무직 방문간호사 코로나19 대응업무 투입에 따른 수당 소급분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4,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기획과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업무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5쪽부터 89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예산 편성을 전혀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측이 안 됐던 겁니다. 당초에 우리 직원들 것만 편성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동 방문간호사까지 전부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조진희위원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소급이라고 하면 일단 그 당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다른 예산으로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이제 와서 소급해서 준다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죠.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돈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시키고 돈 안 주면 일반 회사 같았으면 노동법으로 들어가던데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1급 감염병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많은 직원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미크론 투입 전에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직원들 인건비만 나가면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19에 투입되다 보니까 수당이라는 부분이 새로 발생하게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계속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소급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진희위원님하고 저의 얘기는 수당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특히 1급 감염병으로 발표가 되면서 긴급하게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이렇게까지 끌고 오다가 추경 때 소급해서 줘야 되겠냐는 거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보통 빠를 때는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게 투입하면서 그쯤에 추경이 있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때 바로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추경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김은하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3,000만원 정도를 반환한 거지요? 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뒤에도 800만원 남았고, 그러니까 금연지원 서비스를 좀 더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반환하지 말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여도 제가 볼 때는 센스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민건강에 보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억 3,049만 1,000원에서 보조금반납액 3,568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6,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1,256만원, 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으로 2,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0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2개 사업에 대해 총 5,1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2,91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감액사업으로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7,913만 5,000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593만 6,000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3,359만 9,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693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4,18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쪽에서 11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0억 4,118만 4,000원에서 11억 6,054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622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92쪽에서 95쪽 출산장려지원 및 모자보건 내실화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증액사업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8,584만 7,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7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8,5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32만 9,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714만 4,000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8,633만 5,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77만 1,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중단에서 96쪽 예방접종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1,03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는 3억 3,10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하단에서 98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태블릿PC 구매를 위해 4,6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쪽 중단에서 102쪽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관련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자살유족지원사업이 별도 편성되어 2,37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살유족지원사업은 국․시비 간주처리 후 구비분 5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06쪽 인력운영비 변경사항입니다. 103쪽 영양플러스, 10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각각 21만원, 104쪽 중단에서 106쪽 상단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15명의 인건비 추가 및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으로 7,5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하단에서 111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6,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11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시․도비 반환금이 집행잔액 오기로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차기 추경 시 반드시 감액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2쪽부터 11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 12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동작구에 신생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물가가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은 기저귀가 6만 4,000원에서 올해 8월에 7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조제분유가 9만원으로 증액되어서 국․시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증가되었습니다.

인구수가 증가돼서 그런 건 아니고 결국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돼서

예, 물가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과장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오셨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오기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예.

다음 추경 때 반드시 감액 편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세출 98쪽 방문 전담 인력 테블릿PC 구매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방문간호사한테 태블릿PC 지급이 안 됐습니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지 추경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가에서 2022년 방문사업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태블릿PC 한시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방문건강간호사가 방문을 나가서 건강평가를 설문에 의해서 하고 건강상태를 평가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상자 정보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설문도 입력할 수 있어서 업무가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잘 하신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지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가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저희가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는 없었다는 거군요.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본예산 잡은 뒤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랬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치과주치의사업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1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억 8,698만 5,000원에 4억 8,062만7,000원이 증액된 32억 6,761만 2,000원입니다. 먼저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사업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가운을 세탁 후 재사용하기 위해서 환자 가운 추가 구매를 위해 6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치과주치의사업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1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으로 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추경예산안은 구민 의료서비스 및 질병예방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2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과장님, 방사선실 가운 원래 한 번 입고 세탁 안 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번 입고 세탁을 안 했고요. 그렇게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면 남이 입던 걸 또 입어요?

예, 종전에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업무를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는 입장에서 감염 우려도 있고 해서 한 번 입은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고 바로 세탁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만원이 세탁비예요, 가운비예요?

가운비입니다.

1회용 가운이에요?

아닙니다. 다회용 가운으로 면 가운이고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있었지만 이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염려되는 건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업무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건 당연히 한 번 입고 세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예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시비 보조금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억 868만 5,000원에서 구비 1억 1,091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1,959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중 도시가스 연료비로 구비 1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청사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보건지소 임차비로 구비 2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직급보조비 부족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까지 2021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2-13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18쪽부터 12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 12쪽 똑같은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반납했다가 옆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같은 계정의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건강돌봄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75:25로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에서 42만원을 감액하면서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42만원을 증액으로 돌린 부분인데요.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기타보상금 부분은 건강돌봄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의사선생님들이 방문했을 때 주는 수당 같은 거였는데 저희가 의사선생님을 채용해서 굳이 방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면서 직급보조비로 돌려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방문간호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건 감액하고 나중에 다시 채용해서 늘어난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예, 증액하기 위해서 같은 데서 다른 항목을 감액시키고 이걸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감액하고 증액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해가 덜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같은 사업 안에 있는 항목인데요.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액이 필요해서 증액을 요청해야 되는데 같은 사업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시켜서 이쪽으로 증액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이야 수시로 바뀌니까, 지금 코로나19 방역 시대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입니다. 보건지소가 신대방동에 있었나요? 지금도 신대방동에 있나요?

예, 맞습니다. 2021년 4월에 오픈해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인가요?

동으로 대방동이고요. 처음에 신대방보건지소라고 명칭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역주민은 신대방1․2동, 대방동, 상도3동을 주로 타깃 권역으로 생각하고 보건지소를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동 구역으로는 대방동입니다.

임차비가 꽤 많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임차비가 1년에 7,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번에 더 늘었거든요. 늘게 된 이유는 뭔가요?

12개월마다 임차료가 5%씩 인상되게끔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잡을 때 월세만 5% 인상되는 걸로 계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의 실수인데 알고보니 보증금도 5%를 인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부족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부분이고요.

매년 인상되는 거예요? 월세도 5%, 보증금도 5%요?

예.

어떻게, 그 계약이 정상적인가요? 매년 5%씩 하는 게? 다른 장소를 섭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소가 어느 쪽이에요?

범한택시 맞은편

범한택시 맞은편이요? 임차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직진해서 5분 정도만 걸으면 되는 위치거든요.

위치가 좋아서 그렇군요.

권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물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겠지만 방법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저희도 공공개발과 맞물려서 자리를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은 개발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정확히

그전까지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쪽 반환금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운영비가 반납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재택의료서비스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작년도 재택의료서비스는 시비 보조금 100%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책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시기로 인해서 대면사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었고 실제 재택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욕창 처치라든가 드레싱이나 비위관 교체 등 이런 요구 사항들을 가진 분들이 재택의료서비스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실제로 그런 요구 사항을 가진 주민들이 저희한테 의뢰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취약계층 건강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들이 나가서 그분들을 복합적으로 케어해 드리는 부분을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상당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재택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의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타 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그 서비스 요구도가 적어서 일몰사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2022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올해는 아예 수행하지 않았고요?

예.

그럴 것 같네요. 특수상황이고 한시적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상가 임대차법 5% 인상 때문에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유한양행 청사도 쓰고 있고 노량진1동 현장사무소도 다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과들은 추경에 인상분이 안 올라왔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예. 보증금 자체가 5% 인상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2년도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넣지 않고 편성해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대방동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몇 년도에 설치됐다고 하셨어요?

2021년도 4월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신대방2동 청사가 신축됐잖아요. 그때 그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부채납 받은 땅에 신대방2동 청사 건물을 굉장히 잘 지었잖아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방2동 청사와 저희도 맞물리면 좋은데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요. 신대방2동 청사는

어떤 시기요?

저희가 보건지소를 준비하는 시기와 신대방2동 청사의 건립 관계는, 제가 신대방2동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저희가 보건지소를 하려고 몇 년 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동 청사는 이미 개원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면적 자체가

보건지소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신대방동 지소에 대한 계획이 민선 7기부터 있었는데요.

그 이후인가요?

예, 그렇게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대방 1․2동, 대방동에 대한 지소를 건립하려고 노력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공공기여를, 공공기여도 몇 년간의 텀이 있어야 됐고 노인회관이나 보훈회관 자리로 옮기려고 시도도 했었으나 그것도 시기가 안 맞고, 일단은 시비를 받아서 일단 임차로 진행하면서 공공기여를 찾자는 계획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임대청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얘기는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집행부하고 조율했으면 임차비용을 해마다, 지금 엄청나잖아요. 오히려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짓는 게 낫지. 매년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5%를 계속 인상할 텐데 그럼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청사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수년간 찾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적절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몇 년 후에는 적절한 부지와 장소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임대해서 보건지소를 개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마을의사가 충원됐다고 하는데 건강돌봄팀에 소속된 의사를 마을의사라고 부르는 게 맞죠?

맞습니다.

건강돌봄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현황하고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방문이나 케어가 있었는지, 차후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저도 비슷한 건데요. 1년에 몇 명이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올해 방문 혜택을 받은 인원수가 90명 정도 됩니다. 한 분에 대해서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죠?

예, 보통 집중적으로 나가는 경우는 3개월까지도 나가고요, 한 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