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3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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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최만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 탁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자치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를 지키는 데 재정을 적극 투입하였으며, 주력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 종합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한일 항공우주 산업 협력 포럼 참석 차 일본 아이치현 방문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입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일동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류해석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입니다. 안태명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입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추진단장입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은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21회계연도 결산개요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 이후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소관 실국 심사 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를 해 주시고,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아, 정재욱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부지사님께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수치라든지 페이지 수정이 너무 잦았습니다. 예결위 같은 경우는 각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시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많은 심의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계속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거든요. 페이지도 안 맞고, 금액도 안 맞고. 물론 한 국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저희들 심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부지사님께서 좀 각별한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 내부적으로도 좀 수정 기한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협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앞으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정 기한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최대한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행정부지사님, 우리 예결특위는 처음이시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백수명위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지난 13일 본 위원이 우리 농업, 농정국 예산에 포함된 무상급식 분담률 관계로 해서 도정질문을 좀 드렸는데, 조정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되면, 그때 우리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가용 재원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농업 예산에 투입해 줄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리고 실국 심사 때 할 건데, 일단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 지출 내역이 쭉 있습니다.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 대부분의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38페이지 산업혁신국 국가 R&D 실용화단지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이거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6월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0페이지 사회재난과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억2,000만원 지출 결정을 하고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예비비 예산이 지출 결정된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에 환원할 수 없습니다.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데, 보다 좀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우리 백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국가 R&D 사업이라든 생활치료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를 예비비로 해서 지출 결의를 하고 이월을 한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가 R&D 사업은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면 지방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지방비가 확보된 것을 보고 국가에서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배정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아마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지방비가 조금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이 중단되고, 당초에는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이런 것을 확보를 했는데,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조금 줄어들고 중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정부 정책의 어떤 시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이월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다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실국 심사 때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예산실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비비 사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예산 집행하시느라 우리 경상남도 전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는 결산장이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보면 2021회계연도 불용액이 57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불용액이 30% 이상이, 1,000만원 초과 사업이 59건, 95억원이, 전액 불용한 사업이 20건에, 20억원 규모가 됩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경비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도 다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업성을, 코로나19 사업성을 제외한 그런 사업들이 불용 처리가 많이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남도의 불용액 제고 방안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권원만 위원님께서 불용액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사실은 2019년도는 우리 도가 0.7% 정도 불용액이 되었고요. 2020년도에도 0.7% 정도 되었고, 2021년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편성부터 조금 엄격하게 해서 한 0.4% 정도 되어서 사실은 줄어는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 2% 정도가 불용액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사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예산 편성도 엄격하게 해야 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엄격하게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불용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 행정절차라든지 사정 변경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은 것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결산추경에서 마지막 결산하면서 다른 긴급한 사항에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엄격하게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관리해서 좀 더 불용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원만위원

예, 앞으로는 내년도라든지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관련 실과에 제가 질의를 할 것인데, 다른 것은 놔두고 국가 R&D 실용단지 조성 계획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대선공약 과제로 건의 후 선정 결과에 대한 방안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지사님이 선거 이후에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변경되어서 사업이 전액 100% 이게 불용 처리된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R&D 실용화단지 조성 사업 그 부분, 2022년 대선공약 과제로 건의 후 변경이 되었다 이 내용은 부지사님이 간단하게, 26페이지.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제가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이 조금 안 되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도 대선, 2021년도이기 때문에 2022년도 대선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당시 아마 정부 때 지사님 궐위로 인해서 이게 지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한상현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목표와 120대 국정과제를 지난 7월에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초광역 지역연합에 대해서, 즉 메가시티 추진에 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한상현위원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무엇을,

한상현위원

메가시티 추진에 관한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정과제,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당초에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하기를 초광역권 사업으로 앞으로 권역을 5개 권역으로 이렇게,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3개 국정과제에서 정확하게 메가시티를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 국정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명시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호남권, 충청권 등 최근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이 10월까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 2개월 만의 연구 결과로 특별연합을 탈퇴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전 동의가 있었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메가시티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사업만, 특별연합만을 메가시티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가시티는 저희들이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특별연합과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인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협력사업에 특별연합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주장한 행정 통합으로 가든지 그것은 길의 차이이지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아직, 특별광역협력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이라든지 계획들이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시간이 제가 길지 않아서 더 이상 여기서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 특별연합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앞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도정질문이나 다른 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특별연합이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과연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게 빠른 길인지 아닌지는 아마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특별연합이 당초에는 사실 부울경 특별연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특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결정이 되어서 특별연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별법, 그리고 만약에 특별연합이 되었을 때 그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논의는 조금 되었습니다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경상남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2년 넘게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두 달간의 결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연합 이후에 판단을 하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특별연합에 대해서 2년을 연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특별연합으로 거쳐서 행정 통합으로 가자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특별연합이 과연 지금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행정 통합으로 가고,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건이 마련되었느냐 그것을 검토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했을 때 저희들은 지금의 특별연합 형태에서는 당초에 목적한 수도권의 대응, 우리 부울경의 발전을 이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부지사님, 지금까지 행정 통합을 추진했던 데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주하고 대구였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거기는 왜 통합을 추진했었죠? 규모가 서로 작고 비슷했기 때문은 아니었죠. 저희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규모가 비슷하죠. 광주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행정 통합이 쉽지 않았고, 지금 창원특례시만 봐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한 결과인데, 단 2개월 만에 어떻게 행정 통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특별연합도 도리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특별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 체계를 보면 부울경협의회, 조합, 이번에 신설된 특별연합이 지방자치법에 한 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이 행정 통합 형태로 가는데, 특별연합과 조합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조합을 운영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조합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부산과 경남이 항상 조금, 협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갈등 관계도 있어서 조직을 부산 조직과 합쳤다가 또 경남 조직, 부산 조직으로 분리했다가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이나 특별연합이나 하기에는 조금은 도리어 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고,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님과 실장, 본부장님, 국장님, 그리고 단장님, 위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선산업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가장 심각한 것이 주 52시간제하고 그리고 외국 인력에 대한 쿼터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쳐야만 조선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금 사실은 조선업이 많이 힘들어지고, 당초에 근무하시던 인력들이 많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인력 분들이 해외로 나가신 분도 있고, 수도권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52시간제를 일정 부분 저희들이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등에 대해서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도 대통령실에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인력 문제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법무부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 계속, 고용부도 그렇고, 증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도 늘릴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도 저희들이 조선업만이 아니고 우리 산업과 인력의, 일자리를 구하는 곳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어렵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TF 형식으로 구성해서 고용에 대한 미스매치 문제들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장기적 관점입니다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대통령실에 52시간, 외국인 인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은 우리 경남의 효자 수출산업 중에 하나이고, 이게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 경기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납품사와 협력사들이 불황 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단가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선산업 원청사하고 경남도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조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 조건이 쉽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되니까 수도권에 가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가 문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원청과 협력사들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더 저희들이 정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

예. 또 한 가지 정책 중에서, 지금 20·30대의 조선소 근로자들이 인력 빼가기로 해서 울산에 현대중공업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경남의 인력들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예약을 좀 해 놨습니다. 존칭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지사하고 도청의 간부 공무원들, 소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사님하고요?

장병국위원

예.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소통이요? 과거보다는 훨씬 지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많고,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병국위원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과거에 제가 사실은 도에 근무할 때는 지사님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크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사님이 매주, 우리 전체 직원들이 너무 회의를 많이 한다 할 정도로 매주 월요일에 전체 간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매일 지사님과 아침에 들어가서 티타임 형식으로 당면 현안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지사님 지시사항도 듣고 있고, 그 현안 티타임, 현안 점검 시간에 담당 국에서 보고할 내용들이 있으면 참석해서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시간은 훨씬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이, 도정이 하는 방향이 이렇습니까? 제대로 보필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병국위원

저는 지금 도의원이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경남도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툭툭 하고 그 옆에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어 기능도 없어요. 그리고 도민의 대표인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의회를 상당히 깔보는 것 같아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참모들이 도의회와 소통하고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자주 소통하도록, 그리고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심지어 어제아래, 22일이죠? 그날 사회대통합위원회인가 발족식을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하지 않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안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장병국위원

그것을 내일 하면 일정 잡고 명부 다 잡아놓고 행정국에서 와서 하루 종일 회의하고 지친 의원들 간담회를 요청을 하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내일 있을 행사를.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메모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정 맞아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해서 주요 사항들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를 가다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분명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를 대 볼게요. 어제아래 태풍 왔죠? 아주 약하게 왔어요. 약하게 오기 전날 저녁 9시경에 지사가 시장군수 회의 소집을 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9시에 시장군수... 시장군수 회의 소집을 했다고요?

장병국위원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시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닙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장병국위원

하셨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9시에요?

장병국위원

예.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태풍 전날,

장병국위원

전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무슨 태풍을 이야기하시는,

장병국위원

이번에 태풍 이름 뭐였죠? (“난마돌”하는 위원 있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난마돌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장병국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사님이 하셨다고요?

장병국위원

맞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 전날 저녁에요?

장병국위원

지사 주재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했어요. 몰라요, 아무도?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것은 회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실무진이, 그때 10시에 국무총리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국무총리님의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중앙부처 장차관들과 그다음에 우리 경남, 제주, 울산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회의에 참석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병국위원

부지사님, 제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엄중한 자리에서 지금 질의를 할 것 같아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도청 내의 내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회의 소집을 해 놓고 10분 있다가 회의 취소 통보 또 했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래서 제가 지금,

장병국위원

아니, 하셨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본부장한테 알아보니까 실무진에서 이제 총리님하고 지사님하고 회의를 하니까 시장군수님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카톡으로 보낸 것 같은데, 본부장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 바로 취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우리 도정이, 지금 박완수 도정 석 달도 안 됐는데, 제대로 보필하는 것 맞아요? 제대로 소통되는 것 맞아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마 실무진의 판단 미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간부들이 지사님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시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도 도청이 중심을 못 잡고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면 행정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이 엄청나게 피로합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게 행정력 소모죠. 왜 이런 일을 딱 중심 잡고 제대로 못 해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인사 문제나 각종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앞앞이 거론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사의 권위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바로 이야기하면 대응 못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소통, 지사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더라도 여러 사람의 생각이 도정에 반영되어야 되고, 정상적인 루트로 도정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제왕적 지침에 의해서 도정이 진행된다면 도민들은 틀림없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지사께서 지금에 대해서 책임지고 앞으로 도정을 좀 더 소통하고, 의회하고도. 도민하고 소통한다고 생각 안 됩니까, 도의회가?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도의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저도 의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계속 제가 의회사무처에도 간부들이 도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의장님께 직접 소통의 기회를 자주 의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의장단 회의에 도 간부들이 10분 정도 할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일을 하다가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취합해서 제가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5분 발언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5분 발언이나 정책질의나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고 기회도 줘야 되고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쯤 있다가 지사의 도정 상황을 보고 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달려와요.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예결위에서 정책질의 시간에라도 해 드려야 지금이라도 빨리 바로잡아가겠다 판단이 되어서, 흥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꼭 이렇게 잘 체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동안에 도지사권한대행 체계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바뀌고, 새로운 지사님의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들이 빨리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체계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가다듬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류경완 위원입니다. 앞서 한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일 박완수 지사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특별연합 폐지를 선언하고 그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이미 의회의 승인 절차까지 마치고 준비를 거쳐서 1월 1일 시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발표하는 게 맞냐 하는 지적들,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단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셨고요.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도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기자회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는 비판, 또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은, 지금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사님께서 출마를 하시고 선거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쭉 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도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그것도 특별연합에 지사님이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도민들이 같이 인지를 하셨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몇 번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연찬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 이런 문제들을 만일 탈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 문제에 있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그것은 없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게 결정되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의 절차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특별연합이 출발을 하고 나면 도리어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연합이라는 것이 3개 시도에서 예산을 분배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시도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경완

류경완위원

죄송합니다, 부지사님. 내용이나 이런 부분 설명이 아니라 그런 비판, 비난이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 잘했다,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입장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했던 과정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히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의회에 공식적으로 의장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 것은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꼼꼼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최종 결정이 나면 하겠다, 최종 결정은 어떤 최종 결정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사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역 보고하는 자리, 그 이후에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용역은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그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것은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도민들에게도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이런 사업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런 사업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도민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묻는 절차라도, 형식적인 절차라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선거 때 내가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나한테 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나는 도민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본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죠. 일이라는 게 절차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참고를 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이후 추진할 때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특별연합, 그다음에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내용을 가지고 따지자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 토론해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오늘은 그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정말 도민과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부울경 특별연합도 저 개인적인 입장은 결정된 사항은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라도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더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시간이 지금 벌써 45분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행정부지사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의회 들어와서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도청과 교육청 간에 재정 분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언론을 통해서 급식 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이렇게 보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급식뿐만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교육행정협의회가 교육청과 서로 의논하면서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 보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좀 더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그 교육행정협의회 산하에 소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예산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의논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보면 경기도라든지, 광주라든지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한번 보완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교육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유명무실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통합교육추진단도 실제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연도별로 보면 경남을 봐도 법정부담금뿐만 아니고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도 급속도로 계속 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통합교육추진단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잘 의논해서, 협의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그리고 이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 쪽으로, 산하로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부지사님,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하나의 축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 체계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벽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권에서도 교육재정과 일반회계를, 교육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치자는 말씀도 나오고, 또 아예 자체를 개혁하자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게 아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조금은 유명무실하게 하는 상황이 사실은 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도가 아마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합치는 게 급식비, 법정부담금 외, 전출금 외에도 저희들이 5,000억원 정도 이상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청 사업과 중복이 없는지, 또 효율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라든지 어떤 방안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9선거구 정규헌 위원입니다. 활기찬 도민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구상과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본 사업비 1억원이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가계산용역비 20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가 이월됐습니다. 이월됐다는 것은 용역 발주를 안 했다는 내용이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몇 페이지,

정규헌위원

결산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용역 감독 임명을 했는데 용역 발주가 불가하다 해서 그것을 지금 이월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안 했다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이것은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웅동 용역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해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용역이라는 것은 도리어 사업 시행자에게 더 기간을 연장시켜 준다는 의미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황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공식적으로는 아마 이게 용역을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세 번 정도의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안 됐을 뿐이고, 지금 이 부분이 사업 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창원시도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같은 공동 사업인데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의 입장하고 경남개발공사의 입장하고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전이 안 되고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실 제일 주범이라고 하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 진행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마 개발공사에서 사업 진행을 못 하게 한다기보다는 사업자로 들어온 진해오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 경남개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중도 해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민간 기업에다가 중도 해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중도 해지가 되어서 민간 기업이 그러면 이 사업 포기하겠다 했을 경우에 그 후폭풍은 경남개발공사가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은 만일 해지가 되어서 발생되면 9개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 지금 지급할 재원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제부지사가 TF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 용역이 나온 상황에서 TF를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만일 그게 해지가 되는 것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고 해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규 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인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아마 전체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위원

말씀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이게 6개월, 9개월 안에 새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기도 힘들뿐더러, 지금 벌써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비가 만일에 이게 언론보도상으로 금액을 따진다면 2,000억원입니다, 2,000억원. 그 2,000억원을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유든지 이것은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계속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게 자꾸 해지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용역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용역비도 남겨서 공식적인 용역을 안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것은 한번 제가 정확하게 용역 문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를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그동안 아시다시피 골프장만 건설이 되고 추가적으로 2단계로 건설해야 될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 지금 현재 하는 사업자가 사업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 같고요. 만일 능력이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회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면 또 그 방안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정규헌위원

이 부분을 행정부지사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문가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요청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용역도 안 하고 지금 요청을 한다 하는 그게 너무나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 사업을 할 의사가 개발공사에서는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 민간에 맡겨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입장인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도록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개발공사는 아마 법적 협약서에 따라서, 이것은 협약서를 기초로 해서 아마 해약, 해지를 한다면 거기에 기초를 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같은 기관인데도 창원시에서는 벌써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연장 승인을 한 것이죠.

정규헌위원

예,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해 줄 때도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빨리 사업을 더 진전시킬 수 있고 도민들의 세금을 줄이면서 이익 창출을 해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고 오히려 더 못 하게 하는 결과를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래서 창원시와 개발공사 서로의 어떤 방향성 차이 때문에 민선 8기에 들어오고 나서 지사님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일의 안을 만들어보자고 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부지사님, 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경남개발공사장 임명은 안 됐지만 임명되면 빠르게 이것은 추진을 해서 서로 민간 기업이나 우리 관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출세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관련 기관이 경남개발공사 단일 기관이 아니고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은 사업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자와 그리고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도 땅의 주인은 경남개발공사가,

박주언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이게 제가 보니까,

정규헌위원

63%라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산업통상국 일이다 보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산업통상국장님 나중에 질의하실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 행정부지사와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정말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 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1시 22분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홍보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김창환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정책홍보담당 사무관 김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홍보담당관 소관은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2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교육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 질의를 할까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법률로 정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 예산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것을 예산안보다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다, 그다음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각 동에 보면, 지자체에 보면 각 동에서, 우리 지역에 동 단위에서 2,000만원짜리 참여예산 사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벌써 한 300만원 정도 들어요. 300만원 정도 들고, 주민들 모아서 투표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2,000만원짜리 사업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무 단계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위원님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조영명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제가 실무자일 때 한 12년 전에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었고 임의규정으로 시작이 된 부분인데, 지금은 강행규정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의미를 담아서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전체적인 사업을 담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도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하나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대표성이 없다, 그리고 선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저희들 해결책은 이런 거죠. 18개 시군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라도 진짜 전국에서 최고 가는 주민참여예산을 읍면동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산해 가는 과정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네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조영명위원

예.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민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아서 제안 받은 것을,

조영명위원

주민 투표로,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컨설팅하든지, 시청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또 주민 의견을 얻어서 만드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의 일종입니다.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꼭 주민들이 모여서 숙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 그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만 꼭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입니다.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뭡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 이런 게 예전에는 문자 이런 위주였는데, 지금은 영상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비교적 규모가 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2019년부터 편성되어서 흘러왔습니다, 그죠?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내용들 보면 일자리 현황 및 예측모델 개발, 인구구조 및 인구변동 추이, 도 및 동남권 교통 통행량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런 것을 굳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분석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차이가 뭡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빅데이터라고 정의하는 것을 학술적 정의보다는요, 데이터는 하나로써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고 100개, 1,000개, 1만 개가 모이면 어떤 흐름이라든지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일자리라든지, 인구 정책 같은 이런 것들은 예를 든다면 전체적인 일자리에 있어 빅데이터 그동안 있었던 것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산업에 부족하고 어떤 산업에 인력이 남는지를 저희들이 추론을 할 수 있고 미래 예측을 조금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창원시의 인구를 가지고, 이 인구가 전출하는 데가 어디를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떤 시군에서 창원시로 들어오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 왜 이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왜 창원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책을, 필요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기업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을 추출하기 위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예측 모델 이런 것을 해 낼 수 있는 개념인데. 아까 인구 동향 이런 것은, 인구 변동 추이 이런 것은 엑셀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 이런 것을 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합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그게 규모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인구 유동 사유라든지, 왜 가는지, 오는지 그런 것을 전체로 분석할 수 있는 그게 되지,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 수치로 하는 것은 큰 시책 개발에 있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쭉 보니까 96쪽, 97쪽 보니까 빅데이터분석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해서 씁니까, 센터에서는?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센터가 작년 7월에 개소해 가지고 전문가 12명 정도 다 채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통 현재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말입니까? 개발된 것을 우리가 운용하고 있습니까, 빅데이터센터에서는?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개발을 한다고 보면 되지요.

조영명위원

개발요?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게 보면 사실 이런 게 지자체별로 다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남이나 경북이나, 전남이나 전북이나 같은 내용일 텐데, 왜 이것을 광역단체별로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들어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창원시나 진주나 이런 데 들어가면 빅데이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쓰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 중복 투자 아닙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프로그램은 비슷할 것 같은데,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은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되어 있고요.

조영명위원

되어 있죠, 그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빅데이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든다면 소방 같은 경우에 119 신고가 우리 경남도 입장에서 보면, 119 신고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많이 들어오느냐를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모르지만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분석을 하면 그 시간대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순찰을 돌게 한다든지, 출동을 할 수 있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점에 도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방차를 사전에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용역이지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어디나 분석하는 기법은 다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런데 용역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사항에 맞는 것을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그럼 책자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도별로 2019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다시 집행되고 했습니다, 그죠?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매년 보니까 이월하는 금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실과에서,

조영명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계속 이월되거든요. 조금씩 이월되었다 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사업 계약기간을,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경우입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업체하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한 업체 아닙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업체가.

조영명위원

아니, 2019년부터 해서 한 업체에 용역한 것 아닙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업체는 해마다 해 가지고 계약하는 업체는 다릅니다.

조영명위원

해마다 달라져요?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사업 내용도 다르고요.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매번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되는 부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결과, 사업이 다 끝났죠?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일단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그 결과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용역한 결과를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그 자료는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조재율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 위원장님께서 잠시 개인 용무로 본 위원이 직을 잠시 수행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광역협력사업 특별연합 관련 사업해서 지금까지 총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담당 사업 맞으시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내역서에 보면 초광역사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셨습니다. 그중에 보면 특히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해서 추진단 운영비 전출을 14억원, 14억원 맞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14억3,200만원을 전출하셨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3개 시도가 14억원, 약 1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전출을 해서 합동추진단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는 얼마?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 사업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쓰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리가 중지해 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다, 그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없어진다기보다는 지금 사실은,

경완

류경완위원

거의 다 썼나요, 벌써?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아니, 많이 안 썼습니다. 집행률이 3개 시도가 합치면 45억원이고, 또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교세를 합치면 78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사용한 금액에 1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많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중단한다고 선언을 해 버렸는데,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합동추진단이 3개 시도 협의 하에 예를 들어서 해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청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지출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지금 송부용 원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경남연구원에 근무하셨던 분이 맞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오랜 시간 근무하셨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셨고, 그럼 앞에 초광역 특별연합 사업 관련해서 용역 할 때 이분이 연구원으로 참여 하셨나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참여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지난 2년간 출범해 보자고 논의하고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이번 2개월은 과거에 비해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난 2년은 느슨하게 했고 이번 두 달은 심도 있게 했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한 분이 한 연구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이 발언과 관련해서?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제가 원장님이 하신 발언을 정확히 내막까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짐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혹은 2020년과 2021년에 한 연구는 초광역협력이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가에 집중한 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특별연합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형태가 제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 두 달 간 한 용역은 그때 제시해서 만들어진, 실제로 만들어진 특별연합과 규약안이 문제가 없이 잘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용역이었고, 그것은 두 달이면 충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뒤에 두 달 한 것은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만 분석한 것이다, 그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 위주로 분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 2년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방법론만 제시했다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의회 사례라든지,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한 것은 그 앞에는 실익이 있다, 없다 이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쓴 건가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아니죠. 그때도 기대효과나 기대되는,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때 기대효과와 지금 기대효과가 달라진다는 게 몇 달 사이에 그렇게 환경이 달라졌나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때는 기대효과를, 어떤 기대효과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출범을 했는데, 실제로 출범한 모양새가 그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앞에 연구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앞에 연구는 만들어지기 전에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제시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연구는 만들어진 것을 분석하는 연구가,

경완

류경완위원

말씀 안 되는 것 아시죠? 목표 실익이 없는 사업을 연구과정이라고 한다하는 것은 실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이런 과정으로 해야 된다 라고 이게 실익이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때 뭔 결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냥 실익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 방법만 연구한 건가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위원님, 실익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아니, 만들어졌다 가정을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러면 손해가 날 것 같애,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요. 특별연합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이 종국적으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특별연합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특별연합만 해 가지고 한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권한이 위임되어야 됩니다, 특별연합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런데 권한이 예를 든다면 지금 GB 같은 경우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10만㎡이면 특별연합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검토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무위임이 되면 그 사무위임에 대해서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앞에는 그런 것 연구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특별연합으로 먼저 가고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권한위임이라든지 재정위임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

경완

류경완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그겁니다. 경남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 과연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 연구와 관련해서. 객관성 있게 이 연구 결과를 도출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취지는. 앞에는 이렇게 해 놓고 뒤에는 두 달만에 이렇게 하느냐, 이게 정말 맞냐, 정치적인, 앞에는 김경수 지사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 지시에 맞추어서 맞는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고, 박완수 지사님은 ‘이것 문제점 좀 찾아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묻는 질문은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과연 경남연구원이 객관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용역안을 도출한 게 맞냐, 맞다면 앞에는 왜 그렇게 부실하게, 당연히 연구기관이면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죄송하지만,

경완

류경완위원

다 하셨나요, 그런 것?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내용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한 연구기관에서 왜 이렇게, 2년 동안 한 결과를 딱 두 달만에 깡그리 “실익이 없습니다.”라는 결과가 도출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앞에 2년 했던 연구 결과는 잘못된 거잖아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도 옳고 이것도 옳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지금은 내용을 봤을 때 내용이 우리 도라든지,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 발전하기에는 지금 어렵다,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앞에는 그런 것을 왜 예상을 못 했냐는 거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뭔 조건이 달라졌습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별연합이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재정도 내려줘야 되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죠. 앞에는 왜 그런 것을 분석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안 했냐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그때 다 발표했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은 숨긴 겁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숨긴 게 아니죠. 2년 전에는 특별연합을 만들려면 이런 저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고, 올해 4월에 규약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출범한 것에 대해서 이번 용역 2개월 동안 살펴보니까 그때 용역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안 갖추어져 있다, 이런,

경완

류경완위원

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안 하는 게 낫겠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재정을 주겠다는 그게 안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익이 없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그래서 이 경남연구원이 과연 이런 연구기관 여기에서 해 놓으면 도민들이 신뢰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 같은 의문을 얼마나 가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차라리 다른 기관에 맡기든지,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한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 이러니까 불신을 받고 논란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두 달 동안 연구 결과 전체 내용을 공개를 안 했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전체 용역 결과 전체 내용을, 일부만 요약서만 공개하고 전체 내용 정리된 것들은 공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그냥 비공개로 가지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왜 안 하시죠?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여러 가지 후속 데이터 확인 조치도 있고, 또 9월 다음 주쯤에 울산에서 용역 결과 발표되는,

경완

류경완위원

공개하기 위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건가, 이제?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잘 못 들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료를 더 축적한다고 하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축적이 아니고,

경완

류경완위원

연구 결과를 다 종합해서 연구 결과를 내야 되는데,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축적이 아니고,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자료도 더 축적하고 그것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데이터를 확인하는 지금,

경완

류경완위원

확인?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최종 확인하고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확인했지만 연구원장이 지난주에 취임함에 따라서 연구원장 입장에서도 정확히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전체 공개는 하실 계획이고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전에라도, 의회라도 제출하실 의향이 없나요?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제일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의회는.

경완

류경완위원

제일 먼저가 아니라 결과는 이미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공개를, 내역서를 더 보완해서 정리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모든 연구 결과가 비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비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과 관련된 개발 등등 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미 결과는 이렇게 최종 발표를 해 놓고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 전체를 공개를 해 달라 요청을 하는데, 아직 좀 더 데이터도 확인하고 해 봐야 되겠다, 조금 이따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는 것들은 의회나 도민 입장에서 보면 뭔가 숨기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조만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거리낌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하면 전체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의원님들에게나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도 중요하지만,

경완

류경완위원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결산 심의인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위원

한상현입니다. 기획조정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초과 세입이 총 18억7,200만원이 발생하고 미수납액이 5,03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는 개요만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잘못 찾은 건지, 아니면 따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정책기획관

아마 법무담당관실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수납.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5,035만원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035만원은 저희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드는데, 도가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에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회수금액이고, 이게 지난 연도에 미수납된, 채납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설명을 안 해 놓으셨나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유미

심유미법무담당관

설명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개요만 있지 설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예산액은 0원이었으나 초과 세입이 되는 부서가 3개 부서가 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위원님,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통상적으로 결산하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편성하는 시점하고의 차이로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리추경을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초과 세입 부분은, 특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초과 세입 부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한 해 회계는 모든 세출과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예산담당관실 아닌가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그것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히 사실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해 정리추경이 11월 말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오는 각종 국고보조금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월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저희들 도비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위반도 아니고요, 모든 지자체에서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상현위원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각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 또는 방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에 적극 개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혁신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행정혁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혁신과 소관에 보면, 사업 설명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 사이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을 보면 행정 지원 업무 추진 등 5개 사업에 7,200만원 정도를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또 전년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를 7,400만원 정도 불용 처리하였는데 이렇게 매년 사무관리비를 불용 처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원행정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2020년이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막판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약간 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잔액이 남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정리 추경 때 못 한 이유가 뭐라고요?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이게 하반기 때 행사가 미뤄지다 보니까, 하반기로 행사를 미루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막판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김상원행정혁신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회계과,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한상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세정과,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한상현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언제 시행됩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상현위원

얼마 정도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세수 들어올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한상현위원

아니요. 예를 든다면 10만원을 기부했을 때나 아니면 500만원 기부금에 대해서,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1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나머지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10만원에 대한 혜택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10만원 하게 되면 우선 세액 공제 10만원 다 그대로 받을 수 있고요. 기부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만원 내면 한 13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10만원 세제 혜택을 보고 3만원 답례품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국세에 따른, 한 1만원 정도가 되면 대략 한 14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아닙니다. 13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딱 13만원 정도입니까? 지방세 혜택은 전혀 없고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그것 포함해서 10만원 냈을 때 10만원 전액을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국세하고 지방세 포함해서,

한상현위원

13만원인가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운영 조례나 아니면 TF 등을 구성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가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세정과 안에 팀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관해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까지는 지금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설치도 해야 되고 심의운영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고,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상현위원

3명이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예. 지금 팀장님까지 4명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30명이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규모의 TF를 꾸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3명입니까?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이게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상현위원

예, 잘 알고 있고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광역 부분은 좀 빼달라고 행자부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 시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도 단위의, 광역 단위의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본 고향세 같은 경우에도 전체 들어오는 모금액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자치 단체에서 아주 많은 모금 운동을 해야 되고 광역은 서포트 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TF를 대규모로 꾸리는 데는 왜 그런 건가요?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제가 다른 광역 자치 단체의 팀 구성원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를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 팀 구성원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요. 우리가 광역 자치 단체가 광역시와 도로 이렇게 좀 구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도 단위라는 것은 기초라는 자치 단체를 전체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 어떤 목적이 사실은 크기 때문에 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 부분은 사실 도 단위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를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광역시 같은 것은 주요 업무들이 전부 다 광역시로 있고 구 단위는 업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도에서는 시군 간의 어떤 차별성이 있지만 광역시를 보면 구간의 차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행정 업무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상현위원

부지사님,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경남도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경남도가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냥 서포트만 하는 건가요, 경남도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도로도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군 단위에서, 저희들이 전체로 치면, 시군 단위와의 어떤 관계로 치면 크게 그게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철

심상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 보고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인원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교육 운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군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특별히 중요한 그런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불용액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 못 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게 의령군이,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의령군에서 한 10년 이상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1년에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하

이종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입니다. 2021년도는 8만 명 정도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2021년도 8만 명,

종하

이종하인재양성과장

예. 사이버 교육하고 집합 다 합쳐서요.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 불용액,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인원이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종하

이종하인재양성과장

직원 전체 계획은 7만4,600명인데 일단 초과는 됐고요. 집합에서 일부 미달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저도 했지만 공무원들은 실제로, 제가 있을 때도 이 교육을 옛날에는 서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을 공무원 교육원으로 개조를 해서 교육받는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교육을 안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인재개발원 이전이 시급하고요. 일상생활에 지친 공무원들한테 자유 공간을 연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무 연관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연수원의 집적화라든지를 통한 낙후 시설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힐링센터 등 복합문화센터, 특색 있는 지역 개발과 사회 가치의 실현 등 균형 발전 그런 차원에서 낙후된 의령이나 교육원을 이렇게, 지금 저번에 검토 용역 보고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관해서요.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한 용역,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 이전에 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작년에 저희가 서부청사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작년 연말에 끝내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내용 반영을 했는데 공론화 위원회와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접근성, 주변 인프라, 그리고 또 신규로 이렇게 신축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경북이 신축을 내년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7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도 한 4년에서 6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인재개발원 신축에 관한 것이라 해서 인재개발원만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조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령이 경남의 중심에, 지리적으로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음에 하실 때 조금 검토를 좀 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아마 11대 때도 우리 의령에 계신 위원님들이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그 공론화추진위원회, 2청사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모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 2단계로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서부청사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총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 주관으로 이걸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도의원님들이, 제11대 도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외부의 위원들 이렇게 해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온 결과인데요. 거기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해서 지역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참여했던 도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진행된 게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이후에도 몇 번의 회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또 새로운 사실인데요. 그러면 그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결과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서부청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능이 담겨야 되고 교육원은 독립화, 이전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담아 나온 게 있습니다. 건의는 나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예산이 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 중에 있고요. 그때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하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지금 우리 유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우리 위원들께 다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일에 제가 도정질문 때 서부청사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경남 균형 발전과 서부청사의 장기 청사진하고는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제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그냥 아직까지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종목

하종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해양수산국이나 이렇게 조직의 위치 또는 조직, 아마 도정질문 때도 잠깐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도 해 주셨는데, 다른 국 관련해서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능적 필요성 이런 걸 고려해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청사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의료원 건물이었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고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이걸 되돌리는 게 참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도 참, 여러 비용 문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종합 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자치경찰위원장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지금 우리 실·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개 다 실·국에서 지금 불용액이 생겨서 불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위원회만큼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전체 예산의 거의 9%, 10%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의 종합 감사 출장 여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 추경 때, 작년에 종합 감사가 6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부동산 전수 조사가 연계돼서 합천군 감사가 하나 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 부분이 있어서 합천군 감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 시기가 10월 7일까지 제출 시기인데 그때 행안부에서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감사 계획이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그 부분이 위드 코로나하고 또 연계돼서 또 감사 예측을, 좀 저희들이 애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출장여비가 다른 해보다 좀 많이 남아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위원회는 다른 부서에 귀감이 돼야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백수명위원

앞으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임명효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십시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14시 19분

다음은 투자유치단과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투자유치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창업지원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사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녀

진필녀창업지원단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진필녀 사무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 창업지원단 소관은 15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우리 산업통상국에서는 제조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 그리고 확대를 통해 어려운 경남 경제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국제통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기업국에서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7페이지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경제기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노사상생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고졸 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 사업을 2021년도로 1억3,200만원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9,700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은 불용처리를 했는데, 명시이월 한 이유와 또 그렇게 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동 사업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캐드, 전산, 회계 등을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즉, 동 사업은 2020년 3월 27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2021년 2월에 졸업하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켰으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중도 포기자로 인한 수당 미지급이 2,600만원, 그다음 취업 후 1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잔액 66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해마다 명시이월을 합니까? 지금도 이 사업 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종결된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종결된 사업이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졸업 예정자가 다음 해에 졸업을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 대상자들 중에 교육 참여 신청을 많이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아마 대면교육 등이 여의치 않아서 미참여자와 중도 포기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중도 포기자도 있었고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우리 노사상생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부분에서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실적이 목표치에 비해서 6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목표에 따른 실적이 좀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제도는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세 가지 분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 상담을 시행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운영 컨설팅이나 주 52시간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명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법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전문 노무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사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간단한 경우에는 노무사가 직접 노무 상담을, (기침)

정재욱위원

물 한잔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박주언위원장

물 좀 갖다 주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간단한 노무 상담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무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담한... (기침)

정재욱위원

물 한잔 더 하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

예.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상담한 건수를 실적에 잡지 않고 그냥 저희 도민 노무사가 진행한 부분만 실적으로 잡다 보니 실적이 조금 적어졌고, 아마 담당 노무사가 간단한 상담을 한 것을 치면 건수는 한 100건 정도의 개인상담 실적이 남아 있는데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들이 실적을 보고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실제로 실적보다는 도민들에게 이게 얼마나 유용한 정책인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 같은데, 지출액은 2억원으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전액 다 간 것이고, 목표라든지 실적에 상관없이 예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이게 이렇게 그대로 올라올 예정입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1억3,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2022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만큼 편성을 못 하고 예산이 1억원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욱위원

2021년 우리 결산에는 이 사업이 2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정책이 조금 부실했다라고 지금 생각하셨던 겁니까, 감액을 해서 편성하신다는 것은?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일부분을 조금 절감해서, 코로나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당초예산 대비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사업이 상담만 하시는 겁니까? 상담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일단 개인에 따라서 상담 서비스도 있고, 상담에 따라서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 구제를 위한 구제지원서 아니면 소송을 대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서류를 지원하는 분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2시간제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 주고 노사 협동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정재욱위원

현장 지도도 해 주신다는 거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현장 지도 건수는 지금 집계돼 있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여기 지금 노무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74,

정재욱위원

예, 74건?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현장 방문해서 컨설팅 해 주신다, 그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직접 사업장에 나가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해 주셨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이것 저희가 2020년도에 해 보고 2021년도 상반기 때 사용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홍보를 많이 원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외부나 아니면 승강장 내부 이런 데 광고를 하였고, 현수막도 많이 설치를 하고 라디오 방송에도 송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강화되고, 어렵고,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중견기업 이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1인 사업장이나 2인 사업장 이런 곳은 매우 열악하고 이런 제출해야 될 서류들에 대해서 좀 막막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정책을 축소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꼭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하고 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사업이 부족해서 사업량을 쳐내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예, 내년도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노무 서비스를 해 주는 정책을 채택해 주셨으니까, 요즘 많이 어렵고 하니까 내년에도 수요가 많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담당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사고이월은 그해 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12월 31일까지 부득이하게 집행 못한 경우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하는 예산이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죠! 명시이월은 명확한, 그런데 지금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죠,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업계획이 3월에서 10월까지 시행계획으로 당초예산에 6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다가 또 그 뒤에 정리추경에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죠? 집행하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이게 700만원 감액한 것은 용역 발주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겁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입찰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게 7월 1일로 당초예산보다 3개월 늦게 발주하여 사업비를 이월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집행부의 욕심이 좀 과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주 타당한 사항이고, 이것이 당해 연도 안에 집행 못할 부분이었다면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 시켰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주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측면도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쭉 살펴보니까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려고 했던 점, 기획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단독응찰로 인해서 유찰되는 경우 사업기간을 잡아먹는 측면이 좀 큽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상반기를 소모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못 하고 거의 상반기를 입찰 절차 진행에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차이가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맞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의회 승인을 득하지도 않고 사고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건 맞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명백하게 이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된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한 사유는, 예를 들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명시이월 했어야 정당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담당자들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 연도에 용역을 마무리 지으려고 막바지에 정말 노력을 다했더라고요. 다해서 12월 안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납품을 받아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당시 업무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없이 당해 연도에 이 용역을 마무리 짓자 하는 이런 의지가 너무 강했더라고요.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끝까지 해서 우리가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막바지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결국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혹 명시이월은 의회에 언제까지, 명시이월 사업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그 기간이 있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9월에는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사고이월 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 처리한 것은 그 당시에 9월 제출하는 기간을 넘기다 보니까 사업비는 일부 집행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아! 그런 사항은 오해십니다.

권원만위원

당연히 그러면 명시이월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능했는데,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권원만위원

가능했는데, 저는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를 짓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그 담당자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익년도로 넘겨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담당자도 그 익년도에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지의 발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점을 놓쳤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14시 44분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0페이지부터이며,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는 지역정책과, 균형발전과, 항공우주산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지역정책과장님!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농업기술원 현재 진행 중으로는 실시설계, 토지 보상, 타당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9월 15일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서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토지 소유권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2월까지 소유권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3, 4월경까지는 절차적인 부분은 모든 것이 다 종료되고 5월부터는 문화재 조사라든지 그런 단계가 진행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내년 3월 정도까지는 토지 매입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네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조금 공사가 지연될 소지가 있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남아 있는 것은 중앙투자심사 부분이라든지 타당성 심사 이런 것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다소 절차적인 진행 부분에 있어서, 또 검증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돼서 내년 5월쯤에는 문화재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 전년도부터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토지 매립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던 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토지 매입은 수용재결이 끝났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끝난 상태에서는 더 이상 토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 없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적인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뿐이지,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 매입 부분은 그렇고 매립. 지금 90만 헤베 정도의 토지를 매립해야 되잖아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86만 헤베 정도가 현재는 필요한데 저희들이 어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보니까 그 업체에서 현재는 인근의 60만 헤베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겠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석에 대해서는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추가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해서 공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토지 매입 부분이 정리가 일단 될 것 같고 그다음 과정을 거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2026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걸리겠다고 봐야 되겠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문화재 조사는 내년도에 조사를 하고 착공은 2024년에 시작해서 2028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부분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4시 52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우리 농정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의 농업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4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동물방역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에서 보면 예산현액 전액을, 보조금하고 집행잔액 포함된 거네요. 불용 처리된 데 내용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주로 가축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 초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박주언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권요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가축 방역 거점 소독 시설이라든지 통제 초소 운영에 있어서 일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설명 다하셨어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가상 방역 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실시를 하지 못하고 2015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작년 7월 15일 영상회의를 통해서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할 의향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전년도 예산 결산 심의하는 거니까 올해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020년에도 불용 처리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되었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가상 방역 훈련이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똑같은 이유입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도 연말에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코로나가 상당히 하반기에 다시 유행을 했었고, 아울러 8월에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 말고도 많은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코로나 부분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 방역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실 때 부서의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농업 관련 예산을 확대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걸 놓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번진 지역이 있지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강원도에서 9월 18일하고 20일에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도 올해도 가상 방역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맞습니다. 18일, 20일 그 정도 아마 춘천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는 관심을 못 가지더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코로나에 모든 것을 핑계를 댄다든지 그 원인을 거기다가 돌리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질병이 왔을 때 이건 이것대로 대처를 하는 곳은 대처를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들, AI도 마찬가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면 적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꼭 제대로 다 썼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시겠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국에 보면 불용액이 많고 잔액이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는 농기계 사업이라든지 현대화 시설 사업이라든지 동물 복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집행잔액이 0입니다. 그 말을 거꾸로 얘기드리면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농업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큰 책자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 0입니다. 사업을 잘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수요에 따른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 보조 사업은 읍면동 현장에 나가 보면 농기계 하나를 보조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5년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면사무소에서는 번호표를 배부합니다. 신청을 하면 당신은 몇 순위다, 몇 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 희망자는 많은데 보조 지원 사업이 적다 보니까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같은 것은 아주 절박하면서도 예산이 적어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요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축사 신축 문제도 많고 축사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좋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두에 보고해 주셨다시피 급식비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우리가 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농업예산에, 특히 보조금 관련된 예산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많은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을 증액 요청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었고 그 이유는 기금에서 적게 내려와서, 아, 7억1,0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을 확정할 때, 신청할 때 수요 조사를 하고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먼저 정해 놓고 합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농식품부에서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당초에는 저희들 수요 조사보다 사업량과 사업비가 좀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 때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 수요 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학교별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그 지원 대상자가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금액을 몇 명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득 얼마 이하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용역 사업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그런 데 대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전체,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 나름 자격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전달을 하고 이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금액을 산출하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요 조사를 올렸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보다, 예를 들면 4만3,000명 정도는 아니고 그 이하로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 수를 늘려서 저희들에게 교부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많이 주라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 놓고 자기들은 돈을 적게 내려주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기금 부족으로 인해서 연말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억9,200만원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실제 처음에 우리 기준에 맞는 학생을 산출했을 때 그 학생들은 다 우유 지급을 받았습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선정을 해서 학생이 정해졌는데 돈이 적어서 지급을 못 하면 그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탈락된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너네는 받지 마라 이러면 학생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조금 걱정이 되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먹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안 주고 또 어떤 때는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편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올린 것보다 많이 자기들이 내려준다고 가내시를 해 놓고 뒤에 예산을 안 내려준 거네요.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대상자가 되었다가 나중에 탈락한 경우는 없고?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정말입니까?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학생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그런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재

손영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아, 여기 담당 과장님이네요. 간단히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전문위원실에 계시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21년 1월 1일 해서 올해 말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지 전용 협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게 좀 풀려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좀 늦어지는 거예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아직 공사 착공은 안 됐고 농지 전용 협의가 끝나야 착공이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것만 풀리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한 2, 3년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혹시 진행 과정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길

윤환길농식품유통과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와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을 반영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경남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4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400만원 미수납액이 있었고요,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사업. 2020년도 반환 수입금 1,400만원 미수금이 있었고요. 그다음 그 앞 2019년도에 또 4,300만원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2019년 것은 수납이 되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2019년 진주 것하고 창원 것인데 진주는 수납이 되었고요. 창원 것은 아직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올 11월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1월에?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은 당연히 아직,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2020년도 것은 수납이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 2020년 것은 아직 수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창원시 것인데 예산 확보해서 같이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왜, 이게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이 안 되는 건 여력이 안 되어서 수납을 못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행정기관에서 연도를 넘겨서 수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결과적으로 시군도 역시 재정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 잔액 부분도 다른 예산에 먼저 당겨 써 버리고 반납하려고 하니까 없고 이러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주 시군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네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급한 데 먼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납해야 될 것을 딱 안 챙겨놓고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담당 부서에서 안 챙겨서 그런 건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반납 부서에서 독촉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비단 기후대기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적은 금액이다 보면 이것을 못 챙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도 심사를 할 때 보면 세입보다는 세출만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적은 금액이라서 안 챙겨서 이럴 수는 있는데 과가 많으면 여러 부서에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낼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수납액 부분들은 제때제때 처리해서 이런 자료들이 최대한 여기에 안 실리도록 해 주세요.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챙겨서 그랬다 이 말을 쉽게 하시는데, 그 말을 제가 꼬투리 잡아서 막 이야기하면 힘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앞으로 잘 챙겨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서 살림살이가 효율적으로, 안 그래도 우리 재정이 없다 없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제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는 아닙니다. 어디에 보면 개인이 수납해야 될, 우리가 회수해야 될 돈인데 못 받는 경우가 10년 이상 가도 계속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개인이 기본적으로 체납이 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체납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 재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체납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000만원인데 압류한 재산이 100만원짜리다 그럴 경우에는 130% 정도, 13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결손 처분을 해서 그 사이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또 징수를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결손 처리를 하면 여기에 우리가 세입 잡을 때 그것은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세입으로 안 잡고 불납 결손액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만 따로 관리를 하나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야 다음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받으려면 그것이 따로 관리를,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결손 처분하고 5년간은 계속 매년 2회, 6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재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결손 처리하고 난 이후에 5년까지?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를 하는 기간은 따로 회계 처리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확보한 채권 금액이 체납액보다 훨씬 적을 때 그 일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공매나 경매를 했을 때 배분 금액이 부족하다든지 또 재산이 아예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이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그 부분은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이 되면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런 경우들이 자료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도 있고 많이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고 그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상황에도 여력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그럴 경우에는 아마 압류한 재산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압류한 재산은 우리가 바로 처분하지 않네요, 압류만 해 놓고 있고.

진회

최진회회계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이건 누가 답을? (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오늘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오셨다고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저도 과거에 공무원 할 때 국회 갈 때 너무 많이 온다고 줄여서 간부들하고 몇 분들만 최소화해서 오라고 그러던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사실 국회는 지금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우리는 아직 많이 안 줄인 것 같아서 저도 보고 이제 줄였으면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하고 과장이나 계장 선까지만 참석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도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우리가 집현면에 다녀왔거든요. 종묘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무슨 국 소관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양묘장 말씀이십니까?

임철규위원

예, 양묘장.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입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거기 집현면에 가서 느낀 점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진주에 주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지만 우리 경남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런 종묘장을, 요즘 농업·어업·임업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임철규위원

어려운데 우리가 농가나 어가나 임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해 볼 때, 종묘장을 도 차원에서 좀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원가에 주든지 아니면 절반 값에 주든지 무료로 보급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임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저희들 조림 사업을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미리 그다음에 키울, 심을 나무를 미리 계약을 해서, 양묘장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지정을 한 다섯 군데인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조림할 때도 그 나무를 지정 단가에 사서 심어주고, 특히 또 사유림의 경우에도 사유림에서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그럴 때는 자부담 거의 한 10% 정도, 아니면 산불이나 그런 훼손된 사유림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도 수종을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현재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든 어업이든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남강댐 물 문제 관련해서 제가 평소 때 가끔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남강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죠. 댐으로 인해서 물을 받는 데,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임철규위원

지자체별로, 그죠? 기초든 광역이든. 그러면 댐이 생김으로써 피해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댐 주변의 지역이 좀 피해를 많이 입고, 댐을 만들어서 우리 사천 쪽에 가화천이라고, 이 가화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전에는 지방하천이었는데, 그죠?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이게 하늘이 만들어 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서 피해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가화천이 인공 방수로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근에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계획을 한 개 수립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한 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주 남강 같은 경우에는 댐을 안 막았으면 남강 고수부지들이 활용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내려가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임철규위원

사천에는 오히려 구멍을 뚫어서 사천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피해가 생겨버렸다 말이죠. 물이 많이 내려가서 피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께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이번에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드렸다시피 지금 사천만 쪽에 일단 해서 남해, 하동 주민도, 어민도 있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남강댐은 접시형 구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홍수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사천만 쪽으로 많이 방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사천 지역에 방류하다 보니까 사천 지역이 침수 발생도 일어나고 또 사천만이나 강진만에 어업 피해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수능력 증대 사업 하면서 민관협의체 만들 때 거기에 대해 충분한 침수 대책과 어업피해 대책,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별도로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챙겨서 지역민들에게, 그리고 지역민 플러스 지역 전체에 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조금 더, 용역할 때 우리 도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좀 더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지금 환경부가 올해 10월부터 용역을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물론 같이 참여하시는 민간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가화천 지역에 있는 피해를 받는 분을 위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도 근처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주민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30억원짜리도 가능한데 그걸 저희가 사천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경을 써서 매년 특별지원 사업에 사천시가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같이 컨설팅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수자원과장님 계십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수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하천관리시스템 고도화 그다음에 노후 배수문 정비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셔서, 잔액도 0원이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다, 그죠?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 사업을 보면 시설 유지 보수 이런 게 많은데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냥 시군에서 관리만 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게 혹시 계신가요? 배수문별로 정, 부, 누구누구 관리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도에서는 그걸 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여기 보시면 뒤에 경상남도 하천관리시스템 고도화 이것은 도에서 뭔가 취합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CCTV 카메라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CCTV가 아니라 노후 배수문 같은 경우 교체를 하실 때 사업 선정은, 그것도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올라오면,

정재욱위원

우리 도에서 확인 안 하시죠?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재욱위원

과장님, 확인이 필요한 사업과 필요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죠?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사진으로 대체하고요. 안 그러면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금 질의 드린 이유가 농촌 지역에 배수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시군에도 사실은 이게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을 계속 고도화하고 보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해야 된다. 도에서도 사업 정책의 방향을 조금 틀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혀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그걸,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나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 현황이라든지 실제 현장도 나가고, 오늘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정, 부 이렇게 리스트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배수문별로.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정, 부 리스트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 맡겨놓고 도에서는 그냥, 어디 배수문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로 민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신고 전화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농촌에 가면 여러 배수문이 있어요. 한 하우스 단지에서도 배수문이 저희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도 그분은, 뭡니까? 근로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쓰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마을 이장님들이 하시거나 예전부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는데 전혀, 뭐라 할까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없는데 비 많이 오고 하면 그냥 그분한테 왜 문 안 열었느냐 문 열었느냐, 그걸 행정에서도 다그치시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다그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체계를 우리가 시스템 해야 된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제는 정, 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서 경비를 지급해서라도 뭔가 책임 소재가 정확해야만 우리가 교체하는 데도 명분화를 줄 수 있는 거지, 그 사업의 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농촌에 가 보면 시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고 그걸 조금 더 전산화해서 자동으로도, 우리가 TV로도 확인할 수 있게 고도화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는 관리 그다음에 관리인의 처우 개선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도민들에게 편리하게, 편리하게보다는 피해를 덜할 수 있게 우리가 보호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재해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서 위원님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부지사님 말씀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음에 정말 큰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도 답변을 내놓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꼭 고려해서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점검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기후대기과장님 좀,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설명서 166쪽 보고 있거든요. 슬레이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한번 했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5년간 이 사업을 쭉, 이게 끝나는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예산이 국비도 그렇고 저희 도비도 마찬가지고 다 처리할 만큼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다 처리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어떻습디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24만 동 그것보다 실제로 한 9만여 동이 줄어서 15만4,000동이, 자연 감소분이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하다 보니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감소가 된 부분이 되다 보니 지금 현재 한 15만4,000동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게 3만7,000동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다,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과다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주변에 보면 요즘 슬레이트 지붕이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만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직 주택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창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주택만 해도 한 9만 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마무리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옛날에 보면 고기 구워먹고 할 때 슬레이트에 구워 먹고 이랬잖아요, 그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조영명위원

겁 없이 그때 몰라서 그랬는데 이런 게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5년 안에 끝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빨리 처리하려고 계속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조영명위원

예, 계속 예산 확보해서 좀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산림관리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서 251쪽 보고 있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조림용 묘목은 우리 자체에서 구입해서 시군에 배달하는 겁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조림용 묘목은 심을 나무를 결정하고 나서 당해 연도에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2년생 내지 4년생을 식재 하는데 2년 내지 4년 전에 미리 묘목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해서 일종의 계약 재배 형식으로 해서 묘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종류가 보니까 편백 등 9종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조영명위원

주로 어떤 종들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주로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남해안 쪽은 편백을 많이 심고 있고 그다음에 함양, 거창, 산청 이쪽에 약간 북부 지방은 낙엽송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활엽수는 백합나무라는 나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통영, 거제 이런 쪽에는 지금 황칠나무나 동백나무 같은 상록활엽수 종류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경제림 조성에 보면 사업 목적에 보니까 주로, 뭡니까? 어떤 목재, 앞으로 용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들 아닙니까,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경제림은 그런,

조영명위원

경제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조영명위원

용재를, 우리가 목재를 다음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까 동백이나 이런 것은, 황칠나무도 용재로 쓸 수 있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경제림이 꼭 목재보다도, 경제수도 이런 황칠나무 같은 것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유용한 물질을 추출해서 다른 쪽으로도 활용,

조영명위원

옻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황칠이니까 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 나온 식품으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

조영명위원

약재로 쓰고,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다양한,

조영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그래요. 저도 시골에 가면, 사실은 산에 가서 나도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이거 앞으로 목재로 쓸 일이 별로 있겠나, 그래서 방치를 하다 보니 소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잡목이 막 자라더라고요, 잡목이. 그래서 내가 시범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호두나무를 한 5주 심어봤어요. 이것은 다음에 열매라도 봄에 딸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은행나무를 한번 심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것은 주로 경제림, 용재용으로만 주로 하니까 다음에 목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어떤 열매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걸로 가면 안 좋겠냐는 생각에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직접 산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 입장에서는 당장 소득이 나오는 수종들을 심어서 소득을 얻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경제수를 심는 이유는 목재가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가 좀 각광을 받는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목재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게 왜 안 되냐면 경제성이 여러 가지 부족해서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그 수요를 다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고, 산주분들이 원하는 수종들은 경제수, 전체 산림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부 산주분들이 필요한 지역에는 산주분들이 원하는 수종들을 심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사실 지역에 가면소나무가 주로 많잖아요. 보면 소나무가 화재에 제일 약하잖아요, 그죠?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래서 아까 경제림을 편백이나 이런 거 심어놓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목재보다는, 목재 플러스 어떤 열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종류를, 내가 수종을 물어본 이유도 은행나무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은행나무는 어떻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은행나무도, 일부 지역에 은행을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산주분들께서도 은행나무를 심기도 하는데, 문제는 대규모 임야에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되도록 경제수를 심어야 될 데 경제수를 심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지역에 산주분들이 통제가 가능한 지역 정도,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면적대 그런 정도는 산주분들이 원하는 수종을 심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산림과에서도 지금 기존에 심어져 있는, 말 그대로 소나무도, 주로 소나무 위주 이런 쪽인데 이걸 좀 바꿔갈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 나무도 보면서 열매도 채취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건의 한번 드릴게요.

명효

강명효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십시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15시 50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수산자원과장님!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김태규위원

사업 설명서 203페이지 보면 위그선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지금 위그선이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위그선, 우리 국내에서는 2003년도부터,

김태규위원

2003년?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했고요. 저희 도에서는 2021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처음 했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2020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시도에 혹시 이런 위그선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다른 시도에 위그선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경남도가 처음입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되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국내 유일의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작 업체가 사천에 있습니다. 아론 수면비행선박,

김태규위원

해외 사례를 혹시 좀 가지고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해외 사례.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해외 사례는 호수나,

김태규위원

예?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호수 내수면. 호수나 잔잔한 수면 위에 5m에서 100m 사이에서 날아다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해외 사례를 물어보잖아요. 다른 나라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해외 사례에는 현재 바다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륙지 호수에서 사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바다에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뭐가 문제가 되어서 이게 작년에 못 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 시작을 해서 했었는데 2021년 3월에 위그선 해상 검증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검증시험 하는 과정에서 꼬리 부위가 약간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테스트를 한국선급에서 추가로 더 해야 되고, 이 검증 테스트에서 확인이 되고 검증에 통과가 되어야 위그선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 기간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아니라서 2020년도에 2021년으로 이월하고 올해 2022년도에는 결산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바다에서 사용을 해 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사용도 처음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양오염 사고, 기름유출 사고나 적조 부분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광역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해양에 선박이나 육상에서 사람의 육안으로 관측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천 지역에 있어서 한번 접목을 해 보고자 전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사고가 조금 있어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연간 150시간 정도 운영하면서 임대료가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12시간 쓸 수 있는데 활용도가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매년 연간 그렇게, 하루를 나누면 12시간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김태규위원

아니, 한 달에 12시간.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한 달에 12시간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적조가 일어나는 시기가 8월, 9월 두 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해양오염 사고가 일어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특정 시기에 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자 한 것이지 수시로 이 위그선을 사용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 배를 보니까, 배도 아니고 이것은 배 플러스 비행기인데, 이게 승무원이 2명 타야 되고 전문적인 기장이 있어야 되는데,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임대비만 이렇고 또 운용비라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하게 되면.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위험 부담도 상당히 높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이 3억원을 가지고 기장이라든가 조종사, 그다음에 감척 요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박으로 하는 것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수면 위를 5~100m 이내에 날아다니는 것은 위그선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는 7개 시군이 지금 바다로 접해 있는데,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위그선 한 대를 가지고 저 끝에 있는 남해, 우리 류경완 위원님 있는 남해에서부터 여기 창원까지 한 7개 역이 달아 붙어 있는데, 이 한 대 가지고 운영이 돼서 큰 도움 되겠습니까, 이것.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이 속도 자체가 평균 평속으로 내면 한 150㎞ 정도, 시속 150㎞ 정도 달리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바다 앞에 섬도 많고 양식장도 많고 그 앞에 노출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속도 못 내겠는데요, 그것은.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것이 바다 위에 5~100m 사이에서 뜨기 때문에 보통 섬 높이나 선박의 훨씬 높은 위치에서 관측을 하기 위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김태규위원

하여튼 의구심이 많은 사업이 돼서 검토 잘하시고, 이건 또 잘못하면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 거고 재산 피해도 날 수 있는 거라서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달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으로는 결국 인증이 아직까지 되지를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상 사용 인증도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 사업 계획을 했는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실질적으로 오래 전에 아론 비행선박에서는 전북 군산에 새만금 간척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조정지에서 비행기 한 척을 조종사 1명이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용 중에 있고 가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접목을 해 볼 생각으로 전략적으로 한번, 우리 국내에 세계적인 업체도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한번 해 보고자, 저희들이 사고 하는 건 아니고 임차를 통해서 기업을 한번 육성해 보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꼬리 부분에 약간의 사고, 사고가 아니고 부러짐이 있어서 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사업 시행도 해 보지도 못하고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비는 사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증 결과를 보고 아마 시행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추후에 안전성이나 경제성을 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추가적으로,

박주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이 과장님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후 사정이 좀 있어서. 이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그선 산업이 신규 사업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 인증 받는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조금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위그선 사업을 우리 경남의 주력산업으로 키울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고, 그 업체에서 만약에 인증이 마무리되면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사업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사실은 집행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걸 이용하는 부서가 우리 해양부서다 보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은 잘 모르고 계셔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산안전기술원.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 중에 연구교습어장 사업 있죠? 아열대성 흔한가리비사업.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추진이 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네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은 보니까 참 아쉽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결국 폐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게 설명서상으로는 보니까 결국 코로나 때문에 수입종자가 폐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과정이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흔한가리비는 아열대성, 수온이 높은 곳에서 잘 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 자란만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리비 양식의 적지로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식하고 있는 해만가리비는 원래 원산지가 미국 동부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온난화 이것 때문에 어장 환경이 수온이 조금 높은 쪽으로 가니까 도내 어업인들께서 우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어업인들께 새로운 품종을 보급해서 좀 더 소득을 높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흔한가리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흔한가리비는 물속에 넣어서 와야 되는데, 선박이 물을 가둬서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콘택트(contact)한 선박의 선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 선박 자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운항이 불허가됐습니다. 불허가돼서 그 이후에 저희들 차선책으로 항공으로 종자 수입을 했습니다. 항공으로 하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공기만 투입해서 산소만 이렇게 하니까 전체 수입량의 95% 정도가 폐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역 절차에 보면 5% 이상이 되면 그것은 통관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나면 다시 추진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의논이 된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새로운 어종을 개발해야 할 그런 사업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이렇게 사업 자체를 폐기한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지출액이 보니까 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액이.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 종자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었을 텐데, 또 그 배를 임대를 하고, 아까 비행기까지 또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 비용은 당초 저희들 종자 수입업자하고 계약 과정에서 자기들이 종자가 완전히 우리나라에 해서 어장이 보급되기 전까지에 대한,

계현

유계현위원

계약을 그렇게 해서,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16만원은 저희들 공무원들, 직원들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형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수입하는 업자가 모든 부담을, 경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말이고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또 하려는 사람이 없고?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국 정부하고 관청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코로나19가 좀 정리가 되고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국비를 갖다가 반납을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시도해 보고 사업을 폐기하고 바로 또 예산 반납을 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애써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기도 좀 아깝고 해서 대체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 청각,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청각 시험양식을 하기 위해서 대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연말까지 협의를 했는데 타 시도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고성 지역은 지금 차세대 신품종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개체굴 양식 시험양식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흔한가리비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민들로서는 굉장한 관심도 있고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체를 해야 될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고 나면 또 이어서 하든지, 하여튼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이 대체 수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더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흔한가리비는 지금 우리 고성 자란만 쪽에서 키우고 있는 가리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지금 해만가리비는 원산지가 미국 동부지역인데, 우리나라에 도입을 할 때는 중국으로 거쳐서 왔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흔한가리비가요?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아니요. 흔한가리비는, 저희들 지금 고성에 하고 있는 해만가리비는 중국으로 거쳐서 오니까 상당히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해서 변형이라든지 폐사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수온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흔한가리비 하는데, 고성지역에서는 홍가리비가 있고 흔한가리비가 있습니다. 홍가리비하고 흔한가리비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분류학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께서 해만가리비 대신으로 흔한가리비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시험양식을 거쳐서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김태규위원

시험을 한번 거쳤습니까, 흔한가리비가.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종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과정에서 전량,

김태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흔한가리비 종자를 수입을 못 합니까?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지금은 좀, 저희들이 시험양식을 거쳐야 그 결과를 토대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종자 수입하는 건 별 문제는 없죠?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협의를 하면 저희들 시험양식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특성이 맞다 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백수명 위원님이 지역구가 고성인데, 저도 바닷가 출신, 통영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가리비 사업이 우리 고성에서는 히트 상품인데요. 외지에서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이 사업에 매료돼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아서 상당한 수익, 그리고 이 사업을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폐사도 그리 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력이 그리 많이 들진 않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통영의 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류지만 이걸 까내려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이 가리비 사업은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인데, 외지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 사업 때문에, 크게 또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해서 우리 고성이나 주변의 남해나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해양항만과에 질의드릴게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권요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사업, 지금 그러면 환경정화선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또 새로 추가로 건조를 하는 그런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 도 환경정화선이 노후가 되어서 신규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권요찬위원

몇 척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한 척 있고, 창원시에 이번에 또 한 척을 건조 중입니다.

권요찬위원

아, 두 척 다 그러면 동시에 건조하는 거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도가 직접 운용하는 게 한 개 있고 창원시에서 운용하는 것이 한 개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이 건조를 그러면 같은 회사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각각 따로 했기 때문에 회사는 다릅니다.

권요찬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 지금 건조가 지연되고 있는 거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권요찬위원

두 군데 다 그러면, 두 군데 조선소에 다 맡겼는데 두 군데가 다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이 환경정화선 건조는, 설계는 제일 처음에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해수부에서 2020년도에 설계를 해서 바로 건조는 지자체에서 하려고 그해에 넘겨주려고 했는데, 설계가 해수부에서 다음 연도 2월에 준공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 도가 받아서 계약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11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아! 올해 12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요찬위원

국비 지원 사업인데 설계를 해수부에서 하면서도 그 국비 지원되는 사업의 공기에 전혀 맞지 않게 국비가 내려온 건 늦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수부에서 설계가 지연됐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 환경정화선 설계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건조 공사만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 설계가 2020년도에 시작됐는데 해수부에서 설계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고 1년 정도 연기가 된 겁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2022년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 됩니다.

권요찬위원

70%?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12월,

권요찬위원

올해도 그러면 힘들 수 있겠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올해 12월까지 준공 목표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렇죠? 준공 예정은 12월까지 돼 있네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건조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계약서상에는 그러면 만약에 공기를 못 맞췄을 때 어떻게 돼 있죠, 내용상.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공기를 못 맞췄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불가피한 사정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이 환경정화선 계약은,

권요찬위원

12월까지로 돼 있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가 건조 수주가 늦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늦어진 것이고 조선소 쪽의 과실은 없는 것이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행정상의 잘못이다, 그죠? 그중에서,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설계 자체가 1년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건조 계약도 따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권요찬위원

그중에서도 국가가 잘못한 것이, 우리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권요찬위원

전혀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수부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설계 어떤 과정에서 좀 지연됐습니다.

권요찬위원

국도비에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도비, 시비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우리 도 환경정화선은 국비 50%, 지방비 50%고, 창원시는 국비 50%, 도비 15%, 창원 시비 35% 이렇게 됩니다.

권요찬위원

이렇게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많이 늦어졌는데 그나마 올해라도 준공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우리 하해성 수산자원과장님.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상임위의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설명서 184페이지, 수산 종자 관리 해삼 씨뿌림. 이 사업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4년, 뭐 세입·세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출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 10년간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191페이지 보니까 해삼 씨뿌림 적지 및 효과 조사 이걸 갖다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조사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적지 조사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지금 조사를 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수산 종자 관리 해삼 씨뿌림 사업은 2014년부터 장기 계속 사업으로 저희들이 크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우리 해삼 씨뿌림 적지 및 효과 조사 사업은 적지는 다음해, 그 다음해 해야 될 해면을 신청을 받아서 적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으로써 적지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같이 있는 효과 조사는 그 이전에 해삼이 뿌려진 곳에 조사를 해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이 효과 조사, 적지 조사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이해는 가는데, 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지금 이걸 하는 게 보니까 그게 조금 제가...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이게 2023년 12월까지고 올해가 2022년인데,

백수명위원

예, 맞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내년도에 사업해야 될 곳을 적지를 받아서 또,

백수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이걸 같이 한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13년도면 어느, 지사님이 홍준표 지사님입니까, 누구입니까? (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백수명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고,

백수명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들어있는 겁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2023년도에도 사업비가 들어있고 저희들 그 효과,

백수명위원

올해도 있었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효과 조사를 하면서 어업인들이 이 사업은 소득 증대사업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백수명위원

선호하는 사업인데, 저한테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잘 챙겨서 증액이 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어업인들 요청대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효과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게 상당한 소득 창출에 도움 된다고 하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 좀 많이 챙겨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해양항만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요찬 위원님께서 환경정화선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조가 두 대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도 하나, 창원시 하나 이렇게 두 대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어디서,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배가 진수되고 난 다음에,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배가 지금 계류되어 있는 곳은 마산 제2부두입니다.

김태규위원

두 대 다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마산해경이 있는 데, 창원해경,

김태규위원

두 대 다 그쪽에 서있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창원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떤 형태의 환경정화선입니까? 떠 있는 부유물 같은 것을 바로 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우리 도에서 건조하는 환경정화선은 차도선이라고 해서 섬 지역에 도달해서 섬 지역 쓰레기, 또 해변의 쓰레기 그런 것을 차에 싣고 육지로 올 수 있는,

김태규위원

카페리네, 카페리.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걸 차도선이라고,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차도선이 차 싣고 다니는 카페리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트럭 두 대가 실리는 규모입니다.

김태규위원

환경정화선이라 보기 힘드네, 그러면 이것은. 말이 환경정화선이고 이건 환경정화선이 아니네. 그냥 차 싣고 다니는 배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도서 지역의, 섬 지역의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섬 지역에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싣고 또 육지로 나오기 위해서 차를 그런 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차도선, 환경정화선, 쓰레기 청소차 같이 이런,

김태규위원

쓰레기 청소차를 싣고 다니는 차도선이다, 그리 봐야 되겠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김태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통영에는 한 500여 개의 섬이 있어서 한 5일 정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큰 섬, 한산, 사량, 욕지를 빼고 작은 섬들을,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 한 42개 됩니다, 유인도가. 42개를 한번 다 다녀봤어요. 그 주민들이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제발 쓰레기 좀 치워줘라, 하나 같이 다 그래요, 섬 주민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없는 쓰레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태우면 다이옥신 이런 게 막 나와서 환경 오염이고 인체 오염이고 이런 게 있어서 못 하는데, 이 쓰레기 문제를 우리 도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그 주민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육지로 다 가져 와야 되거든, 지금.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섬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육지에서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태규위원

통영에도 하나 있어요, 지금 그런 배가. 있는데, 섬이 워낙 많으니까 한 달에 한 척이 한두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우리 부지사님 계시지만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만들어서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국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강댐에 취수증대사업을 하면서 가화천으로 해서 물을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혹시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가화천에서 밀물이 물밀듯이 내려와서 어민들, 특히 양식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피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남해, 하동까지 그게 피해가 되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2020년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내려와서 남해, 하동까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어떤 지원책이나 보상책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도 차원에서 한 게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도 차원보다는,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아까 환경국장하고 저하고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특별법 제정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K-water,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취수증대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임철규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하고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피해가 있었으니 도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은 하고, TF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그런 피해가 있었으니까 공무원들이 오늘 부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검토도 하고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 많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피해가 있었으니, 양식장에 피해가 있으면 양식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대구리가 피해가 있었으면 고대구리를 지원할 수 있는, 뭐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업 분야별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 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 가지고 분야별로 피해가 어떤 분야에 뭐가 있었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향후에 어떤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게 있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도 차원에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1억6,000 정도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한 10억원 정도 예산으로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임철규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핀트가 안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여기 국장으로 계셨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1월,

임철규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해야 될 일인데, 말씀을 못 하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 부지사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단기 대책도 마련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년 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원책도 마련하고, 이런 취지로 제가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우리 도에는 별로 안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다른 분야도 그랬었는데, 결국 해양수산 분야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앞으로 선제적으로,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화천에 남강댐 취수 증대를 하면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그걸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챙겨보시고 기본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소관 분야에 대해 가지고 챙겨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잠깐 다시...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과장님, 계속 오늘 바다 쓰레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창원 쪽에 수거선은 어떤 배입니까? 그것도 내나 같은 배입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한 80톤 정도 되는 배인데요. 그것은 차도선이 아니고 일반 해안변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배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부유 쓰레기,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제가 시의원 시절에 사실 그 이야기를 꺼내서 시작된 일인데, 특히 진해만 앞에 가면, 저도 낚시 좋아해서 바다에 자주 나가는데 진해만 앞에 가면 그냥 쓰레기가 둥둥 떠다녀요. 그 쓰레기 때문에 배 사고가 나고 이러잖아요. 자그마한 배들이 사고 나고 이러거든요. 책자 130쪽에 보니까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차단시설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130쪽입니다, 설명서. 왜 통영, 고성, 남해만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일단은 우리가 수요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강 하구나 이런 데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죠? 15개소 사업인데, 앞에 고성 삼산면 쪽에 가다 보니까 그물 쳐놓은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주로 강한 목재를 박아 갖고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조영명위원

그물 비슷하게 쇠망 쳐놓은 그 사업입니까, 이 정비사업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주 간단한 사업이다,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열다섯 군데 한다 해서 좀 그래 보이거든요. 해양 쓰레기가 제일 많은 종류가 뭡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양 쓰레기는,

조영명위원

종류, 수량이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도 있지만 폐스티로폼, 또 어구 이런 거,

조영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배꽁초라고 알고 있어요, 담배꽁초. 담배꽁초가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수로 치면 제일 많대요. 결국은 도심 속에 흐르는 물에, 저도 담배 피웁니다만 주로 하수구에 버리잖아요. 이게 다 떠내려 간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도심 속에 봉지 날아간 거, 이런 게 수거될 수 있는, 사전 차단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유입 쓰레기는 담배꽁초는 아니고 일단,

조영명위원

담배꽁초는 아니고, 하는 말이고, 그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쓰레기가,

조영명위원

전에 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쪽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강 하구에 태양광 자가 발전을 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름도 아주 재미있게 붙여서, 그때 사람 이름을 붙였더라고, 그 기계에다가. 그걸 아주 환경 그거라 하면서 우리가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도심 속에 흐르는 강 있잖아요, 강.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도심 속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차단할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쓰레기 관련 사업이 몇 개 많이 있네요, 보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됐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마무리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조영명위원

해양수산 쪽에 보니까 주로 사업들이 지원이다, 지원, 그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조영명위원

좋게 말하면 지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퍼주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군 쪽에 주로 갈라주는, 배분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통영에 어디 가두리 양식장에 낚시를 한번 갔어요. 그분이 어촌계장이더라고, 어촌계장. 어촌계장이 우리가 가서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 한마디하더라고. “와 그랍니까?” 이러니까 태풍이 안 온대요, 태풍이. “와 올해는 태풍이 안 오냐?”고 씩씩거리는 거야, 이분이. “왜 그랍니까?” 이러니까 태풍이 와서 가두리가 뜯어져야 보상 받을 건데 태풍이 안 온대.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더라니까, 그분이. 그래서 나랏돈이 엄청 세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그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태풍 피해에 가두리가 옛날에는 나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부서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태풍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90%가 PE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태풍에는 끄떡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요즘에는 끄떡없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옛날에,

조영명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국이 주로 각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좀 새는 게 없는지 관리·감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연구개발과 고품질 기술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2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기술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세입이 없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 금실딸기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농업기술원에서 미국으로 종자를 수출하면서 로열티를 받은 그 현장에 사실 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지금 우리 금실 종자가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자에 대한 홍보, 그리고 향후에 수출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금실딸기 관련해서는 연구개발국장님이 설명을,

정재욱위원

예.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금실은 저희들이 육성한 다음에 최근에 보급이 많이 돼 가지고 현재는 수출 딸기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품종이 금실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미국에 로열티, 수출을 해 가지고 올 7월인가에 금실 품종이 미국에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딸기가 미국에서 품종 등록된 것은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딸기의 품질을 세계적으로 알렸다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력 품종으로 현재 경남 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수출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수출 시장이 최근에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재욱위원

얼마 전에 창원 단감이 수출됐다는 기사도 나와 있고, 외람되지만 금실딸기를 제가 사실 소개를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도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각종의 노력을 하는데, 종자에 대한 확산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방향의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연구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연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제가 농해수 상임위 때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마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못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농업예산 12년간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농업기술원 예산이, 2010년도에 한 450억원 정도 됐는데 2022년도에 보니까 671억원입니다. 한 65% 정도 증액이 됐는데, 다른 국의 예산은 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두 배 이상 늘었는데, 너무 적습니다. 0.52%,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삼성전자나 대기업을 보면 사실 여기에 연구 투자를 많이 하는데, 농업이 발전하려면 농업기술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은 0.5% 줘놓고 농업 발전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께서 8월 1일에 부임해 오셨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는 과장님들한테 좀 맡겨주시고 원장님은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사업비라든지, 또 우리 도에 와서도 이런 쪽의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원 연구개발 보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와서 해야 될 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연구는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연구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

어제 원장님을 제가 여수에서 뵀는데, 맞습니다. 어제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여수에 갔더만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만났습니다. 원장님은 그런 데 가서 생활개선회 회원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원 안에만 계실 게 아니고 다니면서 농민도 만나고 많이 듣고 그래 가지고 예산에 그분들 의견도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

엊그제 도정질문을 해 가지고 이번에 무상급식비 분담률도 조정이 잘되고 한다니까 기술원도 이참에 조금 더 분발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도 하고, 연구에도 조금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원장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선거 과정에 사천에 오셔 가지고 딸기연구소를 한 개 만들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들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기본계획이라도 혹시 준비가,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지난번에 진주에 오셔 가지고 진주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들어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렸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철규위원

진주도 딸기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사천에 도지사께서 신설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고 또 전문성도 높이고 그래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어쨌든 경남의 수출 딸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6시 56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환경 분야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대기환경연구부.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반갑습니다.

백수명위원

사업 설명서 56페이지, 대기환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백수명위원

잘 안 들립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현재 경상남도의 대기질을 저희 연구원에서 18개 시군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정을 전에는 자료가 환경부 국가환경정보시스템에 올라가 가지고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에어코리아라는 데서 실시간으로 또 지방으로 자료가 보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계 처리한다든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보내주게 하는 연구원의 홈페이지 구축 시스템입니다.

백수명위원

문자로 알려주는 오존 주의보, 미세먼지 주의보 알리는 그런 겁니까? 그런 것하고 차이,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들 측정 데이터는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는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냥 데이터만 보여주는 식이었는데, 웹서버를 설치함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Air경남에 들어오면,

백수명위원

홈페이지 거기에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백수명위원

본 사업이 보니까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계약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12월에 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백수명위원

잘 안 들립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전산개발비 2억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 총 4억원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 예산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도 서버나 우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안 되겠느냐,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 통계 처리라든지 고도화 처리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애시당초 전산개발비만 확보하고 자산취득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정보담당관실과 예산담당관실 합의하에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백수명위원

추경에 할 것 같았으면 당초에 시스템 구축하는 2억5,000만원도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는 게 안 맞습니까, 4억원을 같이. 그러면 2억5,000만원 해 놓고, 하지도 못할 사업을 2억5,000만원은 받아놓고, 그러면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때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2억5,000만원을 그 당시에 안 하고 추경에 4억원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안 맞았느냐는 말입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예산을 짜면 본예산에 자산취득비와 전산개발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전산개발비만 확보가 되고 자산취득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비만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담당 부서에 가서 설명을 잘해서 4억원을 다 확보를 하든지, 4억원을. 그렇지 않다면 추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해라고 했다면 4억원을 전체 다 추경에 확보하는 게 안 맞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전산개발비만 확보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서버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자산취득비도 동시에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제가 세 번 정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이 잘못했네요, 보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도의 예산,

백수명위원

예산 편성 안 해 줬으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잘못했네요, 그죠?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예산 재정상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구하면 다 들어주면 되겠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담당관 집에 찾아가든지, 우리 과장님 거기에 노력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집에 찾아가서라도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았단 말입니다, 그죠?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백수명위원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의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7시 05분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도민안전본부장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에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3페이지부터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 예방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사회재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거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거점센터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거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광역거점센터는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있던 재난관리자원은 올 6월에 28종에 1만1,000점 정도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및 통합관리기준’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8월에 완료는 했는데 아직 저희 시도에까지 공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미뤄진 것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작년에 하고자 한 게 올해 딜레이 된 것인데, 행안부에서 용역결과 공유는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 행안부에서 시도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광역거점센터를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하고 저희들이,

계현

유계현위원

조금 안 들리거든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개월간 한국복합물류주식회사하고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해서 창원시 북면에 1,000평 정도 되는 창고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센터를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런 사안은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임대보다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작년에 할 때는 임대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임대보다는 도유재산이나 아니면 좀 더 금액이 저렴하게 들 수 있는 공간을 빌리거나 짓거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하지 않았고 실무선에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임대를 한다면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국비 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 70%, 도비 30%, 내년에도 똑같은 비율로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부터는 국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연 임대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약 4억원 정도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연 임대료가 4억원 정도 된다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국비 보조가 있으니까 부담이 좀 덜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운영이 일단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하종덕입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선거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희 사천 지역 같은 경우는 1읍, 7개 면이 있어서 8개 읍면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서 파출소에 가면, 지구대 같은 데 가면 CCTV가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고향인 사남면, 사천에 사남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외국인이 범죄를 했는데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범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CCTV를 많이 확충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엄청나게, 약 173% 이렇게 계획보다 많이 했었네요?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CCTV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능형 CCTV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2018년부터 해서 2022년, 올해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량 대비는 그렇게 확충이 되었고, 향후, 우리 도내에 총 3만 대 정도의 CCTV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에 있는 종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방범 CCTV라든지 생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관제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CCTV가 그래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으니까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사회재난과장님, 제가 오전에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도 했는데, 예비비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서 82페이지,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이것 보니까 예산액이 27억8,700만원, 또 거기다가 예비비가 10억200만원이 되어서 25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7,500만원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작년 7월에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국비도 좀 많이 받고, 또 도비 예비비를 8월에 편성을 했는데 12월까지 확진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발생하는 바람에 약간 남은 것도 있고, 또 중수본에서 국비를 먼저 써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비비는 도비니까 어차피 다음에 이월해서 써도 되고, 국비를 먼저 사용하는 바람에 예비비가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언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작년 8월에 승인받았습니다.

백수명위원

8월에?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예비비를 먼저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도 지정은 도비 50%, 국비 50%이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해야 되는데,

백수명위원

매칭을 5:5로 하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래서 미리 해서 같이,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예비비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사유 안 있겠습니까? 오늘 해명이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설명서 15페이지인데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이 어떤 사업인가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이것은 2020년 7월에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통합관리 광역거점센터를 다 구축을 해라 이런 결정이 2020년에 있었고, 2021년 4월에 저희 도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각 10억원,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많이 지연된 2021년 11월에 용역을 계약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한상현위원

당초예산에 각 10억원하고 2억원을 편성하셨는데 많이 지연된 11월에 용역을 계약한 이유가,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계획은 2021년 초에 내려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2021년 4월에 계획을 했고, 행안부에서 통합관리 광역거점센터 전체적인 시도별로 자기들이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 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한상현위원

방금 과장님이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통합관리 기준 수립이 되었는가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잠깐만요.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두 가지입니다. 구축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재난 관리에 필요한 자원이나 물품, 인력을 전산화하는 거예요. 시도별로 광역거점센터를 다 구축을 하고, 그 구축된 시스템을 어느 시도나 어느 시군이나 자원이나 필요한 물건을 시스템에서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전산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되었고, 광역거점센터만 시도별로 다 구축을 하고, 내년 8월에 그 구축 사업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시도와 시군 간에 어느 시군에 어떤 물자가 얼마만큼 있고, 어느 시도에 어떤 물자가 얼마만큼 있고 이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부족한 자원을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 한 건가요? 전산은 구축이 되어 있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전산은 아직 안 구축되어 있고,

한상현위원

전산은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하드웨어만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상현위원

하드웨어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9월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광역거점센터는 창원시 북면에 1,000평 정도의, 북면에 광역거점센터는 창고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물자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단지 그것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만 연결이 안 된 겁니다.

한상현위원

전산이 하드웨어만 있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떻게,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목표로,

한상현위원

내년 8월까지요?

은남

김은남사회재난과장

예.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한상현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위원장, 정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재욱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잠시 이석한 관계로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허동식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소중히 사용하여 전년도 업무를 잘 마무리하였으며, 당면한 현안 사업들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0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계십니까? (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교통건설 행정 정책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8페이지부터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결산 설명서이네요.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교통건설국 184페이지, 버스정류장 LED등 설치 사업 건 해서 예산이 도비 5,000만원 보태서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다 지출이 되었고, 달성도는 84%로 되어 있네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주민참 여예산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각 정류장마다 푯말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한 사업인데, LED조명 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설치 개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계획을 잡을 때하고 시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이렇게 84%밖에 계획에 못 미치는 사업 성과를 달성하셨습니까? 단가가 많이 상승했나 보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당초 제안서에,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한 내용과 실제 물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할 단계가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원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계획과 실행 단계 사이가 1년 걸렸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 확보했고, 또 2020년 4회 추경에서 7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선급금 3,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2020년도에 2021년으로 3,60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2021년에서 또 2022년으로 전액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저희 택시발전사업 시행계획은 법정계획인데, 국가 계획이 당초 2020년도에 발표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9월에?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올 9월에?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중단을 했다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연도 내에 집행되는 게 원칙인데, 중앙정부에서 고시가 덜 되어서 그 상황으로 되었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공항철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공항철도과장 김복곤입니다.

김태규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역사 발전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역사 위치는 다 정확하게 잡혔습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지금 일부 시군은 약간의 위치 이동은 있습니다. 그중에 고성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데서 그렇게 많이는 안 남기고요. 약간의...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고성만 그렇습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고성하고 합천도, 합천군에서 지금 현재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지상 정거장을 하는 데,

김태규위원

진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아니요, 합천.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진주.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진주는 이번에 역사 공사는 빠져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빠져 있고?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거기는 당초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하는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통영은 지금 어디에 역사 위치가 잡혀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통영은 애조원 올라가는 데 그쪽에 보면 밑에서 왼쪽 편으로 보시면 약간 좀 꺼진 데가 있습니다. 해병대기념공원 있는 데 그 밑쪽에서 고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마을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는 되었습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당초에 역사 결정할 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요. 현재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이주를 시키고, 이주를 시키는 전제로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역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합의 중입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통영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태규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그죠?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김태규위원

역사 위치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위치는 그 위치가 그대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꺼진 부분에 마을이 제법 있잖습니까?

김태규위원

원문마을 이야기하죠?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그 부분이 토지이용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니 그 상태에서 둔 상태에서는 어려우니까 다른 데를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태규위원

거기 마을이 굉장히 큽니다.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열차가 몇 번이나 이동을 한다고 봅니까, 지금.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4회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병원도 옆에 있고, 학교도 있고, 마을이 큰데 이주하는 데, 제가 직접적인 협의체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못 들어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묻고 싶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 아니라도 저쪽 광도면 약간 틀면 역사 위치는 충분히 나올 건데 굳이 왜 그쪽으로 가는지,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당초에 죽림만 들어오기 전부터 고가로 해서 견내량 쪽으로 그렇게 통영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그 노선하고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 결정된 노선의 사업비를 비교하니까 해상으로 가는 게 상당히 사업비가 많았나 봅니다.

김태규위원

교량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현재 노선으로 아마 안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마을 이주비도 상당할 건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소음 공해도 상당하고. 24회가 다니면 그 주변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거 검토를 좀 잘 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그죠?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통영시와 계속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 지금 보니까 우리 도비는 5,100만원인데 집행은 다 됐네요.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계속해서 노인분들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걸 예방하고자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적정 수요를 받아서 적정 수준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의 교통문화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좀 일조는 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5,100만원이 집행이 다 됐는데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상현위원

예. 건설지원과 과장님. 과장님, 여기서 뵙네요. 과장님, 제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가요?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예, 마창대교 관련해서 서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용역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용역은 7월에 끝났습니다.

한상현위원

용역 준공이 7월에 끝이 났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나 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아, 용역 보고서 말씀하십니까?

한상현위원

예.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그때 서면 답변 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는 받았고,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라든지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전문가들하고 TF를 구성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보고서를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사 결정하는 데 어떤 간섭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 지금 도비가 100% 쓰였는데 의사 결정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고요?

현숙

박현숙건설지원과장

방해가 아니고,

한상현위원

방해를 받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인 건가요?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대한 초안은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마창대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하고 TF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훑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을 종료하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TF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이 나오면 그간에 경남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 지금 용역 보고서가 초안은 왔지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못 해 드리는 것이고,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7월에 마친 준공까지는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미제출하는 근거가.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서류상에 준공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또 경남연구원에서 흔쾌히 보완을 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완이 다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게 있느냐고요?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준공이, 종료가,

한상현위원

준공 완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서류상에 최종 보고서가 들어온 것이고, 보고서를 저희가 끝을 안 냈기 때문에 다시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개요나 이런 것조차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면 뭔가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가지고 끝을 내지 않고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방향을 더 검토를 해서 종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에서 동의를 해 줘서 같이 보고서를 보완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완되면 위원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보완까지 끝이 나면 분명히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예.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된 게 혹시 궁금하시면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 자료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국 소관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월도 많고.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 단년도주의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데 이게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아마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이 예산은 단년도 회계연도인데 저희가 제일 큰 사업들이 도로 사업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단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을 발주하고, 기본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료 연도에는 잔액도 많이 발생하는, 저희 국의 업무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통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늘 불용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집행잔액이 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월이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여름 정도, 가을이 갈 때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발주가 가능하고, 그런 부득이한 점들이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불용이 예상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저희가 무더기가 커서 그쪽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 지역 발전 전략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에 역세권 개발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철도와 연계한 관광, 교통, 산업, 경제 분야별 지역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맞죠? 이런 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게 용역이 필요한 거죠?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천 지역에도 항공 우주 인프라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무산됐잖아요, 그죠?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대안이 좀 없나요?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당시에는,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깊이 있게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조기 착공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선까지는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은 일단 이것부터 집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대안을 또 꺼내서 하는 것은 조금 이른 느낌이 들고,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중부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천에 항공우주청이 생기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해서 기대감은 큰데 막상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여기 살 수 있겠나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지인들 포함해서 국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그래서 남부내륙철도를 노력하다가 무산되고 안 됐으니 그 대안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정도 되시면 여러 가지 있다, 검토 중이다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연구 중이다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아니 요구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계획된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임철규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남부내륙철도를 사천·삼천포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계속해서 주민들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임철규위원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도시철도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임철규위원

우리 사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창원 세 곳, 그다음에 김해 세 곳, 양산 한 곳, 그리고 추가 검토 노선으로 해서 진주시 두 곳, 그리고 사천에 항공산단 쪽으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획에 잡으려고 추가 검토 노선으로,

임철규위원

추가로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에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일단 그쪽으로,

임철규위원

그쪽을 1번으로 하고 나중에 2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철도로 하게 되면 도시철도 부분이 국비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 아마 내년도에 사타용역을 해서 그걸 일반철도로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고, 일반철도로 가게 되면 국비 전액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안 될 시에 도시철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미 사천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임철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 3호선이 삼천포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혹시 아시죠?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게 과거에 철도였던 것은 아시죠?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왜 그렇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얘기를 해 볼게요. 기존에 지금 현재 시도 1호선이 국도 3호선이었어요, 지금 우리 사천시도 1호선이. 그런데 철도를 없애 버리고, 철도를 걷어내고 국도 3호선으로 옮긴 거예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방호고, 도에도 좀 잘 나가는 도지사가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있는 철도를, 멀쩡한 철도를 없앴다는 거죠. 도로를 시도 1호선 해서 저희 사남면 리가아파트부터 삼천포 내려가는 데는, 시도 1호선은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예요. 일부는 물론 4차선 확장하고 한 데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필요도 없는 도로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해안도로도 만들고 하는데, 명색이 시도 1호선인데 국도 3호선으로 해 놓았으면 벌써 4차선 6차선 됐을 건데 아직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사남면 일대, 용현면 일대. 말이 됩니까, 이게.

정재욱위원장대리

임철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 동료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를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결산과는 조금 떨어진 내용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마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항공 우주 인프라에 매진해야 될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천공항 손실보전 지원금이, 활성화 지원 대책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75페이지, 76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이래 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항에.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그래서 2021년도에는 2억원입니다, 합쳐서. 그런데 2022년도 올해 예산은 7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임철규위원

이게 작년 거니까 올해는 7억원으로 됐으니까 많이 됐다,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많이 올렸습니다.

임철규위원

내년 예산 편성도 하고 있습니까?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프라 확충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국장님,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인데 보니까 공항철도과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과에 해당되는 건데 미수납액이 15억7,600만원,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과에서 납부 독촉도 하고 절차를 다 하겠지만 재산 조회, 납부 독촉, 압류 재산 강제 처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될 것,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계속 미수납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일동

박일동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은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과태료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더라고요. 저도 잘 챙겨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미수납을 수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법인 파산이나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다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권원만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의령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길게 할 게 아니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통정책과장님. 오지·벽지 지역 교통 운영 해 가지고 이월액이 있거든요, 그죠? 택시 운송 사업 발전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이 사업비가 전액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사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택시 발전 사업법 말씀입니까?

권원만위원

예. 오지 택시 같은데,

복곤

김복곤공항철도과장

택시 발전 사업법은 법정 계획이고요. 5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하는데 2020년도에서 국가에서 먼저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저희 지방 계획을 마련하는데 국가에서 2020년도에 발표를 안 하고 올해 9월에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대상지가 올해 보니까 26개소 되어 있는데, 2021년 대상지하고, 이게 전체 시군 민간자본보조죠, 그죠?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지방,

권원만위원

아, 예. 2021년도 사업 현황하고, 2022년도 사업 현황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석욱희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그리고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5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 담당하는 분한테 한번, 아무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쉬어가는 타임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몇 원. 그래서 예산액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예를 하나 들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천 단위까지죠. 5,000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뒤에 5자 붙은 것도 많고. 8,000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액이 보통 백만, 천만 이런 단위로 짜지는데, 우리 소방서 예산은아주 뒤에 마지막 단위까지 자세하게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요구하는 단가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단위가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가볍게 질의드린 건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방 장비 교체 보강 사업을 보면 30억56만8,000원, 이렇게 8,000원 정도까지도 예산이 잡혀 있다는, 예산의 편성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을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서는 보통 보면 천원 단위로 기준을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천원 단위까지 나와지네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천 단위까지 세울 수 있나, 아니면 중간에 감액 처분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처음 세울 때도 이렇게 몇천원까지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하는 건지, 하도 그런 예산액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저희 지역에 소방정이 1대 있고, 고속 구조정이 1대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질의하면 될까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총 사업비가 3억9,757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천 단위로 다 끝나는데 보니까. 이 배가 진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통영소방서에는 31톤짜리 소방정 하나 있고요. 6.47톤의 구조정이 있습니다. 두 대 있습니다. 31톤 소방정은 2005년도에 제작이 되었, 구조정은 2007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배 운영하는 유지 관리비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럼 매년 조금씩 이게 늘어나겠네, 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들 점검하고 정비하는 예산인데요. 소방정은 정기검사를 구입하고 나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그다음에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중간검사는 정기검사 또는 1종 정기검사 후 매 1년마다 실시하고, 아! 중간검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그다음에 연차검사가 있습니다. 연차검사는 정기검사 또는 1차 중간 검사 후 매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박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하는데 정기검사 하고 나면 연차검사, 그다음에 또 연차검사, 그다음에 중간검사,

김태규위원

배 선령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선령은 2005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그게 몇십 년 쓰지는 못하잖아요? 나이를 얼마 정도 하면 폐선해야 됩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FRP선박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15년이고, 철선은 2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소방정은 철선입니까, FRP입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FRP 선박입니다.

김태규위원

15년입니까, FRP이.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15년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벌써 지났다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그래서 내용연수가,

김태규위원

배가 17년 되었는데 폐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맞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하는 것은 해양안전공사에서 별도로 성능 검사를 받아서 매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태규위원

연장이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태규위원

몇 번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7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최장?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슬슬.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새로운 소방정은 진수를 해야 되니까, 고속정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고속정도 FRP선박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내용연수가 15년입니다.

김태규위원

새로 건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31톤 소방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할 때 14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김태규위원

14억원 정도 들어가지고,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지금은 아마 더 비용이 들상 싶습니다. 구입 당시에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2005년,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2005년도입니다.

김태규위원

다른 지역의, 다른 시도의 소방정 규모는 어떻습니까? 31톤 클래스보다 좀 안 큽니까, 배들이. 요즘 새로 만드는 그런 소방정은?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건조하는 것은 저희들보다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훨씬 더, 톤수도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배라는 것은 안전이 중요하고, 또 승선하는 우리 요원들도 중요하니까 안전검사 제대로 하시고, 얼마 안 남았는데 관리 잘하셔서 다음에 새 배 건조할 때 좀 제대로 된, 사이즈가 조금 큰 배를 준비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태료가 소방기본법하고 소방시설법 등 관계법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한 대상이 18개 시군을 예를 들면 어떤 게 과태료가 제일 많이 부과가 됩니까? 어떤 게 위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과태료 부분은 예방안전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은 다섯 가지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소방시설법에 의해서 가장 많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구분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이 되는,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소방시설법에 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이라든지,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 태만 이런 부분에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벌 대신에 주는 과태료잖습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되겠죠?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없는 소방서에는 제로예요. 이게 없고, 그런데 도시라고 해서 창원시 같은 데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현황을 보니까 그렇네요. 지난 연도에 수입이 과태료가 1억4,400만원인데 괄호해서 미수납이 1억4,400만원인데, 그러면 과태료 등 940만원은 지금 현재 미수납된,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2021년도에 부과한 과태료 중에 2022년도 과월된 것은 94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32만원은 결손처분이 되었고, 908만원이 남아서 2022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상반기 중에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 65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억4,400만원 중에 저희가 2,600만원은 결손처분을 했고, 현재 미징수되고 남아 있는 금액은 8,998만 원입니다.

권원만위원

이것 매년 보면,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는 했지만 사실 안 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차량처럼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도 않고 소방법에 의한 과태료는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소멸시효는 5년인데 그전이라도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과태료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게 되도록이면 과태료가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들이 홍보도 잘하고 그런 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방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깜빡해서 2~3개월 넘겨서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안내를 해서 되도록 과태료 부과 안 하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수

김환수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8시 03분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과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6페이지, 관광개발추진단 소관은 22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관광개발추진단 제가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제 견해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 1억5,000만원씩 배분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6,300만원, 나머지는 다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겠죠,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 관광자원을 개발했으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예산을 투입한 의미가 있을 것인데,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검색해 봐도 이 사업 중에서 관광지라고 해서 검색해 보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제가 검색해 보면, 몇 군데를 제가 검색해 봤는데 하동도 그렇고, 하동 치유공원도 전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야간 등불 밝히기 아마 비토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색이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함양군에 지리산 산수국 마을도 검색하면 전혀 안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예산 투입이 끝난 다음부터, 지금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게 또 계속사업이죠, 이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내년도 예산 잡을 때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동 폐교의 재탄생, 치유정원 둔이 조성, 제가 사실 ‘둔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단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지적해 주고 당부하시는 말씀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유념해서,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좀 홍보가 되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이라기보다는 조직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관광개발추진단하고 이 업무가 완전히 구분이 됩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크게 보면 관광진흥과는 기존의 관광진흥 업무 관광을 총괄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관광개발추진단은 어떻게 보면 한시 기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관광 개발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림과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이번에 신설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출범을 하고 나서는 기존 있던 다른 부서의 업무를 가져와서 계속하고 있을 거고, 그죠? 내년 사업으로는 새로 신규 사업들을 신청했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저희가 크게 하고 있는 게 장목관광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전략과에서 했던 업무도 이쪽으로 넘어오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전체 재편을 했다고 보면 되고, 이름을 바꾸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장목 같은 프로젝트들을 더 추가로 만들어서 거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광자원 개발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과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향후에 관광 파트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기왕에 이렇게 부서까지 신설했으니까 신규 사업들도 발굴을 하셔서 추진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해서 기존 업무만 모아서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기왕에 이렇게 관광개발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출범을 했으면 그 이름에 걸맞게, 또 우리 경남 도내에 진짜 발굴해 내야 될 그런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청년정책추진단장님.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김태희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16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친화도시 사업 지원해서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에는 4개 지역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16페이지는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좀 의문이 드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론 선정을 했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사업 선정을 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공모 사업을 합니다. 공모 사업을 하는데,

계현

유계현위원

공모 사업입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공모 사업입니다.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공모로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선 생각이 드는 게 군 단위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과연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밀양시,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사업이 선정된 턱입니다. 중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선정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앞에 것은 경상보조사업이고 뒤에 것은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게 합쳐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한 개의 사업입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추진과정이라든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해마다 2개 시군씩 선정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아직까지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계현

유계현위원

2년간 보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2년간 지원합니다. 한 번 선정되면 2년간 지원하는데, 인프라 구축하고 그다음에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해에 가면 IT회사들이 경치가 좋은 곳에 휴양사마 휴양과 일을 겸한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친화도시와 함께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거제, 남해군은 뒤에는 지원이 안 되었죠?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이것은 다 지원이 되는데 자원 보조는 한 번만 첫째 연도에 지원이 되고, 둘째 해에는 경상보조만 지원되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지원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시군에는 지원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 지원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결과를 한번 보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계획대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정말 청년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리며

대리며위원장

정재욱 수고했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원만위원

과장님, 거기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친화도시 조성 사업하고 공간 조성 사업의 주사업 내용이 뭡니까? 제목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공간 조성 사업은 청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일단 마련해 주는 게 주목적이라고,

권원만위원

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반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하는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인프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실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같이 나가고 있고요. 청년친화도시는 좀 크게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권원만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의도는 이 사업이 기반 조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면 청년공간 조성 사업인데 그러면 어느 시설에 거기서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건물 안에, 예를 들어서 군청이나 시청 안에 공공 자리에서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준다든지, 기반 조성 같으면 이 사업의 사업 내용은, 우리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과 하는 사업의 내역이 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주로 인프라 같으면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위원

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어디 시설을 리모델링을,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폐농협 창고 같은 게 있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가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단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청년공간 조성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 내역하고,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 없이 그냥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이렇게 묶어서 예산만 있으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선정할 때 신청했던, 공모할 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욱 부위원장, 박주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은 정책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2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미영입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통영에는 음악 행사가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지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통영국제음악제하고 윤이상 국제콩쿠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2002년도부터 20년 동안 계속된 사업인데, 과장님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업무 본 지가.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올해 1월부터 봤습니다.

김태규위원

올해 1월부터요?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김태규위원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사업이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저는 문화예술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행사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과장님 그 말을 믿고, 우리 국장님도 믿고, 이것 보니까 내년에 국제음악콩쿠르는 우리 도 예산에 약 3억원 정도 잡히고, 국제음악제는 약 1억5,000만원 정도 잡히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대로 하면 다른 것 손대면 안 되겠죠, 예산은.

미영

한미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은데, 국제음악콩쿠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콩쿠르거든요. 여기서 우승을 하면 군 면제까지 해주는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BTS도 지금 군대 면제를 하니 마니 하는데, 여기에 우승하는 사람들은 군 면제거든요. 여기 콩쿠르에서 우승하면 한 번에 그냥 스타가 됩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명이 있습니다. 임윤찬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명성이 지금, 특히 유럽에 가면 명성이 자자한데,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두 가지 음악 행사는 과장님이 좀 챙겨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부연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체육회 대회가 왕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올해까지 체육회 대회를 못 해서 있던 그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체육회 행사들에, 도 체육 행사들에 대한 그 비용은 3년 전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많이 취소되고 또 축소되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일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 오기 이전, 그러니까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예산은 요청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이전 수준으로 저희들은 회복하는 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래도 지금까지 쌓여 있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를 해도 각 종목 단체별 회장들이 행사를 조금 크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체육 쪽에도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재 양성 발굴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국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천 1선거구 임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철규위원

사천은 경상남도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나 밀양이나 통영이나 김해나 이런 곳은 중심부가 도심이고, 아웃사이드가 시골 지역으로 보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천 지역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삼천포가 있고, 사천은 다르잖아요. 기존에 그런 도시적인 특성이 있어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삼천포가 인구가 조금 더 많다가 지금은 사천이 좀 더 많거든요.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하다, 그래서 사천의 인구가 지금 현재 진주 가서 사는 사람들이 1만5,000명입니다, 밥벌이 해서 먹고사는 게. 가족까지 하면 3만 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인데, 특히 국장님 소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해서 혹시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사천과 삼천포 지역이 합쳐져 있어서 좀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 인프라 시설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기존의 사천 지역 쪽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저도 부시장을 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확산을 해 나가야 될 건데요. 저희들이 아마 체육시설은 대부분 균특사업이나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천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지금 항공우주청하고 항공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걸음마 단계에서 쭉 가다가 가속도를 붙여서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어야 수도권이나 중부권에 있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사천에 와서 살아도 되겠구나, 정말 좋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장님이, 부지사님도 계시네. 다 사천에서 핵심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문화유산과장님.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정연보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형문화재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받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유자 분이 서른아홉 분 정도 우리 경남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간혹 지역을 다니다가 얘기를 들어보면 무형문화재 분들이 조금 서로 알력이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한 번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실적도 한 번씩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지정되신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활동을 못 하실 정도가 되면 명예보유자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지정을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 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은 자기의 책임이라 그럴까 그런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개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직접 가르치고 할 그런 상태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진주에 가면 진주한량무도 있고 오광대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한량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춤을, 한 5~6가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춤을 다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이분들이 평생을 우리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해서 우리 지역에 후계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알력이 없게끔 원만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정연보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식사 전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마음이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도 관광추진체계 DMO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1,500만원만 지출을 하고 3,500만원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3,5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이렇게 잔액이 생겼으면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될 텐데 하지 않고 이렇게 결국 불용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DMO 사업은 지역 주도 관광추진체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작을 했고, 2020년부터 전국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1년도 불용하게 된 것은, 원래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2억원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 6,000만원 중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컨설팅, 공모심사료 경비를 집행하고자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때 2021년 12월 6일에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최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일정 부분은 심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워크숍,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더 시군에 확대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잔액이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감액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 행사가 12월 15일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 감액 처리를 많이 했거든요.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그것을 12월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 이 말씀이네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집행하고 3,5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고 하는 것들은 보면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DMO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 복지 증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복지보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8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 9지구 정규헌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사회의 약자 분들을 다 이렇게 관리해 주고 계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면서도 꼭 지원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든지 아니면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다치신 분들, 그분들을 상이군경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최대한 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또 밑에 후배들이 따라가고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될 것인데,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남에서도 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예, 이 앞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왜 잘 아느냐면 그전에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분들하고도 행사 같은 것을 많이 뛰다 보니까 체험적으로 많이 압니다. 하지만 상이군경 분들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이런, 다른 분들한테 노출시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회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 목욕탕에 가면 남들한테 보이면 위화감도 조성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거기서도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이제는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2~3년 전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오신답니다. 오고 하면 점심을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그리고 기존에 5,000원에서 지금 한 7,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밥값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벌써 상당히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안 그래도 상이군경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 예산 사정은 좀 안 좋지만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한다고까지는 답변을 드렸고, 확답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좀 대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큰 금액이 아닌 금액이면 복지회관에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인상하실 필요는 있다, 국장님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조직도 많지만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음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2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순건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올 1월부터 왔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작년에는 그럼,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에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 불용액도 많고 국비 반납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국가에서 물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예산 지원도 풍부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특히 다함께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 1억6,700만원하고 도비 1억7,600만원으로 이렇게, 국비는 반납된 상태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보니까 애로사항을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한 부서 차원에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예산 반납하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앞에 문재인 정부 때 포용국가 아동정책 일환으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현

유계현위원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취지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사전에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 맞지 않게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 한 양보다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많이 배정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 배정 물량보다 더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환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어서, 나름대로 저희 사업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기는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요, 삭감하고 안 하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 이 사업을 100% 반납을 한 형태인데요. 조금이라도 사업이 시행되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학교하고 지자체,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지자체 협업사업 그 부분도 그러니까 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수요하고 공급이 일치 안 되어서 파생된 문제인데,

계현

유계현위원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불용액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아예 사업 자체가 전혀 되지 않고 100%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도 7번에 걸쳐서 받고,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것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먼저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중앙에서 그러면 예산 배정을 먼저 한다고요,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내려왔을 경우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시군에서도,

계현

유계현위원

노력을 했다는 그 말이 전혀 수긍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집행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전혀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100% 반납이 되고 불용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그 말을 수긍할 수가 없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게 시 지역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돌봄공간이 부족하고, 군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가 없고,

계현

유계현위원

수요가 없어요?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군 지역은. 군 지역은 아동 인구가 줄다 보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도 돌봄센터를 적극적으로 많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이 또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군 단위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모르겠어요.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공간을 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학교 측에서도 만약에 공간을 내 줘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자기들 책임으로 가니까 학교 측에서도 좀 미온적인 입장이고,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제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돌봄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100%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론적입니다만 이 사업을 아마 또 올해, 내년에 계속할 것 아닙니까?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올해도 저희들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좀 삭감해 달라고 공문도 몇 번 보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결산 추경 때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시군에 수요를 받아 보니까 수요도 없고,

계현

유계현위원

글쎄요.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 지역을 예를 들더라도 농촌에 주부들이라든지 보면 다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직업도 있는 분도 있고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좀 더 오랫동안 돌봄을 해 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수요가 전혀 없다 하니까 그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학교 측에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사시켜서 학부모들, 농촌에 실제로 거주하는 농민, 여성 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다 그 얘기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수요가 없다는 게 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을 7번 보내고, 저희들 시군별로 어렵다고 하는 공문 받은 것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도 드리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 있고,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도 복지부에 이것을 감액을 해 달라 몇 번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해서 정책적, 그게 만약에 진짜 수요가 없는데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면 중앙부처에 정책적 건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가 있는데 발굴이 안 되었는지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불용도 많이 처리되고, 말씀하신 대로 전액이 반납되는 이런 것들은 사업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수요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혹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군에서 학교하고 일하는 것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그냥 아예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학부모들은 수요가, 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한번 지역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위원

덧붙여서 딱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박주언위원장

예.

한상현위원

관련된 요청을 하셨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시군별로?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순건

정순건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55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 심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항상 우리하고 같이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질의할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정재욱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어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엄격한 사업비 산정을 통해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 총 2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2021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재욱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0건을 채택하고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오전부터 장시간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택해 주신 20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정 보완하여 예산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