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1쪽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통장 상호 간에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우리 시 이·통장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통장협의회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2쪽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이 조의 제6조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이·통장협의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15호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통장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사기진작)에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면·동에는 397명의 이·통장이 일선 현장에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전체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는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를 구성하여 지역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이·통장 연합회와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회의 준비, 회원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사무국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각종 사업 추진 등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무국 근무자(사무국장)에 대한 수당 지원이 반영되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이·통장의 활동 지원을 위한 이·통장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합회 운영의 자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과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이·통장 상호간 정보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통장 현장활동비가 제가 알기로는 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활동비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다고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저희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되셨죠?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그 부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과 자치지원팀장 김형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2021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5월이었고 다른 시·군에는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 여기는 그것도 늦어졌다. 그리고 7만 원, 10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이장이나 이런 통장분들이 정말로 거제시라든지 이런 시를 위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보다 조금 빨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7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주는 게 있으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통장연합회 회원수가 많아요. 397명이고 각 지회의 사무국장을 한 명씩 둔다 해도 이 예산이 장난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4시간이라고 했잖아요. 4시간이면 법적인 4대보험부터 시작해서 퇴직금하고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건 어떤 방안을 두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담당 팀장님.

팀장님.

자치지원팀장 김형정입니다. 이게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상근근로자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서 한 군데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근로자가 본업이 일이 있으면서 사무국은 사무실은 공공청사에 마련돼 있습니다. 18개 사무국장 다 주는 게 아니고 연합회 사무국장 한 분에 대해서 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고, 4대보험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8시간씩 해서 일정 20일 이상 돼야 의무 가입대상이 되는데 소득세 정도만 고려하고 있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는 분이 활동 사항으로서 연합회 회의 준비라든지 행사 준비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상시 근로 의무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차츰 근로시간이라든지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있어서 해결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상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되면 4대보험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연합회 있죠? 거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혹시 담당 팀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연합회사무국은 마찬가지로 상근근로자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과 시간 기준으로.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각종 협의회의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가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운영비 아니고 연합회에 지원하는.

연합회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연합회에 지원하는 거는 사무국근로자.

연합회에 사무국근로자.

사무국근로자 1명에 대한.

주민자치연합회 주고 이·통장연합회 주고 그 외에 법적 기구 예를 들어봅시다.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한 10몇 개가 됩니다. 그 연합회도 꾸려서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이제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은 형평성 있게 지출이 돼야 되고 사실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주고 싶죠. 그러면 그 단체로부터 박수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서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종 단체협의회 조례나 법률에 근거해서 구성돼 있는 협의회도 운영비를 달라고 할 때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 담아서 다 집행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해야 저는 행정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통장연합회와 주민자치회를 비교해 보면 예산 지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주민자치회는 나름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 10 몇 개가 되는 관변단체를 포함한 그런 수많은 기관, 단체, 협의회들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할지 저는 걱정이 되고요. 일단 이·통장연합회 이분들의 노고를 제가 없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면·동에 가보면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수당과 장학금 그리고 회의수당, 월정수당 건강진단비 등등 다른 협의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황이 낫다,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겠다는 취지로 경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형평성 있는 행정을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통장들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은 우리가 이·통장 관할 안에 반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반장을 구성해 놓고 전혀 활용하지 않아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이·통장들은 자기 소관에 있는 범위에 있는 지역구들의 반장들과 한번씩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면·동장에게 건의하고 시의원들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고사항으로 행정과에서 반장들께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분들의 역할도 주고 그분들의 지위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나 이런 거는 없는 의견이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쪽입니다.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연령을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주민투표법」개정(‘22.4.26.공포)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9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제10조)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6조) 바.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제2항) 사. 별지 서식 개정(안 제1호서식 ~ 제7호서식) 3.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5페이지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6쪽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성별, 주소나 거소”를 “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 또는”을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거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거제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부로 하며 74쪽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에 해당부서에서는 조항에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규정을 넣기로 희망하였으나 저희 과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및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별도 명시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쪽 의안번호 16호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22.4.26.공포)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하향조정,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전자서명 도입 등 법률로 개선된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서 ‘재외국민’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목을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에서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여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와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의 연령 규정인 “19세 이상의 외국인”을 삭제하고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1항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규정할 실익이 없어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는 주민투표 대상이 법 제7조에 명시됨에 따라 조례와 중복으로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 안 제10조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제10조, 제12조를 반영하여 전자청구인서명부와 관련 내용을 추가·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각각 삭제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심의회 구성 및 임기”,“심의회의 운영 등”,“심의회 간사”,“심의회 운영세칙”으로 각각 분리하여 규정을 신설한 것은 법 제12조의2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서식】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은 면·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7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은 안 제8조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에 시행하고 제8조제1항 단서조항과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로 시행일을 각각 다르게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규정 별 시행일을 각각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 하향조정,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주민투표는 우리 시는 한 번도 주민투표를 해본 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중요한 사안을 주민들이 투표해서 결정한다, 이런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시가 주민투표의 부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직접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심의위원회는 이걸 주민투표에 부칠 사안인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겁니까?

심의회니까 그리돼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심의회가 있던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그랬을 때 왜냐하면 요건만 갖추면 심의위원들이 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투표대상과 주민투표 제외대상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상이 오면 해야 될 것이고 주민투표 제외 대상 법률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이면 거기에서 제척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주민투표의 요건이 맞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곳이다, 맞습니까?

이의신청 심사, 유효서명인지 확인, 전자투표 전자개표 실시.

투표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심의하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회에서 이 주민투표 내용을 이게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니까 연령대도 좀 낮아지고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심의회 구성이 제13조 임기와 구성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투표법」 여기 제12조의2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11페이지 보면 「주민투표법」제12조의2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제3항 의장 및 부의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이상 이면 7명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7명이 내면 5명, 6명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7명 이내가 아니라 7명 이상으로 우리 법률과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 제14조 심의회 운영 등에 하실 말씀있습니까? 심의회 운영 중에 제14조제4항에 보면 ‘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르면 ‘심의회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적인 회의는 이렇게 제출하신 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게 일반적인 회의 규칙이더라고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죠. 재적의원이 아니라 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왜냐하면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투표에 대한 남발을 좀 줄일 수 있고 우리 주민투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표준안대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최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4조제4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잠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거제시 주민투표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투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위해 심의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주민투표법 개정표준조례안에 맞춰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 제13조 심의회 구성 및 임기 제1항 중 “7명 이내”를 “7명 이상”으로 하고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등 제4항 중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양희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쪽입니다.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함입니다.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내용입니다. 심의대상은 2022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자 네 분입니다. 심의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수여대상입니다.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은 자 2.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3.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2쪽 수여 대상자 명단 및 현황입니다. 첫째가 모드 아자하입니다. 추천사유는 피추천인은 삼성공중업의 AET VLCC, AET SHTL, MISC LNG선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수석감독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유연한 사고와 협력하는 자세로 삼성중공업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추천인이 몸담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영선사인 MISC, AET사는 1996년부터 꾸준히 삼성중공업에 LNG선, 원유운반선, 셔틀탱크, VLCC 등 43척을 선박을 발주한 바 있는 기업으로 거제시의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평소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삼성직원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으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족 지인들을 휴가 때마다 한국으로 초대하여 거제를 소개하는 등 거제에 애착이 많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카를로스 디아즈입니다. 신조 선박 건조 감독으로서 다년간 쌓아온 엔지니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최초로 LNG를 활용한 Duel Fuel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추세인 저탄소 정책에 발맞춘 친환경 선박으로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선박입니다. 피추천인이 몸담고 있는 Seaspan사는 2000년 삼성중공업에 최초 5척의 선박을 발주한 이래로 총 42척을 발주, 2021년에는 추가로 10척을 발주한 바 있는 기업으로 거제시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한국에 약 20년을 상주하였고 2021년부터는 거제에 한국인 아내와 함께 상주하면서 우리 한국 영주권 취득에 노력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조지 압달라입니다. 피추천인은 프랑스 Total사에 몸담고 있으며 2009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Pazflor프로젝트 엔지니어로 거제 생활을 시작하여 2012년 Inpex프로젝트 매니저를 수행하며 총 4조 4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거제 경제에 이바지하였으며 최근 NOC프로젝트 매니저로 해당 선박 건조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으로 DSME와 협업관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거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어 공부에도 열정적이며 직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조선업과 거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어 헤럴드 브래틀랜드입니다. 피추천인은 총 77척의 선박을 발주한 BW LNG사의 사이트매니저로 2015년 12월 이후 12척의 호선을 담당하며 거제 조선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피추천인은 2015년부터 거제에 상주하면서 DSME 구성원 및 업체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거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에 대해 타 외국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3쪽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수여 대상자 명단 및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수여대상자는 삼성중공업 추천 말레이시아 국적 모드 아자하(Mohd Azahar Bin Alias)와 칠레 국적 카를로스 디아즈(Carlos Francisco Diaz), 대우조선해양 추천 프랑스 국적 조지 압달라(Georges Abdallah)와 노르웨이 국적 기어 해럴드 브래틀랜드(Geir Harald Bratland)로 총 4명(외국인 4명)이며, 2022년 9월 5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양대 조선사와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에 보시면 추천공고와 접수가 1, 2차로 나뉘어져 있는데 공고일도 보니까 각 20일, 20일로 깁니다. 이게 추천자가 없어서 2차 공고가 나간 것입니까?

1차에 들어온 회사가 있었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2차에 들어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삼성과 하고 대우에서 추천하는데 한 개 회사는 1차에, 나머지 한 개 회사는 2차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심의내용에 보면 추천자가 4명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 인원이 됩니까? 보니까 제가 살짝 자료를 보니까 2월에 수여한 사람이 1명 있더라고요.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까? 올 2월에 보니까 수여한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팀장 윤명희입니다. 지난해에 2021년 할 적에 삼성 쪽은 받았는데 대우 쪽이 신청 시기를 놓쳐가지고 마감된 후에 들어와서 추가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올 초에 한번 했습니다.

추가로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8~9월 이래서 10월에 시민의 날에 하고 하더라고요, 추천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 어떤 혜택이나 예우를 받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혜택 부분은 공식적으로 된 거는 없고요. 현재 시 소유.

왜 그게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 30% 할인하는 것도 봤고.

그런 거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속적인 그런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장 수여만 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보면 명예시민증 받으신 분은 우리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줄 수 있고 시정 관련 위원회 참석할 수 있고 또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례를 보면 행사에도 초정하고 명예시민들과의 초청간담회라든지 오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안들이 없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을 조금 널리 알리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여자들도 뭔가 자긍심을 갖고 단지 받았다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좀 더 나은 것도 것들이 필요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궁금한 게 수여자들한테 메달 이런 거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기념품 이런 건 어떤 걸 주로 줍니까? 메달이나.

조례상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금메달 그리고 명예시민증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달의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일률적으로 조금 정해져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명예시민을 위촉하고 난 뒤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거제시의 특산물 같은 거 많으신 분이 아니니까 올해 선정되신 분들 특산물 같은 거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물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유자도 있고 기타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2023년도 거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3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금액은 1798만 8000원입니다.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5조에 근거합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에 있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2021년도 결산보통세 1499억 344만 2000원 곱하기 1만 분의 1.2 하며 1798만 8000원입니다. 96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액 현황 및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18호 2023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전전년도(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99억3,442천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1798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정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경남지방세연구원에 기금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출연합니다. 전 시·군이 다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이게 자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거하고 같다는 얘깁니까? 같다는 걸로 간주하는 겁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다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3항에 언급되어 있는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출연금이.

예.

그러면 그게 제가 보니까 산출 기초 보면 2023년이니까 전전년도 이면 2021년 결산보통세에 1만 분의 1.2 맞네요, 보니까. 그런데 96페이지 자료에 부의안건 자료 보시면 시행령 제94조에 ‘비율을 1만 분의 1.2’, 그 밑에 제1항제2호에 보면 ‘1만 분의 0.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그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례에 정한 부분은 시행은 안 하고 있고 다 전국적으로 1만분의 1.2를 공통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이 2022년 10월 언제로 법령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아직 조례까지는 위임 안 하고 일단 법령에 의한 1만분의 1.2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만분의 1.2를 적용합니까?

예.

2호는 아마 개정되면서 시행이 2022년 10월 며칠부터 시행이 되는 거 같아요. 어쨌든 현재는 2호는 해당이 안 되고 1호 1만분의 1.2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거제시에 2021년 결산보통세가 우리 엊그제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결산심의 할 때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물납대부 30억 원 뺀 금액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포함을 하면.

여기에는 그게 빠져있다는 얘깁니까?

빠져가지고 물납금액을 제외한 현금 금액입니다. 1499억 9000만 원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30억 원 정도가 결산서에는 포함해서 보통세로 잡았는데 이거 출연금에는 그걸 빼고.

물납금액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굳이물납금액을 넣어갈 필요하다. 전에도 물납금액을 빼고 출연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포함해서 출연해야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출연은 조금 적을수록.

출연은 줄여야 되는데 질문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했는데 물납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출연하시는 거죠?

예, 매년 출연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역시 아닐 것이고.

기초만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1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이렇게 출연되는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게 세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내에서 5번째 세수가 많으니까 2700만 원인데 다른 시·군은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전국에 1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들어가는 출연금이 얼마인지?

전국 통계는 안 가져 있습니다.

통계를 안 내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2022.4.21.)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 2023.1.1.)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근로자 휴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0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제8조제2항제5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제12조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 기준으로 취득 및 처분의 경우에는 건당 각 10억 원 이상 기준면적기준 취득은 1,000㎡, 처분은 2,000㎡입니다. 107페이지 제15조(기부채납을 원칙), 제16조(무상사용 가능한 재산), 제17조(무상사용기간)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상 위임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 제7조 같은 법시행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제20조(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에 대한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3항제1호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로컬푸드, 제2호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 제3호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이 되겠습니다. 단체에 일시 대부할 수 있다, 제2항은 일수별 시간별 대부료 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제32조제8항제9항도 신설입니다. 제8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9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는 감면률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7조(설계에 반영할 사항)중에서 제1항제7호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 의무시설을 신설합니다. 그다음 제47조의2(청사의 기준 면적)의 신설입니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5조에 정한 기준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4쪽 의안번호 19호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2022.4.21.)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 2023.1.1.)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마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인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신설한 것으로 “1건당 기준가격 재산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삭제한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으로 영 제5조(기부채납)와 중복으로 불필요한 사항이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0조의2(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에 제3항을 신설한 것은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로컬푸드와 「거제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0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제3항제19호를 반영해 신설한 것으로 이동영업 사업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등 우선대상자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 2(일시 대부)는 영 제31조에 따라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일시 대부할 수 있는 사항과 일수별·시간별 대부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대부료의 감면)제8항과 제9항은 대부료 감면사항을 추가 신설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의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영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각각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7조(설계에 반영할 사항) 제1항제7호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에 따라 청사 신축시 설계에 반영할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의결서 제2022-115호)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7조의2(청사의 기준 면적)는 영 제95조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안 제8조제2항제5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안 제12조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안 제28조제4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및 용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은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동영업 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일시 대부 신설, 대부료 감면 대상 추가,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공유재산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로컬푸드 여기에 어떤 공유재산을 대부하기 위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결국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차가 3개소에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컬푸드.

푸드트럭 얘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로컬푸드 들어온 건 없습니까?

현재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하면서 우리 조례와 연관돼 있는 데는 찾아넣은 겁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로컬푸드하고.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뒤에 팀장님 재산담당이죠?

예.

재산실태조사는 몇 월에 합니까?

5월부터.

기간은요?

재산관리팀장 김희정입니다. 실태조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10월까지요? 5개월 진행하네요. 실태조사는 누가 하죠?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할 것이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계과에서도 똑같은 5월에서 10월까지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공유재산은 5월부터 10월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 매년 실태조사 할 때마다 무단점유나 이런 걸 발견하면 제때 제때 조치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 일반재산은 시효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점유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변상금을 부가한다든지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행정재산은 사실 시효소멸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점유취득이 없기 때문에 사실 행정재산 도로과의 예를 들면 도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조사를 일일이 세세하게 직원 한 명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렇죠. 도로과에서는 보상했던 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많죠.

그렇게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직원 1명이.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토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면 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를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행위를 하면 경기도 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도 조금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공유재산을 분명히 시유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가 눈에 띄입니다. 농사짓고 있는데 그걸 또 행정에서 나가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 또한 부담스럽겠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할 건 매각해야 그런 무단점유에 대한 그쪽 주민들도 무단점유에 대한 범법행위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조례안도 있고 우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마련 이 부분은 거제시 위치나 숫자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청소도 마찬가지인데 청사를 공공건물을 지을 적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반드시 넣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설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청소근로자의 복지나 환경을 좋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곳에 근무환경 할 수 있도록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실태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유재산임대료가 1년에 결산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 할 때 공유재산에 대한 부과도 해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요?

사용료.

만일 불법으로 됐을 때 변상금 부과하는 거고.

불법으로 됐을 때는 그렇고 실제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4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세입결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 공유재산만 국유재산 빼고. 미수납액이 1600만 원인데 실태조사. 하여튼 이 미수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08페이지에 수의계약에 따른 사용허가 이게 보니까 공유재산 시행령 13조에 이걸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동영업사업자라 하면 푸드트럭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고.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어야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인데 우리가 푸드트럭 말고도 그냥 트럭으로 개인이 일반 개인이 하는 가다보면 도로에 과일도 팔고 이런 거는 여기에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공유지에 지금 시청 안에서도 한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 시 소유의 도로나 주차장 등등의 시 소유 공간에 사실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트럭을 이용해서 과일을 판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걸 하시나요. 실제 공유시설을 공유시설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거까지는 행정에서 그거까지는.

노점상처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현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아직 그분들을 행정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마디 한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물론 회계과 일은 아닙니다. 도로 마을안길 같은 거, 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 같은 거, 마을안길은 내고 나면 더 이상 확장은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상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잔여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삼각 형식으로 생긴 이런 것들은 인근에 시유지니까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안 해서 풀만 나고 인근의 마을 사시는 분들은 민원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조사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인근에 사는 분들에게 매각을 해 주는데 관리 측면이나 주거환경 개선에도 저는 도움 된다고 봅니다. 큰 도로는 도로 확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마을안길 이런 부분들은 해서 잔여지는 매각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 주면 우리가 일반자산으로 넘어온 건 불필요하면 매각을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데 만일 행정부서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의논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거부하면 못하는 건데 도로과장님 계시면 말이 30분 정도 될 거 같은데 도로과장님 안 계셔서 공유재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내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