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7페이지입니다.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③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1996년도에 설립되어 법인들의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은 17억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지역경기 침체 및 코로나 사태에 따른 보증수요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육성자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공급 급증으로 손실증가가 예상되어 보증공급 규모를 2020년부터 출연금의 12배 이내로 제한 운용함에 따라 출연금의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2019년 4,066건 830억 원이던 보증공급이 2022년 6월 현재 4,710건 896억 원으로 대폭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운용배수는 2019년 7.41배 2022년 7월말 현재 8.27배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거쳐 12월에 예산안 심의 확정 후 내년 1월에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간 보증공급현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다만 출연금의 12배를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죠? 17억 원을 했을 때 지난해, 올해 204억 원을 소상공인 육성자금 형태로 보증보험을 통해서 융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기본 재산에서 8배의 비율에 따라 보증금액을 범위 내에서 보증해줄 수 있고 그런데 있어서 기본 재산이 늘어야만 총 보증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정부나 경남도 시·군 단체에서 기본 재산은 이런 출연금으로 해서 기본재단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증재단의 기본예산확충을 위해서 시군지자체에서 보증금 출연료를 확대해 달라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자료 13쪽에 시·군별 출연금 내역을 보면 23년도 시·군별 출연요청액이 거제시가 17억 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의 15배를 해서 17억 원을 출연해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17억 원을 출연했을 때 12배 내에서 204억 원을 보증공급을 하는데 2022년도까지 누적출연금이 우리 시·군별로 비춰봤을 때 훨씬 보증공급 금액이 많은 창원시, 김해시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가 왜 이토록 누적출연금이 조금 많은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9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하단에 보면 연도별 출연금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24.5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 안에 보면 특별자금 출연이 특별히 해서 많아진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24억 원 그중에 17억 원이 출연금이죠?

예.

그러면 17억 원에서 7억 원이 거제시희망업자금특별자금출연금으로 들어간 게 7억 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적 출연금이 7억 원이 플러스 된다고 하더라도 72억 원이면 창원시나 김해시에 비해서 그동안 보증공급을 창원이나 김해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가 많이 받았는가요? 지금까지.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이게 출연금 기준이 14페이지 보시면 보증잔액 증가액하고 대위변제 순증액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출연금을 많이 출연해야 합니다.

대위변제가 순증이 되어졌다라면 그만큼 우리 거제시에 보증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부실 채권이 많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실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출연금이거제시에 많아졌다는 의미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실채권 이후 대위변제율이 창원이나 김해나 진주에 비해서 실질적인 보증공급액이 이만큼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부실사고율이 그렇게 월등하게 몇 배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의아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어떻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기업들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공적신용보증기관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래도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아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고, 첫째는 소상공인들이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지 담보물이 없을 때 이용하기 좋거든요. 담보물이 없을 때 큰 담보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많은 소개를 해서 경남은행이 2층에 있을 때 거제시에 많이 저도 사람을 보내고 해보라고 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더라. 그 정도 서류면 농협에 가면 더 심한데 괜찮을 수 있다. 한 번 더 노력해서 해라, 이런 권유도 많이 했고 하고 우리 거제시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어요,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과에서 찾아서 추진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가져와라 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기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거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책임자들 보고 알리고 해서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비스 업종도 가능한가요, 대출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다 지원을.

소상공인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조선소 안에도 기술서비스 예를 들면 사람을 스프라이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지, 어차피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조선소 다니다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서비스 쪽에 하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이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용등급이 나빠도 대출은 가능합니다.

일단 몇 등급까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면 시·군별로 출연 요청이 있고 두 번째가 출연금 연계보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두 번째 항인 출연금 연계보증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해에 17억 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러면 누적하고는 연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14페이지 뒤쪽에 보면 우리가 거제시 쪽에 보면 시·군별 누적 출연금이 있고 그 옆에 항에 보면 보증 잔액하고 대위변제, 순증누계가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17억 원가지고 또 다시 내년에 17억 원을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12배 204억 원에 대해서 보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 보증잔액은 어떤 의미입니까?

보증잔액은 이때까지 대출을 했는데 아직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적 출연금의 의미는 어떻게 의미를 볼 수 있을까요?

누적출연금.

의미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거제에서 경기가.

연도별로 출연했던 것을 누적된 의미이긴 한데 그 의미가 나중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대출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연도별 출연금이 있어야 대출이 그만큼 되는 거고 누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대출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니까 개인도 가능하네요. 개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2조에 보니까 개인도 일정 요건 하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정하는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재산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이런 경우에 개인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의 사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센터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터위치는 거제시청 별관 2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및 정책개발, 교육, 컨설팅, 사업모델 발굴,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 판로개척, 마케팅 업무 등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자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이하 단체에 한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는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가능성 외 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의회 동의를 거쳐 11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12월에 계약 체결 후 내년 1월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언제 설치가 되어졌죠?

2020년에 처음 출발했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을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에 운영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107개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지난 업무보고 때 107개로 했는데.

지금 10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없을 때 설립되지 않은 2020년 이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개수만 이야기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를 할 그 당시에 우리 시에 사회적경제 기업수가 53개였습니다. 그때 삼성의 조선업도 위기가 있고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조례인데 그 당시는 사회적공동체 지원 조례였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조직체계도 정비하면서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 가지고.

당시 사회적 인증기업이 몇 개였고 예비기업이 몇 개였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에 사회적기업이 2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도 그 당시에는 지금 절반의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20년 이전에는 사회적인증기업이 한 개 이거나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당시 예비사회적기업조차도 10개 미만이었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예비사회적기업이 한 2년 정도 인건비 지원하는 기간이 소모되는 사실상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기업으로 가지 않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퇴출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교육 경영컨설팅 홍보 이런 것이 전무하다시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겨남에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그야말로 크게 늘게 되었고요. 사회적경제에 관한 의미나 가치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지는 큰 계기가 되어졌던 게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3년 동안 경남사단법인 사회적경제센터가 그야말로 큰 역할을 했고 사회적경제 기반들을 우리지역에서 어느 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요. 업무보고 때도 사실상 과장님이나 의회하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저는 이렇게 공모가 되어졌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3년이 지나서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재계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예, 공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약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가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서 11월에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경남권의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현황은 경남연구원과 모두의 경제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이외 또 어디가 있죠? 사단법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에 또.

지금 경남에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하고 경남연구원,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사회적경제센터의 전문성을 가진 이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거제에서 탄탄하게 뿌리내려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데 경영컨설팅에서부터 홍보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데 이게 올려면 현재 센터장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명에 인건비가 거의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2000만 원 정확합니까? 센터장님이 얼마예요?

센터장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센터장이 얼마에요? 팀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최초 신규로 공모를 할 때 보수기준은 6급 1호봉 상당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약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연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팀장하고 직원은요?

팀장은 사실은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직위를 부여해서 자체적으로 사실 센터에서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그 직원를 채용할 때 모 법인에서 사실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어떤 직위 자체를 우리 시에서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직원 2명으로 했지만 센터 자체적으로는 과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이 갖는 역할과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능하고 실력 있고 그런 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타 지역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센터장이나 급여나 복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역 내에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현재까지는 거의 적거나 역할담당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 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 하는 공모과정에서 실질적인 급여나 외부에서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 안에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네요. 지금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참고사항에 보면 경남권에서는 경상남도는 경남연구원에서 창원시는 모두의경제사회협동조합에서 위탁하고 있고 김해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는 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김해는 직영을 최초에 하고 지난해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직영을 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겸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대로 직영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탁을 하려다가 사실은 직영으로 머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원을 해봤고 저도 박사급 연구원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인가? 두 번째 1억 8000만 원이 아까 말씀대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해양관광공사라는 게 있죠, 거제시에?

예,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위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때 왜 이게 장단점이 있느냐하면 생활경제과에서 이걸 주관하는 모양인데 촉탁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3명의 직원이 어떤 일들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박사급을 연구원으로 과에서 촉탁으로 채용해서 1억 8000만 원이 소비된다는 것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센터장을 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밑에 박사급 2명 정도 해서 하면 더 어찌 보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제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업무를 운영할 인력이 있는지도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촉탁제도라는 게 있다고요. 인건비를 돈을 1억 8000만 원 쓸 정도면 촉탁제도 과에서 박사급 2명을 촉탁으로 전문가를 불러들여가지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해양관광공사에 이걸 넘겨주는 방법. 굳이 이거를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개발관광공사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가지고 뽑으면 되죠.

조대용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는 데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전문기관을 나라에서 이렇게 해줄 때는 그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적정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관광공사같은 경우는 정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관에 아마 이런 부분 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의 얘기대로 그 부분에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 관광개발공사에는 없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뽑는 거나 저희가 뽑는 거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효율성은 우리 직영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김해시는 직영 운영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것을 관광개발공사에서 뽑는 거나 우리가 뽑는 거나 우리가 더 효율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뽑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게 지금 시 예산 아닙니까? 국가예산입니까?

우리 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별도의 사단법인에 줄 일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지금 두 가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첫 번째, 촉탁제도라는 게 있다고. 과에서 과장이 센터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센터장의 위치에 있고 박사급 둘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 개념으로.

그런데 박사급으로 했을 경우는 인건비가 6급 1호봉을 잡는데 박사급을 채용하는 거는 인건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이 센터를 우리가 줘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요?

예를 들어서 과장 밑에 박사급 한 분이 와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박사급이 한 명이라고 안 했습니다. 두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와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한 명이나 두 명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 준 이유도 사실상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공무원이 전부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공무원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하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든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18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서 우리 초선의원이나 저희들이 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계약하면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니까 내년 1월에 다시 다른 위탁자든지 현 위탁자든지 해서 그 위탁을 할 것인데 재위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그분들의 활동사항, 실적 우리 각자 위원들한테 한번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재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재위탁할 것은 아니지마는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서류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활동사항.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하면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줘요.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 20페이지에 「사무위탁의 촉진 및 관리조례」 5조에 보면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에 보면 적정성 검토에 첫 번째 다른 사무 방식의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및 시장여건 등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전체 사업내용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설명에 교육컨설팅 이런 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장을 하면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거점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사회적인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를 만들어내는 게 도시재생의 가장 큰 과업 중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업 중에 세 번째 요건이 사회적경제뿐 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도시재생에 있는 하나의 큰 숙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적정성 검토의 1번에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 안에서의 이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부분을 같은 부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요구가 의회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들을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한번 마련해내야 된다. 현재 시공무원이 하는 방식으로는 이해도도 옅고 그래서 전문가 경남에 있어서 인적으로 확대와 사회적공동체 그다음에 시도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대로된 사회적 경제홍보와 설립에 있어서 지원 이게 법률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에 사회적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반이든 운영에 있어서도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속가능한 경제생태 기반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공무원이 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도. 그다음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업비중 운영비와 인건비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억 8000만 원이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억 8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억 24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910만 원, 사업비가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센터장이 4200만 원 박사급입니다. 현재 있는 센터장이 우리 도내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에 관한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하고요, 전국적으로도. 또 거기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실제 창원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실제 도 차원에서 센터장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하면 40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이런 상당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큰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더 막중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센터를 갖추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부여하고 독립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센터가 필요하다. 촉탁방식에 박사급을 사실상 하려면 인건비가 아마 최소한 6000만 원 이상 도시재생센터장급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는 사실상 박사급을 두 명으로 개인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공사가 이걸 담당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식은 불가피하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느냐,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거쳐서 한다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시일이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밀도 있고 이런 나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여건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1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요하는 경우 공무원들이 직접하기 그런 경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적정성 검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해서 검토내용이 직접 운영하면 순환보직에 따라 업무에 암만해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문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적정성 제5조 4호에 보면 민간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가 대학이 있고 밖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으면 박사급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제대학에도 이런 과가 없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성과평가 민간위탁 촉진조례를 보면 신규에 보면 성과평가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이 2년인 경우에 30일 전까지 우리가 홈페이지 공개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90일 전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는 되어있습니까? 팀장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이정아입니다. 지금 성과평가는 저희가 9월 중에 하려고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3개 영역으로 정해서 지금하고 있는 중간이고 하게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나중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도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에 만료 90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올려지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 같고 그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방식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도시재생센터랑 상당 부분이 업무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여기 성과에 실적에도 보면 상당수가 도시재생에 했던 부분에 연계돼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도 도시재생에서 상당수가 나온 부분이 여기에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센터로 가서 의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또 바로 가서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같은 거제시 안에 있지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센터에 통합 부분으로 연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율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제윤재입니다. 이준열 과장께서 5급 승진자 리더 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앙해를 부탁드립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3년 지방채(도시재생기금)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선정되어 추진중인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정된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기금 의무 사용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발행근거로는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제21조 ①항과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등 고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입니다. 나. 발행금액으로 국비 지원금액 150억 원의 10% 의무부담 부분인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 차입선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기금 개정이 되겠습니다. 라. 발생시기는 2023년 3월 이후 발행할 계획입니다. 마. 활용목적은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바. 상환방법은 자체재원으로 7년간 원금균등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개요는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사항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6월 이음센터 건축물 보상 및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8월 이음센터 및 평화의 광장조성사업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5월 이음센터 및 평화의광장 조성사업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이음센터 용도 변경 및 거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그리고 고현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네모 표에 보시면 하단부에 기금활용 및 충족사업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 당시 2019년도에 공모를 신청할 경우에 반드시 지방채를 10% 이상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넣어서 이번에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금 기금 추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경안입니까?

변경안은 아니고요, 이거는 계획상에 되어있는 총사업비 계획이고 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실행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그게 기금이 들어있지.

기금은 계획상에 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계획입니까?

2019년도 공모할 당시의 계획입니다.

지금 10%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15억 원만 받아가지고 가능합니까? 고현동이.

15억 원은 기금사용분이고 그 외 추가되는 소요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어차피 사실상 규칙이기 때문에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저희들이 이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고현동 같은 경우에 신규에 활성화 계획에 나와 있는 시기보다 시기가 많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재료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에 관련된 시설인건비라든지 금액이 많이 오르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 현재 기금가지고 원래안대로 하려고 하면 시비가 상당히 많이 충당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혹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추가로 받을 수는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차피 대출금 빚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들이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화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들어가는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도와 연계해서 보조금을 받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은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현재 현장센터로 쓰고 있는 부지가 비가 오면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외에 신축공사에 대한 것은 혹시 검토를 안 하시는지요?

기금은 이 공사 신축 부분이 아니고 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 공사비에 사용을 하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신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많은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 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한 번의 시비가 나가는 거 하고 기금을 받았을 데 이 싼 이자를 1.5% 하는 거 하고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현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고 장승포, 옥포도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한 10%를 기금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동의안하고는 방향이 틀린데 현재 292억 원 전체 금액 중에 우리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112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절반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향간에 듣기로 예술단체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예술단체에서 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냐 하면 그거 할 정도로 확실히 단체장이 해서 단체 중에 단체장에서 저는 모르니까 무심코 있었어요, 있었는데 만일에 우리가 신청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외에는 지원이 안 될 거같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목적 외에 사용할 때.

그거는 우리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활성화계획을 올릴 때 거기에 무엇 무엇을 할 거라는 부분을 정해서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 당초에 계획상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할 거라는 부분을 보고 국토부에서도 그걸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서 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신청 당시의 그 목적대로 안 쓸 때는 예산이 지원됩니까?

목적은 다수 변경은 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게 예술단체에서 자기들이 들어갈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궁금해요, 제가.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안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엊그제 행사할 때도 포로수용소 행사할 때도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움찔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저는 죽어라 반대했어요. 동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예.

죽어라 반대했잖아요, 내가. 130명 모인 데서 이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리저리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저기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다. 지하는 D등급이 나옵니다, 지하는. 국장님도 알겠지만 가슴 아픈 고현동 도시재생인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데 목적 외 다른 것을 변경해서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게 또 예산이 그대로 나올지 위에서 그렇게 예산을 안 줄 수 가 있잖아요. 신청 당시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올릴 때도 충분한 검토를 받거든요.

그렇지요.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면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현재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면서 심의하면서 알겠지만 예술단체에서는 그 리모델링해서 우리 단체가 들어갈 거다, 단정을 하는데 내가 옆에서 못 들은 척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이름을 들먹여 주겠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입니다. 벌써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는지 오늘 도시재생 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일이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했을 때 경우에 고현동 이음센터에 현재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안이 나왔습니까? 실제적으로 일부 변경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한 109억 원 정도 됐었는데 130억 원 정도로 조정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사실상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층수가 변경되더라도 면적 부분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공사를 하면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 내년에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경우에 15억 원이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 이상인데 옥포 같은 경우에도 56억 원 정도 예전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 원이 올라와 있지마는 혹시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필요분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을 했을 때 또 예상되는 사업 규모에 맞는 비용에 대한 허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유무라든지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가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강은희입니다. 127페이지 거제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향토 유산등의 관리 및 활용표준조례에 따른 용어개정, 국가·도 문화재 지정·등록 시 위원회의 심의기능 신설,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와 문화재명 표기방식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 나. 향토유산 등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을 13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개정하고 기능에 향토유산의 매수 취득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도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산 지정해제 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삭제 용여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 목적을 이 조례는 거제시 관내에 있는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 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현행에 ①항을 ①항과 ②항으로 나누어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①항 향토 유산자원이란 지역에서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자연·무형유산 중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국가」도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②항 “향토유산”이란 향토유산 자원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으며 미래유산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 외 이하 중에 “향토 문화재”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향토유산”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향토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13인을 9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③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향토 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2호.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호.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종교·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기능)부분에서는 ④항을 수정하였고 ⑤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④항 향토유산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 ⑤항 국가 및 도문화재 지정·등록·신청에 대한 사전협의. 6조(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운영)에서는 ③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③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서는 향토 문화재 재지정의 ③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지정의해제) 부분에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①항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호.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도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로 지정될 경우. 2호. 지정 당시의 원형이 훼손 또는 변형된 경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한번 봐주세요. 밑에 보면 향토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으로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시장이 향토 문화재로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출생이 어디 출생인지 아십니까?

둔덕에서 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08년도 7월 14일 음력입니다, 그것도 통영에서 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술적·예술적 지금 이시우 작곡가 아시죠? 눈물 젖은 두만강. 지금 여기 청마 유치환 선생님은 어느 부분에 해당돼서 국가에서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념관은 둔덕에 있고 생가라고 해서 2000년도 5월에 복원한 것도 둔덕에 있고 묘소도 그 옆에 있고 그런데 출생은 통영에서 했고 하여튼 그래서 이시우 작곡가라는 이런 분들도 시장의 필요에 의하면 뒤에 보면 제③항 향토문화재 보호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론 청마 유치환 선생님은 어마어마한 시에서 투자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거제시에서 복원하고 전체적으로 투자를 다 한 이유가 뭡니까? 통영출생인데 1908년도 통영에서 출생 태생 7월 14일 음력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시우 작곡가라는 분이 제가 어떤 분이 위대하다, 어떤 분이 위대하다를 이야길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향토 문화재로 이시우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이시우라는 작곡가라는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여기 읽어보니까 될 수 있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지금 담당과장이 교육가 있어서 담당계장이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정책적인 어떤 문화재 관련 부분인 거 같기도 하고 지금 사항에서는 선뜻 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치환 생가 부분에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이시우 씨에 관한 부분은 안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가 또 의회에서 모아지면 신중히 검토해서 방향을 그리 잡아가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런 조례를 지금 반영하자는 뜻은 아니죠, 그 내용을 조례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3장 향토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제13장 향토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1. 시장은 국가 혹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아니 된 거, 지정이 안 된 거를 학술적·예술적·경관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시우라는 이분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국가 도지정이 안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이시우라는 사람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토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으로 중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시우라는 분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뜻은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조례 개정에 이런 부분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용어를 용어상의 문제는 문화재다, 그래서 향토유산 자원하고 유산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인적 요소는 지금 현재 사람에 관한 부분에 향토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이라는 말에 저는 사람에 관한 부분은 포함이 되는지 하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재에 관한 정책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만약에 제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내년도나 차후적으로 봐서 이시우씨에 관련한 부분들은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옥포대첩은 지금 이게 여기 따지자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어느 쪽에 들어 가있습니까? 옥포대첩은.

옥포대첩기념.

옥포대첩 그 자체가 역사적인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은 국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옥포대첩도 지금 시장은 국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옥포대첩도.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안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5페이지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고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2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연임하는 것은 반대예요. 한사람이 계속하는 이래 하는 건 반대하는데.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의 손일환 팀장 이 의견을 낼 때 이게 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도 시의원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고 아까 표준안에 의원 이야기도 하는 걸 들었는데 임기도 마찬가지로 통괄적으로 이 업무는 집행부에서 당초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안을 낼 때는 이 업무가 좀 특수하고 전문지식이나 그래서 3년 하는 부분도 우리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3년을 하면 여러 가지 전문지식에도 변화가 적절하게 이 안도 다른 시도 그렇게 2년을 하더라고요. 하고 표준안에도 표준안이 조례에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모둔 부분에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업무가 단지 문화재를 우리가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문화재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그 문화재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특수성을 학술적인 걸 받아서 지정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민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조례안은 전적으로 의회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뜻에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검토는 그런 과정 속에 2년도 3년을 하다보면 전문성이 오래가다 보면 또 다른 부분들 시류에 따라서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문화재 가치 특수성·학술성·전문가 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같으면 오히려 기존에 3년 임기로 하고 연임하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상남도 문화재 조례를 참고했다고 하셨잖아요?

도내.

도 문화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하든 두 번에 한해서 연임하든 세 번까지도 사실은 너무 길죠. 그러면 6년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딱 그냥 2년으로 한다기보다도 그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정도 연임은 가능하다.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의 경상남도 문화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의 차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13조 관련해서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향토 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하는 것은 변경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정대장 비치 관련해서 그 밑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만, 무형의 자료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보니까 첨부 2호서식 3호서식 합해서 2호서식 발급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있으면 좋으나 교부했을 때 별지로 써 교부대장을 비치한다는 부분도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보기가 한눈에 보기에는 좋으나 교부대장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정대장으로써 각각으로 보기에는 헷갈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형물에 대한 자료 부분도 문구로 남겨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검토 시에 아마도 조례 사항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업무 지침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업무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규칙이라든지 지침 이런 부분에 정해야될 부분을 조례에 정해놓은 거라고 보고 아마 삭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검토보고 하신 대로 삭제하지 않고 놔둬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향토유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조례에 향토 문화재 지정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향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사문화가 된 조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연구 모임에서 근현대역사자원을 저도, 지심도 지역에 여러 곳들을 향토 사업자와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와 지심도 권역에는 일제 강점기 군사시설을 구역으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시에 권고하거나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해보겠다. 담당팀장, 과장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문화재 관련 조례를 그야말로 사문화되고 있는 조례를 그래서 거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번 논의해 본적 있습니다. 그때 기존 조례가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기존 조례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향토 문화재 조례가 있기는 있지만 지정된 건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표준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이게 바뀌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제에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으로도 문화유산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로 국가나 지방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된 것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향토적 자산 특히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굴·보존되지 못하거나 또는 비지정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발굴하는 노력도 보존관리 할 만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제 정체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미래문화유산으로 제대로 선정을 해서 발굴·보존·관리하자는 내용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2020년부터 부산의 경우 서울의 경우 또 작은 지자체에 있어서도 인물, 역사 거제 방언이면 거제방언 이런 것들을 폭넓게 미래문화유산으로 하여 전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향토사적으로 미래유산으로 발굴해서 즉, 문화재로 엄격하게 보존되지 않은 거에 한해서 우리 향토사적으로 우리 거제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것으로 미래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래서 미래유산 관련돼서 보존조례에는 지자체의 역할을 근대, 현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용역들을 구상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향토사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재가 얼마만큼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자료들도 취합하고 그걸 용역화해서 기본구상을 해야만 이 조례가 그나마 실효성 있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 이 조례 안에 지금 여기에서 저는 수정동의안을 낼 그건 없는데요, 5년마다 우리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실행계획을 이 조례안에 넣어서 그렇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들 연차별 시행계획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이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사문화되어 질 수도 있는 큰 조례만 있지 내용은 없는 될 우려가 있다. 물론 이 조례에 있어서는 도 지정 문화재나 사적이나 이런데 있어서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과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 조례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특히 근현대사적인 의미에서 거제 고유성과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가치있는 것들을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놨다면.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고 말씀주신 사항대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현대 문화유산에 관한 일제 강점기의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드린 바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용역이든 기존의 자료를 취합하든 이것부터 전제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정은 하기는 금방 되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사회가 참여해서 우리 거제미래에 꼭 남길 만한 유의미한 가치가 있는 것들 한 20개 정도라도 향후에는 100개 정도라도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미래유산으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주요한 20곳을 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는 발굴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되어지고 또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조례안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거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위촉직 위원에서는 제외하고 있어 거제시의회 의원이 당초와 같이 위촉직 위원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토유산 지정과 관련해서는 향토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되어야 함으로 향토유산에 대한 지정 및 교부대장 비치와 관련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조 구성에서 제③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6조 위원의 임기 제①항에 연임규정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13조 향토유산지정 제③항, 제④항 및 별지 제2호, 제3호를 원안대로 원안에 향토 문화재는 향토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55페이지 의안번호 22입니다. 2023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충족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9.2%가 증가한 28억 1200만 원으로서 인건비와 경상사업비 등에 충당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공연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참고사항의 2023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사업 계획과 출연금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우리 거제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출연금이 사실은 지금 타 기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동결 내지는 심지어 단체 이런데는 삭감도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 대비 9.2%를 증가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는데 보면 행사홍보비 있잖아요, 거의 지금 이렇게 증액된 게 행사홍보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주요 증가사항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20주년 기념 대작공연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주면 백서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사홍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대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무대공사 시에 대관 공연 수입이 감소된다든지 그다음에 호텔 임대가 올해 종료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호텔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 수익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단출연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적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여 이런 부분도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1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급여 같은 부분은 충당금은 미리 적립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다른 부분에 자체수익이 모자란 관계로 이 부분에 감소시켜서 적립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관장님이 오실 줄 알았더만,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아까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고 어쨌든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인건비 홍보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2억 3800만 원이 증가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거제시민을 위한 3억 원 정도 별도 예산을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준해서 다양하게 장르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제시민 그다음에 다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제가 아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고생들 캠프 연기캠프라든지 뮤지컬 이런 것들을 좀 41페이지 보면 기획공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메러디스호의 기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엄청나게 대통령 표창까지 줘야 된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게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공연의 내용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트로트 공연도 좀 들어가 주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 다문화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기획공연이라고 그러죠, 기획공연. 이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사서 하는 공연이 기획공연 맞습니까?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하는 게 기획공연하고 예산을 주고 산다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대관공연사업이지)

맞죠.

대관은 장소만 빌려주는 사업이고.

그건 대관이고 기획공연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공연도 현 상황에 맞게끔 요즘 이슈가 되는 이런 것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해야지 제가 공연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제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갈 수 있는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끝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 교육 문제 이거는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사람이 가면 벌떡 벌떡 일어나고 일반 시민들이 가면 벌떡 벌떡 일어나서 안내도 해주고 그게 서비스 아닙니까? 잘 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들 연기캠프라든지 뮤지컬, 청소년, 다문화, 소외계층 전체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재단에서?

아까 공공성, 수익성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을 왜 벌어야 됩니까? 40%를. 시민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 작년도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수익금은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13억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중에 사용을 합니까?

이거는 재단 자체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에 다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인건비 관련해서 이 금액대로 올라가게 된다면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경제 여건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한 3%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3.4%.

3.4%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금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장님 빼고 18명 아닙니까?

예, 18명.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8000만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기획전시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전시일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작가의 역량이라든지 수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거는 기획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작가에 대한 기획에 대한 근거가 있는 가요?

그거는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계약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뮤지컬이라든지 공연 이런 거 할 때도 출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기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듯이 작가들도 작가들의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시작품의 비용이 달리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무료, 유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료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가는 부분은 전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무료가 상당수 많은 부분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료 사용료의 면제 조항은 저희들이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해서 무료로 관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정도 받아왔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까?

공모.

공모 말씀이십니까?

예. 몇 건에 얼마 정도 받아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작공연을 예산서에 보면 몇 회 정도 연말에 두 번 정도 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행사홍보비로 잡힌 내용에 주요 내용을 저희가 못 봐서 그렇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구 있습니까?

행사홍보비의 주요내용은 공연비로 대작공연 2회 잡혀있고요, 정기공연 이런 부분이 잡혀있고 행사홍보비라는 게 공연비가 있고 한문연사업비.

무슨 사업비요?

한문연사업비라도 라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하는 사업비하고 전시사업, 교육사업, 홍보물, 현수막제작 이런 부분이 다 지금 행사홍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주년 기념으로 하는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까?

행사홍보비는 매년 편성이 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주년으로 홍보비가 많이 늘다보니 자체수익은 적고 홍보비가 늘다 보니 이거를 출연금 쪽에서 편성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작년 대비해서 늘은 게 대작공연 등 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로 대작 공연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작공연비하고 대작공연에 따른 현수막, 홍보물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금액이 큰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수선유지부채비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관련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고 별도로 3970만 원.

크게 문화예술회관의 큰 방향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예산에 문제가 있고 이건 출연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지금 호텔에 쓰는 부분은 현재 다른 문화예술단체 저 부분은 별개로 하고 내년에 우리가 대공연장을 수선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