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의회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운영 사무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의정팀장님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출석공무원은 뒤에 서서 손을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서영준 (의회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팀장 손을 들고 선서)
필규
조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필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조금 펴 주십시오. 2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2021년도 8월 18일에 통영예술인 작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작품이 어떤건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아 예. 이 작품은 통영 예술인 출신 옻칠 회화 작가 작품인데 저희가 통영예술인 작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의장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작품을 구입을 해서 지금 의회를 방문하시는 방문객이나 시민들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금액 자체가 우리 지금 160만 원 맞습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60만 원인데 금액이 보통 우리가 구입 때보다 금액은 많이 낮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이제 예산이 확보된 돈을 보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낮아서 그럼 작년도 물품 구입을 예술품을 구입한 게 이 금액만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아. 작년도에 이게 저희가 수감기간이 2021년 5월부터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구입한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고 작년 상반기에 또 예술품 구입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평균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이제 통합했을 때 얼마 정도를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겠지만 물론. 예예.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예술품 구입 예산이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술인 작품을 구입하는 거 자체는 예술인들이 워낙에 여러 가지 판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통영시에는 더군다나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측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고요. 이제 한 가지는 작년에도 제가 이제 행감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예술작품 구입을 하실 때는 우리 이제 단독적인 구입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체 의원님의 모든 이제 뭐 구입에 대한 의사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한 번 통보를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조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 2021년도 8월 18일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두 번 제가 연달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술품을 구입할 때는 조금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이런데 조금 의견을 조금 묻고 이제 거기서 사라 안사라는 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조금 물어보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의장님을 거치고 있지만 의장님이나 이런 작품을 보러 갔을 때 혹시나 만에 하나 여러 지인이나 아는 분들 물품을 구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더 평균적인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정확한 예산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우리가 얼마를 살 거라고 측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정도는 예산이 조금 있었으면. 우리 통영시 자체도 아마 있는 걸로 알거든, 문화예술과에서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저희가 그 아마 예산팀이나 기획실쪽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금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팀 쪽하고 요렇게 해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국내연수 및 견학 관련해서 중에서 국내 견학 중에서 4번째에 보면은 선진지 사례 중에서 2021년 11월 16일~17일까지 1박 2일인데 두 분이 가셨습니다. 두 분이 가셨는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이 한 명 가실 때는 직원이 같이 안 가고 그냥 의원님이 자체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의원님 한 명 가는데 직원도 이제 한 명 이렇게 같이 갈 때는 의원님이 뭐 특별한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원래 이제 가도 되고 안가도 되지만 지금과 같이 대동을 하는데 한 명이 가실 때 직원이 대동되어 있어서 이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특별한 이 날 뭐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제가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위원님이 가셨는지는 제가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영
박상영전문위원
(마이크 꺼짐)손쾌환 의장님.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아. 손쾌한 전 의장님께서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마 공원조성하고 휴양시설 관련해서 가시는 견학이다 보니까 아마 직원하고의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수행을 해서 같이 모시고 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1대1로 가는 걸 저도 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자주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작년에 이제 감사자료 올해까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이렇게 1대1로 그냥. 그러면 이 분이 이제 운전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직원이 그지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해 갖고도 뭐 1박 2일로 갈 수 있는 사례들이 자주 있었던 모양이다 그죠.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보통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에는 위원님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극히 좀 드뭅니다. 드문데 아마 이때에는 조금 좀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모시고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의장님이시니까는 이제 원래 수행하시는 비서도 계시고 다 했으니까 이건 이해를 조금 하는데. 보통 의원 1명이 갔을 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의원 1명이 가시는 걸 알고 중요한 견학인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가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애서.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저기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얼핏 제가 또 들었는데 이게 회기년도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까? 결산을?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와 2022년도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도 예산은 이제 2022년도 예산이지만 결산은 2021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도 4월 30일까지 결산을 기준으로 지금 자료를 뽑아보신 거죠?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그러니까 집행액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수감기간 안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수감기간 안에. 아, 그러면은 제가 집행액이 어느 정도 지금 낮은 부분이 여비나 그리고 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조금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가 혹시나 이 시기에 있었습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작년 20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인원이 모이신다든지 또 출장을 가신다든지 견학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좀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여쭤 본 거는 이제 전년도 집행률이 낮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조금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거진 종식으로 조금 더 활동이 조금 활동이 활발할 거라 생각해서 예산이 좀 올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조금 저희가 일상생활과 이렇게 하면서 좀 완화가 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는 전에처럼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올해에는 조금 그래도 2021년도 보다는 출장이나 견학을 가실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생길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사무분장표가 8월 1일날 기준으로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통영시의회 SNS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사무분장표에는 SNS 담당하시는 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 통영시의회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을 하시는 담당분이 안정해져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SNS나 홈페이지 올리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안에 의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구요. 의사팀에 저희들 전산직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이제 수시로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그 지금 SNS 통영시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위주로 가는 것 같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올려주신 사진을 저희가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 사진을 요청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그냥 다운만 받으면 자기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전화드려서 사진요청은 횟수가 줄어들면 서로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사실 SNS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통영시의회. 그래서 담당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런건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조금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진요청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서로 또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홍보에 전담을 하는 직원이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직원들의 인원이 이제 업무분장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이 20명이라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신규 공무원 지금 6명을 저희가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임용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상태고 해서 신규직원들이 조금 있으면은 저희시에 임용을 받으면은 의회에 임용을 받으면은 그 분들하고 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SNS 활동 활발하게 하시니까 조금 또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21년하고 2022년을 비교해 보면 2021년에는 시설비가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는 시설비는 없어지고 일반보전금하고 배상금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일반보전금하고 배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일반보전금은 저희들 보통 보면 그 국제자매도시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하면 외빈들이 오실 경우에 외빈 초청 여비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 입법 고문이 계십니다. 입법 고문이 혹시 이제 출장을 하시거나 출석을 하실 경우에 그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저희 의회에 혹시 안건에 대한 어떤 참석 증인이 필요해서 그 분이 참석을 하시거나 참고인들이 오시면은 그 실비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까 우리 조필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 우리시 홍보하는 부분에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 아니고 약간 참고하시라고. 경남도의회나 서울시의회를 보면 참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하다보면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다르고 행사를 참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찍히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행사를 많이 참여하거나 어떤 직에 있는 분들이 얼굴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조금 분포도가 낮아집니다. 사실 비례의원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SNS에 노출되는 빈도가 더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분포를 정확하게 뭐 이 의원 몇 커트, 몇 커트가 아니라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조금 일을 하는 의회같은 느낌이 들려면 다른 시·도에는 사진 위주로 하지는 않고요. 연구하거나 뭐 조례를 어떤 의원님이 올리면 만화로 좀 재밌게 있다 아입니까, “이 조례는 어떻게 해서 필요한데 요 의원님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는 이리 연구하는 모습들이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는 사실은 정해진 이제 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올려주신 것만 해도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더고요. 왜냐면 너무 다 바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보실 거라고 노력하신 점은 저는 사실 진짜 높이 삽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내년에 혹시 직원이 한 명 정해지시면은 다른데 시의회나 도의회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괜찮은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흐름을 이제 쫙 보시면은 그 흐름 따라서 한 번 보시면 괜찮은데를 우리도 조금 따라해 보다가 또 우리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안착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예.
필규
조필규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