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유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8차 총무위원회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정책기획국의 기획예산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현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회 추경요구액은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7500만원이던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22회 소래포구축제 개최 및 하반기 우리 구 주요 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대변인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추경하기 전에 추경 전에 구정시책 홍보 예산을 받았어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
반미선위원
이 금액이 일단은 좀 많이 이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 만드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에 구정시책 홍보 예산이 2억1500이었어요, 근데 결산은 2억4100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반미선위원
근데 왜 잔액이 415만5천원이 남아있죠? 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로 생각하면 2억4천을 썼고 예산은 2억1500이야, 그럼 추경에 들어왔던 내용을 안 적어주신 건지, 그 금액에 대한 정보를 좀 자료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받으신 자료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반미선위원
아니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대변인실에서 정보가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알고 계셔야죠.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보고가 들어가지 않으세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반미선위원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땐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다시 3천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거를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건지,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선 혹시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게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야기 해주세요.
유광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반미선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서 하시죠.
유광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근데 저한테 준 거는 2억1500이에요? 예산 자체가. 대변인실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해보세요. 제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거는 4년치 구정시책 홍보 예산을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다시 이걸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거였는지. 구정시책 홍보 예산인데 이것도.
그래요, 하여튼 그럼 말씀해주세요.
네네네, 따로요?
여기서 이야기하시죠.
2억500이었다고요?
결산은요?
똑같이 맞췄고 집행잔액이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죠. 대변인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3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이유가 아까 설명에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
반미선위원
여기 세부사항별 사항별설명서에는 예산이 홍보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10만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10만원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홍보비용, 광고비가, 네네.
반미선위원
그 말은 그러면 2억1500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이 9월인데 10만원 남았다는 거는 대변인실에서 예산에 대한 관리를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정확히 얘기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네.
변인
대변인
이현구 2억500을 했다가 1억75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의 집행률이 70%가 넘었고요, 그리고 7월 20일까지 76.6%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인제 저희 구의 가장 큰 행사인 소래포구가 있었기 때문에 고 관련해서 광고, 그거 집행했습니다.
반미선위원
예산이 이미 집행을 했다고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 그래서 지금 해서 잔액은 10만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반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하실 때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이시잖아요, 그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
반미선위원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죄송합니다, 네.
반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다음부터 충실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유광희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아까 7월 2일자에 76.6%로 홍보비 이미 썼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7월 20일 기준입니다.
이유경위원
네, 그렇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네, 76.6%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거는 전에 문제가 많았네요. 아무래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홍보비는 꼭 필요한 거네요? 지금 잔액이 없고 하니까.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제 하반기에 신년 광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나가야 될 매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있으면 개월수에 맞춰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새로 부임하시는 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세워진 것 같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21년도 예산이 2억500만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맞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리고 22년도 예산도 작년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을 하시는 거고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네.
김재남위원
제가 21년도 구정시책 홍보 예산 집행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홍보내용별로 항목이 나와 있고 지면 몇 개사 인터넷 몇 개사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이거말고 조금 세밀하게 지면 25개사가 어디 언론인지, 그리고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렇게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도 지금 집행했던 내역이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집행해야 할 예산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그 부분에서 위원님한테 따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반미선위원
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길래 전대에서 과하게 지출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본 자료는 6월달, 7월 13일이 민선8기에요, 그죠? 그전에 내용이 1억3천에서 이게 얼마야, 그 전 집행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전대 청장님이 과다하게 썼다라곤 할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7월달에 민선8기가 들어오시면서 홍보 예산 나가면서부터 금액이 이제 점점 더 없어진 거라고 전 이해를 합니다, 맞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그렇게.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지금, 저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남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들을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 그것도 위원님한테 따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유광희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업무보고 말씀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래포구축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 홍보를 하셨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에 대한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 일반인들이 아시기에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집중 홍보 계획이 있다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홍보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일단 통상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매년 했었던 그 홍보 집행을 하고요,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끔 홍보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기존 매체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인천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형태 지면도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지만 전광판이라든가 특히 인천뿐만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고런 인제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우위원
저의 질문은 10월 1일부터 행사니까 기간이 이제 9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고 사이에 어떤 걸 지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아, 네네.
이용우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일단 기본적으로 신문과 라디오 방송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광고를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은 홍보기사입니다. 홍보기사 자체가 사실 일찍 나가면은 사실상 잊혀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용우위원
그러면 뭐 이런 방송 매개체나 이런 쪽에도 지면은 다음 주부터 나간다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집중적으로 해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용우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지면이나 이런 거를 광고를 못 봤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럼 다음 주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이용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하신 지 인제 한 달 정도 되셨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장
기정액이 1억7500인데 7월 21일까지 집행이 76.6%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 연도나 지지난 연도에도 사실 그 정도의 집행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연초에 집행을 대부분 하지 않나요?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홍보하다 보니까 연초에 사실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인
대변인
이현구 저희 대변인실의 홍보 예산 집행을 보면은 주로 인제 신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 같은 소래포구축제 같은 주요 행사, 그다음에 언론사들의 창간기념일이라든가 그거 맞춰가지고 인제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요구 사항에 보면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변인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얘길하시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수준과 같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매년 똑같은 식으로 홍보하고 언론사에다가 하겠다는 얘기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쨌든 방금 얘기처럼 기본적인 업무가 있고 좀 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인제 한 달 와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나서 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계획인데 고거는 따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존에 나가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언론사 창간기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신년 앞두고 인제 나갈 앞두고 연말에 광고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에 그 부분을 지출한 후에 내년부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큰 변화 없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계획을 따로 작성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워달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변인님이 오신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도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지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홍보 예산이 2억5천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2억500만원입니다.
이유경위원
2억500만원.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
이유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2022년도 예산을 1억7500으로 잡았다는 거죠?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작년도 1억7500에서 추경해서 2억500이었고 올해도 인제 본예산은 1억7500이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랬는데 이제 추경으로 또 이렇게 본예산에 한 번에 안 태우고 추경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잡는다는 거네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제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는 이제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우리가 2천, 저희가 매년 우리 홍보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홍보 예산이 한 5년간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매년 얼마씩 많이 증가했는지. 고거를 한 번 정리해서 해주시고요, 팀장님.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월별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해주시고 또 작년 2021년도에는 월별로 어떻게 홍보 예산을 지출했는지 그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애요. 해서 팀장님 제 방으로 오세요.
변인
대변인
이현구 네.
유광희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정 하나 되겠습니까? 5년간은 아닌 거 같고 4년간 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변인실이 생긴 지가 전년,
이유경위원
아, 네 2018년도부터 주세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대변인실에서 이제 홍보 예산이 있지만 그전에는 홍보미디어실이었을 거예요. 거기 예산이 있어요, 홍보 예산이. 그러니까 아마 그 전 자료를 찾으면 돼요. 왜냐면 홍보미디어실에 있던 예산이 대변인실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2220만원이 증액된 1564억2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기타이자수입 5700만원 중 4600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료 등 11개 사업에 대해 14억8100만원이 증액된 390억1100만원을 편성, 조정교부금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사업에 총 2억7500만원을, 청년커뮤니티센터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지원에 10억원을, 구월도매 전통시장 고객센터 신축비에 5억원을, 총 17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창2동에 신축 중인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지방채 23억2천만원을 발행,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 사항별설명서 4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8433만원이 증액된 339억9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유인 제작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 공무원 국외여행 지원 분야로는 2018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중단 축소되었던 제22회 소래포구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국내 자매도시인 정선군 등 5개 시군 방문단이 내방함에 따라 영접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자매도시 간 친선을 도모하고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운영으로는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대행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법정 기준 1% 이내로 87억7945만원이 증액된 109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내실화 분야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대상 부서에 대한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컨설팅제를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액 1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178쪽과 사항별설명서 47쪽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분야로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창출 우수공무원 선발포상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법무의회 행정강화 분야에서는 의회 제출 업무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비용을 각각 100만원씩 증액하였으며 제9대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0만원을, 의정비 결정된 여론조사기관에 위탁, 주민의견 수렴 용역비 7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회의 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분야로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반납 잔액 및 이자분 3억3천만원을, 시비보조금 사용 반납 잔액 및 이자분 1억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증액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기존에 예산액이 500만원에서 지금 700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위원
궁금한 것은 그러면은 외빈초청 여부에 있어서 아마 소래포구로 인해서 초청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증감을 한 부분인 건가요,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된 건가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요번에 소래포구축제 때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국내 자매도시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흥군을 제외한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파악한 경우로는 55명이 참석을 하신다고 인제 최종 확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도 인제 예산이 그때는 없었어요, 코로나19여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는데 올해 증액을 해서 편성된 사항인데 1차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소래포구 지역에 뷔페에서 환영만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1차적으로 물가가 많이 인상이 돼서 식대가 좀 많이 올라갔다, 또 두 번째로는 인원수도 좀, 저희들이 22회 소래포구축제지만 자매도시가 55명까지 온 건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게. 그래서 물가상승하고 그분들이 숙박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정선군에서 또 하룻밤을 주무시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례적으로는 숙박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500만원 예산은 인원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겁니까?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인원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30여명으로 잡았던 거, 30에서 한 40명 잡았었는데요 제가 소래포구에 환영만찬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호텔도 방문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뷔페 자체가 한 3만원짜리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만찬을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요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연주위원
그러면은 예산했었던 금액에 비해서 인원은 한 20여명 정도 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700만원을 증감을 지금 올리신 거고,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연주위원
토탈 1200만원의 예산을 외빈초청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연주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남동구민의 축제고 또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의 기대감이 되게 클 것 같애요. 근데 또 사실 우리가 또 축소하는 부분도 축소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확대한다고 프로그램 듣긴 들었는데 또 외빈초청 부분에 있어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구민의 입장으로 조금 과한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똑같이요 요거는 저희들이 긴축 예산도 편성했었지만은 요 지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껴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앞서 이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들어보면 외빈초청 대상자가 공무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인제 되겠습니다. 대부분 인제 저희들도 축제를 하게 되면 6개 도시에서 저희들한테도 오는데 저희들도 대부분 가면은 인제 뭐 대부분 청장님 아니면 부구청장님 가시고 간부진들이 가시는데 어느 데에서는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대체적으로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군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은 뭐 위원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행정 동에서도 동별로 이제 자생단체들이 있잖아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동별로 또 이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있어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를 하게 되면 동별로 자생단체에서 또,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별도로요,
김재남위원
맺은 도시의 단체들을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넣으면서 총무과에서 어차피 주민자치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스별로 둘 때 예산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스에서도 먹거리도 됐었지만 요번엔 코로나19로 해서 그걸 제한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원은 부스마다 지원은 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요 3일 동안.
김재남위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제가 한 개동에 자생단체한테 물어보니깐 식대 8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생단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알아본 곳은 간석1동이었는데 소래포구랑은 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있죠.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재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자매결연지 맺은 도시의 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대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편성을 해주셨으면,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고 사항은 제가 한번 관련 부서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축제기간에 3일동안 홍보관을 운영하는데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고 사항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각 동에는 홍보관 운영하는 비는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고거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남위원
예산이 좀 매우 적죠, 보면은. 우리가 지금 700만원을 증액을 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만 드릴게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었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금액만 딱 적어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반환이 되는지 지출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말로 그냥 평이하게 금액과 이자와 총 합계만 보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3명으로 각각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포상금을 할 때 1인당 100만원 정도 상당의 금액으로 나가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고거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는 거는 조례상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등을 뭐 얼마를 주고 2등은 얼마 주고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우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이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차에, 한 5차까지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최고 마지막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인제 선발을 하는데 요번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최우수가 없으면 최우수는 안 주고 장려를 세 명만 줄 수도 있고 우수도 2명만 줄 수 있고 최우수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할라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최종적으로 300만원은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쓰겠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포상 계획을 별도로 지침을 결재를 득해가지고 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1등은 무조건 100만원 주고 2등은 70만원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연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당 100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금 인천시 같은 데는 올해, 인천시는 1200만원을 예산 세우고요 계양구는 한 24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내년에도 그쪽에서는 2배로 인상을 하겠다 2023년도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으로 3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거는 꼭 뭐 100만원씩 준다는 걸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0만원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최우수가 없으면은 우수를 3명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연주위원
네.
유광희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정에 자매 및 우호교류가 기정액이 500이었다가 요번에 인제 700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네.
유광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래포구축제 관련해서 각 우리 부스에는 먹거리를 안 한다고 하셨어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유광희위원장
그런데 외부초청은 55명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기존액 500에 2배도 아닌 그 이상의 증감으로 올리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과연 설득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행사 전에 시작 전 행사로 이렇게 외부초청인을 해서 거대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장 안에는 주민자치회의 먹거로도 없애고 그리고 주민들은 모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먹거리를 없앤 거거든요. 55명을 해서 뷔페를 먹이겠다, 나는 요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도 뭐 저도 그거를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실내에서 먹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각동에서는 먹거리를 없애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소래포구축제 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사람을 또 초청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식사 자체도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게 어차피 당연한 거고요.
유광희위원장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외부 분들을 초청을 하면 그냥 보낼 수 없고 그에 따른 우리 남동구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 아는데,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장
기존 인원보다 30명에서 55명으로 증감이 됐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원 제한을 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인원 제한은 저희들이 어느 군구에서는 몇 명 와라 몇 명 와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매도시가 6개 있는데 고흥군만 참여를 못하고 지금 5개 시군에서는 참석을 하신다고 왔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인원 제한하기는 좀,
유광희위원장
인원 제한에 대해서 인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이거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는 먹거리를 없애고 그런 기조인데 외부 초청인은 많이 하겠다, 거대하게 하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거대하게는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오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만찬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분을 또 먹여서 보내야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뭐 당연히 그냥 보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숙박을 하신다는 분들 계셨고, 또 그거에 따라서,
유광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외부 초청을 위한 소래포구이냐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부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와 관련된 여비 관계는 올해 본예산에 500만원으로 산정했던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감안됐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자매결연 도시나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축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선, 영동, 음성 등 기타 장수 포함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방문단을 구성해서 갑니다. 이건 오래된 관례죠, 수십 년 된 관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초청인원이 오면 거기에 적정하게 오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갖춰줘서 하는 그런 관례가 있고요. 단지 걱정하시는 외부초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대하게 대접을 하고 지금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과거같이 그런 공간은 좀 축소, 폐지했다 그런 말씀 이해를 하는데 자매결연 도시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던 친구의 도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유광희위원장
국장님 그 얘기는 아까도 충분히 제가 이해, 공감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기정액의 2배 이상을 이제 추경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한 사전 행사를 거대하게 하겠다, 외부 초청인을 해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충분히 사전에 이 금액을 조정을 해서 2배 정도로 올렸어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얘기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우려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우려되시는 것도 금방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영접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제가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계획을 코로나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그거에 맞게끔 각 부서에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우리가 소래포구축제를 지금 한 3년간 못했던가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을 때는 이 자매 및 우호교류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실제 행사했을 때. 지금 저기 국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코로나19로 해서 당초에는 500만원 세운 거는요 축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4년 전에는 이 자매 우호교류 그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식사대접비.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1천만원.
이유경위원
1천만원이었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18년 전에 1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잘못 잡힌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과에 돌리기에는 다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없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강조하는 건 그거 같애요. 그 안에 이제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먹거리장터가.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워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뭐 다시 만들기 힘들거예요, 먹거리를.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상인분들의 가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소래포구축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횟집 가서 먹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지역 상권 살리기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 분들이나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푸드트럭 있죠, 푸드트럭. 푸드트럭을 둘 수 있는 곳에 좀 두셔서 아이들 먹거리라도 아이들 간식 먹을 수 있는 먹거리나 좀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이 그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른들끼리 왔을 때는 좀 복잡하고 뭐 해도 나가서 먹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아이들 음료수나 이런 건 좀, 가능하다면 요구드립니다.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위원님 문화관광과 할 때 답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 푸드트럭 그거 검토가 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김재남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필벌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지금 1차적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고요, 행안부에. 또 그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행안부에서 매년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인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뭐냐면은 담당공무원 자체가 규제를 개선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좀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적극의 반대는 소극이겠지만은요 실제적으로 공무원 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어떤 현안사업을 처리하는 자체도 다 적극행정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럼 이거를 심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인터넷 공모로다 접수해서 대상은 인제 공무원이 되겠고요, 공무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새올시스템에 전자시스템에 사업별로 게시를 해놔가지고 직원들 여론조사를 또 합니다,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5건이 접수가 됐다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한 게 여론조사 한 게 50% 또 우리가 적극행정 TF팀을 심사위원을 공무원 6급으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게 50%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5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5건을 갖고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때 그 안건을 상정해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PPT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추려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추려져서 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저도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타 자매결연 도시에 우리 구에서 몇 군데를 가신 거죠?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보령시 갔고요, 정선, 영동, 또 음성, 그리고 10월달에 장수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10월 28일날. 그래서 고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총 네 군데인가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유광희위원장
다섯 군데.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다섯 군데.
유광희위원장
그러면은 다섯 군데에서 갈 데가 인제 한 군데 남은 거고,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장수 남았고요, 고흥은 연락은 없고요.
유광희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는 갔다 오신 거고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다 갔다 왔습니다.
유광희위원장
그러면 세 군데를 가서 그만한 대우를 받으신 건가요?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잘 아시겠지만 정선군도 갔다 왔지만 진짜 대우를, 저는 못 갔지만 그때 부구청장하고 타 과장이 갔었습니다, 그때. 대우가 진짜 뭐 되게 좋았었다, 그리고 인제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자매도시들도 다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음성을 음성품바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23회가 됐었는데 거기도 실제적으로 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다, 울산에서도 왔는데 다 챙겨주셔가지고 울산에서는 또 명예구청장이라고 해서 오고 또 문화원에서 왔었습니다, 울산에서 24명이 왔습니다 울산 중구에서는 음성을. 그래서 직접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다 설명도 하시고 대접이 되게 좋았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아마 거기 또한 자체 예산을 증감해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년만에 축제를 열리고 물론 예산을 크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예산이 너무 과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4년만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외부인을 초청해서 우리 소래포구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굉장히 힘든 기간을 겪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열리는 소래포구축제인만큼 저희가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아끼고 또한 소규모 예산으로 극대화된 행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동
남기동기획예산과장
네, 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같이 저희들이 알차게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쪽, 사항별설명서 8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58억8520만원에서 650만원 감액한 58억7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 사업 수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 7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부분 최우수상 수상에 따라 국비 인센티브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사업은 변경내시를 사항으로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사업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일자리창출 담당자 교육 및 국내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푸를나이 JOBCON 인건비 3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청년창업 및 지원시설 이전조성 사업비는 올 4월 교부된 인천시 군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년지원 시설 이전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성립전 예산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미디어타워 운영비는 시설 노후로 인한 배관 공사 등 각종시설물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비로 청년참여단 성과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해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사항별설명서 49쪽은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사항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센터운영비는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자 182쪽에 봤더니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이 있어요. 아까 설명 잠깐 뭐 하자보수 이런 거 이야기 하시던데 청년미디어타워가 생기고 지금 얼마만에 다시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청년미디어타워는 유지보수는 2020년 개관하고 매년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2020년 개관했죠? 개관했고 이번에 예산에는 이미 금액이 1천만원 있어요, 그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반미선위원
어떤 거 때문에 500을 추가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인제,
반미선위원
네, 뭐라고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지금 현재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지금 50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올해 보면은 인제 방화셔터,
반미선위원
방화셔터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방화셔터 그리고 소방방송장비, 그리고 1층 냉난방기 배관을 재설치 했고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하는 등 거의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겨울에는 또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노후돼서 정비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고장이 많이나고 해서 지금 수비리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반미선위원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지금 현재 1천만원을 다 소진하신 건가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거의 다 썼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0만원은 뭘 하시겠다라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겨울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어는 부분도 있고 동파되는 부분도 있고 전에도 그런 저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리 들어갈 비용을 미리 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반미선위원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동파에 대한 공사를 하시겠다 그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고장난 거는 없는데 또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미리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미선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준비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현재 고장 나면 수리할 돈이 인제 거의 없습니다.
반미선위원
없다라는 거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개관한 곳인데 그걸 모르시고 개관한 건 아니시죠, 그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개관은 2020년도인데요 이 시설이 완성된 거는 2000년대 중반, 2000년 중반이니깐 한 10년이, 15년 정도 됐습니다.
반미선위원
건물 자체는 그렇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타워 자체도 그렇고요.
반미선위원
네네, 청년미디어타워는 2020년에 개관을 하신 거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개관은 그때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청년미디어타워 개관을 하실 때도 공사비가 제가 알기로 만만치 않게 들어갔는데 계속적으로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또 활용도 면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고 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요 저희가 인제 보통 사회적기업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식 명칭은 사회적 경제조직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일단 정의를 떠나서 지정을 승인을 해주는 곳이 고용노동부, 그리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협동조합은 인제 광역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은요 마을기업 형태로 이런 운용을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있는데 남동구에 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현재 지정을 받지 않은 마을기업 형태의 운영 조직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서 지정을 받게 되면은 신규 지정에 대한 운영 인센티브 성격으로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성격인데 저희가 남동구 관내에 있는 그런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 행안부 공모에 좀 응모를 하길 그런 걸 좀 바랬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행안부에서 공모기간이 끝나서 예산을 인제 국비를 반납하면서 저희에 따른 같은 우리 지방비 예산 세운 것도 감액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아쉬움이에요. 저희가 받은 예산도 반납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어느 팀 소속이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팀 소속입니다.
이유경위원
사회적경제팀이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1차 인증이 있고 2차 인증 이렇게 있나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2차 인증은 재지정할 경우 행안부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차 지정받은 업체가 마을기업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은 재지정을 받는다 그래갖고,
이유경위원
1차 때가 얼마고 2차 때가 얼마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1차 때가 5천만원이고 2차 때가 재지정되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은 저희가 요번에 다 성과를 거뒀고요, 1차 거를,
이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2차 지정받은 곳 그 마을기업 이름이 뭐예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민달팽이라는 마을기업입니다.
이유경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여기서?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장애인 관련 된 쪽으로 한다고,
이유경위원
저는 이제 마을기업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천만원이면 정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신규 지정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분들이 아무런 그런 정보도 없거나 아무런 컨설팅도 없는 상태에서 마을기업으로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 1차까지 지정된 분들의 그게 쭉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좀 이렇게 첫째, 팀장님이 애써 주셔야 되고 팀장님과 담당주무관님이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지정된 분들은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멘토멘티처럼 이렇게 연계를 해주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과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게 마을기업 하나 과장님이나 팀에서 지정해 주시면 이분들한테는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게 아, 돈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물론 과에서도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사실 행정 기관은 돈이 있는 분들보다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없는 분들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행정에 자금이 필요한 분들,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으니깐요. 요거는 이제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꼭 한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팀장님 하고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보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차 선정된 마을기업이 최종적으로 중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는 멘토멘티 시스템은 저희들이 당연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위원
저는 청년일자리 활성화 관련해갖고 여쭤볼게요. 단위사업 이름이 청년일자리 활성화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러면 이제 푸를나이 JOBCON 인건비 및 4대 보험 포함해서 총 몇 명에게 일자리가 제공이 되는 거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정승환위원
총액은 얼만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1인당 인건비 200만원 계상해서 3400만원으로 한 거고요, 4대 보험료 해서,
정승환위원
대략 그냥,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승환위원
17명, 말씀해 주세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408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저는 이제 요거 단위사업 이름이 조금 이게 청년일자리 활성화인데 17명에게 이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이제 일자리창출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승환위원
그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이제 대표자 포함해서 위탁시설 직원들 말고요 창업기관들,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창출이 되나요? 창업지원센터 안에 있는 기업들 일자리창출 인원들, 고게 한 몇 명 정도. 6개 업체.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고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대략 말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18개 업체가 있는데요,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희들이 이전하는 논현동으로 이전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총 18개 기업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고요. 근데 꼭 청년창업지원을 18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명씩 들어와서 18명의 일자리창출이라는 개념보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유형의 비슷한 네트워크의 창출 효과를 가진다, 부가가치를 갖는다 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국장님 저는 제가 여쭤본 거는 청년일자리가 거기서 몇 개가 나왔냐, 저는 사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일단은 고거는 따로 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사실 요거를 왜 지적을 드리냐면은 단위사업 이름이 청년일자리 활성화인데 실제로 청년일자리 활성화 예산이 들어갔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아까 이제 푸를나이 JOBCON 같은 경우도 정말 좋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번에 과장님이 팀장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 호응도 굉장히 좋고 한데 이게 일자리 활성화인데 17명에게만 어떻게 보면 수혜가 가는 것이고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지금 이전 철거 뭐 예전에 구월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논현동으로 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드렸던 것 중에 시설 이용 현황을 어떻게 되느냐 좀 살펴보니까 실제로 입주기업들만 이용을 하더라구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저는 뭐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은 그 기업들만 지금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일자리창출이 되는지는 저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요거는 단위사업 이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들어와서 보니 일자리사업이라고 단위사업이 이제 세부사업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되는, 전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예산이 특정 소수에게만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지 않나 고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그 예산과목 중에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이라는 예산 편성 과목이 있잖아요?
정승환위원
네네.
시태
김시태정책기획국장
지금 이제 단위사업에 청년일자리 활성화하고 세부사업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란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또 요구 부서에서 하면 단위사업이나 편성사업에 대한 명칭은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위사업명 하고 세부사업명을 한 번 조정을 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검토를 좀 부탁드려요. 왜냐면 요게 고용촉진 및 안정 뭐 청년일자리 활성화 요렇게 써 주셨는데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활성화가 됐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17명이 저희 구에서 비용 들여가지고 지금 경제적 활동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들, 일자리 제공했는데 17명 제공했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된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근데 이제 국장님 말씀하셔갖고 그 명칭은 다시 검토하고요, 우리 푸를나이 JOBCON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에 저희가 돼서 매년 국비 예산을 좀 받아오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국비 비율이 많이 줄어서 지금은 지방비가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갖고 일자리사업을 만든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박정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7명이지 작년 재작년 이 사업이 시작됨에 있어서 해마다 인원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과장님?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처음에 2018년도 할 때는 40명이 좀 넘었습니다, 50명은 좀 안 됐고요. 근데 인제 예산 관계에 있고 국비가 자꾸 줄다 보니까 아마 작년 정도부터 17명, 올해 17명, 그리고 내년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올해 17명은 작년, 재작년과 명단이 다른 새로운 17명으로,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정하위원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인제 기수로 올해가 5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새로 채용을 하는데 물론 전년도에 활동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변경되지 않은 멤버와 새로운 명단의 현황 파악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푸를나이 JOBCON을 지금 계속 지켜본 결과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어쨌든 인원수가 줄고 맨 처음에 할 때는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서울시에서 인천으로 이사 와서 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11개월씩 했었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랬는데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해서 8개월이었죠, 올해 예산이?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올해가 8개월입니다.
이유경위원
네, 8개월이었는데 이제 지금 1개월을 증액해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렇죠? 이번 본예산에는 몇 개월로 올리실 계획이신가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이제 약속받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왜냐면 본예산 각 과에서 예산요구서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에?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거를 왜 11개월로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2, 3월 행사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줄였는데 행사가 없는 만약에 없는 달에도 그 우리 아이돌을 보면은 아이돌들은 연습기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새로 와서 그 합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해요, 비록 공연은 못 하더라도.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연을 못 하는 기간은 합을 맞추는 기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8개월은 이게 똑같이 작년처럼 세우면 안 되고 저희가 인제 원래 잡았던 것처럼 그동안 4년 동안 잡았던 것처럼 3년 동안 잡았던 것처럼 11개월로 쭉 유지를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미디어타워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보수 비용 5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도 제가 들었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500을 이제 추경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사실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저희 연도별로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 유지비용으로 계속 신청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본예산에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뭐 노후화되거나 대수선을 해야 될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에 엘리베이터 자체가 노후가 돼서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해서 약 2억7천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외벽에 방수 시설을 해야, 지금 벽이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외벽으로 통해서 물이 누수가 돼서 전기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켜서 고장이 나는 게 있어서 내년에는 또 외벽 수리비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노후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갑자기 발생되는 이런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예비비 비슷한 유지비 성격으로 좀 비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유광희위원장
일단은 우리 청년미디어타워,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율이 저조하긴 했지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저조했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앞으로 인제 미디어타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보다 과에서도 홍보 활동이나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추경안의 500만원은 물론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계속 매년 발생하는 그냥 그런 비용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집행을 다 하셨다라고 하고,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을 올리신다고 하면,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예비비라기보다는 인제 예산이 편성된 예산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었다 이렇게, 더 들을 수도 있다,
유광희위원장
그리고 겨울 대비해서도 하시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언사발언을 좀 남기고 싶어서요 저희 청년기본법상 남동구 청년들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구 말씀인가요?
정승환위원
네, 청년인구입니다. ( 17만명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 17만명이요.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27% 17만명 정도.
정승환위원
네, 17만명입니다, 청년이. 17만명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최용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동석하신 임직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일 이사장입니다. 김윤언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일혁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박영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김주호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 동석한 저희 임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수탁사업별 제2회 추경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149억5524만3천원 대비 2억4715만1천원이 증액된 152억239만4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별로는 공단본부 2557만5천원을 증액한 86억9494만5천원으로 일반회계의 17개 사업 1억575만6천원을 증액한 36억9660만8천원으로 편성코자 함이며 사업별로는 남동국민체육센터가 제1회 추경 대비 5184만8천원 증액된 6억6019만4천원으로 남동수영장이 4420만원 증액된 4억6594만1천원으로, 남동제2국민센터가 212만4천원 감액된 1억7218만6천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 357만원이 증액된 1658만9천원으로, 공영자전거가 신규 수탁에 따라 826만2천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2개 사업 1억1582만원을 증액한 28억1084만1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공영주차장이 1억782만원이 증액된 25억9048만2천원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이 800만원 증액된 2억2035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페이지 경영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2회 경영수입 목표는 제1회 추경 175억6460만원 대비 4억3358만5천원이 하향 조정된 171억3001만5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공단본부의 이자수입은 은행 금리 인상으로 4600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며 남동국민체육센터는 2억8천만원이 감액된 2억7천만원으로, 남동수영장은 2억200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함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체육시설의 휴관 및 임시 운영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영자전거 사업의 신규 수탁으로 241만5천원을 편성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 6페이지 사업운영계획 7, 8페이지에 예산총칙, 9페이지에 예산 총괄표, 10, 11페이지에 사업 및 자본예산 총괄표, 12, 13페이지에 자금운영 계획, 14페이지에 수입예산 목별조서, 15페이지에 지출예산 목별조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의 세입 예산으로 공단의 세입 예산은 남동구에서 업무 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수입은 남동구의 수입으로 공단의 자체 수입 사업에서 수익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일반회계 공단본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6억6777만원 대비 2564만3천원을 증액한 86억9341만3천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먼저 예산안 27페이지에서 36페이지, 사항설명서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 중간까지의 인건비는 총 1059만6천원의 감액으로 2022년 상반기 중도 퇴사자와 신규직원 채용시기의 차이, 임금피크제 직원 2명의 미채용에 따른 감액과 문화재단 설립 시기의 조정에 따른 6명의 인건비와 병가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한 명, 신규사업 공영자전거 수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36페이지 하단부터 38페이지 상단까지, 사항별설명서는 21페이지 중간부터 2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1억6855만3천원의 증액은 기정예산이 2021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편성된 퇴직급여로 2022년 인건비 기준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16만7천원의 증액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의 부족과 하위버전 사용에 따른 구입 교체로 총구매량의 30%를 올해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38페이지 중간부터 39페이지 중간,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상단부터 해당 페이지 하단으로 지급 수수료부터 회비까지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다만 교육훈련비 630만원은 상반기 외부 집합교육 축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페이지 중간부터 41페이지 중간,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460만2천원의 감액은 인건비 감액과 연동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41페이지 중간,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광고선전비 460만원의 증액은 상반기 임원 채용 시 재공고 발생에 따른 추가 예산 지출로 인하여 11월중 예정되어 있는 비상임이사 채용을 위한 증액과 공단 대외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광고비를 증액하는 내용이며 공공요금 45만원은 집행잔액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 하단에서 42페이지 중간,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하단에서 26페이지 여비 1449만원의 감액은 코로나19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449만원과 국외 업무여비 전액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단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의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이며 직무수행비 351만7천원의 감액은 인건비 감액과 연동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22만8천원의 감액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으며 관서업무비 498만원의 감액은 상반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춘계 체육행사 미개최에 따른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며 경상이전에 일반보전금 1480만원의 감액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우수직원 산업시찰비 및 견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44페이지 하단,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855만2천원의 감액은 인건비 감액과 연동되는 예산으로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삭감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49페이지 중간,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6291만8천원의 삭감은 현재 해수시설 축냉설비 지원금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계류 중으로 판결 일정에 따라 비용 집행이 2023년도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49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하단부터 33페이지로 영업외 비용 5천원의 감액과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6만8천원의 감액은 물품구입비의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일반운영비 561만8천원의 감액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체육시설 임시운영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감소 및 업무용차량 임차계약 종료에 따라 삭감하는 내용과 하반기 정상 운영 예정에 따라 복리후생비 중 직원 근무복 구입비 145만원의 증액과 수선유지교체비 2004만6천원의 증액은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 구입량의 증가 및 개인 사물함 번호키의 교체 수량 증가로 증액하는 내용이며 예산안 5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하단에 경상이전에 일반보전금 3742만원의 증액은 사회체육시간 강사료의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5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수영장 경상이전에 일반보전금 4420만원의 증액은 하반기 정상 운영 예상에 따른 사회체육시간 강사료의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6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 일반운영비의 복리후생비 57만6천원의 증액은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급량비를 증액하는 내용이며 수선유지교체비 300만원의 증액은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전산장비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하단 경상이전에 일반보전금 570만원의 감액은 사회체육 시간강사 헬스트레이너의 채용 및 운영기간에 따라 2개월분을 삭감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배달량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19만2천원의 증액과 차량보험료 집행잔액 22만2천원의 감액, 유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3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자전거의 관리 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필수 소요경비를 파악하여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관서업무비, 경상이전의 일반보전금으로 총 826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7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96만6천원의 증액 중 사무관리비 294만원의 증액은 공영주차장의 신규 운영 등에 따른 영수증 소요량의 증가와 지급 수수료 2415만6천원의 증액은 신용카드 결제 전면 도입 및 카드사별 수수료 인상과 환경미화원 용역비 부족분 54만원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며 차량선박비 380만원의 증액은 유류비 인상과 차량 노후로 수리비용 증가를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선유지교체비 1925만4천원의 증액은 스마트시설 관리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비 4개월분 증액과 주차장시설의 노후 및 민원 정비에 따른 시설물 보수 비용, 하촌로주차장 운영에 따른 클라우드서버 사용료를 반영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7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의 관제시스템 구축비 5700만원의 증액은 논현제5호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의 12년 사용에 따른 노후로 잦은 고장과 차량번호 인식 오류에 따른 교체 비용을 반영한 내용이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60만원의 증액은 하촌로주차장의 부스 내 냉장고 1대를 설치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특별회계로 수선유지교체비 800만원의 증액은 견인보관소 시설물인 콘테이너의 바닥 난방 개선과 전기설비 증설 공사비를 반영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반갑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아,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항별설명서에 32쪽에 해수공급 민사소송 배상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해수 펌프 때문에 전기료였던 거로 알고 있고 그때 제 기억에는 이거 빨리 납부를 해야 이자라든가 하는 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다시 이번 설명에는 보니까 소송계류 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사건이 끝난 전기세 납부의 건이었고요,
반미선위원
네네, 이거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은 지원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반미선위원
지원금 반환 청구소송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네, 그 부분은 1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반미선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저희가 피고인데 승소를 했고 한전이 패소를 했지만 지금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 이게 소송비를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지만,
반미선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언제 이게 또 2심에서 어떻게 될지 3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미선위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예산에 편성했다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또 올라올 수밖에 없겠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네, 지금 6억1천만원이 아직 해수공급시설에 저희가 인제 배상금이 남아 있는 것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승소를 했지만 2심과 3심에서 어떻게,
반미선위원
결론이 나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바뀔 수가 있을까봐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럼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기료 납부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전기료 납부는 사건이 인제 끝났고요.
반미선위원
끝났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은,
반미선위원
반환금 청구 소송은 안 할 수도 있고 본예산에 세우겠지만 승소하시면은 그 돈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네,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하셔서 남동구 예산 반납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리고 3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남동국민체육센터 있어요, 개인사물함 번호키를 교체한다고 적혀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했던 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물함에 번호키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건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기존에 500개였는데 700개를 증설해갖고 지금 저희가 인제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물함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내년부터 정상화를 가정하에 지금 사물함이 거의 저희가 복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물함이 좀 오래된 건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래서 추가로 700개를 증설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사물함이 어찌됐거나 있었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500개는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500개만 있었던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네.
반미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1,200개로 하겠다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네.
반미선위원
공간 확보나 이런 데는 문제 없으세요? 사물함도 공간이 꽤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지금 공간 거의 복도에 저희가 사물함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이용객들도 수시로 사물함을 본인 사물함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는데 복도에다가 사물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미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사물함에 그때는 열쇠더라구요. 열쇠를 본인들이 가져가서 본인들만 쓸 수 있게 이런 멘트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그거를 또 그쪽에서 민원을 저한테 준 거는 본인이 쓸 수 있게를 좀 원했던 것 같애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함을 1,200개나 만드시는 과정이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고 번호키가 되면 누르시고 예를 들어 잠가놓고 내일 아침에 와서 또 그걸 자꾸 쓸 수 있는 거예요, 본인 개인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개인이 내 것처럼 사용할 수는 없으시고요,
반미선위원
없는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네.
반미선위원
하루 코스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그때 그때마다.
반미선위원
그런 부분 좀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우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우선은 공성식 본부장님 많은 자료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듣다 보니까 참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어제 저희 위원님들에게 사전 검토 관련돼서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도 어제 같이 오셨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그렇지 않고 저희 기획경영팀장이,
이용우위원
팀장님께서 오셨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참석하셔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위원
아, 네네. 보고는 다 하고 오셨죠? 다 내용 다 알고 오신 사항이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네.
이용우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몇 분들에게 위원님을 만나서 사전 보고하셨는지 혹시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지금 세 분 만나 뵙고 오신 걸로 인제, 저희가 의회에 오기 전에는 다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의회를 왔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안 계셔서 사전에 인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우위원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제 근무시간에 대한 효율적 시간적 배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제가 질의에 앞서서 먼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을 올리신 상황이신데 바로 직전 전날 오후에 주신 것도 약간 서류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으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 한 개의 일반 우리 부서에서 과에서 다루는 양이 아닙니다, 우선은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의원들에게는 필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꼭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하시게 된다면 또 사전검토 하실 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에게도 직접 설명들을 시간도 좀 있고 질의도 답변도 주셔야기 때문에 직접 의원들을 시간적 조율을 하셔서 좀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위원
왜냐면은 지금 자료를 저도 나중에 질의드릴 사항도 사실 많긴 합니다. 하나하나씩 다 나열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바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의원들에게는 사전적인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배분, 그리고 충분한 사전에 방문을 좀 해주셔서 얘길 해주셔야지 의원들 전혀 지금 뵙지도 못하고 그냥 서류만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죄송합니다.
이용우위원
네네, 고거는 좀 시정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37쪽에 아까 반미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물함 수요 증가로 교체수량 증가를 하셨는데 인제 이게 코로나 전에는 500개였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 700개가 증설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사물함 사용료를 냈어요, 예전에.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기존에 한 달에 1만원씩 사물함비를 냈는데 고게 지금은 저희가 인제 그것도 어쨌든 저희 공단에서 받으면 1만원을 받으면은 그게 인제 수입으로 잡히다가 또 인제 중간에 그만두시면 또 그걸 세출로 예산을 받아서 지급되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안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저는 이거를 예전에는 사물함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거에 대한 분실이라든가 또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인제 거기서 강의를 하고 회원들이 그 사물함에 대한 사용하는 거, 마치 매달 등록하니까 그 번호는 또 인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복도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편한 자리가 있어요, 사용할 때. 그 편한 자리를 갖고자 하고 또 한 번 등록하면 그 번호를 계속 유지해서 나는 그 자리만 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인제 사용하시는 분들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키도 분실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용료를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요약서를 주셨어요. 본부장님, 요거 요약서 만든 건 어떤 분의 의견이었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사항별설명서,
이유경위원
사항별설명서말고 이거 요약서.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고게 오늘 자리에 위원님들,
이유경위원
자리가 아니고 이거 요약서를 만드는 게 어떤 분의 아이디어셨나 궁금해서 그래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어떤 직원이 아니라 공단 전체적으로 같이 얘기해서 한번 사항설명을,
이유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총무위원회만 지금 9년차인데 한 번도 요약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 생긴 거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동안엔 요약서가 없었는데 요거를 하셔서 하신 점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이제 저도 전부터 느꼈던 건데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사업이 굉장히 광대한데 사실 저희가 보기가 어려웠는데 원래는 이것도 없었어요, 설명서도 없었는데 설명서도 생긴지 얼마 안 됐죠, 그죠? 기억이 한 2년차 정도 된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만드시느라 어쨌든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 이제 다음에는 우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거기서 저기를 해주신다면 한분한분 찾아가면 힘드니까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한번 사전 미팅을 한 번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살피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저희랑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있을 때는 저는 사전 미팅 이렇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위원
저는 간단한 궁금한 사항 질문인데요 공영자전거 신규 사업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한 몇 명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지금 저희가 직원 세 명이,
이연주위원
직원 세 명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지금 원래는 저희가 갑자기 공영자전거가 저희가 수탁이 되는 바람에 인력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파견 나온 걸로 지금 해서 다음에는 공영자전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인력은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3인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연주위원
세 명.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시작이 됐던,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8월 13일입니다.
이연주위원
8월 13일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공성일 8월 13일부터, 네.
이연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광희위원장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입니다. 공영주차장 내용을 보니까 전기차 충전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혹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계획은 있습니다. 3개소에서 16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동안 21개소에 130개 설치할려고 추진 중입니다.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시설운영팀장 박영조 네.
유광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래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차를 충전을 하다가 배터리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자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이 점에 업무에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시설운영팀장 박영조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책기획국의 안전총괄과, 미디어정보과,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5 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대변인 이현구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홍보기획담당 정창범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공성일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사업운영팀장 박영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