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김용수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67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2021년세입예산액은58억1765만원이며28억4706만원을수납하고56만원을환급하여실제수납액은28억4650만원이고,5억5138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고,41억3570만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주요수입은세외수입으로경상적세외수입이2억7269만원으로증지수입,여권발급수수료,개발부담금,미징수에따른교부금,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20억6735만원으로지적재조사조정금,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입니다.지난연도수입에서개발부담금7건5억4138만원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과징금1건,1000만원을결손처리하였습니다.지방행정재제부과금을1억4828만원수납하고52만원을환급하여실수령액은1억4776만원입니다.지방교부세700만원과국시비보조금3억5172만원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결산서162페이지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책목표고품격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친절교육2회,친절자각40회를실시하여달성율은100%입니다.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운영은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을마일리지점수로환산하여개인점수를부여하는방식으로목표단축율을49점으로하였으나코로나19비상근무등으로처리기간단축실적은44.29점으로달성율은91%입니다. 정책목표지적정보의고도화에6개성과지표중5개를100%이상달성하였고,두번째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한중개사무소지도점검은실적을착오로기재하여181%가나와정정보고드립니다.111개소를점검하여46%의실적으로달성율은58%입니다. 다음은사업별조서입니다.민원지적과2021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41억7122만원중40억8583만8930원을지출하였고,6043만9500원을이월하였으며,21만4600원의보조금반납금과5057만2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2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세부내역으로결산서163페이지중단지적측량검사5700만원은조정금상정을위해감성평가수수료지적재조사기준점측량수수료,홍보물품및사무용품구입등으로5434만8200원을지출하였고,265만18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사업7547만9000원은토지종합정보망전산장비및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와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비로7135만200원을지출하였고,410만88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1억9273만9000원은도로명주소안내표제작,홍보물제작등의유지보수관리비사업등으로1억9010만580원을지출하였고264만84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30억2525만9000원은조정금산정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등으로30억828만8530원을지출하였고,1697만4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하단의기본경비3851만원은민원지적과직원국내여비및사무관리비등으로3206만870원을지출하였고,코로나19등으로점검및출장여비로644만91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64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2570만1000원은공무직3명의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등으로1049만7120원을지급하였고,초과근무사유미발생으로1520만38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평가보고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결산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서69페이지보면16-03에이자수입부분이누락이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잘못말씀드렸습니다.67페이지,기타이자수입입니다.설명해주시겠어요?

34만1000원말씀하시나요?

네.그부분도그렇고아랫부분도표시가안된것같은데요?

민원지적과예산기금통장에대한발생이자를과목착오로공공예금이자수입에올려야하는데기타수입에착오로잘못잡은사항이고요.

지난연도수입에미수납액이꽤있는데내용이어떤것들인가요?

개발부담금같은경우부과하고납기가있어서지난연도했던것을2021년도에받고부동산거래과태료라든가지적재조사조정금은미납도발생하고그런사항입니다.

설명서12-1페이지지적재조사조정금에서예산액과징수결정액의차이가꽤있는데자세히설명해주시겠어요?

담당팀장이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정희국 안녕하십니까?지적재조사팀장정희국입니다.예산액과징수결정액이다른이유는지적재조사조정금은처음결정됐는데이의신청을반영한금액이본예산말고수용으로넘어오다보니까반영이안된것같습니다.

12-12페이지세출결산승인안설명자료가있는데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점검대상이238개소인데실시한것은86개소인가요?

설명드릴때오기가있어서111개소를점검해서실제로는%가낮아집니다.

3개월정도진행하셨는데못한곳도꽤있네요?

많아서1년에반정도조사하고2년에한번씩조사하는사항입니다.업소수가많아서요.

결산서162페이지민원실운영과주민등록및인감관리에전용이이뤄졌는데전용의이유가뭔가요?

민원공무원보호를위해서웨어러블캠이라고목에차고있는영상저장장치를구입하느라전용을했습니다.

효과는좋으신가요?

대비는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적재조사조정금에대해서계속납입을제대로못하고있기때문에해마다미수납액으로넘어가야되잖아요?

지난해에도일부받고올해새롭게생기는사항입니다.

금년에도얼마나남을지는몰라도현재전년도같은경우너무많은32억잔액이남은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가제대로돼야되지않느냐하는문제가있고요.

지속적으로납부독려하고분할납부도통보하고있습니다.

164쪽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2570만원인데실제로1000만원밖에집행을안했어요.왜,예산에문제가있는겁니까?

기본적으로초과근무시간단가를편성하고연가보상비를편성했는데연가를많이쓰고초과근무를안하게되면보상금지급액이적어집니다.

그래서남았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편성은예산액을공격적으로편성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리고요.129페이지성과보고서를보면미흡하지않나성의껏작성하셔야되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성실히작성토록하겠습니다.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산과결산에대해서크게말씀은드리지않겠습니다.결국국시비보조금반납금전체집행율은좋지만보조금집행이지역사정에맞지않는사업들도많고,집행하기힘든부분이많을텐데도집행율을높여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하지만그만큼보조금반납금이많아요. 그렇기때문에저희국가예산운영기준이노인복지,사회복지보조금비율이점차늘어나는추세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보조금집행에대해서정책개발이나지역에맞는사업들을계속개발해주시고집행할수있는노력을당부드리고,지방소멸대응기금이도입되는데강화군은선제적으로집행계획에대해서미리준비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그외에는노력하시는부분알고있기때문에항상응원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방대한복지정책을위해서애쓰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1-34페이지에결산승인안설명자료세외수입에예산현액은제로인데징수결정액이300만원300만원해서해누리공원운영개시로자연장지사용료발생이라고했는데예산현액이제로에서어떻게300만원이.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고생이많으십니다.보조자료12쪽을보면145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비가4억4000만원인데9억9000만원밖에못썼는데이것은전년도에추경까지하지않았나요?추경까지해서늘려놓은것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서144페이지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보조에지출액이나와있지않네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43페이지에보면장애인등록증개별발송사업이있어요.시비군비5:5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사회복지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64페이지입니다.사회복지과2021년세입예산현액은834억1721만7000원이며835억8171만802원을수납하였고5177만7407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주요세입은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보전수입등입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총6890만2305원을수납하고357만5590원을미수납결산하였으나현재는모두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총6억7004만8766원을수납하고2만6970원을결손하였으며4820만1817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64페이지입니다.지방행정재제부과금으로과징금,변상금,과태료를총585만4410원을부과미수납하였고,지방교부세로10억,국고보조금등은649억1712만9000원,시도비보조금은159억3866만7000원,전년도국고보조금사용잔액및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는9억8110만9321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50페이지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2021년도세출결산은예산현액1198억1396만9640원중91%인1088억4143만785원을지출하였고,81억8337만1050원을이월하였으며,18억3903만1893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9억5013만5912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결산서150페이지하단입니다.기초연금지급사업은예산현액510억2075만9000원중98%를집행하고9억1334만8250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3805만58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2페이지중간입니다.경로당운영지원사업은예산현액12억6939만7000원중99%를집행하고1214만6450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1758만6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경로당정비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이5억6358만5340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13억1358만5340원중91%를집행하고공사준공일정에따라2억9838만2860원을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경로당헬스케어사업은예산현액12억원을2021년제4회추경에편성후전액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노인회부설탁구장건축사업은예산현액3364만8390원중집행잔액6990원전액을집행하고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여성복지회관신축사업은전년도이월액28억906만7460원중86%를집행하고3억8668만6850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은예산현액73억5531만5010원중70%를집행하고,준공기일미도래로인하여35억520만995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예산현액9억9766만6690원중93%를집행하고8250만7970원의낙찰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전년도이월액14억8567만5000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23억4380만6000원중3개소를완료하고1개소는준공기한미도래로인하여8억5813만1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영육아보육료지원사업은예산현액21억2540만원을전액집행하였고,만3-5세누리과정운영사업은예산현액12억7796만2000원중99%를집행하였습니다. 인구증대사업은예산현액28억7066만원중96%를집행하고,1억473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아동수당지원사업은예산현액24억4300만원중99%집행하였고,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사업은예산현액12억4271만7000원중86%를집행하고1억2595만8660원의보조금반납금과4684만36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은예산현액15억4718만8000원에서14억5716만2720원을지출하여94%를집행하였고,9025만2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설치사업은강화행복키즈카페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76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6억4760만원에서6억760만원을지출하고공사준공일에따라10억4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군립키즈카페운영사업은강화군립남부키즈카페운영사업으로예산현액4억781만8000원에서76%를집행하고코로나19에따른미운영으로인해1억9165만3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성사업은2021년신규사업으로예산현액16억중92%를집행하고,기자재납품지원에따라444만587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945만7960원을수납하였고,노인복지기금정기예금예치금으로는29억5053만911원을수납하였으며총29억5998만8871원의기금이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부서성과보고서입니다.아동부터노인까지대상자별맞춤형복지정책을수행을목표로성과지표를수립하여총21개성과지표중12개의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고,그외의사업은코로나19로인한대면접촉의제한,사업내용의변경,사업대상자감소등의요인으로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1회계연도예산및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50페이지노인단체및행사지원어버이날기념경로행사가있는데이거어떻게실시하신거예요?

어버이날에특별한행사를할수없어서어버이날기념식해서시상을하고,관리하고있는맞춤돌봄어르신들,안전지킴이사업하는어르신들한테기념품만지급했습니다.

같은사업으로보조사업은다보조금반납으로한것이고사유는?

행사를할수없었기때문에원래는어버이날행사라고하면문예회관대강당에서저소득어르신들이나맞춤돌봄어르신들을모셔놓고기념식하고식사대접도이런행사를하는것에보조예산까지서서사업을했었는데행사를못하다보니까반납했던것입니다. 이번에결산을하면서생각을해보니이예산도써도됐었던것인데행사를안한다고반납한것은조금,다음부터는예산을쓸때에생각해야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2회추경때보조예산에서군비로1000만원본예산에세워졌던것을삭감하셨어요.그것은미리판단하고삭감하신건가요?

네,행사가축소될것을알고있었습니다.

저는너무잘하셨다고판단되고,사실다른부서것들을보면서보조예산에서군비를미리판단하고삭감조치해주시고재원활용하시는부서를처음봤습니다.그만큼꼼꼼히일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진심으로고생하셨다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153페이지복합커뮤니티센터이월금은당연히준공에따라서이월된것을알고있고요.결산에대한것은아니고시설비관련되어서올해에도예산이많이남아있나요?

계속비사업으로해마다내려오는돈이기때문에많이는아니고시설비가조금남아있습니다.

사업을잘준비해주시고관리도잘되고있는데결산하고는조금다른얘기지만복지센터에들어가는정문앞에주차장때문에막아놓았는데어떤시설물이든정문을막아놓는것에대한부정적인말씀들이많으시더라고요.장애인주차장면을조금옮기고가운데는뚫어서정문출입이수월하게보수공사는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부분은BF인증때문에건축물BF와주차장BF를별도로하는바람에그렇게되는문제가발생되었고,BF인증이끝나고나면변동해서당연히정문을확보하고,지금사실은장애인주차장사용도불편하거든요.그것은충분히개선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언제쯤예측할수있나요?

올해안에는처리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반가운얘기입니다.아직예산편성기준을보면결산의다른얘기지만지방소멸대응기금이도입됩니다.사회복지과에서관리를할거라고생각하는데대책을미리생각해주셔야되고,제가복지정책과에도똑같이말씀드렸습니다. 선제적으로사업기금활용계획에대해서는생각을하고계셔야됩니다.그부분까지첨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조자료41쪽에경로당운영시설비가2200만원세워져있는데130만원밖에사용을안했어요.필요하다고해서예산을세웠을텐데환경개선이불필요해서사용하지않았다고했는데이것은왜이런현상이생긴겁니까?

개방형경로당운영사업이라고경로당중에서기존의시설을경로당의목적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과나누어서활용할수있도록카페도하고도서관도하고아이들이올수있는공부방도하고이런시설들을신청하는경로당에한해서시설비랑물품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인데이번에신청들어온갑곳1,3,4리경로당같은경우에는경로당개보수사업을해주다보니까이미2층이개보수가끝나가지고사업비를더이상투자할것이없었습니다.그래서남게되었습니다.

큰돈은아니지만예산을세울때좀더신경써서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그다음헬스케어사업보조전산개발비는어떤것을하는데이월을시켰습니까?

헬스케어경로당사업은공모사업으로받아온사업인데일반경로당에키오스크기계라고안면인식할수있는기계,인바디처럼혈압이나체온을측정할수있는건강측정기계와화면으로건강컨텐츠를개발해서화상으로교육할수있는것을꾸며가지고어르신들한테본인들의건강자료라든가관리하는것들을데이터에축적되고,또데이터에축적된것들을어르신들의자녀들한테우리어머니혈압이일주일동안갑자기높아졌네,이렇게되면부모님의건강관리도되잖아요?그런시스템을구축해서헬스케어경로당사업이라고시작하는건데공모를받아오고돈이늦게내려오다보니까12월에예산을추경해서이월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지금은상태가어느정도입니까?

협상에의한계약으로업체가선정되어서내년1분기까지완전히경로당에설치완료될예정입니다.

그다음에41쪽에사무관리비에300만원을전용해가지고복합커뮤니티시상금으로사용했어요.사무관리비가전혀안들어가고하나요?

사무관리비가있었어야하는데사무관리비가예산에편성돼있지않다보니까기존에있는예산에서항목을전용해서사용을했습니다.

그밑에보면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50만원인데이게무언가홍보가안되어서그렇고금액이너무적게책정된것아닌가요,이거누가신청하겠어요?

좀고민해보아야되는부분인데보조사업이다보니까내시내려온것대로맞춰서세웠는데충분히검토해서더세울필요가있으면더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41쪽에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이있는데이것도보조입니까?

군자체사업입니다.

300만원예산인데물론코로나19때문에신청이없는부분은이해를하는데이게소요비용이수천만원이상들어가지않아요?

사실은그비용이많이들어가지만다보전해주기는어렵고요.이조례를만들었던것은그만큼지자체가그부분에관심을갖고있다는관심의표현이고,예산신청은최소한결혼식초도비용을지원해준다는취지로시작되었습니다.작년2021년도에는코로나19때문에신청이없었고올해는한건있습니다.

이것을좀더인구감소지역으로오현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렇고,금전적으로여유가있는분들도있지만대다수그렇게여유가있다고보지는않거든요.좀더금액을상향시키는부분을건의를해서,그래야젊은사람들이들어오면한결강화가젊은사람들의인구가줄어들지않지않겠나,출산장려금이나육아장려금은많이주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너무적지않냐,물론개념자체는좋다고생각하는데너무적으니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사각지대에서늘애쓰시고사회적약자와함께하시는모든분들께감사드리고요.승인안설명자료41-2페이지IOT지능형안심폰보조사업이있어요.이것이뭔지잘몰라서요.

노인돌봄맞춤돌봄어르신들한테지원하는전화기이고요.119긴급전화빨간단추가있어서어르신들이긴급전화할때에누르면119나관리사선생님한테연락이가서어르신들이활용할수있는사업입니다.

758명정도되네요?

원래저희가관리하는어르신들은1117명이고매월왔다갔다하는데850분정도어르신들을맞춤돌봄으로관리를하고있는데그중에서스마트폰이있으시거나본인이싫다고하시는분들이계세요.원하시는분들에한해서지원해드리는것이라그인원에차이가있습니다.

독거노인지킴이사업이있어요.대상이경로당회장및사무장479명으로나와있잖아요?

경로당회장님이나사무장님들이관내자기지역에있는어르신들한테안부전화하고찾아가서관리하시는겁니다.저희가추구하고있는것이촘촘한그물망으로독거노인어르신이나관내저소득어르신들을관리하기위해서말초신경처럼최일선에계신경로당회장님과사무장님들을활용해서어르신들안부전화나건강관리를하고있는사업입니다.

단군콜하고는다른건가요?

단군콜은케치콜이라고해서전화를드리는사업이고,이것은직접찾아가시기도하고,자기관내이기때문에단군콜은전화만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것과연계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경로당헬스케어사업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셨는데지역균형뉴딜사업으로우수사업선정이되었네요?

네.

여기보도자료를보니까관내보건소와연계해서시설운영이나사용관리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그런계획들은다잘추진되시는거지요?

조금어려운부분이보건소의고유업무가있고이것은별도의업무이다보니까대상자관리가보건소와겹치는부분도있고협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지속적으로보건소가저희보다는의료쪽으로는전문기관이기때문에많이협조를받아서처리할생각을하고있고요. 사실은대상경로당선정하고대상자관리하는것이쉬운일이아니기때문에저희혼자힘으로는할수없을것같습니다.지속적으로보건소나관계기관과협조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이안착되려면많이정성을기울이셔서안착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결산서154페이지에아동양육비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보조가지출이안되었습니다.

이것은청소년학부모라고해가지고24세미만한부모가정에지원하는사업인데신청인원이없습니다.

예산이잡혀있어서,예산은어떻게잡게되신거예요?

사회복지과예산의대부분이국시비보조금인데국시비보조금은대상이있어서신청을통해서예산이내려오는것이아니라정책적으로보건복지부에서시도로내려오고시도에서쪼개져서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안쓰고반납하는예산들이있거든요.

배정식으로내려오는건가요?

네.대상자를신청해서올리는게아니라있을것을예상해서예산을배정하기때문에그런문제가생기는겁니다.

강화군복합커뮤니티공영주차장조성이있는데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이부분은보조금반납건과연관성이없나요?

그것은경제교통과SOC사업과연계해서했던사업이라정산은올해경제교통과와같이해서반납하는사업입니다.

결산서157페이지에보면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이있는데이것도아까설명하신것과맥락이같은건가요?

네,같은맥락인데요.예산단가가조금올랐어요.3500원에서4000원으로올리다보니까국시비배정금액이너무과다계상되어서내려왔던금액입니다.

결식아동들한테는물론잘해주고계시겠지만관심을많이가져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정도만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23페이지어린이집운영지원차량운영비보조사업인데보조금반납이1000만원정도되네요?

네.

그뒤에보면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해서이것은군비죠?

네.자체사업입니다.

6300만원인데이것은잔액이30만원밖에안돼요.보조비먼저사용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그게2021년도까지는그렇게밖에못썼는데올해부터는그런항목이폐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성인지사업85페이지에노인복지기금운영이있어요.사업이없네요,설명을해주십시오.

네.노인복지기금은성인지예산이기금을30억원까지는모으는단계입니다.그렇기때문에여기예산서에는쓰는돈이없는데세출이없는데들어간부분은저희가신경쓰지못한것같습니다.다음부터노인복지기금사업은그냥적립만한다면여기에서는빠지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것때문에여쭈어보았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황순길입니다.강화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전총괄과의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기제출한설명자료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목별예산현액100만원이상만100만원까지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의총세입예산액은예산지원액은23억8700만원징수결정액이23억9900만원,이중에실제수납액이23억9800만원이고미수납액은56만5000원이되겠습니다.중간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예산현액은없으나징수결정액이270만원실제수납액은270만원전액수납하였습니다.밑에하단에특별교부세는예산현액3억2200만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시군구특별조정교부금은4600만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6개사업에9억9500만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20개사업에10억2200만원을전액수납하였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500만원,시도비사용잔액은200만원을전액수납하겠습니다. 4-4쪽에2021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과통계목표집행률90%이하이면서예산현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만100만원단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세출결산총액은예산액은70억500만원,여기에전년도이월액이9억2800만원,예비비사용이10억6000만원이합쳐져서예산현액은89억9900만원,이중에지출액이73억8400만원,집행률은82%이고,이월액12억7900만원,보조금반납액6000만원,집행잔액은2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자산및물품취득비는1억5900만원의예산현액으로통합관제센터시스템등을구축했습니다.방범용CCTV설치사업보조사업의시설비는2억500만원의예산현액중2억200만원을투자해서19개소46대의CCTV를설치하였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방범용CCTV설치사업시설비는예산현액4억1200만원으로이중에1억1100만원을투입해서CCTV신규설치사업을추진하고,12월에교부된특별교부세3억원은이월하였습니다.하단에재난관리공공운영비는예산현액1300만원으로이중1000만원을지출해서공공요금을부담했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하단에재난취약시설관리사무관리비는예산현액1100만원중에700만원을지출해서순환지역안내표지판등을정비하였습니다.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예산현액3500만원중2400만원을지출해서물놀이안전요원사용을하였습니다.7쪽이되겠습니다.재난취약시설지원사업의시설비는8100만원의예산현액중7400만원을지출해서재난취약가구의단독경보형감지기및소화기를배부하였습니다. 중간쯤에재해예방방역피뢰침설치사업보조사업은1억원의사업비중9400만원을지출해서방역피뢰침5개소를설치하였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개별비축창구설치보조사업시설비4000만원은재난자원관리비축창고보수공사에3900만원을투자하였습니다.하단에폭염예방활동지원에사무관리비5000만원중4900만원을지출해서폭염예방활동물품을구입해서지원하였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재난종합상황실운영의공공운영비는예산현액2200만원중1900만원을지출해서강호대항기유지보수용역등을추진하였습니다.하단에응급복구사업에사무관리비는5000만원중3700만원을투입해서주택화재진압용장비임차료등을활용했습니다.민간인재해복구활동및보상금은예산액이1억5000만원중변경으로800만원을감액하고,예산현액1억4100만원중9400만원을지출해서폭염인삼피해지원금과한파피해재난지원금으로활용했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의시설비2200만원투자중1900만원을투자해서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공사를8가구에대해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대응방역물품등구입에사무관리비예산현액6600만원중3600만원을지출해서초등학교방역물품등을지원했습니다.11쪽이되겠습니다.민방위교육훈련행사운영에공공운영비는1100만원중700만원을지출해서우편료로활용했습니다.민방위행정운영관리하단에공공운영비1억6400만원중1억3800만원을지출해서주민대피시설공공요금등으로활용했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 하단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보조사업의공공운영비는예산현액5300만원중3800만원을지출해서주민대피시설유지관리에활용했고,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현액1300만원중1100만원을지출해서주민대피시설물품을구입해비치했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보조사업의시설비예산액은19억6700만원,전년도이월액이8억9500만원으로예산현액은28억1300만원이며이중18억4400만원으로전년도에이월된돌모루와내리의사업을준공했고9억1600만원을이월했습니다.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시설비중예산액은4억5500만원,전년도이월액2900만원으로예산현액은4억8400만원이며이중에4억5400만원을지출해서주민대피시설에토지매입을하였고잔액290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 14쪽하단에비상대비업무운영사무관리비는3500만원중2500만원을지출해서화랑훈련세미나영상회의장비등에활용됐습니다. 15쪽에비상대피시설관리시설비는2억원의예산현액중1억9300만원을지출해서남산리민방위비상급수시설부지매입등에활용했습니다.중간에사회복무요원관리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1억5600만원중1억4000만원을지출해서사회복무요원보험책임과보수지급에활용했습니다. 16쪽에통신망운용의자산및물품관리취득비는7600만원중7500만원을지출해서행정전환녹지서버구축등에활용했습니다.하단에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예산액은5억7500만원,예비비활용을7900만원한예산지원액은6억5400만원으로전액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활용했습니다.17쪽에국시비보조반환금은예산현액1억4100만원중1억1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집행잔액이2억6000만원이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9300만원중9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의총액은예산액은11억9100만원중징수결정액은11억9100만원을징수결정해서실제수납액도11억9100만원입니다.이중공공예금이자수입이200만원,그외수입이500만원,예치금수입이5억2700만원,기타회계전입금이6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기금의총세출예산은11억9100만원으로이중에11억91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재난관리기금운용의자산및물품취득비는2000만원중1200만원을지출해서여름철재난장비응급복구장비를구입하였습니다.일반예치금은1억9600만원의예산액중예산현액은타과목집행잔액을포함한3억37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재난지원금지원사업의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예산현액3억4800만원중2억4300만원을지출해서국민프로그램강사긴급고용지원금등을지급하였습니다.코로나19예방접종홍보통.리장활동지원의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9100만원중8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하단에코로나19080안심콜서비스지원사업의공공운영비는4200만원중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21쪽에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사업의사무관리비는2000만원중1900만원을지원해서코로나19격리자들의생필품을구입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중고등학생방역물품지원사업은1300만원중1100만원을집행해서마스크등방역물품을구입지원했습니다.세출결산에대한성과보고서는설명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자료14쪽을보면사무관리비예산이812만원인데전용을100만원을했어요.실제지출은800만원밖에안했고보조금이80만원이고잔액이20만원남았는데전용을안해도충분하지않았나.

생각해주셔야할부분이100만원을전용해서잔액은80만원이남았으니까30만원만모자랐다는생각인데품위를한다는것은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거든요. 그런데예산을품위하고나면100%로계약되지않거든요.보통입찰금의88%이러니까그만큼의10%이상은또잔액으로남습니다.그래서30만원만부족했다고생각할수있는데30만원만가지면품위를못하는경우도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더리미에서사고가났지않습니까?안전총괄과와는연관이없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다만중대재해로판결이될것이냐아니냐의부분은지금조사중에있기때문에그것도있지만어쨌든평시에해야될중대재해예방을위한사업은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

법은개인적으로는악법이라고생각하는데이런것들때문에업무를해야될것을소홀히하고못하게되는부분은없어져야하지않느냐,또한직원들이그것을함으로써법적인문제까지대두되면그런처리도행정부쪽에서도예산을세워서라도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이고요.그다음여기보면민방위나화재는있는데풍수해부분은다른부서와연관되어있어서예산이없나요?

재난으로표기된예산이대부분풍수해관련예산입니다.

사전적의미에서금년에도지나다보니까소하천이나구거에제초를안해서큰비가안와서다행인데조금만많은비가와도그런부분이넘치고무너지는상황이니까신경써야하지않나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69페이지결산안과설명자료1-23에과태료는예산이세워졌는데예산현액도그렇고징수가제로로되어있어요.과태료부과대상자미발생으로되어있는데어떤과태료입니까?

저희가예산을세울때존치과목을놔두는경우도있고,징수결정액에따른예산을추경으로편성하는경우도있고,대부분예측해서세우는데이것은민방위교육불참자에대한과태료인데코로나19때문에수년간연기시키다가9월부터온라인교육으로대체했는데과태료를부과하기위해서는몇번사전통지를해야됩니다. 그리고의견서를내라고하다보면그후에과태료를부과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연도수를넘어가게되니까부과를못하고작년것을지금부과하고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이재계되잖아요?

훈련이아니고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3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게되어있고,10만원짜리를많이부과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서11페이지보면주민대피시설을많은예산을들여서꽃까지식재해서잘관리하고있는데어떤측면에서보면사람들이많이오고대피시설이지만꽃까지식재하고설치관리하는부분에서보면특정한때에만이용하다보니까이용율이저조하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맞죠?

전에도행감때말씀드렸는데일부는경로당과겸용으로사용하고있는곳도있고,일부는체육시설과교육시설로활용되는곳도있는데순수하게65개중에30여개정도만순수한대피시설로활용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추진계획이있으시죠?

지금3개를하고있고내년에는1개소만하게될것같습니다.접경지역내에15개자치단체가주민대피시설을지을수있는자치단체인데내년도사업이행안부에책정된것을보면15개자치단체중에서3개자치단체만있습니다.우리하고연천하고세군데만있어서내년에국비가왔으니까사업을하는데과연이사업을언제까지할것이냐를심층검토가필요한사항이아닌가생각됩니다.

대피시설이다보니까기준시설이까다롭겠지만식재도하시고마을회관을겸용해서사용하는분들도있다고해서이야기드리는데,가능하다면설계시에겸용에대한부분으로검토하는것도좋지않을까싶어서요.

기준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는유사시에사용하기위해서100년에한번쓸지몇백년에한번쓸지모르는시설인데다만필요하지만평상시에도사용가능한유용성을보고저희도설계를하고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도그게좋을것같아서말씀드려봤습니다.민방위교육대상자는어떻게되나요?

예비군제도7년차,8년차부터민방위인데교육을1,2년차는연간4시간,3,4년차는2시간,5년차이상은연간1시간입니다.

이분들을위해서방독면이구입된건가요?

방독면은유사시에우리가사용하기위해구입을하는것이고사실방독면은일반주민들도다보급이되어야합니다. 그렇게못하고있기때문에일반주민들은전체수요량중에14.5%보급되고있고,민방위대원은유사시에군병력에준하는활동을하셔야될분들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방독면을의무적으로갖춰야되고저희는민방위대원수의190%정도방독면을보유하고있습니다.

물론많이보유를노력해주셔서하고있는데보유도있지만교육이필요한부분이니까,군대를제대한분들이대부분이겠지만그런교육도필요할것같아서,비치뿐만아니라활용되는부분이있어야되기때문에이분들을통해서다른분들도교육할수있는부분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신경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불은면화훼단지보상차원으로지출된비용이있었는데그런시설들이상습적으로침수가될수있는높이에설치하는경우가다수있어요. 예를들어서논에다어떤작물을키운다든지,부서간의업무는다를수있겠지만계속그렇게하다보면피해보상금이나가야되잖아요?그런부분들을부서간에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도그런생각을많이했는데예를들어서물에약한과수를하우스에심는경우가많아요.비가오면침수가되니까항상얘기하는것이하천에물이안빠져서침수가되는것이아니고그런경우에는하우스내에배수시설을갖춰라,올해는비가많이와서그렇지만예를들면교동면같은경우비가100mm가왔으면수문을열면물이잘빠지겠죠.그런데그물을다시저수지로펌핑해야되기때문에일반농민들은수문을못열게해요.내벼가잠기더라도저수지로다시양수를해야된다는입장입니다. 그러다보면과수하는사람들은어쩔수없이침수가되는거예요.그런일반벼를하고있는경지정리지역내에과수를하려면시설내에물에잠기지않게펌핑장치가필요하다는요구를저희도많이하고있는입장입니다.

펌핑도중요하고요.갑작스런바다에간만의차로배수가안될수있는부분도있고해서보통논은벼를담수할수있게내려가있는상태잖아요. 그런부분의성토작업이적절히말씀하신펌핑시설과조화를이루면서설계나준비단계에서추진되어야하는데그냥그위치에시설하다보니까갈등,민원,재산상의피해,보상이계속발생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이힘드시겠지만담당부서와소통을하셔서설계나시공시에반영될수있도록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제가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페이지세입결산에서기타이자수입금액은얼마안되지만환급액이있어요.

4만8200원이것은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불입해야될부분을기타이자수입으로잘못불입을해서윗칸공공예금이자수입에오른쪽에4만8200원포함이라고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기타이자수입에서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변경불입한사항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액이지난연도수입에도예산액이거의없어요.조금이라도예산할수있으면.

이부분은원래없어야하는데시감사를받으면서연말에산업안전보건관리비회수에대한부분이지적이되어서그것을회수하니까세입예산을추경에편성할시기가없어서그렇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342페이지재난관리기금코로나19관련긴급재난지원사업이있어요.당초에는예산을세우지않으셨네요?2020년부터계속코로나19가발생했는데.

기금사업이어떻게운영되느냐면기금은재난관리기금에세울수도있고,일반부서에서필요하면세울수도있고,예비비를편성할때일반예비비는1%이내로편성하게되어있고,재난예비비는별도로편성하게되어있어요. 저희는작년에10억을편성했었고,재난예비비에서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해서계속집행하는상황이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좀세워서집행하시는것이.

이번에는저희가마스크구입비를추경에일반회계에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