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건의문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 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한 의안이므 로 생략을 하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 제4 공구 용하 ~ 야촌 구간에 따른 건의문 』 춘천 ~ 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은 수도 권과 영동지역을 1시간 대 거리의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수도권과 접근성을 높이므 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국민들과 공유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균형 발 전을 위한 양구군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철도 노선이 양 구군 국토정중앙면 용하 ~ 야촌리를 통과하는데, 토공 방식으로 철로 설치계획이 되 었다는 것에서 주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토공 방식으로 철로가 마을 한가 운데를 통과하면 삶의 터전이 둘로 나뉘어 정겹게 살아온 마을 주민들간의 사이도 멀어지고, 농경지를 상하좌우로 나누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이며, 지대가 낮은 곳에 토성을 쌓으면 토성 주변 농경지는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거대한 웅덩이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은 생육기 일조량이 필수임을 감안할 때, 농지 인근에 높게 건설될 토공 기초 부분으로 인해 일조량이 저하되어 농작물 피해 및 생산량 감소가 자명하며, 이에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지 등 재산가치 하락의 피해발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거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 로 국민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지금껏 고대하며 기다렸던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의 국책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 국가는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국가는 특수상황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 보하여야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들의 교량 설치에 대한 이유있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공방식을 변경하려면 이에 따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재정상태도 열악하며 접 경 지역이라는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정부정책을 따르고 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시행의도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구군의회에서는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을 아래와 같 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강원도 양구군 용하 ~ 야촌리 토공 구간을 전부 교량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투입을 요구하거나 전가하지 않 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동서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이 우리 양구 군민에게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2일, 강원도 양구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돈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조 돈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5회 변동분안,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림축산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7건, 수정의결 1건으로 심 사를 완료하여 9월 22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 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