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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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부서별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경제재정국,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복지문화국) 맨위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안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강은옥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참석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은옥입니다.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재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상선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서준섭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유희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손은정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가림 주무관입니다. 황현숙 선임 주무관입니다.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김인혜 사무국장입니다. 손광훈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모두 앉아주시고요. 그럼 감사에 앞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구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김인혜 사무국장께서는 기립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혜

김인혜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구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으며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사업운영팀장 손광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와 상권활성화재단 질의·답변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관련 질문은 강은옥 과장에게 질문해 주시고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질문은 대표이사가 경제재정국장인 관계로 김인혜 사무국장에게 질문하시되 대표이사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재정국장이신 강동호 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먼저 강은옥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있는데요. 지금 구리시 인구 분포로 보면 39세까지의 청년층이 한 35.4% 정도 됩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표자 연령대는 대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조례상에 따르면 39세 이하을 저희가 청창의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대부분의 연령대는 뭐 20대, 30대 분포는 모르시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는...... 잠시만요. 저희가 주로 2, 30대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전체 연령적 분포로 봤을 때는 30대가 좀 20대보다는 조금 많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대부분 경제활동 연령이기 때문에 30대가 많다라고 보고요. 지금 입주 현황을 이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제조, 도소매, 뭐 전자상거래 이런 업종으로 지금 보이는데 혹시 이런 업종에는 교육이나 멘토링이 가능한가요? 지금 실시하고 계신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운대학교하고 2021년도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광운대학교가 아무래도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인력풀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 여러 방면으로 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공유 오피스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김용현위원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시제품 제작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시면 청창이 5층에는 이제 별도의 사무실로 한 다섯 개 정도로 구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는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전용으로 쓰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3층에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조성을 했는데 공유 오피스는 테이블을 좀 큰 테이블을 놓고 좌석이 한 4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자유롭게 오셔서 같이 사무기기라든지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계십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독립적인 공간은 아니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독립적인 공간을 일부 할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쓰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러한 공유 오피스 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도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 창업지원을 할려면 결국에는 독립적인 사무공간이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 따라서 뭐 전문화된 교육 그리고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 5층 같은 경우에는 입주 사무실 5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사무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간을 쓰게 이렇게 배정은 해 두었지만 그 5층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게 공간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왜 독립적인 공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에는 뭐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뭐 자재나 아니면 기자재 또는 그 물품에 대해서 보관이 용이한 곳에 보통 이제 업체를 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뭐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별도로 또 임대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유 오피스를 활용해서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거 자체는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인 도움이 크게 될거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일단 그래서 솔직히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 중에 뭐 4차산업혁신센터 내지는 일자리창업센터가 존재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지만 갈매동에도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이타워라든지 랜드마크 예정 그 시설에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곳으로 확대 이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난 9월 저희가 경기도 선정 우수 청년 공간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부터 현판을 수여받을 때 저희 김한슬 위원님이나 정은철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같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제 축하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시설 라운딩도 사실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2018년 12월에 개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19, 20, 21, 22 지금 한 4년차 된 겁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은 이제 좀 혼란이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오픈 초기다 보니까 좀 안정화 되지가 않은 상태였고 지금 2021년도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정성 궤도에 올라와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에 대한 그 필요성은 아직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점유 공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점유 공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층에 별도로 했고 물론 3층이 공유 오피스의 개념이긴 하지만 구획을 정해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쓸 수 있게 이제 공간에 대한 구획은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아마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아직은 궤도에 그렇게 오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확장을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까지는 검토할 단계에는 아직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위원

가장 그게 구리시의 취약점이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입주의 자격도 구리시 거주자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지역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지가 구리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업 그걸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의원님도 관심 갖고 계신 의원님이 계셔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그 공들인 주방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공들인 주방은 2020년도부터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2년도부터 운영이 시작됐죠?

아니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거는 2020년도 10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비가 16억인데 국비 70% 지원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다음 질문을 할게요. 초기에 입주한 총 업체 수는 몇 군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정상 오픈을 해서 운영 가동한 거는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13개입니다.

김용현위원

18개가 아니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18개는 지금 이제 공들인 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18개로 구분을 했는데......

김용현위원

모두 입주시킨 거는 아니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거기 입주를 시킨 게 맞습니다. 입주시킨 게 맞고 왜 미달이 됐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미달이 된 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오픈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입주자 모집할 때 전제조건이 뭐였냐 하면 한 달 반 정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약간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조건을 이수를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공실이 발생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원인을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현위원

교육 때문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 총수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 14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14개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용현위원

혹시 그 포기하신 업주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경기 불황과 뭐 배달앱 수수료 상승 그다음에 코로나 단계 조정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배달 업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혹시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거보다는 이제 개인 사정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업 허가를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사정으로 좀 이번에 네 분 정도 이제 중도 하차를 하셨는데요. 대부분 내용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겁니다, 사실은.

김용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 미흡했다는 홍보 부분 그리고 매출 증대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좀 더 보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용현위원

예, 저는 이제 끝났고요. 말씀 허락해 주시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배달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통종합시설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음악 창작소라든지 반려견 문화센터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푸드코트 요런 거를 좀 조성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

오프라인 매장.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아니요. 예,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개념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음료라든지 이런 거라도 드실 수 있게 공간을 제공을 하고 키오스크를 좀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서 일을 보시고 가면서 물건을 픽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들인 주방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도 이제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제안한다면 어쨌든간에 16억이란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이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아깝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공을 정말 그야말로 공들여서 직원들이 좀 많이 개선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경력 단절 여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여성경제활동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 법은 혼인,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이렇게 중단되었던 어떤 이런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고 개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후 우리 시에 여성 일자리 시책에도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으로 추산하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 금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15세에서 64세 이 구간의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만 4,800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4만 4,800명?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중 취업자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취업자 수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89.3% 해서 한 4만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4만명? 그러면은 우리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프로테이즈로 하면 몇 프로 정도 되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89. 3%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상당히 높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생각보다 높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거의 그러면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90%에 육박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거의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가 않는데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왜냐하면 15에서 64 구간이다 보니까 요즘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사실은 그보다는 연령이 초과되는 분들도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마 피부로는 그렇게 체감하는 거보다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런 취업 여성 4만명을 포함한 잠재적 대상인 4만 4,800명 여성을 어떤 경력 단절 예방 및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또 2019년부터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인창동에 있죠, 세일센터?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새일센터는 지금 여성행복센터 내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행복센터로 왔...... 아, 이리 왔군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거기 1층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좀 있어요? 인창동에 있을 때 하고 여기하고 성과가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인창동에 있는 거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 직원이 여기 가니까 있던데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건원대로 거기는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가 있고 저희 이쪽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일센터에 직원이 그쪽에 한 명이 파견이 나가 있어서......

경애

양경애위원

파견이 나가 있어서 제가 헷갈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잠깐 혼동을 하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혼돈이. 그분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뵀거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참고로 이 새일센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인·구직에 연령제한이 없고요. 본인이 이제 구직을 희망하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69세 되신 분도 취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이 새일센터는 그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인 등록한 인원이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365명, 그다음에 구직 등록이 2,638명이고 취업이 한 850명 정도가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중에 75.8%가 상용직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상당히 좀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여성의 어떤 경제활동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봅니다, 경제활동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어떻게 더 잘 해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꾸준히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름대로 더 단절돼서 일은 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는 어떤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이라든지 상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 들으셨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많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내년도에 구리사랑카드 인센티브가 뭐 없느냐?” 하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뭐 “10만원 받아서 학원비 결제할 때 요긴하게 잘 썼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분들은 매출이 줄까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1년 발행액이 565억인데 금년도 어떤 발행액과 인센티브율이 얼마가 되죠, 우리 시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발행 목표가 73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9월 14일 기준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567억이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으로 봐서 10%의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10% 주고 있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현재 이 국비 지원이 40%로 알고 있거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40%면 상당히 큰 비중이고 30억 정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몇 년도 발행 규모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주례회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내년도 이제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는 한 6% 정도 증가하는 780억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면 도의 지원율에 따라서 좀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구매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인 구매 한도액이 100만원이고 저희가 10%를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10만원 정도 1인당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이렇게 주례회의 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의원님들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을 좀 뭐 지방정부야 중앙정부에서 시킨 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잘할 수 있나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금년도 저희 세출예산이 한 7,00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7,000억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 돈이 올해 우리 시 관내에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어떤 재정 규모를 생각하니까 지역화폐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의회에서도 크게 보태주겠지만 잘 좀 활용을 해서 경기가 잘 살아나고, 살아나기 힘들겠지만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과 이런 부분들 당부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 우리 국가법령에도 물론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리시 조례에도 구리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표현보다는 경력 단절 여성보다는 경력 보유 여성이란 말을 좀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구리시의회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거 개정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보다는 경력 보유 여성을 쓰겠다는 제가 다짐의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좀 전에 양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구리 상품권 지역화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죠? 혹시 결과가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한 80%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을 좀 주신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앞전에 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구리 상품권 유통 확대를 통해서 지역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다” 해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좀 전에 양경애 위원님 얘기해 주셨듯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우리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답변하기를 “국고보조 형태로 전국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 예정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정 필요하다면 추 부총리 입장에서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해라”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구리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엄청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저 또한 실제 이용을 하면서 기존에 이용을 안 하다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이 혜택이 결코 작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카드를 쓰는 혜택보다도.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이게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크게 된다, 기여도가. 장단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잠깐 설문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용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용자가 757명, 가맹점이 244명인데 사용자 중에 88.9%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95%는 그중에 “계속해서 사용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가맹점의 경우는 한 62.7%가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사용자의 한 91.4%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3,8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사용자가 3,572명, 가맹점이 308개소인데 3,572명 중에서 이제 91.4%가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요. 96. 3%는 “계속적으로 쓰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이제 80%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79.2%가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분들도 95.8% 약 96%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제가 봐도 이제 만족도 조사를 봐도 가맹점이라든지 이용자들 또한 대단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어제 그 뭐죠? 기재부장관의 답변 중에서 어떻게 그게 또 정답을 어떻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화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이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역의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정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이 오히려 구리시 지역이 한정돼서 구리시가 당연히 오히려 가게들 우리 가맹점들이 매출이 증대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세수, 세입 확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쪽이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으로 내려가는 쪽이 오히려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국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가정 하에도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이 없을 때 같은 경우 보통 규모의 할인율이나 축소가 될 거라는 가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배제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거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한번 삭감이 됐을 때 규모를 줄여서 6%, 지금 현재는 10%로 특별이기 때문에 10%고 기존에는 저희가 7%인가요, 평상시에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7%입니다, 평상시에는. 5에서 8% 구간인데 저희는 7%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7%대와 10%대에 있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라든지 이걸 한번 다각도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거를 한번 해서 나중에 한번 저한테 얘기를 따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액 삭감이 된다는 가정 하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 기본 방향은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더라도.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가정 하에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 짜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공 드린 주방이나 지금 구리사랑카드나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겹치는 부분은 제하고 그냥 제가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저는 구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 전통시장이 찾는 뭐 고객층 또 이용자 이런 현황들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까지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솔직히 분석은 못 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대략적인 인원 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한 일 평균 평일인 경우에는 한 1만 5,000명, 주말에는 한 2만명 정도로 저희 시장을 찾으시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평균 1만 5,000명, 주말에는 2만명?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가 보통 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구리 전통시장이 잘 되고 있다, 장사가 잘 된다”라고 상인들이 이야기할 때 몇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이용을 해야만 그 수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1만 5,000명 정도로 1만 5,000명에서 2만명이 수요 충족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 인원수 가지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업종별로 또 만족도가 다 틀리시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좀......

경희

이경희위원

좀 다르긴 하죠,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거는 최근에 뽑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수입이나 이런 걸 좀 봤을 때도 솔직히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최소 10% 정도는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지난 의회에서 이제 행감을 할 때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살펴보니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 저도 이제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취약점이 우리 강은옥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 이제 카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에 좀 불편함이 있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카트를 갖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장보기 행사 때 보니까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취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인식하고 계시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난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모 위원님께서 카트, 여성들은 사실 뭐 남성분들도 사실은 부담스럽죠, 그거 계속 들고 다니면서 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특히 제가 이렇게 저도 수술을 한 상황인데 못 듭니다, 무거워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통시장을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소비자가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제공을 해주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것들은 마련하지 않은 채로 그냥 뭐 행사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강구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카트는 사실은 이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카트 말고라도 뭐 저기 편의점 같은 데 가 보면 요렇게 바구니 형식의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카트가 있습니다. 방법은 찾으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저기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도난 당할까, 혹시 또 집으로 갖고 가실까 뭐 이런 우려로 못한다 이렇게들도 말씀하시긴 하지만 구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도입해야 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장보기용 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특히 저희 전통시장 가보면 젊은 층보다는 사실 장을 보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이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가시는데 그런 노약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장보기 서비스라는 사업을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트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정도 사이즈의 카트는 저희가 이제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반영을 해 주셔서 즉각적인 반영이 이루어져서 그건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덧대서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골목길을 다니면서 상인들이 뭐 난전으로 많이 계시니까 그걸 피해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장은 특히 물건을 조금씩 조금씩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렇게 이동하시기가 훨씬 수월하고 거의 이제 시장권을 벗어날 때 반납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동서남북으로라도 이렇게 마련이 된다면 아, 구리시장 전통시장 가는 것이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구리시장 저기 그 주차장 말씀하셨어요, 공영주차장. 구리시 내에 지금 구리 전통시장 안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 운영 주체는 누군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관리위탁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수탁자는 구리시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럼?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위·수탁 계약을 저희가 체결을 했고요. 2021년 1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020 몇 년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 위탁 기간이 보면 2021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3년인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년이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3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21년......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1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조금 모자라는 3년이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언제 오픈을 했죠? 완공을 언제 한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2013년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전에도 그전에 이 수탁한 기관들은 알 수 있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상인회에서 위탁을 했었던 걸로......

경희

이경희위원

이유가 뭘까요? 계속 상인회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 상인회가 구리 전통시장 내의 상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보니 사실은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인회 쪽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구리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선 이후로 그 이전과 비포(befer)와 애프터(after)를 봤을 때 공영주차장이 들어서서 더 많은 수요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나요, 혹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은 파악 못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금방 말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했고 그래서 그 관리 주체를 상인회에 맡겼어요. 그 맡겼다면 지금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됐고 이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도?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운영과 관리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운영은 주차장 주로 하는 게 주차 차량들 관리를 하면서 주차 요금을 받고 그런 것들이 주차장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게 한 꼭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들로부터 대행료를 받습니다. 대행료를 받는데 원년에는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29일 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빠지겠죠? 그래서 한 5,700만원을 받는 걸로 돼 있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6,2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쪽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승강기도 있고 그다음에 소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분야들을 봐야 되는데 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비로 위탁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는 관리비로 1억을 지출을 해주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운영비 주차장 관리비나 요금 징수로 받은 금액을 대행료로 우리가 다시 받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관리 운영 인력이 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차 저기 밑에 보면 주차 요금을 징수 받는 그분들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은 그 인건비는 누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주차장 운영 수입에서 일부 나갑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1억이 나가고 5,700 내지는 6,200이 들어오는 거 외에는 두 상인회와 구리시 간에 어떤 서로 지원금이 오고 가는 거는 없는 상황이네요, 다른 보조금이?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특별회계 보조금 가는 건 아까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거 같이 이제 장보기 그쪽에서 저희가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특별히 투자되는 건 없는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23년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도래가...... 이제 금방 끝낼게요. 도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공개 모집으로 들어가는 거 이 운영 주체를 관리 운영을 다른 사람도 사실은 다른 분들도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고 다른 단체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걸 공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민간위탁 조례를 보시면 위탁이 있고 재위탁이 있고......

경희

이경희위원

재계약이 있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재계약이 있습니다. 재위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공개 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재위탁이 되겠고 재계약은 기존의 업체가 먼저 한 120일 이내 저희 그 위탁 측에 자기는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을 하고 저희가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걸 봐서 위탁으로 갈 것인지 계약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의회 동의 절차를 받아서 후속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 계속 이분들하고 계속 이 3년 연장, 3년......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위탁을 할 것이냐,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운영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운영 성과에 대한 걸 매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저희가 운영 성과도 보고 있고 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전통시장은 뭐 상인회에서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전통시장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 한쪽에 치우침이 있기 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활성화가 좀 많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2 주차장도 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준공이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저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될 계획인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것도 사업 금액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이 사업 목적이 뭐죠, 이 공영주차장을 제2주차장을 다시 짓는 또 하나를 짓는 이유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목적은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보면 맞을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주차 문제로 불편함 때문에 시장을 못 찾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공정한 어떤 이렇게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애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통구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던 것을 배달로 구매하지요? 음식에서부터 모든 먹거리, 모든 상품을 배달로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배달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리시에 배달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370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의 안전과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 내역을 살펴보니까 약 2,000만원 들여서 배달 업체 방문해서 교육 자료 나눠드리고 안전 물품 배포해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

잘하셨습니다만 조금 많이 아쉬워요. 왜 아쉽냐 하면 작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 6개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명 중에 1명 약 47%가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별히 5회 이상 사고를 경험한 배달종사자도 15%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원인도 다양합니다만 교통법규 위반 가장 많았고 또 “배달을 빨리 해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지나치게 조급한 마음에 교통사고를 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교육자료만 배포하고 또 안전용품만 배포하는 것에서 머물기는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용노동부나 다른 데서 실시하는 예방 시스템을 우리 구리시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달앱이 우리 구리시의 배달종사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전파가 돼서 활용이 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이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죠? 여기서 배포하는 배달앱을 설치하면 배달종사자들이 배달하는 와중에 사고 다발, 사고가 많이 났던 지역을 가게 되면 이렇게 경고음이 들린다든가 안내 메시지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달할 때 배달종사자들이 알아야 될 교통법규에 대한 안내라든가 홍보 교육을 하게 해준답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배달앱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배달 인증샷을 올리면은 주유권을 증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떤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배달종사자들의 안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으신 정책들이시고요.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배달종사자들한테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될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따르니까 태풍이 불고 있는데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외신에서 나오더라고요. 태풍이 불고 있는데도 배달종사자들은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 안전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구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2015년 8월 28일에 새벽 2시 40분에 이건 구리전통시장 관련한 질의·답변입니다.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리소방서에서 2016년 1월자로 구리전통시장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시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이제......

신동화위원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관리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18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안전 점검이라든지 화재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한 사업들입니다.

신동화위원

화재안전요원은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채용을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가 이제 채용을 했고요. 저희 시비도 한 45%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이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사실은 말씀드린 거처럼 2015년에 화재가 났는데 화재 현장이 아직도 기본적인 청소만 돼 있고 그대로 방치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미관상으로도 보기 나쁠 뿐만 아니라 또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7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이 지금 아마 입주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사유지라서 뭔가 액션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그동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동화위원

저희가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여러 단체를 방문해서 저희 의원들이 단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7월 5일날 전통시장 방문해서 상인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건의가 몇 가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인회에서의 건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황색선 지키기 캠페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해서 도로과, 건축과, 위생과 등이 원팀을 구성해서 이런 전통시장 가로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이제 이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카트나 이런 것들을 운행을 할려고 해도 이게 이제 적치물 같은 것들이 황색선 밖으로 나와 있다 보면 사실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철창을 열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오랜 전통 관행에 의해서 시장이 좁은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에 가면 편리하고 문화가 있고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손잡고 옛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기에도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전통시장이 획기적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차츰 잃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가로 정비는 물론 처음에 시행할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시장에 문화와 예술 또 세대를 넘나드는 그런 이어지는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제안한 대로 전통시장 가로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것처럼 제2공영주차장 완공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야 요즘 뭐 차 없이 시장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속한 완공 또 시장상인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단순한 주차장의 기능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사업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다양하게 미래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끝으로 이 얘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될 거 같애서. “전통시장만 활성화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양시장 주변에 골목상권이라든가 골목상권 연합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6개 골목상권인가요? 연합회가 만들어졌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7개입니다.

신동화위원

7개. 7개의 골목상권 연합회의 요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질문 시간이 지금 제한이 돼 있어서 이미 연합회 의견이 다 접수됐을 걸로 보고 골목상권 연합회 의견도 적극 반영이 돼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전통시장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담당자님께서 답변, 예.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마이크 혹시 있으십니까?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80억입니까? 그렇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5개년 총 합해서 80억입니다.

김한슬위원

5개년 8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 2, 3차 연도까지 사업이 끝났고 4차 연도 진행 중입니다. 맞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남은 기간이 지금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어떤 활동들을 쭉 살펴보니까 지역 상인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미흡해 보이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만큼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자 사실 저는 이 문장이 마케팅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의 굉장히 전설적인 책 포지셔닝에 따르면 그 책 전체의 절반을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두 글자가 좋은가, 세 글자가 좋은가? 부르기 좋은 이름이 좋은가? 뭐 애플처럼 추상적인 이름이 좋은가?’ 이름 짓는 것만 해도 책 절반을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2차 연도, 3차 연도 내용을 봤을 때요, 상품 브랜드 개발에 신경을 쓴 부분들이 보입니다. 총 5개 정도가 보이는데 구리온담, 구슘(GUSHOOM), 와구리, 와막. (맥주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건 지금 이름이 와구리 맥주인가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와구리 맥주입니다.

김한슬위원

이건 언제 개발이 된 건가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이거는 지금 4차 연도에......

김한슬위원

4차 연도죠? 그렇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김한슬위원

그래서 이 실적 내용이 없어 가지고. 예, 있습니다. 일단 좀 많습니다. 많아 보이고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구슘 같은 경우엔 제가 이 포장을 예쁘다고 주변에 좀 소개를 했더니 “구슘이 뭐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이건 구리의 숨결인가?”이렇게 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슘이 뭐의 약자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그래서 그 패키지 뒤에 각각의 영어의 단어의......

김한슬위원

그렇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첫 자를 딴 건데요.

김한슬위원

이게 영문자의 약자인데요. 영어 단어가 한 30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제가 뭐 설명을 하면서 의미까지 전달을 하는데 전파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초점은 그냥 한 가지만 맞추겠습니다. 한곳에만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막걸리를 들어 보이며) 지금 와막이 와구리 막걸리죠? 그렇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가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왜 와막이냐?”라고 할려면 “구리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캐릭터가 와구리인데 와구리는 구리로 오란 소리이고 그리고 이 막걸리는 와구리 막걸리라서 와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브랜딩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전사적 역량을 총 집중해야지만 성공을 할지도 모르는 정말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를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업 영역과 연계해서 사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일단 많이 만드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예산을 쓰면서 브랜드 개발은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품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와구리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소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리 전통시장의 그 손맛, 은은한 쌀꽃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리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실제 저희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지금 현재 구리시와 관련이 있는 거는 저희가 대표 캐릭터인 와구리라는 같은 캐틱터와 관련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은 지역 자산을 활용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저희가 대표 캐릭터 개발한 캐릭터와 그리고 네이밍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상품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의 방향입니다.

김한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와구리 막걸리가 구리시에서 개발한 어떤 제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아니면 지역에서 생산한 쌀 없지만-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 막걸리는 구리시 캐릭터인 와구리와의 연계성밖에 없습니다. 맞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지금 위탁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위탁 제조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브랜드 개발을 의뢰하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영역이 다 넘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마치 기념품처럼 이 재단에서 주문 생산을 하면 생산된 만큼만큼을 뭐 보내주는 뭐 그런 형태입니까?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말하자면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곳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EM으로 의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와구리 막걸리는 추후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축제와 연결해서 다양한 맥주와 막걸리 축제를 연결하고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와구리 막걸리는 구리 롯데백화점 이외의 다른 유통에도 입점이 돼 있어서 구리 상권에 이 와구리 막걸리를 홍보하는 일환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지금부터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목적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거는 단순히 구리시에 거주하는 분들께서 구리시 상권에서 돈을 더 쓴다의 의미도 뭐 조금은 있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지만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와구리 막걸리의 활용방식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홍보를 할 때는요. 홍보는 많이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판매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인근 양평에 유명한 뭐 지평생막걸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입소문으로만 듣고 가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 가는 친구들에게 “가서 좀 사 와라.” 온라인으로도 안 팔고 이 동네에서 안 파니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그렇게 판매가 되다가 요즘엔 전국적으로 잘 팔리고 있죠? 물론 저희 이 막걸리가 이 막걸리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어차피 지금은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와구리 막걸리에 대해서 홍보를 외부에 많이 하시고요. 이 판매·판촉 지역을 구리시 전역에 있는 상점, 음식점, 시장뿐만 아니라 기념품 백화점 선물 코너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다양한 음식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납품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게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할려면. 그렇죠? 기업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지금 전체 이거 관련해서 저희 지금 현원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6명인데 보면은 뭐 회계·예산에 1명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와구리 막걸리에 직접적으로 업무 관여를 하시는 분이 사실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의 업무 영역이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맥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구슘 브랜드도 해야 되고 이거 말고도 자체 다른 홍보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영역에 시간을 써야 되는데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많은데 이거를 좀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자체 역량은 조금 부족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브랜드 위탁 개발하고 일부 납품 끝. 이렇게 하고 4차 연도, 5차 연도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같애요. 밖에 나가시면요, 대학생들 마케팅동아리 엄청나게 많거든요. 좀 이용을 하세요. 이 친구들은요, 아이디어 엄청 많은데 경력도 만들어야 되고 스펙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80억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뭐 한 3,000만원 정도 사용해 가지고 대회를 여세요. 굳이 구리시민한테, 구리시 거주 청년들한테 한정하지 마시고 대회를 열고요, 크게. 많이 모집을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브랜드는 이미 완성이 됐고 뭐 바꾸기는 힘들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다면은 그냥 후속 프로젝트를 맡겨도 되겠죠. 추가적으로 비용을 집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개발에만 외주를 주면요, 개발만 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직접 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하시거나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처럼 제안 주신 거처럼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의 내부 역량을 파악을 해서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한슬위원

이 구슘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외부 브랜드 개발을 한 거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아이디어......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구리온담과 구슘을 합해서 저희가 그때 3,000만원에서 패키지까지 개발했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네이밍하고 패키지까지 해서......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 해서, 예.

김한슬위원

예, 뭐 개인적인 취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좀 많이 어렵고요. 네이버 파파고에 번역을 해보면요, 이 의미 전달도 잘 안 되는 거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브랜드 개발하실 때요, 다른 과 다른 부서들 보면은 공무원분들께서 좋은 이름들, 좋은 로고들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부담드리는 건 아닌데 결과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식의 접근도 좀 어떨까 하는 생각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다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어쨌든 한시적인 기구이죠? 지금 2019년도 7월부터 2024년도 6월까지. 맞습니까?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그 재단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현재 어디서 하고 있나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사업이 종료된 후에 1년 동안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관련 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약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설물이 결국에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설치가 됐단 말이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범위를 벗어난 시장 내지는 상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일단 시설 개선이나 노후화된 것들에 대한 보수에 대한 거는 상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소비자분들의 그 만족도는......

김용현위원

아니요, 그 상권 안에서는 어쨌든 지원사업을 계속하셨잖아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용현위원

뭐 시설물을 설치를 하든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원사업들을 계속 개발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벗어난 상권 활성화에 제외된 지금 블록 내지는 상권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활성화 구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었었고요.

김용현위원

그런 요구사항들이 꽤 많이 있었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용현위원

뭐 불만도 있었고 “왜 그쪽만 지원을 하느냐?”라는 민원 내지는 요구사항들이 좀 빈번했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가 3년이 경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만료되는 시점이 이제 24년이니까 2년 좀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한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브랜딩이 됐든 아니면 상권 활성화가 됐든 아니면 매출 실적이 됐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성과 평가를 실시를 할 예정이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중간평가는 하지 않으셨나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지난번 주례보고 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또 자료 제출한 대로 각각 연차별로 저희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는 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3차 어느 정도 만족에 대한 그리고 개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거는 반영 했으나......

김용현위원

그때는 정성적인 평가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그런데 설문의 정량...... 뭐 정량이 명수가 얼마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량과 정성을 두 가지 같이 진행을 했고......

김용현위원

정성적인 평가는 저는 의미 없다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지원받은 지역에서는 “만족한다”고 할 테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불만이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 한정해서 만약에 설문을 조사한다고 하면 그거는 의미 없는 성과평가가 될 거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성적인 거 말고 정량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그래서 지금 정량적인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상권......

김용현위원

빅데이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지금 점포 활성화 구역 내의 매출과 그리고 유동 인구와 그리고 각각의 업종별로 업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매출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김용현위원

결국에는 가장 큰 게 매출 증대고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용현위원

두 번째가 이제 그 상권에 대한 안정화입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김용현위원

매출 증대가 일어나면 상권이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고용 증대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때문에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의뢰한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80억이 집행되는 사업인 만큼 여기서 80억이 작은 금액 아닙니다, 5년 동안. 80억이 집행된 만큼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또는 이 성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적인 사례 내지는 이 재단의 존립 내지는 상권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기구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셔가지고 향후에 그 성과평가 보고 자리에는 의회에서 모두 참석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강은옥 과장님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는 지금 구리사랑카드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한 가지 불편한 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리사랑카드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한 8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경제활동을 하시는 대부분의 구리시민이 한 장씩은 다 가지고 계신다. 더군다나 지원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지원 때문에라도 모두 발급받은 거는 맞습니다. 좀 너무 그쪽으로 이제 힘들거나 하는 일부 계층만 빼고는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용의 편리성과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또 시민들은 지역경제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해서 또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또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연 매출 10억’ 이거에 항상 걸립니다. 웬만한 맛집들 10억 이상입니다. 쓸려고 하면 내놓으면 “그거 안 됩니다.” 하고 기분 나쁩니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잔액. 지원금으로 지급된 잔액에 대해서는 이게 기간이 지나가면 불용 처리가 돼서 아예 삭제가 됩니다. 반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억 매출 초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세팅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도에서부터 출발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게 처음 거기에서 세팅이 됐고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 이분들은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10억 매출 기준으로 아마 잡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세팅돼서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잔액을 지금 이제 정책지원금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각각의 소관부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런 거의 방향이 좀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이게 개선점인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이 뭐 많은 민원을 보내도 사실 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불편 사항들을 반영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이런 이런 민원 건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관에서 관 대 관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답변도 있을 거고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타 시·군에서도......

김용현위원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고 또 저희 쪽에서도 계속 전달은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쪽에서 아무래도 좀......

김용현위원

좀 더 그 운영비까지 지출하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조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질문이 계속 나와가지고 연결해서 짧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국장님 구리상권활성재단의 목적이 뭐죠? 재단 설립 목적.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일단 저희 상권 활성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정은철위원

말 그대로 간단하게 그냥......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상권 활성화입니다.

정은철위원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의 모든 예산도 말 그대로 지금 원체 거기가 낙후되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바닥 공사부터 해서 시설물 공사들을 하는 거잖아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정은철위원

그거의 주 취지가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갔더니 거기가 보기가 좋더라. 깔끔하다. 음식이 맛있다.”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알려져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만큼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거죠?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4차 사업까지 끝나고 아까 뭐 존경하는 우리 김한슬 위원님, 김용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물론 4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떠나면 끝난다 하다 보면은 그 뒤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계획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도 같이 그거를 이제 협약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4차 사업 끝날 때까지의 가장 완벽하게 그 상권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게끔 아름답게 세팅을 일단 해주시는 거를 부탁을 물론 드릴 거지만 물론 부탁을 안 드려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도 여쭤보는 거는 자, 4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예산이 다 투입됐고 뭐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는 괜찮다, 좋다 해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 낙후가 되고.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또다시 뭐 또 그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항상 거기 지역에 지금 세팅된 거를 더욱더 개발을 해서 계속 추진해 갈 의향은 있으신 거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상권활성화재단을 존치를 시킬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정은철위원

재단 존치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설사 재단이 사라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 보수 부분은 계속 추진이 될 거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당연히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저도 구리에 오랫동안 토백이로 살면서 거기를 많이 다녔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는 뭐 칭찬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가 지금 무슨 청춘 포차 거리인가요? 레트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가 일단 바닥만 바꿨을 뿐인데도 동네가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그러면서 거기가 죽었던 동네거든요, 솔직히 상권이. 그러면서 상권이 많이 살았어요. 대신 또 단점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직접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저기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 쪽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또 불만 사항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뭐 100% 다 만족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물론 또 그거에 대한 장점은 사람들이 몰려서 여기로 왔다가 자리가 없다 보니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밀려가서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 가지고 향후 거기가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유지·보수를 계속 제가 지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존치 여부를 떠나서.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은철위원

과장님은 그거를 책임지고 꼭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상권활성화재단 관련해서요. 제가 뭐 건의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쉬운 점은 많이 보이는데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다고 한들 바뀔 수가 없는 영역이라서 이미 개발이 다 끝났고 변경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는 볼 거예요. 지켜는 볼 거고요.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구리온담하고 구슘 패키지 개발 관련해서 업체랑 맺었던 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구리 막걸리. 막걸리 위탁생산계약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막하고 와구리 맥주하고 이름이 어려워요. 이 두 개의 현재 납품되고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납품 계획 혹은 뭐 판촉이나 홍보활동 지원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켜볼

지켜볼김한슬위원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인혜 사무국장님.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김한슬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김인혜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용현 위원님께서 제가 할려고 했던 걸 말씀을 하셔서 하나만 그냥 추가로. 지금 우리 구리사랑카드 이거를 사용하고 그러면 혹시 잔액이 표시가 어디에 혹시 남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앱을 깔면 잔액이 나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 구리사랑카드가 젊은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표시가 어떻게 되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 불편하겠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불편하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영수증 같은 거 우리가 출력할 때 거기 밑에 보면 잔액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잔액 표시가 좀 남을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앱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코나아이 쪽에서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이제 점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불편 사항들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걸로......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면 영수증에 안 남으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저기 핸드폰을 사용은 다들 하시니까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을 때 시스템이 연결되면 “사용액 얼마, 잔액 얼마 남았습니다.” 하는 그 문자 발송 있잖아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긴 하는데 그것도 구리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것도 코나아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경기도에서 출발한 사업이고 지금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같이 28개 시·군에서 지금 저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다 넘겨야 되는 거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왕이면 이게 정착화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편리성을 줄려고 한다면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나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좀 감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러면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화면 준비될까요? 바로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자료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우리 구리 전통시장 구역 지정 범위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존의 전통시장 인정구역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1년 9월에 확대 지정된 구간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 구리 전통시장으로 인정받는 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은옥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한 인정시장은 우리 시 관내에 구리 전통시장뿐이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점포 수가 얼마가 되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422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노점 75개 포함해서 아마 422개일 겁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보고를 볼 때 시장 구역이 꽤 넓다고 생각했었는데 점포 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 그렇죠?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사업구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저희 상권 활성화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전통시장 지금 그 숫자가 422개 점포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인정시장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구역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건은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해당 지역의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겠고 그 해당지역 안에 토지주의 2분의 1 동의 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런 동의 법적 절차를 받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숫자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또 가보니까 사실 거기가 상업지역이긴한데 이제 주택들도 사실은 혼재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우리 인정구역의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시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상인들께서 “저희도 전통시장 내 인정구역 안에서 지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문의를 하면 정확히 그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구역으로 지정받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인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전통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가림시설 그 아케이드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고 그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안전사고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설치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사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상인분들한테는 좀 영세하신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화면을 보면 사실 기준이라는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물론 우리 구리 전통시장이 처음에 개설 일자가 공식적으로 1977년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그 전부터 자연발생, 흔히 말해 장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로 시작돼 와서 이렇게 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획일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시 관내에 전통시장이 있다는 건 큰 자랑이고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나오셨지만 그냥 막연히 전통시장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좀 확대해서 다가올 우리 6호선 아니, 8호선이죠? 8호선 별내선 개통이 되면 강동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우리 구리시장에 도착하고 또 남양주 다산에서도 한두 정거장이면 우리 전통시장에 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하나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 구리시 상권이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30일에 있을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강력히 시장께 요구를 할 건데요. 그에 상권 확장과 활성화에 맞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우리 제반사항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통시장이 구역만 넓혀지는 단순히 면적만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실 있는 상권으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리 상권 르네상스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강은옥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옥 과장님과 김인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미애 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답변에 임하기 전에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섭 산업지원팀장입니다. 구회성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지혜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고인희 사회경제팀장입니다. 김용섭 주무관입니다. 이경란 주무관입니다. 저는 산업지원과장 정미애입니다. 앉아서 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그럼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공정무역이 뭐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이 이제 국가 간의 동등한 무역, 노동자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무역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저개발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비용 지급을 통해서 빈곤 없는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 운동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국적기업 등이 어떤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생산 이윤을 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도상국들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인정하시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 공정무역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을 우리 구리시에서 유치를 했어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 굉장히 즐거웠고 또 그 자리에 저도 같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공정무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정무역도시 인증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인증기관이 어디죠, 우리 시에?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

경애

양경애위원

예.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내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기관이 1개가 필요한데 아직 인증된 기관이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 추진 중이라고 계속 나와 있거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한 곳을 발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죠, 실질적으로.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실제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것을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매년 또 10월 하순에서 2주간 하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번에도 다른 시에서 합니까? 구리는 이제 전년도에 했으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이제 광명시가 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2주 동안 하는 것이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거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공정무역도시 인증기구는 기준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되고 또 기준 충족 시에 어떤 인증을 받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또 인증을 받을 경우 우리 시 이미지 개선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잠깐만요. 제가......

경애

양경애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공정무역에 대한 인증에 대한 자료는 어떤 절차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건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출을 하시겠다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세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시가 그래도 공정무역이 시민들에게 아직 인식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나눔장터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시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판매·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개선을 통해서 구리시도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장자호수공원 같은데 이렇게 공정무역 관련해서 기획전시도 하고요, 어떤 또 나눔장터 같은 것도 운영하고 또 공정무역 어떤 관련 강연회도 하고 제일 요즘에 많이 하는 것이 티파티예요, 커피. 이것을 나눠 먹는 건데 이런 캠페인이 “공정무역에서 우리가 커피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습니다.”라고 어떤 캠페인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효과가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래서 좀 깊이 있게 모르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 10월에 저희가 포트나잇 행사를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장자호수공원에서. 그때 말씀하신 그 행사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9월 말이고 10월이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10월 둘째 주에 할 건데 이게 날짜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때 놓치면 못하는 건데 지금 어떤 추진을 해서 계획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많이 준비가 안 된 거 같애서. 왜 이렇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준비를 진행중에 있고요, 계획은 28일부터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예. 저희도 이렇게 관심 있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다. 이때쯤은 뭐를 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정미애 과장님께서 일을 제가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해 주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공정무역도시 인증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정무역을 육성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뿐 아니라 각종 어떤 종교단체나 학교 또 기업 등의 참여와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을 통해서 양성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이 사람들을 어떤 지원을 해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사항, 인력에 대한 추진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공정무역 활동가 이제 양성 교육을 해마다 꾸준히 하고 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반에 42명이 수료를 한 상황이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무역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행사 포트나잇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이전에 이미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리시가 이미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제 협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공정무역에 대해 시에서 추진하는 기틀 마련은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42명 교육시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활동가들이 시 곳곳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천과제들을 발굴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리시 그다음에 동물 반려동물놀이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놀이터에 보면 운영인력이 2명이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2명입니다. 기간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채용을 어떻게 하셨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이고요,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와 똑같이.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무가 아니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현장 근로자이죠.

경애

양경애위원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민원이 많을까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현장 근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수시로 나가서 근무 근태에 대해서 체크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체크하고 그분들도 사실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분들이 공무원이거든요. 기간제 다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공익도 다 외부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공무원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모든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인력관리. 못 하면 공무원이 다 욕먹는 거예요. 또 공무원들이 못하면 저희 의원들도 또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의 어떤 교육을 좀 충분히 시켜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 한 번 과장님 뵙고요. 밴드가 있어요. 반려동물 밴드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띄워놓은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제가 말 굳이 말 이렇게 안 해도 얼마만큼 불만이 많은지 바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그 밴드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2021년 12월경에 사노동 불법 개 농장에서 구조된 그런 개들이 있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가 놀이터도 있고 교육장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문화센터 쉽게 말하면 반려동물문화센터와 놀이터는 서로 어떻죠? 다르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다르게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노동 불법 개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하셨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사실은 그 사노동 구조견이 한 95마리 저희가 구조를 해서 그중에 이제 12마리는 구리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이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83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기증을 해서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보호센터에 이송된 12마리중에 6마리는 방사를 했고, 6마리는 입양이 된 상태고요.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한 83마리중에 10마리는 자연사를 했고 이제 56마리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마리는 현재 구리시가 운영하는 반려동물문화센터에 보호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 의원들이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17마리 보고 왔는데 17마리 맞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불법 개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처리 관련 문서 일체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간단하게 할려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성태

김성태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자료도 저한테 좀......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특히 TNR사업은 조금 여기도 말이 많이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한 번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사실 이제 좀 사업량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이제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작년...... 그러니까 20년도에 5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했고 21년도가 500마리 그리고 이제 올해가 200마리.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한 사업량이 수요는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경애

양경애위원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자료 일체도 저한테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미애 과장님.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한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 질의해 주신 참에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는 아니고 지정이 되어서 그렇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지금 구리시에서 구조된 유기견, 유기묘들을 관리를 하고 있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 계약은 뭐 위탁계약입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위탁은 아니고 지정입니다.

김한슬위원

지정이라고 하면은 그럼 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그냥 마리당.

김한슬위원

마리당으로 지정을 합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마리당. 이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수가 들쑥날쑥하니까 마리당 12만원 이렇게 마리당으로.

김한슬위원

2021년 총 입소된 동물이 176마리.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중에서 안타깝게도 안락사가 된 게 52마리.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입양되거나 기증된 것도 합쳐서 66마리 정도 되는 걸로 보아서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이제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획을 해서 보호소에 보내면 10일간의 공고를 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못 찾아가고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10일 공고가 끝나면 이제 법적으로는 그 이후에 안락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보호소에 장소가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꽉 찼을 때 그때 최선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건상 안락사를 전혀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지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안락사에 대해 질의를 드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은비인데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혹시나 지금 질문드리는 게 뭐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일단 말씀드리고요.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민의 입장으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센터가 경기도 양주시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구리시에서 구조된 유기견, 유기묘들까지 관리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공사를 했어요.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설치를 했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이때 공사된 비용이 3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부터 위탁을 연간 한 3억 3,000 정도.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위탁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이제 매년 한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위탁관리비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맞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 위탁한 기관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마찬가지로 구리시 내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위탁받아서 매년 3억 3,000여만원을 이제 운영비로 받게 되는데 기능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2층에 공간이 있고요.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면적 220평 중에서 반려동물 입양 대기 공간에 한 최대한 20마리 정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반려동물 다시 말해서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리고 이 많이 발생하는 숫자를 우리 지정된 관리 단체에서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추가적인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을 거 같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숫자도 적고요. 거기에 비해서 공간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구성을 보면은 미용실, 목욕실, 문화교실 해서 뭐 반려견과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교육한 내용도 보면은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 방문자 숫자가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연간 3억원 정도의 위탁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그리고 기존에 중복되는 역할을 어느 정도 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운영비를 매년 3억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이용자도 현재로서는 많이 없어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더 하겠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이건 뭐 홍보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의견 좀 구하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센터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센터가 들어오게 됐고 그때 한 3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평가와 그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동물협회가 최종 결정이 됐고요. 이게 3월 29일에 개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자리가 좀 덜 잡힌 상태인데 여기가 보호기능도 있지만 사실 입양과 그리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동물에 대한 학대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래서 사실은 문화센터에서 얼마든지 기능을 보강을 하고 발굴을 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만 한다면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그만큼의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위원

다른 방향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구리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아야 하지만 예산 상황 때문에 높이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저는 반려동물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주신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부분들중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입양하는 역할은 지금 이미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게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말씀하세요.

김한슬위원

부족합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니, 이제 사실은 그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일 지나고 이러면은......

김한슬위원

그럼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다시 그 동물들을 저희가 데려와서 우리 보호소에서 보호했다가 입양 절차를 밟을 수도.......

김한슬위원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지금 그러면 220평에 가까운 반려동물문화센터 내 임시보호실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10평 정도입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럼 이 10평에서 이해가 좀 안 돼요. 센터에 보냈다가 아니 ‘동물보호센터에 보냈다가 거기서 안락사에 혹시 처할 수 있으면 다시 데려온다’ 여기까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공간은 10평이에요. 그럼 이 동물들은 안 늘어나나요? 여기 이 20마리가 차 있어요. 그럼 그땐 어떡하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일단 현재로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 입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입소 되어 있는 애들이 한 37마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17마리가 사노동 개로 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20마리,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유지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보호소에서 데려오고 또 그동안에 입양이 추진이 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소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좀 추이를 저희도 이제 예측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김한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드릴게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일단 뭐 보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교육도 제공을 한다라고 했는데 또 중복되는 게 조금 있어요. 지금......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놀이터......

김한슬위원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거처럼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놀이터가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놀이터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럼 놀이터 공간에서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문화센터 실내 공간보다 실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마련이 돼 있는 잔디밭이 마련돼 있는 또 반려동물놀이터에서 교육을 뭐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 회차에 따른 강사만 계약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그 기능도 반려동물문화센터 내에서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또 한 축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앞으로 너무 활성화가 잘 돼 가지고 이제 위탁 비용은 늘어나지 않은 채 정말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다행이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건의를 드릴게요. 센터를 이미 만들었다고 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가 원인행위가 돼서 그 원인행위가 잘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 원인행위에 따라서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정책을 만들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정책을 만들고 계속해서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능들은요, 예를 들어서 보호나 입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구리시에 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 동물병원들이 있죠? 협조를 구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놀이터 공간을 활용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지켜보시고 이 추이를 봐서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 다시 말해서 3억여원에 달하는 매년 위탁 비용에 대비하여 그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판단이 되면 그 해당되는 기능들을 기존에 있는 다른 인프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이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쓴다 뭐 이런 방향의 정책 수립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놀이터와 문화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미 저희도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과연 2개 시설을 끌고 갈 정도로 예산 대비 또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시의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용을 하면서 아니면 이끌어 가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이용객 수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 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요. 상대적인 거고 사람마다 가치판단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구리시 전역에 우리 고3 학생들 입시 진학지도에 사용되는 비용이 3,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질문 주실 때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또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직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판단을 구하는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겹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공통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된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서 시민들 피부에 “아,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라고 해야만 저희 9대 의회도 명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먼저 첫 번째 반려동물놀이터 이거에 대해서 봤는데 민원을 제가 이제 시민의 소리에 들어가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온 민원들이 불만족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교육 문제, 직원이 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런데 이제 댓글 그 답변을 다신 걸 보니까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지금 대체적으로 애견놀이터 불만 사항들이 “관리가 안 된다. 똥을 처음에는 좀 잘 치우는 거 같이 그러더니 풀이 뭐 여기저기 마구 자라나고 바닥에 큰 돌, 작은 돌 뭐 이런 게 산재해 있더라. 관리직원들이......” 여기는 이제 이분들은 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총 세 분이 상주한다 그랬는데 공익요원까지 한 분이 있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런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셨고 “며느리발톱이 부러져 다쳤다” 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시기도 했고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반려견들이 먹을 수 있어서 걱정된다. 그런데 남자 관리분들은 관리실 안에서 나오지도 않더라” 이런 말씀도 “하루종일 뭐하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주무시냐”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올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쓰레기 수거도 안 되고 있고” 이러한 건데 이분들이 세 분이 관리하시기에 넓은 장소인가요, 이곳이?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한 2,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기에 그렇게 넓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교육을 21년도에......

경희

이경희위원

좀 가까이 마이크 대시고 답변......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21년도에 열다섯 번 정도 해서 한......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교육을 주로......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교육 내용이 이제 산책 교육 어떻게 산책을 시켜야 되는지 그다음에 아이가 문제행동을 했을 때 그런 교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 종사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셨다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니요, 반려견이랑......

경희

이경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반려견이랑 같이 들어오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종사자들, 그 답변 중에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근무태...... 아까도 근무 그거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 시켰다” 이런 말씀 답변 주셨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민원들은 엊그저께 들어온 민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근무태도를 하면서 저기 근무에 대해서 앉아있지 말고 뭐 거기 잔디, 풀 뽑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한 데는 좀 메꿀 수 있게 하고 비가 왔을 때 패인 곳 메꾸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거나 개가 뛰어놀고 있을 때 핸드폰 보지 말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교육들을 시켰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인 교육의 어떤 스케줄이 있나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정기적인 교육은 없고 직원이 이제 수시로 나가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지금 뭐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공간과 같이 연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서 시찰하는 것처럼 가보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간혹 발생된 일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직원 관리 차원으로 정기적인 한 달에 한 번이든 주에 한 번이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계속 잘해서 그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의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걸 반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려동물문화센터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반려동물문화센터라는 게 경기도 내에 몇 개가 있나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경기도 내에 문화센터가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

파악을 해서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본 바로는 참 드문 반려동물문화센터더라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이게......

경희

이경희위원

뭐 긍정적인 평가로 얘기하면 선도적이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가 뭐 땅이 넓고 또 뭐 공간이 엄청 많아서 너무 비는 그런 유휴 시설이 많고 이래서 뭐 이것도 유치하고 저것도 유치하고 예산이 넘어서 막 이러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요새는 반려견을 많이 사랑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나 사실은 구리시 자체는 공간이 부족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반려놀이터라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켠을 마련해서 문화센터와 같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거 동물들은 제가 동물들의 특성을 살필 때 야생으로나 아니면 동물들도 바람도 맞이하고 뭐 비도 보고 이렇게 외부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센터에 있는 동물들은 가보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유기견이라서 물론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해 주는 건 뭐 치료를 위해서 동물보호센터처럼 치료를 위해서 뭐 동물병원처럼 잠깐 머무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얘네들이 뭐 입양되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저희가 가니까 너무 막 엄청 기뻐하고 막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동물들을 보면서 되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을 놀이터로 데려다 놨으면 실컷 뛰어놀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애들을 이 안에다 오히려 가둬놓고 동물을 더 괴롭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 이 문화센터를 그 반려견 놀이터로 가면 과장님 관리하기도 좋고 직원 관리도 되고 이런 민원 관리도 되고 얘네들 산책도 시킬 수 있고 유기견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혹시 이런 계획은 없는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그 반려견 놀이터를 사실은 지금 장자호수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권역별로 이제 갈매동, 인창동 이렇게 수택동 이런 지역에 더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더 좀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서 그 시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가 제한 시간이 있어서 너무 길게 답변을 들으면 안 될 거 같애서.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공원이 그렇게 넓은 공원이 없다 보니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향후에는 다른 동에 설치가 된다, 반려동물놀이터가 설치가 되면......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가능하다면.

경희

이경희위원

문화센터는 그리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문화센터하고 지금 놀이터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만약에 놀이터가 더 확대가 되고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때 그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고민을 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문화센터가 지금 제가 문화센터 홈피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무료로 문화센터를 대여를 해 주겠다, 신청해라” 이런 것도 올리셨더라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공간의 지금 사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인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공유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는 차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니까 신청자가?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두세 건?

경희

이경희위원

직원분은 몇 분이세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직원 지금 저희가 5명 티오를 줬는데 지금 4명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홈피에 보니까 직원 공고모집이 들어갔더라고요. 팀장하고 케어팀 모집 이래 가지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한 명이 계속 안 뽑히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한 명을 더 충원을 하시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충원이 아니라 한 명이 비어있어서 계속 공고를 냈는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고 조금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충원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 가지고 지금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어려우신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적절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겹쳐있습니다. 중복돼 있다는 말이죠. 이게 반려동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도 이리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반려동물문화센터. 도대체 우리가 보통은 살림살이를 시 살림 말고라도 어떤 살림이든지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할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우리가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때 가게를 이렇게 1호점만 해서 오픈했더니 너무 잘 돼. 그럼 옆에 2호점을 흡수해 가지고 조금 넓히고 확장하고 이러는 사례는 봤지만 “다 요소요소마다 필요가 있을 거야, 이용자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부 마련을 해 놓고 공간이 비고 직원들도 그렇게 크나큰 기여를 못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 세수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저는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너무 낭비성 지금 이런 어떤 느낌이 반려견이라는 지금 뭐 세대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용 대비 시설이 너무 많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조금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3쪽에 보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53쪽에 16......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 우리......

경희

이경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금방 할게요. 양경애 위원님 너무 오래하셔 가지고 제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추진 형황 이거 맞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 첫 번째에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물론 도하고 매칭 사업인 거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 대상을 정해줘서 나오는 건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관내 학교에 수요조사 해서 그 명단을 내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여기 있는 지원 대상에 빠져있는지 제가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지금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지원사업에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 대상이 168개소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어디인가요? 이 지원 대상을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구리시에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 어디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여기에서 이제 명단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셨을까요? 연령인가요, 뭔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 기관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요. 구리시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있죠.

경희

이경희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연령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이 동일하게 겹쳐요. 그렇죠?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지원사업에 제외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구리시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 예.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요. 그 대상이 경기도에서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명단을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주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호소를 하시냐 하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또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다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린이 건강 과일을 못 받고 있어요. 옆집에 있는 애는 어린이집 다녀서 과일을 먹고 있고 우리 집 아이는 유치원을 다녀서 과일을 못 먹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이건 좀 위원님 통해서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이제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아까 당초에 말씀하실 때 지원 대상을 구리시에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히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구리시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게 맞다면 어린이집 플러스 유치원도 이 선정을 같이 해 주셔서 이 기관 아이들도 어느 기관을 다니든 우리 아이들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약에 우리 구리에서 이게 아니라면 경기도에 적극적인 건의를 좀 통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이 열외 되지 아니하고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릴려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선 제출하신 자료 17쪽 보시면요.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현황 보면 사실 안타깝게 농업 관련한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우리 구리시에 등록된 농업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게 한 1,524명에 1,160가구 됩니다.

렇죠

그렇죠신동화위원

? 저도 국가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우연히 깜짝 놀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이것 말씀드리면서 숙제를 하나 드릴려고 해요. 구리시에 현재 쌀농사를 짓는 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쌀농사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신동화위원

없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통계청 통계 자료에 보면은 논이 꽤 많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리시의 지목상 답 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73만 6,631제곱미터, 지목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평으로 말씀드리면 22만 2,800평의 논이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갈매동에 2만 4,000평, 동구동에 6만 8,000평, 인창동에 2만 7,000평, 교문동에 8만 5,000평, 수택동에 1만 6,000평.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논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논이 단 한 평도 없는 시·군이 구리시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구리시밖에 없을 거 같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농업도 장려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농업의 중요성도 알려줘야 하고 하는데 논이 없는 도시 좀 삭막해서 가능하다면 예전에 강동구의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도시농업 차원에서. 강동구에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방치된 땅을 강동구가 주인하고 협약을 해서 그 쓰레기를 완전히 치워드리고 논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완전히 복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논으로 사용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아이들에게 과정도 설명하고 거기서 생산된 쌀로 경로당에 떡을 만들어 돌리기도 했던 그런 사례를 제가 본적이 있어요. 같은 사례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는 차원에서 구리시에서도 어디엔가 논농사를 짓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한번 이 숙제를 풀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동화위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제안이 의외로 매력적이라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화위원

호의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리시에 논이 있어서 아이들이 모내는 모습에서 가을에 누렇게 익은 벼를 보고 탈곡하는 장면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생들까지 그렇게 아주 이렇게 멋지게 볼 수 있는 풍경을 기대해봅니다. 숙제 꼭 풀어주시겠습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뭐 예를 들면 한강시민공원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구리시에 논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작하고 있는데가. 이건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옥상에 가시면 우리 청년사업가가 그 브랜드명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쌀 관련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은철위원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물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려견 관련돼서 많이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22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도 보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향상하신다고 돼 있어서 그중에 특히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3,300만원을 쓰시고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한 31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 들으셔 가지고 우리 보면은 여기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데 시청 안에 그 옆에 있는 게 임시보호소죠, 유기? 그 반려견들이나 유기동물.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포획해 오면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정은철위원

잠깐 머물더라도 큰돈 예산 안 들어가면 일단 가장 많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보면은 한번 보셨나요, 그거?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정은철위원

정말 거의 챙피한 수준입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정은철위원

억대, 천대, 백대 예산 들어가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작은 거부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즉각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게 말 산업 관련돼서인데 승마사업. 저희도 보니까 이게 예산을 국·도 보조금 사업에서 이제 학생 승마체험,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사회공익 승마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승마사업 추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21년도 여기 제가 이걸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해서 이게 중간에 멈춘 건가요, 그럼 이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멈춘 게 아니라 이제 신청을 해서 그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한 사람이 대상에 지정이 됐는데 당일 안 오거나 아니면 연락 없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제 학생이나 장애 학생들이 내가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안 가거나 이렇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미리 이제 연락을 주면 저희가 다른 학생으로 대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간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포기를 하고 당일날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 그 학생승마 올해 그 사업계획도 보니까 계속적으로 학생 승마체험이라든지 뭐 공익 승마사업 그래가지고 또 승마장도 육성도 지원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근본적인 거부터 이제 혹시 이런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세워져 있는 건가요? 단지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연락을 안 해줘 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업 중도 포기자가 됐으니까 빼버린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사실 적어도 이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이렇게......

정은철위원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연락은 안 하나요, 그러면? 뭐 학생 여기 인원수 보니까 100명, 1,000명도 아니고 20명, 50명.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21년도에는 한 200명, 올해는 3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정은철위원

개인으로 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본인이?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학생승마 경기도 학생승마체험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그거 신청된 거를 저희가 이제 뽑아서 추출해서 구리시 거만 추출해서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 절차만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한 거죠.

정은철위원

그러면 확인 절차를 하실 때 학교에다가 그거를 어떤 정도의 그거를 최소한 공조를 해서 그거를 다음 날이라도 확인해 가지고 꼭 그거를 챙겨달라라고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단지 ‘연락 안 오니까 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일단 포기하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인원이 줄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해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럴 거면은 국도비 보조금 물론 국비하고 뭐 도비를 보조금을 받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 예산도 일부가, 잠깐만요. 그냥 순수 국도비 사업인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니요, 매칭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네요, 매칭사업으로.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시비 들어가고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정은철위원

굳이 뭐 국도비 지원했다 해 가지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은 결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 하면은 최대한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말 그대로 그냥 지원을 해서 말 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정말로 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럼 앞으로 추진을 계속 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저도 예산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구리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연도별 지원 내역 및 성과를 이제 보다 보니 주 내용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학교 텃밭이나 뭐 종자나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교육프로그램이더라고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게 평생학습과나 이런 데 있어야지 이게 왜 산업지원과에 있지?”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이제 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목적이 보니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살아있는 흙과 녹색 도시공간을 확보를 통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프로그램이 왜 여기가 지원되지?”라고 봤더니 저 조항 때문인 거 같더라고요. 제13조1항4호에 학습·생태 체험텃밭 학교의 지정·보급 및 교육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그냥 단순히 텃밭 좀 조성해 주고 종자나 모종 같은 거 지원해줘서 단순 프로그램으로만 끝날 거 같애요, 제가 보니까. 다니면서도 봤지만. 그런데 우리 텃밭 같은 경우도 직접 이용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른들도 처음에 목적이 있어서 잠깐 내가 해보지만 처음 잠깐은 이용이 되는데 어느 순간 거기는 조금만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정말로 안 하니만 못한 구간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 그냥 학습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아까 여기도 얘기 드렸듯이 여기에 쓸 이런 예산을 진짜로 어디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거기를 정말로 학생들이 누구나 와서 체험을 직접적으로 하는 이 학교 내의 텃밭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나와가지고 거기서 텃밭을 프로그램 이용할 때는 이용을 하고 또 거기를 관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작물들을 또 작물로써 사용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게 적합하다고 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장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은철위원

주말농장 말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영농체험장?

정은철위원

예, 이왕이면.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학교에 이런 텃밭 지원 물론 예산을 보니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무리 작은 예산도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의 극대한 효과를 누리는 곳에 써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 사회적기업 이거는 그냥 순수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활성화시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여기 재정 지원 실적을 보니까 혹시 그냥 운영에 관한 지원인가 하고 봤더니 거의 다가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용 실적이.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보면은 17년도부터의 자료가 21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뭐 특정 업체 어디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특정 개인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한번 꾸준한 업체를 보면은 인건비가 들쑥날쑥이에요. 이게 혹시 무슨 지원 근거가 어떤 이거가 있나요? 지원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거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 지원을 할 때 예비 사회적기업 1차 연도에는 뭐 90%, 2차 연도에는 80%, 이제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1차 연도 80% 뭐 2차 연도 70%, 3차 연도 50% 뭐 이렇게 연차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이제 기업이 내는 거고.

정은철위원

아, 그리고 인증이냐 예비냐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예비 또 그다음에 인증 다......

정은철위원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단계가 다릅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가 반려동물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반려동물 지금 문화센터 뭐 그 설치에 관해서 물어보시는데......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지금 뜨고 있는 업무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과연 그 221평 뭐 제곱미터로는 730제곱미터에 구리 유통의 핵심 시설인 지금 구리유통시설 안에 입점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사실은 20년도 1분기 때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가 있었는데......

김용현위원

그렇죠. 전임 시장님......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시장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시사항이었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이게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쳐다볼 때는 유통상가는 유통의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뭐 상인들이며 마트며 기타 상점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유통시설이고요. 저도 반려견을 평생 키워 왔고 무지개다리까지 건너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필요가 없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건물의 당초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고 갇혀진 공간 안에서 딱딱한 바닥 그 바닥이 재질이 뭐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바닥이 지금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우레탄이에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난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미끄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아, 거기는 이제 현관 거기고 안에 들어가서에 그......

김용현위원

일단 다른 분들이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려견들은 흙과 풀과 잔디가 있는 곳에서 커야지만 골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굳이 야외공간도 아닌데 221평에 특별한 실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조성을 해야 될까요? 왜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궁금해서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그거는......

김용현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전임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지금 실행을 하신 거고 저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리고 설치된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곳을 찾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뭐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뭐 여러 곳이 사실 물망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적극 고려하시겠습니까?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제가 7월 8일 자 왔는데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시고 이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김용현 위원 그렇죠. 애들은 햇빛을 안 보면요, 피부병에 걸리고요, 딱딱한 바닥에 있으면 골반에 심각한 손상이 옵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적극......

김용현위원

거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알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의중은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갈매동에 자족용지 7개 필지가 만들어지는 거 혹시 아시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다섯 군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현장조사는 하셨나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갈매동뿐만이 아니고 구리시 전체 먹거리와 일자리의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규모의 지금 지식산업 내지는 아파트형공장 내지는 산업시설이 구리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맞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계시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제 그 분양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구리시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양질의 기업들 그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입점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 방안이 있을까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이미 18년도에 준공해서 입주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말에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거기가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요즘 조금 민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업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김용현위원

어차피 시설에 대한 건물에 대한 용도는 정해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그렇죠.

김용현위원

그렇죠?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잘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용현위원

그리고 구리시가 2018년도에 시행한 조그마한 지식산업센터는 솔직히 말하면 창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점유를 하고 입주를 하셨습니다, 분양부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일단 규모 자체도 엄연히 지금 어아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거기 제일 작습니다, 나머지 거에 비해서 규모가.

김용현위원

뭐 산업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지금 구리시의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2019년도 기준에 도·소매업이 28%, 숙박·음식업이 17.7% 한 18% 되고요. 운수·창고업이 12.4%. 이게 주력 산업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주력도 아니고 몇 군데 있는 벤처 정도 내지는 조그만 기업들 정도라 제가 볼 때는 구리시가 이 좁고 한정된 인프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역량 있는 기업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어떻게 체질 개선하느냐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멀지 않았어요. 올해부터 입주고요. 내년 초까지 입주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려면 10년 초반기에 홍보가 제때 적시적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계속 미분양 아니 미분양이 아니라 미입주 사태가 계속 지연이 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 맞으시죠, 이거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셔야 돼요.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거는 시장님께도 제가 뭐 나름 부탁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정말 구리시가 가장 역점으로 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갈매지식산업센터라고 인식하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좀 홍보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애 과장님 정말 많은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수행하고 계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미애

정미애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2022년 구리시 조직진단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조직진단TF팀을 구성해서 자체 진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TF팀에서 혹시 우리 이 행감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전문화 또는 특성화에 맞게 조직을 재탄생시켜 많은 시너지효과로 시민들이 더욱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좋은 조직으로 재탄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의규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의규입니다. 먼저 팀장, 선임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원 시세팀장입니다. 이근재 도세팀장입니다. 문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가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은주 선임 주무관입니다. 남태욱 선임 주무관입니다. 이효진 주무관입니다. 임현주 주무관입니다. 이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앉아서 진행해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착한 임대인 및 집합제한 영업금지 업소 지방세 감면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현황에 신청인이 329명인데 이게 뭐 개인별로 다 금액이 뭐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감면을 한 내용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집합제한 영업금지 업소 지방세 감면 현황에 보면 재산세 토지 부분에서 교문동 227-8 외 9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홉 필지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재산세라고 하면 이 건물주에게 감면을 해 주신 게 되나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재산세를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항에 따라서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임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서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위기 극복에 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29명에 대해서 519건의 저희가 실적으로 해서 7,427만 1,000원을 지원했다고 한 사항은 신청인은 일단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 전에 있는 계약서하고 인하해 준 그런 계약서가 따로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런 신청서를 가지고 저희가 2020년, 21년도에는 기본 25%에다가 임대인이 인하해 준 인하요율을 플러스해서 재산세 범위 내에서 세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집합제한 영업금지업소 지방세 감면 현황은 이것 또한 코로나19 사항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건축물 10개 업소 부분이 OOO가요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속된 말로 룸싸롱 이런 부분을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으로서 거기에 딸린 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따로 토지분 따로 해서 산출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제 한시적인 지원이 되나요, 이 부분이? 이런 감면이?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서 의회 동의 사항을 반드시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보면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작년 6월 2020년도 법률이 개정될 당시에 코로나19 사항도 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에 의회 동의를 받았고 올해에는 첫해에는 기본율이 25% 했지만은 올해에는 기본율을 50%로 확대하는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좀 많이 주고자 하는 노력을 기한 바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현재도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여기는 2021년 실적만 기재했지마는 금년도 실적은 이거보다는 다소 조금 적지만은 올해는 한 7,100만원 현재까지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감면한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한테 지원해 준 그 감해준 거는 한 10억원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우리가 자료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2021년도 집합제한 영업금지업소 지방세 감면 이 사례는 지금 결국은 건물주에게 이 감면 혜택을 드린 거잖아요, 지방세 감면을? 그런데 여기에 계신 그러면 이 감면하는 분들은 이 건물주가 감면을 받은 조건 중에 여기에 뭐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교문동 227-8이 무슨 건물인가 그랬더니 뭐 리빙텔도 있고 동원당구장도 있고 OOO 뭐 당구장도 있고 뭐 이런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의 세를 감면을 해줬다 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이분들 지방세를 주신 건지 그래서 월세를 못 받았거나 덜 받았거나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인지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유흥주점 지금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건물 여러 개 뭐 당구장 여러 개 했지마는 그중에서 유흥주점이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영업금지업소라 그랬으니까 유흥주점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예 영업정지 당해서 소득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건물주가 임대료를 면제해줬고 그 면제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준 그런 형태로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지금 부분은 일반적으로 중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의회에 동의받는 사항으로서 중과세 부분을 일반세율로 낮춰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거는 의회 동의를 혹시 받으셨나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지금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마는 조금씩 뭐 차이는 있지만 저희도 지금 준비해서 내년도에도 시행하고자 준비해서 의회 동의를 위해서 사전 설명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해줬다고 말씀 감면을 해줬다는 말씀인데 사실 힌남노라는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구리시는 피해가 다행히 많이 없지만 그런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떤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큰 법률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한 그런 법률에 기반을 해서 그 조항에 보면은 반드시 의회 동의 절차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서 그렇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매스컴 이런 거 보면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다든지 그런 절차로 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 그런 사례는 지금 코로나19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제 더 여쭈면 그 옆에 10쪽에 지금 그 세입 2021년도 징수액 그리고 2022년 세입 예측액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사실 공시지가가 갑자기 확 올라서 집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유세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게 반영이 된 지금 예측 금액인가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뭐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지마는 한 10.8% 오른 거 같고 작년에는 11.7%.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인 주택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동주택은 한 11.17%, 개별주택은 6.36%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상승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8.3% 정도, 개별주택은 6.5%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몇 %요, 개별주택은?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개별주택은 한 6.5% 정도, 작년에요. 공동주택은 28.37% 정도 약. 하지만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급격한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하기 위해서 특례세율이라 그래서 0.05% 반영이 돼 있고 또 공정시장가율이라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60%로 통상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45%를 적용한다든지 또 급격하게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거에 따라서 3억 이하는 5%, 3억에서 6억은 10%, 6억 이상은 30% 정도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는.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까도 그런 어떤 여기에 지금 금년도 세수에 490억을 예상했지마는 재산세 부분은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그렇게 많이 한 3억 정도 그렇게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그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민이 느끼는 부분은 물론 저도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냥 급격하게 그런 부분은 좀 없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사실 시간이 제가 지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 토지세 같은 경우에 토지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이게 공시지가를 너무 올려버리니까 그냥 갖고 있는 죄로 세금을 내다가 볼일을 다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재산세가 이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토지세는 어떻게 감면율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언론 매스컴에서도 많이 알려졌듯이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가액을 적용한다든지 뭐 어떤 특례를 적용한다든지 1세대 1주택 부분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해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토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감면의 혜택이 없고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대로 세금을 계속 많이 부과를 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가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그 부분은 토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한제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완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적용을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징수하실 때?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시민은 사실 못 느끼시더라고요. “세금이 너무 많다. 과다하다. 내가 땅을 갖고 있는 죄가 이렇게 큰가? 팔지도 못하고”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다가 볼 일을 다 본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혹시 있다면 이런 부분도 주택에만 적용하지 말고 토지에도 좀 적용을 해드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저희도 뭐 가능하면 정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경희 위원님에 이어서 비슷한 질문입니다. 10쪽에 보면 지금 8개 동이 나왔잖아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2021년도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예측이잖아요, 예측.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수택2동 같은 경우는 갈매동이나 동구동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가 개별주택이 많기 때문인가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판단할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하고 또 검증을 하고 또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그 가격위원회 절차를 이행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보니까 갈매동이 가장 많고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많아서 거기는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생각하고요.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달 8월 아니 9월 말까지 재산세 다 건물분에 대해서 납부 내 기간이잖아요. 맞죠?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건물분 2기분.

경애

양경애위원

예, 2기분.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한 질문을 한번 궁금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대상이 하단 부분에 보면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 우리 시에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저희 시는 저희가 주택을 산정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 5만 9,850호 정도 약 그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구성 비율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3억 이하가 한 26% 정도, 3억에서 6억 부분이 한 65% 정도 그리고 6억에서 9억 부분이 한 7% 정도.

경애

양경애위원

7%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그리고 9억 이상 부분이 한 575 정도 해서 한 1% 정도의 구성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 저희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예측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그 통계에 의해서.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그렇죠. 그게 공시가격이 아무래도 기본이 될 수 있죠, 되고 있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세입 관련 제가 질문사항인데요. 세수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적절한 어떤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 어떤 세수 구조 및 예산 규모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산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보여요. 그렇죠?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세입 이런 결산에도 같은 흐름을 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지는 이런 세입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어떤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잘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다양한 어떤 측면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주고 특히 어떤 기초적인 작업이죠. 세입 예측 그 정확도를 좀 높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수 추계 방식이 있습니까?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대로 저희도 세수 추계 부분이 정확하면 아직 뭐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애

양경애위원

저희도 나오는 대로 따박따박 잘 내고 있거든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어떤 추계가 누가 봐도 공정하고 공평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전반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추계할 때 재산세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보통 개발재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 내년에는 준공이 돼서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자료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택이 어디 뭐 재개발지가 준공을 하는구나 그러면 주택을 부과할 때 어느 정도 세입이 발생하겠다. 예를 든다면 한양수자인이 작년 말에서 올해 입주를 초에 완료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다든지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취득세라든가 이렇게 등록 절차를 하는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런 거를 추계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2020년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이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상승이 됐고 정부 정책이 중과세 이런 부분이라든지 유예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유권 이전 부분 이런 부분에 유도를 많이 해서 작년에는 양도세 부분이 개인소득세에 따른 양도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추계했던 거보다 마지막에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도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마지막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런 특례 어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또 급격하게 주택매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숙고해서 정확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요. 어떤 세수 예측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좀 보완을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세수가 예측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의규 과장님께 제가 가볍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지자체가 맞나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관 업무 아니신 건 알지만 예전에 총무과장님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타 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물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었잖아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571필지가 돼 있고요, 면적은 139만 4,000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31개 소재지로 연면적이 23만 3,000평이 좀 넘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비과세로 처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국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과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국가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되겠습니다. 그 부분......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래서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에서는 비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거는 잠깐 확인만 부탁드렸던 거고요. 물론 지금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저는 이 자료를 왜 요청드렸냐 하면 구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지자체인데 제가 느끼기보다 너무 많은 면적에 그리고 소재지에 토지와 건물들이 타 지자체 소유로 있기에 향후 우리가 작은 면적임을 극복하기 위해 매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우리 시의 면적을 늘려보고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하시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 5쪽 유공납세자 선정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로워서요. 제가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2014년에 대표발의 해서 입법한 기억이 나서요. 그 사이에 성실납세자에다가 유공납세자라는 단어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일단 성실납세자가 되고자 하면은 7년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했을 때 선정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매년 초에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추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한 2,6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성실납세자 부분은 그중에서 저희가 재정 기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저희 위원님이 만들어주셨듯이 10명 내외로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인증패도 드리고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활용한다든지 아트홀을 관람했을 때 50% 감면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혜택은 경기도 내 공통된 사항인데요. 20개 정도 병원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 정도 그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자료에는 2020년까지는 성실납세자만 있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그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부터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 현황만 나와 있네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까?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변경이 돼서요, 조례가. 조례 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신동화위원

아닌데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그거는 관련된 것처럼 성실납세자 부분이라든가 유공납세자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된 그런 어떤......

신동화위원

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분리해서 용어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요?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이 부분은 21년도에 조례가 변경이 돼서요.

신동화위원

예, 변경된 조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유공납세자 관련 조례로.

신동화위원

아닙니다. 지금 2021년도에 변경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재정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유공납세자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신동화위원

성실납세자가 유공납세자는 아니죠.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예, 성실납세자 부분이 좀 더 큰 규모이고요.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신동화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처벌보다는 잘하시는 분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행정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징벌보다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를 더욱더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아직까지 조례가 만들어진 지 벌써 8년째인데 이에 따른 지원 받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직은 숫자가 좀 너무 적어서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구리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납세했을 때 유공납세자가 될 수 있고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구리시에 어떤 납세의무를 잘한 거에 대한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사실 질의를 준비한 부분을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하게 다 질문을 해 주셔서 공통된 내용은 제외하고 여쭙겠습니다. 올해 보도자료를 보면요, 구리시에서도 지금 구리시 유공납세자, 경기도 유공납세자를 구분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 최근 한 10여년 간의, 올해 까지 최근 10여년간의 어떤 통계 자료를 봐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도 구분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표에는 그냥 성실납세자 제도가 유공납세자로 변경되었다 정도만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럼 실제로 지금 저희 구리시에서 2021년도에는 유공납세자라는 이름으로 총 8명의 어떤 개인이나 법인만 지정이 되었고 혹시 성실납세자 등의 다른 이름으로 혹은 모범납세자 등의 다른 이름으로 관리가 된 사실은 없는 겁니까?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실납세자 부분은 이미 지정이 됐고 그중에서 이제 유공납세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선발을 하는 거죠.

김한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료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숫자가 사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의규

김의규세정과장

좀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슬 위원님 어떻게 자료를 따로 요구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김한슬위원

그렇진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명선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전명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향랑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오명권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뒤에 선임 주무관들입니다. 박지아 주무관입니다. 이민우 주무관입니다. 유은경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3쪽에 보면 체납징수 전문 요원 체납액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원이라고 하는데 체납징수 전문 요원이 징수과에 몇 명이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명이 있죠? 그럼 이 2명의 전문 요원들이 그 행감자료를 보니 이 요원들이 체납액징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까?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굉장히 칭찬을 해줄만 한데요. 과장님 그런데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 체납징수 전문 요원들의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가 자료 13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 20억을 받아들였고요, 2020년더에 21억, 2021년도에 18억 이렇게 지금 체납액을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채권추심원들이 받아들이는 체납액이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압류를 해 놨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체납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실태나 또 체납처분을 할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은닉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을 조사해서 이분들이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든간에 그 임기제 2명이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들이 하루에 4시간 시간제 임기제라고 하는데 맞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처우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싶어서.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이제 저희가 이분들이 당초에 채용할 당시에 8급 상당 라급의 8급 상당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급여는 적지만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시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 이분들이 한 5,000에서 6,000 정도의 봉급을 수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경기도 많은 시·군이 최소 이렇게 보면 5시간에서 7시간 시간제 임기제로 되어 있어요. 구리시가 조금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들이 주 5일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잖아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에 많은 일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8대 때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언급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적이 좋고 성과가 좋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어때요? 딱 정시에 하고 그 이외에 시간 외 수당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많지도 않고 2명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시·군 같은 데 알아봤어요. 뭐 20시간 일일 4시간 근무하는데 여기는 구리하고 여주, 용인, 성남, 이천 이렇게만 4시간 근무제고 35시간 일일 7시간 근무제로 줬을 경우에 양평, 양주, 포천, 하남, 김포, 여주, 평택, 안산, 남양주, 군포, 가평, 동두천, 연천, 광명. 훨씬 많은 데가 다 그래도 7시간 아니면 단 6시간이라도 아니면 순차적으로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이야 뭐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검토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우리가 8시간 이상 일 하는데 4시간짜리 시간제 임기제 너무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 채권추심요원들이 일일 4시간 주 20시간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진행이 돼서 왔고 이 채권추심 내지 채권 활동을 하는데 4시간 가지고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할 수가 없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왜냐하면 하나의 체납액에 대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 한 거 다시 확인해야 되고 추적을 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받아들이기 위한 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 9시에 시간 외 근무로 들어와서 하고 근무시간 4시간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져가는 그 시간 외 근무가 풀 47시간, 57시간 다......

경애

양경애위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쉽게 말하면 시간은 많이 잡아놓고 일은 하는데 정해져 있는 것만 주니 포상금은 포상금인 겁니다.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렇죠.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직원들도 잘했을 때 성과 내고 적극적으로 일하면 적극 행정 해 주면 포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가 2년, 2년, 1년 성과평가에 따라서 2년에 2년, 1년 연임까지 해 가지고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이달 10월 말일이 2년 임기가 끝나는 날이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게 대두가 돼서 시장님께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갱신을 또는 신규 채용이 되더라도 우리는 주 35시간을 희망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점 보고를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인사조직 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이렇게 징수 그 포상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액 악성 체납자를 추적해서 약 20억 가량을 징수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처우는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보시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니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어쨌든 재계약할 때 한번 잘 서류를 살펴봐 주십시오.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금방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바로 밑에 13쪽 세입 징수 포상금 연도별 지급 내역 최근 5년간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거 조례가 있는가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 포상금 공식 조례명은 구리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2017년 6월 19일날 저희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지금 포상금 지급을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 거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포상금을 받고 있는 대상이 지금 채권추심원들 두 분이 실적에 따라 매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0번과 11번이 연결이 되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부동산 압류 그다음에 자동차 압류, 신용정보 제한 그리고 예금 압류 이렇게 건수가 조금 굵직한 건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 방법은 어떤 거였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자동차 압류인 경우에는 우리가 2021년도 기준 5,600여건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이 중에서 저희가 한 11억 6,000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예금 압류 부분은 1,269건에 체납액은 한 45억원 정도 되는데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를 해서 9억 9,000여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명단 공개가 43명으로 돼 있는데 이제 명단 공개는 1월 1일자로 저희한테 도에서 통보가 오는데 여기에 43명으로 돼 있지만 작년 2021년도는 26명이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고 이 43명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보가 온 거라서 26명을 저희들이 명단 공개를 해서 그 중에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정보 제한이 저희들이 29건에 체납액이 14억 정도 되는데 이 신용정보 제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다가 체납 자료를 통보를 해서 금융 제한을 하는 그런 채권 활동인데 1억 3,500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걸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하잖아요, 저희가? 잡아놓으면 이분들이 압류를 풀고 세금을 내서 압류를 풀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들이잖아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안 준다는 사람은 어떻게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안 줄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일단 채권 확보 압류를 해 놓으면 아까 양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채권추심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안 될 경우?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경매로 들어가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채권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말소를 시킬 수가 없고 계속 가지고 있고 수시로 1년에 저희가 2회 정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살려서 받아내고 또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본인들이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재산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놓은 상태로 납부를 그렇다면 이게 계속 가산금이 올라가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

몇 %씩 올라가나요, 가산금이?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지금 최대......

경희

이경희위원

연간.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1. 2%씩......

경희

이경희위원

날일로 하지 않나요, 일할 계산으로?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매달, 매월.

경희

이경희위원

매달?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매달 얼마씩 올라가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최종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5년간 1.2%씩.

경희

이경희위원

5년간 1.2%씩......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계속 늘어나는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서 가산금이 계속 매겨져서?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체납하시는 분들께?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지금 그러니까 매월 저희들이 계속 체납고지서 발행을 하고 앞쪽에 저희들이 자료 낸 것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또 일일이 고지서 출력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 방문을 하고 그런 작업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징수과가 굉장히 괴로움이 많습니다. 이게 돈을 안 낼려고 작정하는 사람한테 돈 받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서 요새 보면 돈을 받을려고 해도 그 집에 가서 정말 뭐 문을 두드린다든지 안에 가서 점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불법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채권추심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줘야 되는 게 그런 애로점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받으러 가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이제 그런 건데 포상금은 아까 연이어서 하면 포상금은 뭐 건당 얼마라고 아까 혹시 말씀하셨었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이제 체납액이 1년짜리 체납액인 경우에는 1%를 저희들이 받고 우리 지금 포상금 지급 조례에 지급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 체납액은 3%를, 그다음에 3년 이상된 체납액은 오래된 거는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를, 그래서 이분들이 받아들인 거에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금액 대비 프로테이지로 연간 밀린 연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준다 그 말씀인 거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정은철 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물어볼려고요. 6페이지, 7페이지 보면은 그쪽에서 지방세 세목별 부과 실적이라든지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 우선 레저세가 보면은 그 목표치하고 징수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위원님 저희 징수과는 체납액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도세나 시세의 현 년도 부과에 대한 부분은 앞전에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정은철위원

목표치는 세정과가 정하는 거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하여튼 현 년도 세금 부과는 세정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세금 부과해서 고지를 해서 1차 고지를 했는데 독촉고지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받기 위한......

정은철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은 여기서 또 하시는 거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불납결손 같은 경우가 보면은 시세하고 이제 도세 포함해 가지고 결손처분 현황에 21년도 자료가 다 불납결손 처리한 결손처분인 거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결손처분이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금액이 불납결손 그대로 다 불납결손으로 돼 있는데 여기 뭐 시효결손 그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불납결손에......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불납결손에 이제 결손에 그......

정은철위원

불납하고 시효는 틀리지 않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무재산이나 소멸시효나 체납처분 중지, 결손처분 이게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정은철위원

그거는 아는데 금액이 불납결손 금액이 21년도의 결손처분액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결손처분에 있는 이 금액이 100% 다 이제 불납결손이냐고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합계가 돼 있다면은 금액이 틀려서 당연히 시효결손까지 들어있으면은 더 높을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불납결손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들으면은 시효결손이 아예 0이라는 건데?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17억에는 지금 그 내용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불납결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세만 봐도 여기 보면은 그......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시세가 보면은......

정은철위원

6페이지에 불납결손 시세가 지금 이게 얼마냐......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시세가 14억 9,200이잖아요? 시세. 밑에 과년도......

정은철위원

단위가 이게......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과년도 밑에 하단에 보면 6쪽에 하단에 보면은 과년도 계가 불납결손이 17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17억.

정은철위원

14억 9,200.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14억 9,200이 시세.

정은철위원

예, 그게 보면은 불납결손 처분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시세 계가 14억 9,200 같은 금액이잖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같은 그거죠,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이 금액이 불납 100% 불납결손이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시효결손 다 포함이라고 하니까.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다 포함됐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총괄로.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불납결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은?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20년도랑 그 차이가 나는 게 여기에는 그러면 시효결손이 돼서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혹시?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너무 헷갈려가지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매년마다......

정은철위원

시효결손이 들어가서 빠진 건가, 아니면 뭐 징수가 어떻게 그 사이에 뭐가 돼 가지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불납결손은 거의 못 받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또 갑자기 확 징수가 됐나 지금 저도 헷갈려서.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그런데 그 불납에 대한 부분에 지금 아까 얘기한 시효소멸이 여기 다 들어가, 아까 얘기한 거 통틀어가지고 이제 결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은철위원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은 틀리잖아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우리가 불납 시효 소멸로 해 가지고 시효 소멸...... 이게 이제 세분화, 만약에 앞으로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이거는 개선을......

정은철위원

그럼 구별을 해 주시면, 왜냐 하면은......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개선을......

정은철위원

불납결손 처리했다가 그게 흔히 말하는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당연히 시효결손으로도 빠지잖아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그렇죠.

정은철위원

그걸 가지고 이거를 자료를 볼라고 하니까......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

도저히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시효가 이렇게 빠졌나.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다년간 이 표를 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들이 여기다 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정은철위원

재산세 이런 것도 2배로 확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자료를 봐야 되나 해 가지고 따로 별도로 저는 시효결손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할리는 없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볼려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가 제출하는 양식 부분을 조금 개선......

정은철위원

이거를 그러면 다음에 볼 때는 조금 뭐 세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구별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결손처분 같은 경우도 어차피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거에 절차에 맞게끔 다 결산 처분을 하시는 걸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결산 처분 다 하고 아까 얘기한 거처럼 일단 압류를 걸어났거나 체납처분 중지가 된 그런 결손처분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금 계속을 해서 연간 저희들이 뭐 4억에서 어떤 해에는 뭐 7억, 4억 이렇게 저희들이 결손한 거를 또 거둬들이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압류도 보통 5년까지 또 버티면 그것도 압류 같은 경우도 그것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압류는 계속입니다.

정은철위원

압류는 아닌가요? 부동산 압류도 안 걸리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일단 이거는 다음부터는 그러면 좀 보기 쉽게 자료를 조금 별도라도 구별을 좀 해 주시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뭐 이건 풀리지 않는 이건 어쩌면 과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이행강제금. 참 얘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진짜 대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 건 없나요, 이거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가 이행강제...... 이제 저희가 세외수입체납팀에 2019년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징수과로......

정은철위원

징수 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것도?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세외수입체납팀이 저희한테 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20개 부서가 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각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행강제금은 징수과에서 징수를 했으면은 아니, 그렇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한테 체납액으로 넘어옵니다, 이행강제금.

정은철위원

아, 체납으로?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체납관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이 징수는 여기서 안 하시고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체납액 징수는 저희가 하고요.

정은철위원

이게 체납이랑 또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거죠?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정은철위원

과태료랑은 다르지만 또......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성격이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과태료라고 봐야 되나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법에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년 1월 내지 2월 되면은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채납액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그러면 저희 세외수입체납팀에서 이제 팀장 이하 직원들이 이제 그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또 다양한 채권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부과는 그쪽에서 했는데 징수를 어쨌든 여기서 하시니까 징수현황이 있는 거 같애가지고 이 징수를 흔히 말하는 늘릴 수 있는 대책이나 어떻게 노력은 좀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여쭤볼려고 했던 겁니다.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가 열심히 체납액 받기 위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명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38기동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서울시에서 조직에서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신설된......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TV 교양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38세금징수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 과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희는 전에는 국세청 소속인지 알았는데 서울시청 소속으로 뭐 25개 자치구에서 38세금징수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성, 고액, 뭐 고위 체납자인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징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도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 모토도 ‘끝까지 징수한다’가 저희 모토고요. 그 저희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채권추심원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임기제로 쓰는 그게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모토가 38기동대팀과 일맥상통하다고 보고요. 우리 경기도 광역에서 움직이는 거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조세정의과가 신설돼 가지고 조세정의과 필두 하에 저희가 가택 수색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번호판 영치하죠? 우리 차량압류 하는데 그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건수가 몇 건이죠? 여기 책자에는 255건으로 돼 있는데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저희가 9쪽에 자료에 저희가 255대를 저희들이 영치한 걸로 2021년도 한해에 저희가 255대를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했고요. 이 중에서 255대에 대한 체납금액은 1억 9,8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중에서 241대를 저희들이 1억 5,400여만원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지금 17대에 대한 번호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징수과에서 판단하시기에 영치 시효는 어떤 건가요? 뭐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예, 저희는 일단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야간하고 주간 이렇게 나가서 많이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는 채권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고요.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제가 좀 전에 그 38기동대 얘기하면서 악성, 고액, 고위 체납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하는 게 또 맞는데 또 사실 이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정말 사정이 어렵고 차량이 생계 수단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업무처리 하시면서 정말 애로점이 많으실 거라고 짐작됩니다. 항상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받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데요.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 다들 어려운 업무 맡고 계시지만 그중에도 우리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전명선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현재 조환기 위생안전과장께서 퇴직 전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이경철 위생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팀장 이경철입니다. 오늘 함께 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 양언종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서정국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이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정은철위원

예, 그걸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집행 사유 미발생은 충분히 이제 사유가 이해는 되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 보면은 유통수산물 수거검사가 33%밖에 집행이 안 된 이 이유가 뭐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면은 유통수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는데 이걸 불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서 보면은 일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이거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서정국입니다. 지적해 주신 유통수산물 수거검사하고 축산물 전문 판매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게 전액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수거검사 건수가 도나 식약청에서 수거 품목과 수량이 정해져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종에 품목이라든가 수량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 조건은 다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이제 품목이 정해졌다 하면은 뭐 그 횟수까지 정해져야 내려오나요? 예를 들어 품목 중에 뭐 유통수산물이라면 뭐 예를 들어 오징어를 검사한다 치면은 그걸 뭐 1년에 한 번만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 횟수까지?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군마다 그 수거량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에 대해서는 뭐 계절별 그다음에 특정 어떤 뭐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정이 돼서 특정 품목을 수거하도록 이렇게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그 수거비용이 좀 불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수거를 그래서 저는 한번 할 걸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나 그런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오히려 횟수로 해서 이번 달에 여기저기 했을 때 검사를 해보면서 오히려 이런 위생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축산물 전문판매점도 이 자격지원 요건이 되게 까다로운가요, 혹시?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이제 방역소독 지원사업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사실은 그 대상이 됐었는데 4개 사업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모집공고를 냈는데 이게 제한적으로 이제 방역소독 사업 지정된 업소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4개 업소만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저는 축산물 전문판매점이라 해 가지고 특히 구리시 같은 경우는 뭐 규모도 크든 작든 해서 많은 축산물 판매점들이 있는데 거기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곳에만 위생 방역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사실은 이게 코로나 감염을 확대 방지 차원에서 사실 정육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 안내를 했었는데 이게 제한적으로 사실은 기존에 그 방역소독은 다하던 정육점 업소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자체를 본인들께서 신청을 안 하신 거......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럼 불용사유를 조금 그렇게 좀 그런 사유를 함축적으로 축약해서 주셨으면 아마 자료를 볼 때 좀 더 도움이 됐을 거 같은데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10쪽 보시면 코로나19 거리두기 관련 지원 내용 및 미준수 업소 행정처분 현황 해서 이렇게 작성을 쭉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과연 이 미준수 업소라는 걸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파악 경로가 궁금합니다.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사실은 전염이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금년 4월 18일자로 사실 음식점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작년 21년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방역 수칙 위반으로 92개소가 적발이 됐고 여기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위반사항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모든 직원들도 다 고생을 했지만 저희 위생안전과에서도 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또 2주나 3주마다 계속 변했기 때문에 또 영업주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홍보도 할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지도단속 계속해서 실제로 경찰서에 적발된 건도 있고요, 일부는 또 당직에서 당직원이 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 조치를 했고 그 부분은 또 저희 위생안전과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위반사항을 확인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는 뭐 운영시간 제한이라든가 집합 금지는 현장에 가면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반사항을 체증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서 위반상황에 따라서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 지금 날짜 위반 내역을 쭉 열거를 해 놓으신 날짜를 보면 아주 촘촘합니다. 엄청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이 됐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2월 4일, 2월 5일, 2월 7일, 2월 15일 뭐 아주 촘촘하게 전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애쓰셨을 텐데 그럼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적발을 하거나 지금 이런 미준수 업소라고 규정을 짓거나 할 수 있는 조항이 이제는 뭐 사라졌다고 보면 될까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4월 18일자로 음식점 뭐 식당, 카페 같은 경우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으로 해서 행정 처분한 사실은 없고요. 다만 또 마스크 착용 여부도 그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1차 계도를 해서 바로 착용 시정이 되면 또 과태료 처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서는 4월 18일 이후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 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들은 어쨌든 이제 위에서 그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이행을 하시지만 사실 이 업소분들은 과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손님이 협조를 안 해줘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미처 못 발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까딱하면 뭐 하면 운영 제한이 생기고 거기에 벌금 물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없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참 많은데 불구하고 또 과도하게 행정력이 투입이 돼 가지고 계속 단속하고 감독하고 이러다 보면 장사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문을 닫는 게 낫다 이런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뭐 참 단속에 대해서 보니까 참 지금 여러 가지 영업주들이 150만원이라는 이런 비용을 낸다는 건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무조건 처음에 딱 한 번 걸렸는데 원아웃에서 바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매기게 되는 건가요? 뭐 계도 이런 것도 없고, 경고 이런 내지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대본에서 관련 법도 개정이 되고 해서 바로 1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주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처분은 249명에 대해서 6,4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고 사실 오랫동안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영업주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처분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저희도 1차적으로 계도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또 위반의 정도라든가 그런 사항을 봐서 처분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도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럼 바램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를 막고자 한 거지 그분들을 적발하고자 해서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감안을 해서 예방 차원의 그런 지도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요. 두 번째 질문드릴 거는 집단급식소, 24쪽이에요. 24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정국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학교 32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초·중·고를 말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구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32개.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유치원·어린이집은......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50인 이상이 해당이 되는 유치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100인 이상이 아니고 50인 이상이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50인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리고 병원은 이거는 무슨 규정 가운데 17......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이것도 이제 상시 1인 취식 기준으로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기업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서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리시에 분야는 아니지만 집단급식소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외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리시에 지금 현재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날그날 식사를 제공하고. 어딘지 아십니까?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경로당 말씀......

경희

이경희위원

예.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수택 경로식당이 150명, 인창 경로식당이 200명, 딸기원 경로식당이 55명, 갈매 경로식당이 120명,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이 30명. 여기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을 제외하면 사실 이 네 군데는 다 집단급식소에 어떤 충족되는 50인 이상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무료급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일을 해주셔서 참 좋은 일인데 제가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연로하신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발생 될 뭐 식중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왜냐하면 면역성이 훨씬 떨어져 계시는데 이런 집단급식소는 사실 관리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단급식소에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뭐 기업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든가.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이제 무료 급식을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50인 이상이 충족이 돼서 위생적 관리하고 이런 차원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주관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1년에 두 번씩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어르신분들의 위생 안전 또 뭐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말씀을 참고해서 외적으로도 지도단속이나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 또 안내를 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이 경로식당에 대해서 월별 체크리스트나 점검표나 뭐 이런 걸로 확인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도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현재까지는 사실 이게 관리부서가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상·하반기로 협조 요청이 오면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위생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위생법상에 설치신고 대상 의무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대책을 좀 세워주셔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어쩌면 어떤 어르신은 이 점심 무료급식 점심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끼 정도로.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잡수시고 탈이 나거나 그랬을 때 물론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괜찮은데 좋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탈이 났을 경우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위생지도팀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해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금 보이죠, 마크? 이런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가 됩니까, 이걸 붙여놓으면?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저희가 현재는 모범음식점을요, 지금 49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식이나 일식같이 식사 유지 형태의 음식점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위생이나 더 강화된 위생 등급제로 바꿔서요, 저희가 위생 등급제로 현황 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위생등급업소 116개, 그다음에 안심식당 154개, 모범음식점 49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다르죠?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저희가 이제 모범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 유지의 형태 음식점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포함한 영업허가를 받은 데가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안심식당은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대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요. 이 마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알고 방문하면 2배 더 즐겁고 맛있는 외식시간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들을 해서 모르면 보통 저 마크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가본 집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 같애요,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럼 음식도 괜찮고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궁금한 거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범음식점 지정을 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새로 신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매년 1회씩 재평가해서요, 그 평가표에 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재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을

재지정을양경애위원

할 경우에 뭐 1년이나 2년 더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습니까? ‘50만원 상당의 뭐 상품을 준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심식당하고 지금 다른 거 같습니다.

약간

약간양경애위원

헷갈리고 있나요, 제가?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지금 저희가......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나름대로 다 찾아는 봤어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보니까 거기에 ‘재지정 시 뭐 20% 업소에 대해 50만원 상당 상품권 물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저희가 이제 모범음식점은 예전에 저희가 나트륨이나 이런 걸 많이 섭취할 경우에 그런 거를 예방하고 식재료를 좋은 거 하자면서 좋은 식단 같은 거 하는 식당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강화된 위생 등급제라 그래서 환경부터 해서 식재료 그다음에 유통기간 같은 걸 전부 다 봐서 위생 등급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식당은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음식 문화가 약간 국이나 찌개 같은 거를 음식을 갖다가 수저로 떠먹다 보니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6월부터 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중점으로 더 상품 같은 거나 개인 수저집이라고 해서 위생 관리할 수 있는 수저집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시에 어떤 혜택이 많잖아요? 특히 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61조 있거든요. 61조제4항 규정을 보면은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지정증 회수 뭐 표지판 회수 다 회수하잖아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 지정을 했고 또 해제한 경우에는 몇 개 정도 지금 해제를 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저희가 2020년도랑 올해 그대로 그냥 49개소 그대로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그대로 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위생상에 문제가 없어서 재지정하고요. 올해 또 지금 현재 점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재지정은 잘하신 거 같고요. 경기도 안 좋은데 당연히 재지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다 회수된 데는 없네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없습니다. 올해는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회수한 적이 있어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그러니까 2020년에서 21년도에서 이제 저희가 15개소를 회수를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4개소가 이제 평가표에 적합하지 않아서 회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장이 폐업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휴업을 해서 3개소에 대해서 하고 시설물이 멸실이 돼서 멸실된 곳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총.......

경애

양경애위원

네 군데 보니까 부적합, 부적합이 나왔는데 여기도 다 알 만한 데 다거든. 우리가 다녀온 데 거든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왜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부적합 판정은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때 2021년 11월 19......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위원님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 사항은 정확히 해제된 사항은 모르고 현재부터 있는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제......

경애

양경애위원

15군데 중에 지정 해제 현황 보면 네 군데가 그런데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는 곳이고 역시 저도 몇 번쯤 가본 곳들이에요.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나왔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그러니까 지금 하나스시랑 뭐 제주해물탕, 유래등, 갈매손두부가 있는데요. 글쎄 부적합이 제가 알기로는 평가표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한 건데 어떤 점이 안 맞았는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거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현황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이거 부적합의 사유를 자세히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가서 먹어보면 음식 맛도 괜찮았는데 부적합이라고 하니 궁금해집니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저희도 이게 하나스시나 뭐 유래등 같은 데 맛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건전한 그런 음식 문화를 잘 이렇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양경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의 담당 부서의 착오로 동일 번지에 두 개의 도로명이 부여가 돼서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에 날짜 일자를 잘못 기재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충족되지 않아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2항에 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나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로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우리 시청의 부서의 착오로 동일 번지에 두 개의 도로명이 부과가 돼서 그걸 합치는 과정에서 날짜가 그 5년에 충족되지 않는 날짜로 돼서 그 민원인께서 억울함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 접수된 민원인데요. 사실 우리 시의 부서의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사실 좀 번거롭고 또 뭐 규정을 봐야겠지만 우리 소관부서인 위생안전과에서 그 소관부서랑 일자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우리 시민들께서 사업이나 생업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 자료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 전해드렸는데요.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 행정착오나 부서 간 소통 지연 같은 사유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특이한 경우의 민원도 좀 세심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위생안전과에 부탁 말씀드리는데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의 계도에 비중을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현재 시간 4시 10분인데요. 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혜승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혜승입니다. 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인 표영실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황주은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에 서선아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에 이연수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다리시는 동안 너무 애쓰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이 지금 경기도 현황. 지금 우리 구리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보훈회관하고 재향군인회관 하고?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재향군인회관이 보훈향군회관이라고 해서 보훈단체와 향군단체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보훈회관은 경기도에 100% 다 있나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00%는 다 아닙니다. 시·군에 있는 건물들에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보훈회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을 하고는 경기도에 전부 다 있는 거죠?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향군회관을 별도로 ‘재향군인회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경기도는 몇 개 시·군이 있나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시·군을 뺀 6개 시·군을 뺀 전체 시·군에서는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따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본 위원도 이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재향군인회관이 별도로 있는 경기도가 25개 시·군이 되어 있고 구리, 고양, 군포, 시흥, 안산, 의왕 이곳만 이제 향군회관하고 보훈회관을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데 지난 주례회의 때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쭐게요. 우리 시도 여력이 된다면 향군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분리해서 물론 같이 있으면 편리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점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방문을 의원님들이 다 해보니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따닥따닥 막 붙어있고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고 그렇다면 관계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혹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이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거는 보훈향군회관으로서 단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재향군인회관을 따로 건립할려고 하는 계획 자체는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위원님이 주례회의 때 질문을 하여 주셔서 좀 검토를 이제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 기본법에 희생자나 공헌자에 대해서 선양하기 위한 시설은 설치하는 그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훈선양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재향군인회관은 공훈선양시설에 해당하지가 않아서 우선은 저희가 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 이제 건립한 사례를 한번 봤더니 하남시와 수원이 건립을 한...... 요 근래에. 그 전 23개 시·군들은 95년 전에 이미 다 건립이 끝났고 2000년대에 수원시와 하남시가 한 적이 있는데 수원시는 재향군인회 본회에서 건립 자체를 하였다고 하고요. 하남시는 총 공사비가 한 31억 정도 들었는데 22억을 시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2006년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그 보조금 운영기준을 보니까 보조금 한도가 저희가 이제 생겨서 한 단체에다 22억씩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이렇게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국가시설 건립비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 이 근거 조항이나 이런 게 생기기 전이라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는 그런데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좀 법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회관을 별도로 이제 건축하는 거는 혹시 어려울 수 있으나 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뭐 지금 여기 여성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기 노인회관이 복지관이 지어지면 이제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나 이거는 길을 찾으면 그 길은 반드시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분들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잘 들으셔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얘기를 해보고 그쪽 의견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좀 찾아보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래서 연이어서 재향군인회 지금 28쪽 제출해 주신 자료 28쪽에 보면 지원 현황이 연도별 최종 예산액 뭐 집행액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28쪽의 15번 보면 재향군인회 향군 임원 연수 그래서 재향군인회에 2019년도에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에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옆에 뭐 증감 사유도 써 있긴 한데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그랬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 많은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는 그동안 많이 못하셔서 다들 이렇게 지금들 많이 재개를 하고 계시고 이제 원래로 회복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산 부분은 2022년도는 지금 혹시 책정이 되어 있는지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이제 이게 보조금 자체라는 게 이제 단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저희한테 신청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보고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단체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20년, 21년도에 이런 행사들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하반기부터 다시 재개할려는 조짐이 있고 23년도서부터 하신다고 하니 본예산에 신청하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몰라서 안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분들에게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고 안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30쪽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잘한 건 또 잘 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30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족을 하시지는 못 하지만 어쨌든 인상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인상이 되는데 대상을 보니까 대상이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리시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면 보훈대상자로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기도 타 시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뭐 연령을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니까 “45세인데 나도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희생이 돼서 그랬는데 왜 나는 보훈대상자에 나이 가지고 차별을 하느냐?”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구리시를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더니 우리 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충성한 거가 뭐 연령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지역 자활센터 그게 어디냐, 38쪽 그쪽이거든요. 38쪽에서 39쪽인데 39쪽에 보면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39쪽에 거기에 차량 운행 중 점검 결과 차량 운행 중 센터장 사적 이용 확인 유류대금 138만 9,000원. 138만 9,000원 반납 회수 조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반납 조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분한테 뭐 주의, 경고 내지는 이런 징벌적인 것도 혹시 따라가는지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기관 점검 나갔을 적에 재정상의 조치는 해서 이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상의 조치를 저희가 검토해 봤을 경우에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그런 행정처분 개별 기준에 의해서 개선 명령 1차인 경우에는 개선 명령이라서 시설 자체에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사적으로 이용하신 시설 센터장한테는 어떠한 처분이 그러면......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장한테 직접적인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게 개선명령이나 뭐 이렇게 위중한 건에 대해서 2차 위반이신 경우에만 시설장 교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개선 명령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센터가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저희 센터라고 하면 지역자활센터가 하나가 있고요, 기관으로 보면 복지관이 갈매하고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이분들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관리·감독하는 부분은 다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다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경희

이경희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운영비에 사업 진행비라는 게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당연히 받겠죠?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지역협의제 활성화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19번인가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건 추가 자료로 저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아마 번호 대열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운영비 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인 부분은 경기도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해서 전담 인건비를 한 명을 주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사업비가 포함이 된 게 있는데 사업비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회의비, 사무용품비, 뭐 사업 진행비 같은 이런 거에 대한......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사업 진행비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운영비가 지금 지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출된 이 금액에서 지금 이게 221만 4,000원이 저기 운영비가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된 이 금액 중에 회의비가 있고 사무용품비가 있는데 사업 진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진행비는 300만원을 분기별로 300씩 썼는데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제가 알고 싶은 거였거든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개 동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민간인분들이 담당 맞춤형 복지팀이랑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처음 생긴 업무다 보니 뭘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킨다거나 컨설팅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8개 동에 찾아가서 전문 강사가 그분들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역량 강화 교육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분기별로 그냥 교육을 했다는 내용인 거네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면 뭐 거기 다 8개 동에다가 이걸 나누어 드린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운영비가 지출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는 됐더라고요. 이게 2020년에는 이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따로 지금 뭐 교육이나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 회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고 2021년부터 활성화가 된 건가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비 안에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과목을 편성할 적에 2020년도에 그랬던 거 같고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좀 세분화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에서 지금 2021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잔액이 남게 되면? 이월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 처리인가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그대로 다시 다 반납을 하고 새로 보조금을 또 집행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로 다시 들어가나요? 이게 시비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어디로 다시 들어가나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로 반납이 들어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끝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게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연고자가 안 계셔서 공영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어떤 공영 장례로 장례를 치른 어떤 실적이나 표가 있어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양경애 부의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1년에는 공영 장례로 두 건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급자이신 분 한 분하고 일반 무연고자로 해서 한 분 해서 두 분을 작년에 공영 장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리시도 2020년 6월에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또 고인의 존엄성과 지역공동체 어떤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자료 18쪽을 한번 보시면 사업별 여기 30% 이상 불용액 사업 현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불용액이 2,160. 원래 예산액이 2,400만원이죠?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 현황을 보면 어떤 장례비 공영 장례 지원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왜 반납액이 이렇게 90% 이상 남았죠? 이유가 있습니까?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 드리고자 조례 제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공영 장례를 지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수급자인 경우에 8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분들에 맞춰서 200% 지원을 해서 16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영 장례라고 하는 게 화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례 의식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160만원으로는 화장비하고 60만원이 남기 때문에 거의 일반인인 경우에 화장비가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60만원으로 이 장례 의식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 관내 이제 저희가 업체가 세 군데하고 장례식장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였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가가 안 맞으니 좀 안 되고 있어서 작년에 좀 저조하였던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무연고자나 수급자신 분들도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이면 이걸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용 부담이 되시다 보니 본인들도 그냥 시체 포기를 하고 이거를 많이 신청을 안 하십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시신을 포기하고?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례비용을 일부 인상을 해서 좀 지원을 하면 내년도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 저희 올라왔던 안건이죠, 이게?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좀 올려줬죠? 일단......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예고 중에 있죠? 잘 되길 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공영 장례 취지에 맞도록 잘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어떤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가를 올린다고 해서 이게 잘 될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지금 장례식장만으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안치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빌려주는 데고 나머지 장례 의식은 또 상조회사나 이런 데에서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상조회사 하고도 업무협약이나 이런 걸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추후에는 또 종교 단체와 얘기를 해서 장례의식할 때 와서 기도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다각화를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다각화를 위해서 과장님이.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상조회사나 이런 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견적서를......

경애

양경애위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견적서나 이런 걸 받고요. 상조회사도 사회법인 이렇게 해 가지고 비영리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습을 관련 과에서 나와서 실습하시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좀 단가가 낮게 하시는 데도 있고 해서 좀 사업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께서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항상 복지업무에 열심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라는 게 원래 파도 파도 끝이 없잖아요? 원체 분야도 크고 예산 자체도 크고 그러다 보니 지원을 최대한 짧게밖에 못해...... 내려온 예산 가지고 또 복지를 실현을 하시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국도비 사업별 신청 내역에서 보면은 그 사업명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 같긴 한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든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딱 이렇게 2개만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처우 개선비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정은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사업기관이 저희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설별로 이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다 보니 저희 관련 과에 있는 시설은 2개의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지역자활센터 처우 개선비, 그다음에 복지관 처우 개선비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하시는 분들이 물론 어떤 큰 이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우리가 처우개선을 항상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거는 현실이잖아요?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처우개선이 좀 더 될 수 있게끔 그거는 여러 정책이든 사업이든 발굴해 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아무리 구석구석을 저희가 신경 써서 찾는다 해도 복지 사각지대라는 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준 업체랑도 그 지역에 있는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는 거기가 가장 많이 찾기 때문에 동별이랑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 들지만 좀 더 연계를 하셔가지고 중복된 부분은 다시 또 빼고 겹쳐서 네트워크 지도, 복지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하나 좀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좀 더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그 방향 쪽으로는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현재 복지 네트워크 지도라고 해야 되나, 이름을 하면은? 그런 건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나요, 혹시? 구리시 전체.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 전체 복지지도라고 하는 거는 예년에도 이제 만들어봤던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각 지역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어디 있다, 복지관이 어디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복지지도를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중복문제나 수혜 중복문제를 말씀하시는 것도 같애서 그거는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민·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케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 있을 건데 그분들을 자료를 통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택1동에 1번지에는 누가 계시고, 3번지에는 누가 계시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또 거기 지도가 바로 옆집에 있는 데인데 거기는 이쪽에서는 오히려 그 뭐랄까? 이 범위 안에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1, 2, 3이라는 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1번, 3번은 양쪽에 다 관리가 돼 있으셔서 두 군데서 어떤 지원을 받고 이 한 분은 가운데에 껴있는데 한쪽에만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한쪽에서만 또 받고 이런 일이 없게끔 그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 두면은 한 반기별로라도 업데이트 계속해 나가면은 그것도 업무에 좀 더 이렇게 복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대안으로 얘기 드려봅니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예, 의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거를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같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볼려고요. 이게 국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금은 이게 여러 군데로 민간위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서마다 다 있는데 그 민간위탁금을 관리하는 최종적인 데는 어디죠? 출구가 어디예요?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관련 부서에서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나 지도점검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관리 조례는 총무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 사전 지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조례에 의거해서 총무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구리시에서 민간위탁금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된 금액 그 금액 총계를 알고 싶거든요. 연도별 총계를 알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들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그럼 시설별로 2019년도......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총 금액으로 해도 됩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이름으로 연도별로만 그 증액이 얼만큼 됐는지 그걸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 부분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명아

조명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방금 자료 요구하신 게 민간위탁 전체 금액을 말씀하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복지문화국뿐이 아니라 민간위탁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잠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명아 국장님께서 관장하시는 내용이 아닌 거 같고 총무과에서 담당할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팀으로 저희가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저도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행감 자료 32쪽 관련인데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건수가 5,896건이고, 선정 내역이 4,475건인데 또 제외 내역도 1,421건이나 됩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다양한 위기 상황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신청한 가구들 중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지만 선정 기준을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구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제외 내역 1,421건 중에 소득인정액 초과가 한 1,000건이 넘고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90건, 그 외 또 사망이나 취하가 93건입니다. 아마 제가 예컨대 그냥 짐작컨대 뭐 단절 가족이라든가 부모·자식 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류를 안 하거나 재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대처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저희가 이제 소득인정액 초과라고 하는 부분은 이 신청하신 분들이 어려워서 신청은 하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저희가 선정기준이라고 해서 중위소득이 70%, 40%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본인들의 소득이 넘으셔서 이제 선정이 안 되신 부분이고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라고 하는 건 저희가 부모·자식 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양의무가 서로 있는데 그 부양의무자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넘으신 분들은 그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다라는 판정이 나서 이제 190가구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경우도 그런데 선정 내역에도 보면은 저희가 여기에는 아예 이제 부적합 처리가 되신 분이고 선정하실 적에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부양의무자 초과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족관계 해체나 이런 걸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족관계 해체로 해서 그 심의를 받아서 책정해드린 건수가 한 220건 정도가 가족관계 해체로 해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선정기준이나 이런 걸 보는데 한 번 더 거르는 절차를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부적합 사례라고 해서 부적합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을 재방문을 나가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나 이런 걸 다시 조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다시 해명할 기회를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탈락하신 분들은 저희가 민간자원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긴급 복지를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잘 들었고요. 아마 아픈 가족사도 예를 들어 이 소명을 하다 보면 아픈 가족사도 또 밝혀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이 들으실 거 같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기준 아주 엄격하게 하셔야겠지만 그런 작은 부분들도 귀 기울여서 우리 복지서비스의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좀 늘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위탁금은 정산하지 않아서 예산이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 총무과에서 각 부서 취합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경희

이경희위원

올해 거는 안 내도 되고요. 18, 19, 20, 21년도. 올해 거는 괜찮습니다.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내셔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복지정책과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또 구리시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혜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혜승

전혜승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이재문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최준정 팀장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팀 김계윤 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우리 뒤에 참석해 주신 직원들도 소개해 주시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팀 김지영 선임 주무관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팀 박소영 주무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가장 노장과의 문제의 핵심이 사실 가장 큰 건이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건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에 2020년 12월 24일 연말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받으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연말에 받은 교부금이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2021년도 본예산에서 이를 포함해서 57.8억을 받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성급히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당초 이 사업비 책정 때 단순한 리모델링 공사가 아닌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 책정은 2017년도 서울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이걸로 산정된 예산과 그리고 공모사업에서 상이한 그 설계 차이 때문에 지금 차액이 발생하는 거 맞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금년도 3월 1일에 지금 추경을 신청을 하셨어요. 금액이 얼마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억 신청했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지금 추경은 어쨌든 보유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는 진행한 바는 없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변경을 지금 마무리 단계가 돼 갖고서요, 경기도에 이제 계약심사 의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설계사인 시담에서 그 공모 설계한 시담에서 설계가로 책정한 그 설계비용이 얼마였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비용은 3억 2,000......

김용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사업비요?

김용현위원

총 사업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고 낼 당시에는 53억으로 이제 공고가 나갔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쪽 시담 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67억......

김용현위원

72억 아닌가요? 72. 1억.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2억이었습니다.

김용현위원

물론 지금 처음에 기준이 되었던 2017년 서울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금액과 지금 4년간의 물가 차이 상승률 이거 하고 공사 면적이 증가된 부분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사고이월로 불용 처리된 6억이 또 존재를 하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이 10억의 2020년도 12월 24일 연말쯤에 받은 교부금이 문제가 돼서 빨리 이제 불용 처리를 안 받기 위해서 성급히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가 6억이 됐고 결국에는 교부금의 사용금액은 4억밖에는 지금 그 효과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금액을 했을 때 계약이 12월달에 계약이 되면서 불용된 금액이 한 5억 8,000 정도 되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게 6억이라고요, 그냥 치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결국에는 그냥 저희가 효과로 본 그러니까 교부금까지 다 포함한 본예산에서 성급하게 지금 계약을 했든 뭐를 했든 지금 효과를 본 거는 교부금조로 받은 10억원 중에 6억을 반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부금조로 저희가 본예산은 어차피 쓰든 안 쓰든 시 자체 예산이니까 제가 볼 때는 4억의 효과밖에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금을 2020년도에 10억을 받으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주예산으로 처리돼 갖고 이제 명시이월 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21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조정금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6억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사고이월 처리하면서 즉, 특별조정금의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다 계약금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낙전된 그 6억은 다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잉여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그 불용금액 6억원은 시비에서 불용 처리돼서 회계로 끝난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이 2021년도에 57.8억 맞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에 2022년도 추경을 20억을 하셨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럼 77.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있는 건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살아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에 이제 불용 처리된 6억을 뺀 금액이 실제로 지금 공사금액이 되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71.4억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그거예요, 궁금한 게. 당초에 공모사업 설계비용이 72.1억이었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받은 금액이 71.4억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까 그 사유 물가상승률, 공사 면적 증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25억을 추경을 또 원하십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이 추가금액은 어디서 산출한 내역인가요? 이게 감리사에서 한 건가요, 업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구리시 자체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작년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빠진 부분들을 계속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감리사하고 그다음에 설계사하고 모여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로 계속 회의를 통해 가지고선 총 그때 나왔던 금액이 이제 45억 정도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용현위원

그럼 결국에는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누락된 부분 그리고 공사의 미비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신 거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업체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업체의 요구 쪽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여기에 문서를 보니까 감리사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총 25억까지 하면 102억 4,000입니다.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혹시 노인복지관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뭐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신축 금액과 리모델링 금액 비교를 혹시 해보셨나요? 혹시 해보셨다면 신축의 금액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 금액은......

김용현위원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검토한 걸 보면은 신축이 우리 리모델링 한 거는 이제 회베당 113만원을 잡았었고요. 아니, 109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당시 했던 거는 회베당 한 213만원 정도......

김용현위원

총 금액만. 면적당 말고요. 총 사업비 금액. 저희 연면적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145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145억이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사실상 그러면 한 40억 차이가 나는 거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간략히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리모델링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35%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현재 발주하신 계약 내역과 1차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을 집행한다고 하면 금년 계약분까지 준공이 될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까지 우선은 지금......

김용현위원

지금 계속비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70% 공정이기 때문에 내부 기계시설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빠질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럼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올해 그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끝나고 나면은 바로 집행이 연말까지는 되도록 지금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확답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확답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진짜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하시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분까지 공사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다음연도 본예산에 이제 반영해서 추가사업으로 지금 연장하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곧 있으면 10월이고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도 준공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공사타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시점도 있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신축으로 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의 안전진단 등급도 지금 B등급일 테고. 맞죠? 이런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이번 추경으로 끝난다고 하는 보장이 없을 거 같애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와서 파악한 바로는 올해 1회 추경 때 20억 확보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내년도 사업비를 해 주신다라면은 저희가 이제 누수될 거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업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올해 안에 준공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안에 준공은 못 합니다.

김용현위원

아까 하신다면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추가사업 말고 지금까지의 예산을 받은 71.4억.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 가지고는 완벽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는 못 짓습니다.

김용현위원

거기까지는 마무리가 가능하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하지만 지금 완공은 못 되니 내년도 추가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추가사업으로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지금 저희 어르신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 사업이고 사실상 이어받았겠지만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여차하면 사실 공사타절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극단적인 판단까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 생각에서는 공사를 타절했을 때에는 그 후유증이라든지 사실......

김용현위원

예, 분명히 있겠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신다라면 내년 한 3, 4월 안에는 꼭 마무리해서 하반기......

김용현위원

내년 3, 4월이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용현위원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부분을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신 21쪽 보면 3번에 아치울경로당 신축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아치울경로당이 아주 조감도도 멋있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타절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아치울경로당을 들어가고 싶으셔서 지금 그 마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 지금 굉장히 바라고 계셨었는데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된 원인이 뭘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것도 아까 복지관과 비슷하게 사업비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땅 부지 매입을 그다음 해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면서 그다음 해에 또 부지를 매입하였고 또 설계도 그 해에 해 가지고 이제 12월달에 또 발주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사고이월이 됐고 그때 시공사 쪽에서 겨울에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저희가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를 시킬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옛날 구거부지 쪽이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는 쪽에서 지내력 검사라든지 아니면 그쪽이 경사면이 또 산하고 붙어있어 갖고 이제 그거의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그 지내력 검사하고 안전도 검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려고 그랬는데 이제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1회 추경에 편성해 갖고 그것이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 결과는 이상은 없고 보강만 일부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서 공사 재개를 시공사에다 알렸더니 시공사에서는 "계약 일반 조건에 공사 중지가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은 자기네가 제재를 안 받고 공사를 포기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갖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공사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공사 포기를 5월달에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럼 현재 이 공사비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지금 건축기계가 2억 9,6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럼 현재 지출된 금액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지금 지출된 금액은 저희가 건설폐기물이 1,3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급금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누구한테 준 거죠, 선급금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건축이요. 이경희 위원 설계사무소에 줬나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아니, 아니요. 도급 업체에. 시공사에 8,200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천...... 이경희 위원 설계 용역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예, 설계 용역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 1억 2,200여만원 정도가 이미 지출된 걸로 기 지출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업체가 어디인가요? 시공 업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서강종합건설입니다. 이경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서강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저희가 5월달에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와갖고 저희가 협상을 해 가지고 공사를 이어서 하게끔 할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터무니없는 자기네 이득금을 견적으로 해갖고서 계속 반영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견적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금액을 합의를 좀 볼려고 그랬는데도 거기는 공사를 못하겠다고 어느 정도 금액을 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협상이 결렬돼서 타절 준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어쨌든 예산은 투입이 됐습니다. 얼마 일부가 됐더라도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시공사에서는 8,2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미 수령을 받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 공사가 누구가 어찌됐든간에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멈췄는데 이제 와서 공사 업자가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계약서가 안 보이는데 지금 이 계약서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공사 계약서잖아요? 뭐든지 하면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계약서에 혹시 명시가 따로 안 돼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돼 있는 건 없고요.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서 공사 중지......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예규에. 그래서 그 예규에 47조에 보면 공사 일시정지 해서 100분의 50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사 계약 해지를 업체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이분들이 자기는 안전성을 위해서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하면은 부당정 업체로 지금 할려고 조사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줄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럼 어쩌면 법적인 지금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인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경희 위원 제가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하나 더 얘기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아치울경로당도 그렇고 지금 시공해야 되고 건축해야 되고 리모델링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계약 부분이 미숙합니다. 이게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투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 업자들이 그냥 배째라 식으로 "우리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들고 나오고 또 먼저 말하는 사람이 꼭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하면 시민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금이 지출이 됐고 이런 비용이 일부라도 들어갔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어찌됐든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또 공사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고스란히 또 세수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참 원초적으로 이거를 공사를 집행하고 진행하고 계약하고 하는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경희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언제 오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이경희 위원 7월 8일자로 오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예. 이경희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예. 이경희 위원 이것을 담당했던 분들은 해 놓고 빠지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은 저희가 과장님한테 이걸 묻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상황 자체는. 그런데 지금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냥 일반 개인이 집을 지어도 계약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너무나 허술하게 대강 일단 계약일자도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20일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 계약인데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불과 몇 개월 뒤에 금액이 올랐다고 이거 6개월도 채 안돼 가지고 올랐다고 우리 공사 못하겠다고 버틴 거거든요. 이러한 공사를 시라는 기관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어느 시민이 이것을 납득을 하고 시를 신뢰하고 공사를 해 주시오 하고 맡기겠습니까? '고양이 한테 생선을 주는 꼴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이후에 모든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기해 주셔서 사실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금 손해 만약에 법적 다툼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만약에 이거를 떠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누가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희 위원 그러면 책임자를 문책을 하십니까? 하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그거는 감사...... 이경희 위원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결과가 나오면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겠죠. 이경희 위원 그렇죠. 시민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제 게 다 됐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발언을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운 과장님 아치울경로당이 언제 착공식을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제가 그 착공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아마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들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안전 관련해서 아마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또 시간이 걸렸고 또 여러 사항 때문에 지금 잘 진행되지 않는 거 같은데 우리 감사 진행하면서 지금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사 업체 명이라든가 타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 과정을 통해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태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위원 과장님 구리시 공설묘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공설묘지 면적이 약 2만여평이 되는데요. 매장 분묘가 4,000기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현재 매장 가능한 기가 몇 기나 있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한 5기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5기에서 한 10기 정도 남았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리시 공설묘지 거의 만장 수준에 이제 가깝잖아요? 그래서 매장 가능한 곳도 이장해서 빈 곳에 다시 매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곳은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수년 전에 설치된 어떤 봉안당도 이렇게 초라해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요. 구리시 공설묘지 그 주변에 환경 개선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사노동에 위치한 공설묘지는 과거에는 어떤 시가지에서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공설묘지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약간 거부감을 느꼈는데 현재는 갈매동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공설묘지 인근까지 시가지가 확대돼서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곳으로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사노동 일원까지는 또 테크노밸리 또는 뭐 물류단지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지금 상상을 하면서 공설묘지 주변까지 각종 시설,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 공설묘지에 대한 환경 개선 문제가 분명하게 대두가 됩니다. 지금도 서서히 대두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노동 쪽이 개발이 되면 이쪽은 더 많은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어떤 묘지 확장이나 이런 최대한 억제하고 이렇게 정비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저희가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갖고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기계획이 이제 내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수립하면서 그런 지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게끔 하겠고요. 아울러서 그 주변 환경 정비도 사실 이런 어떠한 용역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 중장기 수립할 때 꼭 그런 내용을 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이 동네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여러 번 가 보셨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 어머니 묘지도 80년대 거기 가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다 계시죠? 그래서 그 입구도 많이 사실은 조금 개선은 됐지만 더 정비를 많이 해야 되고 본 위원이 8대 처음 들어와서 그때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보이지 않게. 어떻든간에 공설묘지는 사람들이 혐오를 느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가평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뭐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건 남들도 다 싫은 건 똑같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남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또 두 번째 하는데요. 경기도 일원에 설치된 어떤 봉안당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실내 봉안당이 아니에요. 아니어서 야외에 이렇게 벽체식 봉안담. 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네이버나 알아봐도 벽체식 야외 봉안담은 일반 유골함을 야외 벽체 안에 안치하여서 추모하는 방식인데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좋고 아주 쾌적하고 답답함이 없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천이나 광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장에 네이버 검색 딱 해도 나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본 적 있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봉안담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구리시도 공설묘지 미개설 지역이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찾아서 야외 봉안담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도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요, 반영을 해 가지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반드시 추진해야 될 거 같고 필요하면 먼저 조성된 이런 묘지에 대해서 이전비 정도 이렇게 좀 지원해서 옮기고 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렇게 깨끗한 봉안시설 설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설치를 할 것을 중장기계획 아주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장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이요.

경애

양경애위원

단기간에 한번 먼저 알아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저도 한번 언제 과장님이랑 같이 광주나 이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한번 가보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천 호국원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산에 잘 돼 있더라고요. 호국원이라고......

경애

양경애위원

다녀오셨어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저도 못가봤거든요, 그쪽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천 호국원에 가면은 야외로 해 갖고 벽면 식으로 해 갖고 야산에 따라 갖고 측면에 해 갖고 야외에다 하니까 쾌적하고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지금 구리시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정은철 입니다. 저도 공설묘지가 나와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5에서 10기라고 하면 만장 수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조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만장 수준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구리시 관내 제가 알아본 바에서는 거의 매년 거주자 중 사망자가 한 700, 8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물론 이 중에서는 화장시설을 이용하셔서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국원이라든지 그런 데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장사문화상 또 매장을 선호들을 하시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구리시민이면은 당연히 구리시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공설묘지를 당연히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만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은 부모님을 나는 매장을 하고 싶어도 매장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공설묘지를 이용하면 매장 비용이 싸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흔히 말하는 어떤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시설로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금전적 여유가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흔히 말하는 화장을 해서 파골을 하는 경우도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기수를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만장이 돼 있어서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뭘 하겠다도 좋지만 솔직히 그거는 당장 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거기를 늘려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많은 생각을 또 해 봤는데 지금 저희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제6조 묘지 면적 제한은 분묘 1기당 1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뭐 10제곱미터라 하면은 보통 한 3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돼 있는 거를 보면은 굳이 3평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통 한 기당 한 4.5제곱미터라면은 보통 한 1.5평 정도. 그럼 흔히 말하는 지금은 한 기에 두 기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4,000기 정도에 다를 안 한다 치더라도 그냥 상식적인 계산을 보면은 8,000기가 되는 거고 그럼 최소 못 돼도 3,000기가 는다는 그러니까 단순 수치상으로 한다 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례를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장사법에 딱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갖고서요,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묘지 관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쓰시는 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한 4.5에서 5회베 정도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도 조례는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어쨌든 설득이 필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남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아까 중장기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늘렸을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제한을 해서 더욱더 같은 면적에 더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거기 계셔가지고 인사를 하러 가는데 보면은 관리가 안 돼 있고 흔히 말하는 주인이 없는 묘라고 해야 되나?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연고묘입니다.

정은철위원

연락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묘들이 분묘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눈에 띄기를. 그런데 보면은 이제 분묘 같은 경우가 부칙 4조...... 이게 저기죠? 분묘 개장법이 바뀐 게 1998년 4월 2일날 설치된 묘지를 기준으로 해서 30년으로 보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전 98년 이전에 설치됐던 것들은 그날 4월 2일날 설치된 그 날짜로 분묘된다고 또 보고 있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행규칙 제13조5항에 따라 보면은 이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분묘가 또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무단방치된 분묘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마저 얘기를 하면 우리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 당장 한 기가 들어갈 장소가 시급한데 그럼 이거는 분명히 시장님이 구리시에 있는 모든 공익상 필요한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포함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시장님이 지시해서 그런 분묘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당장에 어느 정도의 또 저희가 이용할 기가 당연히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뭐 중장기계획으로 기다릴 게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갖고 저희가 2000년도에 그 무연고 분묘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81구를 매장된 거를 정리를 하면서 거기......

정은철위원

그거는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거를 봤어요, 81구 해 가지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를 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간 묘 자리가 몇 개인가 봤더니 한 400여구가 들어갔더라고요.

정은철위원

81기를 분묘했는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매장 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한 10평방미터 이렇게 되는데 평장묘 식으로 아주 규격 있게 그게 지금 보니까 A지역, B지역이라고 표시한 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에 주로 행여 사망자들 아니면은 기초수급 대상자들 중에서 없는 분들이 거기에 그냥 가서 무연고 묘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또 묘적부를 확인해 보니까 한 34개 정도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은철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파악한 게 34개는 실제 가서 답사를 하신 건가요, 그거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 묘적부상으로만......

정은철위원

묘적부상 서류상으로만 본 거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34......

정은철위원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가셔서 보셔가지고 어쨌든 A지구든 B지구든 관리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성우조경이라는 데가 있고 동구묘역인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에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일 거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분들 입회하에 좀 더 해서 한 기라도 더 찾아가지고 분묘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서 저희 구리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이거는 내일 당장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이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 자격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지적사항에도 이거 지적사항이 나왔더라고요. 시행규칙 제3조 사용자의 자격에서 21년 12월 3일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사망자 또는 상주가 구리시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이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그때 처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케이스가 발생되냐 하면 저런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민원사항을 들어보니까 구리시에 내내 사시다가 거주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뭐 자녀분 중에 하나나 따님들이 예를 들어 지역에 살고 있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그리로 요양 가서 누구 케어해 줄 분이 없으시니까 어르신이 여기 살다가 그쪽 지역에 가 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따님 집으로 가서 그 지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잘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구리시가 연고지고 하니까 이리로 오시고 싶은데 지금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흔히 말한 사용자만 사용한다고 돼 있다 보니까 본인께서 이미 그런 피치 못할 사건으로 나가서 다시 구리로 오고 싶은데 이거는 자격 요건이 안 주어진다 해 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때 여기 처리 결과에 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요양시설 입소자 중 요양시설 전입 직전 구리시 구역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해 가지고 추가하여 사용 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직......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그분들은 지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1년 12월 3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가신 분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요양병원은 가능한데 그 외 요양병원 입소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럼 이용을 못하시는 거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를 요양시설 입소자 이거를 기존처럼 사망자나 상주가 그 요건으로 이거를 다시 좀 더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빼면 되지 않을까요? 직전 구리시에서 몇 년 이상 거주자라든지. 이건 요양시설 입소자면은 필히 그럼 거기 갔다가 어디 가서 요양시설을 들어가면은 이용이 되고 요양시설을 못 들어가면 이용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따님 집에 가셔서 돌아가시면.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던 거고요. 상주가 구리시 거주는 이게 2000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로. 그때 당시에 이제 만장이 되다 보니까는 사용자를 조금 제한하겠다고 해 갖고 그때 조례상에서 빠졌던 사항입니다, 이거는요.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리를 해 보면은 일단 벌써 계획은 가지고 분묘 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가장 시급적으로 해 가지고 기수를 늘린다면 왜냐하면 지금 조례는 뭐 바꿔놔야 당장 이용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 해서 장소를 확보를 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늦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조례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빨리 사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당장 올 이제 환절기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세상으로 가시는 일이 발생이 될 텐데 이왕이면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처럼 그냥 내가 살던 구리시에서 다시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 빨리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거라는 지적사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거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대한 반영해서요.

정은철위원

최대한 이건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혹시 주차장 같은 경우 저도 거기 넘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장이 무조건 부족해서 우리가 명절 연휴 때 같은 경우는 보통 도로변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는 아예 도로변을 쓰고 있고. 그런데 임시주차장을 또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 보통 하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도저히......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은철위원

중장기계획에 그거까지 넣어서 어떻게, 나름대로 구리시 공설묘지인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답사 가셔서 저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구리시 공설묘지인데 최소한에 어디 좀 자랑...... 옛날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아까도 호국원도 얘기했듯이 관리만 잘하면은 뭐 좋은 추모공원처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모공원이 2013년도에 한번 추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돼 갖고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도시계획시설......

정은철위원

지금 말하는 건 거기 어떤 추모공원을 새로 건립하자는 게 아닌 최소한의 약간의 주변 정리와 주차장을 약간 좀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좀 더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떻지 않겠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밑에 같은 경우는 진입로 같은 경우도 좀 더 알아보니까 일단 거기는 사유지라 하더라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뭐 제가 직접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정말 질퍽질퍽에 비만 왔다 하면 질퍽질퍽. 그것도 한번 개선 처리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정은철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우리 신동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김용현 위원께서 뭐 많은 부분을 확인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다 확인해 본 것이니까 단답형으로 그냥 확인 여쭙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 관련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분야의 여가활동 제공을 통해서 우리 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공사가 매우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터무니없이 증액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또한 재발 방지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원대로 34번길 32-20에 소재한 건물의 현재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구리시 여성노인회관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맞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소재지에는 구리여성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물론 2021년 11월에 제정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별표1에 구리시 노인복지관으로 호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편의상 구리시 노인복지관이라고 명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공사 입찰일과 공사 시공 계약일이 2021년 12월 1일날 입찰 공고했고 12월 8일날 개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낙찰된 회사들과 12월 28일과 12월 29일에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공사 각각 분리 발주 계약 체결했습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공사계약서상의 공사 기간은 2022년 1월 12일날 착공해서 2022년 11월 7일 준공하는 것으로 총 공사 일수는 착공일로부터 300일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만약에 시공사의 사유로 이러한 총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에 시공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신동화위원

예, 지체상금이 매일같이 계약금액의 0.05%에 해당합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자, 그러면 아까 김용현 위원께서 질문한 것처럼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 공사 현재 공정률은 30......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5% 정도......

신동화위원

5% 됩니다.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 공사는 2020년 명시이월되었고 올해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회계 규칙상으로는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공사입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현 시점에서 올해 안에 공사가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 간주예산을 사실 잉여금 처리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간주예산 처리하면서 바로 명시이월이 되면서 받자마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시 이월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계약이 안 되면은 또 불용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12월달에 좀 불합리하게 조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과정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상 총 공사 기간은 10달, 300일이면 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됐던 공사입니다.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건축공사에서는 외장마감재가 전부 내역에서 누락되었고 철거 물량도 예상보다 많아졌고 조적, 철골, 금속, 도장, 판넬 공사가 추가됐습니다. 또 기계, 전기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로 기존 배관을 쓰지 못해서 새로 배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에 따라 통신, CCTV, 방송설비, 소방 감지기, 유도등이 추가 공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초에 예정했던 예정 공정보다 훨씬 늦어진 이유는 설계상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축 공사의 경우는 소위 골조 공사가 주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는 외장 마감 공사가 비중이 매우 큽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실제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 공사는 설계 공모 방식으로 설계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럴 경우에 사실은 내부의 마감재보다는 외관에 대한 조감도가 설계 공모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 공사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 도서를 납품받은 것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도서 납품이 완료가 된 것이 2022년 6월입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설계도서에 따르면 설계도서라고 하면 단순히 도면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물량 산출서, 표준품셈, 일일대가, 설계 내역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설계 도서입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설계도서를 납품한 설계 회사에서 설계 도면에는 있는 외장마감재를 설계 내역서에 통째로 누락시켰다고 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될 거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설계사가 1차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내부에서 책임 논쟁을 하게 된다면 설계 회사에서도 무언가 자기네들을 변명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설계도서 납품 책임은 설계 업체에 있습니다.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설계 도면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조감도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외벽마감재가 설계 내역서에 통째로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설계 업체의 아주 매우 크나큰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설계도서 납품이 완료되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전인 2021년 12월 8일에 공사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도면이 확정되고 설계 내역서가 확정된 것이 2022년 6월인데 그보다 6개월 앞선 작년 12월달에 공사 입찰이 완료된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설계 도면이 완성이 되어야 설계 내역서가 마무리가 되고 설계 내역서를 기본으로 예정 공사 추정 공사 금액이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사내역서가 확정된 것은 2022년 6월인데 그 전 해인 2021년 12월에 공사 입찰이 완료됐다는 것은 행정상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맞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초 공사 계약금액이 55억 9,000만원이었는데 2022년 3월 올해 3월달에 제1회 추경에서 공사비 20억이 증액되었고 또 미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25억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공사를 준공할 수 있다는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입장입니다. 맞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렇게 공사비가 55억 9,000만원에서 100억원대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제부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또한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넘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일반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공직자 또는 부서에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행정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구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리시립노인요양원, 교문도서관에서도 공사비가 당초의 공사 금액보다 훨씬 더 증액된 사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로 인해서 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시고 중압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동화위원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남양주시, 화성시, 안산시, 고양시, 김포시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해당 지자체의 도시공사 예를 들면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시공사 도시주택공사이겠지요? 고양시 도시공사, 남양주시 도시공사 등 해당 지자체의 도시공사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감독 권한과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러한 것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조항에 의해서 충분히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는 불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리 도시공사로 하여금 건설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구리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답변한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마무리로 듣고 싶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실 저희 행정직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건설 업무를 이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그런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운 과장님.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신속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신동화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 72쪽에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일단 상황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이크

마이크이경희위원

조금 대시고, 예.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가 올해 6월 30일자로 매매계약에 의해서 전부 명의이전을 하기로 했으나 택시회사 두 군데에서 교통행정과랑 무슨 공영택시 차고지를 만든다는 그 협약이 있어 가지고 그걸 믿고선 이전을 지금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8월에 저희가 재연장을 했습니다. 1년 동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설계 단계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란 시간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택시 업계의 또 어려움도 있고 해 가지고 그렇게 재계약을 하면서 또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계약상의 또 저희가 와서 또 살펴본 바로 또 이제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특약사항으로 지금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그다음에 또 그때까지 안 내놓으면 기존 금액에 대해서 6%의 연이자 6%의 배상을 받기로 했고 또한 위약금을 또 2억을 받기로 그렇게 해서 특약을 맺어 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것이 지금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인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84억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84억이죠? 3필지가 지금 84억인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필지인데 지금 하나는 이제 모 교회 부지였고 그런데 그게 2필지가 있고 하나는 또 한 필지 모 운수 또 모 운수 한 필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필지에 대한 계약금액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용이 각각 얼마일까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회베로 얘기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얼마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00만원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1,000만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 비용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모 교회 부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가설건축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체가 다 있었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분만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일부분만 있었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보면 평수로 따지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평수로 따지면 하나 한 필지는 92평 내지 약 그다음에 또 한 필지는 86평 정도 되고 또 한 필지는 가동, 나동 해서 합치면 한 270 아니, 8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92평, 86평, 84평. 거의 비슷한 땅 이제 3필지를 합쳐서 아마도 이제 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신 거 같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지금 92평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 땅을 매입하는 건물과 어쨌든 토지가 같이 있는데 그 매입하는 금액이 21억 정도 되고 86평 같은 경우에도 21억 정도 되는데 유독 2필지를 갖고 있는 84평 같은 경우에는 40억. 40억 맞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40억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터인데.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감정평가하고요, 그쪽 상대방이 이제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같은 지금 이게 붙어있는 땅들 아닙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붙어있어도 이제 필지별로 보기 때문에 가격대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두 개의 필지는 평당 2,300만원,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아, 2,300만원, 2,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평당. 그런데 이제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평당 4,700만원 정도. 거의 배보다 더 높거든요, 바로 옆이지만. 이게 감정평가를 지금 92평짜리도 감정평가를 했고 86평짜리도 감정평가를 전부 다 똑같은 절차를 다 밟은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토지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거, 이 가설건축물은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돼 있는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계약서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건물은 다 동일한 가격을 책정을 하셨어요, 계약서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토지 가지고 아마 금액 차이가 났던 거 같긴 해요. 그런데 유독 이 토지만 지금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적을 봤을 때 면적이 좀 넓고 아마 그 3필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또 틀릴 겁니다. 저희 공시지가 매기는 게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면적은 가동과 나동을 다 합쳐도 84평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평수 오히려 큰 평수가 92평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 평수가 제일 작습니다, 40억짜리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제가 전에 이제 공시지가 업무를 좀 봤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택시회사가 갖고 있는 두 개 필지는 사실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이게 맹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가격이 감정평가할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고요. 이 돌다리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거는 도로 쪽에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는 그 공시지가 차이도 감정평가할 때도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공시지가를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공시지가가 이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추가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아무튼 장애인복지회관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곳은 운수업체인 두 곳은 지금 이 부지 매입비가 지금 일부가 나간 상황인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잔금이 한 3억 1,800 정도 남아있습니다. 두 개 회사가요.

경희

이경희위원

두 개 합쳐서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각자요.

경희

이경희위원

각자?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한 6억 정도 잔금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억 한 5,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그래서 내년까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내년 언제까지인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사실 장애인 저기 복지회관이 부지를 찾다 찾다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숙원사업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유통센터 거기에 지금 다 모아서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곳을 아마 희망을 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뭐 접근성이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는데 지금 이게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 터파기도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땅이 정리가 안 됐으니 뭐 손도 댈 수 없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사가 지연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토지 매입만 늦어졌......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가 그럼 완공이죠, 공사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년 말로 돼 있습니다. 2024년 말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6월이나 돼야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데 지금 그럼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공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상감사를 지금 설계 내역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 검토도 받고 심의회를 하고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이제 설계 공모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설계가 한 7, 8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 건물을 짓게 되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허가서부터 뭐 BF인증이라든지 뭐 주변에 있는 그걸 받다 보면은 이제 설계가 내년 한 9월 정도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발주 의뢰해 갖고 공사는 공사 기간을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전차 지금 복지관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어쨌든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가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 모든 이런 절차나 또 이런 지금 상황들이 매끄럽지 못한 건 사실인 거 같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뭘 하고 재계약을 하고 다시 또 계약서를 또 쓰고 하다가 중지되고. 사실 그냥 일반 시민이 이런 사실을 지금 들으시면 답답하실 거 같애요, 제가 봐도.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 이렇게 허술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애쓰셨지만 결과를 볼 때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것 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는 이제 경로식당을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제 시설이용자분들을 보통 이제 선정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이용하시는 분들 선정을 어디서 하죠?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 동을 통해 갖고 이제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혹시 한번 선정이 되면은 주기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추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선정이 되면은 기간이 1년 뭐 이렇게 정해져서 다시 재평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한번 정해지면은......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분이 이제 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다른 데 가서 드시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정은철위원

그럼 새로 추가되는 케이스는 계속해서 추가가 되나요, 아니면 정원이 차면 더 이상 아예 안 받아버리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정원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수요에 이제 늘어나면은 또 저희가 그런 경로식당을 더 만들어야죠. 이것도 처음에 이제 한두 군데 운영되다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은철위원

제가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 거보다 저는 물론 당연히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아마 이런 얘기는 여기 과에 오시는 분들마다 매번 행감 때 또 아마 나올 법한 얘기였을 거예요. 보통 이용 선정 기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선정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보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이용자들분 중에서 보통 그런 민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나는 정말로 예를 들어 가진 게 아무 것도 없으셔요. 그런데 이제 자녀분들 중이나 집안의 누구 부탁으로 인해서 어떤 재산적인 뭐를 내 앞으로 그 어르신이 모르고선 등록을 해놓으면은 서류상으로 이분은 재산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완전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말로 그 정도 수준의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는데 그거 때문에 이제 부당이익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 식사를 하러 갈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실제 이용을 해야 될 분이. 그런데 반대로 또 이제 역으로 정말 잘 살고 계시고 집도 내 앞으로 돼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자녀분으로 또 내 재산을 넘겨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서류상으로 되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수준 정도의 이용을 할 수 있는 혜택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어르신들끼리 또 그 내용을 알다 보니 어디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나는 거절을 당했는데 저기 저 사람네는 저기 뭐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두 부부가 와서 밥을 먹는다, 자격이 돼서. 나도 그 억울함을 표시해서 동에 가서 얘기를 하고 어딜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서류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거절이 되셔서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시지 않으시나요, 혹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뭐 그분에 대한 재산을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잖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무조건 어르신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 다 와서 드시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대책을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의 그 동에 있는 주변에 같이 다니시는 분은 그분의 속사정을 또 아실 거잖아요, 대략적으로.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런 조사 한두 명, 두 명만 하셔 가지고 실제 그런 분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번 파악을 하고 또 전수조사를 했는데 진짜 아까 계속 이용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 재산을 숨겨 놓으셨다. 그렇다 해서 그분을 또 못 먹게 하는 것도 솔직히 좀 그렇고.

안상

안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식비의 비용이 얼마나 1인당 단가 계산 얼마씩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잠깐 처음에 먼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용자가 앞으로 지금 구리시도 이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식당을 따로 운영할 계획도 있으시다 하면은 다음부터 그 이용 전까지는 지금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분에 저도 봉사를 가서 보면은 “어, 좀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어, 이 정도 양이 좀 남았는데 더 가능할 텐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맘 편하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용자 선정을 좀 그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거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서요.

정은철위원

되게 힘드신 거 알아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소외되지 않게......

정은철위원

서류 봤는데 일일이 그분 가서 파악하고 할려면 당연히 힘은 들지만 그래도 탁상행정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 그 어르신도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들면 그게 바로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또 행복을 느끼면서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 그걸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합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적극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상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바로 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 질문에 아까 우리 구리시 공설묘지 관련된 건데요.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사용자의 자격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이며”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자손들 우리 상주라 그러죠? 그분들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는데, 우리 공설묘지로. 그게 아까 답변은 2000년에 그게 개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건.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아까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부칙 4조에 보면 우리 묘지에 관한 경과조치라 그래서 “1998년 4월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1998년 4월 2일에 설치된 묘지로 본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운

안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제가 “왜 이게 1998년일까?” 아주 여러 가지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과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이 부칙 4조가 묘지에 관한 경과조치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정은철 위원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무단 방치된 분묘가 이 조항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98년 4월 2일자로 보면 이게 30년간 우리가 묘지 사용 기간이 있는데 30년이 될려면 앞으로 6년이 더 지나야지 무단 방치된 분묘를 뭐 파골을 하든 파쇄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아까 정은철 위원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인정한 경우 공익 때문에 인정한 경우는 개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아까 질문한 거 같고요. 말씀의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고인에 예를 다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리시 공설묘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심히 아쉽고요. 재차 부탁드리지만 이런 조례 개정은 뭐 집행부에서 개정하든 저희 의회에서 개정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 위하는데 집행부가 어디 있고 의회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서둘러서 조치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주시는 업무들이 아주 힘든 업무인 거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 많다는 거 저희도 다 알고 있고 어렵지만 좀 더 기운 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상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권명희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지현 보육팀장입니다. 홍진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점수 인구정책아동팀장입니다. 신정호 선임 주무관입니다. 문정현 선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 정례회 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5분 발언으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중에 이제 보건소에 해당하는 첫째아 지원에 대한 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다자녀가족 기준 확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구리시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도 현재 두 자녀 이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 많은 시·군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연말에도 한 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지역화폐 가구당 5만원씩 지역화폐를 주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낮췄을 때 한 9,100여 가구가 증가하는데 저희가 지역화폐 5만원씩 계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상당해서 잠시 저희가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두 자녀를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책이나 이런 거를 좀 바꿔서라도 다양하게 하고 꼭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두 자녀 이상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두 자녀로 낮추는 것도 또 중요한데 두 자녀로 낮췄지만 혜택이 그저 그러면 “뭐 그거 두 자녀나 세 자녀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금 사업이 보니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뭐 이렇게 참 제가 말하기 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자녀가 많이 생산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출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시가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럼 더 역동적인 구리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발언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좋은 사업도 잘 폭넓게 그렇게 다른 시·군을 잘 보시고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쓴소리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정례회 때 국공립 재위탁에 대한 그것을 했는데요. 그때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적했었냐 하면 정원이 60명인데 현원이 35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구리사랑어린이집, 시청 안에 있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건 총무과 소관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어디 소관이라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총무과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인 어린이집 그걸 구분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얘기할려고 하냐 하면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 부탁을 했어요. 예산과 집행액에 대해서 지금 인원수 대비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은 도대체 예산을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져서, 그 지점이. 그래서 좀 미리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구리사랑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여성가족과 소관 맞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표집으로 봤을 때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40명을 현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때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3억 7,54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3억 7,205만 8,224원이에요. 그런데 이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보면 한 38명 보겠습니다. 38명, 40명 두 명 차이죠?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2억 8,737만 3,993원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이 2억 8,391만 5,765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제 저희도 그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정원별로도 한 번 맞춰보고 현원별도로 좀 맞춰보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특이한 차이점은 실은 발견을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난 민간과 국공립인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특이한 저기는 없는데 저희가 저기를 했을 때는 국공립이 이제 1인당 아동수로 한 번 나눠봤을 때는 국공립이 월등히 높은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조금 꺼려하는 영유아라든지 이런 반 편성이 국공립에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은 해봤는데 정확한 차이는 실은 저희가 어제 검토했을 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냐, 안 주냐, 영유아 아동수가 어느 쪽에 많냐 이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차이는 지난 정례회 때 의장님이 이미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뭐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예는 들 수 있으니까. 60명인데 현원이 35명인데 교사가 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동과 교사의 비율을 따질 때 거의 뭐 2대 1 수준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산이 같은 인원수를 가지고도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죠. 이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립을 다 따져볼 순 없어서 일단 제가 자료만 가지고 단순 비교만 우선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산표를 예산서, 결산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민간어린이집은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쓰느냐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민간도 정해진 액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공립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분야에서도 지금 민간과 국공립이 공존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무슨 사업을 했을 때 “국가가 하면 잘하고 민간이 하면 못한다” 이런 논리로 가지 않도록 자칫 잘못 보면 어, 여기는 아이들이 사실은 60명인데 35명 있는 거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고 민간 같은 경우에 44명인데 4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방식이 지금 운영비가 몇 % 나가는 거죠? 지금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운영비 안 나가고 그냥 누리과정비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누리과정비 내지는 아동보육료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은 모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 다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님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나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93명인데도 또 현원이 그거에 못 미쳐도 정해진 운영비는 그냥 그대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무슨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급해 주시나요? 정원 기준으로 해주시나요, 현원 기준으로 해주시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현원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원 기준으로 해주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이 93명이라서 교사를 10명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모집이 60명밖에 안 됐으면 나머지는 내보내십니까, 교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우리 이경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옆에서 좀 덧붙여도......

경희

이경희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고용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우리 종사자분들의 고용 형태가 어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연령별로 이제 0세일 때는 한 반에 아이가 몇 명이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교사 비율은 몇 명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종사자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모집인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턱없이 부족한데 교사 모집 인원이 많다든지 그런 일은 실은 없고 그 반에 몇 명의 아이들이 접수를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끼어들어서 시간은 좀 더 할애하시고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고용 형태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 뭐 임시적, 아니면 정규직 그 부분을 여쭌 겁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는 이제 정규 반 담임 정규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라든지 야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보육 형태에 따라서 시간제로 종사하는 교사들도 계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이면 우리 아이들이 정원이 부족해도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너무 넘쳐나서 인원이 필요 없어서 그만두게 하지 못해서 그 인원이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혹시 방만한 운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계속하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단순 비교로 보면 35명인데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은 “영어 혼합반이 있어서 교사 수가 더 많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38명일 경우에 아이가 민간에서는 38명이면 교사가 6명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육아동정보센터를 지금 검색을 하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 6명이에요, 보육교사가. 그런데 35명일 경우에는 이제 숫자만 놓고 보면 35명일 경우에는 교사가 11명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시립에서. 그래서 이런 차이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짚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은 시립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은 예산이 민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자라면 추경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규모 있게 알뜰하게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거고 그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비교분석도 한 번 해보고 어디에 그런 게 저희가 더 보충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 시책’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동이 너무 좋아하는 도시가 되고 싶다고 하시니까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18년에 하셨고. 그래서 지금 구리시가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 어떠한 것이 지금 아동 친화 시설로 우리 도시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무엇을 2018년에 조례가 제정된 상황 속에서 진행된 게 혹시 있으신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솔직히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어떤 사업을 추진 안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대표적인 게 또 이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지금 담당 팀에서 감당해야 될 인구정책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제 아동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 아동 사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사업량이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제정은 해놓고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담 팀이 필요하다 내지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나 할려면 전담 팀이 있고 아니면 최소한 전담 공무원이라도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안 돼서 차일피일 미뤘고 지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유엔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도시로 우리 구리시가 탄생하겠다 거창하게 표방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없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지금 여기 보면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해서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다가. 지금 이거 용역을 아직 안 주신 거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줄려면 또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시·군 정책 연구과제로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 12월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그리고 그런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보육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들이나 정책을 많이 펼치고 계시는데 제가 사실 구리시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놀만한 장소도 없고 인근에 있는 뭐 도시를 비교를 굳이 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북놀이터도 있고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펀키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구리시 아이들이 정말로 갈 수 있는 장소 뭐 그런 곳들이 아이들을 위한 장소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바램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이번 민선 8기 공약사업에도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인근 시·군만큼 뭐 거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동학대 및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서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되었는데요. 그 조사 공공화로 인해서 구리시는 2021년 7월 1일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9월 1일에는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관을 하였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발생 현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과장님 우리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2000년 10월부터 민간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사나 관리를 하던 업무가 이제 공공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2021년 7월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이제 아무래도 아동학대를 공공에서 조사를 하고 관여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묻혔던 아동학대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여성행복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서 발 빠르게 그 행복센터 안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를 해서 만약에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다든지 그랬을 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일단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공공화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동행복지원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의심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런 가정에는 저희가 모든 현장을 확인을 해서 실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발굴된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스템에 작년에 한 236명 정도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 가정을 전수 다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 만 3세를......

경애

양경애위원

만 3세 이하.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데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학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런 아동복지시설을 안 다니는지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공공화하면서 저희 시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을 관리하는 관계기관과 자주 정보협력 체계를 해서......

경애

양경애위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시로 경찰에서 관리하는 아동,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체계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설치를 또 하고 보니까 부모로부터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또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아동학대쉼터를 이제 또 준비를 해서 금년 10월에 개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과 또 수시로 아동학대 예방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구리시에서 키우기 좋은 마을입니까? 구리시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많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래도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학대가 많이 일어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특히 어디 쪽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이제 어느 지역을 논하지 않고요, 구리시 전체로.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까지는 데이터가 없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그냥 훈계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제 학대로 지금 넘어오기 때문에 조사량이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거나 체벌을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모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잘못된 이런 인식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어떤 이런 인식도 많이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공의 어떤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더 이제 간단간단하게 저희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무섭거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에 귀가하는 발걸음이 불안하신 적 있죠? 특히 여성분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때로는 이렇게 뉴스에서 묻지마 폭행이나 뭐 최근에 살인사건 이런 여성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귀갓길의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데 어쨌든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시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사업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걸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전에 저희가 토평지구대랑 같이 해서 저쪽에 어디죠? 토평동에 그 버스 내리는데 정류장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제 버스를 수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고양시로 가는 버스를......

경애

양경애위원

2020년......

성태

김성태위원장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광역버스. 그래서 저희가 구리 어디 톨게이트 거기에서 내렸을 때 구리 시내로 들어올려면 어두운 그 토평동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구간이 위험하다고 해서 예전에 토평지구대랑 해서 저희가 안심귀가서비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런 이용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활발하게 했다가 최근에 2020년도 초엔가 그 수요자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는 중단을 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일몰된 사업이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안심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거를 점검을 1년에 뭐......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화장실이 공공에 72개, 민간에 26개를 해서 98개소 화장실을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에서 뭐 좀 덜 좋은 일이 나온 사례는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관내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혹시 발견을 못 하나 하고 경찰서에도 문의를 해봤었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과장님이 한 번 같이 문의도 많이 하시고 관심갖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찰서에도 그렇게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거는 다행히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알기로 또 여성안심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무인택배사업?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무인택배 혼자 사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택배 그것도 사건이 많기 때문에 여성안심무인택배보관함이라고......

경애

양경애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보관함이라고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2개소를 설치를 해놨어요. 멀티스포츠센터랑 돌다리여울목공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군데 이제 1년 평균을 내보니까 월 한 130건 정도 이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만족도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만족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만족도까지는 조사를......

경애

양경애위원

못해 봤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못 해봤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활발하게 좀 이용을 하면 만족도도 좀 조사도 해보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고요. 또 추가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패키지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2023년도에......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데 미리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귀가했을 때 집 앞에 누가 있다든지 아니면 방범창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주거 안정을 그다음에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도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을 침입을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해서 안심패키지라고 해서 1인당 얼마씩 1인당 한 29만원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방범창이라든지 창문 잠금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문 열림 센서라든지 이런 주거에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우리 시에 1인 여성 혼자 사는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1인 가구......

경애

양경애위원

나중에 그 서류......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1인 가구 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요. 어떻든 그 방범창 뭐 창문 잠금장치 중요한 거 같애요. 요즘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성분들이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별빛안심계단, 어두운 곳 있잖아요, 밤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것을 또 해줘서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좀 이렇게 어두운 데 있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여기 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옛날 경찰서랑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는 토평동에 원룸단지 같은 경우 1인 여성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누가 침입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형광물질을 이렇게 칠해서 짚고 갔을 때 이게 보이는 그런 사업들도 했었고 그렇게 저희가 다양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뭐 양성평등이지만 그래도 요즘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우리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아주 좋은 호응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우리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여성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시와 의회가 똘똘 뭉쳐서 최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우리 시의 미래 크기와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9월 8일날 시장과 구리시 어린이집연합회가 한 자리에서 만나서 당시에 과장님도 함께 배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배석하셨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현재 등록된 어린이집이 129개소 중에서 가정어린이집 몇 개소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연합회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준 자료 보니까 2016년에 187개소였던 어린이집이 현재 129개소로 약 3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운영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린이집 관련한 지원 방안을 시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사항들이 건의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장기근속수당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다음에 CCTV가 예전에 시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이제 노후되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국도비 보조 교사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국도비로 지원하는 보조 교사를 226명인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에 내려보내줬는데 신청한 곳이 한 50명 정도를 저희가 희망하는 곳에 배치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도에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 시로 할당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기 안전검사 어린이집 이제 노후화된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정기 안전점검 그것도 한번 전체 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계선상 영유아 발달 지원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어서 교사들이 경계성인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보육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볼 수...... 경계선상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 보조 교사를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제안한 내용들과 구리시가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다만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또 담당 부서가 다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평생학습과입니다.

신동화위원

그게 언제쯤 참 통합 관리가 돼야 될지, 통합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연령대 아이들을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평생학습과고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해서 여성가족과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부서가 다르더라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논의 창구를 좀 만드시면 어떨까 싶고요. 관련해서 또 지원하는 센터도 각각 구리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각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또 달라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유기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여러 가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신동화위원

다만 마무리하면서 우리 구리시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선정할려고 할 때 사실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한 거 같은데 우리 구리시 어린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구리시에서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케어했던 분들에게 조금 더 선정 기준에서 가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게 제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면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저희가 범위를 확대했을 때 더 능력 있고 유능한 기관단체나 개인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범위를 넓혀서 모집을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저희 지역에 그렇게 위탁을 받을려고 하는 기관단체나 개인이 출중하다면 가산점을 조금 지표에 넣는다든지 해서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위원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호를 열어서 좀 원거리에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와서 선정 심사할 때 브리핑하는 전문가가 와서 브리핑을 하고 나중에 실제로 위탁 관리하시는 분은 또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건 좀 아닐 수 있겠다. 정말 사명감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분들의 노하우가 접목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아주 전문적으로 위탁 심사 과정에 와서 브리핑을 잘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못한 우리 지역의 원장님들께 혹시라도 기회가 본의 아니게 박탈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잘 운영하실 계획을 발표하신 분이 나중에 위탁 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걸 발표하시는 분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이건 좀 더 신중하게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과 중에서 과장님이 안 바뀐 과장님을 오랜만에 만났더니 반갑네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라 저도 그걸 아까 봤었는데 때마침 어차피 이것도 얘기를 아마 아까 잘 안 해주셨으면 제가 먼저 뭐라 할려고 했는데 사실 믿는 그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뭐 21년 7월 22일에서 그럼 23일날 전문 교육을 수료했던 분들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동 친화......

정은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목을 빼먹었네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인증받는 거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거를 보면 이미 지적 사항 중에서 지난번 행감 때 받으셔 가지고 추진하겠다 해서 전문 교육을 수료했다고 돼 있어 가지고 그거 아까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무것도 “미설치 미설치” 다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여쭤볼려고 했는데 아까 이경희 위원님이 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때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른 과로 다 가셨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장기적인 사업을 할려면 전담을 하는 그 팀이 있거나 담당자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하는데 교육받고 뭐 또 벤치마킹 다니고 이랬던 직원들은 또 다른 부서로 다 발령이 났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별도 추진안을 만들어서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비 아빠로서 저희 애기가 구리시에서 살면서 정말로 정말 좋은 구리다. 제가 바깥에 의원이 되기 전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 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구리시에서 애기 때부터 자라면서 고등학교까지 하면서도 정말 자랑스럽고 내가 사는 구리가 정말 만족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글쎄 제가 듣는 거랑 조금 뭐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이겠죠, 그거는? 애기들은 키우기가 너무 좋대요, 구리시에서. 뭐 거리도 가깝다 보니까 녹지시설도 많고 조금만 걸어가면 동구릉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와 이런 자연과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교육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빠져나간다, 어쩔 수 없이 학습 때문에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유니세프의 이거 인증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인증을 받는다 하면은 여기 여성가족과만 할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랑도 얘기를 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진짜 전문적인 추진단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애기들뿐만 아니라 애기들만 살기 좋으면 뭐해요. 와서 애기 낳고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다시 외부로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리 발전을 시키는 이유가.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좀 정말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겠죠, 꾸준히 계속 항상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그거를 한번 추진을 하면은 저 또한 추진위원회에 제 힘이 필요하다 하면 저 또한 기꺼이 추진위원회에 제가 인원 들어가겠습니다, 저 불러주신다면.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애기들이 아이 때부터 구리시에서 정말 자긍심을 갖고 끝까지 교육까지 연결 쭉 될 수 있게끔 그런 전담 조직을 한번 추진하는 걸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거 자료 다 남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것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한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도봉구하고 경기도 구리시에서 교육봉사단을 드림스타트센터와 같이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잘하고 있음을 체감을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78페이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가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이 중심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작년 기준으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대상자는 344명입니다.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구리시 전체 취약계층 아동 인원은 512명인데요. 사례관리율을 보면 한 66%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34% 가량의 아이들은 혹시 어떤 사유로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이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가정 내에 어떤 문제가 없다든지 그리고 다른 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주로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생님 한 명당 그렇게 빠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선생님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서 초과해서 아이들을 관리할 경우는 사례관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안배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한 아이가......

김한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상자 선정 여부에서 미선정 부분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센터 차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뭐 그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일회성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빼고요. 이제 사례관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들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100% 다 저희가 수용은 못하고 그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 12세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맞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래서 매년 드림스타트도 6학년이 되면 졸업식을 하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졸업식을 그래도 꽤 규모 있게 하고 박수도 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 그다음에 관리는 어떤 주체가 이어서 맞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졸업생을 대상으로 놓고 이 아이는 다른 기관에 연계를 했을 때 다시 저희가 그동안 6학년까지 관리를 하면서 정성을 들였던 아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사례 이어가기 사업을 해서 계속 이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충분히 다른 뭐 청소년 쪽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관계기관 연계되는 청소년 연계 그런 기관으로 넘겨도 그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은 거를 유지할 수 있을 때는 그런 아이들은 그런 기관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취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만약 이 친구가 뭐 15살이 되더라도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사례관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6학년 때처럼 그렇게 막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례관리 하고 그다음 모니터링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드림스타트센터 졸업식 이후에 손을 떠나간다 이런 표현을 좀 들었어 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6학년 이후에 관리 주체가 있다면 어떤 연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 부분에 지금 에듀케어 기초 학습 부분이 160명이 있는데요. 작년 기준이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대교라든지 이런 학습지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김한슬위원

학습지입니까, 이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위에 보시면요, 맞춤형 학원 연계가 있는데요. 인원이 3명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뭐 제가 예상하기로서는 학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원을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친구들일까요, 장학으로?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학원에서 이제 할인도 해주고요. 저희도 일부 아이가 본인 부담도 일부 조금 하고 학원에서 몇 프로 정도 이제 할인을 해줘서 그 학원을 이용할 수 있게 연계하는......

김한슬위원

그럼 드림스타트사업 내에서도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일부해 주고.....

김한슬위원

일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 디테일한......

김한슬위원

아니 뭐 대충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본인 부담 일부 있고 그러는데 10만원 정도......

김한슬위원

10만원 정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 오래전부터 항상 공교육과 사교육 항상 있었습니다. 이제 바뀐 경기도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성에 따르면 “사교육이라는 말보다는 앞으로는 민간 교육이라고 칭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고요. 저도 많이 공감하는 편인데 주변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센터가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따로 찾아오셔서 “좀 어려우니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겠냐”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는 어떤 분께서는 “처음에는 무료로 해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서 한 5만원 정도만 받고 그래도 항상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는 자기가 시간을 따로 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학원이나 교습소는 사실 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중에서는 분명히 중간에서 관리하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접근을 하면 의사가 얼마든지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림스타트사업의 일부 예산을 할애하든 아니면 예산 할애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 좀 지원을 해주시든 그분들이 의지가 있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내년에는 3명이 아니고 좀 많이 늘어나면 어떨까?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통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학생 특히,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와닿는데요. 학생이 어려질수록 우리가 학습보다는 보육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학습 자체에 대한 태도, 친밀감, 거부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은 어렸을 때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공부하는 분위기에 자주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 굉장히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이 학습 지원에 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혜택을 줄려고 하는 학원들이 많은 거는 또 새롭게 알았으니까......

김한슬위원

계획을 조금 세우셔가지고요. 공개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학원당 한 명만 있어도요, 훨씬 많은 숫자가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볼려고요. 지금 방과 후 돌봄 지금 여기 80페이지에 보면 짤막하게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용현위원

대부분이 또 본의 아니게 갈매고. 그래서 지금이 부분을 전부터 좀 민원 아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사실상 지금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수요는 크잖아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뭐 애를 예전처럼 방치하고 어디에 지금 일을 하러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닐뿐더러 위험천만한 도시에서 어떻게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뭐 이 방과 후 돌봄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이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어린이 수에 비해서 그거는 따질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뭐 각 동별로 이런 시설을 늘리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장소라든지 뭐 기타 사항들 때문에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자료에 동인 다함께 돌봄을 제외한 나머지 갈매동 3개소. 갈매동이 지금 어린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몰려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월 사용료 5만원 이게 지금 어린이들이 월 사용할 때 내는 금액인 건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들이 돌봄센터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이제 5만원을 받아서 그거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요?

김용현위원

예.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먼저 이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요를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된 게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다 이제 보고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돌봄 아이들 수가 나오고 그 학교에서 이제 또 인력이 만약에 수요는 100명인데 학교에서 60명을 수용을 했으면 나머지 40명에 대한 아이들이 돌봄이 수요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는 그 반이 초등 돌봄교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용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방과 후 돌봄이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방과 후 돌봄.

김용현위원

그것도 추첨이니......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아, 지금 올해는 어느 지역에 돌봄 수요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다 수용을 못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 지역에 저희가 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갈매동에서 수요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추가 아니, 올해도 추가로 두 개소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근무자 수 대비 종사자 수 대비 월 사용료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내고 있는 사용료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나와요, 답이 사실. 그래서 혹시 이거와 별도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이제 그 개소당 30만원씩 줘서 저희가 이제 시비로 100만원을 더......

김용현위원

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월 100만원씩......

김용현위원

월 100만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5만원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간식비는 또 별도로 아이들한테 시비......

김용현위원

그러면 여기 종사자분들은 과연......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따로 드리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이 5만원으로 그 시설에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받는 건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쓰고......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뭐 임차료, 운영비 이런 건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거기 혹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 건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실은 저희가 또 도비 예산으로 돌봄교사도 추가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는그렇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혹시 이제 필요해서 저기를 이제 필요하다고 센터에 이야기할 때는 도움보다는 그분의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런 거를 지원을 하지 실제 개소당 2명의 돌봄교사와 그다음에 또 도비로 지원하는 돌봄교사 그분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은 돌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초등학생이니까 그게 가능하다, 어느 정도 케어가 되니까.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아이들이 뭐 20명 정원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20명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와서 학원도 가고 그다음에 또 학원 끝나고 오고......

김용현위원

짬짬이......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20명이 전원이 다 같이 있는 적은 드물다고 합니다.

김용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아지트네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뭐 저희 아시는 분들도 주민들도 갈매동 주민들도 거기에 이제 재능기부로 가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걸로 다 케어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이제 본인들의 자녀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구리시에 지금 지원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사실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왔다 가는 건데 물품이라든지 뭐 지원 사항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운영할 때 사용하는 거고 사실 그분들한테 어떠한 지원이나 아니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월 사용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 내지는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사용이 되니까 사실상 운영에 관한 그 안에 공간 안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초등학교 책임 돌봄은 경기도 앞서 존경하는 저희 김한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청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지금 책임 돌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런 지원 정책이 나올 거고 확대될 건데 보다 이것들은 구리시에서 먼저 좀 찾아내서 발굴해서 그리고 개발해서 그분들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핀잔 듣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됐든 아니면 내후년도 예산이 됐든 아니면 뭐 추경이 됐든 그런 방법들은 좀 찾으셔 가지고 서비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여기 의원들도 아이가 곧 나올 거고 미래에 나올 거고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구리시의 미래입니다.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반드시 아이들에 대한 케어는 시에서 마을에서 전부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운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더 센터장님들이랑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라도 운영이 넉넉한 상황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소통을 많이 좀 해주세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역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의 차이점이 좀 궁금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 질문과 답변으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차이를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용료와 급·간식료가 무료인 게 지역아동센터이고 또 월 10만원 이내의 이용료와 급·간식 제공 시 수익자 부담을 하게 되는게 다함께돌봄센터......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간략하게 이렇게 좀 구분 지어도 되겠죠?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희도 이렇게 좀 이런 차이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차이점은 있지만 그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여기를 보내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를 제가 살펴봤더니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4월 8일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나요? 이거 여성가족부 소관이던데.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개정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일부 개정됐죠. 2022년 4월 8일에.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 개정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죠. 힘드심을 아는데 그래서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4월 8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을 했던 취지가 무엇이었나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이제 경찰이 지방자치 경찰제인가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를 구할 때 이제 그런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관련 자료를 협조해 달라고 해서 그 문구를 하나 저희가 넣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경기도에서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보육의 혜택을 위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안산, 시흥, 부천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 자녀들이 국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구리시로 거주해서 외국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입소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누리과정비라는 공통 교육비에서 열외되고 있다는 거죠, 지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들 지원을 해주고 교육을 보편적 교육을 이 아이들에게 좀 해주려고 이게 만들어진 조례였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제 각 시·군에서 이게 교육청과 매칭 사업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아, 실은 그거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살펴보시고요.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전혀 이거에 대한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 없으니 이 조례를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정책을 마련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을 좀 구성하셔서 저에게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타 시·군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곳들이 지금 계속 확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이들일지라도 어쨌든 부모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아무것도 보장을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를 교육을 못 시키는 한국에 와서 있지만 못 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우리 여성가족부가 우리 아이들 과가 여성가족과가 아이들을 좀 더 다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니까 자료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여성가족과장

검토해서 한번 저희 실정에 맞는 거 있으면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답변 감사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가족과 여성 정책의 기획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그리고 청소년의 육성,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가족 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정책과 사업으로 가족 모두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오늘 감사 아예 마무리 할게요.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