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간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양구군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상건 대표위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 이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 승인안 을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9월 20일부터 21일까 지 2일간 세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이 4,893 억 8,800만원이며, 세출은 3,856억 4,9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56억 3,9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47억 5,300만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332억 3,500만원이며, 부채는 124억 6,600만원이고 순자산은 2조 207억 7,0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3,039억 3,000만원이며, 수익은 3,539억 7,8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500억 4,800만원입니다. 성과목표 달성 현안은 140개 정책사업 중 96개 사업은 목 표를 달성하였으나 44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6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 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물품관리 부실, 공기업 특별회계 미설치, 기금 결 산의 미분리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19건, 43억 4,902만 8,000원으로 승인되었고, 40억 2,37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는 8건, 29억 2,485만 3,000원이 승인되어 28억 1,014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건 14억 2,175만 5,000원이 승인되어 12억 1,122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금과 군민지원금, 대설 피해 농가 재해대책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 다. 다음은 2022년 재단법인 양구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본건은 양구문화재단의 축제 운영비 등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7억 5,698만원이 증액된 4,315억 4,5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7,282만 원이 증액된 4,026억 9,054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416만원 증액된 288억 5,5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특별히 증 액이나 감액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