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02억 3,031만 원보다 32억 7,973만 원을 증액한 835억 1,0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맞춤형 복지 예산 2,880만 원과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 1,592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 630만 원, 사무가구 및 물품관리시스템 노후장비교체 5,770만 원, 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1,920만 원, 본청 공무원 보수, 직급보조비 등 22억 1,541만 원, 보수예산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2,06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옥동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비 820만 원, 동 자매결연사업 지원비 450만 원과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주민주도형 마을교부세 사업비 3억 8,800만 원과 2022년 전국장애인 체전 시민 서포터즈 운영비 1,4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202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5,012만 원을 세정업무연찬회 4,500만 원과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 등에 51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월 22일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세무조사계 직원 4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 및 세무담당 공무원 수행 활동비 등으로 1,919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비용에 2,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202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988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사무실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등 448만 원,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 및 청소기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로 54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국세 통신망 전용회선 및 장비 설치비용으로 5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7월 2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1,366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수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오늘도 많은 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서 수소전기차 2대 구입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시 예산이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시 보조금을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재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차추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차에도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1차에는 저희들이 시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시에 예산 운영상에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은 행정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별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6억도 아니고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예산이 단돈 10원도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상호교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제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구입 계획은 당초예산을 수립하고 올 연초부터 시비만 지원이 되고 하면 바로 하려고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올 연말 안으로는 구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를 구입하도록…….

꼭 전기차를 구입하고 수소차를 구입하는 거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수소차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대를 이용해서 기사분들이 가서 충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실과에서 직원들이 나가면서 사용을 다 합니다. 부서별로 배차 신청을 하면 배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소차 덧붙여서 혹시 이게 각 지자체별로 국비가 내려오면서 할당 대수나 그런 조건 하에서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자유 선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수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111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국내외 교류도시가 몇 군데 정도 되고 결연되고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국내외 교류도시가 12개소 있습니다. 국내 9개소, 국외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류는 지금도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상호 행사 이럴 때에 상호방문, 저희들이 이번 10월에 고래축제가 있을 때에는 각 12개 교류도시에 전체 다 초청장을 보냈고 교류도시에서도 행사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초청이 오고 지금 현재는 상호교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도, 고성 이런 곳에서는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남구 주민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들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부터 계속 교류 활동이 활발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조금, 소홀했다기보다는 횟수가 줄어들었지 그전에는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횟수가 줄어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덜 잡은 거예요?

줄어들어서 더 잡은 것이 아니고…….

덜 잡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서로 교류가 많이 되고 또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아서 정상적으로 잡아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경우는 제가 많이 봤는데 여기는 지금 역으로 이거를 예산을 본예산을 잡지 않고 추가적으로 추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계획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지…….

상반기에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울릉군하고 우호교류가 올해 1월에 협정이 되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울릉군은 포함이 안 되어있었는데 올 1월부터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되는 대상 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류도시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오래돼서 사용이 안 되는 기계가 14대 있습니다.

예.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 15대가 그런 게 아니고 사용 불가능한 내구연한이 지난 대수가 지금 현재 7대 있고 나머지 7대는 지금 현재 기계에 에러가 생겨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IT계열은 새로운 신제품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명이 실질적으로 점차 짧아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운영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소프트웨어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는 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기치 않게 불량이 발생되면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바코드 형태로 찍는 그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4대를 해서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쉼 없이 계속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철 과장님 비롯한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11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3년 동결 후에 구청장님은 1,500만 원이고 이번에 부구청장님은 700만 원 업무추진비 증가를 시켜서 올려주셨는데 혹시 업무추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업무추진비 산정 기준은 지금 현재 자치단체 최근 3년 간 행정운영비 평균 0.0035%가 되겠습니다.

사실 좀 본 위원은 유감인 게 어느 군수님은 2017년 이후로 업무추진비를 아예 없애고 있다는 모범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희 측면에서는 대폭 증가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저희 지자체만 올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시고 올리신 거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안 한다고 해서 행정을 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더 잘해주시는 것이 옳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현재 2018년 이후로 그때 당시 기준으로 10%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3년간 동결이 된 상황에서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거를 따지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운영을 하시는 데에 정말 필요한데 주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써야 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쨌든 심사숙고하셔서 편성을 했겠지만 항상 도마에 오르는 것이 업무추진비고 더 질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렇고 이번에는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이라든지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지원 지역홍보,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에 대한 격려도 할 수 있고요. 현업근무자에 대한 격려 지원, 비상근무 그럴 때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 또 내방객에 대한 다과준비,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 여러 방면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접대라든지 저희에 대한 이미지 관리에 당연히 쓰여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사실 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 기정에 대한 산출 금액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고려해서 다른 타 시‧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셔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잘 집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예산 편성할 때에 꼭 행정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각 실에서 쓰는 거죠?

저희 공적인 업무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추비 말고 다른 항목의 업추비도 따로 있겠네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따로 있네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민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기관운영업추비 직무활동 범위가 있는데 나가야 될 돈은 맞습니다. 이재민하고 불우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방법은 현금입니까? 상품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저희들은 현금 지출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재민 같은 경우에는 물품 지원을 할 때 물품을 사서 지원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금은 지출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지출하게 되면 지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일 필요한 건 현금이거든요. 이재민들이 어떤 부분을 할지 현금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건데 물론 구청에서 주는 거는 하나의 선물이고 진짜 필요한 것은 현금인데 가능하면 그 부분도 지출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의‧부의금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에 대해서 축의‧부의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실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장님 같으면 소관 국 직원에 대해서만 합니다.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 몇 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1회 금액도 없고요?

5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보다보니까 부구청장은 어떻게 보면 느낌이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필요한 것은 각 실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이 차라리 한 50만 원씩 올라가야 되는데 국장님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맞죠?

올해는 현재 추경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올릴 때 같이 안 올리시고요. 한, 50만 원.

예산 부서하고 내년에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금액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는 것을 조금씩 감액해서 밑에 국장님한테 올리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각 실과에 그런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많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구청장, 부구청장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박영수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추진비가 타 시‧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규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가 지나치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위를 대충 매긴다면…….

저희들이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적은 편입니다.

보통 인구 대비해서 저희 구하고 비슷한 곳하고 비교를 해보신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크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적절하게 쓰시고 금액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복지포인트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를 사용하시면 아마 자동 차감이 되고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월액으로 계산을 해서 해드리고 중간에 퇴직을 하시거나 하면 월할로 해서 정산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기본 금액에 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딱 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도 가족 수라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에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에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남구의 소통위원회가 아직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분상 그렇게 과에 명칭은 되어있습니다.

몇 명 정도 올라와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소통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하고 다 합해서 445명이 전체적으로 되어있는데 명단만 있지 실제로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운영 비용이 따로 들어가던가요?

회의 오시면 회의수당이나 이런 거는 다…….

맞습니다. 이게 시에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중복된 부분들이 시에도 보면 신문고하고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중복이 많이 되고 있었고 민원 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조대웅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117페이지에 405-01 옥동헬스장 냉난방기 구입에 관한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정금액이 8,200만 원인데 견적서 기반으로 올려주신 건가요?

저희들이 조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된 단가로 8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옥동 헬스장이 평형수가 어떻게 되나요?

65평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받아보시는 냉난방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스탠드형으로 우선은…….

이게 기존에 새로 지은 건물은 천장에 삽입이 되는데 옛날 건물에는 천장의 폭이 좁아서 위에 천장형으로 못하고 스탠드형으로…….

스탠드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견적을 좀 살펴보니 견적이 거의 올라온 거는 115평 거의 2배 평형대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말씀하신 60∼80평형대가 넉넉 잡아서 420정도 나오더라고요. 못해도 5,000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도 지금 옥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이전 계획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한 상태입니다.

구 울주군청에는 들어갈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지 않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울주군청에는 당초에 입주안에는 들어있다가 최근 탈락이 되어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 이후에 그런 부분 방침상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평형대로 봐서도 그렇고 금액을 책정할 때에도 실제로 견적서에만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받아보는 입장에서 시장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견적서를 보니까 기계값은 530만 원이고요.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드는 게 3층이다 보니까 배관도 많이 되고 헬스장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어느 정도 적정한데 운동을 하는 장소니까 동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성능을 더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배관 교체 비용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을교부세 사업이 시에서 11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동별 지급 기준이 인원입니까, 아니면 주민세 납부 금액입니까?

주민 인원수에 따라서 시에서 책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올 때에도 동별로 그 동에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추경까지, 이게 언제 나왔죠? 좀 전에 동에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 1회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었네요? 추경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었네요?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은 원칙은 의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확정되어서 돈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에 한해서는 집행에 대한 시기를 따져야 되거든요. 구청에서 일괄로 의회를 통과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구청 판단만 하면 되지만 동에서 마을에 필요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지으면 동에서 집행이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구 해당 실과에서 해줘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 해당 실과의 의견을 검토해서 이 부분은 반영이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지은 다음에 교부한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쯤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지금 쓸 수가 있고 집행도 되었는데 만약에 추경이 끝나고 원점부터 시작하다 보면 연말까지도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절차상으로 보다보면 올해 넘기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예.

3억 8,800은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을 한 금액이다…….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한 것보다 동에서 각각 집행 가능한 사업비는 저희 과에 편성을 해서 동에 전도를 해주고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건설녹지과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3억 8,800은 주민자치과에서 동으로 내려간 돈이고 나머지 7억 정도는 각 실과에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현동 같으면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열외 표시해 놓은 부분은 자체 실과사업으로 자금이 지출이 되는 거네요?

예.

대현동 이거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세관공원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1,500만 원짜리, 5,800만 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세관공원 수국 식재하고 세관공원 산책로 나무데크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명이 될 수도 있고 이번 12월 안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봤을 때에는 사고이월까지 안 가고 마무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여기에 세관공원 일원이라고 하면 세관공원 안에 하는 겁니까? 우리 부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세관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이게 세관이 아니고 대현체육관도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관하고 협의를 해서 세관 부지 내에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세관에서는 조금 지원은 안 해주고 구 예산으로만 땅만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세관도 청사가 좋아지고 이용은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세관공원이지만 문화공원에 가까운 그 정도 수준으로 있고 앞으로도 수국도 적절하게 분배를, 수국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름에 따라서 색상이 많이 달라지니까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대현동 주민들이, 또 그 동네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물론 우리 구 자산은 아니지만 협조를 적절하게 구해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2023년에는 마을교부세 사업이 계획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 방침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2회의 보조금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왔는데 아직까지는 내년에 확정이 되었다고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정된 거는 아직 없네요?

예.

그러면 저는 120페이지에 서포터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서포터즈 인원은 다 모집되어 있습니까?

6월에 각 동에서 정해진 숫자대로 해서 500명이 확정되어있습니다.

모집인원은 550명인데 500명 모집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50명 맞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이유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동별로 다른지…….

저희들이 시에서 요청이 남구에는 550명 정도 서포터즈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동별로 분배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인원을 모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 500명은 모집되어 있고 50명은 모집이 안 되어있네요?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게 550명이 확정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일반 주민도 대상이 되고 주민이 모자란 부분은 자생단체회원들 위주로 그런데 모집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동에 시달했지만 모집 대상은 동장님이 적의하게 판단해서 서포터즈 활동이 원활한 분 위주로 명단을 확정지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하신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하셨던데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원은 다 모집을 하셨는데 배치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경기 일정이 나와서 시에서는 학교, 학교 체육관이나 학생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소에는 서포터즈가 안 가도 된다. 학생들이 대체할 수 있다. 그 외에 야외에나 이런 데 해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인원 동원할 때 보면 사람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시에서 교부금 갖고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시에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 한 동에 6개 정도 돌아갈 몫이 있으면 최소한 한 번 정도 이상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학교 빼고 여러 가지 해보니 주중도 있고 주말도 있고 대회에 맞춰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국체전은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가야될 케이스가 나오고 장애인 체전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가야 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인력을 100%, 우리가 잘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그러다 보면 동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전국장애인체전을 주중, 주말로 각각 형평성 있게 두 번 정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서포터즈로 나오시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시간만 받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사시간만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들 시에서 타가지고 구군에 협조 요청을 받은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봉사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구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시죠?

저희들이 시민 입장에서 오신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개념으로 다가갔지 봉사자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처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다 주민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길래 처우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있을 때 힘들지 않게 서포터즈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삼호동에 수국품은 무거천 조성 초화류 및 자재 구입 해서 예산이 추경에, 시비죠?

이 사업 전체가 시비입니다.

이게 이번에 내려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구입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구입은 안 하시죠? 자재라든지…….

동에 사업비를 전도를 합니다. 동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주민들이 원하는 수목을 선정해서 직접 심으시라고 돈을 전액 내려줍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동에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 자체를 선정한 것도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논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시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돈을 전도를 하면 동에서 의논해서 집행도 하고 업체도 선정하고 식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수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여기 돈은 동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동에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체 수행하는 것들은 동에 의해서 확인을 받으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부세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1년 전국 최초로 교부세가 주민들한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볼 때에는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한 개인 개인이 주민세를 낸 것을 환불받는 거네요? 결론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돈을 낸 거를 다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 활동을 함께 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시장이 바뀌었지만 이런 사업은 5개 구‧군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을 같이 참여해서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물론 이 사업이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종결이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동네 일을 알고는 있지만 곳곳이 알 수는 없습니다. 골목까지 알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진짜 동네에 필요한 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꽃 하나 심어도 어디에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진짜 힘을 써서, 남구청만 가면 안 되겠죠. 본 위원은 5개 구‧군이 함께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만이라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저는 따로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용범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 주무관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정 업무연찬회 관련해서는 저희 남구의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받은 좋은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즐기시고 더욱 더 남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힘써달라고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정 업무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각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10월에 신규 직원이 와서 배정이 되면 완화될 거로 보입니다. 저희들 과도 지금 2명이 결원이라서 업무를 나눠서 빈틈없이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