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및 건설과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신성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우선 먼저 8대 들어서 첫 번째 조례를 발의하신 최신성의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난안전 관련해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에서 우리 남구가 두 번째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는 거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조례 제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볼 때 구성인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보니까 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구분되어 있는 이분들은 기존에 통장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계속 중복되고 하면 앞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되도록이면 단체구성을 할 때는 중복이 되지 않고 그 단체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면, 한 분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물론 인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구성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곘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견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단체와 형평, 연간활동내용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내놓으셨던데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 외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특별히 보충할 것은 없고 기존에도 조례 제정하라고 권고안은 내려왔었고요. 의원님 발의한 게 표준안에 근거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단체가 조금 활성화되고 난 뒤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용제 과장 대신 진종철 안전정책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서흥덕 건 설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강종원 과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조동래 건축행정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홍옥헌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6,742만 원의 23.1%인 40억 3,951만 원이 증액된 215억 693만 원이며, 특별교부세 4억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8억 6,110만 원의 14%인 63억 1,473만 원이 증액된 511억 7,5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4%인 21억 5,023만 원 증액된 144억 5,701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여름철 폭염대비 물품지원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성립전예산, 시비) 3,7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수 1억 5,000만 원, 삼산배수펌프장 노후 원동기 교체(성립전예산, 특별교부금) 13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배송(성립전예산, 시비) 2,000만 원, 생활권취약지역 CCTV 설치(특별교부세 4억) 6억 3,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7%인 35억 3,819만 원이 증액된 190억 6,937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 6억원,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전환사업) 10억 원, 울산대공원 인근 보도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국민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성립전예산) 1억 원, 여천천 산책로 재포장 공사 3억 2,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 관거 준설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태화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사비 2억 8,500만 원 중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3.5%인 4억 5,490만 원이 증액된 134억 4,63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무거동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8억 5,000만 원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장생포 옛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여 구비를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34%인 1,140만 원 증액된 33억 3,098만 원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비가 교부되어 건축물 안전점검 장비 구입 및 안전점검 인건비로1,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2.4%인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215만 원이며, 경관 및 복합시설 유지보수비 6,000만 원, 공공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 전정책주무관 진종철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진종철 안전정책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하신다고 부담도 크시겠고 아무쪼록 과장님 오실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 안전보안관 활동피복비 이게 시비가 안 내려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성된 거죠?

예.

기정예산액 처음에는 우리가 26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잖아요?

예.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올 거라고 편성을 해놨는데 좀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피복비 빼고 나머지 16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안전보안관 예산에 시비로 2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회의할 때 급식비, 캠페인 할 때 물품하는 게 200만 원 내려와 있고 추가로 100만 원 더 준다고 했었는데 시에서 올해 초에 100만 원을 못 준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례가 없어도 상관이 없었던 건가요?

예. 조례 없이 시에도 안전보안관 조례는 없고 다른 안전문화운동 그쪽에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준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피복비 관련해서는 5개 구군이 전체적으로 다 없습니까?

예. 다 없습니다. 거의 다 20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피복은 아마 시에서 지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비를 작년에 준다고 했다가 감을 했는데 필요하면 구에서 지원할 수…….

오늘 조례발의 하셨잖아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보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이 언제 된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작년 6월에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되었으면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올라온 것은 산업보건의라고 의사가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활동수당과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227쪽인데 본 위원이 계속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전재난이나 이런 부분은 성립전예산 충분히 편성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공공운영비 스마트 그늘막 구입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 구비도 들어갔지만 미리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이나 그런 데에 미리 선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기금으로도 하고 구비로도 하는데 구비예산을 다 썼고요.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여름이 되기 전에 어차피 폭염대비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다. 구비는 기존 다 집행했습니다.

설치는 다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은 시에 올릴 것은 올리고 예산 확보는 해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고 추가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늘막도 항상 부족하잖아요? 원하는 데는 많고 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당초에 미리 예산확보를 해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교체도 13억 원인데 원동기가 계속 보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교체하는…….

삼산배수장 이번에 하는 것은 88년도 설치된 원동기입니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부금 신청해서 내려온 거고요. 성립전 편성한 이유는 공사기간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액 단가가 크잖아요? 88년도에 구입된 거 같으면 상당히 오랜 부분이고 그 안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나면 계속 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보면 위에 1억 5,000만 원 추가한 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성립전예산이 아닌 사전에 안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나 성립전예산보다는 당초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한 번 더 신경을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주 국장님 2차 추경 예산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태풍으로 포항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울산도 차바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급격하게 물이 차서 위험해지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안전관리와 반지하주택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염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처할 방안이 있으신지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대규모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은 이유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물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바를 경험해서 차수판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 다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하천이 넘쳐서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가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물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차를 뺄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수판을 해놨는데 차 뺀다고 차수판을 빼버리면 그 아파트 지하에는 물이 다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나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차수판을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는 차를 지하주차장으르 들어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차수판 설치는 아파트주차장마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홍보를 더 열심히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사업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반지하주택이 혹시 얼마나 있는지 통계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구 소재 반지하 및 지하주택 현황과 둘째, 태풍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현황, 셋째,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 차수판 설치 시 필요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안전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질의하신 부분에 225쪽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 700만 원 있는데 어떤 홍보물이죠?

관련 매뉴얼 제작비입니다.

산업보건의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대재해 관련해서 산업보건의를 채용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7월 27일 위촉해서 보건의가 계시는데 그분이 현장방문해서 작업환경개선 지도도 하고 건강 관련 상담도 하고 보호책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쪽이고 안전 쪽은 아닌 거네요?

보건 안전 쪽입니다.

안전교육도 하고 하시는 겁니까?

예.

어쨌든 우리 남구가 석유화학공단이 인접해 있고 화약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저히 신경써주시고요. 아까 스마트 그늘막 얘기가 있었는데 스마트 그늘막과 일반 그늘막 차이가 있습니까?

스마트 그늘막은 이름 그대로 온도나 시간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접이식은 수동으로 개폐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동 개폐가 가능하네요?

예. 온도나…….

그늘막 자체에서 온도를 센스에서 체크해서 폈다 접었다 한다는 겁니까?

예.

비용이 1,960만 원 되어있는데…….

2대 값입니다.

일반 그늘막은 얼마 정도 됩니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납니다.

그늘목도 있던데요?

그늘목은 나무 형식으로 하는 게 그늘목입니다.

환경여건에 때라서 그늘목도 설치하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스마트 그늘막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까?

예.

내년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늘막 구입은 예산을 항상 잡아놓는데 현지여건을 보고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까? 판단은…….

민원 우선이고 현지조사를 해서 통행량과 햇볕 등 수치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점검하고 설치판단을 하시네요?

보행인원하고 숫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는 유지관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기존 설치한 업체가 있고, 그늘막도 설치한 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암호수공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선암호수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여천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를 한 업체에서 할 수…….

천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여천천은 건설과로 가있고요. 선암호수공원 종합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 것 같은데 좀 더 필요한 곳에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무관님,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태풍 ‘힌남노’, ‘난마돌’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주시고 피해 없게 신경써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서 227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6억 3,177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구군별로 관제센터 있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광역형으로 시와 구군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토부와 전국망을 연결해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나 화재,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면 축적을 하시나요?

예.

하면 예를 들어 범죄라든지 우범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든지 그런…….

실시간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즉각 대처하도록 구축됩니다.

남구 말고 다른 곳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구축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울주군과 북구가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 동구와 저희는 예산이 되면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남구는 다른 구군보다 조금 늦네요?

예. 조금 늦은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남구가 국제인증도시이고 5개 구군 중에서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앞으로 잘 살펴봐 주셔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흥덕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 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서흥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3쪽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다운펌프장하고 신정펌프장이 있습니다. 다운펌프장 1개소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운펌프장은 여천천과 무거천에 유지수 공급을 하루에 1만 7,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여천천에 1만 1,000톤을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무거천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 펌프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요금입니다.

기존에 운영을 해왔었는데 전기료가 그러면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 대비 올해 당초예산을 펌프장을 가동하다가 예산추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감액한 부분이 5,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가뭄이 심했고 그에 따른 유지수 공급시간을 당초 19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컸고요. 나머지는 달동, 삼산 침수방재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상류에 있는 달동, 삼산 박스준설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박스 내에 있는 우수를 뺀 상태에서 오니를 제거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펌프를 많이 가동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기료가 인상된 부분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천천 산책로 재포장공사 관련해서 혹시 그것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여천천 산책로 분리공사를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0억 예산으로 3.3㎞에 대한 분리사업은 완료했지만 그중에 870m 구간에 대한 탄성포장재가 되어있는 산책로 보수는 완료를 했지만 나머지 2.4㎞ 구간이 노후화되고 사람이 걷다보면 찢어진 부분에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이라서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천천에 자주 정화활동을 나가고 있는데 물론 자전거길 부분은 새로 깔아서 깔끔한 부분도 있지만 보행로는 미관상 조금 노후화되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방금 말씀처럼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정도의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못봤어요. 그런데 보행로와 자전거길에서 미관상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면서 미관상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토출구 쪽입니다. 토출구 쪽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 씻겨가지만,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토출구가 물이 마르면 물이 조금 남은 부분이 아주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게 작년, 올해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거든요.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 그게 더 시급하고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 더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천천 산책로를 재포장하고 3차 추경에 혹시 가능하다면 토출구에 대해서 미관상 시커멓게 썩어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그렇지 않게 하는 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올 때 비점오염으로 토출구를 통해서 여천천으로 방류되는 시설이 여천천 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하천관리단을 1년 33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줄어서 2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1∼2회 계속적으로 하천에 청소를 하면서 토출구도 병행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횟수를 늘려서라도…….

과장님, 청소를 몇 회 늘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토출구에 시멘트 경사를 약간 구배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물이 안 빠지고 남은 부분이 썩는 부분이라서 청소 개념이 아닙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수토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수토실의 기능은 우오수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우수관으로 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서 평상시에는 우수가 오수관로로 들어가게끔 장치를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단차가 있다 보니까 오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여 있는 부분 말고 고여 있는 부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여천천에 만나기 전에 시멘트 부분이 경사가 구배가 평평하거나 조금 끝이 높아버리니까 물이 조금 고여 있습니다. 물이 조금 있으면서 고여 있는 그게 항상 시커멓게 되어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청소할 부분은 청소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구배를 조정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저 교육청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상반기부터해서 학교시설사업 시설인가계획 협의를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마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당초에 초등학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되어 있다가 특수학교로 전환됨으로써 그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소유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입된 토지에 40% 정도밖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지장물도 없고 단순 토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릴 상황은 아니고 실시설계 인가는 한 상태이고 그에 따른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사업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부터 해서 2024년 3월에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이 사업에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제3특수학교 진입도로.

전체 사업비는 26억 원이고요. 그중에 6억 원이 공사비로 책정이 되고 나머지 20억 원은 편입토지보상협의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많은 장애인부모님과 학생들이 하루 2시간 이상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제3공립특수학교 개교를 위해 남구청이 적극적으로 통학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안 해줘서 건물을 짓는데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남구가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 시설인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첫 삽을 못 떴다는 것은 보상이 못되어서 첫삽을 못 뜬 것이지 우리 남구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서 착공을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당초부터 이 진입로가 협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먼저 해놓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기간이라는 게 절대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년 3월까지 개교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신문기사나 장애인단체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일괄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4.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5.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건설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긍금한 게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인데 제정이유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있죠? “관내 도로(폭 20m 미만) 중 ｢도로법｣ 제18조(구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지정 고시된 도로가 없으므로 도로법 117조(과태료) 준용 불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대부분 구청 관내 이면도로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20m 이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시가 안 된 부분이 10개 정도가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법에 따른 과태료 적용조항이 있지만 국계법에 따라서 개설된 도로는 과태료 적용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무단점용 초과 부분이라든지 무단점용 부분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자료에 뭐가 헷갈려서 확인해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안건인데 의안번호가 하나는 23이고 하나는 42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한 날짜가 8월 25일 건설과장님이 제출자로 해서 하나가 있고, 또 출력은 9월 15일 김정란 주무관님이 출력을 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제출일이 9월 2일이고 제출자는 남구청장이고 또 출력은 9월 2일 이정숙 주무관님이 출력하신 것 같은데 자료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안번호가 42번이었는데 아마 잘못 제출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항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창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최진홍입니다. 평소 남구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항상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진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도 민원사항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느 과 소속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장생포 아트스테이 뒤에 주차장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장생포옛길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유지인데 남구에서 나무를 심고 담벼락을 설치했어요. 나무를 심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 주체가 남구청이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나무를 심어줬으니까요. 그러면 그 관리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도시창조과에서는 공공시설과로 넘겼어요. 공공시설과에서는 통별로 25통, 26통, 27통, 28통 쭉 이렇게 있는데 그쪽 부분이 공공시설과에서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부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전에 건설과에 부탁을 드려서 태풍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도로 인근에까지 쓰러지고 기울어지고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쪽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나무를 베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유지라서 안 된다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심어주지나 말든가, 아마 그게 도창과에서 공공시설과로 넘어갈 때 25통, 26통은 공공시설과로 넘어갔는데 그쪽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공공시설과와 말씀을 하셔서 챙겨봐야 될 거같습니다. 관리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성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골2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서 주민들 민원도 사실 계속 많았었고 한데 과장님 이하 김성진 계장님이 그걸 잘 발견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보면 문수산 올라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된 것을 대략 아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이 공사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까합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장님들 이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아까 최신성위원님이 정골못, 전골 끓여먹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정골이라는 명칭은 예전부터 거기가 정골못으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고, 국비 확보까지 되었다는 것은 적극행정에 최대한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의 경우도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에 예산 확보해서 동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올라갈 때 경관조성이라든가 방치되었던 부분들이 아름다운 생태공간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우리 정골못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과에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주무관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 건축행정주무관 조동래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님이 공무국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조동래 건축행정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부를 하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동과 삼호동 쪽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무거동에서 곧 들어갈 거 같고, 또 무거·삼호지구 개발계획으로 공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될 거 같아요. 해마다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주민분들이 계속 남구에 전화도 드리고 또 전화 안 받는다고 연락도 오고 하면 제가 현장에 매일 가다시피 해요. 엊그제 아마 간담회를 동사무소에서 한 거 같아요. 제가 참석은 못했는데 20분도 채 안 되어서 간담회가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공사하게 되면 민원 많이 발생하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잘 대응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