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부의 발 빠른 준비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인구 유출로 인해 우리사회의 활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오래전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농업계에서는 고향세 도입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수많은 진통과 협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 한도는 연간 1인 최대 500만원으로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참여자들의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미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상황 발생 등과 같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큰 호응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조직을 구성해서 홍보와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추석 때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SNS와, 거리 현수막, 홍보전단 등을 통해 본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 TF팀을 만들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답례품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며, 마케팅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모른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처럼 발 빠르게 대처하는 이유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기부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이 제도의 장점과 혜택을 홍보하는데 힘을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우리 군의 경우는 지난 9월 14일 개최된 9월 제1차 정례의원간담회에서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보고하였으며, 기금조성도 5년간 10억원으로 너무 낮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전준비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집행기관에 제안하오니 검토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 째, 기부금 확보를 위한 시·군의 경쟁이 예상되므로 공무원, 향우,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추진방안 수립 등 사전 발 빠른 준비를 위해 TF팀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두 번 째, 영덕군과 전국에 있는 영덕향우회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영덕의 출향인과 그 가족은 대략 32만명 이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분들의 고향사랑 마음은 여느 지자체 출향인보다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부금 제도의 성공과 실패는 출향인과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효과, 기부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기부에 대한 자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 째, 기부금 답례품으로 사용될 지역특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향후 판매·유통대책 마련입니다. 답례품으로 특산물을 받은 분들께서 그 품질에 반해서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품질 및 고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의 주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에 대한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까지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부금유도의 전제조건은 영덕군과 군민의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부패한 곳에 누가 기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정부패한 이미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기부자에게는 모금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는 세심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제도의 시행이 불과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가 우리 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워줄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우리 영덕을 발전시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읍 남석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 안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지역자원 및 공동체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영덕읍 도심지역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것으로 계획안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주민 참여를 전제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