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예,맞습니다.

종국적인그런사항으로인해서이렇게휴업하는것은저희들이감안하더라도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는해당이안되고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저희들의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만….

예.

조례상에는없습니다만,지침상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만,지침에도그런내용이없었습니다.

휴업은보니까세무서에다신고를한것을휴업으로생각하고,일반적으로시에서는이렇게신고를안하거든요.그거까지감안해서저희들이하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재단의주인은일단은가장먼저는시민들이문화예술에대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재단이설립됐다고봅니다.

일단은임원추천위원회에서선임을추천을하는데요.임원추천위원회는의회에서4명,시에서4명해서위원회를구성을해서거기에서공개모집해서심사를해서이사장님께추천을합니다.

예.

예,연임을했습니다.

내년까지하면이제4년,예.

일단은여기에총괄을한다고이제저희시장님도마찬가지고시를대표를하고총괄을하지만업무전결권은따로정해서,이렇게결정권은전결규정에의해서결정을합니다.그래서이사장님이모든것을결재를하는것은아니고요.거기도전결규정이있습니다,재단에도.그래서작년에이사회의요구가있어서전결권을대폭,그러니까지금현재상임이사나사무국장체제로그리고팀장까지많이조정을했습니다.

이제총괄한다는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지금현재우리순천시의업무를시장이대표를하지만,총괄을하지만모든결정을시장님이하시는것은아니고과장들이결정할사항이있고국장이결정할사항이있는것과같은개념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예.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출연금을주면출연금내에서인건비하고재단의고유사업을추진을합니다.그리고이제기타사업은국도비공모사업이라든지아니면시에서주는위탁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그러니까지금현재재단이예산이저희가출연금18억5000외에총예산은44억입니다.그래서국도비,잉여금이런사업들그다음에시에서주는위탁사업들. 그러니까우리출연금에서나가는그18억5000중에서인건비가절반을차지하지만,기타44억중에18억5000이면거의한50%도안되는….

보통은저희가대표이사는4급으로하고요,우리공무원기준으로하면.사무국장은5급수준으로하는데이게저희가급여를얼마주느냐에따라서대표이사를공개모집할때그정도급이응시를합니다.

그부분은제가확인은안해봤는데그런지자체가거의없습니다.93개중에서12개정도되는데그런경우는,이제이사장이민간인인경우는대표이사가없는데도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관광재단을설립을해야된다는의견이많이있는데요.그런데관광재단을설립하려면아까….

관광업계에서도그렇고요

관광관련단체에서도그렇고요.

저희가관광재단을설립을하려면공청회를해서설립을하는게맞습니다.문화재단설립할때도그렇게했었는데요.그런데관광재단을설립을하기전에저희가문화재단에서일부,관광재단으로가기전에일부업무를수행해보고관광재단을추진을하려고하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이거는이제문화재단에대한조례개정이기때문에저희가따로공청회는….그러니까관광재단을설립하게되면저희가공청회를당연히하지요.

예.

저희가2015년부터관광협의체에관련된법이제정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그거와관련해서저희시도2017년도에관광협의회를구성하는조례를개정을했는데요.그협의회구성하는과정에서시민들의견이,아니,거기에참여하신분들의견이그렇게나왔습니다.

관광업계도있고관련분야전문가도있고합니다.

시민설문조사나공청회를한것은없습니다,전체시민에대해서는.그런데이제그렇게해서그동안논의가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별도로는없습니다마는남녀구분없이50,50이런식으로,저희들은별도로는명시를안했습니다마는가족보육과에서의견을반영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어반영을했었습니다.

거의그래도평등권에의해서는거의그렇게하는사례가많이있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288쪽의안번호제3755호순천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지역출신대학생들에게경제적부담완화로안정적이고균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해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이사항은전라남도사업추진에따른표준조례안에근거하여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이자지원대상및지원기간에관한내용입니다.대출이자지원은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한학자금에대해발생한이자에대해서지원이가능합니다.지원대상은공고일기준본인또는직계존속이1년이상도내주민등록이된대학에재학중인학생이며휴학생은최대4학기동안지원이가능하고군복무기간은미포함이되겠습니다. 또한대학생중미취업졸업생에대한지원은졸업한날로부터최대2년간지원이가능합니다.안제5조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이자지원을위한출연금교부및업무를위탁하는근거를규정하는사항으로2014년도에지방재정법에공공기관에대해조례에근거있는경우에만출연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서지자체출연근거를마련하기위한사항입니다. 다음은289쪽성별영향평가및입법예고를거쳐서의견없으므로저희가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292쪽비용추계서입니다.관련조문은제4조와제5조에해당됩니다.비용추계는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지원액을추계하였습니다. 293쪽비용추계상세내역입니다.21년말기준순천시에주소를둔대학생의학자금대출현황은148억이되겠습니다.대출금리는2%로가정했을때연간발생이자가2억9600만원으로예상이됩니다.한국장학재단에서전국의이자지원사업의평균신청률을15%를가정하여서연간소요예산은4400만원으로도와시의부담률을3대7로했을때도가1400만원,시가3000만원을부담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전국평균신청률을계상을한겁니다,15%는.

예.

예.

그거는한국장학재단에자료를요청해야지알수있을것같습니다.

예.많은학생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홍보….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일단위원장으로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비용추계서에보시면우리도비에서정책사업으로1400,시비가3000매칭인데과연이런사업은좋은사업이지만충분히도비없이도순천시에서도가능한사업이다,4400은.왜이런정책을도에서,광역단체에서했을때이렇게진행하는가한번우리평생교육과에서도선도적으로먼저이비용추계를먼저따져보시고도비없이도충분히시비로도가능하다.

이사업은처음시행하는게아니고요.2009년도부터도내지자체가,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있습니다.그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이사업을계속해서추진을해왔었습니다.그랬고,중간에중단된사항이있었고요.2014년도에아까말씀드린지방재정법에지자체가공공기관에출연을하려면어떤조례나법률의근거가있어야되기때문에먼저도에서관련조례를만들었고요.그다음에각시군에서도장학재단에출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조례를지금제정하는것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홍보도15%로가정했을때,우리정광현위원님이말했듯이,홍보가많이되지않았기때문에15%로어느정도가정을한것뿐이지않습니까?

예.

모르시는분들도많이있다,이런정책사업을.홍보도집중적으로2009년도부터했는데과연얼마나홍보를했는가한번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많은우리학생들이,어려운학생들이이기금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대출금리도보면지금2%대는거의없다,비용추계서가문제가좀있다.

적용비율이라든지이자율에대해서는전남도에서이렇게기준을정해서저희한테시달을했기때문에거기에의해서적용을한것입니다.

다시한번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대출금리이자가아예변동금리여서,아예정해진2%인지,아니면더올라갔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우리정광현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순천거주대학생한국장학재단에학자금대출비율요청한서류빠른시일내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투자일자리소관청년문화센터설립대상지공모전보고건이있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난번에도우리최미희위원님께서그말씀을하셨습니다.업무가축소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도관련과와협의를많이했습니다.해서지금당장에저희들이관광분야에서전문적으로연구하고그런것은물론용역을통해서도가능합니다만,실질적으로전문가들이관광콘텐츠개발이랄지이런것은전문가들이하는것이맞다,그부분에있어서관광재단에서하는것이맞겠다생각해서관광재단으로이런업무를이관을시키는것이고요. 그럼으로인해서우리관광과업무가축소돼버리면조금여유롭게되지않냐이런말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저희관광과업무가콘텐츠개발이랄지이런부분만있는것이아니고지금도직원들이엄청나게업무에부담을느끼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고려해서전문관광콘텐츠랄지우리시그런부분을문화재단으로넘기는것이고그외에우리관광과에서해야할고유업무가많이있기때문에이관을해도우리직원들이여유롭게일할수있는그런분위기는아니다이말씀드리고싶네요.

별도로는없습니다마는남녀구분없이50,50이런식으로,저희들은별도로는명시를안했습니다마는가족보육과에서의견을반영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어반영을했었습니다.

거의그래도평등권에의해서는거의그렇게하는사례가많이있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6.순천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평생교육과장신은숙입니다. 288쪽의안번호제3755호순천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지역출신대학생들에게경제적부담완화로안정적이고균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해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이사항은전라남도사업추진에따른표준조례안에근거하여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이자지원대상및지원기간에관한내용입니다.대출이자지원은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학자금대출을한학자금에대해발생한이자에대해서지원이가능합니다.지원대상은공고일기준본인또는직계존속이1년이상도내주민등록이된대학에재학중인학생이며휴학생은최대4학기동안지원이가능하고군복무기간은미포함이되겠습니다. 또한대학생중미취업졸업생에대한지원은졸업한날로부터최대2년간지원이가능합니다.안제5조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이자지원을위한출연금교부및업무를위탁하는근거를규정하는사항으로2014년도에지방재정법에공공기관에대해조례에근거있는경우에만출연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서지자체출연근거를마련하기위한사항입니다. 다음은289쪽성별영향평가및입법예고를거쳐서의견없으므로저희가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292쪽비용추계서입니다.관련조문은제4조와제5조에해당됩니다.비용추계는2023년부터2027년까지5년간지원액을추계하였습니다. 293쪽비용추계상세내역입니다.21년말기준순천시에주소를둔대학생의학자금대출현황은148억이되겠습니다.대출금리는2%로가정했을때연간발생이자가2억9600만원으로예상이됩니다.한국장학재단에서전국의이자지원사업의평균신청률을15%를가정하여서연간소요예산은4400만원으로도와시의부담률을3대7로했을때도가1400만원,시가3000만원을부담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전국평균신청률을계상을한겁니다,15%는.

예.

예.

그거는한국장학재단에자료를요청해야지알수있을것같습니다.

예.많은학생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홍보….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일단위원장으로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비용추계서에보시면우리도비에서정책사업으로1400,시비가3000매칭인데과연이런사업은좋은사업이지만충분히도비없이도순천시에서도가능한사업이다,4400은.왜이런정책을도에서,광역단체에서했을때이렇게진행하는가한번우리평생교육과에서도선도적으로먼저이비용추계를먼저따져보시고도비없이도충분히시비로도가능하다.

이사업은처음시행하는게아니고요.2009년도부터도내지자체가,전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있습니다.그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이사업을계속해서추진을해왔었습니다.그랬고,중간에중단된사항이있었고요.2014년도에아까말씀드린지방재정법에지자체가공공기관에출연을하려면어떤조례나법률의근거가있어야되기때문에먼저도에서관련조례를만들었고요.그다음에각시군에서도장학재단에출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이조례를지금제정하는것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홍보도15%로가정했을때,우리정광현위원님이말했듯이,홍보가많이되지않았기때문에15%로어느정도가정을한것뿐이지않습니까?

예.

모르시는분들도많이있다,이런정책사업을.홍보도집중적으로2009년도부터했는데과연얼마나홍보를했는가한번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많은우리학생들이,어려운학생들이이기금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대출금리도보면지금2%대는거의없다,비용추계서가문제가좀있다.

적용비율이라든지이자율에대해서는전남도에서이렇게기준을정해서저희한테시달을했기때문에거기에의해서적용을한것입니다.

다시한번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대출금리이자가아예변동금리여서,아예정해진2%인지,아니면더올라갔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우리정광현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순천거주대학생한국장학재단에학자금대출비율요청한서류빠른시일내에제출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투자일자리소관청년문화센터설립대상지공모전보고건이있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김재빈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올해1월조직개편으로문화예술과에서분리되었기에함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개선권고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41쪽채권관리에관한사무업무처리미흡입니다.문화예술과소관2019년순천시민간위탁금특정감사지적사항인창작예술촌관리운영용역인건비1300만원의회수금에대해서는현재3차납부독촉을하였습니다마는아직납부하지않고있어법적조치등을통해연내채무이행이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은문화건강센터카페테리아폐업후공공요금미납분관련권고사항으로채무이행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소관권고사항으로는유도부합숙소임차보증금을예산회계운영비로처리한건으로앞으로는채무결산상비용이아닌자산으로재계상처리하여정확한관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입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98쪽입니다.문화예술과및문화유산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108억3630만원실수납액은108억3577만원으로미수납액은53만원으로문화의거리창작활동지원사업보조금미환수금으로연내에완납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은21억7000만원,실제수납액은21억3000만원,미수납액은3900만원입니다.주요세입은문화건강센터공유재산임대료600만원과기타사용료6000만원입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5억8600만원입니다.101쪽특별교부세는1억5000만원,국도비보조금은7억2800만원,전년도이월사업비는5억7600만원입니다. 102쪽관광과소관입니다.총징수결정액46억9900만원에서실수납액은46억7800만원으로미수납액은21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마이스지원금부정이익환수금1800만원과「공중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과2건의과태료210만원이되겠습니다. 105쪽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은165억1700만원미수납액은없습니다. 107쪽도서관운영과소관으로총징수결정액은132억6300만원이고미수납액은발생하지않았습니다. 176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총징수결정액그리고실제수납액은35억2700만원으로예산액33억8800만원대비예산현액1억39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습니다. 178쪽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징수결정액은2억7800만원,실수납액은2억7700만원,주요세입으로는각종기획공연과시립예술단공연등입장료수입3600만원,각종공연장과전시실대관등기타사용료수입5800만원이고방방곡곡문화관광사업등국고보조금1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179쪽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징수결정액은11억2200만원이며실제수납액은11억400만원입니다.주요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3억원,프로그램및시설대관사용료3억1900만원,부가가치세환급금3900만원입니다. 다음은255쪽세출결산입니다.먼저문화예술과와문화유산과소관입니다.2021년총예산액은221억26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187억700만원입니다.이월액은23억5000만원으로명시이월15억5700만원,사고이월7억93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3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총7억5000만원으로세부내역은보조금정산잔액2억5900만원,사업변경등2억2000만원,지출잔액2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55쪽문화도시이미지창출입니다.총예산액53억3700만원,지출액은49억5100만원,보조금반납금은31만원입니다.집행잔액2억4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사업축소에따른문화특화지역조성과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보조금정산과지출잔액이되겠습니다.이월산업은전남영상위원회운영사업중순천미디어센터두드림스튜디오기능보강사업이연내완료가어려워1억81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56쪽상단문화기반시설확충입니다.총예산액13억1300만원중12억6500만원을집행하고,정채봉생가복원과주변정비사업4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300만원은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관리와운영과한옥글방운영등에대한지출잔액이되겠습니다. 256쪽문화예술진흥입니다.총예산액27억5700만원중25억23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재확산에따른행사축소와취소등으로2억3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57쪽부터258쪽입니다.전통문화보존및전승입니다.총예산액111억4400만원중84억8800만원을집행하였고21억23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순천부읍성역사관전시연출사업비가부족해서사업비확보후원활한전시연출을추진하고자1억2000만원을,그리고문화재청실시설계및승인등행정절차기간소요로겸천서원보수정비등6개사업에대해서13억3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순천송광사소방시설개선사업외에3개사업비7억92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2억1600만원은보조금정산잔액1억9600만원,지출잔액2000만원입니다. 260쪽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평생교육과2021년도예산액은128억87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124억46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1억7100만원으로,명시이월액1억3100만원,사고이월4000만원,보조금반납액은80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2억45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7900만원,예산절감액2600만원,지출잔액1억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260쪽순천시민대학운영입니다.총예산액4억3700만원중6700만원은코로나로인해서축소운영되었습니다.다음은한글작문교실운영입니다.총예산액1억3600만원중3900만원은이또한코로나로인해서강사수당등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261쪽제7회대한민국평생박람회개최입니다.총예산액8억5900만원중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이사업은2020년개최되어야하나코로나로인해서연기되어명시이월된예산으로2021년도에코로나19가지속됨에따라서전국홍보와예빈초청여비가미집행되었습니다.다음은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총예산액68억2700만원중2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2021년추진사업중수능후내고장순천바로알기지원사업의교육기관참여가저조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63쪽관광과소관입니다.관광과예산현액은103억8400만원으로이중지출액은77억68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22억3500만원으로명시이월액21억3000만원,사고이월액은1억400만원,보조금반납금은1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은보조금정산잔액8800만원,지출잔액1억7700만원을포함하여2억7400만원입니다.263쪽관광홍보사업입니다.예산현액10억1500만원중9억800만원을집행하고6800여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된사유로수학여행단과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잔액4700만원등으로코로나19로단체관광객실적이저조하여발생했습니다. 264쪽문화관광해설사운영입니다.예산액3억4300만원중3억2200만원을지출하고관광해설사활동비와유보액을포함지출잔액2000만원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대한민국대표여행테마10선입니다.전년도이월을포함한예산액3억400만원중1억84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로인해서6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65쪽마이스산업활성화입니다.예산액2700만원중7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로인해서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헬스투어리즘활성화입니다.예산액5700만원중3200만원을집행하고이또한코로나로인해서행사운영비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전통야생차체험관운영입니다.예산액9800만원중8500만원을집행하고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66쪽대표음식문화조성입니다.총예산액1억6900만원중1억5700만원을집행하고우수음식관광비교견학행사축소운영으로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67쪽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체육진흥과총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해서284억10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179억15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88억8100만원으로명시이월액32억3800만원,사고이월액56억4300만원,보조금반납액이8200만원,집행잔액은15억3100만원입니다.267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육성입니다.총예산액22억5600만원중지출액은20억5500만원으로,코로나로인해서여러대회가취소됨에따라대회출전비와포상금등의지출이줄어들어2억3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268페이지시도단위체육행사지원입니다.예산현액6억2900만원중지출액은5억3500만원이며체육행사미개최와계획변경으로9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61회전라남도체육대회개최준비입니다.총예산액15억4700만원중지출액은13억500만원으로 물품납품지원과보관장소확보를위해사고이월하고9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61회전라남도체육대회경기시설개보수입니다.총예산액6억100만원중지출액은5억900만원으로공무원이직접감리하고집행사유미발생의이유로9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체육시설설치와보수입니다.총예산액4억9600만원중지출액은4억61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과지출잔액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269쪽순천신대스포츠센터건립입니다.총예산액27억700만원중보조금반납금700만원,지출액은26억6300만원이며정산잔액3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순천어울림센터건립사업입니다.총예산액46억4800만원중지출액은6억8400만원으로행정절차이행과2022년도공사추진에따라32억5300만원을이월하였고시비7억1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가상현실스포츠실보급사업입니다.총예산액3억9000만원중지출액은3억3000만원이며중앙초등학교에서사업포기로6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다음은순천형스포츠파크조성입니다.이사업은스포츠파크조성타당성및입지기준분석용역사업으로총예산액9000만원중4400만원을사고이월하고11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270쪽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도서관운영과예산현액은217억21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82억71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119억1000만원으로명시이월액68억3800만원,사고이월액50억7200만원,보조금반납액이1억6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15억24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14억5900만원,지출잔액이1800만원,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4700만원입니다.270쪽독서인프라조성입니다.총예산액188억3600만원중14억7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271페이지오천도서관건립사업으로2020년명시이월예산입니다.이사업은주민의견수렴과자문위원회협의등으로실시설계가지연되었고기본및실시설계용역과행정절차완료시점이2022년2월이었습니다.따라서2021년말까지도급자를선정할수없어부득이시비14억43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작은도서관운영과용수동작은도서관조성과정에서주민의견수렴및세부내역협의기간이소요되어연내공사준공이어려워3억2900만원을명시하였습니다.신대도서관건립은2023년까지추진되는연차사업으로20년설계용역과사전행정절차이행을완료하고21년10월착공하여 23년2월준공예정인사업으로55억800만원은명시이월,22억3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오천도서관건립은23년까지추진되는연차사업으로주민의견수렴기간소요와설계공모당선작에대해총괄건축가와민간자문위원회회의등으로연내착공이어려워10억원명시이월,28억68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71쪽책읽는도시순천조성입니다.총예산액19억1800만원중2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코로나19에따른행사축소로도서관행사800만원,기타사업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했습니다.또한시립도서관휴관과제한운영으로인해서공공도서관야간개관시간연장시비집행액1500만원이발생했습니다. 393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보고드리겠습니다.낙안읍성지원사업소2021년도예산안은60억19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42억1700만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15억40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1억23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1억39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이4700만원,지출잔액은9200만원이되겠습니다.낙안읍성전통문화공연및행사입니다.총예산액3억7600만원중620여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낙안읍성기반시설정비입니다.총예산액41억5500만원중지출액은24억4200만원이며명시이월액은15억4000만원으로문화재보수정비사업6억7400만원,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3억9600만원,열린관광지조성사업등4억7000만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은1억2200여만원으로문화재보수정비7700만원,낙안읍성안전경비원배치사업등으로4400여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5000여만원의집행잔액발생의주된사유로문화재보수정비지출잔액1600만원,낙안읍성안전경비원배치지출잔액34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394쪽낙안읍성운영관리입니다.총예산액1억30만원중지출액은9400만원이고63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낙안읍성전통문화재현및체험입니다.총예산액5억1400여만원중지출액은5억1100만원이고300여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낙안읍성주민지원사업및수익사업입니다.총예산액6억2900만원중지출액은5억9000만원이고3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이는문화재보존관리비실태조사결과미거주자에대한보존관리비미지급등으로발생된차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5쪽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문화예술회관은21년도예산액은42억7800만원이며이중지출액은39억98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없으며집행잔액은2억8000만원으로보조금정산액100만원,낙찰차액300만원,지출잔액2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주요집행잔액을설명드리겠습니다.395쪽문화예술회관시설유지및운영입니다.총예산액2억7100만원중공공운영비예산절감및시설비낙찰차액으로인한1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같은쪽시립예술단운영입니다.총예산액32억5100만원중1억8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이는육아휴직등일부결원발생에따른인건비잔액과공연비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6쪽춘천시청소년관현악아카데미운영입니다.총예산액4600만원중3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당초계획했던모집인원미달로인한강사수당및운영비가절감되었습니다.마지막으로같은쪽기본경비입니다.총예산액1억7700만원중냉난방비등공공운영비예산절감으로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97쪽체육시설관리소소가입니다.체육시설관리소예산현액은41억7800만원이고이중지출액은41억1000만원,보조금반납금은68만원이며집행잔액은6800만원이되겠습니다.올림픽기념시설유지관리예산액의8억8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시설휴장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등2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문화건강센터수영장또한예산5억600만원중2500만원의기간제근로보수등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팔마테니스장야간조명개선공사예산5억7000만원중보조금정산잔액등19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397쪽하단입니다.신대수영장및스포츠센터운영입니다.1억9100만원의예산중신대현재유청소년수영장미운영으로재료비등53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인력운영비7400만원중코로나19확산으로인한시설휴관에따라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등270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입니다.119쪽이되겠습니다.문화예술과와문화유산과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과및문화유산과정책사업목표2개,성과지표5개사업이며이중초과달성은3건,미달성은2건입니다.미달성으로는문화도시법적지정및사업수행으로,사업수행은성공적으로이뤄졌으나문화도시로지정되지않아미달성되었으며,박물관연간입장객수지표실적은코로나19로관광객이급감함에따라당초목표인5만명에못미치는1만7000명으로미달되었습니다. 121쪽평생교육과소관입니다.평생교육과는정책사업목표1개,성과지표수는3개,주요내용으로는마을학교교육콘텐츠,시민주도적프로그램,학교공간혁신사업이며초과달성1건,미달성1건입니다.미달성으로는시민주도적프로그램수목표가10개였으나코로나로인해서프로그램운영중단으로달성을하지못했습니다. 122쪽관광과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체험형관광상품개발을통한머무르는관광등4건의정책이목표로12건의성과지표달성을위해업무를추진하였습니다.21년도에는계속되는코로나19로인해위축된관광수요로외국인관광객,단체관광객등관광객수와드라마·영화유치실적,에코촌운영실적등목표를달성하지못했지만순천푸드앤페스티벌,K-POPin순천,미식대첩개최,문화관광해설사및청춘여행길잡이운영,드라마촬영장열린관광지조성등코로나19상황속에서다양한관광시책을추진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127쪽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체육진흥과정책사업목표는전지훈련국제대회유치및공공체육시설확충으로스포츠산업육성1건입니다.공공체육시설인프라구축은달성하였고전지훈련유치인원수및주2회이상생활체육교실참여인원은코로나19로미달성하였습니다. 128쪽도서관운영과소관입니다.정책목표2개에따른성과지표는2개사업이며미달성2건입니다.미달성으로는128쪽도서관이용자만족도제고로목표가85점이었습니다만,코로나로인해서도서관휴관과프로그램축소로이용자만족도는84점으로달성하지못했습니다.도서관인문학프로그램참여자수또한프로그램수축소로당초목표인2만명에미치지못했습니다. 215쪽낙안읍성지원사업소입니다.정책목표1개,성과지표수2개사업이며달성은1건,미달성은1건입니다.미달성으로는매표소신축과문화재보수정비는목표치의86%를달성하였습니다.성과지표중관광객….

예.통계가있어가지고이렇게제공을해드렸으면좋았을텐데그렇지못한점이해해주시고요.사실상우리행정이라는것은전년도를기준으로해서그수준에맞게조금더발전적인방향으로해서예산을편성을합니다.그래서사실상코로나가이렇게오랫동안지속될줄은예상을하지못했고요.그러다보니까전년도수준,거기에서조금더나은방향으로예산을수입하다보니까코로나가지속되다보니까이렇게예산집행이되지못한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이예산을바로다른예산으로이렇게바꿀수없냐는그런의견인것같은데요.사실상예산을이렇게다른목으로바꾸기에는그렇게쉽지않습니다.왜냐하면그사업을추진하려고세워놨는데또어떻게상황이변할지도모르는데그상황을바로즉시즉시그때그때바꿀수있는여건이못돼서그렇게되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정광현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제안설명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예.정광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관광객이2019년도에우리순천방문을해서1천만명을달성했었습니다.그래서2020년도에,19년도이후코로나가확산돼서450만으로이렇게적게잡아서달성을했는데당초에이코로나가이렇게장기화될게될지를예측을못하고 2021년도에600만을잡았습니다. 저희가올해도600만을잡았는데저희들이목표라는것은앞으로더나아가기위한진취적인성과를거두기위해서목표를세우고달성을위해서노력하고자하는부서의의지가있었기때문에이렇게목표를달성을높여했는데,달성률은사실여러가지여건에부합되지못해서달성률은달성하지못했습니다.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순천이머무르는관광과또방문하는관광객이많으면많을수록저희지역경제활성화된다는걸알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잘받아서저희가목표도설정하고또그실행계획을더탄탄히해서내년2023년도에는정말우리순천이다른어느지역보다활기찰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KTTP사업은우리가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사업이라고해가지고저희가한꺼번에오면은토탈로관광할수있도록이렇게패키지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런데거기서이월사업이약2억5910만원정도가돼있는데일부가저희가지금순천시외버스터미널장천동에있습니다.장천동에금호고속이지분을갖고있습니다.금호고속이지분을갖고있는데그와중에간판전체적으로이렇게리뉴얼사업,외국인들이우리순천시외버스터미널을오면다국어로이렇게표현하는…. 거기가금호사업소유주가한번8월달인가바뀌어가지고,2021년도8월달인가바뀌어가지고결정과정이,저희건물이아니기때문에거기서동의를해줘야만됐는데그결정과정이늦어가지고이것이이월사업이큰돈이남게됐습니다.

이용어가한국관광공사에서외국인대상으로우리나라를소개해야되기때문에토탈패키지라해가지고코리아토탈투어리즘패키지해가지고이렇게한꺼번에묶어서,우리같으면단체관광객이아닌저희가오시면이런이런코스를,코스가있지않습니까.이런코스들을단체적으로이렇게묶어서이렇게소개할때그런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이제진행,이월사업은지금소유권이전돼가지고거기금호고속하고해가지고지금올10월달에완료,지금10월이면완료될예정입니다.

잠깐만요죄송합니다.

관광지방역수용태세가약1532만8510원이그때사고이월됐었습니다.그것은저희가근로자보수가이것이방역,저희들이관광지에서소독을할수있도록,그때만해도지금도2022년도에도지금시행하고있는데원들을선발해야되지않습니까,저희가.

예.그것이좀늦어지고집행이이월됐던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이월된사업이마지막정리추경때넘어가가지고4회추경에반영됐습니다.국비가계속코로나가엄중한상태가되다보니까방역인원이넘어가지고국비가계속와가지고4회추경때반영이되면서바로사고이월로이어져서1월달에바로다집행이됐던사업입니다.

예.

예.

예,알겠습니다.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사전준비를철저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보면시설비로3500만원이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이사업은우리동네체육시설….

그3500이남았는데요.남은이유가당초교회부지에체육시설이있었습니다.그래서교회부지에는사유지이기때문에우리시비가투입되기어렵다해서사업변경을신청해서이월했던사업인데사업을집행을할수없어서이렇게불용된것입니다.

일단은저희들이각지역에서시민들께서이렇게많은요구가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공공부지랄지시소유부지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정장소에찾아서가능합니다만,사유지에대해서는소유주하고또협의가됐을때저희가시에서는검토가가능하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건의가들어오면저희들이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그지역에적정장소가있는지,먼저그리고거기에다가설치를했을때동의가가능한지여러가지전반적으로검토를한후에저희들이체육시설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은우리체육진흥과장으로부터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허범행입니다.

신대스포츠센터하고수영장2개건물을공모사업을해가지고탈도많고말도많았던그런사업이었습니다. 정리를다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잔액이남았는데그내용에대해서는깊이는좀알지는못합니다마는시설비이기때문에….뭐라고말씀을드려야할지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제가그쪽에완공을목표로해가지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넘기는데,아마그잔액은낙찰차액으로생각됩니다.

그잔액은스포츠파크조성타당성입지용역분석용역집행잔액입니다.용역결과집행잔액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스포츠파크를금년도에넘겨가지고금년도에입지타당성분석용역을실시를하고있거든요.그리고결과가….

아니,실수가아니라요.입지근거가되는그런용역을하고그용역계약금액이남은그낙찰금액을사고이월을시킨것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과과장님,아까국장님보고하실때이잔액이왜발생했다고국장님이보고하셨습니다.코로나19로인건비사용,어디쪽을사용을안해서인건비가절감돼서잔액이남았다고분명히보고하셨어요.맞으시죠?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우리과장님과국장님의내용이맞지않다.국장님은그렇게답변을아까설명할때분명히했습니다.코로나19로한쪽을사용하지않아서인건비가절감돼서이예산이집행잔액이남았다.

예.사안에따라서는코로나19로인해서행사가취소됐다랄지이럴경우에집행잔액이남았다이렇게보고드렸습니다.

일단속기록확인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도담당과장님께서이잔액이남지않았다고,어떻게파악되지않았다고한다는것은우리부서장으로서맞지않는발언입니다.우리답변할때심사숙고해서확실한답변요구한다고분명히위원장이말했습니다.심사숙고해서확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체육진흥과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272페이지입니까?

지금보면공공도서관에서는원래8시부터10시까지이렇게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코로나때문에…. 이부분에대해서는도서관운영과장으로부터답변들으면어떻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예,도서관운영과장나옥현입니다.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원래평상시에도서관야간개관이327일정도되는데코로나로인해서도서관4곳이야간개관을하는데75일,59일이런식으로개관일수가줄었어요.그런데직원들이거는야간쓰면저희가초과근무가나오는거거든요.그런데일수가야간운영을안하니까직원들인력운영비입니다.

예,그렇죠.원래는저희가이걸다수용을하고도좀부족할때도있는데그게휴관을,저녁에운영을안하다보니까직원인력운영비입니다.

예.

예.

예.

예.

예,알겠습니다.

예.

예,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서관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