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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김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필수경비 반영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재원과 세출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도 전례에 따라 실∙담당관∙과∙단∙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담당관∙과∙단∙소 직제순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실∙담당관∙과∙단∙소의 경우 현안업무 추진 등의 사유로 제안설명 순서가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기획예산실 소관과 총괄 세입예산, 읍면 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장이 일반회계 설명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15∼17)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p15) 지방세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으며, ◦(p15) 세외수입이 1억4,610만원 감소하였으며, ◦(p16)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14억8,949만원, 특별교부세가 32억9,400만원 증가하고, 부동산교부세가 116억1,205만원 증가하여 총 817억9,55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7)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5,000만원 증가하여 총 3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p17)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8억2,469만원, 도비보조금 50억2,997만원 증가하여 총 98억5,4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p1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127억1,59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 6억3,000만원 증가하여 총 133억4,5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5,091억1,700만원보다 20.74%(1,056억 원)가 증가한 6,147억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체 예산액은 767억7,22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87억7,085만원 대비 580억1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7)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57)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민선 8기 주요 정책 제언을 위한 출향인 전문가집단의 영덕발전연구 정책세미나 개최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 전용서체 개발의 일환인 손글씨 공모를 위한 시상금 1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57)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57∼158) 조직개편에 따른 법무팀 신설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8)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58)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를 82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8)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58) 공모사업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8) 영덕군 인구활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용역범위 조정으로 인해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 연구개발비를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8)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58)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정원 감소로 보수 4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58)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158∼p159)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정원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10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9) 다음은 지방채 상환 사업입니다. ◦(p159)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상환금 잔액 5,4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9)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59)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2021년 경상북도 및 시군 사회조사, 2021년 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의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9)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159)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5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9)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p159) 일반예비비 4,90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526∼527)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p526)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8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p527) 세출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하여 일반예치금 58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예치를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도영

방도영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예산은 1억4,68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과목을 구분하기 위하여 증액 또는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p163)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63) 사무관리비에 영덕군 유튜브 등 SNS활성화 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여 열린소통운영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p163) 언론매체와의 소통강화와 부서 신설로 브리핑룸, TV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3) 군민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민선 8기 주요 시책사업을 홍보하고 사회적거리 두기 해제 후 리오프닝 시대에 군정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정시책전략홍보에 사무관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덕군 관광자원 홍보영상제작 4,000만원, 민선8기 시책사업 및 영덕군 관광자원 홍보 3,000만원, 영덕군 관광자원 홍보 방송 제작 지원 3,000만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SNS 등 뉴미디어 군정홍보를 위한 2,000만원, 카카오 채널 문자메시지 발송 300만원을 삭감하여 열린소통운영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p164) 열린소통운영 사업입니다. ◦(p164) 열린소통운영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161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덕군 유튜브 등 SNS 활성화 1,000만원, 뉴미디어 등 군정 홍보 2,000만원, 영덕알리미 어플홍보를 위한 이벤트 상품 구입비 500만원 등입니다. (p164)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p164) 코로나로 취소되었던 정보화마을 우수 농·수·축산물 한마당(Festa)행사가 올해 재개되어 행사 참가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4)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64) 조직개편에 따른 홍보소통담당관 신설로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를 1,746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165) 조직개편에 따른 홍보소통담당관 관서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9만원, 여비 384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총 6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억3,891만원보다 3,475만원이 증액된 194억7,3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69)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69) 민원인 및 직원 상호간 원활히 소통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직원명찰 제작비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9)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p169) 직원 상조물품 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육아휴직 등 휴직자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추가수요에 따라 인건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9)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부문입니다. ◦(p169) 2021년「영덕군-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상승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분 지급과 2022년 상반기 정년 퇴직자 퇴직금 소급분 지급을 위해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69∼170)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169∼170)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699만원과 기본경비 5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7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170) 2021년 한국전쟁 희생자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73)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73)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보훈회관 조경 및 제초작업 인부임 최저임금 증액 등으로 110만원 증액된 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신규 신청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546만원 증액된 1억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보훈선양사업은 보훈회관 등 현충시설의관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3)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지원은 보훈회관 내 회의용 테이블 등 물품구입을 위해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3∼175)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p173)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난방비) 지원에 따른 변경내시로 20만원 증액된 2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4)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595만원이 감액된 6,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4∼175)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가구의 청년들의 자활을 위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기초, 국고)은 신규가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433만원 전액 삭감으로 변경내시 되었으며, 희망키움통장(차상위, 국고)은 8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555만원 증액된 2,88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은 205만원 증액된 654만원, 청년저축계좌(국고보조)는 2,597만원 감액된 2,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5∼178)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입니다. ◦(p175∼176) 생계급여(국고보조)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101만원 증액된 7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는 교육활동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지원을 위해 35만원 증액된 1,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인해 5,345만원을 증액한 1억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최저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8,500만원을 증액한 2억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177)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억7,650만원이 증액된 25억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국고보조)은 코로나 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수급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생활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1,914만원, 일반운영비 1,050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은 14억4,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178)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비 지원(도비보조)은 재해의 발생시 체계적인 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구호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7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바우처서비스사업 예산 부족으로 1억1,874만원 증액된 3억4,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긴급복지(국고보조)는 하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1억원 증액된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영덕복지재단운영비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예방하고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하고자 영덕복지재단운영비 출연금을 2천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좋은이웃복지센터건립지원(도비보조)은 영덕복지타운 건립관련 사업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8억9,000만원 삭감으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지원(도비보조)은 도비보조 내시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운영(사무관리비)예산 500만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예산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9∼180)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179∼180) 직접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로 인건비 등 조정으로 2,320만원 감액하여 1억2,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기본경비 또한 분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으로 144만원 감액된 1,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181)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80∼181) 잔여보조금반환은 2021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4건, 7억4,90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5건, 1억6,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5∼469)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465∼466)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00만원이 증액된 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만원 증액한 157만원, 의료급여 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지급을 위해 국비보조금이 58만원 증액한 3,018만원, 도비 보조금은 14만원 증액한 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7만원 증액된 293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은 국비보조금이 58만원 증액한 3,018만원, 도비보조금은 14만원 증액한 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69)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전년도 결산에 따른 목 조정만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3만원 증액된 18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3만원 감액된 2억9,96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6분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9∼221) 먼저 문화예술 관리 사업입니다. ◦(p219) 작은도서관 독서 지원을 위한 인부임과 보험료 등 부족분 806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부권 유림단체 사무실 통합 운영을 위한 영해향교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념일 조형물(장엄등, 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 사업은 올해 영덕, 강구, 영해 3개 지역에 장엄등과 희망트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희망트리 제작 예산 부족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이용권사업(기금보조)은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에 대상자 1인당 지원액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330만원 증액한 4억2,570만원(기금 3억107만원, 도비 3,738만원, 군비 8,723만원)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0)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문화 접근성이 낮고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활력이 저하된 문화취약 지역민의 문화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4개 영역 14개 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4억원(국비 7억원, 도비 2억1,000만원, 군비 4억9,000만원) 중 국비 6억원, 도비 9,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통해 우선 집행하였습니다. ◦(p220∼221) 코로나19 극복 시군 문화예술활성화(도비보조)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및 주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2억3,000만원(도비 6,900만원, 군비 1억6,1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군민화합대축제 9,000만원, 제11회 목은문화제 7,000만원, 영덕어르신 효공연 개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221) 예주문화예술회관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노후화에 따른 화장실 보수, 발전기 수리, 물탱크 청소 등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용연한이 지난 예주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를 교체하고 시설물 낙후에 따른 옥상방수공사, 장애인시설 보강 복합공사 등 공연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강공사 설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3)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221) 서울, 경인, 부산, 울산 등 타지역 영덕관광 및 지역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22) 2023년 해맞이 행사 개최 및 계묘년(癸卯年) 신년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 관광지 내 새해맞이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제작·설치하고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구대교 대게조형물 입간판 경관조명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북·영덕 국제 하이웰니스 체험 페스타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전문가 및 관계자를 초청하고 격식 있는 개막식 행사진행, 지역특화 웰니스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소 보수공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2,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사업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매 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관광재단 인프라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 5,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웰니스관광 예비 클러스터 사업 선정에 따른 시군 부담금 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부담금 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및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국정원 보안성 검토 결과 보안취약점 제거 및 기술적 보안대책수립 요구로 공공클라우드 보안성 강화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9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축제메타버스지원사업(도비보조) 사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융합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선정되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원(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영덕대게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p22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靑품고 청년집합뜰 조성 사업은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력 촉진을 위해 영덕 먹거리센터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시설비 2억원(소멸대응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224) 다음은 관광기반조성사업입니다. ◦(p223)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19조에 의거하여 고래불관광지 내 주변환경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저감대책 수립을 위해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송∼영월을 잇는 외씨버선길을 영덕블루로드와 연결하여 탐방객의 영덕방문을 유도하고자 외씨버선길(영덕구간)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은 남정면 도천 저수지 일원에 경북의 해안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유숲 둘레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30억8,300만원(소멸대응기금 21억원, 도 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224)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트레킹 거점도시 (영덕 블루로드) 조성사업은 영덕 블루로드 트레커들을 위한 트레킹 센터 조성 및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트레킹 센터의 조성을 위해 시설비 12억원(소멸대응기금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p224) 2022년 영덕대게축제가 경상북도 지정축제로 선정되어 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600만원(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225)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p224)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존조치 검토 자문 수당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 옥계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원, 목사공 종택 보수사업을 위한 감리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내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교체 비용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24∼225) 3대문화권 나옹선수행의 집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인문힐링센터 여명 체험프로그램 추가편성에 따른 인건비, 강사비, 홍보비 증가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5) 근대역사문화 공간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의 사업비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20억858만원(국 10억2,200만원 도 5억1,100만원, 군 4억7,558만원) 감리비 3,152만원, 시설부대비 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문화재 야행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행사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25)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20년, 2021년 완료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해 무장애공간 조성사업 외 22건, 8,1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2분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71)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271) 해양정책일반입니다. 계절성이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단기간 발생하는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기정액 367만원보다 659만원 증액된 1,02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곡면 영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와 연계한 “국립 해양생물종 자연사교육관” 및 “고래 바다쉼터” 유치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후 전액국비 사업으로 유치할 예정이며 종복원센터와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271)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국고보조)입니다.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로 사업신청 홍보를 위해 당초 국내여비 13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p272) 지역연고산업육성(국가직접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은 지역 전통 수산식품인 청어의 고차가공 제품개발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4억원(국비 24억원, 군비 4억5,000만원, 민간자본 4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8억 중 민간자본 1억5,000원을 제외한 국비 5억원은 중소기업부에서 위탁수행기관인 환동해 산업연구원 로하스수산식품 지원센터로 기 배정되었으며 금회 군비 부담금인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p272) 지역특화수산물 상생할인쿠폰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 할인쿠폰 발행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수산물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금)부터 7일(수)까지 영덕시장에서 지원행사를 진행하여 상생할인쿠폰 4,000매와 온누리상품권 6,20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p272) 지역수산물 온라인광고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및 미디어 광고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여건 마련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72∼273)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272)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어업 단속기관(울진, 포항해경) 행정처분 대체 과징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45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3)어업용 유류비 지원(자체)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러-우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에 따른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액 1억5,000만원보다 증액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어업경영비 긴급지원(도비보조)입니다.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수산물 수입개방, 유류비 등 어업경비 상승에 따른 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1억1,6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3)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기금보조)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일본 EEZ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관내 어선 4척에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2,7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3)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273) 양식어장기자재 공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2021년 고수온 발생으로 멍게가 대량 폐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 지원을 위하여 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기정액 1억5,406만원보다 3억3,600만원 증액된 4억9,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사업(국고보조)입니다. 육상해수양식장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5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4)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사업입니다. ◦(p274) 해수욕장 편의시설 구입 및 설치입니다. 해수욕장에 디자인 그늘막을 구입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늘막 구입과정에서 해외 직접 구매대행, 디자인 특허권 침해 문제와 국내 제작업체의 부재로 여건상 구입이 불가하여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74)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274∼275)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대진1항, 병곡항)입니다. 금년도 공모 선정된 대진1항·병곡항 어촌뉴딜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자체 직접 수행으로 해양수산부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기지급된 위탁사업비 16억5,000만원 중 지역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4억3,000만원을 반납 받아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과목경정였습니다. (p275) 다음은 해양환경 관리사업입니다. ◦(p275) 수산물유통가공업 활성화지원(도비보조)입니다. 오징어 건조과정의 비위생적인 생산시설을 개선하고자 영세한 오징어 건조어업인 및 업체에 위생적인 건조오징어 압착기 지원을 위하여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100만원보다 9,700만원 증액된 2억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제2로하스 수산식품 일터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영덕군 지역 소멸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식품 유통 경쟁력 확보 및 지역소득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6)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76)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21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 403만원보다 5억715만원 증액된 5억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담당관∙과∙단∙소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