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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22

장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안내드리겠습니다.최영화자치혁신과장님은시민과의대화로인하여위원회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으니위원님들은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무더웠던여름이지나고가을이왔습니다.아침저녁은선선하지만한낮에는따가운햇살이공존해서일교차에따른건강이염려됩니다.아무쪼록건강에유의하시어아름다운자연과함께특별한가을을맞이하시기바랍니다. 오늘은직속부서및자치행정국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고는자치행정국장님에게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총괄보고를받고직제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부서별보고는결산검사시지적사항에대한처리계획을먼저보고한후,세입,세출,기금등의결산에관한사항,예비비지출승인안순으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는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편성된예산이제대로쓰였는지를점검하여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하게운영되는데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질의에대한답변은핵심사항만간략하게답해주시고,자료요구가있으면성실히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자치행정국장님은나오셔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총괄보고후자치행정국소관부서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지석호입니다. 오늘제가보고드릴순서는예비비총괄하고,결산총괄,그리고우리국내의2021년도회계결산권고사항처리계획,처리결과,그리고부서별세입세출예비비,부서별성과보고의순으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한꺼번에책자랑엮여있어서제가페이지를하면서구분을해가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예비비승인안과결산승인안에대한총괄보고를먼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비비승인안입니다.심의책자7페이지를한번보십시오.7페이지를보시면2021년도예비비예산액은254억89만4000원으로피로연식당긴급민생지원금지원사업외40건에51억4297만원을지출결정하여42억2579만원을지출하고,5억5121만원을이월했습니다.또한3억659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에관한세부사항은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심의안건책자14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서총회계가10개입니다.10개인데예산현액은1조8089억원이고,총세입은1조8209억원입니다.총세출이1조4567억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3642억원입니다.결산상잉여금은다음연도이월액1873억원,보조금실제반납금129억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640억원입니다. 다음은기금결산총괄입니다.총11개기금의전년도말조성액은1638억원이며,당해연도147억원증가해서당해연도말조성액은1785억원입니다. 결산서와결산서첨부서류의주요내용은심의안건책자16페이지부터19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결산보고2021년도지적사항에대한결산검사개선사항처리결과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결산검사개선사항은총4건입니다.채권의관리에관한사무처리과정이미흡했다는내용,그다음에수입물품구입시관리가소홀했다,수중청소기1건해서구입시사전검토가미흡했다는내용,그다음에회계관직변경및출납사무의인계인수가본청하고제1관서,읍면동19개소가소홀했다는내용,물품의관리등이부적정했다,특히미니버스4건이나이런부분들은전부소관부서에서완결됐다는내용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202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76페이지를보시면,총무과소관입니다.코로나상생지원금지급에따른국고보조금등548억원을편성하여전액징수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78페이지자치혁신과총징수결정액은15억4700만원이고,미수납액은지난연도수입49만1530원입니다. 그다음에80페이지세정과입니다.총징수결정액은2397억원이고,수납액은2284억원으로총12억원은결손처분하고다음연도로이월된미수납액은100억원입니다. 다음82페이지징수과세입입니다.징수과는총8800만원을보고하여전액징수결정하였고,84페이지회계과징수결정액은46억200만원이며,45억8700만원수납하였습니다. 87페이지정보통신과징수결정액은1억9030만원이고전액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88페이지신청사건립추진단은징수결정액이20억5200만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및세출에관한사항입니다. 먼저총무과부터하고….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국장님.책이지금우리가여러권이잖아요,자료가.우리위원님들이약간그걸준비할수있도록책자명을좀크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를다찾은다음에진행을또박또박했으면좋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지금저도책이여러개가많아가지고….

이영란위원장

국장님은한권의시나리오로갖고오셨는데우리위원님들은책자가지금여러권이다보니까어떤책자인지를분명히알려주시고그것을찾도록하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결산서성과보고및세출에관한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총무과부터나오는데아까위원장님총무과하고회계과는그다음,이게순서가,회계과를먼저할까요?

이영란위원장

총괄보고를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이게지금책순서가직제순으로해서총무과이렇게쭉나오는데,자치혁신과로넘어가는데….

이영란위원장

지금우리예산에회계과의역할이크게우리순천시예산의전부를다루는거잖아요,그죠.현금의흐름이랄지공유재산이랄지그걸다루기때문에회계과는직속우리과장님이총괄적인것까지전부다할수있도록먼저우리회계과장님것을하고난다음에아까총무과부터직제순으로우리국장님이다시보고를해주시고질의를받도록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러면제가우리국전체를먼저개요보고를하고….

이영란위원장

예,총괄적인개요만해주십시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님이나와가지고세부적인사항은전체보고를드리는순서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그러고나서다음직제순으로는국장님이계속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렇게하겠습니다.먼저책자227페이지총무과소관입니다.총무과는전직원유연근무제사용률과인사만족도지표에대해서목표대비100%실적을달성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을보면932억원으로853억을지출하고,예산절감8400만원,그리고코로나로인한공무원역량강화교육과해외연수계획취소등으로해서8억40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다는보고를드립니다. 그리고512페이지예비비하고연결이돼있는데512페이지예비비지출은2020년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초과지급액환수정산금으로123만원,우리시거주불명자에대한타시군대행집행분정산금160만원,코로나상생지원금상품권발행비용지원사업에1000만원승인받아서전액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은230페이지입니다.230페이지자치혁신과는성과지표3개모두100%이상실적을달성하였습니다.예산현액은72억1500만원이고,지출액은56억3600만원과13억8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4500만원입니다. 다시예비비분야로돌아가면512페이지입니다.예비비지출은75세이상어르신들의백신접종이동수단지원을위해서1억8300만원승인받아서1억50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지역감염확산에따른이동수단운행중단및접종일정변동등운행계획변경등으로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시앞으로와가지고233페이지세정과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잠깐만요,국장님.지금굉장히매끄럽지않고혼란스러운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결산서안을먼저보고를해주시고,성과보고는성과보고대로따로구분해서보고를해주시고,예비비는예비비로따로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지금계속왔다갔다하면서진행하다보니까우리가쉽게,지금머리가복잡해요.적어도우리들이이참고자료들을진행하는데이렇게할수있도록그걸구분해달라는거죠. 성과보고는과별로몇개를했고어떻게했다고해주시고,하고나면예비비는또무슨과는이렇게했다고직제순으로보고를이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어렵겠습니까?그렇게준비가안됐습니까,시나리오가?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저도이보고순서를가지고어저께내고민을했거든요.어떻게보고를드리는게이순서가맞을까해서지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우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제가정회를하고국장님이아까제가말한걸로성과보고서,결산서,예비비지출이렇게카테고리를해서바로쭉이렇게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정회를저희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분간….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예비비는자치혁신과까지만있고요,다른데는예비비가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할지라도카테고리를구분해서이렇게보고를해주실그걸정리하실시간을드리기위해서1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지금10시15분이니까30분에속개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자치행정국소관회계과장님께서나오셔서우리순천시예산전반에관련된설명을자세히해주시고질의답변을받은다음에다른소관부서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2021년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14페이지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말씀좀크게해주시겠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14페이지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무슨자료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14페이지….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무슨책자.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의안번호제3750호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총괄보고는자치행정국장님께서14페이지부터15페이지까지는보고를드렸습니다.그래서16페이지결산서및첨부서류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결산서주요내용입니다.세입세출총괄은앞에서설명드렸기에생략하고,두번째세입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1조8089억이며,징수결정액은1조8585억이며,실제수납액은1조8209억원,불납결손액은32억원이며,미수납액은340억원입니다.예산대비107%수납하였고,징수율은97.9%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

박계수위원

어떤책.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심의안건.

박계수위원

이거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심의안건16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현액은1조8089억이며,지출액은1조4567억원입니다.다음연도이월액은1873억원으로명시이월1151억원,사고이월336억원이며,계속비이월은387억원입니다.보조금반납액은120억이며,예산현액에서지출액과다음연도이월액및보조금반납금을공제한집행잔액은1529억원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

유영갑위원

살살해주십시오.책도못찾고….

박계수위원

어딘지를모르겄네.

이영란위원장

아니,잠깐만요,과장님.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제가총괄보고를하니까요….

박계수위원

심의안건이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심의안건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걸서두에명확히말씀을해주시고약간시간을주십시오.우리위원님들이자료를찾기위한시간을.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17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기금결산입니다.2021년기금은11종으로전년도말조성액1638억원,당해연도조성액378억원,사용액은231억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1785억원입니다. 다음은재무결산입니다.우리시자산,부채,순자산현황을나타내는재정상태를보면총자산은7조296억원이고,총부채는1520억원으로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규모는6조8776억원입니다. 재정운영은총비용은1조2184억원이며,총수익은1조3687억원으로운영차액은1503억원입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입니다.성과목표관리체계에따른성과지표는246개로성과보고서작성결과,성과지표달성건수는133건이며달성률은67.1%입니다.전략목표별성과보고구체적인내역은별도성과보고서책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결산서첨부서류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채권결산입니다.채권은전년도말현재액72억원에서당해연도4억원이발생하였고,9억원이상환소멸되었으며,당해연도말현재액은67억원으로지난해에비해5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채무결산으로순천시가갚아야할채무는301억원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결산입니다.공유재산전년도말현재액은3조7154억원이며,당해연도증감액은1645억원으로당해연도말현재액은3조8799억원입니다. 다음은물품결산현황입니다.물품전년도말현재액은152억원이며,당해연도취득액17억원,처분액11억원으로당해연도말보유액은158억원입니다. 안건책자19페이지입니다.세입세출외현금결산입니다.세입세출외현금전년도말현재액은255억원이며,당해연도증가액889억원,지출액896억원으로당해연도총7억원이감소하여당해연도말현재액은248억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에대한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2022년4월12일부터5월1일까지20일간의회에서위촉한5명의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결산검사실시한결과개선및권고사항12건을제외하고결산서및결산서첨부서류등이지방회계법등관련규정에따라적정하게작성되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40페이지결산검사결과,개선사항12건은해당부서에통보하여개선처리하도록하였으며앞으로지속적으로관리하여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2022년회계정리추경과2023년회계본예산편성시에적극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참고로제가의견을드리겠는데요.지금우리가편의상심의안건이라는책자를만들어서이렇게보고를하시잖아요.그래서특히숫자에대한인식이저희위원들뿐아니라우리시민들도마찬가지일겁니다.빨리빨리보이지않아요. 그래서우리가결산서류를보면이게입체적으로표현을잘해놓으셨어요,알기쉽게,우리재무구조랄지.차라리이본서류를갖고설명을주시면시각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전체적인예산의규모랄지증감에대한것이확연히보이거든요. 그런데행정상의어떤편의를위해서심의안건책자를이렇게간략하게갖고오셔서보고를하시면이방송을보고계신시민들도마찬가지고우리위원님들역시도굉장히난해하다는겁니다.그래서되도록이면쉬운표현으로또박또박본서류를갖고설명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토록하십시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결산검사의견서권고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57페이지수입물품구입관리소홀,책자좀봐주십시오.이거수중청소기하고유기탄소측정기를구입하셨던데국내에는이런제품이없었나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부서에서신대수영장청소하는물품을아마좋은걸로구입했는데그게아마수입품인것같습니다.그래서수입을했는데지금여기당초결산할때우리가답변을좀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현재우리조례에는수입물품에대해서는어떤절차를좀사전에밟아라이렇게돼있는데상위법에이미그부분이삭제가됐어요.그런데우리조례에는그걸삭제를안했습니다.제가상위법관계나이런부분은좀별도로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이게지금고가제품인데국내제품이없어서외국제품을구매했다는말씀이시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부서에서그렇게추진한것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구매를외국제품을구매를했는데하자가생기면이건어떻게관리를받나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부분까지는부서에서해야될사항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니,그러니까부서에서하는사항인데회계과에서이런제품을사라고구매하라고해주신거잖아요.그런데구매만하게끔그치는게아니라관리를잘하고있는지관리감독을잘해야되는게회계과잖아요.물건만사주면되는게아니잖아요.이게지금권고사항에나온거잖아요.그래서지금질의를하는겁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권고사항에서는구입할당시에그절차상에우리조례에규정돼있는부분을이행안했다이런내용이고요.그물품을구입해서사용하는것은우리부서에서물품관리관이부서장입니다.그러니까부서에서관리를해야죠.

최현아위원

부서에서관리를해야되는데관리가잘안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말씀아닌가요?여기권고사항에나온게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여기서는그말이아니고요.수입물품을샀을때우리조례에신고필증같은것을받게돼있는데이게지금상위법공유재산취득이런법에보면그부분이삭제가됐어요.삭제가됐는데우리조례를바꾸지않은거예요,그걸.그런이행절차를안했다는것이지우리물품관리를잘못했다이런것은아닙니다,지적사항이.

이영란위원장

최현아위원님의질의의핵심은회계과의업무가계약관리를하는거잖아요,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관리를제대로했느냐,그러니까부서에서이러이러한물건이필요하다고냈을거아닙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그냥올라온거그대로계약만해주는게회계과업무가아니라는거죠,우리위원님은.그러니까이물건을꼭절차상에서그것보다도이런물건이우리국내산이없어서이렇게값비싼물건을구입해서하도록회계과에서는어떠한의견도주지않았느냐고질문을하는것같아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부서에다가우리가고가의수입물품같은것은특별히관리를좀잘해달라고권고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우리회계과업무가아까부터말했지만자금운용이랄지계약관리,또재산관리를하는것이회계과잖아요,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부분을지금지적을드리는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예,맞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질의마치셨습니까?

최현아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또다른위원님,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입니다. 과장님,방금말씀하실때상위법에없으면,상위법에없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순천시조례에는있는데그러면순천시는이조례를없앨겁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유승현위원

상위법에없으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제가지금자세히법개정취지를못봤는데요,지금은예전같지않고수입물품이나이런게구입하는데그렇게크게어떤절차가좀필요없는것같고,지금우리가직구입도하고그렇지않습니까?

유승현위원

예.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리고아마서비스부분도그렇게예전같지않게좀원활한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법자체를없앤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좀자세히한번….

유승현위원

예,그런데이게국산이라면좀이해가가긴하는데수입물품같은경우에는고가의가격이기도하니까상위법에없다고해서순천에있는조례를없앤다는거는저는좀아니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굳이상위법에없는것을우리가만들어서좀,관리를잘못하겠다는것이아니고취득이나이런데좀약간불편을갖는것도좀맞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맞지는않는데일단그래도수입품이니까좀더면밀하게검토했으면하는바람으로이야기를드린거고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유승현위원

무작정상위법에없다고해서순천시는그러면상위법에없으면모든걸다조례를없애겠다는이런취지로약간저는들렸기때문에….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런내용은아니고요.하여간제품자체가아마특수하게이렇게막어떤공법을요구하거나이런부분이아닌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아마상위법을조정한것같고요.우리나라기술도이제세계적인기술이되니까아마그런부분에서상위법을조정한것같습니다.다만그물품을관리하고또어떤서비스를받는데대해서는우리조례에도그대로놔둔다면용이할것같으면저도검토를한번다시해서….

유승현위원

예,한번검토해주시고,그래도무조건상위법에없다고해서순천시에있는조례를없앤다는것은좀제가봤을때는아닌것같고좀더검토를하셔서….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검토해서처리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본위원장의생각은과장님,우리가아까수입물품을살때어떤행정적인절차그걸떠나서아까같이모든물건들이개방이돼서수입물품을우리가도처에서사용하고있잖아요.그부분은인정한다치더라도저는궁금한게회계과로이게들어왔을때,물품구입요구서가들어왔을때계약해서딱이하나의물품을결정을한다음에계약을해달라고했다는그중간의절차가좀궁금하다는거죠. 그러니까예를들면우리가같은유사한상품들이많이있는데유사한상품들어떤비교견적같은걸다받아서우리회계과에제출했느냐,그렇지않으면우리가이해충돌로내가까운지인이물건대리점을해요.그러면이걸어떤상품의효율성,단가의적정성같은걸안따지고그냥이물건을제시하면서구매를해달라고했을때회계과에서그냥계약을해줬느냐그게더관건이라고보거든요,지금저희들이계속지적하고있는부분은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무슨뜻인지는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우리가항상계약을할때수의계약이든입찰계약이든간에어느상품을비교하는것,찍었다고표현하죠,속된표현으로흔히들.그래서물건을내려주면서이걸계약해달라그런일이발생해서는안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아마부서에서는신대수영장이최근에지어졌고,또우리나라에물속에서이렇게자동으로세척하는이런부분들이조금,부서에서많이파악을좀했을거아닙니까.그런데그제품이좋은것같습니다,제느낌으로.저도이걸기억을하고있습니다,이거살때.그래서부서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우리가구입을해드렸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향후우리회계과에서그런계약업무를하실때아까같이상품의어떤비교랄지,단가비교이런것들을,우리가가정에서예를들면냉동고를하나살때도디자인부터시작해서내가갖고있는예산의범위이런것들을해서최대한극대화시켜서구매를하잖아요.그래서우리시의물품도그런식으로했으면좋겠다는게저희위원들의생각입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예.

이영란위원장

또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현아위원

권고사항에회계관직변경및출납사무인계인수소홀부분있잖아요.58페이지요.여기읍면동관사출납사무인계인수소홀이19개소가이게지금된거잖아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최현아위원

지금읍면동이24개읍면동이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면5개읍면동만잘하고나머지가인계인수소홀히했다는말씀이네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이게정기인사부분에서보면5일이내에우리가사무인계인수를하고회계출납사무인계도정리가돼야되는데아마그런부분이좀전산으로남아버리니까아마그런소홀한데가많이지적이된것같아요.앞으로우리가이에따라서읍면동에나1관서에공문을보내고좀철두철미하게하도록지시는다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제3자입회하에인계인수하여야한다그랬는데제3자가누군가요?운영실태두번째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부서장입니다.

최현아위원

아,부서장님이라고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부서장거석을날인을해서보내야됩니다,최종적으로.인계인수하고부서장서명해서보냅니다.

최현아위원

부서장입회하에인계인수해야되는데이게지금소홀이됐다는말씀이시잖아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최현아위원

지금은잘하고있습니까?2021년도인사발령부분인데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공문으로우리가다지시를했습니다.

최현아위원

공문만보내는게아니고잘하고있는지어떻게하고있는지….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전산상으로이게확인이되니까우리가수시로인사있을때마다검사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과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결산보고는잘받았고요.우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기금이11개정도됩니다.재난관리기금부터최근에작년에생긴옥외광고발전기금까지이기금은지금어떻게운영이되고있고,지금현재어디에예금이돼있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기금은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기금관리계획이랄지집행계획을부서에서직접적으로하고있습니다.우리가결산만하는….

장경원위원

회계과에서전혀관리는안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부서에서직접그집행계획이랄지예산편성,그러니까기금편성이랄지이런집행계획을부서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다만그통장을관리하고있는것은우리회계과에서하고있고요.

장경원위원

과장님,신중하게답변해주셔야돼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죄송합니다.기금통장도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장경원위원

최근3년간계속기금이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회계과에서는각실과에서관리한다고전혀이거에대해추이를보고있지않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기금의….

장경원위원

일반회계가있고특별회계가있고그다음에기금관리가있습니다.회계과에서는계약만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기금이란게어떤특정목적에의해서성립이되는거지않습니까.예를들어신청사기금이랄지이런부분들은그자금의흐름을우리가모릅니다.부서에서전적으로계획을잡고우리한테그것도,기금운용은우리한테계약서류가안와요.

장경원위원

본위원이여쭈고자하는것은우리11개기금이있는데작년도대비기금이적립이안된기금들이있어요.재난관리기금이나식품진흥관리기금,자활기금이런부분에대해서회계과에서는관리를하고있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저또한당혹스럽습니다,회계과에서전혀모른다고하니.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기금조성이나이런부분은예산편성부분이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아마기획실에서총괄적으로기금을거석하고,우리회계과는집행을중심으로하는데기금은아까제가얘기했다시피우리한테계약서류나이런게아예오질않아요.그래서그기금을어떻게조성을해야되는지,어떻게집행을해야되는지이런부분은기획실하고부서하고가중요하다고봅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오늘여러가지로원활하게진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마이크가….

유영갑위원

기금은예산서와결산서에드러나지않는다고이야기하쇼.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죄송합니다.제가전문적인어떤회계전문가도아니고아직까지는배우고있는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마이크를,잠깐만요,과장님.마이크가수리될동안에정회를하게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기기상에문제가생겨서5분동안정회토록하겠습니다.11시정각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방송을보고계신우리순천시민여러분께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기기에이상이생겨서부득이하게정회를했음을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물품의관리미니버스나온거있잖아요.59페이지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게운영실태가절차위반됐고불용처리를한거잖아요.이게몇대가매각이되고몇대가폐차가된건가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이부분은5000만원이상되면국장님에게전결,회계과에서아니고국장님소관으로불용처분을해야되는데그규정을어겼다이런내용입니다.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시정하시고이거매각처리한비용이랑그런게있잖아요.그런거자료를좀제출해주실수있나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최현아위원

매각하고폐기한부분.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마이크가잘됩니다.전년도순천시수익이1조3687억이었습니다.그중에다른건다이야기했는데기타수익이47억이늘었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장

직원분께서는결산서류이책을차라리주십시오.그게한눈에쏙들어오거든요,우리과장님한테. 그래서27페이지를펴시면2019년도에서2억,1억이었는데갑자기2021년도에47억이늘어나니까지금위원님이질의를하신것같아요.일반적으로우리가코로나로인해서수익이줄었을줄알았는데기타수익부분에서이렇게현저하게차이가나게수익이잡혀있으니까어떤건지지금듣고싶으신것같습니다.맞습니까?

장경원위원

예.

이영란위원장

27페이지하단에그래프를보시면더눈에들어오실겁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죄송합니다.이건따로서류를좀별도로봐야될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서면으로제출해주십시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우리회계과에서는순천시예산이총얼마입니까?돈을얼마갖고운영을하고계시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2021년도에세입은1조8209억이고요.

이영란위원장

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아무리예산편성을기획실에서할지라도통장관리랑은전부우리회계과에서하고계시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적어도우리가1금고,2금고를나눠서지금관리를하고계시고회계과에서우리각부서에서돈을지출해달라고요구하면내주는거잖아요.그러면수익이어떤면에서이렇게잡히고그정도는우리회계과에서자금흐름에대한것은갖고계셔야되는거아닙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방세자체수입이랄지보전수입이랄지이런개괄적으로는우리가지금정리를다하고있습니다.세부적으로이렇게이전소득이나….

이영란위원장

누가이자료를봐도2019년도때는기타수익이2억이고1억이었는데2021년도47억이됐어요.맞죠?그랬을때기타수익이어째서이렇게많이발생했는가를지금질의를하는건데수익이…. 그럼우리회계과에서는통상결산때만,아까기금말씀도하셨는데그냥자료만받아서수치상으로맞추는역할만하는게회계과입니까?그렇게밖에이해가안되는데.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런뜻은아니고요.자금의어떤효율적인관리랄지이런부분도회계과소관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지출만관리하는게아니고수익이얼마만큼우리가쓸수있어서수익이어떻게늘어났나도기본적으로우리가갖고있어야될업무중에하나아닙니까,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제가결산서를꼼꼼히세부적으로다못본것은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답변은추후꼭다시….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떤방법으로든지답변을주십시오,우리위원님들한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다른질의또있으십니까,추가질의?어떻게그렇게해도되겠습니까,장경원위원님?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아직안끝났으니까,진행중이니까.

장경원위원

과장님,저희가큰틀에서보면세정과하고징수과는세입부서라고볼수도있어요.그리고세출부서는회계과인데전체적인우리순천시의자산을운용하고관리하는데는회계과장님께서전체적인큰틀은다알고계셔야돼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장경원위원

각부서실과에다밀것이아니고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장경원위원

2023년업무보고때는그러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장경원위원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없어요?그럼제가한가지추가로질의토록하겠습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쉬운것만물어봐주십시오.

이영란위원장

아니,가장중요한큰것을아셔야지회계과에서계약하고그걸…. 26페이지보면순천시부채가있거든요,방금결산서류.

웃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가지역사랑상품권을많이발생했지않습니까,그죠.26페이지순천시부채부분에대해서.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부채가아까일괄보고하실때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기타유동부채이렇게보고를하셨잖아요.그러면제가질의코자하는것은우리가코로나로인해서지역경제활성화등등사랑상품권을많이발행했죠,저희들이.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리고또할인판매도하고있고,그랬을때과장님,상품권을구매를했어요.구매를해서순천시에돈을지급을했잖아요.상품권을바로쓰지를않았단말입니다.일정한돈을갖고있어요,산부분이.그러면그것도부채에들어가야되죠?왜냐하면언젠가는상공인들이갖고있다가그걸내밀면돈을줘야될거아닙니까,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개인이상품권을갖고있어버리면그것이환급이안된상태니까어떻게보면그것도채무라고봐야….

이영란위원장

그렇죠.순천시에서는준비를하고있어야될거아닙니까?언제든지이돈을사업자들이청구를했을때그때의부채는어디로들어가는거죠?기타비유동부채에들어가있습니까?그거는따로관리한가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상품권관계는결산서상에는정리를안하고아마별도관리를한답니다.

이영란위원장

별도관리로?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얼마가지금,그거는그러면어디지역경제과에서별도로관리를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부서에서하죠,부서에서.발행했던부서.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전혀우리회계과나그런데서는인지를못합니까?공유를할수없어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금까지상품권으로한1800억정도가,아니,코로나지원금으로,아마근데거기에서상품권으로나간부분이어느정도인지제가파악을조금못했어요.그런데2021년도에는3회에걸치고2020년도에는1회1인당40만원씩이렇게나갔는데그것이상품권이얼마나발행됐는가는제가조금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는아까같이담당부서에서관리를한다고하잖아요.그러면적어도그돈이부채로서이제우리가나가야될준비를하고있어야될준비금으로볼수있는데그거에따른이자같은것도우리가세외수입으로잡거나이런것은어떻게됩니까,흐름이?제가솔직히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위원들입장에서는워낙여러부분에수익이있고부채가있고이러잖아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제가솔직히그부분은검토를못했는데요.발행한부서하고앞으로대책제가한번다시검토를,의견을물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아니,의견을물어보는게아니라우리회계과에서그걸다알고계셔야죠.그럼그돈은어떤금고에다넣어놨어요?2금고에서관리합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상품권을발행하겠다고우리한테의뢰가와서우리가상품권구매를해주고그것이우리업무인데요.위원장님께서얘기한부분은추후관리,부채부분이런것까지검토를해라그런내용아닙니까.

이영란위원장

그렇죠.갖고있는돈에이자도발생할것이고한두푼이아니잖아요,그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부분이우리재원에어떻게들어가는가.1조8000억에대한어떤우리가세입에대해서명확히알아야되니까우리위원들입장에서는굉장히다양….큰틀에서우리회계과에서는알고있어야되지않겠느냐,지금계속그걸주문하는거거든요,우리위원님들이.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역경제과에서아마별도로사후보고를할것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은그렇다치더라도우리자금의흐름을담당하는회계과에서그걸공유를하고계셔야되지않겠냐는거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저는그것도부채에들어가있는가,어떤부채에들어가야되는가이런것을저희들이알고자지금질의를….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결산상에는그부채는지금포함이안되어있어요.

이영란위원장

포함이안되어있어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그거에대해서는충분히우리회계과에서도자금의흐름을투명하게다인지를하고계시는게좋을것같아요.제가듣기에따라서는우리회계과는단순히대행업무만하는것같아요.계약해주라하면계약하고통장돈꺼내주라하면돈꺼내주고이런것같은데요.관리라는게굉장히포괄적인의미인데다시말하면본인의책임이따르는거잖아요,관리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회계과장님이충분히다숙지를하고우리순천시살림을관장했으면좋겠다고말씀드립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보충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아까순사랑발행이1800억정도되신다고….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코로나지원금으로나갔던돈이아마2020년도에,하여간2021년도에3차례나갔고2020년도에1차례나갔어요.

장경순위원

그때코로나지원금으로나가면서카드말고상품권으로나간금액이….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현금나간부분도있고상품권….

장경순위원

예,그렇죠.그게상품권으로나간게그정도된다는말씀이시잖아요.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걸좀제가파악을못했어요.

장경순위원

그러면또지금순천사랑상품권으로판매되고있는금액도또있잖아요.순천사랑상품권으로판매되고있는거.지금일반인들한테10%나5%할인해서판매되고있는거.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것도그러면아까처럼그런상품권같은경우는보통현금성유가증권이나마찬가지잖아요.우리가언제든지제시하면바로현금화될수있는거잖아요.그런돈도아까존경하는이영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예비비로다되어있는지?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부분도그렇게사후관리를할겁니다,부서에서.

장경순위원

그러면지금이제정부에서는지방상품권에대해서예비비를이번에안세웠잖아요.우리순천시에서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지금코로나지원금관련….

장경순위원

코로나지원금말고순천사랑상품권,지방상품권이요,지역상품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그것은제가아직파악을못했고부서에서,지역경제과에서총괄적으로할거예요,그것은,지역사랑상품권은.

장경순위원

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회계과는우리전반적인순천시회계를관장하는부서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과장님께서오늘답변은제가봐서는90%도못하신것같아요,솔직히말씀드려서.이런식으로답변을하시면다음부터는절대안될것같습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저희들한테이렇게질문을받는것은시민들한테사실받는거잖아요.그래서좀더자료를철저하게검증하시고결산서도좀더잘보시고그렇게해서원활한회의진행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그럼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종결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어서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소관부서의총괄적인결산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아까부서별로묶어서보고를드리는게더받는입장에서편리하겠다싶어서묶었는데또해놓고보니까책자도두껍고또왔다갔다한것같아서다시정리를해보겠습니다. 결산서안보시면227페이지부터봐주십시오.시간을좀제가천천히하겠습니다,숫자도작고그래가지고.일단거기보면성과보고하고세출입니다.세출에나와있는부분과목이라든지사업별통계목이라든지이런부분들까지는총괄해서나와서정책사업별로단위사업별로이렇게구분이돼있어서이따질의응답시간에자세하게더있으시면답변해드리고저는총괄만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법은가장먼저성과보고가있고,세출안총괄이돼있어서그순서로하고,512페이지부터예비비지출인데거기는지금총무과하고자치혁신과만해당됩니다.그래서그것은다음에총괄세출,성과보고와세출보고한다음에그렇게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27페이지총무과입니다.총무과는전직원유연근무제사용률과인사만족도지표에대해서목표대비100%달성을하였습니다.예산현액은932억원으로853억원을지출하고,예산절감으로해서8400만원,그리고코로나로인한공무원역량강화교육과해외연수계획취소등으로해서8억4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를넘겨서230페이지입니다.자치혁신과는성과지표가3개입니다.모두100%이상실적을달성하였다는말씀을보고드리고,예산현액은72억1500만원입니다.지출액은56억3600만원과13억8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235페이지징수과소관입니다.징수과는성과지표4개중2개지표모두목표액대비초과달성했습니다.그러나2개지표에대해서는달성률이조금부족하다는말씀도함께드립니다.예산현액은4억6800만원중에서4억4900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다음은236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회계과소관성과지표는총5개입니다.5개중에3개지표는목표달성하였고2개지표는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예산현액1011억원으로1001억9000만원을지출하고,다음연도이월액은4억2300만원입니다.그리고보조금반납이300만원이고,집행잔액은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정보통신과238페이지입니다.성과지표5개중4개지표는목표달성하였고1개지표는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예산현액31억원이고,집행잔액은3억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240페이지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성과지표3개중에2개지표는목표달성하였고1개목표는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예산현액은286억300만원중에서285억9300만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160만원입니다. 다시512페이지로가겠습니다.512페이지예비비지출건입니다.512페이지상단에서두번째,세번째,네번째까지4건총무과소관입니다.2020년도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초과지급환수정산금으로해가지고123만원,그리고우리시거주불명자에대한타시군대행집행분정산금으로160만원,그리고코로나상생지원금상품권발행비용등에서지원사업에필요한1000만원을승인받아서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512페이지그밑의줄입니다.자치혁신과소관입니다.75세이상어르신들백신접종이동수단지원을위해서1억8300만원을승인받아서1억5000만원을지출하고,코로나19지역감염확산에따른이동수단운행중단및접종일정변동등운행계획변경등으로해서3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기금입니다.마지막기금538페이지입니다.538페이지시청사건립기금입니다.538페이지세입은징수결정액497억전액수납하였고,장을넘어가서555페이지보면세출은예산현액497억중에449억원을지출하고,이월액은48억원입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어서자치행정국장님께질의를받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은우선착석을해주십시오. 국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각과별로전체다해당되는사안인것같아서여쭤봅니다.아까보시면국장님께서말씀하실때전체적으로성과부분달성률이있더라고요.그런데이달성률을보면각과별로대부분이다110%,120%,150%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성과지표는누가만들고,또이게달성이되면어떤인센티브가있는지누가답변가능하십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일단성과지표는부서에서만듭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지표를본인들이만들어서본인들이성적채점을하는건가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성과지표는BSC시스템에맞춰가지고예산으로계량이가능한성과를그부서에서그래도가장핵심적인사업,또예산으로성과를낼수있는그런지표들을발굴해서각부서별로대부분은지금팀별로발굴해가지고그걸설정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이성과지표가모든시가거의같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다른시도다자기지역마다업무의특색이다르기때문에,그리고또비중을둬야될중점사업들이약간씩은다차이가있기때문에….

장경순위원

그러면여기성과지표가달성이되면해당과에어떤인센티브가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연말에꼭평가를합니다.평가를해가지고BSC평가결과에대해서인센티브인사상가점도주고,또성과금도주고그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성과지표가굉장히중요한거잖아요.우리직원들의어떤인사고과라든가이런거에서는굉장히중요한데이성과지표가저는정말공정하게되어있고….그러면본인들이조금불리한성과지표는여기에지금질문을안해버리면되는거잖아요.그렇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순천시에서평가지표로BSC라는제도를도입한지….

장경순위원

BSC라는제도를구체적으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원래BSC가회사의성과지표를하는그런지표시스템프로그램이었는데요즘은아마전국적으로지자체에서도대부분평가지표로도입하는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객관적으로나신뢰도라든지공적사무의성과지표를낼수있는프로그램으로서지금인정을받고있는겁니다.그래서지표같은경우도아까위원님께서질문하셨다시피시군별로다같냐고하지는않지만큰틀에서는거의비슷한부분입니다.왜냐하면그결과를계량으로만들수있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우리국장님소속부서중에서는혹시어떤과가제일로성과지표를잘내고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전부다잘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순천시가그러면전국에서제일로잘한거네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자신있게말씀드리지만기획실에확인을다음에할때한번확인해보십시오.저희들이평가에대해서는전국최고의수를여러번냈고대상도여러번받았고다음에기획실할때한번여쭤보십시오.우리성과결과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거의최고의수준이라고보시면됩니다.

장경순위원

정말로객관적으로그런자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러면혹시이달성률을할때나이거를공정하게심사할외부심사기관이있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외부심사를불러가지고위원들을불러서대학교수님들이랑외부심사에의해서전업무에대해서1년에해왔던내용을전체다서류를보고합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지금아까일괄보고를하셨기때문에,전체적으로질의없으십니까? 왜웃고만계세요.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성과보고서를보면요,성과에서표시를이렇게O,X를했어요.그리고또어떤부분은두줄로된○ 가있고그러더라고요,이서류를검토하는과정에서.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성과보고서요?

이영란위원장

예,그차이가뭡니까?저는나름대로X는미달성,이건달성,추가달성이동그라미가2개로해석을하면되겠습니까?그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아니,우리지금여기결산서에는없는건데어디….

이영란위원장

예,확인이됐습니다.성과보고서이책자.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아,예.

이영란위원장

저는항상처음에제출해주신서류를검토하고말씀드린거거든요.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성과보고서에요?

이영란위원장

예,그러면지금이성과는순전히예산대비에대한성과죠,그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결산이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어떤정책이나이런거에대한평가가아니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정량적평가가있고,나머지다른외부기관에서최종적으로행안부에서하는것은정성적평가하고정량적평가를같이하는데지금여기나온건다정량적평가라고예산하고연결된부분….

이영란위원장

예산에대한부분?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그효율성에대해서는평가가들어갑니까?항목이있습니까?예산집행했을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세부체크리스트부분은전문기관에서하는내용들이다있습니다.그래가지고거기에맞춰서하죠.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아까제가언뜻놓친부분이있을것같은데DSR이라고했습니까,시스템?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BSC.

이영란위원장

BSC그시스템이그러면지자체별로똑같이그시스템에의해서평가가들어갑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지금전국에BSC거의,그러니까이프로그램이아까말씀드린대로사기업체에서사기업체용으로해서처음에개발이됐었는데거기에대한평가지표,방식,프로세스이런부분들이우리공공기관에도잘되겠다,한20여연도부터전국의거의어지간한지자체는거의다이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제가볼때공정한어떤기준점이되기때문에그거시스템을물어보는겁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우리자치행정국소관으로서는제가보니까대체적으로아까다높다고말씀하셨어요,그죠.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저기궁금한게공유재산대부료징수율은X로돼있거든요.그리고제가이항목중에하나궁금했던게3일이내지출집행률이란게있어요.그게가능합니까,3일이내집행률이?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3일이내집행률은여러가지사안에따라다릅니다.일반사무관리비나경상적경비,법정경비,필수경비,의무경비같은것은반드시지켜야될사항입니다.경상적경비는소규모사업으로사업예산부분만자체사업이나보조사업이나사업예산이약간의집행기간이좀필요한거지일반적인것은의지의문제이지않나싶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왜X가돼있을까요,성과지표를보면보고서에.그래서제가설명을좀부탁드렸던건데.그리고왜대부료징수율이X가되어있는지.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대부료징수율같은경우는제가추측건대사인들과의계약관계도있고,또사인들의어떤납부환경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서일부늦어질수도있지않나싶습니다.개별계획을건으로하나씩봐야지판단이되겠습니다.전체적인개념이아니기때문에일부좀늦어질수도있고어떤,다시한번챙겨가지고기일내에하는부분들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항상징수과업무보고를받아보면굉장히잘걷어들이더라고요.항상징수과과장님한테칭찬을드리는데….

웃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징수율도전국까지는비교하기어렵고전라남도에서는항상탑(top)수준으로징수율을높이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대부료징수율이왜X인가의아해서지금제가이자료를검토하다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굳이말씀을드리자면세외수입분야가각부서에서이렇게징수를하고있는데참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개별적으로얘기를들어보면정말로징수에대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요.궁금한부분을한번저한테해소해주십시오.설명을어떤식으로든지자료를갖고오시든지….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유승현위원님이질의를요구하셨네요.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국장님,지금현재순천시가계속스마트시티로가고있는거가맞지않습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

유승현위원

정보통신과보니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스마트시티가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유니버설디자인해가지고이런성과달성을많이했다고이렇게했었어요.그런데지금현재순천시에서3D프린터를구입을해가지고계속우리순천시를위해서계속선진적으로먼저업무를위해서구매를하고계속먼저체험을하는그런시스템이되어있다보니까저는굉장히좋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도계속좀더앞서나가는그런스마트시티를할수있는그런순천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말을드리고싶었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예,감사합니다.저희순천시가지금프린트기그거2대를부서에서구입을해가지고보급을위해서교육도좀시키고있고,특히스마트시티관련해서는우리순천시에서는전국의스마트시티시험모델도시로선정을받기위해서기본용역까지다해놓은상태고,특히도시재생분야는스마트시티콘텐츠라든지프로그램이다도입이되도록지금아마전국다른도시보다도더앞서가는스마트시티를지향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추가질의또있으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예. 우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들어가십시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다음은시민주권담당관님나오셔서시민주권담당관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결과권고사항은없습니다. 먼저2021회계연도결산서71쪽세입부분입니다.시민주권담당관세입은법인카드결제계좌발생이자인2840원입니다. 다음은220쪽세출부분입니다.2021년시민주권담당관예산현액은총4억7403만3000원으로이중지출액은4억4403만180원이고,집행잔액은3000만28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집행잔액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직접민주주의도시조성을위한시민주권활성화사업과시민소통마인드개선사업비총2억1992만3000원중2억359만639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63만2610원입니다.이는예산절감액과행사실비보상금및기타보상금,국내여비집행잔액에따른것입니다. 다음은직접민주주의시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총예산액1억9370만4000원중1억8574만8270원을집행하였고,795만5730원이집행잔액입니다.이는코로나19로인한정겨운담소축소와온라인소통플랫폼전산개발비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시민소통강화를위한생활민원처리와공공갈등예방및조정사업비로총729만5000원이편성되었고,이중626만513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02만9870원입니다. 그리고행정운영경비에서4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잔액내역은시간외수당과코로나19로인한국내여비등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시민주권담당관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설명을마치고예산의성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성과보고서책자73쪽입니다.시민주권담당관정책사업목표는모두4개항목으로시민주권정책플랫폼구축,시민주도자치활동실천,시민중심거버넌스구축,시민참여평가와권한확대입니다. 성과지표는직접민주주의실행과제해결율목표55%대비실적55%입니다.시민소통시책건의사항수용률은목표54.6%대비실적55%입니다.직소민원수용률은목표93%대비실적96%입니다.모두3개지표에대해서목표달성률은103%입니다. 이상으로시민주권담당관소관2021회계연도결산보고및예산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기획예산실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결산서를꼼꼼히다정리하기보다는예산서페이지를말씀하시고개괄적인설명을주시면우리위원님들이페이지를말씀하시고의견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보고순서를총괄예산의이용·전용·이체,그리고총괄예비비지출에대한총괄보고이후에기획예산실소관결산보고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먼저487쪽입니다.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건에대해서먼저보고올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잠깐과장님,페이지찾을동안에조금기다려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487쪽입니다.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이용은없었으며,예산전용은21건에10억215만6000원이며,예산이체는168건에229억4192만2240원입니다. 489쪽예산전용에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19건으로9억6116만8000원을전용하였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2건으로4098만8000원전용하여총21건을전용하였고2020년도보다13건이감소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민원인만족도조사및부패위험성진단결과에따라서우수부서포상금지급을위해서사무관리비에서포상금으로290만원을전용했습니다. 자치혁신과에서코로나19로행사축소로인해서직영으로추진을하고자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행사운영비로5000만원을전용했습니다. 다음은492쪽에서505페이지까지예산이체현황입니다.예산이체는예산편성시에고려하지못한조직개편과같은법령이나조례개정,개폐로인해서관계기관사이에직무기관기타에변동이있을때시행하고있습니다.2021년도조직개편으로168건229억4192만2240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총괄예비비지출에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결산서509페이지입니다.자치행정국장님의예비비총괄보고에따른세부보고입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254억89만4000원으로긴급민생지원금외에40건에51억4297만5000원을지출결정하여42억2579만4833원을지출하고,5억5121만1441원을이월하고,3억6596만8726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는도로과경전선전철화사업신속대응을위한연구용역비1억7000만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토지매입사업이자상환에314만8000원,총1억7314만8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는백신접종이동수단지원에1억5040만원,도비매칭각종코로나19재난지원금지급에12억6282만원,집중호우피해농업기반시설복구에7억1968만원,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에2억7185만원,보건소에상시선별진료소구축에2억5000만원등총40억526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발생사유는지급대상자제외로인한문화예술인,체육시설등재난지원금이감소하였고,출입자명부관리를위한안심콜서비스이용료지급이감소하였습니다.또한집중호우피해복구계약차액분등이집행잔액발생사유입니다. 다음은515페이지입니다.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1회계연도결산검사권고개선사항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채권관리사무업무처리미흡에대한권고사항이었습니다.현재미회수채권은저희가법무소송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요.소송비용청구액이62건에1억3072만9390원입니다.채무자들의재산조회를통해서채권회수가능성을전면재검토해서도저히무재산으로회수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채권은일괄정리를하고,회수가가능한채권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체납고지서를발송하고집행문부여신청후에강제집행절차등징수절차를밟아서회수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이과다하니이를방지하라는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순천시는2020년도행안부재정분석결과에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다소높은걸로나와있어서공원관련경비지출에적정화가요구되고있습니다. 순천시는잘아시다시피국가정원이라는전국제1규모의정원을소유하고있는특수한상황에있어서유지비용이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자산의유형과속성등을고려해서효율적인운영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는세출예산부적정편성에관련된권고사항입니다.사업별로목적이나용도,추진계획등을사전에구체적으로확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예산에편성해서집행할수는없습니다.다만포괄예산은긴급,재난,민원등특수사항이발생할때대비해서상황에빠르게대처할수있도록편성한민생현안예산들이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사전에계획을수립하고수요예측과분석을통해서예산을잘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소관결산에대한보고입니다.72쪽입니다.2021년도기획예산실총세입은5885억6976만2000원으로주요세입목으로는지방교부세가4942억4256만3000원,순세계잉여금811억6320만5000원등입니다. 다음22쪽세출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장이좀왔다갔다해서,222쪽입니다.기획예산실소관예산현액은339억1434만5000원으로일반지출액135억819만2537원,보조금반납금1176만816원,집행잔액203억9439만1647원이며,집행잔액중에예비비잔액이202억5791만9000원이고,일반예산은1억3647만2647원입니다. 내역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이많은잔액이발생한부분만보고올리겠습니다.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중간쯤에있습니다.이사업은신혼부부와다자녀가정의주택구입대출이자를지원하는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예산액이4억2178만원이며,타지역에전출하거나주택매도자등지급중단사유가발생한12가구를제외하고477가구총4억294만460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816만816원,시비집행잔액이1067만8724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입니다.청년층의결혼장려를위해서49살이하의초혼청년부부에게200만원씩지원하는,역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예산액은8억2000만원입니다.저희순천에배정된사업량이410가구였고요.총접수된가구404부부에게지원을해서8억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을360만원,그래서집행잔액840만원이발생을하였습니다. 다음은223페이지입니다.의회업무행정추진에집행잔액이6659만3000원발생했는데이중에집행잔액6600만원은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은의원님들의상해부담금잔액이고나머지는국내여비잔액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예비비지출사항마지막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공공시설프로그램운영중단에따른강사재난지원금1200만원중에1110만8660원을집행하고89만13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세입세출에대한보고를마치고,성과보고서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77쪽입니다.예산의성과보고서77쪽입니다.정책사업목표시민중심시정혁신,포용도시순천을구현하기위한시정종합기획및조정의주요성과로합리적인기획조정을통해서순천시2030중장기발전계획연동화계획을수립하였고,순천형뉴딜종합전략계획을수립하는등트렌드변화에부응하는정책개발을하였습니다.또한30만정원도시순천비전을선포하는등대한민국생태수도브랜드를제고하였습니다. 두번째는공약사항추진율입니다.공약의지속적인이행및관리를통해서목표율이85%를넘는97%추진목표율로초과달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정책사업목표포스트코로나시대실사구시재정운영입니다.주요성과로는적극적인국고확보활동을통해서2021년국고확보액이5553억원의122%인6763억원을확보하였고,전체예산액대비경상경비비율을2.9%로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실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보시면요,77페이지요.성과보고서는언제부터작성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매년작성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전부터계속작성했어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면2020년도에는132%를달성했고,2021년도에는114%를달성했는데2021년도에는사업을미진하게하신건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100%달성률에서초과를해서보고는초과달성했다고했는데요.이게공약추진율목표대비달성률이기때문에2020년….

장경원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은기준점이모호해요,그러죠.어떤기준점을갖고132%가나올수있고114%가나올수있고,그러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다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재검토를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재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시민들이봤을때132%면엄청순천이잘하고있는줄알아요,그러죠.114%나….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정도면잘하고있다고말씀해주십시오.

장경원위원

작년대비114%면더못했다고생각해야되는데기준점을100으로놓으면또잘한거예요.한번검토해주시고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원위원

오전에혹시회계과질문모니터링하고오셨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죄송하지만위원님들께서질문하신내용이마이크가방송이좀안돼가지고답변은들렸는데질문요지가정확하게안들렸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기금들이있는데그기금에대해서전체적으로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또운영을하는데있어서그돈이진짜은행에있는지,또한그은행에서운용을하면서의이자율이나발생된거에대해서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답변을못들어가지고우리순천시싱크탱크기획예산과장님께답변부탁드립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저희가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기금이총11개고요.기금총괄금액은한2500억정도됩니다.기획실에서운영을하고있는게조례가최근에재정이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있고나머지가10개기금이있고요.각부서에서,한10개부서에서나눠서이렇게기금을운영을하고있어서저희도예치금운영현황을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마는좀더면밀하게점검을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왜이질의를드리냐면요,전체적인11개기금중에각부서에서관리하지만이기금자체가일정한목적을위해서적립하는거아닙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준비하고하는기금인데적립이원활하게안되고있는기금들이있어요.예를들어재난관리기금이나식품진흥기금,자활기금전년도대비증액이안되고있는데이런부분을면밀히지켜보면서확인해주셔야될것같아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또한작년에신설된옥외광고발전기금은어떤용도로사용하고있나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제가건축과에좀면밀하게한번확인을해서보고를별도로올리겠습니다마는옥외광고물이워낙에방만하게지금도시경관을해치는형태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아마옥외광고물을제대로정비하고자해서기금을축적하고있는게아닌가생각됩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과장님그말씀하시면시청앞에걸려있는것은불법이네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서지금방만하게이렇게미관상안좋은현수막관련해서….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현수막만말씀드린건아니고전반적으로상가건물에굉장히요란하고,자기상가만나타내려고계속지나치게과도한간판들이있기때문에행안부에도그렇고중앙부처에도이런공모사업들이있거든요.간판정비사업들이있어서,하지만전체적으로도시전체큰틀에서좀일관성있는디자인으로가려면예산이많이드는부분이있기때문에기금을마련하지않았나싶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께서질문에답변을잘해주셔야돼요.옥외광고발전기금은우리가과태료를징수해서그에대한들어온돈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과도한아파트분양광고현수막이나이런부분과태료를물어서하거든요.또한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광고물에대해서면적당허가사항으로해서또냅니다.그런데과장님께서답변이좀미흡한데이거보완해가지고따로서면으로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이부분은건축과하고제가….

장경원위원

왜냐하면작년에신설된기금인데이기금이정확하게운용이되는지에대해서도검토를해봐야하실것아닙니까.우리가순천시에서운영하는행정게시대부터,그다음에지정게시대,또한저단형현수막게시대까지있는데이런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난립해서걸려있는현수막에대해서또한우리순천시가잘못된부분이있으면지적을하고시정을해야될것아닙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기금에관련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아까기금의목적은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이다말씀하셨어요,그죠.보통우리가출연금이나부담금으로재원을조달하지않습니까?그런데저도이거를들여다보니까자활기금과연그게세부추진계획에의해서자활기금이운영되고있는지를한번살펴보실필요가있다고보는데몇년째이기금이지금운영이안되고있는걸로저는파악이되고있거든요.그러면이기금을계속돈을묶어둘필요가없잖아요,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이런기금사업의효과를극대화시키려면심도있는이런논의가필요하다,예산실에서는이부분을갖고정리할부분은정리해줘야지,막연히기금이설치돼서10개에서11개로늘었다는그런반복되는어떤보고보다는면밀하게우리기획실에서이기금이원활하게추진계획에의해서운영되고있는가를살펴주시는게업무에대한어떤최선이아닌가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이렇게생각하십니까,우리실장님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지금잘운영이안되고있는기금들에대해서좀운영실태를정확하게파악을해서부서에….

이영란위원장

예,그래서전체적인기금에대해서보고서를좀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행자위에.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추가로다른거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있으신가봅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2021년도순세계잉여금이한1640억정도됩니다.2022년도에는얼마정도로예상하고계십니까?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것은순세계잉여금이다음연도예산에바로반영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리고싶네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아직정리추경이나그게안끝났기때문에보조금반납금하고내년도이월금까지다파악이돼야순세계잉여금이결정이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거는최종정리추경까지해봐야순세계잉여금이어느정도될지보고를올릴수있을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은그래도우리기획예산실에서잘한부분은또칭찬을해드려야될거아닙니까?모든수범사례가다른공직자들도모범이돼야될부분도있는데또한이순세계잉여금을가지고내년도예산에,우리순천시전체예산의30%가사회복지쪽에서많이지출을하게됩니다.또아직코로나가다끝나지않았더라도먼저집행해야될부분,또이런3연속수상할수있게끔많이노력좀해주십시오.아무쪼록고생많으십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저도또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의문점이방금답변듣고생겼는데요.우리가예를들면2022년도예산안에다가순세계잉여금반영을시켜야되잖아요,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우리가출납폐쇄기간이12월31일이란말입니다.그랬을때지금우리실장님은다해야지나온다고말씀을하시는데우리예산안은지금10월달에작성하기시작하죠,그죠?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거기에는그럼선반영을시켜야될거아닙니까,어느정도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얼마큼불용이되고이월이되고이런것들을.그래서저는항상순세계잉여금이말그대로쓰고남은돈이니까그것이많아야좋은건지,원칙적으로따지면제로에가야지만좋은거예요,그죠.많다고좋은것은아니잖아요.그런데그럴수가없으니까,현실상.그래서선반영할때기준점이뭔지,예산안을넣을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매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본예산에반영해야될상황은800억정도로추정치로하고2021년에637억이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우리가예산안에는선반영건이올라오지만예산서에는그러면제대로된순세계잉여금이도출이됩니까?그것역시도그러면선반영된건으로예산서까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럼항상그부분에대해서도그러면어떤의미로보면이월금액이생기겠네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추경때그걸또이렇게바른다고표현하든가,추경때그럼그걸다시올려서계상을한가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예,정리를,예,추경이그래서굉장히중요한절차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왜냐하면저희위원님들이하나하나알아가면서,특히9대초기기때문에예산에대한개념들을확실히해야되기때문에제가질의를한겁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우리기획예산실이순천시전체를다말그대로기획하는곳입니다.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없으시다그러시니까하여튼답변감사하고요.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사실장님나오셔서감사실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감사실장채연석입니다. 감사실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결과권고사항은없습니다. 먼저결산서74쪽세입부분입니다.청백-e시스템유지관리비정산반환금,감사장사용료,법인카드결제계좌발생이자등총65만930원을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225쪽세출부분입니다.2021년감사실예산현액은1억3600만원중에지출액은1억1800만원,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1800만원중생산적감사수행비160만원,공직기강감찰활동비120만원,청렴행정운영비100만원,기술감사운영140만원,그리고행정운영비1300만원등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성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81쪽입니다.감사실정책사업목표는시민이공감하고소통하는감사행정실현이며,성과지표로는공직감찰실시,청렴호루라기발령등3개지표가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작년은코로나로인해서감사를일부축소하였습니다.그래서2개지표가이와연관돼서다소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하지만올해는청렴도향상을위해서정책목표달성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우리감사실의정책목표에서성과지표에서보면아까코로나로인해서감사를좀못해서달성률이55%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예.

장경순위원

우리순천시청렴도가지금뭐다아시다시피최하위잖아요.그런데코로나라고해서이렇게감사를안하시고이것은업무태만아닌가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계획적인자체감사는종합감사19에서재무감사5개,특정감사,기동감사48건기본적인감사는다했습니다.다만공직감찰은수시로저희가하고있는사항들이거든요.그래서작년에코로나로직원들고생하기때문에이것은공직감찰을줄이자그래서수시로이렇게하던것을전년도에9건했는데작년에는그래서좀감찰활동을줄였습니다,고생하는직원들을위해서.그래서5건이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직원들이고생하는거는알고있지만우리청렴도문제에있어서는우리순천시가,우리감사실이그멍에로부터벗어날수는없잖아요.그래서과장님께서는왜우리순천시가이렇게청렴도가좀떨어진다고생각을하십니까?전체적으로감사실에서보시면대략아실수있잖아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지금청렴도평가는사실상설문조사에의해서이루어집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어느시군이나다마찬가지겠지만대체적으로보면우리시같은경우는청렴도가좀낮게나온이유가외부설문조사에서는우리인허가등이좀늦게된다그런부분이높게나왔고,내부적으로는우리아까말한대로인사부분승진이나전보등에차별화가있다이런부분이좀높게나왔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낮아진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는그청렴도낮아진요인들을분석해가지고그걸집중적으로이렇게지금하고있고요.그리고청렴도평가가올해부터바뀌었습니다.그전까지는설문만하다보니까이것이좀정확도가없습니다.그때그때전화하는기분에따라사람들이달리이리말을하기때문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설문조사만갖고는너무안맞다,그래서설문조사60%,올해는노력도라고해서청렴시책평가,청렴도를위해서얼마나노력을했냐그걸40%를이렇게올해는반영을해놨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청렴노력도에중점을두고열심히준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올해는그럼좀기대해봐도되겠네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예,올해는기대해도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민선8기가돼서우리가또시장님이바뀌었잖아요.똑같은평가지를갖고해봤어야비교가되는데평가방법이달라졌다고하니까,하여튼기대해보겠습니다.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다른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홍보실장님나오셔서홍보실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홍보실장손정순입니다. 홍보실소관2021회계연도결산보고시작하겠습니다.먼저2021회계연도결산보고감사결과지적사항은없습니다. 결산서75페이지입니다.총징수결정액16만950원전액수납하였습니다.주요수입내용은대중노래음원수입과신용카드등관리계좌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226페이지세출내역입니다.2021년도홍보실예산액은14억8068만1000원이며,지출액은14억1435만5120원입니다.2022년도이월액은1000만원이며,집행잔액은예산절감액과지출잔액입니다.총4632만5880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순천시이미지홍보3750만원,SNS운영517만원,시정홍보지원250만원,행정운영경비1098만원입니다. 다음은226페이지맨상단,홍보실2021년성과입니다.시정의효율적인홍보로시민만족도목표33%에비하여시정홍보에대한시민만족도는사회조사결과32%만족도로97%달성하였습니다.SNS친구수는11만6280명목표대비14만478명으로121%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1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실장님,제가물어볼게있는데요.사고이월사유에대해서좀듣고싶어서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저희가지금그이월액은순천만달밤야시장홍보영상용송출이있었는데그게기간이저희들이12월3일개장을했었거든요.그래서그것이그다음해까지연장되다보니까송출기간관계로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게처음부터계획된게12월3일날원래계획되어있던겁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그때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때에맞춰서홍보를하다보니까,그기간전후로홍보를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전에는이게처음부터시작이되어있지않은거라는말씀이신건가요,야시장이?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야시장이요?

유승현위원

예.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그때코로나상황으로해가지고재개장을홍보하기위해서저희들이했던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게개장이된게아니기때문에이걸명시이월로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굳이사고이월로해서한이유가?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계약체결을했기때문에그거송출때문에그랬습니다만….

유승현위원

송출업체하고계약을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그관계는제가정확히한번,사고이월로돼있기때문에사고이월의경우는계약체결이됐고그것에따라서계약체결기간이조금연장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2021년도에계약체결이되어있기때문에,그다음에야시장개장이지연됐기때문에사고이월로할수밖에없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12월말까지집행을할수가없었기때문에그다음해로연결이되다보니까요.

유승현위원

짧은시간에이렇게했기때문에사고이월로간것같은데앞으로는시간을너무짧게잡지말고길게잡아줬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홍보실은사실우리순천시전체얼굴이라고볼수있잖아요.홍보실에서이렇게해준대로우리순천시가타시군에이렇게보여지고비춰지는거잖아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홍보실의업무가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홍보실의어떤예를들어서순천만정원박람회를홍보를한다고하면홍보실에서하는것도있고,또다른부서에서하는것도있고,또갯벌을촬영한다해서또우리홍보실에서할수도있고,또담당부서에서도하고그렇잖아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

장경순위원

그래서홍보업무가굉장히이원화되어있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예산지급도이중으로좀낭비가되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홍보업무는정말로좀일원화시켜가지고예산도좀절감하고,또가지고있는자료를충분히이용해서다시또사용도하고할수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업무도한번집중적으로종합을해서우리홍보실에서한번확인을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저희가지금현재각부서에서추진하고있는홍보관련해서는저희들이같이협의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홍보매체라든지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은같이협의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좀더긴밀하게협의가돼서많은예산절감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고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시민복지국및보건소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