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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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9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봉업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조봉업입니다.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상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9조 482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 8496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조 996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 741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853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392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60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699억 7200만 원, 사고이월액 139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31억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98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8조 5547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 5744억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057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677억 9700만 원, 내부거래 등 보전수입은 969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조 1154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4815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 분야는 재난지원금 지원 및 공공시설 수해복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3940억 800만 원 증가하였고 산림호우피해복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등 환경 분야에서 1291억 9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거점육성, 동물용의약품 효능평가센터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671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기타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지역자원시설세 6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특별회계 총세입 결산액은 927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2% 2751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이 82억 3200만 원, 보조금 377억 40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2292억 1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8812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9% 2601억 6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등 소방특별회계의 신설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482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2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 31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비 미교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개 부서에서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 1억 2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21년 7월 조직개편 등에 따라 269건 1180억 7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호우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73억 3000만 원을 지급 결정하였고 이 중 55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관련 복구 및 지원비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80.6% 232억 3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486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 176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214억 6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0억 2500만 원, 재해구호기금 39억 5200만 원으로 이는 시·군 융자 수요 감소와 법정적립금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 상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14조 9272억 5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7610억 6600만 원이며 순자산은 14조 1661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4% 518억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비용과 수익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총비용은 8조 4118억 9900만 원이며 총수익은 8조 4608억 8200만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489억 8800만 원 초과하였으며 전년 대비 534억 1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채권총액은 2014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171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지역개발기금 135억 7000만 원, 주택융자금 35억 5400만 원 등 융자금의 채무상환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채무액은 6665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74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매매 등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우리 도의 외부차입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공유재산은 13조 3227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 407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 하천부지 등 공공용지 매입과 119안전센터 신축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요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344개 중 초과달성 66개, 달성 266개, 미달성 12개입니다. 당초 성과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미달성 12건은 주로 코로나19 확산 관련 사업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님 세 분을 비롯하여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변호사 1명, 전직 공무원 8명 총 1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 의견 7건에 대해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조봉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 간단히 하시는 거죠? 먼저.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정책질의 시간입니다.

봉업

조봉업박용근위원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정에 관련된 것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정치인 출신으로 도지사를 맡아서 많은 우리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에 관련된 인사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특보라든가, 정무보좌관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최근에 문화관광재단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지만 도립미술관 관장 같은 경우에도 미술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갖다가 위촉하고 임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미진하고 또 최근에 조직개편도 우왕좌왕하고 또 우리 도정의 가장 핵심인 사무관들을 갖다가 보직을 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도정 전체 인사 관련된 내용들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국장들이 적극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올바로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도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지사에게 조언을 할 것인지.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8기 출범 관련해서 민선8기 전체적인 방향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저희들이 민생, 실용, 협치 이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인사라든지 또 조직개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또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전북을 건설하기 위한 민생과 실용, 협치 그런 맥락도 같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산하기관들이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요.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있고 임명을 하는 산하기관장들이 있을 예정인데,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립미술관에서는 관장을 최근에 임명을 했는데 미술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행정적인 사람이 와 가지고 도립미술관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물론 경제학과 나와 가지고 그 관련된 미술사학은 전공했지만 대부분 역대 제가 도립미술관장 경력을 쭉 봤는데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학예사 경력들이 대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행정적인 그런 출신이 와서 도립미술관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의 그 인사관, 도민들하고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는 분들이 와서,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우리 김관영 지사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참 의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정에 공무원들을 더 잘 묶어서 도지사의 공약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이 열망하는 것을 갖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 자체도 흩트려 놓고 또 외부의 인사들도 흩트려 놓고, 이게 도지사가 올바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사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부지사님은, 물론 인사권은 도지사가 있지만 조언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립미술관장 관련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심사위원회에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행정 능력, 최근 트렌드에 대한 어떤 이해력 이런 부분을 보고 적격자를 선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새로 관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도립미술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의

도내의박용근위원

미술계 교수님들이나 미술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지사님께 그리고 또 관계자들에게 적극 잘 체크하셔서 우리 도내 미술계가 문제가 없도록, 또 우리 미술계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내 미술계와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연일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면서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익산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군산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 통과 등의 여러 가지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어요. 그랬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 것도 맞기는 하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어제

어제김성수위원

전북일보 신문 혹시 보셨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늘 보고 있습니다.

익산

익산김성수위원

청소년디딤센터에 대한 내년 예산 반영액이 0원입니다. 도에서는 17억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셨겠지만 예산액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좀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아까 하셨지만 그렇게 임명된 정무라인 쪽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길래 국가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도 않고, 유치한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만 해 놓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정부 예산안이 지금 반영 안 된 상황입니다. 반영 안 된 상황인데 부처예산에는 반영되었는데 정부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들도 있고 또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정말 문제가, 또 도민들에게 저희들이 면목이 없고요. 어쨌든 앞으로 익산시 또 우리 도, 여야 정치권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참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하고 MOU 체결을 하셨죠? 업무협약.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어제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청소년정책을 서로 협조하자고 했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이건 쇼인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제 다시 또 김관영 지사님께서 여가부 장관님께도 그런 우려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여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이렇게…….

력이

행정력이김성수위원

부족하면 그렇게 임명하신 정무특보라든지 정무라인께서 정치적으로라도 좀 해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런 사태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아무튼 좀 아쉬운 마음에 향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그런 실적이면 거기에 대한 노력도 대대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반드시 연말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서 도민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또 한 가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계속 초과징수 되고 있죠? 그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원인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부로

어제부로김성수위원

전주가 1년 10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신문 보셨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지역

조정지역김성수위원

해제가 돼서 아마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 또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득세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 또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꾸 내년,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과징수가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전망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부동산 가격은 취득세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 세입에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따라오는 거니까 지방소비세를 빼고 취득세가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전주가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적극적으로 세입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느덧 조정지역이 해제가 됨으로써 내년 세수 전망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고요. 그게 전주 지역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저희들만으로 세입 전망을 보는 것보다는 통계 전문가라든지 또 교차점검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세입 전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세입김성수위원

전망이 자꾸 잘못해서 초과징수액이 많아짐으로써 도민들에게 어떻게 써야 될 예산들이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발생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계속 늘어나면서 작년에가 훨씬 더 많은 초과징수의 폭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전망하실 때는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액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김미정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체납액의, 우리의 지방세 중의 상당수는 취득세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 세법 개정을 할 때는 분명히 각 부처라든지 시도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 등록세가 있을 때는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할 때 납부를 했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사실 이 규정이 무용지물인 게 뭐냐면 등기소에 가면 부동산을 등기할 때 취득세 영수증을 갖고 가지 않으면 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고 취득할 당시에 할 수 있게끔 지방세 개정을 건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 우리 예를 들면 부지사님 직원들, 도청의 직원들께서 SNS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죠

어긋나죠김성수위원

? 그러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자치경찰위원회 모 위원께서 모 단체장 선거에 개입하시고 SNS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재함으로써 국회의원실, 아니, 보좌관이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데도

그런데도김성수위원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의견에 맡기겠다고 이러고 계십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분이 지금 현재 비상임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수위원

자치경찰위원회 규정에는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임명과 결격사유 조항에 보시게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공무원은 SNS에 글을 올리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자치경찰위원은 SNS에 글 올리는 것 그따위 정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한마디 책임도 안 지시고 그분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께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경찰국이 행안부 내에 신설이 돼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초반에 지금 자리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자꾸 놔두면 나중에 자치경찰위원들이 다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면 그분들 뜻에 맡겨 가지고,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선례를 만드시면 이런 일들이 곪아터져서 나중에 다 병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계속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위원입니다. 우리 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쌀값 하락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쌀값 문제,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농업생산비가 상승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반농민적으로 좀 대책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쌀값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의 노력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도의회에서도 결의안과 건의안을 통해서,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께서 두 차례나 건의안과 결의안도 내고 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근에

최근에권요안위원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또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2022년도 쌀이 곧 출하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전라북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값 하락 관련해서 도의회와 또 위원님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쌀값 하락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정부의 시장 격리라든지 또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예산 증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 개정 이런 노력들 계속하고 있고요. 또 도 차원에서도 어쨌든 소비 촉진이라든지 또 관련된 기금 지원 통해서 정부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조만간에 정부에서 쌀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도도 계속해서 농민들의 어떤 애환 또 쌀값 하락 때문에 타들어 가는 농심을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식품국장님한테도 한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부지사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기다리지만 마시고 선제적으로, 안 됐을 때 대책이 안 나왔을 때 상황을 감안하셔 가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쌀값 하락하고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우리 전북 농민들의 보전 대책에 대해서 저는 현재 상황이 상당히 특별한 재난 위험의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내지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최근에 김제시가 김제시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해 줬잖아요. 인원을 8만 명만 잡더라도 8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든요, 김제시는. 예산의 문제만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적극적으로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권요안위원

주시고, 두 번째는요,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쌀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양곡관리법에 들어 있는지 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서 현재 논 타작물 직불금 지원하는 품목이 혹시 몇 가지인지 아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지금 콩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알기로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혹시. 그래서 논 타작물 직불금에 대한 지원을 현재는 세 가지 품목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이든지 논에 어떤 작물을 심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일부 고소득 작목 외에 타작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벼를

벼를권요안위원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논에 심었을 때 타작물 직불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 지원을 했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어느 정도나 혹시 한지 알고 계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약 절반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알기로 농번기 4개월에 농기계를 운용했을 때만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요즘은 농사철이 연중입니다, 연중.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농번기뿐만이 아니고 1년 연중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항상 중앙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자꾸 중앙에다 요청을 하고 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균형발전이 내에서 된다고 보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고창 갯벌 그다음에 남원 공공의대는 지금 전라북도 행정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김관영 지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바로 군산 갯벌하고 하이퍼튜브 그쪽은 또 군산 지역이잖아요, 설치 지금 용역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쪽은 자꾸 개발이 되고 안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할 때 남원 공공의대 TF팀을 구성 좀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핵심 현안 법안으로 해서 금년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어제임승식위원

다음 인터넷뉴스를 한번 보세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포하고 여수는 TF팀이 벌써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몫을 왜, 전라남도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멍하니 있는지 나는 답답해서 저번에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도 그 TF팀 구성을 준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자체로 저희들 관련 과에서 핵심의제로 또 도 지휘부에서도 핵심의제로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와 함께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꼭 TF팀이 구성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구성이 안 되면 그것을 누가, 업무를 누가 봐요? 서울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정치력을 발휘할 그런 행정 접촉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팀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지사님, 저 총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공교롭게도 전라남도하고 북도하고 지금 이렇게 정책 싸움, 지역 싸움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갯벌하고. 고창에서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됐는데도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자꾸 신청을 하고 지금 침범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남도에다가 갯벌 말하자면 그거라든가, 유네스코. 그다음에 공공의대를 그쪽으로 뺏긴다고 하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상당히 저희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서 준비를 좀 하고. 또 제가 왜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요, 지금 인구소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는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전주 인구가 느는 게 아니고 실은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느는 것이지 전라북도 각 시·군, 시·군만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근본적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엊그제 우리 김이재 의원께서 말했던 이민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을 활성화를 시켜서 전북의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왜 전라북도의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안 오는지를 우리 행정에서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 획기적인 뭔가 있어야만이 우리 인구가 안 줄고. 지금 시·군은 말이에요, 지금 3개 시 외에는 10만이 무너졌습니다, 다. 정읍도 10만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크게 지금 전라북도의 고민이다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이 지금 전주로 지금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침에 도의회에 출근하면서 올 때 보면 전주에서 차가 엄청 밀립니다. 아마 정읍, 고창 가는 길뿐만 아니고 남원이라든가 군산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퇴근 때는 역순환입니다, 제가 퇴근을 해 보면. 그러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무너지고 제가 볼 때는 지역 시·군은 더 악화되고, 그다음에 전주에 집중되다 보면 이 전라북도의 모든 화합이 저는 깨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먼저, 전라북도 균형발전도 못하면서 중앙에다 어떻게 균형발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저쪽 동부권만 개발하고 할 것이 아니고 남원 공공의대 그쪽 동부권 그다음에 서남권의 고창 갯벌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대처를 해서 균형적인 예를 들어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쪽은 너무 신경을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결과 보면 압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창 노을대교가 10년 만에 됐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 가보면 섬마다 다리가 내가 볼 때는 한 30개가 더 늘어섰었어요. 이것은 행정력의 문제인지 정치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행정력을 총동원을 하셔서 만약에 정치력이 필요하면 정치력을 요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만큼은 그 2개 사항을 갖다가 전라남도에 정말 뺏기지 않고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저희 전북도민이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진을 한번 내보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 집행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의대에 관련해서 이미 이 부분은 정원이 확보돼 있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일부 예산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법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 갯벌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주로 인구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더 정책적으로 큰 노력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사회단체에서는 엊그저께도 남원에서 기자회견 했고 또 고창도 갯벌 때문에 기자회견 했지만 행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TF를 구성한다 아니면 뭐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꼭 그걸 준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섬진강 녹조가 상당히 심한 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섬진강 녹조가 굉장히 심해서 정읍의, 섬진강 물을 먹지 않습니까? 정읍시민들이. 그 물을 먹는데 녹조가 심해서 저쪽 취수구를 산내 쪽으로 돌려서 오늘부터 그 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대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임실하고 저희들하고 관광하고, 말하자면 우리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다고 해갖고 지금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담댐 물을 정읍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 물론 엄청난 예산 그다음에 충청도하고 물 이런 것이 걸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이런 민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임실, 정읍, 예를 들어서 전북에서 예산을 공동 분담 예를 들어서 비율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만이 옥정호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정읍시민들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옥정호 저한테 여러 차례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고 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정말 먹을 물이 많이, 시민들이 그거 알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미래, 앞으로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옥정호는 임실에서는 무조건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께서 쌀값 대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결의안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부지사님, 공무원 지금 몇 년 하셨죠?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거의 한 30년 되어 갑니다.

김동구위원

꽤 됐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동안

그동안김동구위원

공무원 하시면서 농민들이 구곡을 쌓아놓고 시위한 것 본 적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냥

그냥김동구위원

간단히만 대답해 주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종종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종종 봤던 것은 우리가 신곡을 추수하고 쌀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곡으로 시위를 했던 적은 있지만 작년 것 쌀로 쌓아놓고 시위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유사 이래.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정부에서 시장 격리를 제때 제대로 안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아까 권요안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번 추수철이 지나면 대대적인 농민 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우리 나머지 위원들이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쌀값에 대한 대책은 꼭 우리 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실지로 농민들이 외침만 있지 대책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화폐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비예산 삭감한다는 거 들으셨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김동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겠다, 그게 기획재정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몇몇 지역만 특혜를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저희들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또 골목상권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런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대책은 나중에 세워주시겠죠? 우리 도도.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도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또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좀,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각하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런 노력을 먼저 하면서 도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동구위원

먼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소상공인만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이 지역화폐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한 게 있죠?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당초 목표보다 2030년 약 30% 정도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 목표치를 낮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열

윤석열김동구위원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축소를 하고 원자력으로 지금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정부 발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계속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그에 맞추어서 저희 도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자,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지역이 우리 전라북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축소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대응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가 만약에 축소가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새만금에 들어오려고 했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SK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혹시 기조가 바뀌면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걱정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재생에너지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RE100 흐름 그다음에 ESG 흐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약간 사업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는 어쨌든 도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리적 조건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우리 도가 지금 현재 타 시도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산업으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믿고요. 또 더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른 위원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의 한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세수입 관련해서 그 연관해서 우리가 기금을, 결산 얘기이기는 한데 올해 2000억 기금을 반환하셨죠? 코로나로 빌렸던 기금을 갚으시지 않으셨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기금 반환요? 상환…….

상환

상환한정수위원

, 상환.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기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건 보조금 아니면 교부세가 늘어나서 여윳돈이 생긴 거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져서.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걸 기금으로 넣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이 되겠죠? 순세계잉여금이.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기금을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기금을 사업 편성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저는 그 부분은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지 않거나 기금을 활용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거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이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금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다른 광역에서 기금을 50% 막 이렇게 활용하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타 시도 사례를 봐서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비로 편성해서, 그렇게 노력을…….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핵심은 코로나19로 지역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내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전체적으로 깎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교부하는 거라든지 보조금도 줄이겠다 아니면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가 얘기가 돼야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 얘기를 할 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기금을 이용을 하든 빌려서라도 확장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아까 쌀값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곳간에 채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저희들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도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도민들의 삶이 좀더 나아지게 만들고, 아니면 우리가 지방세를 걷는 걸 높아지게 만드는 게 저희들이 더 해야 될 방향인 거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좀, 그래서 내년도 지금 하고 계실 텐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전라북도가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탄소중립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저희

저희한정수위원

나라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가고 있냐 하면 아직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을 통해서 그걸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어찌 됐건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가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전라북도가 그걸 통해서 이후에 한 10년이든 20년 후에 저희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진짜 경쟁력을 가져서 지금까지 산업경제로 소외받아 가지고 전라북도가 못살았는데 이걸 모멘텀으로 해서 잘살게 되는 전라북도로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변화가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은 산업경제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생존의 문제를 총괄하는 곳에서 기획을 해야 되고 관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2050이라고 하니까, 뭐 짧게는 2030까지도 얘기하는데 아직 10년 이상 남았고 20년 이상 남았으니 여유가 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모멘텀 못 만들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때 가서는 우리가 준비 잘했고 사업 잘해 와서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이런 거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산업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누구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한발 후퇴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부처에서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도 문제고. 어떤 공무원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뭐 식량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고 물 문제는 전 세계 문제 아니고. 그런데 그게 다 탄소중립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는 탄소중립만큼은 꼭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점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조직개편이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시끄럽기는 하던데 저는 그 부분에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앞으로도 향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11시 42분이어서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위원회 정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한차례 받았고 신문 기사에서 본 것처럼 저희가 회의 소관위원회 심의위원회든지 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개최가 좀 저조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려서 그 자료를 받았었고, 1차 정비는 끝났고 2차 정비가 한 8월 중에 있다고 했었는데 중앙정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조금 정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회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부에서 위원회 폐지라든지 조정 이런 방침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제가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한 8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한차례 했었고 그다음에 9월 초, 9월에 한 두 번 정도를 했는데 관련된 한 3개 부서 정도는 제가 두세 차례를 자료 요청한 이유가 이 자리에서, 제가 소관 상임위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자료를 준 것 중에, 회의 자료 만약에 회의를 10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10건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회의 자료, 열 번 회의가 열렸다 그러면 그 자료는 다 주시고 그 안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정도는 제가 괜찮은데 회의가 열 번 있는데 그 안에 회의내용 자체가 빠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어서 제가 세 차례 정도 요구한 부서가 한 2∼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걸 보면서 워낙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발견하게 되면 다시 재요청하게 되면 주고, 혹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나. 왜냐면 한번 줄 때 완벽하게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본인들이 준 자료 목록에 열 차례 정도 회의가 있다, 그랬으면 그걸 한번 정도 체크만 했으면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 그 건에 대해서 회의록은 줬는데 심의의견서는 못 줬다, 이거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건수가 10건이면 거기에 대한 첨부서류가 10건이니까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의 이름까지는 밝혀지기를 원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이런 걸 5분발언을 해서 말을 해야 되나 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하고 저하고의 적응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제가 세 차례까지 받아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를 제가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 자료를 주실 때 최소한 1∼2건 정도의 그 건에 누락될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누락이 있었던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회의 자료를 요청하면, 열 차례가 회의가 있었다 그럼 며칠며칠 한 번만 체크하면 되는데 많이 빠져 있는 거 보고 제가 참고 참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하면 꼼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재차 저한테든지 전문위원실에 확인해서라도 부족한 부분 메꿔야 되는데, 제가 이건 부족한 부분이라는 차원이었으면 말씀도 안 드리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위원에 대해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에 대한 성의 부족이고 자세가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 같았습니다. 재차 요구하면 그때 주겠다라는 거 아니면 너무 성의 없는 자료들이 제가 이번에 받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제가 다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2차 정비가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8월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거를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제가 요구했을 때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부지사님께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정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정도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들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늦게 온 부분의 한 위원회가 민간위탁 부분이었습니다. 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조금 부족하게 왔다는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이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원회도 자료가 저한테 소원하게 왔었고 보조금에 관련된 부서도 제가 보기에는 저를 좀 시험에 들게 한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지금은 받았지만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부서고, 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낼 때 적극적으로 공고를, 법률에 규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시는지 제가 확인차 묻는 것입니다. 입찰공고를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개 모집할 때. 어디까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지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대체로 입찰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저희들은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입찰공고를 어디에 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관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수진위원

그렇게 세 곳에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이 있다면 거기 맞춰서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한번

한번이수진위원

부지사님이 보셔 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때 건설교통국 국장님한테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면 나라장터에 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그런 경우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당연히 조달 관련해서 나라정터에…….

혹시

혹시이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국장님 계십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아마 액수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님

부지사님이수진위원

계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듣는, 저는 그쪽 건설교통국 국장님하고 그쪽 소관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저한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차 질문한 거고요.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도에서 내는 입찰공고, 민간위탁 시 입찰공고를 낼 때 어느 금액까지는 어디 선까지, 예를 들면 나라장터, 지정한 게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할 경우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공시가 돼 있어요. 나라장터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지정된 곳에 해야 된다는 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야 된다는 그 답변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가 가진 15개의 기금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기금이 뭔지 아시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지역개발기금인데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지역개발기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체예산의 50%를 넘는 아주 막대한 큰 기금입니다. 그 기금의 조성은 지역개발채권을 도민들한테 팔아서 구성하지 않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5년 전에 도의 채무가 어떤 게 있었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저도 몰라서 그래요. 현재 채무는 지역개발채권만 있다 이렇게 지금 기금 결산 현황에 나와 있어서 5년 전에는 혹시 다른 어떤 채무가 있었는가 싶어서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외부 차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현재도 없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5년 전에도 없었나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없다고 지금 현재, 그거는 다시 살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지역개발채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토의를 했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게 도민들에 대한 빚이잖아요. 그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금리는 또 1.05%라고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금리에 비하면 취득, 그러니까 도민들이 부동산이든 취득할 때 취득세에 준하는 비율로 지역개발채권을 강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 상황에 맞느냐. 지역개발채권이 처음에 태생하게 된 원인, 시기, 이게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민들한테 강제로 채권을 판매하게 하는 이 상황이 현실에 맞느냐라는 얘기를 해당 부서하고도 몇 번 했었습니다. 한번에 채권 면제를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채권 매입 비율이라도 좀 낮춰서 도민들의 부담을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도가 예산이 5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우리 도의 세수가 약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전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는 다 변제를 하면서 도민들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이 상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사님의 의지에 따른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일시에 채권 면제를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어떤 채권 매입하는 조건을 좀 완화를 해 주든가 채권 매입 비율을 조금 낮춰주든가 해서 도민들의 부담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 행안부하고도 연계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제도개선 적절한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제도인데 쉽게 어떤 제도 개편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이라든지 조건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례로 그냥 아주 단순한 예로 전라북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법인 리스차량들, 개인이든 법인이든 리스차량들. 그 차들은 전라북도에서 돌아다니지만 전라북도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다. 리스회사가 소재한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내요. 그런데 그 리스회사들이 전라북도에 없는 이유가 몇몇 지자체에서는 그 자동차 매입에 대한 채권을 면제해 줘요. 그러니까 리스회사들은 소재지를 다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기는 전라북도에서 돌아다니지만 세금은 다른 지자체에 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채권 매입 문제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채권 면제 정책을 선도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했으면 강원도에 돌아다니고 있는 차도 아마 전라북도에 세금을 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늦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된 시점, 시기, 그때 상황에 비해서 현재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도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지사님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비율을 낮춰주든가 대상을 조정해 주든가 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올려주든가 하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 채권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채권이 도에서는 채무죠. 채무를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 잘 살펴서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업

조봉업김정기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요안 위원님이나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이 이 대책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답변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쌀값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쌀값의 25%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감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새로 이번에 10월달부터 수매되는 지금 생산되는 쌀값에 대한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은 누가 세워야 하느냐. 최근에 9월 15일날에 8개 도지사들이 쌀값 하락 대책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공동성명서를 냈어요. 그렇죠?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만큼

이만큼김정기위원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별도로 나와야 한다. 지금 구곡 같은 경우도 아직도 6만 60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농협도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협에다만 맡겨놓을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지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김정기 위원님께서 쌀값 하락 관련해서 농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있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도도 마찬가지로 지사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쌀값 하락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대책들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선 당장은 정부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장시간김정기위원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거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쌀값이 21만 원에서 지금 현재 16만 원대를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지 이제 다음에 10월, 11월에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알다시피 인건비 올라가고 농약대 올라가고 모든 생필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2월 연말이 되면 농가들이 이제 농자금을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이러면 농업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다 부도처리 위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나올 수 있게끔 다시 건의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아까도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선행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도지사님이랑 어떤 대책, 국장님들 상의를 해서 대책이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송승용위원

늦었으니까요, 간단히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현재 전년도 대비 940억이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40억이 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960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86억이 싹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1200억이 줄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약간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 추이를 살펴보니, 예를 들면 기조국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반영을, 좀더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추이로 보면은 전혀 순세계잉여금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운용과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또 좋은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기금 관리 있지 않습니까. 기금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 운영이 되고 탄력적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금 운용이 전라북도만 10% 미만입니다. 전국 지자체 광역, 기초 모두 포함해서 전라북도가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현재 충남, 전북 이 정도가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사업비 비율을 높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상당히 묶여 있는 돈이 됩니다. 이 묶여 있는 돈에 대해서 현재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100억이 묶여 있습니다. 100억이 묶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례상에 남북협력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8년간 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불필요한 100억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으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왜 그러냐면 예산이 묶여 있지 않고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항상 집행잔액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마 부지사님이 올해 7월달에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했었을 겁니다. 그때 주요 안건 중에도 하나가 아마 집행률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현재 상당히 우리나라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예산집행이 전라북도가 현재 몇 %냐면 5.2%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개 시·군으로 따지면 6.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 가면 저는 아마 어떻게든 100%를 채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태양광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 과정에 있어서 1년을 놓고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률과 관련해서 또 하나 아마 그때 얘기됐던 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돼서도 집행률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는 문화재청은 6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전라북도는 30% 정도 집행률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출할 때 일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부지사님이 좀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봉업

조봉업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도 예산집행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저희들 추이를 관리하고,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기금 관리 관련해서는 이게 말 그대로 사업비로 제대로 많이 편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제도개선을 공격적으로 해서 사업비로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고요.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부분 부분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라든지 또 기후변화 관련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꼭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제안 제시 등에 대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자치행정국,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대외협력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전북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진형석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37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4246만 1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4만 1000원, 그외수입 1107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31억 4676만 6000원 중 97.8%인 128억 56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80만 원을 이월하여 2억 7610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능 강화는 46억 257만 5000원 중 43억 902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54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은 1억 5848만 원 중 1억 5450만 원을 집행하여 3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2억 9820만 6000원 중 2억 5488만 3000원을 집행하여 4332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쪽 행정운영경비는 80억 8750만 5000원 중 80억 5724만 8000원을 집행하여 302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 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 외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양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사무처장님! 질문 아니고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의회사무과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 예산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타 시도 의회사무처의 홍보비 비율과 어떻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인구수나 이런 기준이 없고 시도별 상황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물론 의정활동 홍보라는 게 의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무처에서도 충분히 해야 될 임무이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게 방법이 잘못됐든 예산이 부족하든 간에 어쨌든 도민들이 도의회의 어떤 업무나 이해도가 많이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홍보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 방법을 바꾸든 예산을 늘리든 어쨌든 홍보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와 가지고 부탁을 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원등록 서류를 쓰려고 하는데 의원등록 서류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80년대 서류인지 어쩐지 뭐 그런, 그래서 그걸 꼭 좀 개선을 해 줘라, 그게 4년에 한 번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의회의 어떤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이 상당히. 그나마 이번에 본회의장 같은 경우도 개선을 좀 하셨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후에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자문서로 만들어 줘서 출력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면 돼요, 그거 사인하면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한번 다 점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한테 주시는 각종 자료를 전자문서 파일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래까지도 그걸 요구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저한테만 특별히 주시는 것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받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이러기는 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려면 의회에 나와야만 책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자료를 검토 못합니다. 특히 관심 있는 분야 빼면은. 그래서 전자문서로 좀,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이후에는 각종 자료가 그렇게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있어요. 이전까지 어느 정도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 각종 연구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의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간담회, 토론회도 할 거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의회 차원에서 발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적어요. 이건 역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그전에 사용을 안 해서 불용처리 되고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저희 선배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지만 연구모임 만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려고 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제가 도에 지적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치 용역은 실제 건수 채우고 우리가 했다는 근거 만들기 위한 용역이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딱 그렇게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그러면 용역 자체의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연구모임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연구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에 제어받는 건 저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9500, 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그 연구용역비가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 지침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1인당 500만 원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한정수위원

1년에?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거 말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말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려고 자료집도 만들고 쭉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것도

그것도한정수위원

다 합쳐서 1인당 500만 원인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건 별개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좀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40명이면 1인당 500만 원이면 2억인데.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2억, 예.

한정수위원

2억인데 총예산이 1억 9500이에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때는 서른아홉 분이니까.

한정수위원

아, 서른아홉 명이어서?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저희가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데 할 때 비용은 그럼 어디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건 별도로 활동경비 지원에서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의원역량개발비는 아닐 거고, 그러면 항목이…….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원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정책개발비는 용역비용이어서 이건 행안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손대기 어렵다는 거고.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좀 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저는 늘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용역을 내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의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용역 내실화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좀 늦었습니다. 이번에 처장님 완수에 연수원 가는 계획이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완주…….

주에

완주에이수진위원

가는 거요. 그게 원래 기존에 잡혀 있는 계획인가요? 언제 계획이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회기가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29일로 지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아, 9월 29일 다음주에 가는 것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그게 7월 말에 공문이 왔습니다.

예.

어디

어디이수진위원

…….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연수센터에서, 의정연수센터에서.

센터

연수센터이수진위원

, 어디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의정연수센터, 인력개발원 내의 의정연수센터에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거기서 그날을 정해준 건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권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로

권역별로이수진위원

9월 29일날 하라고 정해진 거예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왜 그렇게 날을 딱 정해서 그쪽에서 정해서 해주죠?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회기가 사실은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예결위도 있고 끝나고 나서 또 하루 있고 그다음 폐회고.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조금은 잡을 때 너무 일정을 딱 정해서 주니까, 40명 다 가야 되는 연수계획이긴 한데 왜 꼭 9월로 잡아야 되는 의구심이 사실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예결위 전문위원들이 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이 의회사무처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진이 저조한 건데, 처장님 이게 코로나 정국 된 게 1년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경이나 있을 때 삭감할 계획을 갖지는 못하셨는지 이거를 이렇게 집행률 50% 이하 사업으로 이렇게 남겨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충분히 추경 때 삭감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양원

김양원의회사무처장

국제교류 행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 혹시 좋아져 가지고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국가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방문이나 초청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만 원 남겨뒀는데 최종적으로 상황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2000만 원 잔액 같은 경우에 그런 예입니다. 금액 대부분은 삭감을 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실·국에서 답변하는 예산 반납이나 보조금에 관련된 불용액 이유가 다 코로나19라든지 그런 용역 지연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좀 길게 이어진 것 같고 그리고 매일매일 추이 같은 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자 지수라든지 매일매일 저한테도 문자가 오는데 그런 걸 조금 주의 깊게 보면 조금은 올해 안에 이런 행사나 계획이 치러지지 못할 거라는 건 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상황이 코로나 정국이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면 조금은 더 추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 삭감하는 걸 이번에는 이런 걸 보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예산에 잡힌 거를 최대한 잘 활용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잊었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감사관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감사관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8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억 3168만 8000원 중 5억 85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4595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8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은 예산현액 6억 3168만 8000원 중 5억 8573만 3000원을 집행하고 4595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275만 9000원, 물건비 2797만 원, 경상이전 516만 4000원, 자본지출 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2796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만 2000원, 도민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실비보상금 등 516만 4000원, 원가감사사례집 발간 7000원, 시간외근무수당 1275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과 계속비·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윤 인권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정호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은 143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억 2689만 1000원에서 93%인 4억 9356만 7000원을 지출하고 33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0년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이자 발생액 등 6만 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등 1414만 9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14만 원으로 총 1435만 4000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2689만 1000원 중 인건비 6692만 3000원, 물건비 3억 552만 2000원, 경상이전 1억 1770만 1000원, 자본지출 342만 1000원을 포함한 4억 9356만 7000원을 지출하여 총 33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332만 4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예산절감 운영 등입니다. 페이지 5쪽 예산 이용·전용 및 예산이체, 계속비 지출 등 5개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욱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영욱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5220만 1000원 중에 11억 46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0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11억 5220만 1000원 중 11억 46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0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현황과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잔액 580만 4000원은 원인별로는 지출잔액이며 발생사유로는 보도지원팀장 결원 등으로 인한 부서인력운영비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영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 아닙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실이요. 예산액 추계 시 좀더 정확성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 시에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공격수의 입장에 계시다가 수비수로 가셨는데 소견 한말씀 말씀해 주시죠.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제가 인권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전라북도, 우리 의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아무래도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출신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의원출신이어서 일을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서 우리 도의회의 명예가 저로 인해서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공격수의 의원의 입장에서 봤던 시각이 아마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경험으로 좀더 폭넓은 행정업무를 완벽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안건심의 요구자료를 보면, 17페이지 보면 인권담당관의 자문수당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처음에 600만 원에서 집행은 100만 원 하고 500만 원이 남아서 16.7%의 집행률을 가져왔는데요. 이 자문수당이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두 건이거든요.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인권담당관실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만 원은 사실 자문료로 책정된 예산이긴 한데, 자문을 구하다 보면 우리 도 환경보전과나 자연생태과 또는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이런 직원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자문료를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집행액이 원래 예상했던 거보다는 저조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수진위원

그 금액은 600만 원이어서 100만 원 쓰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문한 거니까 제가 이해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그곳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인권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정호윤 인권담당관님, 유영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8740억 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8492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261억 3100만 원 중 124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2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 8740억 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8492억 9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조 8367억 6000만 원, 세외수입 96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1400만 원, 보조금 등 2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811억 9100만 원 중 80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61억 8500만 원 중 160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235억 7600만 원 중 23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51억 7800만 원 중 5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14억 200만 원이며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개요설명서 9∼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 상황입니다. 16건 4억 4900만 원으로 사유는 2021년 5월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로 자치행정과 관련 예산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407억 5500만 원이 증가한 총 13조 3227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40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3조 2864억 3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36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364점이 증가한 3877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6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39억 8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2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되는 예정된 사업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세 건, 네 건 정도가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반납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국고보조금 반납. 말씀 주신 국고보조금 반납은 그 여권 업무대행 경비 지원 사업이 반납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금액인지에 대해서……. (청취불능)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집행을 하고 남은 게 1억 6700만 원인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니…….

수진

이수진위원

1670만 원하고 그다음에 600만 원 두 개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그 사용처가 지금 달라서 구분해 놓은 건지, 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출이 됐고 사무관리비는 167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국내여비 이게 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나누어져…….

수진

이수진위원

아, 여기 있네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사무물품 같은 걸 구입하고 그런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원래 여러분도 다 오래된 물품 오래된 거 사용하고 많이 있잖아요. 어디 주민센터를 가든 어딜 가도 오래된 것들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잔액을 남기기에 앞서서 편성을 어떻게 보면 준비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청취불능) 아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무관리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국고보조금 반납하고, 예상하고 편성을 하셨잖아요 돈 받을 때, 보조금 받을 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이런이수진위원

거는 예상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사용했던 것보다 인원이 축소돼서 여비가 남은 겁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게 통상적으로는 거의 불용액이 남지 않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감소되다 보니 여권신청 건수도 감소되고 그에 따라서 아까 사무관리비는 여권신청서, 여권봉투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그런 부분이 불용처리가 됐고. 국내여비는 여권관련 출장, 여권관련 교육 이럴 때 들어가는 여비인데요. 이것도 동시적으로 좀 불용처리되는 상황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예전에 소관 상임위 때도 한번 질문했던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에서 질문했던 건데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에 나중에 보조금 받을 때 불이익 같은 거 발생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받을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나 반납이 많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을 때 불이익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 차등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외교부에서 통상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코로나가 해외여행 감소와 여권발급 신청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진

이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요. 개요설명서에 7페이지 보면 대학지원 해 가지고 2억 9000 정도가 예산현액하고 잔액이 0원이 됐는데요. 그 대학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방대학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외국인유학생 백신지원,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19억 4681만 4000원으로 725억 683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25억 159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도비반환금 등 5231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지만 최대한 신속히 전액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66억 96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164억 8626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0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50쪽부터 52쪽이며 세출은 208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금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억 5433만 8000원, 징수결정액 7억 7283만 원, 실제수납액 7억 2051만 1000원, 미수납액은 5231만 9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예산현액 8억 9000만 원이며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총 709억 54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는 2953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물건비는 6390만 2000원,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각각 1억 1695만 9000원, 21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1061만 8000원으로 주요 원인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부터 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는 19건, 2억 359만 1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부서 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없으며 예비비는 3건에 2억 690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 지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 1건, 6208만 8000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건, 2억 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36억 638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0억 24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특사경 관련해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특사경은 저희들이 경제수사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수사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감찰팀 해서 세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12명입니다, 저희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12명?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타 시도 대비 인원의 적정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타 시도들이 보면 경기도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직이 크고요. 저희도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사경과를 없이 운영하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특사경이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특사경을 확대해야 될 필요는 없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법에 정해진 분야를 중점적으로 37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조직개편 과정에서 지방세 분야도 검토를 했었고 해양수산분야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반대하고 해서 일단은 이번 조직개편에는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특사경과를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키워가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지방세 체납자 징수업무도 하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안 하고요, 지방세 체납업무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건 특사경에서는 관여 안 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세정과에 어떤 형사권한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죠, 검찰에다가 송치를 하면 거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찰에서 기소까지 하면 재판까지 가고 이렇게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체납자에 대한 추징과 관련해서 특사경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은 세정분야에서 얘기는 부과한 데서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이 이번에 워낙 강해 가지고요,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형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더 막강한 힘으로 체납 징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특사경이라는 것은요, 어느 부서든지 특사경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특사경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외에는 각 소관 과에서 특사경을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세정과에서는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특사경 임무를 주지 않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정과에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찾자면, 그렇죠? 그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막강한 징수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돼서 계속 결손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도민안전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음에 제가 세정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하고 약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과 군 사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군과 군 사이요?

박정규위원

예, 그러면 이쪽 군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순창군에 있고 또 완주에 있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경계지역은 그런 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박정규위원

14개 시·군에 거의 다 존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실군 주민이 순창군에 있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순창군에서는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런 갈등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직접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물론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이 가령 재난피해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정규위원

예.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핵심사항만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미수납액 108만 4000원을 제외한 1조 714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150억 8438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 집행잔액은 1516억 6834만 원입니다. 5∼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 7148억 725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 1조 1728억,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239억 원입니다. 이 중 10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은 정책기획관실은 1억 9323만 원을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은 2997만 원입니다. 예산과는 예비비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은 1515억 1601만 원이고 대도약청년과는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38만 원입니다. 정보화총괄과의 집행잔액은 2102만 원입니다. 법무행정과의 집행잔액은 887만 원입니다. 잼버리지원단은 147억 9115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906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의 구체적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지출잔액 40억 2012만 원, 예비비 1476억 2222만 원입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0쪽에서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신규임용자 집기구입을 위해서 예산과 국내여비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한 1건이 있으며 예산이체는 정보화총괄과 국내여비 등 20건 총 61억 9326만 원을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는 부서로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잼버리지원단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 등 2건, 11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방역사업 추진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 총 45건에 55억 8436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142억 759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정책기획관실 연구용역비 1억 64만 원과 잼버리지원단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 시설비 7억 784만 원으로 총 2건에 8억 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각종 기금 결산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대비 176억 1599만 원이 증액된 9486억 2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66억 7175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60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6억 5574만 원입니다. 35쪽의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수해 재난과 관련해서 중앙의 특교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 예산이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재난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재난은 조금 빠른 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래도, 그래도. 그럴 경우에 특교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예비비로 먼저 하고 그걸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말씀대로 시차가, 왜냐면 금액을 결정하는 시기와, 금액을 결정하면 바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거의 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름이라든가 한달 그 정도의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금액결정과 즉시에 주로 행안부 특교세가 내려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거의 결정되는 내려오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비 지출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비비로 먼저 집행하는 거보다 훨씬 빠르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왜냐면 저희들한테 금액을 미리 알려,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금액 확정과 동시에 거의 공문이 내려옵니다.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특별지시라든가 그런 큰 재해가 나면 거의 금액 확정과 동시에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재해가 일어난 시점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좀 일반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은 재해는 특히 농림수산분야 같은 경우에는 재해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각종 재해심의위원회 절차가 있는데 핵심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중앙 재해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대개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특교세는요, 그런 법규에 의해서 결정되는 금액 이전에 긴급복구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긴급히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보다 특별교부세가 빠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일반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금액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공문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국비를 먼저 집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금액 때문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건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 중에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3건이 있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게 명시이월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던데 계속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실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대개 우리 기획관실에서 풀 용역비라고 각 부서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떤 테마를 정해서 특정해서 각 부서에서 세우는 용역비가 있고 갑자기 급한 용역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연말에도 저희들이 이 풀 용역비는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11월, 12월까지 이 돈을 이것은 일부를 자금을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긴급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용역 테마를 정해서 좀 늦게, 매년 늦게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풀 예산용역비는 매년 부득이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도정업무를 추진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2022년도에도 또 발생이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이번에 하이퍼튜브라든가 디딤돌센터라든가 갑자기 국가에서 큰 공모사업 같은 거 보면 기본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용역이 갑자기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월, 11월까지 테마를 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사안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어서 부서한테 신청을 받아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항상 10월, 11월 이후에 발주하는 용역이 있어서 기획관실의 풀예산 용역비만큼은 서너 건 정도, 많으면 네다섯 건 정도 항상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보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약 37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이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면 결산추경 때, 이게 도청 직원들의 월급이거든요. 그러면 결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항상 집행잔액은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할 때 대개 마감을 10월 말에 하기 때문에 11월, 12월 월급을 정확히 추적을 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정밀하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성수위원

너무, 물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올해 좀 많았습니다.

많이

많이김성수위원

발생이 돼서 2022년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아침에 제가, 맞는 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디딤센터 관련해서 예산액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부지사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첫째, 이번에 이재명 대표까지 오셨을 때 그거 건의했고 두 번째, 이번주 화요일…….

거는

이거는김성수위원

이재명 대표 오셨을 때 건의하신 거는 이미 알고 있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번 주 화요일날 국회의원과의 조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국가예산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사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시키고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또 그걸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국회의원님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한병도 의원님이 아마 예결위,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금 추정하기는 그렇지만 예결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하니까, 특히 한병도 의원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화요일날 아침에, 그게 제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 단계에서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도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로 진행이 됐지만 다행히 저희 새만금으로 유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익산 청소년디딤센터 같은 경우도 도지사의 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전라북도가 소외받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실장님께 간곡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기획조정실 분야 거를 보면 75페이지를 보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정책기획관에서 사업목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걸 한 다음에 단위사업에서 조직운영 강화라는 단위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건데 민간위탁사무 이행사항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소관부서 예산과로 가면 예산과에도, 이번에는 단위사업보다 더 위인 정책사업목표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제고 해 가지고 주요내용이 그안에 민간위탁 경영성과평가가 있거든요. 성과도 있고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계약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예산과나 정책기획관에서 따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나 평가를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하나는 단위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큰 목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첫째, 부서별로 하는 일이 좀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 기본계획하고 예산 세우는 과정까지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민간위탁사무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평가하는 건 우리 예산과에서 합니다. 왜냐면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하고 평가하는 부서하고 똑같아져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계획 수립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것을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예산과가 기획관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가

예산과가이수진위원

기획한 걸 잘 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관실이.

수진

이수진위원

기획관실이 그걸 본다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 여러 가지 심사라든가 거쳐 가지고 위원님이 아까 제기하신 문제점 그런…….

관이

기획관이이수진위원

심사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기획관실 같은 데에서 총괄계획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고 선정까지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대개 다음연도에 우리 예산과에서 그런 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실장님 잠깐만요. 정책기획관실의 단위사업에 그게 있어요, 조직운영 강화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행사항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단위사업이 정책기획관 소속에 되어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이잖아요. 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에 돼 있다니까요, 그 단위사업이. 조직운영 강화 해 가지고 민간위탁사업 이행사항 점검, 사후관리 강화를 이쪽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 예산과에서는 그냥 사업목표에 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제고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성과 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출연기관하고 민간위탁 평가를. 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제고라고 목표는 되어 있지만 내용에는 거기 민간위탁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목표고 단위사업이든 간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은 정책기획관이 하고 예산이 그다음연도에 그걸 다 점검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단위사업과 목표, 큰 목표 지금 다르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원화를 해서 한 곳에서 그거 하면 한 곳에서 하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본인이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지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하나를 함으로써 일원화되지 않은 걸 함으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으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수진위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책자 보세요. 단위사업하고 목표하고 지금 하나는 목표로, 예산과는 목표로 해 가지고 그걸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정책기획관은 목표에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사무를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생각하고 좀 다르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되고 이 단위사업에 따라서 그 밑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한 곳으로 모음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영

신현영김성수위원

대도약청년과장님께 답변을 받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바로김성수위원

옆에 계시는데.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입니다.

저희

저희김성수위원

결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총 27억 34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1억은 특교세가 늦게 나와서 명시이월이 됐고 거기에 보면 전북청년정책종합센터는 어디에 있는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성수위원

전북청년정책종합센터.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18억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떤 사업들이 보통 나가는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직장생활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전북 청년들한테 7개 업종에 대해서 매월 30만 원씩 1년간 총 36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전북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

14개 시·군 중에 지역별로 지원대상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발생하는 대로 주는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소득조건과 업종이 해당이 되면 그 청년들한테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5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행된

집행된김성수위원

내역이 14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집행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시·군별로.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아무래도 청년층이 조금 더 많이 있는 지역들이 응모율이 높고요. 다만 전체 청년비율하고 이 지원을 받는 청년의 비율은 14개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율이

비율이김성수위원

비슷하다고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청년의 수가 많고 그 청년의 수가 많은 만큼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만 이 비율로 따지자고 보면 저희가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14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지원금액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14개 시·군마다 어느 정도 배정을 의무적으로 정해 놓은 바는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런 정책들이 사실 저도 지역에서 청년활동을 꽤 오래 했었고 청년회장까지도 했었는데 잘 몰라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더욱이 이제 10개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군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받고 30만 원씩 360만 원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는 되는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그해 동안 이 사업에 지원을 받으려면 쓴 용도라든지 현재 직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2500명을 지원을 했는데, 응모율이 2800명이 처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450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알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집중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평균적으로 한 72만 원 정도 되네요, 1인당 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원을 30만 원씩 360만 원을 받았으면 여기서 정착을 그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지가 사실 확인은 안 되잖아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매년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 이후에도 정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정책이김성수위원

돈을 단순히 지원금을 받아서 일회성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아마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물론 어렵겠지만 완전하게 디테일하게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어바웃한 통계, 정책에 효과가 있고 계속 청년들이 여기에서 그걸 발판삼아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정책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좀더 보완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저희가 1년 내내 뉴딜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계속 뉴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뉴딜이 사라졌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간에

순식간에한정수위원

대선 끝나자마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좀 그런 관련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뉴딜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 산업경제구조를 바꾸자고 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그래서 전라북도도 엄청 거기에 역량을 쏟고 용역도 여러 번 하고 종합계획도 여러 번 세우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관해서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 정부가 뉴딜을 거의 삭제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얘기했던 게 신재생에너지, 그린바이오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고 실제 우리 전라북도 미래를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향후 그때 연관됐던 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 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 일수까지 있고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주로 수립된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뉴딜이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없어졌을 뿐이고 단위사업은 각 부처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 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위사업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저희가 중앙부처에 가서 투쟁하기 나름입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그 부분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각 부처들은 기관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런 단어를 쓰지를 못하고. 그런데 어찌 됐건 그 사업을 총괄했던 건 우리 기조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했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를 총괄했습니다.

해서

연관해서한정수위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지사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탄소중립 말씀을 드렸었어요. 탄소중립도 이건 도 차원의 정책적인 준비, 기획,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산업경제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한 문제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바꿔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큰 틀에서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걸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종합적으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 기후변화 대처하는 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저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이 서지 않으면 각 사업부서에서도 그걸 진행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전라북도가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통해서 전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수용해 줄 거며 그걸 어떻게 누가 지지·지원해 줄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총괄하는 곳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하면 조례고 규칙 할 때 저희들이 각 업무분장을 만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한정수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부권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 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만든 거잖아요. 이거 운영을 지금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2011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2010년으로 생각하면 지금 2022년이니까 22년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수위원

22년째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11년. 처음 10년은 50억이었다가 그다음에 10억 해 가지고 1년에 동부권 6개 시·군에 60억씩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생각할 때는 동부권특별회계를 만든 건 그 시기부터 동부권의 발전이 조금, 그리고 인구유출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회계처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지원하자라고 해서 회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평가해 봤을 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매년 그런 게 주기적으로 성과평가 용역을 하고 또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들 때 각 시·군 부군수,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군에서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그다음에 시행 그다음에 피드백 효과분석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어느 1개 시·군에서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약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2011년부터 저희들이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관광분야에 집중투자를 해 왔습니다. 물론 이걸 1년에 60억씩 줬다고 해서 인구가 는다거나 대폭 그런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

특별회계한정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가장 이슈가 됐던 지방소멸대응기금 그거하고 사업이 참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희 동부권특별회계를 벤치마킹해서 중앙정부에서, 왜냐면 우리 도만 거의 유일하게 이런 인구, 말하자면 어려운 지역에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우리 걸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권 6개 시·군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저는 그걸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건 동부권특별회계를 만들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동부권 6개 시·군이 느꼈을 때는 더 전주로 집중되고 우리 전라북도 내 균형발전은 딱히 변하거나 아니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실 1년에 60억 줘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된다면 600억이라도 주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산업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여건 사회경제문화 그런 데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주여건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지역, 지금 지방을 과연 생각하는 있는지, 정책시스템이.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라든가 중앙 국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왜냐면 제가 답변이 길어지는데 결국은 유권자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지방 하다가 결국은 선거 앞두고는 모든 정책이 대도시 위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좀더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색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해야죠, 이건.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측면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사업발굴을 하셔서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가는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액은 2615억 601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537억 5477만 원, 수납액은 2536억 761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865만 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4036억 9479만 원으로 지출액 3919억 4234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0억 2013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231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 심사범위는 110쪽부터 117쪽이며 세출 심사범위는 321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87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2억 3524만 원, 국고 보조금 등 2318억 2517만 원, 이전연도 이월은 125억 755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총 2536억 761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865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출 부서별 내역과 5쪽, 세출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3231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3억 3190만 원, 낙찰차액 3401만 원, 예산지출 잔액 3억 6640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쪽부터 7쪽까지 세부설명서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체현황입니다. 2021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대도약청년과 외 1개 과로 140억 9838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1건에 253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48억 7313만 9000원, 사고이월은 3건에 61억 4699만 5000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예산액 340억 2700만 원 중 328억 7818만 7000원을 집행하고 정산잔액 11억 4881만 3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2022억 8417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 2041억 4225만 7000원이고, 사회적경제기금은 2021년도 처음 조성되어 2020년도 말 0원에서 2021년도 말 현재액 51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35억 이월이지 않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1년도 예산이었는데 아직도 미집행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사회적혁신타운이 지금 군산대 내에 건설이 돼 있는데요. 이번 10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되면 전액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작년 말에도 올해 10월쯤 준공 예정인 게 인지가 됐었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 국비하고 저희 도비하고 군산시까지 같이 투자해서 집행하는 예산이라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올해 10월 준공은 확실시되고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거의 골조공사는 다 끝났고요. 건축물 준공은 올해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집행 예상은 가능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골조가 끝났어도 그 이후에 준공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텐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10월달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0월달에 확신하십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확실히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질의보다도 일자리창출 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수반이 되겠지만 지금 농촌에 가면 일자리 부족현상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보면 농촌에 대한 일자리는 단 하나도 없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농촌 일자리사업은 농식품국에서…….

어떤

어떤임승식위원

게 있어요? 거기서 관리합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편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임승식위원

? 그런데 농업은 일자리가 없어 갖고 상당히 힘든지 알고 있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미스매칭이 아주 많은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이

외국인이임승식위원

거의 90%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꾸고

메꾸고임승식위원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쌀값 하락,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임금은 오르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임금이 거의 배로 오르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데 농식품국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농업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농식품국 차원에서 농촌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에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나머지 농촌지역에 있는 잡(JOB)센터들이 있습니다. 잡센터에서 일부 기능들을 하려고 시범사업도 하고 그런 차원의 내용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아까 농촌일자리가 긴급하게 필요한 시기에 잡센터를 활용해서 농촌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재하고 그런 기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예,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본부장님이시죠?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오신 지가 9월에 오셨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7월 12일 자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업무

업무박용근위원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3개월 정도 돼서 파악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른

다른박용근위원

부서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나 유사하게 나오는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도 보니까 명시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금액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8건 정도 저희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런 내용이 계속 어느 부서에서나 나오는데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명시나 이월이 없는, 사고이월이 없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뭐 벌칙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 개선을 안 하면 이게 이런 식이 계속됩니다. 전체 보면 수천억이 자꾸 이월되고 그래 가지고 특히 일자리경제본부 같은 경우는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라든가 굉장히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투자금융과에 보면 국비자금 교부지원 이거는 뭐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투보조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균특으로. 기업을 유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건데 아마 저희 계획보다 조금 국비 조정과정에서 늦게 내려오고 좀 딜레이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도에서도 시·군으로 비용을 내려주는, 예산을 내려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에서 도로 와가지고 기획관리실이나 해당 부서 와서 계속 왜 안 내려주냐 빨리빨리 내려줘라 이렇게 하면 내려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에 좀 출장도 자주 가세요,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야지

이래야지박용근위원

이런 내용들이 없고, 그다음에 또 시설감리비 같은 것들도 돼 있는데 집행시기 미도래, 10월 준공 예정 이것도 좀 공사도 현장을 본부장님이나 담당과장들이 다니면서 독려 좀 해야 돼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런 이월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 부서가 없는 부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인사 가점을 주든지 아니면 S등급을 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과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한테 그 내용도 공유를 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제도 개선을 한번 해보세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이

수천억이박용근위원

남아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난리법석 하는 데도 있지만 예산 이렇게 많은데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368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발 지원 중에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비 명시이월 1억 8000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유를 보니까 시·군에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그걸 정책사업으로 설계할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년 된 농공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을 선도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국비사업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조금 부족한 예산이지만 1억 8000 세워 가지고 3 대 7 보조비율을 맞춰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국토부에서 농공단지에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는 국비 비율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쪽으로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올해 도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무리가, 공모를 해서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 한 군데라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국비김성수위원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었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7 대 3 정도 됩니다. 국비가 7, 지방비가 3.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보면 1억 8000 가지고 많은 농공단지를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순차사업이 될 겁니다.

택과

선택과김성수위원

집중을 좀 하셨으면…….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차라리 시·군비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처음에 이거 수요조사를 해 보셨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수요조사는 하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갑자기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에 아마 시·군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사업에 지원한 시·군은 몇 군데나 되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국가공모사업에 2021년도에 1건 그다음에 올해 2건이 선정이 돼서 3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당초 도에서 시행하는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도 매칭 비율을 적정하게 했으면 그 국비를 받지 못했던 다른 지자체들 시·군에서는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농공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싶어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비가 3 대 7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 정해져 가지고 그런 비율이 있었는데 4 대 6으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시·군하고 다시 재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수위원

이월이라는 게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월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처음부터 시·군의 입장과 시·군의 요구사항들을 잘 반영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 대 7 매칭을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없었어도 그렇게 지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원래는 1억 8000으로 몇 군데 정도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예상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한 군데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군데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국비사업으로 몰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와 가지고,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해는

올해는김성수위원

어쨌든 아까 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게끔 시·군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본부장님, 개요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에 사회적경제과에서 3억 3000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이게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건심의 요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국비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그게 똑같은 거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3억 31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국비

국비이수진위원

미교부된 이유가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계획변경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지막 분기에 이걸 교부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고용부에서 예산이 부족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되니까 우리 도비까지도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중앙에서 교부가 안 된 것으로…….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중앙에서 한 3억 200만 원 정도 미교부가 발생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사실 이 개요설명서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잘못된 원인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개요만 봐서는 계획변경이 잘못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중간에, 왜냐면 저희가 소관 상임위 회의할 때 보니까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 도 차원에서 잘못 진행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죠.

수진

이수진위원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이걸 확실하게 딱 한눈에 보기에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비 미교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도에서 용역이 늦거나 사업변경에 대해서 미교부 받은 경우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닌데 딱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사유 부분이랄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리고 개요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 지원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방역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방역용품 지원 소독약, 마스크…….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비비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이런 소독약이나 마스크, 손소독제는 코로나19 지금 그것 때문에…….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지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이런 거는 하루 이틀 이루어진 일은 아니니까, 어쩌면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지원할 때 충분히 예상해야 되는데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는, 예비비는 우리들이 다 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 남겨놓는 그런 돈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소독약이나 마스크 이런 손소독제 같은 부분을 예비비를 꼭 했어야만 하는 건지 전혀 예산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을 한 건인데요. 작년도에 코로나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런 소독용품이랄지 구호물품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져서 아마 저희 파트도 하고 전체적으로 도정에 지원할 수 있는 파트를 파악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부과목을 전통시장 홍보 지원이라는 세부과목이 조금은 적절한 세부과목인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이런 방역의 중요성을 알린다거나 이런 홍보 차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세부과목 안에 들어 있어서 집행하려는 사유를 그렇게 든 것 같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차원보다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편성해서 가는 게 좋은 건데 조금 긴급한 필요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결산서 362쪽에 보면 청년취업지원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5억 4000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합니까? 완주군만 100%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정읍은 30%, 장수군은 26.8%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취업지원이 잘 안 되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청년취업지원 11억, 시·군별 집행이 너무 열악한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시·군별 집행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잠깐만요. 자료 좀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용근위원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얼른 찾아서 주시고요. 작년에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 청년 평균 고용률이 36.5%예요. 이런 걸 노력을 해야지 고용률이 좀 높아질 거 아닙니까?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16위입니다, 16위. 그리고 평균 고용률은 44.2% 정도 되는데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을 해당부서에서 쫓아다니면서 시·군 담당자들한테 집행이 100% 되도록 해라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독려과정을 분명히 하기는 했었는데 아마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특히 장수군청에 아마 집행 비용이 적은 것은 취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신청자가 적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세밀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청년취업지원 바로 아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챙겨서, 17개 시도에서 16위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서 공무원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하여튼 결과표에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노력하셔서 몇 달 안 남았지만 올해 하반기도 이런 부분이 잘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업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기업체들이 산재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데 아마 골고루 다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에 대해서 특히 국비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청년들이 몰라서도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홍보 부족도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개선시켜서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17개 시도에서 10위권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해서 1억 3500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하셨고요.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밑에서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1억 3500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올해 예산으로 사용이 됐는데 집행은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작년 2021년도면 코로나가 굉장히 팬데믹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왜 그런 건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인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어차피 1인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만들었는데 이건 정책 설계하는 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충분히 500개 사에 지급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자가

신청자가김성수위원

없어요? 지원을 해준다는데?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1인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을 드는 경우의 수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설계를 할 때 정확한 정책수요랄지 예산편성이 수반이 됐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수요판단이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1인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산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사실 없어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설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정책설계를 예산을 세워서 1억 35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우시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파악을 하지 않으시고. 그 고용보험에 사업주가 가입이 될 수 있나요? 아세요, 혹시?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노란우산이라는 노란우산공제가 생긴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점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이 예산들이 지금 남아 가지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설계를 했으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조차도 없는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정책수요가 정확히 예측…….

요가

수요가김성수위원

아니고 정책의 기본적인 대상을 선정을 하고 대상의 조건을 만들 때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하신 거예요. 그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데 원래 원천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돈을 주려고 하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원래 직업이 세무사다 보니까 제가 소상공인들을 현실적으로 만나보면 사실 가장 4대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대해서는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의 사무실에도 많이 오는 분들이 코로나 지원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점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아예 못 쓰는 예산을 만드신 거예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한 1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

10% 집행했으면 안 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의 사무실에 오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무신고가 안 돼 있어서, 물론 사업자라면 응당 세무신고를 해야 되지만 간이과세자라든지 이런 소규모사업자들이 납부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안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세요. 그런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파악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도민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묵혀두지 않는 겁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랑카드 지역화폐가 카드화가 됐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성수위원

공교롭게도 카드화가 된 게 코로나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이 적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늘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왜, 모두 지역화폐로 카드로 긁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매출이 증가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서 지원을 하게끔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예산들을 설립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립을 해버리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돈이 남아서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지금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매칭비율을 잘못 설정을 해서 노후 농공단지 지원도 안 됐지요, 이것도 그렇지요. 벌써 이렇게 돼 있으면 3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묵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정책을 설계를 하실 때 실제 현실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이라도. 이분들은 1억 3500을 받으면, 물론 나눠서 받겠지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데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죠?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건이

요건이김성수위원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어려워서 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집행이 될 수 없는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줬다시피 정책설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용이랄지 정확히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책대상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설계를 하다 보면.

그 사각지대에 대한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모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게까지 사각지대까지 살펴주시면 오히려 더 많은 정책들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고 묵히지 않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인데요.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 예산액 52억인데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성장사다리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단년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 그 밑에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 그 밑에 전라북도 돋움기업 육성…….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단계 성장사다리 기업들이 있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하나만 할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본부장님, 364쪽에 보면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약 3만 개 이상이 폐업이 됐는데 폐업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미리 능동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세요. 폐업 내용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전국에서 아홉 번째고만요, 3만 개가 넘게. 물론 4억이라는 예산, 순도비잖아요? 이게.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로만

도비로만박용근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폐업할 때 국비로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폐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브릿지자금이라고 그렇게 가기는 하고 이 자금은 폐업했을 때 거기 폐업사업장 정리하는 비용 지원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만 원 정도 주는가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안타까운데 올해나 내년에는 기업들을 찾아서 애로사항들을 찾아서 폐업이 되지 않고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 기업애로추진단 형태로 해서 기능을 많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강화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체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도청 직원분들 플러스 산하기관까지 매칭을 해서 그런 사업을 펼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기업 투자유치를 공무원이 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만약 투자유치에 대해서 공이 있으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공무원들도 유치해 갖고 1계급 특진도 시켜주고 6급에서 사무관도 시켜주고 그렇게 좀…….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기업유치 가점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기 집안에 누구 큰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않더라고, 내가 딱보니까. 공지를 좀 해 주세요, 몇 번씩.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일

일주일박용근위원

한 번씩 양선화 과장님 메신저로 해서 집안에 있는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서 전라북도로 유치해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일자리경제본부장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현규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정무기획과장 박현규입니다. 대외협력국장 공석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협력국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통 및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1028만 1000원으로 56억 383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6억 271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19만 3000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8억 9218만 3000원 중 99.1%인 187억 29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8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기타이자수입 6만 5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4278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112만 8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국고보조금, 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정무기획과 예산현액은 총 37억 6207만 9000원으로 이 중 99.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2000원입니다. 홍보기획과 예산현액은 총 34억 3197만 3000원으로 이 중 99.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7만 8000원입니다. 국제협력과 예산현액은 총 106억 7222만 2000원으로 이 중에서 98.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78만 4000원입니다. 전라북도서울본부 예산현액은 총 10억 2590만 9000원으로 이 중에서 99.4%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2만 3000원입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과 6쪽에서 7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와 예비비는 해당이 없고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서 국제협력과 소관 한국속의 한국 정부 해외진출사업 행사운영비로 4831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105억 3334만 7000원으로 2021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421만 6000원이 발생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766만 4000원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현규 정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박현규 과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 와있는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들 말고 그전부터 내려와 있던 국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내에. 전주에도 있을 것이고. 혹시 그 국가기관의 기관장들하고의 어떤 미팅이나 간담회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지사님이 하신 거 얘기하시는가요, 아니면 저희 국에서 얘기하시는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사님이 됐든 과에서 했든 행정부에서 했었던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정확히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경제단체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에는 해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그런 활동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전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물론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고 국제협력과 계시니까 국제협력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현재 전라북도에 내려와 있는 국가기관의 기관장들하고의 원만한 유대관계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분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중앙정부에 가서 어차피 또 전라북도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아쉬운 소리 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내려와 계실 때 그분들이 여기 전라북도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계실 때 그때 관계를 가지시고 서로 협약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본부로 들어가셔도 훨씬 더 부드럽게 전라북도를 위해 도와주실 분들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거로 판단이 들고요. 그동안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해 오기는 했지만 아마 자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을 먼저 지역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중앙에 올라가더라도 우리 지역을 생각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행정기관에 있는 기관장들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나중에 그분들이 발령이 나서 본부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때 만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이쪽 전라북도에 계실 때 사업을 하나 만드셔서 그분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미래를 봐서 전라북도 쪽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홍보기획과장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김희경 과장님 임명한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희경

김희경홍보기획과장

제가 7월 25일부로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월 25일요? 그래서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희경

김희경홍보기획과장

예, 대체로 살펴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고향기부세 관련돼서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지난주에, 홍보와 관련돼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근위원

,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

희경

김희경홍보기획과장

지난주에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도내의 각종 축제 현장들에 홍보물들을 비치해서 홍보를 시행에 막 들어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게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서는 추석 때 사회단체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고향기부세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농산품을 하게 되면 10만원 하면 13만원 정도 혜택이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석명절에 전라북도 각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라북도에서 전혀 홍보가 없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들하고 서울에 있는 도민회하고 연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희경

김희경홍보기획과장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박용근위원

전체 각 과, 홍보기획과장 주관으로 하든지, 지금 공보관이 왔습니까?

희경

김희경홍보기획과장

예, 왔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보관하고 협의해서 그런 대책을, 각 시·군의 홍보 담당하는 분들하고 모여서 그런 대책을 좀 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정무기획과에서도 도민회 그쪽 담당을 하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업무도 같이 공조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내년에 타 시도별로 통계치가 나올 텐데 굉장히 꼴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장수군향우회, 또 정읍향우회 교차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도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장수군에서 1만명이 저쪽으로 10만 원씩 고창에다 기부하고 그쪽에서 1만명이 10만 원씩 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농산물이 많이 도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대외협력국장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정무기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대외협력국 소관이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김성수위원

업무보고 때와 다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센터장이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센터장님이 기소가 됐다고요? 지금 현재 센터장님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 센터장님 얘기하신 건가요?

김성수위원

현 센터장은 지금…….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현재 센터장님은…….

김성수위원

전 센터장님은 구속이 되셨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구속이 되셨고요, 현 센터장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입건해서 조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까지는 아닌…….

향후

향후김성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선거운동에 개입을 한 어쨌든 큰 파장을 몰고온 사건이잖아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하게

순수하게김성수위원

운영돼야 될 자원봉사센터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의 순수성을 해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로서도 유감입니다. 왜냐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하고 계시는 봉사단체 회원님들이 계시는데 그게 현재와 같은 정치적 문제와 연결된 거에 대해서 순수성이 쇠퇴되지 않았냐 저하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자원봉사만을 위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원인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그냥 센터에서 일반자원봉사단체에다가 보조금 주고 하는 부분들도 약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구조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같더라고요, 그 구성원이.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총회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사회하고 총회하고 같은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총회 인원을 더 늘려서 그런 절차들을 밟을 수 있도록…….

장이

센터장이김성수위원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부결이 되고 재공고하고 했던 과정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부결됐던 분이 다시 지원을 하고, 그 내용은 아시죠? 그리고 그런 내부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센터장이었던 지원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내부적인 규정은, 결국은 그 센터장으로 선임되신 분은 내부규정에 맞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임용 당시에 센터장들의 자격이나 이런 거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에

거기에김성수위원

보면 자원봉사단체 5년 이상 임원 경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자원봉사단체라는 단체를 엄격하게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무슨

무슨김성수위원

말씀인지 아시겠는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나 법인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걸 정해 놓고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센터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성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자원봉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처음에 시작은 봉사활동단체로…….

봉사

봉사김성수위원

안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봉사단체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봉사

봉사김성수위원

안 하는 단체 없고요. 그런 단체들을 자원봉사단체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의회도 자원봉사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명확하게김성수위원

그 부분 규정해서 다시는 센터장의 인선에 있어서 하자가 없게, 그리고 다시는 우리 순수하게 의도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명예에 실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질문을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걸 막자는 의견의 5분발언도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5분발언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답변을 소관부서를 통해서 받았는데, 근무기강을 철저히 하고 이런 등등 내용의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거기에 지금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만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수사만 받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 센터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니,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전 센터장에 대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라는 건데요. 그때 제가 발언할 때는 그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문제제기했던 게 분명히 자격요건이 관련업무에 대해서 교수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봉사활동단체에서의 근무경력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단서조항이 이사회 의결이 된 상태는 그 안에 있는 자격요건이 다 무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폐지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남아있는 한 언제가 됐든, 지금은 충분히 완료됐다고 답하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단서조항이 있는 한 언젠가는 또 그 단서조항에 맞춰진, 자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지만 그 마지막 단서조항 하나 때문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센터에 던져주고 그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단서조항은, 그것도 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를 9월 30일날 열어서 그것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9월 30일날 이사회 열어서 그걸 삭제하는 걸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저한테 온 답변자료에 그거에 대한 5분발언에 대한 답변 상황이 완료된 게 아닌데 어떻게 된 건지 완료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다행히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게 된…….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센터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실행하는 실행계획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보조금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혁신방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9월 30일날 이사회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영배 국회의원의 2020년 국감자료에 보면 6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고예요, 그게 지금도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무보수로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얼마 정도 되는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열 번째인데요.

김성수위원

2020년 국감자료에는 665만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연 총수령액이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

7100만 원요, 그럼 열 번째라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열 번째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어디인가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제일 많이 받는 데가 경기도가 1억이 좀 넘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자리가 급여가 천차만별로, 제일 적은 데는 어디예요, 현재 상태에서.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제일 적은 데가 세종인데요. 세종인데 480만 원입니다.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사실상 무보수라고 봐야겠네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근입니다, 대신.

김성수위원

비상근이시고요. 동일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센터장들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7000만 원이 넘는 돈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급여체계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자원봉사자가 전라북도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자원봉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인구가 적어서.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전국에서 3위라고 합니다.

김성수위원

아, 자원봉사자는 많네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급여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일들은 분명히 이번에 확실하게 손을 좀 봐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마무리하셨는가요?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정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자치행정국, 도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대외협력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