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임태섭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안재홍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1건이상정되었으며유교문화권사업과,관광진흥과,체육새마을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소관의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먼저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임순옥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유교문화권사업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잘아시다시피지난8월31일3대문화권사업장올개장하여수탁사에서최선을다해운영하고있습니다.올하반기에는임대시설과콘텐츠구축에집중하고2023년에는컨벤션센터중심의마이스산업기반을다지고한국문화테마파크운영활성화를위해전직원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들의많은관심과지도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유교문화권사업과2021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김정림위원입니다.검토보고서7쪽에보면유교문화권사업과에예산금액이있고지출금액에서미집행금액이집행률에서45%정도되거든요.절반이상이집행이안됐는데무슨사안이있나요?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작년에보행현수교사업이취소되면서사업비반정도가보행현수교취소에따른사업비고요.작년에불용처리가되어서올연말에준공후정산하면국도,시비를반납해야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보행현수교사업취소에따른잔액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반이상이예산금액보다많이지출이안된부분이있어요.그래서집행률이45%밖에안되니까앞으로예산편성을신중히잘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유교문화권사업과에와보니까정리하고결산할게참많았을거예요.금년도부터경북개발공사로이관을하면서결산이라는것은쓰는것도중요하지만쓰고난다음에어떻게썼는가,잘썼는가,못썼는가.이게못썼으면어떻게해야앞으로잘쓸것인가이게결산하면서검토하는거예요. 지금하자보수가상당히많아요.어제내가행사장들렸다가한바퀴빙돌고왔습니다마는추후에시비예산이투여되지않도록뒤에팀장님이검토해주시고,우리가이관이거의다됐죠?아직까지하고있습니까,이관이다됐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아직도최종마무리단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최종마무리이시기가중요하기때문에그래요.내가언급안하고그냥어제행사하고,오늘행사중이잖아요.내일까지행사중인거를내가알아.행사과정이지만은컨택할거는컨택하고,지시할거는지시해놓고과장님하고팀장님은거기따라다닐필요가없잖아.지시할거지시해놓고팀원들이다있잖아.정신문화재단에서전체적으로하니까. 이번계기에시민들이나관광객들이참여했을때불편한게무엇인지설문도한번받아볼필요가있다고.행사를하면서설문을받아서3대문화권에대해서앞으로개선할점,바꿔야될점이런것도내가미리얘기를해야하나?이렇게해서보완을하고. 요지는뭐냐하면지금최종적으로들어가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과장님과뒤에팀장님은정신바짝차리고아마권기창시장님께서과장님을유교문화권사업과장으로내정한거는여성이기때문에,세심하기때문에분석을제대로하시라고아마보내신거같은데그렇게생각안듭니까? 추후에유교문화권사업과에뭐가보수해야되고,뭘해야되고예산요구가올라오면과장님을추궁할거예요.경북개발공사에서해야될일을우리가놓쳐서다시추후에예산수반될수밖에없다라고.잘아시겠습니까?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2022년도결산할때그런얘기들이답습이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십시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21세기인문가치포럼행사를준비하고진행하고계시잖아요.어제시작이되었는데앞으로남은시간동안잘해주시고오늘도결산에3대문화권사업을많이지적했어야하는시간인데행사가있다보니까그런데. 개장을하고난다음에더더욱행사기간에심도있게검토를해서추후에어떤행사에미비한점들을보완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을쓰셔서행사도중요하지만앞으로점검해야할일들이많다는그런생각을가지시고다니면서점검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꼭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임순옥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금혜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위원장님.그리고문화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관광진흥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고) 이상으로관광진흥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했습니다.관광진흥과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207쪽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조금전에예산을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비로총약99억받으셨다고하셨네요.그러면거기에서미집행률이저조한사업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가관광거점도시국내외홍보마케팅3,000만원이100%미집행이됐더라고요.그리고두번째는관광거점도시추진사업여비예산액이2,700중에서미집행액이1,700,그리고관광서비스지원센터운영비지원예산이4억에서미집행액이3억2,800이됐더라고요.이게집행률이100%,62%,82%이런식으로돼서어떤사유로미집행이되었는지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2021년기재부적정성재검토로인해서관광거점사업으로편성되어있던사업비대부분을사용하지못하였습니다.그중에지금말씀하셨던홍보마케팅분야는관광거점도시를홍보하는사업이라기보다는행사운영비로편성이되어있는사업비로서현재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유관조직및기관협력행사또는공동연수등이계획돼있었는데그게취소가되면서전액불용을하게되었습니다. 출장여비또한사업을진행하지않다보니까출장을집행할수가없어서출장여비부분이전액불용이된것입니다. 아까말씀하셨던지원센터출연금관련4억중에7,200만원만집행을하게되었는데요.이부분을출연기관을조직개편에따라서조례라든지행정적인절차부분이조금늦어졌고,한국정신문화재단하고통폐합이있어서통합한이후2021년9월1일이후부터의출연금에대한계산분만지급하게되어서예산액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제가헷갈리는게뭐냐면관광거점도시사업명에홍보마케팅이들어가있길래아무리코로나시절이지만홍보마케팅은온라인으로도할수있고,유튜브제작해서안동을알릴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가있는데이3,000만원예산액을잡아놓고미집행액으로100%다돌렸다는게의아했습니다.그래서만약에혹시이런게있으면안동을홍보할수있도록많은콘텐츠를개발해서노력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도잘들었고요.안동이앞으로미래의먹고살거리가관광산업과농촌의브랜드화두가지중에가장큰것이관광산업이라고생각합니다.맞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정책사업목표를보면관광서비스개선,관광콘텐츠개발,관광인프라확충을통하여관광활성화를도모한다.아주좋은말이죠.정책사업목적이.관광서비스개선이무엇이돼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생각에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서비스개선을하기위해서는굉장히많은것들이있습니다.시설환경개선사업부터시작해서손님을맞이하는방법들까지다양하게폭넓게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운영면에서도관광인프라개선,시설확충도있지만홍보가굉장히중요하죠.홍보가중요한데돈드는홍보가있고,돈안드는홍보가있어요.돈안드는홍보는우리가무한히개발해서많이해야되겠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중에하나가친절서비스인데,관광도시로서의친절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같습니다.특히안동은관광자원은많은데관광객유치가코로나로인해서많이힘든상황에있었던것도사실입니다. 그런데한번다녀간관광객이다시올수있는방법중에하나가친절서비스입니다.특히안동내에있는분들은안동시민들께서나름대로는열심히잘하려고하지만외부에서보는관점과내부의관점은다르다는거를인지를해야될거같아요. 안동에계속머무는사람들은이것이친절한지,안친절한지잘몰라요.그런데외지에 있던분이안동에와보면친절하다,안친절하다구분을잘합니다.봤을경우에과장님생각에는친절도가10으로봤을때어느정도된다고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많이좋아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기준을이야기하라니까.좋아지고있다는거는사실이고.당연히과에서노력을많이하니까좋아져야되죠.내가왜강조를하냐면우리가우물안개구리가돼서안되겠다.내부에서만족도를평가해서이정도면관광이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하지마시고외부사람들이왔을때경청을많이해서그것을정책에많이반영을해야되겠다. 그래서관광객을유치하는데역점을둬야되겠다말씀을드리면서지금여기정책성과보고서에보면이유는많겠죠.코로나로인해서든지외국관광객수가35%달성했어요.천만관광객목표로했는데천만관광객이우리가늘외치는관광객수인데이거언제달성하려고그러죠?과장님생각은언제쯤될거같아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저희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목표도천만관광객이다보니까지금코로나이후로조금씩좋아지고있는상황이고,앞으로거점사업뿐만아니라여러가지정책사업으로인해서최대한빠른시간안에도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거목표를너무많이잡았어요.2000년도에9백만명이었다가작년에천만잡았는데목표율32%,35%너무많이잡았어요.우리가달성할수있는목표를설정해야된다.어느정도의노력과역점을두면이정도면우리가해낼수있다.그런목표를주셔야돼요.그냥허황되게천만관광객누구나외친다고해서잡아놓고목표가35%밖에안된다,이거는문제가있다고지적합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관광안내원활동실적도보면2020년도에35%에2021년에31%에요.목표달성률이거도우리가재고를해봐야겠다는말씀드리고. 또저밑에보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추진률도보면33%인데이것도원인과이유는많겠죠.앞으로개선을하고더나은방향으로하겠습니다.그거보다는우리가조금만더노력하면달성할수있는그런목표를설정을해놓고그래야또직원들도‘우리올해목표달성하자’그런분위기가되지않겠나,이거꼭지적합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얼마전에하회마을을별도로다녀왔습니다.외지관광객을모시고갔는데제가한가지짚어드리고싶은것은다행히해설사님을좋은분을만나서한20명이왔는데그분들이너무만족하고가는거예요.저도만족했어요. 다시말하자면우리는안동에있기때문에하회마을의어느정도역사에대해서좀알고가는데,외지분들이하회마을에갔을때해설사없이가면어,여기옛날집,초가집,충효당,나무에산신제지내면서소원비는거이런거적어놓고그냥무의미하게가는데,관광해설사분을명인쯤되는분을만났어요.남자분인데,제가성명을모르겠는데알면칭찬해드리고싶은데.그분정도의아주유익한해설사들이필요하다.물론다른분들은내가안접해봐서잘하시는분들도많을줄알아요. 그런분들이외지관광객들이왔을때한2시간정도해설들으면서걸어도피곤한지모르고‘하회마을너무잘왔다,해설사님너무고맙다’라고나중에선물까지주고가더라고.이런해설사들이많이필요하다.물론그분도연세는좀있습니다마는물론연세많다고다잘하는건아니지만이런분들양성에관광과에서신경을많이써야된다.물론친절하기도하고해설도유익하게하고,실제관광지의상황을파악을잘하시고이런분들이관광해설사모델로삼아서양성을많이해야되겠다. 그다음에가능하면지금예를들어하회마을에관광객이5명이나10명이나20명이왔다.왔을경우에꼭신청을하면해설사가따라가는거로돼있는데,그이전에단체가10명이상오면해설사님필요하십니까,물어보고같이가는거도괜찮겠더라고요.꼭신청을해야가는것이아니고.예를들어관광버스가오면누가나가서,물론미리신청해서짜임새있게하면더좋지만해설사님도열몇분계신거로아는데누가한명안내해서혹시해설이필요하시면저희가해드리겠습니다.이런미리관광객들맞이하는그런해설도괜찮겠더라. 그래서안동에왔을경우에는유익한관광을하시고홍보를자기지역에서울이나대구나부산이나자기지역에갔을때‘안동에너무잘갔다왔다,너무좋은해설사분을만났다,다음에안동한번더가자’이런구전으로홍보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내년도에특히제가관점을두고있는여러가지를지켜보겠습니다.혹시저하고같이의논할일이있으면협조를많이할테니까관광홍보활성화,관광객유치,목표달성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내년성과에삼십몇%나오면안됩니다.목표를줄이더라도최소한80%,90%,잘하면100%할수있도록그런목표를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몇가지결산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2021회계연도3가지주요이월사유를보면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에서136억,관광개발사업이월액에서90억,탈춤공원시설환경개선사업이월액이9억5,000으로되어있습니다. 분류별로봤을때이월내역에있어서이해를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만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같은경우에는기재부의적정성재검토가있어서사업비집행이어려워서이월액이발생된부분이고,관광개발사업이월액이사업내용을봤을때는전체적인행정절차나준공기간미도래로공사지연으로이월액이발생됐고요. 그다음에탈춤공원시설환경개선사업이월액을봤을때는환경관리과에서물선도사업으로바닥공사를진행하는거로했고요.관광진흥과에서는탈춤공원안에공연장사업을하는걸로부서가2개로돼있어요. 이런부분에대해서공사기간이있는데탈춤축제도곧시행되고있는부분에있어서공사를진행할때기간을좀맞출수있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먼저검토가돼야되는데,왜사업진행이이렇게늦어지는이유가뭐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을간단히해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탈춤공원의경연무대부분이작년사업에서올해이월되어있는사업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여러가지탈춤공원안에환경관리과와저희과와같이사업을진행하다보니공기부분은서로협의를해서진행중에있는데,가장큰원인은BF인증부분이조금늦어져서작년에사업에추진을못하고이월이된부분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이월도이월이지만공사기간이우리가탈춤축제를놔두고,안동민속축제를놔두고시작을할때그런사유를좀더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을드린거고요.BF인증같으면장애인시설인증아닙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을빨리절차를밟아서해야되지요.가장중요한이시기에탈춤축제장을사용못하고이런부분들도가슴아픈행정절차의문제아닙니까?이런부분들을좀더검토하셔서탈춤시설공원환경개선사업을할때도빨리공사를마칠수있는부분들을선조치를해야된다.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바닥공사하는거는환경관리과와협조를해서공연장무대시설같은거도관광진흥과에서먼저시설을할수있는부분들이잖아요.여기는아직미발주로돼있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지금설계는거의다준공이돼가는데BF인증이아직나오지를않았습니다.
김경도위원
그게안되면아직도발주를못하겠네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올해발주는진행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들을좀더살펴서관광부분에서정말검토가돼야하는부분이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다음부터사업추진할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잘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답답합니다.축제장부분에쉽게말하면작년부터해서올해무슨인증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BF인증이라고장애인인증.
손광영위원
장애인시설인증에대해서사전에그런부분을해서해야지공사를2년가까이하는공사가조선천지에어디있노.누구한테물어봐도그래.밖에나가면어떤얘기나오는지아십니까?권기창시장이축제장을시내로돌리려고일부러축제장공사를지연시킨다,이런얘기가나와.왜그런얘기가나오지?사람들말이라는거는본인들이생각없이그냥하는얘기지만우리는시민들말한말한말간과해서는안된다,이말이야.이거어떻게된건지확실히설명해봐요.무슨인증때문에그렇다이런얘기하지마시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물순환선도사업으로...
손광영위원
환경관리과하고천리천그부근은이해를해요.그러면물순환사업은밑으로되고뒤로되잖아.그러면앞에라도일단해야지.앞에는못하게덜렁해놓으면어떻게하냐,이말이지. 쉽게말하면축제장전면적인부분도중요하지만행사장주변과뒷주변구분을해서먼저선행할거는선행하고,물론인증부분이필요한부분은그구간을두고연차적으로선행해가면서일을할수있잖아.일을자꾸밍기적거리고,평상시에가면일을하지도않고그냥방치만해놓고.어떤일이라도물론과장님은전면적으로해서최선을다한다손치지만옆에서누가들을때그걸그렇게듣겠냐,이말이야. 확실하게얘기해야지.축제장이개보수가안됐기때문에축제장을1년,2년방치를해버리면시민들의공간활용도가어느만큼떨어진다고봅니까.그런거는생각안하잖아.행정에서쥐고있으면시민들은공사로인해서못쓰니까방치,시민들은공사하니까못쓴다.저녁으로애들인라인스케이트타고이런부분들도많고,시민들이거기와서경치라든지느끼고우리시모든단체들의행사운영부분,물론백조공원이있어서거기를활용하니까천만다행이지만거기도활용하고,이쪽도활용하고이렇게돼야지.맞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얘기를안하니까그냥넘어가는거야.그리고관광진흥과에정원이몇명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23명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유인물이잘못됐나?정원이22명에현원이24명으로나오는데이게잘못됐나?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정원이22명에현원이24명...23명인데...
손광영위원
나도헷갈려서물어보는거야다시.과장이직원이몇명이고,현원이몇명이고,정원이몇명인지분석을확실히하셔야지.이데이터는2021년도결산이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출산휴가가한분이들어가서그렇게지금,제가조금헷갈렸는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정원이22명이야.지금은몇명이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정원은22명이맞고요.현원이23명인데한분이출산휴가를.
손광영위원
지금도24명이에요?정원이?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정원은22명.
손광영위원
그렇지.내가다른과에는대체적으로정원비례현원이적은데이과는정원22명에현원이24명이다.이거잘못기재됐나싶어서질의를해보는거예요. 그리고우리가성과지표를보면콘텐츠산업지원사업추진율,거기서관광인프라개발사업추진율있죠.목표90에서지금100%달성했다는데집행총사업비이게맞나?내가봤을때전부관광진흥과부분은예산집행률을봐도엄청나게차이가나던데. 내가하나하나불러볼게요.우리가관광산업개발진흥부분에보면2021년예산대비결산을보니까엄청나게차이나요.2021년예산이263억7,700만원에서4억3,400만원밖에결산이안됐는데이부분을어애서집행및총사업비가100%달성했다고나오지?이거안동축제방문관광객수이거를봐도그렇고.안동축제관광객수,그러니까각종축제관광객유치수에보면안동축제방문이코로나때문에그러나.예를들어서목표치는목표해서달성률은9%.그런데문제는관광인프라개발사업추진율보면집행액과총사업비부분에있어서목표90으로잡아놓고,100%잡아놓고.내가보니까예산집행된게엄청나게차이가나는데도그렇게얘기할수있는가? 보면우리가한부분을보더라도탈춤축제장시설개선사업현황보면거의10억정도지출을못했어.그다음에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보면거의99억중에11억4,500만원밖에지출을못했어.그런데그렇게데이터가나온다는것은사업목표를고려하지않고단순히평가지향적으로작성편의상으로비율을측정산식으로사용하는것인가.목표치하고적정성과효과성확보하고,성과에대한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측정산식에따라서성과표를작성하고있는가.헷갈릴정도예요.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정확하게해주셔야돼요.과장님,아시겠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하나봅시다.도산서부리이야기가있는마을조성사업이부분을이야기를해보세요.2억예산에서1억300만원밖에지출이안됐어.근데이부분은무슨문제가있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코로나상황이여서축제부분이잡혀있는부분들,전시회부분들이감소되면서사업비가불용이되었습니다.집행잔액이좀남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광자원개발활성화비용아니라,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이사업은2015년도부터수자원공사에서사업비10억을지원금으로해서서부리예끼마을에지원을하고있고요.
손광영위원
그내용은알고있어요.그다음에또한가지봅시다.지금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있죠.안동문화관광단지생태순환로조성사업있죠.전환사업이에요,이거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전환사업인데지금12억3,600만원이아직까지결산안했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생태순환로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작년에전액명시이월을진행했고요.현재는소유주분들이나이런분들하고협의진행중이라서아직계약자체는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계약이안됐습니까?만휴정주변관광지개발사업있죠.이거도전환사업인데이거도6억5,700만원에서2억3,000만원정도집행이됐네.이부분은계속공사를해서그런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만휴정공사같으면주차장조성이라든가사업비일부2021년도에완료를하고요.나머지이월액은관광센터건립하는거때문에공유재산부분이행정적으로정리할부분들이있어서올해발주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했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작년사업비는전체이월이되고,집행잔액은이월을하고올해사업을발주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고산정은?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고산정도작년에2021년12월에착공을했었고요.형성변경이런부분에조금변경하는수정부분이있어서중지를했다가올해다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도전환사업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도10억에서3억400만원지출되고전환해서이렇게나간다,이말씀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관광사업은시설도중요하지만부서별로보면전통문화유산과나체육새마을과나이런데연계하는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안해봐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연계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는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연계를해야지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통보면각부서에서자기과에서하는일만연속하지말고과장,국장회의를왜합니까?과장,국장회의할때그런토론같은거안해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협의할내용은같이의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이많으니까옆에보고협의할시간이없겠지,사실.내하는일만해도바쁜데.본위원생각은결산은항상돈의지출이중요한데돈은맞출수밖에없어요.이렇게성과부분이라든지우리가결산을하면서무엇이미비했고. 그러니까과장님에게부탁드리고싶은거는2021년과장님이오시기전에이렇게관광진흥과에서해왔던부분에대한기대효과,성과부분을검증해서이렇게하니까저렇고,투자를한다그래서어떤시안이설계가됐다그래서설계에몰입하는거보다한치앞을내다보면서10년,20년을내다보면서업무를수행해줘야후임과장님들이업무를접하기가편한거예요. 소관부서에서과장님이어떤고집을통해서몰입을해버리면통째로돈이수억이들어가야돼.그러니까본위원얘기가어떤말씀인지이해는갈겁니다.그점에참작해서항상한치앞을내다보고또관광진흥과장님은시야가넓어야되고,여러곳을봐야되고,많이들어야되고,정보를많이습득을해주셔야되요.아시겠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개만물어볼게요.보니까집행잔액에자료를받은거에보니까효율적인재단운영이렇게해서체불임금등배상보니까사유가임금청구의소확정에따른배상금지급후집행잔액이라고해놨는데,이게한5,500만원되는데이게어떤내용이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효율적인재단운영에5,500만원잔액남은거말씀하시는거죠?
임태섭위원장
예.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작년에임금소송관련해서확정에따라서임금에대한정산분입니다.정산하고남은잔액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관광안내지도제작여기도보니까5,000만원에서3,100만원이나남았어요.이런거는코로나하고상관없을거같은데충분히예산을예상할수있을거같은데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네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코로나상황이라서수요가적다보니까예산을절감하자는의미에서집행을덜했는거같고요.
임태섭위원장
절감해도또할거잖아요,이거요.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올해는조금새롭게바뀌어서전체적으로지금트랜드에맞게지도나책자를정비를해서올해새로제작을하였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시간이지나서하니까새롭게하겠다,그죠.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이런거는예산을적정하게충분히할수있는데도예산이많이남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만휴정이이게시작한지얼마됩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사업자체는2018년도부터진행하기는했는데예산은2020년도에예산이편성됐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산책로든가주차장이라든가공원조성하는부분사업들이같이있었거든요.일부사업들은작년도에준공을하고.
임태섭위원장
요즘보면재료비가참많이올라갔는데,그죠.시설들은빨리빨리진행을해주고산책로라든지이런거닦는거는사실재료비하고는상관이없을거같은데.길안쪽아닙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거기에요즘도관광객이많이들어오잖아요.제가의원되고난다음부터계속이야기가나왔었는데가봐도건물이하나안생기더라고요.이게자꾸세월이가면갈수록설계도처음할때부터설계를할거지않습니까?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작년에설계를해서올해공유재산심의관련때문에조금늦어졌고요.8월에착공은들어갔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자꾸이렇게세월을보내면설계했는거도뒤처지는그런면도있을건데빨리빨리진행을시켜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혜
이금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서217쪽보면안동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보면예산현액이88억중에서이월예산이43억4,000만원이네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월사업비에집행상황과이월사업비그거를보시려면결산서첨부서류206쪽이에요.206쪽보면실시설계외각종용역비로서행정절차중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그행정절차가바로환경영향평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조금더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러면거기식생보전지역3등급받았으면그사업을실행하려면혹시나무라든가이런거를다옮겨심어야되나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얘로사항이많이발생하는데그래도당해예산은당해연도에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반다비체육관있지않습니까.이제공사를시작하고있더라고요.어떻게보면지금까지반다비체육관추진하는데한1,2년걸렸죠?
이제설계나와서추진하고있잖아요.그런데앞으로반다비체육관을산이쪽편으로,종합스포츠타운쪽으로건물을짓고뒤쪽산은반절개하고나머지반절개는어떻게됩니까?
그러면나중에사용하면서뒤쪽에산을또들어내야하는입장이잖아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러면사용하는데불편함은없어요?
지금도예산이보면도로라든지이런거를새롭게확보하다보니까예산이예외로들어가는경우가생기는데,앞으로건물지어놓고나면또다시산을들어낸다든지이러면그때도또예산이이중으로들어가는데.
건물이앞에들어서고,뒤에다가산이또있는데그산을들어내자면앞에건물이괜찮냐말이에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그거는...
임태섭위원장
다들어낼거잖아요,그산을.그런것도과장님이검토를하셔서나중에건물지어놓고사용을못한다든지새롭게길을확보하려면예산이또수반이돼야되는데그런거는사전에검토를하세요.그렇게해서하시는게맞는거같아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시설쪽에많은이월금도있고,코로나관련부분도이월금이많아요.두가지안동반다비체육관이나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이있는데,전체적으로공사사업기간이임박해오는데도불구하고집행률이굉장히저조합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공사기간내에시설이다될수있는지하는부분들이여러가지로검토가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이발생되고있는거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해주세요.
여러가지부지확보나수용체결의문제는다해결됐습니까?
안동종합스포츠타운부지내에위치한부분들인데.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그거는반다비체육관.
김경도위원
반다비체육관이2022년11월에2차공사발주가되는거예요?언제완료가됩니까?
사업비는요?
예산이돼있다,그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현재예산전체가확보된상태입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사업비는조성돼있는데공사진행률이낮지않느냐.공기간이짧은데기간내에준공이되느냐.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이전체적으로좀더검토해야되지않느냐.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고요.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이부분들도토지수용체결에대해서문제가되고있더라고요.
이거는언제.
제가자료를받았을때는2022년8월에착공이돼서그기간내에다조성되는지조금의문이든다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러면예산의수반도다됐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현재예산확보다됐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집행부분들이절차가다이루어지는데토지보상협의가다됐고,수용체결도다됐고.
그렇게되면빨리조성사업이다이루어질수있는부분들인데,현재로봤을때는집행률이이렇게낮아서.
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제가먼저하나더물어볼게요.코로나때문에체육꿈나무및특기종목육성5억4,400만원이게다집행됐습니까?
코로나인데도운동부들이다나오셔서활동을하셨는모양이죠.
학교위주잖아요.
코로나가왔을때는어떻게보면담당부서에서정말활동하고있는지이런거도확인을하셔야될거같아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돈이5억4,400만원인데상임위에서도꿈나무지원해주자고했지만은그런것도좀해주시고.2022년도민체육대회대비훈련비지원3억이거는어떻게됐습니까?
우리상임위에서감사결과를달라고했는데.
진행중이어서우리상임위에못주는겁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진행이완료되고그때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언제정도됩니까,그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늦어도이달말이내에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리고다목적체육시설설치및기존체육시설개편이렇게해놨는데.성과보고서에나와있는데돈이3억정도되는데어떻게개편하는거예요?기존체육시설개편이렇게해놨는데.97쪽에.
예.성과보고서에보면.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이거는집행했는현황입니다.
임태섭위원장
내용이어떤거냐고요.기존체육시설개편이렇게해놨는데다목적체육시설돈이다나갔는거잖아요.그죠.
전부다이쪽에는돈이나갔는건데.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체육시설확충개보수사업그래서35억.강변그라운드골프장조성...
임태섭위원장
아니,여기보면다목적체육시설설치및기존체육시설개편한다.이렇게해놨는데.
예.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수상스포츠훈련센터진입교량설치공사이렇게해놨는데,이거는교량이어디있어요?
설명을적을때알기쉽게적어주시면좋겠습니다.돈은적은데다리설치한다니까.부교설치해서들어간다이말이잖아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께서체육,자원봉사,국민운동활성화여러가지하는데보면지금주민소득지원활성화성과지표에보면2%,이게물론2%된거는금번제225회임시회에서국민소득지원사업의종료에따라서그렇게됐잖아요.그러면종료하고난이후에여기예산은어떤식으로됐는지.
그러면소득지원에우리가추진성과에보면주민소득지원금‘약’이라고하는데이게문제야.‘약’이어딨노,정확한금액이나와야지.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위원님좋은지적감사합니다.이게...
손광영위원
29억2,000만원이면이금액자체가정확한데이터에서정확하게기록이돼주셔야되잖아.이런거를약으로잡아놓으면.
증액이됐으면이게...
이유인물을언제만들었어요?전체적으로나온게성과지표하고.
그러니까내가하는말이야.그만큼관심이없고성의가부족하다는뜻을지적하고싶어요.앞으로표기좀잘하도록하세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런부분도물론과장님이체육새마을과에오신지얼마안되셨지만주민소득지원자금에대해서일부아는의원들도있고우리가225회임시회때이걸정리를했단말이야.정리를했으면이게금액이얼마돼서이렇게넘어갔습니다,이렇게설명할필요도있지.그런데전부다둘둘넘어가버리면관심없으면이게어떤지모른단말이야. 그러면금액이29억2,000만원이기획실소관으로해서일반회계로전출시켰으면이금액을저소득층으로쓸수있도록만들어줄필요도있었는데,그냥일반회계로전입시켜서다른용도로써버리면문제가있지않나.나는그런식으로생각해요.왜냐하면우리가저소득지원을위해서기금을마련했으면그기금이그대로돌아갈수있도록아니면사회복지과와연계해서넘겨줄필요가있다. 거기에예산증액을해서거기서저소득층에대한활성화를한단계시킬필요가있지.이거를과장님이오늘의회에서지적한이예산을그예산에증액을시키도록.내가기획실에이야기한다는게깜빡해서그래.잊어버리지말고그부서에예산을증액시켜줘야돼.아마그렇게됐을거야.정확하게하면,아시겠죠?
그리고자원봉사활동있죠.자원봉사활동전체안동시의자원봉사자를몇명으로잡고있습니까?
이런거는주기적으로체크를하십니까?
그러니까쉽게말하면이런거도6개월이면6개월,자원봉사는들어왔다나가고하니까그런유동적인부분도있고정착적으로해서주기적으로하는사람을어느정도체크를할필요가있다.무슨말씀인지알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서또활동을하는생활지원사들있잖아.그부분은노인장애인과하고소통이됩니까,체육새마을과하고소통이됩니까?
독립적으로하면노인장애인과하고소통이된다.그러면센터내에그러한기구가있으면체육새마을과장도관심을갖고소관부서와같이협조를할수있도록만들필요가있다.무슨말씀인지알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장애인과체크할때내가또하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에유류비부분이상당히현실에안맞거든.현실에안맞는거는현실에맞춰주고인력이타이트하게움직일필요가있다.2021년에보면그러한사례를2022년도에는밟지않아야된다.이렇게같이협의할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체육시설유지관리있죠.우리가2021년에460개소정도되잖아.개수를보면1,852점그중에서신규가48개소가더설치가됐네.이거관리우리가감사때지적을했지만읍면동에서분석을해서예산은체육새마을과에서지원을한다치지만읍면동에서관리제대로하고있습니까?
바로그점이에요.왜냐하면작년에봐도그렇고24개읍면동에서올라오는거를수합을해서나가다보니까한두군데에아웃소싱을해서나가다보니까시간이연차별로걸리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동시다발로읍면동에서개선되면,읍면동에서구매했잖아.체육시설을구매한업체에직접서비스를받든수리부품비용을추가하든신속하게대처를해줘야된다고.무슨말인지알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결산하면서앞으로미비점을개선하고이렇게하도록체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장애인체육시설있죠.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참관심을가져야돼요.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용있죠.이런거보면2021년도에192명입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월8만원.월8만원이1년동안나가는게아니잖아.
이부분다른부서하고연계되는부분도많은데다른부서에도이런흡사한게있거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바우처사업.
손광영위원
바우처사업있죠?거기하고는연계를시킵니까?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양분화가돼있다보니까문화누리카드부터해서전통문화예술과죠.그과하고다른부서에서하는또이런게흡사한게있어요.그러면말그대로체육이잖아.실과소장들회의할때그런부분에대한방향제안도해주시고이런거는발굴이필요해요. 노인장애인과같은경우에장애인단체정보를수집해서공용을시켜줘야돼.홍보를.그러면여기서나왔던거보면인원을좀늘려서개월수를조정할수있는방법이있고,인원을축소를해서개월을더연장시켜줄필요도있는것이지만될수있으면다수의시민이복지를누릴수있도록방향제시를해주셔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그리고생활체육지도자있죠.지도자중에일반생활지도자가그때6명이었습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6명선발은어떻게합니까?
다찼으니까1억9,900만원이나갔지.
내가한마디만얘기할게요.사람을선임할때제일시끄러워.무슨말인지알죠.내가이말드리는이유를이해할겁니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
손광영위원
인사를할때투명하고,공정하고거기에맞는사람을뽑으라고.아시겠어요?내가자료요구해놨는거들어왔어요?그건감사때쓸건데.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출이됐지만돈은다나갔어.돈은참많이나갔어.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인건비다보니까.
손광영위원
인건비니까코로나가필요없지.다나가야지.그점착오없도록해주세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물을게요.체육대회훈련지원을하잖아요.훈련비.그러니까도민체전훈련,전국체전훈련같이하잖아.이럴때보면2021년도에도민체전훈련비가3억정도나갔어.그리고또전국대회체전분산개최지원해서6,500만원정도나갔네?맞습니까?
훈련비를지원할때숙소하고이런거도다나갑니까?
외지나가서자꾸이상한부분들이언론보도에뜨지않도록해주셔야된다고.왜냐하면코로나시기때는임원들이나선수들움직임에따라서구설수에오르지않도록해나가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체육부분은체육회자체도말썽이없잖아있잖아요.마지막으로언론보도에의해서2021년에일어났던일들.앞으로2021년부터2022년도연속으로계속야기되고있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상위법하고대한체육회법하고조정해서제대로투명하게,지금상위법에없는부분들이성행되고있고일부에서그런부분이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한번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살펴봐서본위원한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시의회에서스포츠를통한관광활성화용역도하고연구회에서도많이용역해서결과물을도출했는데,과장님이생각하는스포츠를통한관광활성화가중소상인들이라든지관광산업계에여파가어느정도미친다고생각합니까?
쉽게말하면가성비가.예를들어1억들어서스포츠를하나유치를했다.그러면그스포츠에관련된사람이나아니면거기에같이운동하시는분들이안동에와야될거아니에요.와서관광하고가는기여도가얼마정도되냐고.1억썼을경우에.
배정도는효과가난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래요.그래서우리가안동에는앞서관광과에도이야기했습니다마는관광유치를해서많은스포츠대회를유치해야됩니다.성과를보니까다100%이상250%,130%,114%달성하신데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현재봤을때는코로나시국에도2021년도에이렇게100%이상달성했는데,올해2022년,또2023년코로나팬데믹이끝나가는상황에서더많이유치를해야되겠다,그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렇게되면목표도좀더올려야되겠고,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물론종목마다다다르겠지만적은돈으로유치를하게되면많은관광객들이1박2일도하고,사전에답사도하고이런종목을발굴해야될거같아요. 그런종목을많이하면쉽게말하자면안동의가을경관이라든지여러가지아름다운곳이많잖아요.그분들이와서관광하는데돈도좀쓰고가고,또1박2일할수있는그런스포츠를많이유치해주기바라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더물어볼게요.체육시설유지관리비가있는데올해460개소설치를했네요.신규는48개소설치했는데,이거예산이얼마정도돼있죠?
신규가있으니까좀늘어났다,그죠.근데이운동기구점검보수가좀늦은거같아.
한가지물어봅시다.예를들어A라는구역에A라는회사가설치했다.그러면기록에다남죠.보수하면그회사에서합니까?
다른업체들이하게되면기구가똑같은게아닌데볼트라든지떨어진거바꾸려고하면다르잖아.
우리가봤을경우에지역구에나가보면볼트하나빠진거있고,또볼트도종류가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거기에맞는볼트를끼우면되는데다른회사거는안맞으니까못하고쉬운거같으면서도동일제품이없어서못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하자보수기간은당연히하자보수를해줘야되겠지만어느회사의어느지점에서설치를했다.그러면그회사에연락하면부품이빨리구입될거잖아요.그런전체적인관리를해서하자보수할때하자보수기간이끝나도그회사에하면빨리되지않겠느냐.그런조치를빨리해주길바래요. 나가보면시민들이불편함을느끼는게이거에요.운동하시는시민들도보면쉽게고칠수있는데시간이많이걸리고안고쳐주는거예요.그런경우가많으니까개선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지금이후로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결산은아닌데우리지역구이야기입니다마는이번에체육시설제가부탁했는거5,000만원있지않습니까.유아숲조성하면서체육시설을갖추는건데,그때도이야기했지만위치를이동할때는그시설보다는낫게해주셔야됩니다.그래야불만이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 가능하면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밑에서올라오는길을,체육시설까지가는그길을뭔가새롭게꾸며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지압도할수있고,황토흙은아니어도면이고른황토비슷한재질로해서그렇게추진해줬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1회계연도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에보시면24쪽이에요.24쪽에보면세외수입징수대책강구해서거기에보면체납액중당해연도의징수율이0%,또체납액2021년징수액0%보면쭉나와있잖아요.그러면미납액이징수율이0%라는것은징수할계획이있으신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징수결정같으면지난연도를먼저말씀드리면징수결정액같은경우에그해에수납이안돼서미수된경우에다음연도로넘어가서이월되는금액이다음연도의징수결정액으로잡히고하는데,그게제가보니까건수가보통한두건이나조금많은경우에는10건넘어가는거도있는데,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각부서에서세외수입으로부과를했다가1년정도관리를하다가넘어와서저희세정과에서총괄하고있는데요. 이게보면많게는10년넘는거도있고최근의것도있긴있는데수납하는게시기가있습니다.부과해놓고납부가안되면바로독촉하든지,독촉해서도납부가안되면어떤처분을하고해야되는데한1년동안부서에서조치를안하고넘어오니까저희가받기도힘들고,그래서저희총괄팀으로넘어왔을때그제서야재산조회도하고이렇게해서체납처분을하는데이미징수할수있는시기를놓쳐버린문제가있어서사실징수하기가조금힘든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분석을해서재산이없다든지또10년넘어가면시효가소멸됐다든지이런경우에결손처분도좀하고차츰그렇게...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작년에결손처분액은얼마였었어요?아까말했던7억7,000인가.맞아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맞습니다.7억700만원지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저희시에서혈세가많이빠져나갔네요,과장님.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결손처분같은경우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세금부과하고난후에사후에부과하는게많이있습니다.그래서부과하고난후에이미재산이없어졌다든지,우리가국세따라서세금부과하는거도있는데예를들면양도소득세같은경우에이미다팔고없는데세금이나중에나가고.또자동차같은경우에매매하고나면없는경우에뒤에날짜계산해서자동차세부과되고이런경우도있고요. 사후에부과되는게많아서압류할재산도없고,최근에코로나가계속되고있습니다마는소상공인이나자영업자들이장사도안되고그래서자금도부족하고그런경우에징수가불가능하다싶으면결손처분도좀하고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세정과에징수팀이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지금몇분계세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지방세담당하는전담팀이있고요.팀장포함해서4명이있고요.세외수입이각부서에서1년지나서넘어오는거총괄하는팀이팀장1명하고,직원1명하고2명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팀이인원이부족하기는부족하네요.징수하려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저희가징수율을더높일수있는방법에대해서조금더강구한번해보시고,징수율을0%는만들지않아야되지않을까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서거기에대해서많이애를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부분이세입부분이기때문에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2021년도에자금없는이월금이있어.한8억6,000만원정도되지.자금없는이월금이라그러면대상지가없이이월이됐단말이야.8억6,000만원이.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위원님들한테이해를시켜주시면좋겠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자금없는이월이뭐냐하면보통국비나도비는같은경우에가내시납은받아서사업을예산편성해서추진하는데,자금이다안내려올수도있습니다.나눠서내려오고하는데사업이중간에추진하다가당해연도에완료가안돼서사업도이월해야되는데아직돈은안내려오고,그런경우에사업을이월하는게자금없는이월이다,이렇게표기를해서하는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이런부분도기획실에서짚어주면좋은데세정과장이많이아시네.그래서세입예산편성할때물론예산편성권은기획실에서하지만세입부분에서는전체적으로세정과에서한단말이야.각실과소도시디자인과라든지보건위생과라든지치매안심센터이런데.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2021년도세입예산미편성사례가있어.내용알고계신지모르겠네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도세부적으로다는못봤는데일부부서에그런게.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도시디자인과같으면공유재산매각수입이있어.2021년도에는보면7억3,200만원정도가돼.그리고보건위생과같으면과징금수입이또있어.그거는금액은많지는않아.한1,080만원이지,정확하게얘기하면.그다음에치매안심센터의그외수입이있어.그외수입이3,146만4,500원정도돼.이런부분이미편성사례가되지않게끔할필요가있다. 그래서경상적세외수입은계속성과안정성이상당부분확보돼서충분히예측가능한수입이야.그래도항상예산현액대비수납액이상당한차이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체크를해줘야된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연말에정리추경때라도이런부분은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세정과에서는특히세입관리부서잖아요.세입이누락편성되는일이없도록각부서에독려를할그런,그팀은팀장누가맡고있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입관리팀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세외수입관리팀이지.세외수입관리팀이신경써서과장님이일일이체크를못하잖아.자기가맡은팀에대해서는하나하나체크를해서미리미리대비를할필요가있을거같아요.그래서총괄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전체적인부분입니다마는오차가줄어들수있도록예산편성에기획실하고각별히협조할필요가있다.또세정과보면징수교부금수입금있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현액대비실제수납액에서차액이얼마나나는지알고있어요?2021년도에?차액이2억3,760만원.그건왜그래?84%정도되는데.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징수교부금이지방세중에서도세부분이있습니다.도세를저희가받아서도에불입을해주면.
손광영위원
도에서빨리안내려줘서그러나.그건아니잖아.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그건아닙니다.3%를저희가받는데어쨌든도세입계상을잘못해서그런거죠.저희세수도있고하니까.근데세입예산잡는게도세같은경우에취득세이렇게주로있는데,그게갑자기부동산거래가활발하게이뤄진다든지하면생각지도못하던세금이많이들어올때도있고.
손광영위원
전체적으로1억이상을보니까그런데그미만몇천만원정도는상당한수가돼요.아시겠어요?이런부분도세입부분이기때문에회계과부분,자원순환과부분또안동문화예술의전당부분,농수산물도매시장부분까지체크를해줘야된다.세외수입부분은우리가받아들이는거기때문에. 특히안동문화예술의전당같으면36%야.지금까지세정과에서는세입이어떻게,우리가예산이1조6천억이라그니까둥둥거릴지모르지만한푼이라도세입부분에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그렇게되면이세입부분이36%같으면2022년도에돈이내려오나어떻게되노.못받나,어떻게되노.넘어가나,어떻게되노.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저희가매월징수현황을파악하니까잘체크해서세수추계도정확하게근접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그렇게해주시고.보니까다른자료에는없는데금고운영부분있잖아요.지금금고가농협하고신한은행하고두군데죠.또2023년부터고향사랑기부제그거도은행이선정이돼야될거예요.아마그거때문에금고자체에서도관심을가질겁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어느은행에보통예금,정기예금연차별3개월,6개월이렇게돼요.이율부분에0.001%그래도상당합니다.그거를세정과에서는금고와계약할때최대이율을가져와서그돈이잔고가있을때거기에이율이한단계업이될수있도록같이관심을갖고추진해야될일이아니겠느냐.물론금리유동에따라서둘수도있고,고정으로해서받을수도있으니까.과장님아시겠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이세정과장된지몇개월됐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7월15일자로왔습니다.
손광영위원
두달쯤됐으면그전에세정과에서잔뼈가컸으니까이렇게보면대번아니까.그런데세정과에서무엇을하는지각팀장님들이다알아서잘하시니까.그렇지만보다더시대의흐름에,변화에발맞춰서세정과본연의업무에충실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세외수입종류에서보면여러가지가있습니다마는세외수입144억이예산액으로돼있는데요.경상적세외수입에있어서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사용도로사용분이라든지수수료사업수입수수료,시도세징수교부금여러가지이자수입이있습니다만시의사용도로사용료이세는어디로들어옵니까?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도로사용료라고해서소관부서는건설과입니다.건설과에서저희도로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사용료받고그러는건데.
김경도위원
일반경상적세외수입으로안들어오느냐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들어옵니다.도로사용료가당연히...
김경도위원
연간얼마들어오고,그게어디에속하는지경상적세외수입에서.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경상적세외수입에사용료수입으로해서들어오고,올해같은경우에4억정도현재.
김경도위원
그내용을자료를좀갖다줘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준비해서올려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세외수입징수대책에있어서는세정과에서총괄이야.총괄이면그정도는기본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면충분히답변을해드려야돼.예를들어서세외수입은과목별로해당부서에서부서간심사해서왔으나우리가2016년부터부과에대한연도별지방세의수입원은체납액은세정과로이관해서세정과에서징수하도록하고있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을자꾸미루면어떻게하겠어.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그래서지금징수율을보면상당히약해.그과가상당히많아.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전통문화예술과,안전재난과,교통행정과,보건소,건강증진과답변을빨리해드려야지.안그러면말씀을드리고체계적인거는서면으로보고해드리겠습니다.이러셔야지.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회계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먼저2021회계연도안동시결산검사는정복순의원님을대표위원으로회계사1분과세무사2분이지난4월8일부터27일까지20일간결산서와첨부자료에대하여면밀히검사를실시하였고,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회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1회계연도결산을계기로더욱효율적인예산편성및집행으로건전재정운영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24쪽이에요.24쪽에체납액지난연도에서맨밑에있거든요.2021년도징수율이0%되어있는데세목별로보면도유재산변상금하고위약금이있어요.여기에서도유재산변상금이어떤세목인지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면서밑에있는위약금도어디에서발생했는지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도유재산변상금체납107만3,210원은와룡면나소리소재에주진휴게소가있습니다.거기임차인이계약을만료하고3개월간무단점유하고있어서부과된변상금인데현재세정과에서계속적으로납부독려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위약금은두건인데,한건은2013년도에와룡의용배수로설치공사계약업체가공사를포기해서발생한계약보증금436만7,000원부과건인데,현재업체가폐업을해서징수가어려워서세정과와협의해서결손처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건은2015년도조성된가축매몰지관리를위한톱밥구입에대한계약불이행에따른계약보증금156만8,000원인데,이거도2019년도에부과를해서금년도8월3일에납부를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예산을세울때조금더치밀하게해서미수납액이없도록,없을수는없겠지만없도록대책을강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7월15일자로왔죠.읍면에계시다가회계과는처음이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회계과한10년전에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10년전하고지금얼마나시대가바뀌었는데.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시와보니까황당한부분도많을거예요.특히공유재산관리부분에있어서실태조사하고이부분이상당히보이지않는것이지만세심합니다.우리가봤을때실태조사가공유재산건수가보면상당히많아요.공유재산대부료부과가578건정도했네.그리고공유재산대부료징수는536건했고.그죠.맞습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부과는그렇게했는데징수는그렇게밖에못했다.부과는8억4,600만원했나.그리고징수는8억2,000만원했네.이런부분은공유재산관리를체계적으로해줘야건설과나도시디자인과에서업무를수행하고난이후에우리부지로편입된부분은효율적으로매각을하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의징수부과를해서시민이쓸수있도록이렇게해줘야돼요.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아마금액이3,000만원미만은매각처리하는데소관부서에서하고있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거하는거도항상우리위원회에회의때마다매각한부분들을어디에,어떻게매각을했다,또어디에매각할거다.분기별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러가지일이있지만전부회계과일관리부분이고그러니까.그리고이번에회계부분전체적으로결산부분은회계과에서총괄하잖아.기금결산이라든지재무재표결산이라든지이런거는수치얘기안해도다있으니까이런부분은세밀하게하도록하고,특히성과보고서있죠.성과보고서는성과의나름대로성과달성여부를측정하기위해서전체과목별로95개의정책사업목표하고233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고있잖아.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성과보다달성하고자하는목표치를관리하고있다,이말이야.그런데이부분보면거의내용적으로봤을때어떤현상이벌어지느냐하면타당성에부분에서개선해야될부분이많아요. 왜냐하면정책사업목표에대한성과지표를측정산식을보면우리가정책사업목표를달성노력을통한달성도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도록설정을해야된다,이말이야.본위원이왜이런말씀드리냐면각실과소의업무를회계결산을할때올라오면이런미비점은배려를해줘야돼.자꾸컨트롤해줘야된다고. 부서에서는그내막을세심히몰라.그냥한다고하는거야,형식으로.목표에대한달성여부와성과측정을할수밖에없도록돼있더라고.그래서이를측정하는일률적으로100%,90%해놓고전년도실적과동일한비율로기재되는경향도있단말이야.내가결산서를보면. 이렇기때문에신뢰성이떨어져.작년거도똑같고,올해도똑같고,작년도100%고,올해도100%.연차별로코로나가있으면뭔가오르막내리막이있어야될거아니야.맞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특히지난연도에동일한지적사항이있었는데도개선이안된거도있어.이런부분들은그냥유인을하지말고소관부서에다가는‘이거작년에도이랬는데,전번2020년도에도이랬는데,2021년도도왜이러냐,이유를대라’맞잖아. 그래서사업목표를고려하지않고단순히작성편의를위해서비율을측정산식으로사용하는것을지양해야된다.아시겠습니까,과장님?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목표치의적정성과효과성을확보해야돼지.그래야성과에대해서강하게측정할수있는측정산식에따라서성과보고서를작성할수있도록내년도에는틀부터바꿔줘야된다.무슨말씀인지알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성과보고서총괄관리부서가회계과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린다는것을참고하시라고.총괄부서가회계과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기획예산실입니다.
손광영위원
기획예산실하고회계과야.회계과에서전체보고를하잖아.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결산할때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총괄부서가기획실하고회계과기때문에모든준비하고이런거는회계과가다하잖아.기획실에서는유인만하고.이런부분에차질이없도록동일하게기재가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다른뭐수치는틀릴리가없어.다른거는감사때지적하면돼. 작년,재작년부터추진해오던것이기때문에얘긴데평화동청사,뒤에내가권팀장한테말씀을드렸지만주차장대지한평은내년도본예산에계상해서민원이야기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권팀장과장님한테보고했죠? (담당팀장-예.)
그렇게해주세요.아시겠습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
기획실에강력하게요구해서.예,수고많으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고생많았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우리청사옥상에태양광발전소설치해놨지않습니까.1년에유지보수비가2,000만원정도드는거로돼있죠?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러면거기에수입은어떻게되는겁니까?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2021년도에는유지보수비사용을안했습니다.보수사항이발생이없어서사용을안했고요.그래서집행잔액에그금액이남아있고요.태양광발전이...죄송합니다.제가온지얼마안돼서...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60kw돼있고요.
권기윤위원
그러면꼼꼼히챙겨서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들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조경식입니다.평소정보통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정보통신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결산내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여주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서252쪽보면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이3억7,000으로전년도이월액에서이거를다쓰셨네요.집행이다됐고,이게사업이완료된사업이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완료됐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어떤내용인지조금설명을해주셨으면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이사업은2019년국토부공모사업으로2020년도에선정이돼서2020년도1회추경에반영된사업인데일부사업을완료하고나머지를명시이월한사업입니다.이사업내용은지자체에서관리하는각종재난이나재해,사건ˑ사고를국토부에서만든플랫폼에얹어서이사건ˑ사고가발생하면바로112나119아니면침수같으면재난상황실에바로연계할수있도록만든하나의시스템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사업뒤에또저희가안동의스마트시티조성사업으로또...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조성사업은국비공모사업으로올해선정돼서지금예산을40억정도확보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거는내년도에완료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감사합니다.과장님,정보통신과에서안동을위해서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더욱더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고생이많으십니다.결산서252페이지보면아까도행정운영경비에대해서코로나19때문에출장이감소해서미집행액이많다고말씀하신거같은데.코로나19로인한출장의감소분을하더라도코로나19로인한출장감소금액은미집행금액이3천여만원정도되는거로알고있는데,이부분을고려하더라도미집행액이천백얼마가더남는거로나와있는데당초에기본경비를너무많이세우신건아닌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이게부서운영비하고급량비하고이런건데요.당초에저희가코로나19가아니었으면교육을간다든지출장을가면거기에서기본경비가발생하는데,직원교육도실시못하고,저희가교육하는데출장도갈수없고하니까여기에서많이생긴겁니다.아마위원님말씀대로너무과다하게세웠다고판단할수있으나예전의평상시정도로했는데작년에많이못한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출장이외에도다른걸많이다못했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시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렇죠.교육자체를못한거로나머지가다연계된거같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리고빅데이터분석지원항목에대해서도여쭤보고싶은데,당초예산세우신금액은3억원인데,거의2억9,800만원정도세우셨는데다음연도이월액이많은데이거는계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이렇게하신건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2억7,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시켰는데그게3회추경때예산을확보해서늦게국가에서내려왔습니다.사업이확장돼서3회추경때예산확정된겁니다.그래서이월된겁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정보통신과에일들이보면어려운일도많고,또쉬운일도많고새로발굴해야될일도많은거같습니다.그렇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쉬운일은기존에설치된시설에대한관리유지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유지관리가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정보통신과에서2021년도에이월된게2억7,500만원맞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집행잔액이2억2,300만원.이월된거는쓰고,2021년도예산에서이월된게2억2,300만원이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돼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정보화마을운영있죠.민간경상사업보조450만원정도.이게덜나간거라,일을안한거라,사람이없어서못주는거라?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매년정부에서아니면도에서정보화마을모아서행사를하는게있습니다.그런데코로나때문에행사를못해서전액남은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행사를못했어?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거기부스설치하고참가비하고그런행사가있었는데그게남은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통상장비유지관리연구용역비는그게한1,000만원되는데,이금액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결산서상에는그렇게나와있어서그런데세목별로보면사무관리비나공공운영비성격입니다.공공운영비같으면유지관리비성격이고요금성격이어서집행하고남은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공공운영비를주고남은잔액이라든지유지관리비용역을주고남은잔액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말고연구용역비.통신장비를유지관리하기위한연구용역비로1,000만원정도계상돼있는데그게쉽게말하면전액이그대로돼있는데.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저희가당초에예산을세웠는데요.
손광영위원
전액불용액이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도에서전액부담을해서저희거가남은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시에서1,000만원을세웠는데도에서도비가내려와서.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우리가자체로하는게아니라도하고같이하다보니까도에서부담을하면서저희예산을안쓴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도비는언제내려왔는데.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도비가내려온게아니고도에서자체적으로같이해가지고.
손광영위원
그때언제쯤했다고봐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21년도1월달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21년도1월달에했으면1회추경에정리를해야되는게안맞나.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그건잘못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정리를해야1,000만원을그냥1년동안묵혀놓을일있나.그러니까정보통신과는돈이많은거같아.지역주민들은CCTV달아달라는데는많고,정보통신과는예산없다그고,예산요구하라고하면예산요구할필요없다고하고.뭔말을들어야되노? 무슨일을지역주민들이요구하는부분들이있어서하자고하면예산없다고못하고,그리고또어떤일을하면은예산이남아서안해도됩니다하고이런부분들을제대로과목경정을바로시켜서우범지역에CCTV두군데라도달수있잖아.연동시킨다면.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가하는거는물론디지털역량강화도중요하고정보기반조성도중요하고하지만파트에맞는치안이나생활에대한지역주민들이런부분,예를들어서통신및방송장비가각실과소에모자란다고하면아우성이나서그렇게놔두겠나.그래서행정정보시스템구축이만약에불편하다고하면그냥놔두겠나.그런데읍면동에지역주민들이필요한부분에있어서의효율적인거는금방금방응소하고대처를해야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잘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통신및방송장비있죠.이거는공공와이파이설치가34개소로돼있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공공와이파이설치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행정복지센터에8개소.그러면16군데는공공와이파이설치는어떻게할거로?다되기때문에안해도된다이말인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35개소를설치했는데그중에행정복지센터에8개를했다는얘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행정복지센터24개중에8군데빼면16군데남았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나머지는다돼있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야.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에는됐는데지금까지는24개읍면동다완벽하게됩니다.이러면되잖아.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라. 그리고또폭언예방시스템도입을상담원보호및도서관ARS서비스개통있죠.여기에대해서잘이해를못하는모양이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성과보고서이야기하십니까?
손광영위원
폭언예방시스템,쉽게말하면전화기에대면말을함부로하게되면이말은녹음이됩니다.이거아니라?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비스는24개읍면동에다돼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녹음할수도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때전체적으로미비해서24개읍면동및행정쪽으로다설치가돼있기때문에앞으로는시민들이전화를행정쪽으로할때용어조심하고이렇게해야됩니다.우리의원들이읍면동에사람들이고함지르면그거녹음다되니까조심하라고얘기할수도있잖아.알았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2021년도에는정보통신사용점검있죠.설계검토339건을했는데이런설계검토는어떤데를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민원이들어오면정보통신관련해서통합적으로건축민원이나관련된민원이저희에게옵니다.그러면정보통신관련해서저희가검토해서적합도를통보해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리고또한가지물어봅시다.영상회의및회의실음향시설있죠.이거는우리청내만하는겁니까,읍면동도체크를합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청내에이야기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부분이577건인데청내에.그래서내가물어보는거야.영상회의및회의실음향시설운영에있어서577개를지원했다.2021년도에.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작년같으면코로나때문에매일영상회의를했습니다.중앙부처하고도하고우리하고해가지고그러면저희가계속영상회의를관리해야됩니다.그전에는집합회의가많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집합회의없이거의영상회의로모든부서에서했기때문에저희가소통실하고영상회의실이3개정도있는데그걸다저희가지원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리고전용회선고도화완료했잖아.61회선인데행정망은59회선이고,인터넷전화망은2회선이네.그런데여기인터넷전화망은어디어디를한거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인터넷회선은KT하고계약을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우리가정보통신과에보면지능정보화기반마련을위해서세부계획수립을했잖아요.네트워크보안장비,보안정보보고시스템운영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보면정보통신보안업무지정제정및정보화사업에서보안성검토를32건이나했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몇페이지...
손광영위원
그러면뭘했는지모르나,성과분석에있어서.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이거는아직다파악을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성과분석은뭐뭐를가지고어떻게했다,이정도는한페이지도안되는데그정도는분석을할필요성이안있겠어요,과장님?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러가지일들이있습니다.실시간영상정보센터말이에요지금위탁줬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에.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직접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언제부터직접했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1월1일부터.
손광영위원
작년부터,그러니까위탁할때하고우리가직영할때하고차이점.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인건비가많이절감될겁니다.
손광영위원
인건비가조금절감이된반대급부에서서비스부분은어때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서비스부분은저희소속직원이관리하고,상황파악같은게바로바로될수있을겁니다.
손광영위원
그게좀차이가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관제요원이20명이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관제요원이일반저희직원입니다.
손광영위원
2021년도에관제요원20명이4개조에3교대로운영했는데지금은어떻게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은공무직이2명빠져서일반직원까지22명이똑같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명에서2명이더불어서...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2명이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2명이줄면그러면2021년도에는관제요원20명4개조3교대로했는데지금4교대로한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도3교대하는데공무직이올해2명줄고.
손광영위원
공무직이줄고일반직이2명이들어왔다,이말이라?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말씀드리는거는관제요원이2021년도에는결산자료에는20명으로나왔단말이야.20명에서4개조로3교대로한다,이말이야.그런데지금은어떻게되느냐이말입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인원은지금은현재상태로공무직은2명줄었지만4개조3교대로똑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인원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전체인원은센터근무직원은공무직2명이줄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무직이줄면전체18명으로보나,아니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18명으로보면되죠.
손광영위원
18명이라고?공무직이줄어서?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18명이4개조에서3교대로움직인단말입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4개조에서3교대로.
손광영위원
그러면공무직2명은어떻게되노?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공무직2명도다른데전환배치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정보통신과에관제센터하고CCTV관련부분에직원들현황은어때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센터에근무하는직원은일반직원4명,공무직2명,임기제1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추진상전문성결여라든지이런부분은없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다할수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손광영위원
금방금방나와서대번돼요?과장님.이런자리에서한해동안업무를추진하면서미비점이이런부분이있으니까전문직이나직원충원이라든지이런부분을해야된다.현장에나가보면우리가CCTV가3,139대였잖아,2021년도에.지금은많이늘었지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은3,380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2021년도에는3,139대였단말이야.결산상으로.그러면지금은3,300몇대아니라.그러면업무수행에있어서미비점이나불편한사항을말씀하시라이말을이해를못하노.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내년에는증축계획을갖고있습니다.CCTV가늘어나기때문에공간이부족해서한층을증축할계획입니다.그래서리모델링을해서새로배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꼭증축계획을잡아서“우리가증축할겁니다.이렇게해주십시오.”가아니고“결산을하면서우리가운영상이런미비점이있기때문에추후연도에증축할계획을모색합니다.위원님들,증축할때현장을답사해서미비점을보완할수있도록함께걱정해주시고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말을왜못하나,이말이에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도와주셔서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우리가경찰서하고유관기관축적자료있죠.경찰서에사건사고나면CCTV그거영상을법리적으로봤을때사건개요가되면바로와서보잖아.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바로볼수도있고아니면그쪽에서공문을요청해서저희가보내드리기도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아파트는아파트자체에서합니다마는읍면동에서달아놓은거있잖아.그런거는앞으로전면적으로관제센터로몰입을시켜줘야돼.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그거는한번검토해봐야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2021년도에는회선자체가전체3,139대지만읍면동으로방범용으로해놓은데도많다고.그걸조사를해서일부긴박한데는접속을다시켜줘야되고,일부읍면동에서는CCTV관리운영도읍면동에서한단말이야.문제가된다,이말이에요.보안상으로. 그런부분이법적문제가야기되지않도록정보통신과에서사전에읍면동으로하달을해서그런부분을총괄을하고,거기서는키를그동네사람들이갖고있기때문에그런거도점검을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2021년도에는여러가지면으로시민안전과생활이보장이되는사회안전망인프라구축이완벽하게추진을했다손치더라도지금미비한점을2021년도결산하면서이런부분이우리가미비하기때문에이렇게이렇게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추후에는이런게발생되지않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이런말도하고,결산을할때.결산이라는거는예산상의결산은틀릴리가없어.돈은,수치는. 그러나업무수행을하면서우리가나름대로이렇게해보니까이런부분도있고,이런부분은이렇게해야만원활하게대시민안녕을위해서우리가할수있도록노력도할수있는기회를주시면고맙겠다.이렇게말씀을하셔야된다,이말이에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많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질의할게요.버스공공와이파이구축사업을하고있는데,현재시내버스전체적으로진행이다돼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버스는다돼있고요.버스정류소쪽이라든지그런거는필요한데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공공버스와이파이구축이돼있다고하는데성능이문제거든요.지금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오지에돼있습니까.그런품질로돼있느냐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성능은계속개선해나가는중인데요.매년미흡한거는개선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1차,2차,3차이렇게진행되는부분의사업들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버스는다개선했고요.나머지버스정류소는쪽에필요한데매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품질개선이런사업이추진돼야될거같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한번전수조사를해서사업을할수있도록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하십니다.공공빅데이터분석에활용하려고예산도많이세워놓으셨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권기윤위원
농기계임대서비스에서데이터분석이되어있는게있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아직그거까지는분석된게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작년에보니까예산이한3억서있었는데지출이2,300만원정도밖에안됐어요,그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그거는저희가명시이월해서올해사업을하고있습니다.지금하는사업이행정데이터분석한다고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거하고나면내용이나올겁니다.
권기윤위원
올해더지나봐야데이터분석을해봐야나오겠다,이말입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권기윤위원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짚어보겠습니다.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24시간상시CCTV관제가작년도에3,139대에서올해는3,380대라그랬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3,380대쯤됩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상시인원으로자꾸늘어나는통신망관제를감시하고있는데설치는해마다늘어나잖아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매년늘어날겁니다.
김호석위원
늘어나는데감시인원이그거로가능하나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도어느정도지나면분석을해서더필요하면인원을충원해야될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문제는뭐냐하면아까경찰서하고공조를한다고그랬잖아요.어떤사고가일어났을경우에경찰서에서의뢰가오면CCTV를틀어서범인을잡고하잖아요.그전에범죄가일어나기전에예방할수있는그게더중요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지금관제센터에경찰한분이나와서같이관제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내가이야기하는것은1인당관제하는숫자가대수가늘어나면예방차원에서는미비한점이많다는거죠.어느정도일정한숫자가넘어서면인원을충원해야만예방이가능하지,그게안됐을경우는사고난이후에범인을잡기위한시설밖에안된다는거죠.일어나기전에예방차원에서할수있는것을최대한잘활용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도청은여기서관제하고있나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도청도연결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아까읍면동에서도CCTV관제하는데가있다고그랬잖아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동에는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스스로하고있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동에서행정복지센터에서하는거는없고요.저희가다설치한거는관제하는데방범용은지금관제를안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방범용은말그대로방범같은일이일어났을때하는거니까방범용은관제를안하잖아요.그러면관제하는거는읍면동에CCTV해놨는거다여기서관제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다는아닙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누가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는방범용으로많이설치돼있기때문에관제가안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내가묻는말은어느지역에어떤것은방범용으로동에서하고,어떤것은관제센터에서관제한다.그기준점이어디예요?상황판단을누가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관제하는거는저희가주로설치했는거하고요.초등학교나그런데중심으로하고요.읍면동은아예,면부에는...
김호석위원
면부에서직접설치한것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지금관제가안되고있어요.
김호석위원
CCTV범죄예방용그거로하는거고,정보통신과에서하는것은관제용만다한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러면내가묻는말은“A라는지역에CCTV를설치해주십시오”하면이거는방범용으로하세요.아니면우리가CCTV관제를하겠습니다.이거판단을누가하고기준점이뭐냐이거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담당자가현장에가서,설치기준에보면민원이라든지범죄라든지그장소라든지그냥한곳을비추기위해서설치는안하고요.주로사거리라든지그움직이는동선이없는데,CCTV가없는데를하지그냥여기에차있다고관제하는게아니고,전체길을보면그전체길에동선에CCTV가없으면그걸파악하기위해서사거리쪽에.
김호석위원
정보통신과에서판단을해서“이거는우리가할게요”이렇게하고,일부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경찰서하고또협의를해서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합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할게요.그리고관제센터에최근에워낙도시에CCTV를많이달다보니까예방차원에서사전에범인을잡고하는데있죠.관제센터에서정보를제공해서.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게있으면격려차원에서의장님이라든지표창장이라도하나줄수있는,그렇게하면앞으로더감시를잘할거고상시로할수있도록해주세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적극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거를하면더잘할수있으니까.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리정보화교육을하고있죠.3개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5개소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정보화마을또정보화교육도하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3개소입니다.정보화교육은직원들아니면시민들이하는정보화교육이고요.
임태섭위원장
정보화교육은어디에서주로합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시청정보화교육장하고요.전통콘텐츠문화박물관하고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노인종합복지관다섯군데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교육받으러오는인원이많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작년에4천명정도됩니다.작년에는많이줄어든겁니다.코로나때문에.
임태섭위원장
아,그래요?더많은분들이오겠네요.이거는더활성화될수있도록해야되겠네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정보화마을운영세군데.하회,안동포,녹전.세군데다운영이잘되고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당초에정보화마을이란자체가2000년초에시작한게그때는농촌에인터넷보급이안되고해가지고정부에서농촌에인터넷보급해서주민들온라인판매라든지이런거를위해서했는데,현재한20년지나다보니까그기능은많이쇠퇴했고요.그대신관리자가그동네에서생산하는특산품을온라인으로판매대행해주던가이런형태로가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하회는뭐하고있어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거기는카라반설치해서숙박을하고있고.
임태섭위원장
안동포.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안동포는안동포판매하는그쪽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녹전토종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토종은작년까지활용이미흡했는데지금관리자를교체하고해서올해부터는새로운계획을잡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정보화마을운영을하고있는데다른두군데는잘유지된다고생각하고있는데녹전토종은운영이좀미비하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그전까지는미흡했는데작년에새로운관리자를바꾸고새롭게추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요.그거잘해주시고.성과분석에보면여성안심귀가길노후CCTV6대교체및반사경13대설치,이거는했는거잖아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작년에했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근데여성안심귀가길노후CCTV6대교체인데이거는동에설치한거잖아요.면으로는이런게CCTV,지금위원님들이전부CCTV이야기를하는데면도우리가관제할수있는방안이없습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면도저희가위치하고장소가여건이맞으면설치하는데요.지금많이들어오는데가농작물피해때문에그런쪽으로많이들어오고요.
임태섭위원장
이런말씀드리기좀그렇지만요즘보면범죄자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농촌에도오니까그렇다고생활하는데이야기는못하는형편이고하다보니까CCTV라든지이런게어떻게보면중앙에서관제를해주면더안심하고생활을할수있는데지금동에만관제가되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아니,면에도관제는되고있습니다.저희가설치한데는관제는되고있는데농촌도로가,농로길그런데는관제가잘안되고있고요.
임태섭위원장
그러면면단위에설치된데가몇군데정도됩니까?우리가관제할수있는데가?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그거는파악을해서전체적으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위치하고,장소하고.
임태섭위원장
그리고반사경13대설치했는데이거도녹화가되는겁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냥반사경입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CCTV반사경입니다.CCTV가사각지대에는안보여가지고그런반사경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반사경설치하니까반사경에도CCTV가달려있나싶어서.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사각지대쪽에반사경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CCTV를설치하면서같이한다,이말씀이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사각지대에안보이니까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장
13대를설치했다.얼마전에도우리지역에CCTV를설치하고했었는데학교라든지이런데는우리가진짜세밀하게신경을써서관제를해야돼요. 이제는그사건들이지나가서알게되니까무마가되고흘러가는데사실이게보이지도않고애들한테어떤사람이와서이상한말만해도학부모들은진짜불안에떨고하는데학교주변이라든지이런데는과장님이검토를하셔서꼭요구해서가아니라사전에사각지대에CCTV를설치해서불안하지않은등굣길을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에보면196쪽입니다.주요추진성과에보면초중고학교에CCTV가493대가연계돼서관제되고있어요.그리고방범용CCTV18대를신규로설치했습니다.앞에하신위원님말씀대로여성안심귀가길해서노후CCTV가6대가교체됐어요.그러면이CCTV가며칠까지녹화된거를볼수있나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한달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학교라든지다동일한가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동일합니다.
김정림위원
CCTV가한달지나고나면볼수없겠다,그죠.못보겠네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시에서관리하는거는30일이고경찰서에서하는거는며칠정도입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관리하는게없습니다.
김정림위원
방범용은시에서하나요?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시에서관제하는게전체다해서관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경찰서에서하는거는뭐죠?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서저희관제센터에1명이나와서파견근무를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경찰서에서는며칠정도녹화됩니까?
경식
조경식정보통신과장
30일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사건사고가많이나고있어서학교라든지여성귀가길이라든지방범용으로도쓰는데가다방면으로있는데,CCTV가밤에는어두워서많이안보여요.30일정도간다하니까제가의문이나서하는건데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안녕과지역발전을위한바쁘신의정활동에도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임태섭위원장
설명은그만하시고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411쪽을보면바로첫번째에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보면예산액이전체가7억7,000이에요.그리고미수납액이4억7,800이고여기에서미수납액이어떤내용인지설명부탁드리면서,거기보면징수결정액이있어요.징수결정액이12억6,300이라고되어있네요.이징수결정액이조세나수수료,벌금이런금액을따로결정해서받은금액인가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순수잉여금포함입니다.지난연도수입을보시면이게2020년까지그이전에지출된금액입니다.그리고제일끝에보시면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2021년도부터회수수입된금액입니다.그래서이4억7,800만원은영구아파트입주보증금과지금은사업이없어졌습니다마는예전에는수급자들한테전세자금을대출해줬습니다.그전세자금보증금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게미수납금액입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지금체납되어있는금액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지금사회복지과니까코로나팬데믹으로복지사각지대에놓인분들많잖아요.예를들어서수원의세모녀사건같은그런사건이일어나지않아야되는데혹시안동에서도읍면동으로그런복지사각지대에놓인분들조사를따로해본적이계시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특별히복지사각에놓인분들범위를정해놓고있지는않고,읍면동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런분들활동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사회복지과에조사하시는분들,읍면동사회복지담당자분들,통장님,이장님활용해서사각지대해소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더좋은사회서비스제공을위해더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복지과에는미수납액이상당히많이발생된다,그죠.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보면불납결손액이있어요.그게2억4,000정도되는데어떻게해서불납결손액이됐는지.또미수납액도불납결손액으로넘어가지않겠나생각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397쪽입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불납결손액은국민기초수급자의료급여부당이득금의금액인데요.상해나교통사고나이런경우에있어서의료급여지급이되지않아야하는데차후에돈이지급되고받아야되는데받지못한금액입니다. 그런데이불납결손액은작년11월에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열어서한번결손처분한금액입니다.소멸시효가부당이득금과구상금으로나눠지는데5년정도지나면결손처분할수있는시효가완성되어서처분한금액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미수납금액은아직5년이안돼서결손처분못하고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결손처분안하고계속체납금액을받으려고독려중에있습니다.
권기윤위원
5년지나서결손처분한다는생각을가지지마시고미수납액을수납해서미수납액이없도록관심을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잘알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유안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254페이지국비로나오는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예산액이6억4,300만원으로돼있는데실제지출액은5억4,700만원으로돼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같은경우에일단소집해제가되고신규로들어오는인원이예측과상이해서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았나생각되는데혹시안동시같은경우에사회복무요원에대해서기타특수수당이나명절상여금편성이되고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특별상여금수당은특별히책정이없습니다.
안유안위원
국비로인건비가내려오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국비로전액지급되는인건비입니다.
안유안위원
실제로사회복무요원중에서형편이어렵고몸이안좋은친구들이많이있는만큼기존에처음에국비를받을때는금액이차이가발생할수있는부분은예측이되는데이게연말되거나8,9월되면올해얼마가남을것이다,이런게예측이되지않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다른타지자체같은경우에복무요원에대해서명절상여금을편성을해서지출을할수있는데가있는거로알고있어요.이거는금액이남는게바람직하지않다고볼수있으니까그런재량이나이런거위주로기타특수수당이나명절상여금을지출해주시는것도괜찮은방법인거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알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86쪽에일반회계에부당이득환수금이있는데미납액이5만원남았네요.이부당이득환수금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내용은예를들어국민기초수급자가취업을하면그취업소득금액을저희에게알리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그렇지않고수급자가50만원,100만원을버는직업을취득했음에도불구하고신고를하지않을때는나중에전산상에저희가금액이올라옵니다.100만원받았는게.그러니까그때50만원으로책정된생계비를100만원받은거로다시계산을해서그만큼환수하도록돼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건정도돼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환수금은가구원사망도있을거고여러가지가있는데요.연별로200건,300건정도는발생하는거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사후에발생된거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후에발생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5만원이나왔구나.한집정도.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2021년계속발생하면그래서사회복지과통합관리팀이있는데정기확인조사가반기별로2번있고,매월전산에소득변동된사람들이뜹니다.그걸계속조사를합니다.
김호석위원
지급후에사후에발생되면돈을환수해야되는데그분들이순수하게다잘낸다는뜻이네.환급금이5만원밖에안남았다는거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제는수급자본인분들이그런소득의변동이있으면내가이걸받지않아야된다는것을많이인지하고계시는편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게발생안되면좋은데안될수가없다,그죠.줄일수있는방법은사전에그거도안되네따져보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신고를해야된다고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에보면254쪽입니다.참전유공자및유가족명예수당이23억으로돼있어요.예산이집행이됐는데집행잔액이2억5,0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이게예산금액은많이돼있는데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분들은사실연세가굉장히많으신데매년사망으로인해서숫자가줄어드는상황은맞습니다.근데2021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감염병으로해서전년도보다사망인원이늘어난면도있고,저희가예산을조금더확보를해서생긴잔액도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코로나로인해서예산을24억정도를예상을했어요.그러면코로나로인해서사망자가많거나연령으로인해서위독한분이있으면돈이더집행이돼야되는거아니에요?그런데지금보니까2억5,000이잔액이남음으로인해서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가더심했는데잔액이남은부분에대해서충분히소진을안했나이런생각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이정말공감되고요.저희가내년부터는조금더세밀하게인원을예측해서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그위에보면독립유공자및유족의료비지원이있어요.여기에도예산편성이8,200만원이예상됐는데,남은금액이1,600만원이남아있어요.이부분에서도유가족의료비라든지집행액이많이남은거같은데이거는어떻게되는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연간400만원정도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아무래도2021년에는사회적거리두기때문에병원진료를덜가신거같아서잔액이남았고요.올해같으면8,220만원인데도9월에예산이다소진돼서이번추경에예산증감을한경우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국가유공자는안동시에몇명이라고편성이돼있을거아닙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및유가족의료비는한67명정도있습니다.의료비지원대상자수가요.그런데그분들이병원비를400만원이내에연간쓰실수가있는데아무래도2021년같은경우에는사회적거리두기실시가강해서의료기관방문이많이감소하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다음에는예산편성하실때너무예산을과하게하지마시고어느정도전년도와대비해서적절하게예산을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위원님말씀잘알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54쪽에기초생계급여집행내역을보니까집행잔액이너무과다하게발생됐는데,국비,도비,시비가총사업비로이루어졌는데왜이렇게12억400만원이라는집행잔액이발생됐는지간단하게과장님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2021년도1월부터국민기초수급자선정시에부양의무자완화가시행되었습니다.그래서국비,도비가생계급여로많이배정이된거같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예를들어서수급대상이예측이어려웠다.본위원이전체적으로2021년1월부터부양의무자소득월843만원,연소득1억초과,재산이9억초과되는생계급여수급자는보호가불가피되는데그런기준이있었다면거기에대한수급자대상확인예측이돼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과장님께말씀드리는겁니다.수요예측이안나오느냐이거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공감합니다.좀더저희가세밀히대상자수를예측해서생계급여잔액이남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2020년보다2021년도에는705세대가더증가해서31억정도생계급여는더나갔습니다.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그렇지만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대로국도비과다예산배정으로잔액이남지않도록대상자예측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전체수급자대상에대한지원은다돼야되지만확인예측이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과다한집행잔액이남지않도록하는것도행정의절차가아니냐하는부분들입니다.그런부분을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7월15일자로왔죠.안동시자활기금내용을보면일단결산자료를내가봤어요.전년도조성액이8억2,800만원.당해연도증감사용액이2,800만원.당해연도조성액이8억3,200만원.똑같아,금액이조성금액하고.전년도조성금액보다한800만원증액이됐는데조성금액이전체얼마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현재조성금액요?8억...
손광영위원
전체조성금액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전체조성금액이요.
손광영위원
전체조성금액을전체로받은거에요?전년도조성액만기록한거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게금액이점점늘어납니다.
손광영위원
늘어나는데이부분을보면전년도조성액인지전체예산인지.전체예산이얼마냐고.28억인가얼만가될건데.뒤에팀장님은빨리자료를드리고.과장님이아직전체분석이안됐을거로알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현재안동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내가들고있거든.그러니까전체금액이얼마정도돼요?뒤에팀장님.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8억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밖에안돼요?그런데여기서는그금액밖에안되는데기업당1억원범위내에서,시장진입형자활근로사업의경우에5,000만원의범위내에서이게몇사람나가노?기금이그래서제대로운영이돼요? 작년도에내가보니까조성액이3,200만원인데사용액이2,800만원.그러면5천만원정도도한사람도안나갔다는결론밖에안나오는데.얼마나갔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자활기금은국민기초수급자중에근로능력이있는분들이자활근로지원센터에서일을하고계시면서거기서일을잘하시는분들은기업에나가시고하는데요.그예산5,000만원중에3,000만원정도는교육사업이런거를통해서자활기금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이거를장려하고활성화해야된다,이말이에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탈수급을시키기위해서.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예산8억정도있지만기업을하게되면1억해서연1%에요.이런금액을몰라서모른단말이야.사업에의지를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돼.아시겠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보면생활안정기금있죠.이거는특별회계라서기금으로안넣어놨네.맞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기금아니고특별회계입니다.
손광영위원
특별회계라서기금을안넣어놨는데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융자가2021년도에는7,800만원,생활안정기금운영이5,000만원,예비비안정기금해서2,824만4,000원이렇게돼서2021년도에결산이638만원,630만원이렇게해놨어.내가무슨말인지헷갈린다고. 자,내가요지는이걸묻자는게아니고작년에우리위원회에서체육새마을과에서운용하는그때225회임시회때조례를폐기를시켰어.그조례가주민소득지원사업조례에요.그때29억2,000만원을집행부에서는일반회계로전입처리를했대.그러면그걸거기전입처리하면어애노.쉽게말하면사회복지과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하고흡사하기때문에여기로통합을해라하면그기금을여기로통합하는게안맞나.여기기금이27억얼마정도돼요.얼마정도됩니까?예산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방금말씀하신대로27억정도.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말은주민소득지원사업에29억이있다이말이야.그걸일반회계로전입처리를했단말이야.여기에있는예산에다가그체육새마을과에있던것을여기로시키는게맞지않느냐는것이지.내말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그기금을요.
손광영위원
기획실에서그거를일반회계로해서전출을시키는것이아니라이거하고흡사하다고해서사회복지과하고체육새마을과하고흡수를시켰어.그러면이조례를통해서하도록돼있단말이야.그런데조례를폐기처분하고난다음에29억얼마를일반회계로전입시키면어떡하노.여기에생활안정전입금을우리를주세요.이렇게해야되지.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로전입을안했다고요?
손광영위원
그렇지.해야지.그렇게해야이예산에대해서효율적으로움직이지않겠나.이거는이거마치고난다음에결산할때분명히잘못된거는지적을하고거기서법리적인해석은어떤지몰라.그래서여기생활안정기금을보면이수치도내가헷갈리도록해놨어.전체예산기록이안돼있고. 그러면2021년도에는7억7,800만원만되는가.이렇게생각할수밖에없잖아.이거도사실은우리가융자대부신청을보면여기에따라서우리가저소득층이란말이에요.이런부분은우리가무이자로해놨지싶은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2년거치3년.
손광영위원
2년거치3년무이자로해놨단말이야.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때2%정도되는거를무이자로조정을했을거예요.이런거를홍보를해서저소득층에생계가어려운사람들이뭔가일을할수있도록부여를하기위해서우리가한거예요. 그래서가구당융자한도금액을1,000만원이하가되는데2년거치,이금액도올려야된다고그랬어.집행부에서안서두르니까우리위원회차원에서해나가야되지,이런거는.1,000만원가지고어디저거하노.1,000만원썼는게이번에930만원.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63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제대로활용을안했네.27억에다가기획실에29억얼마를사회복지과로주세요,해야된다고.주세요,해서나가는게맞지.본위원생각은그런데과장님생각은어때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을제가한번알아보고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우리위원회에서도손을한번대야될거같습니다.이런부분도7월15일에오셨으니까업무에충분히숙지가안되다보니까그런데이런부분도우리가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해나가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저소득층생활기금안정을도모한다고했는거보면목표는100%해놓고100%다했다고해놨지.안맞단이말이에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저소득층주거안정도마찬가지고.이부분을같이함께복지부분에노력을하고해줘야된다는것이죠.그리고복지대상자자격관리있죠.기초생활수급자가2021년에는8,298세대,만명가까이10,678명을조사를했네.뒤에팀장들참고생많네,이거도. 그렇긴한데이페이퍼있죠.기록관리로볼수밖에없잖아.기록관리는현장에가서세밀하게같이주변이웃의의견을첨언할수있는보장협의체가있잖아.보장협의체에넘겨서진짜어려운사람들이탈수급되지않도록.정부차원에도건의를해야된다고말씀을드린경우가있었는데수급권자가어느정도보수120만원만넘어도딩동댕이야.그러면누가일하겠노.수급70만원,80만원나오는데놀고먹지.이렇게나온다이말이야.그거도단계별로3년,5년이렇게해서서서히탈수급이될수있도록방향제시할수있는방안도과장님이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한가지만물어보시더.임청각작은전시관보수해놨는데이건뭐예요?결산서254쪽에보면은사회복지과맞는데.임청각에전시관이있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임청각안에보시면석주이상룡선생님사진과걸어오신업적같은거를전시해놓은전시관이있습니다.사용하시던의자도전시해놓고작은전시관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금임청각복원사업을하고있잖아요.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담당하는거는문화유산과에서하고,그안에세부적으로는또사회복지과에서관리한다,이말씀입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보훈시설이라서저희가보훈업무를담당하고있어서임청각에서그런사업을원해서이렇게했는거같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작은전시관보수한다고하면임청각전체는아니지만실안에만보수한다이말이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전시해놓는그안에약간의리모델링이나오셔서관광객들이잘보실수있도록그렇게해놓았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예.알았고요.255쪽에보면도비인데재해구호사업해서100만원이잡혀있는데보조금이80만원반납이됐어요.이건또뭐예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2021년도에이재민주거시설을독립운동기념관하고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하고해서거기임시이재민주거시설표지판을제작해서설치를했습니다.그금액이설치하고남은잔액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11만2,000원만썼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66만원다썼는데요.
임태섭위원장
아니,위에거.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11만2,000원요?이거는2021년도에태풍오마시스재해로한세대2명분에대해서장기구호비지원을했는데그구호기금이2명해서식사비7일정도지원을해서그게11만2,000원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이거도보조받았는비용이네,그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전체도비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사회복지과집행잔액을받아봤는데참전유공자미망인보수수당,참전유공자미망인복지수당,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전부유공자가족들이런쪽으로보훈쪽에집행잔액이참많아요.세밀히검토해서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고생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2021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과장님,보고는하지마시고바로위원님들질의들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간단히하겠습니다.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으세요.결산서첨부서류209페이지에보면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에서보면예산현액이8억7,600만원쯤되죠.거기에서사고이월이3억2,900만원쯤되는데여기서보니까이월사유가사업변경으로인해서기능보강사업을해서지연이됐다.이렇게돼있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여기에서사업변경을하게되면예산액이혹시올해더늘어나는거는없는지,있는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또하나가뭐냐면노인복지시설관리및지원에서경로당보수액이1년에예산액이20억이네요.지출은16억,미집행잔액이4억정도남아있어요.현재미집행액이4억정도남았는데처음부터예산을세울때이예산액이많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거기에답변좀부탁드릴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수비는현재경로당이노후돼서보수할대상지가많이발생했고요.잔액에대해서는작년도에구송하동사무소철거비용2억하고복지회관신축설계비2억이작년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통과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그게예산잔액이발생한겁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예산이안동시에서두번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산이많은만큼예산을짤때꼼꼼하게짜셔서당해에다집행할수있도록추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체납액에대해서노인장애인복지과에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과태료가260만원있어요.회계과에서징수율은0%인데,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과태료이거는누가누구한테부과하는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장애인주차구역위반에대해서신고가들어오면정당한사유가없으면고지서를발부합니다.고지서를발부했는데이제까지납부하지않은분들이계셔서현재4,100만원이지금미수금으로남아있습니다.그자동차에대해서는다압류조치해놨습니다.
권기윤위원
압류조치하고남은게260만원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미수금이4,100만원정도됩니다.
권기윤위원
여기에결산검사의견서에는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타사유그거는장애인주차권이아니고요.다른부분입니다.죄송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문드릴게요.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있죠.이거는도우미지원을어떤방식으로지원해주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저희행복도우미가26개있는데각경로당을방문하면서회계프로그램이나아니면어르신들상담,방역종합적으로방문해서주2∼3회정도해서그분들이경로당을방문해서활동을하는사업입니다.
권기윤위원
이도우미들은어떤분들이투입이돼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채용공고를대한노인회에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직원채용할때는자격기준이자격증을가진다든가,그업무에해당하는자격기준이있습니다.주로레크레이션이나미용이나실질적으로어른신들이필요한자격증을소지하신분들이우선적으로들어갈수있습니다.
권기윤위원
행복도우미지원을하면어른들을행복하게해드리려면예산이모자라야될건데예산이한10%정도남았어요.그러면어른들을10%정도덜행복하게시켜드렸다는뜻인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저희가코로나때문에경로당을거의10개월정도사용을못하도록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행복도우미파견을못하다보니까예산이남은겁니다.
권기윤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가장피해를많이보신분들이노인분들인데앞으로노인분들에게소홀함이없도록많은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노인정에주로하는사업들이뭐뭐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정에기본적으로연료비와운영비지원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지원이아니고사업.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복도우미사업하고깔끄미사업,밑반찬지원사업,교양프로그램지원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매일이렇게가는건아니잖아요.동별로나눠서갈거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장
깔끄미사업은주로가서하는일들이뭐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깔끄미분들이기본적으로경로당환경정비에초점을두고일을하고있는데.
임태섭위원장
일하시는분들이연령대는어느정도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대에서60대까지다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연령층이낮네요.본위원이보니까노인정에가시는분들이어른분들이가시는거같아서이거는맞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전문적으로가는거는노인일자리사업그거는어르신들60세이상이갑니다.
임태섭위원장
깔끄미사업은지금몇분이하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하는데행복도우미26명하고깔끄미사업도30명정도해서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코로나왔을때보니까깔끄미사업하시는분들이주변정비도하고이렇게하시더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런거는참좋은거같더라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동에계시다가노인장애인복지과에오니까고향왔는기분이들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고기가물을만났는기분으로업무를수행하는거같더라고.나쁘게얘기해야되나,좋게얘기해야되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무슨뜻인지...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고기가물을만났듯이활동을하더라.잘하고있다,이말씀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먼저결산을얘기하기전에선산재활원그부분에대해서얘기한번해보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산재활원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지도점검하면서임금횡령에대해서포착이돼서저희가집중적으로조사하면서올해3월28일에진정이들어와서조사에착수하게되었습니다.조사하는과정에있어서시에서조사하다되면편파적일수있어서경상북도장애인옹호기관에조사의뢰를했습니다. 3월28일부터해서2개월간했는데조사결과가총9명전시설장2명,직원7명이폭행과임금횡령과인권침해등다양한사실들이발견돼서저희에게조치결과가왔습니다.그9명에대해서는전원경찰조사의뢰했고요.그결과에의해서저희가7월21일선산재활원행정폐쇄조치를취하였습니다. 그리고현재거주자와입소자7명전원조치를완료하였고요.그7명중에다른시설에가신분들이보호자와가족분들이너무좋아하십니다.예를들면애명이나시온재단에갔는데너무시설이쾌적하다고좋아하시고요.현재선산에서는행정폐쇄조치에대해서법원에가처분신청과동시에행정소송을진행중에있습니다. 10월2일에가처분신청심문기일이고요.가처분신청에대해서는앞으로행정처분에대한결과는법원의판결만기다리고있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9월21일전시설장박모씨께서업무상횡령으로징역7년을선고받았습니다. 저희는현재가처분신청기각이안되면12월30일까지그시설에대해서전원조치를완료하고완전히폐쇄에들어갈예정이고요.10월에예를들어서폐쇄조치가인용이되면저희는정지상태에서계속이용자분들전원조치를취할계획입니다. 예를들면영덕같은경우에9월에법원결정이났습니다.저희내용과3분의1도안됐는데기각됐습니다.지금군에서는폐쇄조치진행중에있고요.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
얼마전에앞에있는분들하고협약을했다,그건무슨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420철폐연대입니다.420철폐연대라면서울에본부를두고요.장애인과일반시민단체,인권협회,녹색당,정의당,인권보호기관이런단체들인데협약이아니고저희본관1층에서30일동안농성을24시간했습니다.저희시는정말420철폐연대들이조용하게했습니다. 저희시에7월에보건복지부의담당과장님하고국회의원님들이시에방문을하셨습니다.철폐연대가전국으로다니면서상황을판단하는데철폐연대그분들이아주강하게정말천막농성부터시작해서많게는몇백명,적게는몇십명이24시간농성을하고있다고얘기를하셨습니다. 그래서30일간농성하면서그분들과정책협의라기보다는일반업무협의,저희가업무를하면서단체든아니면다른어떠한시민들과협의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분들하고얘기를하는과정에서첫째는현재시설장되시는분은저희의지도와지시를따르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을해고해야된다는부분,둘째는그시설을폐쇄해야된다는거,셋째는앞으로진행하면서서로상의하자는,회의를같이하자는그내용들을같이얘기했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그런게있으면우리위원장한테라도수시로소통하면뭐라하나.꼭이런자리에서본위원이이렇게물어야얘기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시내는상당히시끄러워요.이말들으면이말이맞는거같고,저말들으면저말맞는거같고.그러니까행정소관부서에서정확하게판단을해서어떻게처리하는것이거기에거주하는장애인들의심적인부담을덜어주고시에서행정적으로취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갈것인가.과장님혼자다하려면혼자멋지게해보라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뜻은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위원들한테얘기하면누가뭐라하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도중에죄송합니다만현관입구에30일간농성하면서부의장님도420철폐연대에모시고갔었습니다.그리고위원장님도모셔갔습니다.다음부터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냥얘기를유인물로해서위원들한테없으면자리에얹어놓으라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결산현황중에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자립생활정책지원금에1,000만원이있어.집행이안된이유가있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그대상조건이맞지않아서저희가예산편성은언제대상이있을지모르기때문에편성해놓은거고요.집행안한부분은대상자가없어서집행을못한겁니다.
손광영위원
대상자가없는게아니고법리적으로대상조건이안맞기때문에그렇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게말을하라고.대상자가없다고하지말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부분에있어서31억5,000만원인데28억6,000만원나갔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잔액은직업재활시설은도비사업입니다.도비가14%입니다.저희가항상일할때는도비와국비는조금여유있게예산을신청합니다.하는과정에있어서직원채용에있어서작년같은경우에코로나상황속에직원을추가로채용할수있는여건이안돼서그잔액이발생한겁니다.
손광영위원
도비를반환시키는이유도있겠지만이러한부분에있어서1억얼마정도돼죠?한2억정도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반납을할부분이없도록보다더발굴을해서할필요성이있다는거죠.아시겠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이거는국비인데,장애인거주시설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여기서는7억7,900만원인데4억5,900만원지출이됐어.이부분에대해서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도조금전에말씀드린거같이국비사업인데.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가묻는이유가있잖아.우리가예산을요구를해서국비나도비는반환을자꾸하다보면거기서측정하는데그걸단서로해서앞으로예산을죽이는경우도있다,이말이지. 그러니까예산이주어지면보다더세밀하게집행하고장애인들을위해서발굴해서업무수행에있어서,교육부분에있어서더잘할수있게만들자는취지지.결산서를보니까그렇게나오니그런거야.그래서장애인단체및자립생활지원센터13개소잖아.거기보면14억4,700만원정도가투입됐네.자립생활지원센터에는. 또한가지는우리가다시검토를하고신경을써야될부분들이장애인활동지원있죠.발달진료,언어발달바우처,발달장애인지원거의1,000명가깝잖아.916명이있잖아.2021년도에는.거기서예산수반부분은65억8,600만원정도가됐네. 이런부분에있어서수치로만결산할게아니라행정적인절차를하면서미비점이나보완해야될점이런부분들이결산에제대로나올수있도록해달라.그냥수치만써놓지말고.그러면수치거기에대한성과분석표를만들어서,성과분석표는뭐냐.장애인연금및장애인수당지원그래서예를들어서4,931명이렇게해놓지말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성과분석은수치를갖다놓는게아니잖아.분석이수치가나열하는것이라.수치가나열되면서거기서는이런일들을연금및장애인수당지원을했는데누락된부분이어떤거고,어떤자격조건이안된사람들에대해서는상위법에조정을해서보다더장애인들을위한정책을확대해나갈필요도있다.그러면자립생활센터13개소에있어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센터A,B,C해서센터에지원을이런방법,이런방법차등지원을해서효율적으로운영할필요도있다.이렇게해줘야된다는말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노인복지기금있죠.설치조례.이부분에봤을때어떻게해요?지금우리가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거기운영기금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을지원하기위한목적이외에사용할수없다.이렇게나오잖아.거기보면노인여가시설관리운영,노인공동체작업및노인능력향상,노인교육및노인노래교실,노인건강및취미활동지원여러가지있어.지금우리가행정적으로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추진하는부분들이많잖아.맞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기금이지금얼마정도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신한은행에예탁해놓은게10억7,902만640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돈을자꾸기금을쌓아놓을것이아니라일반회계에서집행하는거보다가이기금에서효율적인부분에사용용도가있잖아.우리가기금을쓰기가불편한가?결산하기가불편한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죄송한데저희가기금을1년에한번씩...
손광영위원
내가기금운용했는부분을보니까올해노인복지기금에10억7,800만원,사용액이올해1,100만원했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1,100만원이자분을사용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자분을사용했지.1,100만원사용어디에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실버건강문화교실쪽에지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자부분을가지고했잖아.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조례상으로이자부분만나가도록돼있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그렇게돼있습니다.이자발생하는부분과증진사업으로추진하도록.
손광영위원
지금연간기금적립은초과됐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초과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초과돼서기금적립을안하잖아.10억으로하잖아.계속돈을쌓아놓을필요가없다이말이야.우리가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있잖아.기금의운용규모및운용방법.이런부분을준용이라든지여러가지로봤을때이자부분보다가효율적인부분은일반회계예산보다기금을활용해서효율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해서대한노인회하고도협의를해보고그래봐요.그래서우리가전체대한노인회안동시의현황을분석해보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물론감사때다시리바이벌될수도있는것이지만경로당에있어서경로당행복도우미지원사업보조금집행내역분석을해보면여기금액이총사업비가9억7,800만원.2022년8월1일기준으로해서2021년도거본단말이야.2021년거보면9억1,500만원정도지.2022년도에는9억7,800만원이고.금액이조금늘었어.여기보면우리가도비5%밖에안되지.도비5%줘놓고도에서프로그램을줘서우리시보고하라고하면어애는데.프로그램은도에서수고돈은100원중에50원만줘놓고.도대로기분맞춰서해라이거야.그러면예산을수반하는안동시는안동시의프로그램에맞춰서해야지.운영비부분,인건비는기본적으로친다치자.그러면운영을안동에맞게끔운영을해야된다,이말이야.과장님내가언급을한번해드렸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말씀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런거는2022년도에는거기에맞게끔쉽게말하면도우미들교육도시키고,총,칼도안주고전쟁터나가서싸우라고하면막가파가되잖아.나름대로전술도가르쳐주고,총알지급도해주고,소총쓰는방법도가르쳐주고. 오후2시이후에경로당에나가는데오전중에교육을통해서질높게그런분들이거기서거의2년이죠보통.2년동안거기서나오면자립을할수있는그거도연계해서거기서나온사람들이자기가나름대로우리가아웃소싱을줘서뭔가일을할수있는근거도만들어보고.2년동안봉사하다나오면그사람은뭐하노.맞잖아.그런거까지생각을해봤어요,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고용관계때문에2년이상을못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고용관계때문에2년을하고난이후에이분들이나와서다른거를업을영위할수있도록강의를시키든뭐를하든열심히노력한사람들이거기서재강의를할수도있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이러한것들도무조건도에서하라고한다고하지말고우리현실에맞게끔예산95%주고하라그래.5%달랑내려놓고말이야.도지사가다하는거같이하면안되잖아.그러면우리시장은뭐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하도록하세요.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
알았어요.정리하도록할게요.그리고결산은아니지만우리가지금올9월부터나갑니까,10월부터나갑니까.노인회장5만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비5만원10월부터집행합니다.
손광영위원
10월,11월,12월이렇게나가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60만원나가는거는언제나가노.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식비60만원도10월에나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차등지원해서나가는거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등지원은어제도제가뵙고말씀드렸는데시지회하고의논을했습니다.경로당차등은현재저희본지침에,중앙지침에차등지원자체가없고요.시비를가지고차등지원을실질적으로거주이용수에따라차등하면민원이많이발생할우려가크다고여론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앞으로업무를추진하면서차등부분은점차적으로검토하면서적용할수있도록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첫단추부터잘끼워줘야된다고.대한노인회하고협의를해서말썽의소지가없고시에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어르신들이보다더건강하고지역의봉사도할수있는기회를만들수있는계기가됐으면싶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진희입니다.평소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여성가족과2021회계연도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임태섭위원장
과장님,설명은그만하시고위원님들이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밤늦도록고생많으십니다.하나만할게요.결산서269쪽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한시지원사업에예산액이1억3,300이잡혀있고,미집행금액이약2,900만원이발생했어요.미집행사유를자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코로나때문에한시인력인건비가예산이배정됐는데사실은이게일괄배정이되었고요.지역아동센터가역시코로나때문에휴원기간이길었습니다. 그리고이게3개월정도의인건비이기때문에그렇다고하면자격기준을완화해줘야되는데자격은일반센터의교사자격으로보육교사1급이라든가사회복지사2급이런자격요건을요구하다보니까기간은짧고,휴원기간은굉장히길었기때문에전체11개소중에4개소만한시인력을채용하고나머지는채용을하지못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제가지역아동센터를한번방문한적이있었거든요.방문하니까그쪽의지역아동센터에보면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애들이방과후에집에가지않고거기에남아서문화체험이라든가방과후공부도하고저녁밥도먹고귀가를하더라고요.그래서코로나때애들이자가격리돼있을때도센터에계시는선생님들께서일일이도시락을싸서배달을하더라고요.그래서보면노동강도가엄청심해졌는데제가봤을때인력을한시적지원사업으로해서미집행금액을남겨뒀다고하니까이왕이면다썼으면,이런쪽에는좋은쪽이니까다썼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해봤습니다. 과장님,한번더이런금액은책정을더많이하셔서이쪽으로조금더생각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다문화가족지원사업있죠.결산서264쪽인데예산현액이1억3,300만원그죠.잔액은800만원밖에안남았는데결산을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다문화가족한테지원하는게뭐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에대한사업은국비사업이언어,한글교육이라든가농촌에계신분들이많기때문에방문교육,이중언어,어머니가다른나라분이시기때문에아이들이이중언어를할수있는환경,방문지도사,요즘은아이들이나이가20살정도된아이들도있습니다.중고등학교에다니는아이들은일반아동하고흡수가안되는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심리치료사업이라든가그런다양한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이런심리치료사업은한국어린이들하고적응이안되니까이런것들은많이신경을써야될거같아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리고한글교육같은거,다문화가족들이구성이돼서우리지역에왔는데그런분들이소외되지않도록.지원센터있잖아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가족센터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다양한방법으로해서그분들한테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소외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21회계연도결산관련요구자료에보면주민서비스박람회개최부분있지않습니까.금액이6,300정도가책정이됐는데예산금액에서전액이미집행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됐는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지난해코로나때문에모든행사가거의취소가돼서저희는전액불용액이행사부분이대부분입니다.금년도에는9월17일날복지어울림마당행사로개최를하였습니다.
김정림위원
전액이미집행되다보니까코로나확산으로인해서박람회가미개최되다보니까이렇게된거네요.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윤위원
과장님.보니까집행잔액남은거는거의다코로나때문에그런거같고요.한가지만질문을드리면옥동에육아종합지원센터있죠.애들한테많은지원을하기위해서지어놨는데저번에센터장님있죠.그분이지금업무를안보고있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
급여는지금나가고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위탁자를아직까지선정을못했기때문에근로기준법에의해서급여를안줄수도없는상황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센터장은업무에배제되고도집에가만히놀면서돈은받는다,그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하루빨리위탁자를선정을해야되는데저희가4차까지공개모집을했으나위탁자를아직까지선정하지못하고적합한위탁체를알아보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4차까지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셨는데지금처음에수탁자되시는분이업무가중단되어도급여가계속나오고있으니까그분입장에서는계속세월아네월아끌고가면일안하고돈받으니까더좋죠.그런형국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위탁기간은12월말까지고요.업무가배제된거는노사갈등으로인해업무배제가됐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하루속히변경위탁체를찾아야되고,그상황이연말까지남은숙제입니다. 그런데직영도생각해봤습니다.저희가직접운영하는부분도생각을했는데,인력이22명되는데저희가직영을했을때는기간제직원이되기때문에현재받고있는급여보다7,80만원이줄어들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분들의반발이심할거로예상되기때문에그런전환도쉽지않은거로검토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새로운수탁자가하려고해도기존에있는사람들에대해서그처리문제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데,그거는빨리시청법무팀하고상의를해서정리가돼야새로하시는분도잘할수있을건데,그래서수탁자가안생기는거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종사자들은사실계약직이라서계약기간이만료되면퇴사하도록돼있습니다.저희가보통계약기간을23개월로했거든요.2년이넘어가면정규직으로전환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지역사회에서그런걱정들을하시고오해아닌오해의여론때문에염려를하시는거같은데실제로는직원들대다수가계약직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직원들이전부어린이를상대로해서일하는데밝은마음에서해야되는데밝지못한마음으로,무거운마음으로육아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하루속히행정력을총동원해서해결되기를바라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오늘일정에는제일마지막이에요.워낙업무수행능력이탁월하시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많이부족합니다.
손광영위원
안동시내에놀이터가28개소있잖아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는게27개소입니다.
손광영위원
28개소가아니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1개가공원녹지과로넘어갔습니다.
손광영위원
28개소에서공원녹지과로넘어갔어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공원녹지과,여성가족과또어디지?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아파트단지내에는건축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놀이터는공원녹지과하고두팀만이렇게한다.아니잖아.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공원내놀이기구에대한관리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놀이기구따로공원따로이러니까이부분에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원활하게,왜냐하면공원녹지과에서일을수행을안하다보면그게여성가족과로또오고,여성가족과에서안하면공원녹지과로간다고.거기다가놀이시설외에체육시설은어른들놀이기구아니라.맞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거기는체육새마을과에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빙빙돌아가니까공원녹지과에서도그렇게체육새마을과에서체육시설을넣죠.어떻게해야되는지참머리가아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사실저희도공원녹지과에좀업무를...
손광영위원
물론어린이공원내놀이시설교체및보수에2021년도에9,500만원정도가소요가됐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어린이놀이시설요즘시설할때새롭고신박한거.몇군데는보면구식으로된데가있잖아.그런거도교체를해주시기바라고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시에다문화가정있죠.다문화가정은예산표기만이렇게되어있는데몇세대이렇게정리가제대로안돼있거든.그러면결산보고에보면항상운영및아이돌봄지원이렇게해서예산만표기하지말고. 매년내가얘기하는건데도,거기는다문화가족들이몇세대,영국,중국,대만이렇게죽배열돼있죠.우리가몇명정도됩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현재962세대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거국가별로나눠야되겠다,그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베트남이가장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자료를본위원에게보내주시고요.그게중요한것이아니라읍면동에서분석이안돼있어.그게문제야.내가그얘기를하려고그러는거야.읍면동에는우리동네다문화가족이몇세대가있는지분석이안돼.업무파트가없어.읍면동에여성가족과담당하는팀이합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에서일괄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자료는정리해서.
손광영위원
보통여성센터로가든지여성가족과라든지행정을아시는분들은그렇게해.그러나다문화가족들은앞만보고달려.좌우볼시간이없더라고.앞만보고달리기때문에바로동사무소로가.그러면동사무소는몰라.동사무소에는또컨택을해야돼.이런부분을읍면동에담당팀이있으면그동네다문화가족이어느정도어떻게있다는것은알고,또전입오면전입체크하고자기들끼리소통이되지우리하고는동떨어진단말이야.같은동에살면서동떨어진다.이거관리가필요합니다.아시겠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에보니까그런것이제대로안돼있더라.이거도앞으로다문화가족지원부분도여러가지겠죠.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다문화가족지원,다문화가족방문사업여기서쉽게말하면다문화지원센터에5억1,300만원정도가나가잖아.예산만나가지읍면동에서그런내막을모르잖아.읍면동과소통을하도록해주세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2021년도에예산전액불용액이참많아.금액은얼마안되는데건수가참많아.맞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건수가보니까11건.이런부분들은현실에봐서안맞는거는전체적으로내용을몇가지분석을해봤습니다마는그럴수밖에없겠다그러면1회,2회,정리추경때정리를해서또2회,3회때세우고이렇게효율적인예산관리를할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도시재생팀에서업무를수행하다가국비사업으로업무수행을해요.그러면그것이다시지역으로내려와서지역의팀과같이갈라질때교차지점이돼있어요.그거는뭐냐하면민간협력형주민돌봄사업이되겠죠.이부분에대해서도시재생팀에서했으니까계속해라.이런것이아니라가족과나름대로여성들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참고해서운영의묘미를가져주시기바랍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과장님한가지만물어볼게요.이거는집행잔액입니다.다문화가족초,중,고등학생자녀학원비가잔액이780만원,예산은그렇게많지가않아요.한2,000만원되는데사유가보니까학원미수강,중도포기및교육일수1/3미달로인한학원비미지급이렇게되어있는데학원생은몇명정도됩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처음에20명을모집합니다.예산이2,000만원이기때문에.
임태섭위원장
이분들이중도포기를해버려요?포기안하도록노력을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출석일수가3분의1이안되면저희가어떻게할수가없는데일반애들보다수업이부족할수있어서이런시책사업을만들었는데일단은관심이떨어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떨어지는게많은거같습니다마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지난해에는특히코로나가있다보니까학원에보내면코로나걸린다고중간에안가다보니까나중에그게정상수업이되는데도안가고이렇게됐는부분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앞으로는코로나가완화가됐고,해제도됐고하니까다문화가족들이우리지역에서적응을잘할수있도록어린애들부터적응할수있도록만들어가야될거같은데,과장님이신경을많이쓰셔야할거같은데.맞지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그리고가정폭력예방사업있죠.여기에큰돈은아닌데170만원정도되는데집행을못해서지출액이없더라고요.결산서265쪽인데.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이것도홍보예산인데코로나가있다보니까그부분에있어서.
임태섭위원장
가정폭력홍보예산인데그거도코로나영향을받습니까?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단체들이같이모여서시민홍보도하고그동안은그렇게했거든요.그부분이코로나가있고하다보니까그부분이.
임태섭위원장
활동을같이하면서홍보를한다.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여성분과도있고가정폭력상담소도있고이래서저희가홍보물가지고시민상대로거리캠페인이라든가많이해왔습니다.지난해상황이사실핑계같습니다마는코로나때문에행사나홍보가조금미흡했습니다.
임태섭위원장
그래도이런거는계속유지해야되지가정폭력이코로나때문에쉬지는않잖아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이거는시민홍보차원인데그부분에있어서조금.
임태섭위원장
다른방향으로라도홍보할수있도록앞으로그렇게해주세요.
진희
김진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도했습니다.팀장님들늦은시간까지고생했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내일14시부터계속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