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농정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유수덕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및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대략적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불납결산액에보면970만원인데이거는계속5년지나야불용처리하잖아요.예를들어다른재산이있고해도그대로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걸방지를하는게안좋겠나하는생각이들고요.미수금은많지않지만이금액도불용처리하기전에적극적으로처리해주시기를바라고요. 222페이지에성과지표달성현황보면전통시장활성화추진건수100으로해놨어요.달성도100인데.그밑에전통시장활성화해서보조금반환도있고이월금도있고명시이월도있는데어떻게100으로나오죠?산정을어떻게하는지궁금합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성과지표에따른측정산식이제가봤을때는앞으로개선해나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일단은정량적으로측정이돼야될부분은정량적으로측정이되고정률적으로측정이돼야될부분은정률적으로측정이되어야되는데그런것들이혼재되어있어서기재가잘정리되지않았다그래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잘개선해나갈수있도록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그리고224페이지에보면고용안정및근로자복지증진.이게이월금이에요,작년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224페이지.이월금이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어떤항목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고용안정및근로자복지증진.이월금이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명시이월도있고.
김상진위원
명시이월로예산쓸때는미리계획이안되어있나요?이것도보조금반환이있거든요.명시이월또해서사고이월도있고.많지는않지만보조금반환을작년예산같으면계획을충분히해서쓸수있는예산이아닌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내용이맞습니다.말씀하신내용은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처음에나오는게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이런순으로나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정책파트말씀하신거고요.밑에세부사업또는편성목쪽으로가면300만원명시이월생긴거는청년지식산업센터개소식비용으로이월되었고올해지난달에개소식을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금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예산은회기연도안에수립되고집행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다음결산서할때는참고를해서이런부분이없도록해주십시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말씀잘들었습니다.225페이지에청년전용지식센터방금전에김상진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이월부분에9억9,900만원이월이됐어요.이월된명목이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를만들면서청년들의창업공간이부족하다해서만들게되었습니다.전년도에사업을추진하면서리모델링비용하고물품구입명목으로전년도에서이월되어왔습니다.
김창현위원
지식산업센터가8월에개소식을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도참석을했는데현재업체수가몇개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6개업체가입주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또희망하는업체가또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선정해서탈락한업체가있는걸로봐서홍보만더열성적으로했더라면더많은업체들이응모를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수요는더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개소식에갔을때는업체가다양하게있으시더라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디자인업하시는분도있고식품업,일반제조다양하게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다같이는아니더라도동종업계업체가조금있으면지하쪽에가보니까3D프린팅이나제조업체부터해서그기반시설이적은돈이아니더라고요.개소식하면서그물품에대해서사용하는데이용률을동시에같이할수있으면효과적이지않나하는생각에여쭤봤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창현위원
224페이지중간에일자리창출업무지원.사고이월액이2,100만원있어요.내용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하면서용역업체의사정때문에사업을당해완료를못하고그다음년도로이월하게됐습니다.
김창현위원
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기본업무수행경비인건맞네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2021년도일자리창출을위해서시가총예산이나창출목표정해진게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말씀하십니까?
김창현위원
2021년도걸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매년거기에대해서목표를선정을하고있습니다.2021년도같은경우에는200개사업에1,153억을들여서7,074개일자리를창출하는게저희들목표였습니다.
김창현위원
달성은됐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7,638개를달성해서107%달성한걸로되어있습니다.2022년도에는목표를약간상향조정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거는일자리경제과결산서222페이지첫정책목표에보면예산액이나와있고목표가있고실적이있잖습니까.95%를나타내는거같은데달성은100%로해놓고성과보고서에보면20년도에도목표가95%인데%가빠졌어요.실적도100.2021년도95에100.그렇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성과목표나현황을작성해주실때20년도에그만큼달성을했다면목표치를전년도실적에비례해서좀더올려서바꿔보심이안나으시겠나말씀을드려봤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정책목표과성과지표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먼저지식재산활성화추진관련해서성과지표인데사업내용을봤는데관련해서과에서어떠한노력을하고있고왜이런지에대해서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는데지식재산의발굴창출및활용으로지식재산산업을육성한다이정책목표와성과측정산식이나이런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정책목표또는예산액,결산액,성과지표,측정산식이렇게도식화되어있습니다만정책목표는조금전에저희들예산과목또는결산과목말씀드렸습니다만부서정책했을때그정책단위로정책목표가기재되어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성과지표가작성이되는데성과지표가정책목표하고조금엇박자가하는듯한느낌을받습니다.그래서정량적이라든가정률적성격에맞게끔측정산식이만들어져야되는데그부족함이많은거같습니다.저희들다음결산에는정확한성과목표와그에따른측정산식을만들어낼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식재산활성화추진을위한목표인데사업은지식재산도시조성해서만들기키트가족들에게나누어주는거,발명체험프로그램운영이런식의내용인데지식재산활성화해서중소기업지식재산출원권수와연결되어있는데그과에항목에맞지않는거같습니다.이런거보면서상당히구체적으로보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성과지표,측정산식앞으로정책목표에맞게끔개선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목표와성과지표자체를아예재검토하는부분도한번알아봐주시면어떨가하는생각이듭니다. 또성과목표관련해서말씀드릴건데요.일자리창출사업추진관련해서고용목표에비해서실적이높아서달성률이100%이상되어있는데이것과관련해서상세한내용을듣고싶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시는안동시2021년도건은안동시전체일자리창출목표를말씀을드렸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일자리경제과에따른일자리창출실적을말씀을하시는거같습니다.제가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여기성과에나와있는걸로여쭤보는거에요.제가일자리창출사업추진해서고용인원이95명인지모르겠습니다.목표에비해서실적이100이어서달성률이105%로되어있는데창출사업이과에서하고있는사업중에서어떤것이해당되는것이고실제로고용률과고용유지율이어떻게되는지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전체고용인원과고용목표를대비해보면조금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7,074명이었고7,638명을고용을해서107%되는걸로나와있고요.저희들과에서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부분은청년창업지원을통해서사회적경제기업육성을통해서고용률과창업률을높이는데노력하고있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혹시고용촉진을하고난다음에그다음사후에상담이나이런프로그램계획하거나하는것도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상담말씀하십니까?
김새롬위원
예.왜나하면고용률은좋은데고용유지율이상당히낮은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현재.그게굉장히걱정돼서이질문을하는겁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를들어서사회적경제기업에대해서지원해주는걸보면일단은사회개발비,홍보비,홈페이지제작이라든가온라인,오프라인을통한홍보,상담이런걸통해서사회적기업이온전한기업,성과를많이낼수있는기업,이익을많이창출할수있는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현재일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고용률뿐만아니고고용유지율이낮은부분들도만회할수있도록과에서많은신경을써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사회적기업얘기가나와서여쭤보는데요.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서과에서정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사회적기업에서만든물품이나이런것들구매촉진을위해서혹시노력하는것도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물품을촉진하기위해서하는거는회사측에서주가되어서노력하는부분,관에서지원을통해서공공구매를하는방법이있는데사회적기업이주가되어서하는거는전시회라든가제품박람회라든가사회적기업이이런것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재정적으로지원해주고있고요. 관에서노력하고있는거대표적으로사회적경제기업의제품을쓰게되면인센티브를지역화폐로지원하는그런게있습니다.저희들이내년부터계획하는사업중에잠깐소개를드리면사회적기업이176개,전제척으로협동조합까지포함해서,마을기업까지포함해서그정도됩니다.매년2개우수기업을선정해서그기업이원하는방식과방법으로저희들이지원을할계획으로사회적우수기업을2개선정해서육성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상의위상과권위도세워가면서사회적기업도지원하는그런방향으로나가려고신년도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좋은방안인거같고요.우수기업을육성하고촉진하고응원해주는것도좋지만사회적기업을등록하고하는예비사업자기업이라든지사회적기업에들어가는데있어서서류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는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런거에대한교육도원래과에서잘하고계시지만조금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성과보고서125페이지에보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해서소상공인지원사업에2020년도에10억2,000정도했었어요.결산에.근데2021년예산을보니까78억2,400예산을세웠습니다.결산을보면60억을좀덜썼더라고요.이차이점이뭔지를,왜집행이안됐는지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몇번째항목말씀하십니까?
박치선위원
성과보고서125페이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잠깐제가찾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소상공인지원사업에보시면소상공인지원요.2020년도보면10억조금넘게결산을했어요.21년도예산서에보면78억2,400정도가예산세웠거든요.21년도결산에보면55억9,600정도에요.왜이렇게집행이덜됐는지결산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들좀도와주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육성방안연구를하면서용역낙찰차액이120만원났었습니다.소상공인특례및정책보조금대출건수미달로인해서잔액이1억3,000만원발생이됐고요.당초에재난지원금이계획에서미달돼서집행잔액이20억정도발생이됐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전통시장에가보시면빈점포가너무많거든요.가보셨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상권활성화라해서많이노력을하고있는데요.지원에특례보증금,이자부터출연돼있는게많거든요.지원하는게.지금상황이어려우니까집행이덜된걸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지원을최대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하는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하는사업인데과장님과가잘하면안동경제가문제없을거같애요.다시말하면최고로비중있는부서가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예산도적지않게반영이되어있는데반면에집행률을보면좀떨어져요.제가말씀드렸던내용대로시민들의행복한생활을대부분차지하는해결의키를부서에서쥐고있다고생각하시고집행률을좀높여주시고. 또항목자체도시장과상가지원하는거에요.사실은판매차액을지원하는거.덧붙여서활동좀지원해주시는데.구체적으로는아마생각해보셔야되고정말효과있는이벤트이런쪽으로효과를많이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항목에제로베이스라고할까요.정말활성화가될수있는것.지원했다이걸로목표대비성과대비하지마시고목표대비일자리창출,경제성장쪽에될수있는걸로고민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며칠전에조례통과시켰는데그전에는단독주택에도시가스공급하는거를위한조례가있었고이번에는취약지역에지원하는조례를전면개정한게있는데잘살펴서에너지복지가잘될수있도록예산에반영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안동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하시는예산이있는데제가찾지를못하겠는데이거는기금으로하나요,특별회계로하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기금으로합니다.
김순중위원
기금으로하죠.지원하고있는발전소가몇개사업장이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21년기준으로안동남부발전본부를포함해서5개소였습니다.작년에또3개소가늘어나서8개소,내년에맑은누리파크까지포함하면내년되면총9개소가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맑은누리파크에대한예산편성을확인하려고말씀드렸는데내년에편성이되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면적이라든가인구수비례해서우리시단독으로만해당지역이,수혜지역이되는게아니라예천군같이되기때문에총3,000만원정도예산이편성됩니다.
김순중위원
내년에편성이된단말이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시기별로드맵이있어요.지역위원회를구성을해야되고우리시의세수에서나가는게아니고기존의사업자가기금이편성되도록신청해놓은거에서받아오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집행하지않으면우리예산을절약하는게아니고기회를놓치는거에요.받아야될혜택을누리지못하게되는데.사실몇년늦었다고생각해요.내년에집행될수있도록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질문좀드릴게요.텐텐프로젝트뉴딜일자리.이건어떤사업이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텐텐프로젝트가2021년도에신규사업으로계획이잡혀있었던사업입니다.10년안에예를들어서중소기업이라든가청년벤처라든가일정개수를충족시키겠다는계획이었는데그계획이확대되서운영되고있는것이안동형일자리사업이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될거같고.거기에있는세부사업들이일자리사업단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입니다.
김순중위원
따로있는사업이아니고기존에하고있는사업이포함되어있네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사업가운데청년에대해서지원을많이하고있어요.그거도사실고민을해봐야되는데성공률이높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일자리는청년들을위한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는데성과를낼수있도록수혜자하고고민해가면서미리프로그램도짜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신사업창업사관학교유치.어떤사업이유치가되었는지확인좀할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중기부에서하는사업이고이사업을수행하는기관은소진공에서하고있습니다.지역선정을어떻게하느냐하는문제는2021년도4월달쯤될거같습니다.그때우리시하고홍천군,제주시하고세개시군이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작년4월에선정이되고위탁기관으로경북진흥원이선정이됐습니다.작년연말부터올3월달까지실시설계를완료하고지금리모델링작업중입니다.10월달쯤되면리모델링작업이라든가하드웨어공사하는모든것이끝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프로그램만갖고있는게아니고시설을우리가하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에서창업에따른교육을하게되면그창업에따른교육이라는게어떤교육이냐면창업을하게되면첫번째해야되는게사업자등록입니다.거기에서부터폐업할때까지전과정을교육을하고저희가주목하는부분이어떤프로그램에서교육을하게되면거기서점포를내어서영업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하는것이창업사관학교의가장큰매력이아닌가봅니다.12개업체에서15개업체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청년지원해서성과가사실은미비한데창업사관학교를통해서성과를낼수있는연계된프로그램이되기를기대하는뜻에서질문드렸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일자리경제과의보조금반납액이좀있어요.집행잔액도좀있는데보조금반납을하게된주된이유가뭐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유는크게두가지로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첫번째는사업이불가피한지연,두번째는2021년에코로나가한창창궐할때입니다.코로나로인한집합교육이라든가할수없었기때문에크게두가지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조금반납에대비해서코로나19때에는행사예산을편성안한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미흡했던거같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행안부에서시행령으로하는고향사랑기부제를아십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주무부서가어딥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세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세정과에서.일자리경제과하고는전혀상관이없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하고상관이있을수는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주무부서를결정한게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결정이되어있기는세정과에서내년도부터.
우창하위원
세정과에서사업을할수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세정과에서개인이할수있는최고의금액이5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30%의수준을지역의특산품으로선물로증정하는그게가장핵심으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10만원부터500만원까진데주무부서가아니라고하시니.500만원까지전액세액공제는할수있고세액공제에따른답례품을주는데권기창시장님은농산물꾸러미를준비한다고되어있어요.안동사랑상품권발행하는거있잖습니까.이런부분들을사용하게되면일자리경제과와관련이있지않겠냐하고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린겁니다.그런부분도잘고민하시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도그래서연관이있다고말씀드린겁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그런거때문에사업주체는세정과가되더라도세부내역들은일자리경제과에서도해줘야될부분이있지않나생각에서질의드렸고요.만반의준비가돼야될거같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세정과와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수입부분에보면요.수입징수결정액을보면113억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수납은113억4,100만원.그럼미수납액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070만원쯤됩니다.
우창하위원
1,071만3,000원이네요.결손액이970만원입니다.주결손이유가뭐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결손됐는게위원님보시면지난년도수입으로해서1만970만원이결손이되어있는걸로표기가돼있습니다.2016년도사회적기업에대해서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이있었습니다.그사업의지침이뭐냐하면직계,비속에대해서는채용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사업주가직계,비속을채용했다가그것이적발되어서그금액만큼부당이익환수라는과정에서발생한금액이었는데그과정입니다.조금전에말씀을하셨습니다만5년이지나서소멸시효가지나서결손처분이지난해9월에세정과에서결손처분한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직계,존비속을고용했다는거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고용한업체가도산을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적발되고난다음에석달뒤에폐업을했습니다.채무권을지정해서돈을받아내려고했었는데그것이폐업이됐고.저희들이압류로자동차를잡았었는데폐업이되면서그러한조치들이전부무의로끝나게되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잘알겠습니다.하여튼결손액이많다는거는우리세금이관리가잘안됐다는건데그부분은사업을할때확인을안하셨다그죠.그러니까그분들을고용한거같은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선발에서미흡함이있었는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거같습니다.보조금반납에사업포기자가많다고했잖아요.사업을포기하거나사업불가의주된요인은뭐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업포기같은경우에는공동체사업을하는것중에서희망근로라든가공공근로라든가각종인건비사업이라든가사회적기업에대한인건비이런것을보면중도에포기자들이많고또는대상자를다선발못하는사례가많습니다.거기에따른반납액이많이생기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희망근로라든가공공근로,각종인건비라고했습니다.사업을계획하실때공모를해서사업자를선정하는겁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런셈입니다.
우창하위원
개인입니까,단체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예비적사회적기업은도에서지정을합니다만사회적기업같은경우에는중앙에서결정을하게됩니다.중앙에서대상자를저희들은대상자를진단만하고거기에대한결정권은도에서갖고있습니다.얼마를뽑아서활용을하라고하면그인원을그기업체에서사람을채용할수있어야되는데채용한사람들이이런저런이유로중간에퇴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조금반납에대한패널티는있습니까,없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사업을할때는작동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패널티가작동하는데도에서잘못을했는데우리시가패널티를먹어야되는거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만저희들이대상자를올릴때우선순위를정해서올린다든가기초적인조치들이선행돼야될거라보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제가업무성과보고서잠깐봤는데요.과장님자료를상세하게주셔서감사합니다.126쪽에보면지역상권활성화부분에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이있어요.근데활성화를시키는데업무추진비가너무과다하게책정되지않았나,관례적으로.그래서자료를받아보니까다맞게왔죠,자료는.다맞게왔는데업무추진비는줄여가는게타당하다고봅니다.활성화를시킨업무추진비가너무과다하게책정이관례적으로계속한2억정도잡혀왔다고보면크지않는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은세부사업명이고요.그밑에보면여러개의편성목과통계목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자료를받아봤다고요.자료상으로문제가없더라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없는데세부사항으로들어가더라도묶어놓은거지만상당히폭이크더라는거야.2억이란돈이.왜이렇게얘기하느냐,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있느냐하면물음표밖에달리지가않아요,본위원이봤을때.고려할필요가있지않느냐라고지적하는겁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지식재산의발굴,창출및활용으로지식재산사업을육성한다라고되어있는데230건이에요.실적이.성과보고서128쪽에안동이대단하게생각되는데.매년230건씩.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그런건에대해서정량적으로표기하는게맞느냐,정률적으로표기하는게맞느냐에대해서고민이필요한거같고측정산식에대해서다음결산때에는.
권기탁위원
이정도많다그러면제가박수쳐야될이야기인데요.사후관리가잘돼야성과가나지,사후관리가안되면성과나지않습니다.이런문제들도포함해서관리대상에올려주시길바라고.결산서를한번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니까전년도이월액이예비비사용하고상당히많아서370억이돼있는데상대적으로사고이월,명시이월도상당히많고.예산지출잔액도상당히많아요.일자리경제과에과사정상이렇게되는지모르지만제가목목이내려가보니까물어가면서말씀드리겠지만집행에소홀함이있었거나관리감독이소홀했거나뭔가가있었다고봐요. 이월했는예산이소상공인60억,예비비지출은했는데22억원이왜남아요?요구를60억을했으면다소진하기위해서만들어진예산아닌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당시에재난지원금이당초에는5,873개소였습니다만신청자체가3,008개소정도밖에오지않아서거기서발생한차액이한20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요구한분이없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60억사용처는보통코로나로인해서영업손실보상해주기위한부분에대해서해주는거아니에요?소상공인지원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왜신청을안했을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봤을때는추계자체가넉넉하게잡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권기탁위원
예비비자체로한예산으로포함되어있는데재난사고등여러가지일이발생했을때는각예비비를갹출해서집행을하잖습니까.22억이란잔액이발생하는것은다른데쓸수있는여지를줄어들수밖에없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은거에요.그렇지않을까요.예비비를지출할때는신중을기할수밖에없다는말씀드리고싶고.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222쪽하단에있습니다.여기도보니까59%만지출을하고잔액이10억이남았어요.이런등등을보니까예산을어떻게하면이렇게할까하는의구심이자꾸들어요.그래서과장님이이때집행하진않으셨지만우리안동시의예산이상당히파이가크고하지만과에왔을때예산은정말로적정하게예산을확보해야되고그수준내에서집행을하는것이예산의효율성을기할수있지않을까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있는데전년도이월액이5억2,000만원되는데이월시켜놓고다못쓰고또이월시켜요.사고이월되고또이월시키면.보조금반납도2,000만원정도하고.3년에걸쳐서사업을합니까?5억2,000만원사업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구시장비가림시설설치사업입니다.선급금을지급하고난다음에남은잔액을갖다가사고이월이됐고4억원올해10월말쯤되면사업을완료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반납금도2,000만원되는데도비로했는사업인데이런부분들도전환사업이에요.잘봐야된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안동형일자리가5개목이있는데다른거에비해서안동형일자리는예산집행액이상당히양호합니다.전체22억되는데이월하는게1,700만원정도되면상당히양호하지않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부분에어떻게해서집행이양호하게이루어지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동형일자리사업은2021년도같은경우에는구축기,강화기,완성기이렇게구분을지어서2년,4년,4년10년동안지원하는걸로계획이짜여있습니다만그당시에는구축기1년차로서사업의과목이공기관위탁사업입니다.일단을그사업을주고차후정산을하고남는돈을그이듬해이월해서쓰기때문에예산의특성이반영된거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형일자리컨트롤타워는일자리경제과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전체예산수십억이들어가는데제가늘얘기했지만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를드렸습니다만안동형일자리가안동의특색이없어요.뭘가지고안동형일자리라고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냥산학협동으로해서모대학에수십억예산줘서청년일자리만들어내기위한교육기관으로한다이런추상적인예산말고앞으로시민혈세를줄때는어떻게어떻게해서결과치가나올수있는,추계할수있는범위가파이가미래까지지향할수있어야된다고봐요.그런부분을과장님염두에두시길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다른거는위원님이하셨고여기돈은크지않습니다.225쪽에국민취업지원제도정착을위한고용서비스활성화있잖아요.이거도보니까62%만집행했어요.38%가집행이안됐는데이유가뭐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어디...
권기탁위원
225쪽에국민취업제도정착을위한고용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2,700만원짜리가있어요.작은글씨로되어있어서저도읽는데곤욕스럽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취업상담사에대한인건비입니다.이인건비는이분들이처음에채용해서일을할때국비가내려오기전에는시비를줍니다.국비가내려오면그때부터세이브한금액이반납되는그금액입니다.
권기탁위원
미리집행하면잔액이딱맞아야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을연초부터채용해서써야되기때문에그때는국비가배정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
권기탁위원
그면균특회계만계상한겁니까?전체예산을가지고집행을하고나면성립전예산을썼는거포함해서하면지출액이남지않고이렇게되는겁니까,아니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남는금액은시비입니다.
권기탁위원
시비는부담을안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시비는부담을안하고있다가시비로편성해서쓰고있다가국비가내려오니까남은시비에대해서.
권기탁위원
그거는이야기가안되는거같은데.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성립전예산에국비내시가있어서우리시비로썼다가국비가내려와서시비를안썼다이말이잖아요.근데계상을왜이렇게합니까.필요한만큼해놓고국비내려오면집행하면되지.2,700만원우리시비부담이있을거아니에요.없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자료다시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노인일자리희망근로자사업.제가지역구에가면어르신들이일자리때문에상당히불편하게말씀하시는걸들을수가있어요.보조금반납보니까상당히크네요.희망근로자는거의노인일자리맞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일자리라기보다는중위기준으로했을때40%이하중위층에대해서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
권기탁위원
희망근로자란부분이급여가적고하기때문에거기지원하는사람이많지않아요.어른신들밖에없어요.우리다아는사실인데꼭꼬집어얘기안해도되잖아요.그렇다고봤을때어르신들이그나마도하려고상당히경쟁이치열한데국비보조분이있다는걸보고깜짝놀랐어요.국비90%보조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국비보전율이높습니다.
권기탁위원
90%보전인데이런부분에반납분이발생되지않도록집행을철저하게해주십시오.왜냐하면어르신들이거라도돈20몇만원받고싶어해요.어찌되든지국비내려오는돈은반납되지않도록일자리경제과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집행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우리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해서국비와도비확보에많은분들이노력하고계시는거알고있습니다.어렵게확보한국비,도비가반납되지않고온전히우리지역에집행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2022년1월1일자로조직개편에따라농정과의일부업무는농촌활력과로이관되었음을안내드립니다.따라서농정과장님께서결산안에대해총괄설명해주시고질의및답변시보충설명이필요할경우배석하신농촌활력과장님께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정과장정광석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농정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농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농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미수금에보면구체적으로몇년쯤됐죠?5년넘으면불용처리되잖아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미수납액이18건에2,000만원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연도수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지법위반과태료는2000년부터2008년사이에부과된농지법위반과태료고9명에15건,미수납액이1,188만8,000원입니다.비료법관리위반은2021년도에1건52만5,000원이고전부2000년2021년사이에발생한금액입니다.
김상진위원
결손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미수금관리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철저히해서결손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232쪽볼까요.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목표를24,실적을25,달성을104%이거어떻게산정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당초계획이청년농업인력후계농업을육성하는사업인데신청을24명이실적인데도에서1명을증원해서25명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25명이선정이된겁니다.
김상진위원
보면이해를못해요.보편적으로목표,실적,달성률이비슷하게가는데이거는숫자가차이나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청년을농부로하게되면일단보조금이나가는데여기에따르는보조금이24명분에대해서1명이증원이돼서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국가보조금반환금액이많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은다른데보다적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보조금을반납하면패널티받지요?내년예산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떨어지는사업이있고사업을하다보면집행잔액이발생하는수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거는국가보조금을반환하면패널티를받죠,내년예산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사업은그렇게많지않고패널티를받는거는어쩌다사업이집행되어서반납하는사업은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단적으로농가소득안정지원금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거는보조금이엄청나게반납되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어디말씀입니까.
김상진위원
233쪽.농가소득안정지원.
정복순위원장
7억9,500만원.
김상진위원
233쪽밑에서여덟번째.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코로나때문에바우처라든가이런게있는데토농직불금은어려운농가에지원했는데정부에서내려줄때는대상을많이해서내려줬습니다.그런데신청을받으니까여기에해당되는농가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김상진위원
아,규정이있어서.예산은100만원했는데실제로받아보니규정에미달돼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해당농가가없어서정부에서는신청을받아서그수만큼내려준게아니고추정을해서내려줬는데너무많이내려왔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런보조금반납은패널티안받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런건괜찮습니다.
김상진위원
어쨌든간에국가보조금많이집행하는게우리과에서하는일이기때문에반납이덜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귀농귀촌활성화사업이거는농촌활력과과장님한테여쭤봐야되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저한테하셔도됩니다.
김창현위원
여기보면귀농귀촌사업이도비가있고시비가있는데집행잔액이2,400만원이남았어요.귀농귀촌지원이랑귀농정착지원사업하고차이는뭐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비슷비슷한사업인데귀농정착지원사업은도비사업입니다.자체사업도있는데귀농을하게되면한농가당500만원을지원합니다.보조가80%입니다.500만원중에400만원은보조주고시골에오면농기구라든가이런걸구입하라고지원해주는겁니다.
김창현위원
귀농귀촌지원.도비말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집수리비,도배,장판하는그런지원입니다.50%보조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집행잔액이2,400만원남은걸봤을때잘아시겠지만요즘도시농견파견제부터해서청년이귀촌하는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모자랄정도로예산을써야되는데어떻게보면큰돈일수있는2,400만원이남았는데이걸불용해서못쓰신점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일반운영비도있고이런데서남은금액입니다.
김창현위원
운영비라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행정적으로써야될돈,물품사고이런겁니다.
김창현위원
그게2,400만원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게일부남았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창현위원님.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십니다.우리농산물홍보행사지원에대한질문을드려도되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말씀하십시오.
김순중위원
예산이396만원이에요?어떤행사에지원하는건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어디에말씀하시는지...
김순중위원
232쪽가운데있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396만원은한국여성농업인안동지회에서우리농산물홍보행사차원에서가을에행사를합니다.우리농산물사서홍보를하고시식도하고이렇게하는행사내역인데하루간단하게하는행사라서예산은그렇게많이들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여성농업인이안동시내에서하려고하던행사를코로나때문에못했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거이외에우리농산물홍보활동하는데지원해주는예산이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각단체에서친환경농업판매행사라든가하면여기에따라지원을조금씩하고있습니다.많은건하지않고조금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이따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따로별도로세워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항목으로들어가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민회에서하는행사라든가친환경농업인판매행사라든가홍보행사,여성농업인행사많이들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홍보라는말은빼고들어가있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홍보도하고시식도하고.
김순중위원
과목에는홍보라는말은빠지고돼있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한데묶여있어서그런데세부적으로들어가면다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우리농산물홍보를할때주로안동내에서행사를많이해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인근에영양군같은경우는영양에서나는고추를가지고서울시청앞광장에서행사를하고성과와호응도가괜찮은걸로알고있어요.그런쪽에행사도계획을한번해보시고지원될수있는예산도편성하는게어떨까싶어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저희들이하는행사는농업인단체에서하는행사고시에서하는행사는유통특작과에서예산이많이서있습니다.대도시에가서홍보하는행사비가많이서있습니다.유통특작과에서.
김순중위원
유통특작과에서편성한다.다음에234쪽에농기계공급질문드리면되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왜발생했는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6,2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중소형농기계사면10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인데신청했던분들이연말에사업을포기한게다수발생해서집행이덜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왜질문을드리냐하면어떤분들은신청했다가포기하는분들이있고어떤분들은하반기에필요해서신청하려고하면신청기간이지나서그런데신청받고운영하는방법을연구하셔야될거같아요. 예를들면50%수량에대해서는연초에받고나머지50%는하반기에받든지.아니면연말가까이와서반납받고새로찾으려니까시간적으로찾지를못하고역구의원들은민원으로받아들였다가교체해서해드리는데반납안되고받아야될분들이.제가보면모자라요.전체숫자로따지면.충분히받을수있도록예산이부족하면책정을더하셔도되겠다는말씀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만더하겠습니다.234쪽밑에서8번째.농업분야외국인주거지원사업.이것도일부는이월했고일부는보조금을반납했다그죠.내용은어떻게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업분야외국인주거지원사업은고용허가제를통해외국인인근로자를고용한농가에지원하는사업인데컨테이너입니다.소형컨테이너1,500만원짜리90%로해서1,05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농가가배정을받았다가연말에포기를하는바람에부득이반납하게되었습니다.2동이반납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외국인한테지원하는게아니고농장경영하시는분한테지원을한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외국인을고용하게되면주거시설을제공을해줘야되는데쾌적한시설을,괜찮은시설을지원해줘야되거든요.그래서컨테이너주택,조립식주택입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주거비를지원해주는방법이있고주거공간을제공을해줄수있는방법이있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주거공간을제공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둘중에주거공간을지원하는방법을취하시는데본위원이다니면서아이디어로생각해낸게있는데요.시골에가면마을회관,더위쉼터비어있는공간이많아요.아니면공가도있고.그런부분을우리가리모델링해서용도를이쪽으로돌리면삶의공간도쾌적한걸로확보할수있고다용도로마을찾은관광객이나출향했던고향사람들이명절이나사용할수있고하지않을까싶어서생각을해봤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좋으신의견을주신거같습니다.내년에외국인이아마많이들어올거같습니다.들어오면그런걸적극활용할수있도록.
김순중위원
그죠.컨테이너사실은없는걸사야되니까.그비용을리모델링하면공가나마을회관은요새지원해주는사업이없더라고요.마을회관이깨끗하게되니까많이좋아하실거같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벼육묘공장지원이있는데이거도반납이있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한농가가사고이월된농가가있습니다.결국은사업을안하고포기했고소규모육묘공장같은데수리비로시설보완으로나온사업비가있는데코로나로많이어렵습니다.그래서자재비도오르고해서포기한농가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부담이있어서그렇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래서포기한금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34페이지에보면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보조금반납이3,068만원돼있거든요.본위원이알고싶은게어떤농기계가대상이되면지원대수는몇대가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노후경유농기계는대형트랙터라든가콤바인대형농기계가해당이되는데오래되면경유쓰는농기계는미세먼지가많이발생하거든요.그래서환경오염저감차원에서정부에서지원하는사업인데폐차를하게되면일정금액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지난해우리가해준게트랙터가18대,콤바인이11대입니다.29대를지원했는데신청량이다채우지를못해서반납이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알겠습니다.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233페이지에보면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사업에예산이1억8,100만원이있어요.이게반납된금액이1억3,000만원입니다.영농지원바우처사업은어떤사업이며보조금이왜이렇게많이반납되었습니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사업은코로나19때문에가장농업에타격을받은5개품목이있습니다.화훼농가가가장큰타격을받았거든요.겨울수박,농촌휴양마을,말산업,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5대품목이매출감소로굉장한타격을받았습니다.그래서5대품목에대하여농가당10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인데이사업이국비가181명이배정을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전체인원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181명이배정이됐는데신청을받으니까대상자가46명밖에안됩니다.그래서나머지140명분은보조금반납하게되었습니다.부득이하게.대상자가없어서반납한겁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앞으로홍보를많이해서보조금을반납하지않게홍보를하셔야겠죠.그래서지원을많이하고어려운농가에도움이돼야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우리농업인들의복지와삶의질,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애쓰십니다.본위원이궁금한거는요.전체농업중수도작비율은어떻게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수도작비율이4,800㏊입니다.40%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농정과예산중에순수수도작의예산은몇%정도차지하고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많이배정이돼야되는데수도작이의외로예산이적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몇%정도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15%에서20%정도.
우창하위원
농정과의주요업무가수도작부분보다는다른데치우쳐져있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른농업인력육성이라든가.이것도직불금이수도작으로본다면그건많이서있습니다.280억정도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국도비매칭사업비비중은전체예산에몇%정도차지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국도비매칭되어있는게93%입니다.
우창하위원
순수시비는7%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농정과에서하는건식량자원에대해서도하는거죠?식량작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식량작물이무엇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벼,보리,콩이런겁니다.
우창하위원
콩까지되고.특화작물은뭡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산약이라든가약용작물,고추.
우창하위원
고추도포함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종이채소라서다릅니다.
우창하위원
특작과에서하는거고.본의원이질의하는거는사업을보니까밭식물작물하는게콩에대한거,보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밭식량작물다목적농업기계지원되어있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건승용관리기입니다.
우창하위원
이부분은수도작외에작물들에대한사업으로배정된거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밭작물에해당되는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유통특작과하고농정과하고구분이돼있어야중복지원이되는지안되는지서로유기적으로두과가소통을해서승용이양기자체도특작과에서도하는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승용이양기는특작과에는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전혀없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전에담배같은거하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담배농가는... (녹취불능)
우창하위원
그죠?승용관리기는부착하는부속작업기에따라서다쓸수있는거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중복지원이될수있는부분들은농정업무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친환경에대한예산이얼마정도돼요?친환경농업육성이라든가친환경기반조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빼보지는않았습니다만직불금하고주는게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체예산중에많죠?친환경?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또저농약해서유기농이런거도친환경하고같은맥락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유기농산물은농약,비료를전혀치지않고생산하는게유기농산물이고무농약농산물은화학비료를관행농법에3분의1로줄여서치는게무농약농산물입니다.농약은전혀치면안됩니다.
우창하위원
국비로해서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설치지원이있죠.1,320만원.환경과도이사업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저희과에서하는거는멧돼지포획틀입니다.농작물에피해가너무많으니까멧돼지많이들어오는길목에포획틀을설치해놓고유인해서가두어서잡는사업이고환경과에서하는거는철망이라든가울타리그런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국비를농정과에서신청을한겁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작물에피해가야생동물피해가심하니까농식품부에서국비로세워서내려준겁니다.
우창하위원
유해야생동물이다보니까환경과하고중복되는사업인데내년예산에는고정적으로농정과에서이예산을사용하실계획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친환경농가만해당됩니다.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만해당되기때문에일반농가하고는구분이됩니다.
우창하위원
친환경농가에만해준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친환경국비사업에포함되는예산이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21년도에는몇분정도됩니까,안동시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1년에200명정도가귀농을합니다.가구수가166가구,2021년도.작년같은경우에는166농가에213명이귀농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귀농귀촌활성화,귀농귀촌지원예산이있는데국비사업이아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비도있고자체사업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2억3,000,1억9,000.2억정도있네요.도비사업은4,000만원있는데본위원이다녀보면귀농귀촌에대한홍보를안동시는잘안하고있다고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귀농인을모시기위해서전국적인박람회가있는데1년에서너번씩참석을하고안동에대해서홍보를대대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귀농귀촌하시는분들모셔오는건그렇게하시지만정작귀농귀촌을했는데지원하는부분들,홍보가안돼서귀농귀촌했는데무슨도움을줄수있는지에대한고민을많이하시고불만을토로하시더라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반회보라든가이런데.
우창하위원
그렇게하지마시고요.귀농귀촌상담센터있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귀농의집해서2006년도에세개소를.
우창하위원
귀농의집이라고하면우리안동시귀농귀촌전체를대상으로교육도하고지역원주민들하고의소통이런부분들에대한전체적을교육을하는센터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귀농하기전에잠시적응하는.
우창하위원
지금귀농하시는분들,귀촌하시는분들하고원주민하고불협화음이많은거아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더러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귀농귀촌을하면서농지를구입하면기존의도로로사용하던부분들,서로마을에서공유면적을공동으로사용하던시설물들이내지번에있다고해서그것을철거하거나막아달라고하고,있는길까지도막고있거든요. 그래서귀농귀촌센터를운영해서원주민과의소통을하고화합할수있는,그리고지원책이무엇인지지원을하는데그런불협화음이있으면안동시에서는과감하게지원하지않는다.불협화음을지원해서거기와서원주민들하고다툼이있다이러면그분들귀농귀촌안하는게저는안동시에도움이된다고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센터를해서교육지원이나그분들이지원받을수있는거를상세하게설명할수있는그런게있어야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철저히홍보...
우창하위원
아니요.홍보라는거는모시고오는거말고내년예산에도결산서에보니그런내용이없어요.내년에는그렇게전체센터를운영할수있는예산을잡아서귀농귀촌인들과원주민들이소통하고화합하고그분들에게지원할수있는것들을완벽하게가르쳐줄수있는소통을할수있는센터를운영해주십사그예산을반영해서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자는부탁을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지도감독이잘되어야되겠죠.고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친환경농업육성사업관련해서좀더세심하게살펴서집행을함으로서반납액이없도록부탁을드리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궁금한게있습니다.도비지원받아서하고있는치유농장육성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236페이지에있습니다.전년도이월액으로이번에집행이되었거든요.어떤내용인지,어디에서하고있는건지내용이궁금해서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사업은...
김새롬위원
마이크를가까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치유농장은남후에있는농업회사법인토닥토닥하고요,도산에있는농업회사법인밀감노닐다여기가이월이되어서지난해에준공이되었습니다.도시에서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많은피로를느끼고있습니다.이런분들이시골에와서농촌체험을하고심신의안정을취하고정신적인명상을한다든가이런목적으로운영되는농장입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작년도에이월된사유도궁금하고요.단년사업인지아니면지속적으로지원되는사업인지도궁금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단년에해야되는데사고이월되었습니다.그때코로나가생기면서물가가갑자기올랐습니다.거의상당수가올라버렸거든요,물가가.당초계획대로추진하려고했는데갑자기자재비가올라서여기에따른부담이커서사업이자꾸늦어진겁니다.그래서사고이월이되어서그이후에준공이된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이제지원은끝난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원은끝났습니다.
김새롬위원
만들고난다음에남후에있는곳과도산에있는곳이운영이나이런거에대해서과에서따로점검하는건따로없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원으로끝나는게아니고안동에있는사람들도타지에있는사람들도찾아서활용할수있는치유농장이될수있도록과에서좀더지켜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예산650억중에보조금액이380억이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자주재원가지고필요한농민들요구하는예산을충족시켜도충분히여력이되겠다.보조금이래받는게보탬이되는데예산600억소홀한거아니에요?보조금380억받는데.이부분은고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농업이참힘듭니다.더군다나21년도는그렇지않았지만올해예를들면상당히농민들이곤욕을치르고있다고봅니다.보조금반납은하지않도록철저를기해야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11억이나보조금반납하고지출잔액,명시이월,사고이월해서30억정도남는데농업예산이이러면안된다그런말씀드리고싶고. 어느나라든지간에후계정예인력이필요로한데다쓰지못하고큰돈은아닙니다만1,600만원정도잔액이남아요.보조금도900만원정도하고.이런보조금은미래세대를위해서라도어떤방법이되든지정예인력육성차원에서소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234쪽에보니까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에전년도이월액도많고낙찰차액도크고보조금반납도커요.이부분은상당히계산법을하면돈이많아요.보조금반납,낙찰차액,예산잔액.이월해왔는돈이있는데제가봤을때는예산의효율성을기하지않으면안된다.왜냐,농민들은필요한부분이상당수많은데이렇게이월하면서예산을형평성에맞추어서편성했더라면문제가발생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밑에보면벼육묘공장지원이있어요.벼육묘공장도소규모지원,상당히수요자가많을텐데.이거도반납분이있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대규모한동2,100만원짜리가반납이됐고소규모육묘공장이수리비로내려왔는데신청을많이안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봤을때는우리지역에도풍산,풍천,일직,남후는벼생산이안동의전체를차지한다그래도과언이아닌데.요구자는많은데공급이안돼서문제가됐었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21년도는이상하게수리를안한다고해서.
권기탁위원
벼육묘공장은이제는개인보다도다수의농가들이협업을해서같이사용하는방법으로가고있거든요.이유는혼자개인적으로모내기하기가힘들거든요.이런부분들도지역사정을살펴서과장님께서단체로요구하는부분이있다면우선적으로배정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볏짚환원사업이있는데요.과장님다아시다시피볏짚을수입하는축산,조사료수입하는데그전에비하면상당히돈이많이올라갔어요.그전에는볏짚하고건초하고비교하면건초가더싸고양도많았는데이제는반대가됐거든요.근데볏짚을환원사업을하면질적으로양적으로훨씬더증가가됩니까?획일적으로드러납니까?효과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썩히게되면자연적인유기질이증가해서이런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요즘사료값이비싸다보니까볏짚이환원이안되고축산농가로나가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저는볏짚환원사업을요구해달라는이런뜻이아니고필요로하는농가가있다면장려를해야되겠지만효율적으로,지금현재는조사료값이상당히상승했으니볏짚을조사료충당해갈수있는길이있다면그것도권장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축산진흥과가있지만농업주무과과장님이시니까이런부분도눈여겨볼필요가있다는말씀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해주시고.친환경이야기있었는데저는보니까저농약은친환경이아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저농약은친환경에서빠졌고친환경으로하면유기농산물하고무농약농산물두개가해당됩니다.
권기탁위원
근데우리나라에저농약도좋지만고독성농약은아주없어졌고농약도전부저독성농약이에요.인체에무해한극미하게유해하지만실제로늘얘기했지만친환경과저농약과무슨관계가있는가.그런부분들도안동의현실감을찾아야될거같아요.올해같으면도열병이상당히많이창궐했어요.이런부분들은농약안치고안돼죠.친환경은농약안치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칩니다.
권기탁위원
그럼도열병이왔을경우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친환경이어려운게이런병을방지하기위해서튼튼하게키워야되니까유기질이나이런걸많이넣어서.
권기탁위원
친환경육성사업은정부적인차원에서하고는있지만여기도명시이월,낙찰가격,지출잔액,보조금반납여기에도5억얼마가남아요.예산은확보했는데반납도많고잔액도너무많더라.그런말씀드리고싶고.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등교일수가부족해서그렇다고했는데반납했는데다음에예산확보하는데는문제없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문제없습니다.정부에서학교수,인원수에맞춰서내려오는거기때문에.
권기탁위원
도비사업으로했는건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비도다있는데보통예산이190일정도로잡힙니다.학교인원수하고급식한끼당2,100원평균적으로계산되어서내려오는거기때문에인원수에다맞춰서내려옵니다.
권기탁위원
학교급식이런부분은예산확보에있어서과장님께서안동은교육도시아닙니까.미래주역들이튼튼하게자랄수있도록이런예산은소홀함이없도록확보해주시길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저는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정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교통행정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교통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운수업체재정지원4건지원해주는게성과로되어있고주정차단속건수,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설치건수이런부분들이성과지표의단위로올라와있습니다.사실이부분이교통행정과에서하는부분이맞는가에대한의문사항이많이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상세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성과지표를성과산정을하기위해서정량적인계수를하다보니까이렇게특정부분에대해서만전체우리과업무를가지고평가한다는것이사실문제는있는거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성과지표에대해서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꼭부탁드립니다.개선의의지가있으신거같으셔서제가믿음이갑니다.그리고또궁금한부분들이있는데요.택시운전기사분들에게지원해주는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알기로는개인택시기사님은일자리경제과에서지원하고법인택시기사님들은교통행정과에서지원이나가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궁금한부분은개인택시,법인택시모두동등하게지원이되었는지궁금한데이부분을질의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소상공인으로분류되어서중기청에서국비를확보해서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코로나피해를입은기사분들께지원한걸로알고있습니다.법인에대해서는저희들부서에서국비와도비를지원했는데다소차이는있습니다.21년도같으면법인은250만원정도,개인택시는정확한수치는사실파악하기어렵습니다.중기청에서발표를안하기때문에.근데인터넷자료를파악했을때는280만원정도됩니다.조금의차이는있습니다.개인택시같은경우에는발표자료가없기때문에정확하지않지만인터넷자료로파악했을때는그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파악하기힘드시겠지만향후에이렇게지원을해야되는상황이있으면동등하게지원이될수있도록과에서세심하게집행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순중위원
과장님,예산서297쪽가운데시내농어촌버스및공영버스구입비지원해서1억8,000지출도하셨는데.아까설명하실때총12대를구입하셨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신차대폐차계획이3사에12대였습니다.그래서1억8,000이었는데대당1,500만원씩해서예산을잡았는데작년도에7대는신차를구입해서집행을했는데5대는운수회사에서신차를구입을못했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재정이악화되고신차를구입하기위해서는요즘차량구입기간이신청을하고대기기간이한1년정도걸리다보니까구입을못해서중고차를구입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운수회사로지원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집행잔액이남았군요.아까중고차구입한게5대라고하셨어요.농어촌버스잖습니까.몇인승이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대형시내버스구입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승차하시는분들이평균몇분이나이용하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한거는노선마다다른데지금민원이전에중형버스정도를해서예산절감을위해서시도한적이있습니다.근데운수회사에서그렇게운영을하다보니까이용하는어르신들이평상시에는많이이용을안하십니다.특히오지로갈수록.근데장날이되면연로하시고서있기도힘드는데다앉지를못합니다.좌석에.그렇다보니까중형버스를넣게되면특정일에는불편한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가운데중자중형으로하면사실은운영비를많이줄일수있는데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많이차이는나지않습니다.실제운행을해봤는데.
김순중위원
지혜롭게예를들면운행횟수를자주해서장보러오시는분들이시간맞춰서오시는거아니잖아요.시간대를아침,점심,저녁으로봐서적은시간대는적은차량을투입하면운영비를많이줄일수있을거같아요.도회지로가면마을버스적은게다니잖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네.
김순중위원
이유가다있을거같은데고민하고검토해보세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8쪽미수금이39억이면과에서가장많지않나생각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자동차손해배상보험미가입과태료가93년도부터주정차위반같으면95년부터지금누적되어오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미수가되면개인적으로차를따라갑니까,사람을따라갑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사람과차를같이따라갑니다.
김상진위원
미수되면다른차를살거아니에요.사면어떻게됩니까?압류를합니까,공매처분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공매처분안하고새차를사게되면새차에대해압류근저당이들어갑니다.
김상진위원
공매처분을왜안하죠?규정이어떻게되어있어요?압류하라고되어있어요,공매처분하라고되어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근저당까지만되어있고공매처분을하게되면별도로절차를거쳐야되는데.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압류하는거는법을준수하라고하는거잖아요.공매처분까지가야되지미수금이적지,안그러면계속불어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견도좋은의견이십니다.저희들도검토를해서가능한지파악해서가능하다면그런방법도시도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미수금이있다고해서새차샀는데공매들어오면그런불이익의소지는있어도처리하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결산서297쪽에공영주차장건립지원해서명시이월이32억이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많지요.이거어디하려고명시이월했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웅부공원주차장입니다.
김상진위원
거의다되어가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작년도21년도에금년도이월했는금액입니다.올해12월말에거의준공날것으로보입니다.
김상진위원
그금액을집행을다하겠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결산서296페이지에버스정보시스템BIS보면예산액이2억5,700이고집행잔액이3,800만원남았습니다.아까설명해주시는거들었을때낙찰차액도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버스정보시스템이2억5,000이면몇개정도가가능한가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현재는유지운영을위한비용으로저희들이예산을세워놓은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2억5,000이유지운영인가요?신설로없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작년도에는신설이없었고요.올해서른개소신설을하려고지금발주해놓은상태고당초에버스정보시스템을2019년도에완공을해서20년부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BIT단말기나센터의운영비위주로들어가고있는상태입니다.
김창현위원
안동시의읍면단위는제외하고동에승강장이몇개정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1,200개정도되는데유개가한840개정도됩니다.유개는지붕있는형태이고나머지는지주와승강장표지판만서있는무개승강장입니다.
김창현위원
860개중에BIS시스템이되어있는데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85개소만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15%만제외한.젊은학생들이어플로버스언제오는지바로바로알더라고요.근데면단위의어르신들은그거에대한불편함이상당히,면단위는많이안되어있죠,설치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신도청외에는거의안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보통시내내에서는모르겠지만면으로갈수록정말로불편함을많이느끼시더라고요.예를들어서제딸이언제몇분후에버스온다니까상당히신기해하실정도로.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예산을좀더쓰시더라도면단위에BIS가많이설치가됐음하는바램으로말씀드렸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내년본예산에도일부반영해서요구하고있습니다.내년에더추가해서점진적으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첨단안정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액이다네요.쓴게하나도없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국비지원사업인데예산액이400만원입니다.요즘화물차량에장착하는건데요즘차량들이제조사에서출고될당시에차로이탈경고장치가장착되어서나오다보니까신청을저희들이받으니까전혀한건도없어서이사업을집행을못하고반납하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최근몇년동안차량이워낙좋아서다장착이되어있는거지만아깝게도반납을해야되는부분에서좀더홍보가있었으면나을수안있겠나그런의미에서물어봤습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공공형택시지원행복택시집행잔액이700만원이고4억1,700만원을지출을했는데일전에임시회때본위원이여쭤본거같은데택시수당을주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정해져있는수당이있나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한달운행했을때지금쿠폰아니면전자카드로이용을하고결재를하는데면사무소까지운송거리를산정해서요금을책정해놨습니다.100원을이용자가부담을하고나머지는시에서부담을하는데이용금액이250만원미만이되면최저로해서250만원을저희들이보장을해주고250이상택시를이용했을경우에는추가금을지급해주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지난회기때도말씀을드린거같은데250만원이라는금액이책정이되어있으면기사분이물론그렇게하지는않겠지만남용하거나과용할수있는범위가있지않을까라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종이쿠폰을사용하다가지금점진적으로교통카드로바꾸고있는상태입니다.기사분이나이용자들간에투명하게하기위해서교통카드로바꿔서저희들이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웅부공원에주차장지금건립하고계시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번추경에5억이증감된걸로돼있거든요.제가아직은실정보고서를세부적으로확인하지않았지만왜이공사비가증감이됐는지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웅부공원주차장건립은2017년도에국비공모사업을신청해서2019년도에예산이확정됐습니다.당초2017년도에공모사업할때공사비가최초에예산확보할때산정된공사비입니다.시간이지나면서사업비가계속증가하고있는데지금지난해약1.5배정도급등한철강재가격인상분이가장영향이크고요. 그리고물가인상분,설계기간이길다보니까물가인상분,자재의난때문에철강재가격이급등한부분이많이큽니다.웅부공원주차장아까도말씀드렸지만금년12월준공계획에있고저희들이조속히준공해서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하나더묻겠습니다.웅부공원에가보시면주차타워5층으로골조가거의다되어있죠.제가보기에는너무답답해보여요.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예산을떠나서예산이야없으면써야되잖아요.건물완공을해야되고.한양아파트주차장입구죠.주차타워입구하고같이부딪히죠.그럼아침출근시간이나퇴근시간에교통이엄청불편할거라고요.이런부분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시공하기전에한양아파트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좌회전가능하도록절선도해드렸고요.주민들이최소한불편하지않도록저희들이이때까지는최대한주민들의견을반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주차타워에현재까지골조공사를하고있는데외벽쪽으로조경공사를마무리해야됩니다.그렇게되면미관상지금보다는좀훨씬좋을거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완공이돼봐야알겠지만본위원생각은3층정도로해서잘했으면좋지않았겠나생각하고요.구기차역부터웅부공원까지도로가좁혀지거든요.좁은데다가주차장을세워놓으니까좁으면서양쪽으로같이보는부분이잖아요.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그부분에있어서어떻게처리할건가.4차선넓게돼있는거를2차선으로좁혀놓고차가부딪히지않겠나.본위원은염려스러운거에요.예산을더들여서라도그부분을넓게,아파트하고주차장예산을더들여서넓게하셔서그부분이라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야돼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궁금한거몇가지질의드릴게요.앞서위원님이BIS질의가있었는데요.올해는BIS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을전혀안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안한이유가안동시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문체부에서예산이내려온걸로실행하려고했는데일이늦어져서구축못한거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지금하려고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계속BIS사업합니다,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합니다,이렇게해서의원들이거짓말쟁이되었어요.일단올해추진하고있고내년에하는거하고하면유개승강장840개소중에몇개정도.올해까지몇개정도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BIT버스정보안내기가설치된승강장은기존에85개고요.올해문체부관광거점도시사업일환으로하는게30개소됩니다.내년도에저희들이예산을30개정도요구를해놨는데되면올해30개하고,내년도30개해서60개정도추가로설치하게됩니다.
우창하위원
BIS시스템을해달라는데가많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우창하위원
BIS에LED이런거까지다종합적으로하는거잖아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효율적으로해서간편하게라도많은곳에설치할수있는그런거는없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단말기비용이초창기에설치할때대당1,200정도들었습니다.비용이사실저희들도부담이고추후에설치하고나면유지운영비가추가적으로발생하는데일단은젊은세대들은사실모바일앱을해서도버스를잘이용합니다.근데사실어르신들많은지역을위주로해서라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사는아파트단지에도주민들이우리동네는왜설치안하느냐고하는민원이많아요.본위원도지금연초부터해서곧설치합니다,곧설치합니다,해주기로했는데왜안해주냐는그런민원이많았거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에요.문체부에서승인이안나서돈이안오는데국비로한다는데정부에서잘못한거지과에서과장님이잘못한게있겠습니까.그리고예산확보되면올해연말까지30개소,내년에30개소한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잘알겠고요.의원님들민원보다과장님민원이뭐였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노선개편후에버스번호가세자리로다른숫자로바뀌었습니다.기존노선에운행하는데서노선개편하면서기차역과터미널이송현에있기때문에그중심으로노선을개편했는데읍면쪽에계시는어르신들이가장불편한게노선번호가세자리로바뀌면서몇십년동안사용해오던번호가바뀌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불편하다는민원이많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용역을줘서노선을전면개편했어요.주민들편익을주려고하는쪽으로노선이개편돼야되는데본위원이지역구에다니면요,원래대로해놓으라합니다.불필요한일들을해서주민들에게혼선을가하는일들이행정에서펼쳐진다는거는안타까운현실이고요.환승제도있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환승을사용하시는어르신들이환승카드없으면개편이되고버스세번탔는데요금을세번냈대요.그런거는교통카드가없으니까그런건데.초창기에는불편한점도있고미숙하지만일단은그분들이피해를본거아닙니까.계도도안됐는데다가실행을해버리니까이런문제점이발생한거같습니다. 현시장님도이런부분에대한불편을많이듣고있는데23년도예산에는교통행정과에서예산에변화가있을거같습니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버스때문에라도변화가있어야되고행복택시부분에대해서큰변화가있을거같은데가장큰변화가뭐죠?예산편성하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사실교통행정과의업무가대중교통과시내버스,택시이렇게하는데아마행복택시관련해서조금변화가있을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행복택시도쓰지도못하는쿠폰줘서저한데가져가랍니다.면부에가면택시가없어요.택시가한대,두대있는데부르면안갑니다.택시기사님들이바빠서못가요.행복택시쿠폰이무슨필요가있습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그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려고준비중입니다.
우창하위원
행정사무감사는아닌데요,워낙그런말을많이들으니본위원이이자리에서대신말씀을드리는거고요.잘하실거라믿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세입예산에보니까불납결손액이좀있고미수납금이너무많아요.액수가매년이렇습니까?39억2,700만원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미수납금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
우창하위원
책임보험과태료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그거같은경우에는93년부터계속해서누적되어오고있는데저희들이연도별로.
우창하위원
결손은몇년입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5년인데5년이되기가힘든게폐차를하고새차를구입하게되면새차에압류가잡히게됩니다.그러면결손이안되고계속나가게됩니다.
우창하위원
일단은결손안시키고미수납금을최대한추징을한다그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시민들이세금내는건내야되는게맞고.세외수입으로시에잡히는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자동차손해보험미가입과태료는일반회계에잡히고요.주정차과태료같은경우는특별회계에잡히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미수납에대한의지를보이셔서세금을수납하는데수고를기해주셔야될거같고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무개승강장은1년에몇개소정도?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한숫자는모르겠습니다.요즘은무개승강장이나유개승강장없는곳에신규설치하는것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우창하위원
농촌에는어르신들이연세가많다보니까작년에도본위원이그얘기를했고많은무개승강장이만들어졌어요.시내에도팻말하나만꽂아놓으면차가서는데그팻말하나,무개승강장이없어서어르신들이힘들게몇백미터씩걸어가야되니까그부분을고민해서하셔서예산이들더라도반영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동료위원두분이나질문하셨는데또할라니그렇지만간단하게물어볼게요.시효소멸은몇년을두고있습니까?일반회계수입현황에미수납금이37억있는부분에대해서자료를보니시효소멸이상당히많은데몇년에대해서시효소멸을두고있습니까?한5년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5년으로.
권기탁위원
시효소멸되면완전결손처리합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압류잡혀있으면결손처리안합니다.
권기탁위원
결손처리안하고시효소멸해서.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5년이지나도소멸에는해당이되지만차량이...
권기탁위원
제이야기는뭐냐하면우리가징수를해야되는데시효소멸이지나면언제부터언제까지납입을못받으면그게시효소멸로되는거잖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받을길없는거아닌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압류가잡혀있으면우리가시효소멸로결손처분을할수있지만압류가잡혀있으면계속해서과태료관리를하기때문에결손처분저희들이못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계속이렇게놔두면어떻게한다는말이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폐차도...
권기탁위원
아니,폐차하나차를매각할때는압류돼있는부분에대해서안하면안되게되어있는데저도해보니그렇고.번호판을영치하든지해서받을수있는방법을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지않아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하는차량카메라에체납과태료차량을조회할수있는프로그램이탑재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한40억되는돈이적은돈이아닙니다.본위원이봤을때는납부할수있는여력이된다.재산이없어서못받는건어쩔수없는거고.시효소멸이나사망한돌아가시는부분은애석하지만그런부분을제외하고는과태료를납입받을수있는부분은적극적으로행정을할필요가있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줄여야지,37억되는이거도5년이아니라계속누적되어오는거잖아요.10년넘는것도있겠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기그렇지만93년도부터.
권기탁위원
이거는실질적으로폐차를했거나어떤방법이되거나소멸됐는차량에대해서는어떤방법을취해줘야되지계속누적되면과표만맨날잡아요?37억을?재산권행사도못하는데?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도노력하고있지만이런해소방안에대해서더강구를해서체납액을줄일수있도록.
권기탁위원
37억상당히큰데93년도거도있다는말도안되는얘기에요.행정이너무무사안일해요.복지부동하지마시고적극행정을펴주시길부탁의말씀을드리고. 한가지더할게요.택시감차.안동에서택시가늘많다고얘기하는데감차아직못하고있잖아요.국비아주미미하게오고전부시비로하는데.1년에감차몇대합니까?2대,3대밖에안하죠?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올해15대했습니다.이거는21년도결산이니까.
권기탁위원
이거는21년도결산이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12대했습니다.
권기탁위원
12대,여기는돈얼마안되는데.3억8,000으로12대어떻게해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를했는데대당4,180만원.
권기탁위원
4,000만원씩해서.감차많이했네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부터는감차계획이없습니다.
권기탁위원
2023년부터.그럼적정하다는말이에요?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확대를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23년부터는감차계획이없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농어촌도로전용지원결손지원금이30억이넘어섰어요.21년도.거기에도행복택시포함되어있는겁니까?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거기는시내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권기탁위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2020년도는35억인데30억됐으면5억이줄었는데행복택시를함으로해서줄어들어야되는거야되지.재정지원이.버스운송회사에.그죠?택시감차를안하고행복택시자꾸돌려가면역주행하는거아닌가?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일단은읍면지역에행복택시를확대하고버스에대해서는줄일수있도록그런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도찐개찐이잖아요.버스를줄여서예산이줄어드는거하고그돈을행복택시주면똑같은데문제는주민들은버스안들어온다고아우성을치고.제가이래봤을때는주민들불편사항을해소시켜주기위해서행복택시를도입했는데해소되지않는다면그게역주행이아니냐이말이에요.이부분을심도있게고민하세요.저는행복택시도입을찬성하는위원이지만그부분도시민혈세가소홀하게집행돼서는안된다.심도있게봐주십시오.
정철
조정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쯤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도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도시재생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감사합니다.302페이지에강변어린이수영장운영사업에저의지역구죠.성희여고앞에있는강변말씀이잖습니까.9,000만원정도의예산으로운영을하시는데500만원미집행을했는데운영비가크게어떻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임차료하고인건비로대부분예산이그렇습니다.물놀이시설임차료하고인건비입니다.
김창현위원
어디에임차료를주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에어바운스라든지물놀이시설을임차를한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여기가국유지잖습니까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국가소유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도애들키우는아빠입장에서보통인근지역으로요즘많이들가시더라고요.안동보다는다른데잘되어있는데있나봐요.이걸확장하거나개편하거나할계획은있으신가요,혹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실제로우리시관내에강변에어린이수영장을포함해서세군데정도가있습니다.대부분시설이규모가협소하여아마안동지역시민들은다수가인근지역으로물놀이를하고있는그런실정이고그래서저희들도이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내년도에기존에고정식수영장을확장하고임차시설도대폭확대를해서안동지역시민들이안동에서물놀이를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금년연말까지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협의를하고내년도본예산에편성을해서물놀이시설을확장하고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예산에집행하게끔올려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궁금한게있는데요.정책목표에대한성가지표를보면도시재생사업지기초인프라구축이라고있고측정산식에다목적커뮤니티센터설립이라는게있습니다.밑에예산을봤을때어떤걸봐야되는지잘몰라서그러는데어떤걸보면본위원이이해가쉬운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같은경우에안동중구동에구안동예식장이있습니다.3층건물을다목적커뮤니티센터로해서1층은커뮤니티센터,2층은도시재생지원센터,3층은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로설립해서2021년도에마무리했다는말씀드리고요.주민역량강화관계도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태화동,용상동이런부분을성과당초지표로해서목표로설정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목적커뮤니티센터설립은예산중에서뭘보면되는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쪽으로보시면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명확하게안나와있어서어떻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301쪽에보시면큰카테고리로되어있다보니까도시재생안에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라든가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업으로안나오고있는것이성과지표로나오는것이맞는건가요?다목적커뮤니티센터를설립하는것이산출목표로나와있는게맞는건지묻는겁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때당시당초에중구동도시재생사업이준공이되면서아마성과를당초목표로설정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단순히건물을세우거나주민역량프로그램에참여자수가몇명이다이거는실적이될수없습니다.성과지표를할때도시재생과에서과장님이담당부서직원들과함께얘기하셔서정말어떤것을해야지안동시를위해서과에서노력한것이빛을발할수있는지에대해서경각심을가지고세세하게지켜봐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꼼꼼히챙기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다목적커뮤니티센터같은경우에설립이후에운영비나이런거는어떻게되나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운영비는금년같은경우에2억6,000정도를센터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언제까지지원예상인가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원도심활성이다보니까2015년에설립이되었습니다만이거는영구히도심쇠퇴하는한지속적으로지원이되어야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2021년도결산이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2020년도에이월이130억이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131억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럼21년도예산이100억입니다.과에서이월예산가지고도다못쓰니까어떻게되죠.내년2023년도예산은얼마에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내년도예산은거의대부분사업이마무리가되어서용상동이25억정도하고자체재원을하면내년도예산은50억정도될거같습니다.
김상진위원
명시이월이또있는데.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본예산이그렇고요.명시이월예산은저희들이작년에는아마이월이되었습니다만금년도에신속집행을통해서대부분.
김상진위원
계속예산을이월해서쓴다만.결론적으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이거는2020년도이월된예산하고2021년도다보니까요여기는내년도이월하는표현이안되었습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적정한예산을신청해서집행하는게맞지.다른부서에는예산이없어서신청을못할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 301쪽에태화동취약지역개조있죠.5,200만원보조금반납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혹시용상동아닙니까?
김상진위원
아,용상동.아까설명중에집수리선정이안됐다그러는데어떻게선정이안됐는지.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태화동이나용상동에할때사업비안에집수리라는지원명목이있습니다.아마2021년도는사업초창기다보니까집수리같은경우올해하고내년도에계획을하고있고지금하고있는중인데작년에는초창기라집수리대상자를선정을못해서.
김상진위원
용상가면집수리할데많은데.헌집이많은데안하고국가보조금을반납했다그러면누가봤을때좀의아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금년도부터정상적으로집수리를작년에못했던부분을포함해서금년도에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보조금반납5,200만원하면다시안들어오잖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직정산이안됐기때문에요용상동같은경우는전체준공된이후에보조금정산을합니다.일단이표현은그부분표현이고정산할때.
김상진위원
아니,보조금반납금이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반납표현이.
김상진위원
반납안하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아직은정산이덜된상태입니다.
김상진위원
이게2021년도.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사업이완료되면국토부하고정산을하게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럼천만다행인데누가봤을때5,200만원집수리결정이안됐었다그러면이해를.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국비반납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도시재생사업에노고가많습니다.도시재생사업은다른부서와다르게대부분공모사업으로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거든요.용상같이낙후된지역에주민의견을수렴해서이를토대로공모사업을하는걸알고있습니다.과장님맞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301페이지성과에보면공모사업1건을신청해서1건이선정된것으로되어있어요.어떤사업인지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용상동시의원이니까용상동에대해서물어볼게요.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용상동도시재생사업은내년에마무리되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내년도마무리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현재진도율이몇%되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9월말현재기준50%정도.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고요.하드웨어부분도어울림센터를지금짓고있고주차장도조성하고있거든요.주민역량강화교육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어떤프로그램으로교육하고진행했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2021년도에공모했는부분은운흥동폐철도권역에운흥동일대로해서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서국비5,000만원을포함해서1억원으로사업이선정됐다는말씀드리고요.대부분은주민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골목가드닝이런부분대부분쓰여졌습니다. 그리고용상동같은경우에는현재진도율이50%정도됩니다.연말까지하면약72%정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2021년도에용상동은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이한11개정도해서2억6,000정도를집행했는데요.그중에는도새재생대학이라든지주민공모전,마뜰청년농부육성이런부분으로주민역량강화를하였고요. 금년연말까지어울림센터는준공을계획하고있습니다.건축물이라든지일부집수리도전체중에절반정도금년연말까지마무리할계획이고요.내년도에는마지막남은주차장조성사업을해서사업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박치선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용상동에도시재생사업중에주민역량교육에예산비율이어느정도차지합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국토부가이드라인에맞춰서하고있는데요.전체100이라그러면10%정도가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질문하겠습니다.아까김상진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용상에집수리지원사업비5,280만원정도반납이아니고세출쪽으로한다고얘기하셨는데요.그러면2022년,23년에집수리에대해서신청을하라고홍보가되어있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네,올해상반기부터홍보를하기시작해서용상동같은경우에는20가구정도신청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주민들하고설명회를거쳐서.금년도에절반정도를우선적으로하고나머지는내년도에마무리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용상동에도시재생구역에가보시면실제로제가본바로는집수리가가장급해요.재생단지내에불편한사항을편하게보수도해주고해야되거든요.아스팔트바닥만하는게아니고될수있으면집수리에돈을많이투자를하셔서136억중에많이투자하셔서홍보도많이하고하드웨어,소프트웨어다떠나서주민의편의를위해서많이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추가로홍보를해서더받아보겠습니다.집수리부분.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정책목표를보면도시활성화와지역경제활성화이거는정성적목표를갖고계신데평가하시는거와지표를정한거보면정량적으로하셨어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용상,태화동도시재생사업하는현장에가서느낀게안동에서하는도시재생업무에전문성이좀부족하지않나느꼈습니다.과장님은이부서에오신지얼마되셨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저는금년1월1일자로왔습니다.
김순중위원
업무파악충분히되기전에사업진행을하시느라고힘든점은이해합니다만전부국비받아서진행하는거고도시재생이라는게사실안동에딱맞는사업이에요.역사가좀오래된도시고도시재생이라는게시간이경과하므로서용도가바뀌든지오래된것을새롭게사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자이런거아닙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용상동가서느낀것은재건축하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앞으로도시재생하실때는갖고있는거를공간이용도가바뀌어서그목적으로쓰지못하면현대에맞는그런공간으로활용하는그런쪽에초점을맞춰서해주시고요. 또국비를받아서다못쓰시고반납하셨다는데원인을설명을하셨어요.근데원인이아니라고봅니다.예를들면커뮤니티센터설계변경을하는게원인이었습니다.이게아니고왜설게변경해야되는지원인에대한해결방법을생각을하셔야될거고.집수리미선정그게원인이아니에요.집수리할대상자를찾지못한게원인입니다.근본적인문제를해결해서앞으로도또공모하고있잖아요.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공모해서선정된도시재생사업은잘활용될수있도록해주시고.또하나는혹시읍면에도재생할수있는공모나사업이있습니까?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은도심지에한해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읍면은대상이없다그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결산심사를한다는것이.어떻게쓰라는지침이있죠?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넘어서면안되는거잖아요.기본적으로.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도시재생사업을보니까도시환경,주택,건축,주택개발,주건환경개선사업에한정되어있어요.근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예산의효율성을기하라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도시재생을함으로해서낙후된도심을리모델링으로바꾸어서거기에들어와서살고시너지효과발생돼서경제적부가가치가만들어지는목적.그목적에부흥하도록되어야되는데이예산이계속빈집사주고헌집고쳐주고이것이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고봐요. 왜냐하면우리안동에중구동이쪽도시재생사업,용상동도하는데수백억예산을집행했는데국비,도비전부시민혈세에요.국비도시민혈세지.국민의혈세로하는거니까투자를수백억가치를창출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되지,그냥해놓고뒤에아무효용가치없이하면시민의혈세만낭비하는것이된단말이에요. 그러니이부분은과장님께서고생하시고상당히애를쓰시고또욕도많이얻어먹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과장님이도시재생사업을잘해서그사업으로인해서부가가치가만들어지고경제가부흥되고하면사명감을갖고뿌듯함을갖지않겠어요.열심히소신껏일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드립니다.
도선
김도선도시재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재난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및세출결산안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안전재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입예산에보면113페이지.미수금잔액인데어디서발생하죠?안전재난과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미수금수납액은공유수면사용료2020년도미수납액이11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거는선불받는거아닙니까?사용료를.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체납분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계약할때.매년하는건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매년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미수금이발생하는데조치를안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공문은계속발송을하고있는데.
김상진위원
공문만발송한다고돈을주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최대한...
김상진위원
법적조치은안해요?체납되면.은행에돈을대출하면이자안받으면한번,두번보내고안되면가압류하는이런절차를안하느냐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계속공문으로통지는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공문을통지하는건당연하지만법적조치를하느냐,안하느냐고본위원이묻잖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합니다.
김상진위원
안해요?규정이그렇게되어있어요,하지말라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금액이적어서.11건인데다해서...
김상진위원
다해서백만원안되니까.소액이니까.그렇게답변하셔야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결손액도5년동안안내면돈안받는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떼먹어도된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303쪽에성과지표달성현황이있는데이거과장님잘생각해보세요.이게맞는지,안맞는지.본위원이생각해봤는데조금부족한거같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재난은사전예방으로시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거기때문에안전사회구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는게저희들목표입니다.
김상진위원
내년부터는더세밀하게수정을했으면좋겠고요.304페이지에맨끝에보면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인데예산을하나도지출안했어요.사고이월했어요,지출안하고.지출금액이없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급경사지붕괴위험은사고이월을3억100만원이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근데지출하나도안하고사고이월했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게건설과도로관리팀에서추진중인데.
김상진위원
사고이월이라하면어느정도집행을하고난다음에.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설계해서올해준공되는겁니다.
김상진위원
예.지출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305페이지에보면밑에서네번째줄에또있어요.하천재해예방사업있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것도똑같은맥락이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명시이월로2억7,000만원이되어있습니다.토지정비사업으로마지막에추경에예산을공기부족이라서지출을못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세출결산불용액중에민방위대원재해보상지원이1,200만원있고요.의용소방대지원내실화에3,200만원중에반납사유가무엇인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1,200만원은재해발생시민방위동원에따른보상금으로재해가발생되지않아서지출이하나도없었습니다.민방위동원은.코로나로인해서민방위동원도안됐고해서그렇습니다. 그리고의용소방대지원내실화사업은소방기술경연대회1,700만원과수방의날행사가1,500만원예산이편성이되어있었으나코로나라행사를하지못해서전액반납되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제일상세한거해주신거같은데감사히잘들었습니다.설명들으면서우리안동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군인역할을하시는그런느낌을받았어요.되게중요한부서고예산도많이편성되어있는데유감인것은집행률이많이부족하고보조금반납이꽤많은거같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른게아니고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예산이니까충분히계획을세워서사용을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내년에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303쪽재난관리및예방.7억7,900만원.전년도이월액합쳐서14억예산인데지출액은13억이에요.여기도보조금반납이발생했고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왜집행잔액이발생했을까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위원님,페이지가몇페이지쯤되는지...
김순중위원
303쪽.맨밑에.
정복순위원장
재난관리및예방에관련된예산입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5,700만원...
김순중위원
집행잔액9,400만원맞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순중위원
303쪽맨밑에.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업무에1,400만원은공유수면현황측량비집행잔액500만원이있고재난예방위험표지판제작이300만원,재난관리여비가300만원입니다.그리고안전관리업무에5,600만원은재난관리위험시설정밀점검용역및정비예산5,000만원전액남았으며이예산은공공시설의긴급한점검및정비에필요할때사용하는예산으로예비비성격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질문드린것은안전관리업무에대한예산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소홀하지않으셨나싶어서질문드리고요.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하천개,보수사업추진하는게있습니다.305쪽위에서일곱번째인가요.하천개,보수사업.밑에보면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이있고맨밑에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4대강과4대강을제외한그런예산이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질문은이세입은어디서.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국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사업을하고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국가하천시설물보수에대한국비예산으로집행잔액을반납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잠깐만요.사업선정은누가하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낙동강이런데하는건데점검을해보니까필요치않은부분에대해서반납을했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를어떻게판단하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정밀진단을해가지고...
김순중위원
국비를받는데제생각에는사업에대한위치가있고내용이있을건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국비가9억8,700만원입니다.이게용정교에서부터구담교까지가는데주차장하고안동보,수하보이런실개천,편의시설,체육시설,둔치이런걸관리하는사업입니다.낙동강에는9억8,700만원국비가들어가있고반변천에는5억4,800만원들어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낙동강만말씀드리면요.이예산갖고다하지못할사업이많지않습니까?퇴적물이있어서강폭은넓지만수용할수있는양은2,30%밖에안되는지역이있어요.예를들면퇴적물을제거해줘야되고수목제거해야하는데이예산갖고도다할수없는사업인데이걸반납을합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다음부터정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보면업무에되게소홀하신거같아요.그다음에그위에소하천,지방하천정비및관리도마찬가입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번에홍수났잖아요.임동쪽에.풍천지역에도그정도폭우가내렸으면소하천사고날지역이많이있습니다.광덕교밑에는특별히위험한지역인데저는예산이없어서아니면환경부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예산이없는줄알았어요.우리가받은예산이있지않습니까.현장에가셔서한번살펴주시길부탁을드리고충분한예산을투입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전재난과에서하는사업들여러가지를보다가궁금한점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낙동강살리기사업이있습니다.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은낙동강둔치조경및시설물유지관리하거나실개천시설물기능보강및수생식물식재하는게주성과라고나와있습니다.근데제가의아한거는본위원이보기에는낙동강문화행사지원을왜했는지어떤내용인지이해가되지않아서설명을듣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결산서306쪽제일위에있습니다. (잠시기다림) 성과보고서는331페이지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들좀도와드리세요.과장님오신지얼마안되는데. (장내소란)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낙동강문화행사지원은낙동강힐링로드사업으로1억이서있네요.
김새롬위원
1억이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도비5천,시비5천.
김새롬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이안전재난과에서해도되는사업인지제가의아스러워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낙동강하고반변천하고전부다저희들이정비해놓은데서,개보수사업을해놓은곳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 (잠시기다림)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들좀도와드리세요.취지하고사업내역있을거아니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낙동강힐링로드사업은장소가월영교에서부터낙동강물길공원및세계물포럼센터를이르는것인데주요행사는스마트걷기대회,어린이물길사생대회,청소년콘텐츠물길공원경북일보에서보조사업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주요추진성과외에상단에있는거랑내용이맞지않은거같아서그부분을질의드리는겁니다.본위원이잘몰라서이게맞는건지에대한의문점이생겼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다음에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조속히빠른시일내에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과장님업무맡은지며칠됐니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한2개월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60일했으면많이하셨네.올해태풍11호힌남노때문에포항하고경주일대,경상북도지역에피해가많았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시민의안전을위해서해야되는안전재난과주요업무가시민의안전을지키고미리예방하는거아니겠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민방위업무는유명무실해진거아닙니까?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민방위는코로나때문에주춤했는데올해행사를하고...
우창하위원
보조금반납이있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게뭐냐하면작년까지코로나여서행사를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댐주변지역소득사업있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댐주변지역소득증대해서특별회계로29억6,200만원인데결산에보니까27억7,433만360원되어있어요.이거는안전관리도아니고재해예방도아니고복구도아니고보험도아닌데예비비가있어요.지원사업아닙니까?이거도그렇고댐지역소득증대사업도그래요.댐주변지역지원사업총190건중에182건완료했다고되어있고예산은29억6,200만원,결산은27억7,400만원되어있는데여기에예비비가,쓰지도않는예비비를편성하는게맞는건지모르겠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비비는어떤사항이일어날지모를때추후에예비비를집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댐주변지역에.
우창하위원
아니요.이건소득증대사업이라니까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생활소득증대사업하고.
우창하위원
댐주변사업에댐에서나오는소득을가지고주민들에게지원사업하는거맞잖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에예비비가왜들어가있냐는거죠.우리가예산에맞춰서지원해주는건데.이예산의분류가안전관리라든가재해예방이라든가복구라든가이런부분이있는게아니고소득지원사업이라는거죠.지원.그런데예비비가편성돼있어서본위원이의아한겁니다.예비비가8,700만원있는데전액불용하는거에요.특별회계돈을받아서예비비를세우는데그금액이부족하면이돈을쓰겠다는겁니다.예비비편성하는게맞는가요?답변하실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우창하위원
이거는왜편성됐는지사유를본위원에게이야기해주시고요.본위원생각에는댐주변지원사업은농기계도지원해주고창고도지어주고이런거같은데그런지원사업에예비비를포함해놓고.편성이맞는지의아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2023년도에도여기에예비비가편성돼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예산을안동댐하고임하댐하고세입전부잡아서연말되면주민들이의견을반영해서사업을확정합니다.
우창하위원
사업확정해서돈지급하는건데그죠.댐소득으로해서지원해주는거잖아요.하여튼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위배되니까예비비해놨다가안쓰고이럴일이없잖아요.당해연도에다써야된다는겁니다.예산을잡았으면결산이제로가돼야되는게원칙입니다.다써야죠.결손처리도있고이런부분들이,보조금반납이런부분들이잘못됐죠.잘못됐는데피치못할경우가아니면이렇게예비비를편성해놨다가전액불용할일이없다는겁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다른위원님들께서많이하셨는데간단하게물을게요.이월금을전년도이월하고다음해이월하고맞췄습니까?54억,54억똑같아요.계속50억씩이월시켜야되는이유가별도로있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월된내용중에효율적인치수경영여기에보니까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요.이월예산중에.결국에는게릴라성폭우,집중호우로인해서하천이범람하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는거뻔히아는데전체예산의효율적인치수경영에180억이나있는데이돈에대한44억을계속이월시켜간다고요.이게맞는지모르겠어. 왜냐하면소하천이든지하천개,보수를하는데있어서확장하거나위험지구를개선하지않으면문제가발생되거든요.더큰손해로이어진단말입니다.이런부분들은예산있는데도불구하고집행안하는것이문제가있다.선제적으로예산집행해서사전에게릴라성폭우나집중호우로부터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준비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저도낙동강문화행사지원1억,도비5천,시비5천.이거한번말씀드리려고했는데.이부분은낙동강을우리가걸으면서필요성이나낙동강을가지고있는시민의한사람으로서그런부분을같이공유를하고낙동강어울러서사는생활상이런거를공유하기위해서만들어진행사로알고있는데앞으로는실질적으로기획시리즈나등등해서하는부분들은지양하는게맞다고봐요.예산이많고적고를떠나서.그런부분들도과장님께서염두에두시고했으면좋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계속하여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