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 기업은 저희가 서대문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장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단 중의 하나의 기업입니다. 사업장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물건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제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 지정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는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지역자활센터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종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85쪽에서 86쪽, 설명자료 88쪽에서 9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외수입은 1,127억 54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3억 2,255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03억 2,255만 원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3억 8,4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매칭 사업에 따른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39쪽에서 241쪽, 설명자료 587쪽에서 6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390억 1,929만 원 중 1,297억 6,107만 원을 지출하고 26억 7,9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5억 7,84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5.3%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예산액 1,091억 9,577만 원 중 1,047억 5,501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4,0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신규 수급자가 예상보다 적고 소득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중지자 및 사망자수의 증가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에서 589쪽 상단 경로행사입니다. 예산액 8,920만 원에서 3,598만 원을 지출하고 5,3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에서 591쪽 상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예산액 150억 7,282만 원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상해보험 가입,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139억 1,971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중단 등으로 3억 5,4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에서 599쪽 상단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18억 2,677만 원에서 7억 11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9,23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신촌 백련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공사일정 지연 및 계약금액 증액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6,928만 원이며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중단 등으로 사업 규모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0쪽에서 602쪽 상단 노인의 지혜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7,359만 원에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등으로 1억 8,338만 원을 지출하고 9,0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노인회지회 관리비 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실버축구, 한궁대회, 실버 문화탐방 활동, 경로당회장 교육 등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에서 603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 12억 1,568만 원에서 노인복지센터 방역소독, 운영보조금 교부,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으로 6억 6,79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25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 공사금액으로 대체시설 확보 어려움과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이월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19만 원으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연합발표회 미개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축소 운영, 노인교실 운영 중단 등입니다. 다음은 608쪽 하단에서 609쪽 상단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6,262만 원에서 무더위 쉼터 방역물품 구입, 취약계층 서큘레이터 지원, 냉방비 지원 등 1억 1,727만 원을 지출하고 2,0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무더위 쉼터 축소 운영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계정입니다. 먼저 페이지 1062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은 4억 7,89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억 7,884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 501만 원과 2020 예치금 회수 4억 7,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82쪽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0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계정의 폐지로 예산액 4억 7,884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로당 노인정이 폐쇄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용하던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손 치더라도 이제는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기에 이런 코로나와 유사한,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그래도 가정이나 아니면 노인정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그래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을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적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4월 25일날 다시 경로당을 개소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경로당을 다 다녀보지 못하고 구립 경로당은 다 다녀보고 일부 경로당도 다녔는데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나오셔서 너무 만족도가 좋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사이에 많이들 돌아가셨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활동을 못 하니까. 충분히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여튼 다음에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더라도 경로당이 여가복지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관도 어르신복지과의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마포라든가 인근 은평이라든가 지역에 보면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동하기에 또 접근하기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천연동에 언덕이 있는 중간에 있어가지고, 사실 물론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교통이 편하고 평지고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연동에 있는 건 시립노인서대문복지관이고요. 그거는 규모가 큰 거고요 저희 구에서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복지관이라고 해서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저희가 지금 권역별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건물을 매입하는 거나 토지 매입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충정 천연 그쪽에 일단은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물건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 쪽에도 지금 복지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데이케이센트도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된다면 저희 어르신복지과 입장에서는 복지관을 진짜 많이 이렇게 만드는 거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아현권의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마포나 중구 쪽에, 종로 쪽에 가서 이용을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칭찬 한번. 우리 뒤에 이미경 팀장님 계시죠. 동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구청으로 들어가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고 이런 걸 봤는데 우리 이미경 팀장님 북아현동에 근무하다 가셨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만치 주민들에게 봉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85에서 86쪽, 설명자료 91에서 93쪽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595억 1,6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1억 7,631만 원, 실제 수납액은 580억 4,216만 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1억 3,4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의 주요 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보육료 예탁금,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전년 대비 6억 3,6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245쪽에서부터 249쪽, 설명 자료 619쪽에서 656쪽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905억 2,145만 원이며 지출액은 798억 5,254만 원, 명시이월 28억 304만 원과 사고이월 21억 8,949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6억 7,636만 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업으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와 민간위탁 사업비로 7억 2,200만 원과, 은가와 신촌 어린이집 신축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34억 9,816만 원, 우정과 숲속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 6,073만 원, 1인 가구 지원 사업비 1,164만 원 등 총 49억 9,254만 원으로 이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시비 보조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30% 이상 사용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 두 번째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후 된 고액의 기자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보육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 지원시설 및 3년 이내 개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조건과 행정처분 이력 등 신청 어린이집 중 지원 자격 불충분 등으로 예산액 5,000만 원 중 2,6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3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622쪽 세 번째 어린이집 종사자 및 보육아동 한마음 행사 보육포럼 워크숍 등 어린이집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5,745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편성 당시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던 시비 보조금을 코로나로 인해 미교부하여 서류상 잔액 2,1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네 번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 특수사업인 서대문구형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 3억 4,478만 원 중 코로나로 인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일시 중지 이용률 감소 등으로 1억 3,150만 원을 감축하였음에도 2억 1,327만 원 중 1억 2,294만 원을 집행하고 9,0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쪽 두 번째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연가 교육 등으로 보육 공백 발생 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년 수준으로 대체교사 채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예산 3억 2,472만 원에서 6,578만 원을 추경해 증액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원과 보육교직원의 교육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이 줄어 3억 9,050만 원 중 1억 8,176만 원을 집행하여 2억 8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9쪽 첫 번째 한부모 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입주 가정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 중 보증금 인상액으로 4,8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신청 가구 중 최종 입주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6세대분 보증금 5,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인 성평등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63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예치금 이자 수입 1,716만 원과 2020년 예치금 회수금 11억 3,288만 원을 포함 11억 5,00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억 4,77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치금 11억 3,670만 원과 이자 수입 1,0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083쪽 세출 예산 결산안입니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타운 여성 리더십 업을 포함 7개 사업에 5,000만 원 중 4,31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치금으로 11억 4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참석 수당 126만 원 중 35만 원을 집행하고 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나령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8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예산액은 182억 5,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96억 원, 시비보조금 85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253쪽부터 256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659쪽부터 683쪽입니다.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06억 4,67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2,83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3%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을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설명서 665쪽, 청소년모의유엔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 1,466만 원을 집행하고 1,0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YMCA 고양 국제청소년문화센터 유스텔에서 1박2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감병염 확산에 따라 숙박없이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틀간 실시하게 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67쪽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예산액 920만 원 중 565만 원을 집행하고 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위기청소년의 타 지역 전출 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상담 불참 등으로 지원금액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68쪽 맨 아랫줄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 1억 7,32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한 소비쿠폰 사업으로서, 아동수당 대상자 1만 3,100명에게 1인당 40만 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2020년 복지부에서 배정한 예산액은 총 53억 1,200만 원이었으며 이중 2020년에 5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021년에는 4,100만 원 집행 후 잔액이 1억 3,200만 원 발생하여 총괄 실제 집행잔액률은 2.5%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2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5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2020년에 신규 오픈한 키움센터 2,3,4호점 3개소와 2021년 신규 오픈한 키움센터 5,6,7호점 3개소에 대한 센터 개원식을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면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 아동보호 활동지원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950만 원 중 750만 원을 집행하고 1,1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80쪽 해외입양 명예구민증 수여 및 입양가정 지원 예산액 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내 위치한 입양기관인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해외로 입양되었던 아동이 성년이 된 이후 국내에 초청하여 명예구민으로 위촉하는 등의 행사를 2019년까지 개최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후 해외 입양이 위축되었고 해외입양 자체가 감소하는 최근의 추세, 그리고 대상자 모집이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21년도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게 규모가 작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공고하면 세 개 이상씩 들어오고 기존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던 그런 법인이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확장한 여기저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 그물망처럼 또 신청을 많이 하고 계세요.

북아현동 주민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네, 북가좌초등학교 옆에.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많아서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편의시설 경로당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관리사무소랑 입주자 대표랑 많이 만났는데

그 자기 아파트 이용자만 그러니까 사는 애들만 오게 해야 된다는 무슨 조건을 계속 걸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들이 의외로 회의 때 결정해보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다 안 되는 걸로 연락이 또 오고요.

사실 거기 많이 뛰었는데 상황은 그렇고.

그리고 다른 구에 어떻게 장소를 확보했는지 벤치마킹 몇 군데 갔는데 주민들이 장소를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마련을 해 와가지고 저희한테 제안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 구가 있어 갖고

공고를 지금 두 차례 띄웠거든요. 근데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나중에 안 하겠다고 그래서 또 취소가 되고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현장 방문해 보고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15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주요 목별 변동사항 위주로 세출결산은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91쪽, 세입설명자료 97쪽.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체육회관 등 체육시설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공유재산임대료수입과 입장료, 강좌이용료 등의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2021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48억 3,492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억 7,427만 220원으로 5,474만 6,31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차 추경에서 세입예산 17억 3,452만 9,000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같은 쪽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전년 대비 3,508만 2,250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대상 시설에 대한 코로나 19 지원대책인 임대료 50% 감면과 운영 중단에 따른 징수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는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 공연장,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은 전년도 대비 휴관일이 20일 내외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박물관과 공연장 방역수칙 적용으로 형무소역사관의 입장객은 시간당 관람인원이 250명으로 늘어나면서 입장료 수입 6,875만 7,440원과 독립공원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061만 7,650원 전년 대비 각각 증가 하였으나 대규모 공연이 제한된 문화체육회관 공연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496만 5,920원 감소하였으며 소규모 공연장인 신촌문화발전소의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187만 3,95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설명자료 98쪽부터 100쪽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문화체육회관 문화시설의 대관료와 문화강좌 수강료는 비대면 강좌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증액되었고, 형무소역사관도 대관 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사용료 수입 79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문화체육회관 체육프로그램 수강료는 2,924만 4,450원, 체육시설 대관료는 413만 9,910원 전년 대비 각각 감소하였고 궁동체육관과 홍제배드민턴장의 수강료 수입은 휴관일수 감소로 1,519만 8,190원과 1,562만 3,180원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인조잔디구장은 1,203만 7,880원, 신촌문화발전소 소극장 대관료는 173만 8,000원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04쪽 하단 국고보조금 세입 목 중 문화재청의 서대문문화재야행 공모 사업 선정으로 8,000만 원 신규 수납되었으며, 105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억 8,250만 원 증액되었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전년 대비 1억 6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7쪽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목 중 전통사찰보수정비 지원사업에 국시비 분담비율에 의거 9,500만 원 증액되었고, 그 하단에 전통사찰보수정비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은 사업비 부족으로 4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신규 수납되었습니다. 109쪽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4억 6,910만 원 신규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8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132억 8,451만 4,180원이며 지출액 116억 123만 5,630원, 이월액은 4억 9,409만 3.860원, 집행잔액률은 9%로 11억 8,918만 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1차 추경에서 세출예산 12억 2,638만 3,000원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8쪽,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세부사업입니다. 2021년 축제는 2-3주 단위로 변경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방역지침에 적합한 등록 공연장과 등록 영화관을 활용 소규모 분산 개최 방식의 대면프로그램과 줌, VR, 전자지도 스탬프 투어 등을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사전프로그램 병행 추진으로 9,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나 대규모 대면 프로그램 축소와 광복절 형무소역사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광복76주년 기념음악회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8,000만 원 중 1억 253만 3,130원을 지출하고 7,746만 6,8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2쪽 크리스마스거리축제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거리축제는 코로나19로 연세로, 명물거리, 홍제천 등에 크리스마스 경관조명, 포토존 설치와 점등식으로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670만 원 중 171만 원을 지출하고 1,49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는 1억 6,000만 원 중 7,953만 원을 지출하고 8,0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지역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주도의 문화행사와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예술인재난지원금으로 구성되었으나 69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5,200만 원은 홍제천생명의축제와 안산 해맞이행사 취소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98쪽 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구립예술단 정기연주회, 세미나 미개최와 대면 연습 축소, 온라인 소규모 연습 등으로 699쪽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은 5,295만 원 중 3,043만 원을 지출하고 2,2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거리예술공연 세부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리예술공연 등의 개최를 목적으로 하나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온라인 개최, 행사장인 연세로의 운영 중단 1차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 4일까지, 2차 운영 중단이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연장되어 행사실비지원금 4,700만 원은 1,230만 원을 지출하고 3,4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스토리텔링골목길조성 사업은 신촌 및 관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한 음악, 문학, 민주화 분야의 유명 인사를 추억하고 기념하는 거리조성 및 코스를 개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스토리텔링골목길 연계 거리공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중 360만 원을 지출하고 1,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 예산 3,5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19쪽 성인ㆍ노인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라인댄스교실, 광장체조 등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사업축소, 중단, 온라인 통합 수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72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9,868만 원 중 4,959만 원을 지출하고 4,9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유아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외부 강사 출입 제한으로 유아 대상 생활체육교실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 350만 원과 721쪽 기타보상금 예산 4,270만 원 모두 미집행 되었습니다. 721쪽 하단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치회관 및 장애인시설 미 개방하여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축소 운영으로 722쪽 기타보상금 3,600만 원 중 760만 원을 지출하고 2,8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청소년풋살교실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초등학교 외부 강사 출입 제한으로 구립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 풋살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활산으로 조기 중단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1,960만 원 중 98만 원을 지출하고 1,8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등 대회 개최 취소 및 축소에 따라 727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3,400만 원 중 5,638원을 지출하고 7,76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 4,212만 원 중 2,283만 원을 지출하고 1,9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결산 설명서 106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은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은 5,800만 9,190원이고 2020년 예치금 회수 실제수납액은 53억 2,030만 7,058원으로 2021년 실제수납액은 53억 7,831만 6,248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설명서 108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54억 9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7,831만 6,248원으로 2021년 기금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1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자만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으로 기금을 더 확보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만 허락하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시지만 체육시설의 부족을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기만 있다면, 작은 기회라도 있다면 확보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신 말씀인데.

재정 관련 부서에

5,800입니다.

위원님, 그걸 모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재정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의원님들이 특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 있고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아주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남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서 117쪽, 설명자료 171쪽 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21 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억 2,543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5,292만 원 대비 13억 2,7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 감소 사유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박물관 시설개선 공사로 인한 휴관과 코로나19로 인한 박물관의 제한 운영 및 리모델링 사업 종료로 시 보조금 20억이 제외된 데 기인합니다. 주요 세입 수납 내역은 결산서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설명자료 1033쪽입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액은 56억 1,508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5,500만 원과 사고이월액은 실감콘텐츠 제작사업 및 디지털 뮤지엄 구축사업비 2억 9,104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5,5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6억 1,373만 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10.9%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창의적인 전시교육 운영 중 세부사업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5,258만 원 중 3,5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미시행 및 교육 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103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8,683만 원 중 6,0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 운영과 뉴딜 직원 보조강사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적극적인 박물관 사업홍보 중 세부사업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1,840만 원 중 5,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적극적인 박물관 사업홍보 중 세부사업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1쪽 및 104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875만 원 중 1,740만 원, 행사운영비 2,188만 원 중 1,495만 원, 기타보상금 1,193만 원 중 1,178만 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1박 2일 캠프 등 주요 행사 미개최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중 세부사업 박물관 운영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04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250만 원 중 1,762만 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 축소 운영에 따른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1047쪽입니다. 단위사업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 중 편성목 인건비 관련 예산이 당초 6억 4,015만 원에서 2,426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832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2021년 추경이 5월이었고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이 예정되어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분을 추경 편성하였으나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잔액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추경이 없어 기 편성한 추경 예산을 감추경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타 감추경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차후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가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썼을 텐데요.

지급을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10월 말로 지급을 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업의 진척도는 지난번 청장님께 보고드릴 때가 68%니까 지금 아마 70% 이상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연사박물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름 관장님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단의 어떤 조치 사항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잖아요. 이럴 때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구민들이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저희 구의회에서도 늘 같이 이웃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가 돼서 우리 구민들이 또 어린이들이 특히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한 건은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저희 지원금은 시설 개수 비용 지원이고요 서울시는 운영 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업소에서는 운영 자금이 필요한 거지 당장 급한 게 시설 개보수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 서울시에는 저희가 올해 25건을 의뢰를 했는데 작년 올해 전부 통틀어서 저희 구에 신청한 건은 없습니다.

아마 그게 시설 개수가 아니라 아마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요 그래서 저희도 법을 봤는데 이게 식품위생법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는 없고요. 법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식품진흥기금 때문에 매번 질의도 하시고 저희들도 그거를 이율 조정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은행이 요즘에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과거에는 은행 금리하고 식품진흥기금 대출 금리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났고요. 제일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 금고에 위탁합니다. 관리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저도 민원인한테 한번 여쭤봐서 제가 여쭤봤더니 은행이 대출하는 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라, 집 임대하고 있었으면 임대계약서를 내라, 재산 소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시설 개수를 할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율도 처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율을 대폭 낮춰보자. 한 1% 이렇게 낮춰보자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2%인데요. 1%로 한번 낮춰봐서 이거라도 메리트를 줘서 우리가 융자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효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운용에서는.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저도 이거를 굉장히,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 들어보니까 주이삭 위원님이 문화체육기금도 왜 쌓아놓고 이자 받는 것 가지고 되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식품진흥기금

이자 받으려고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우리 관내 식품 적격업소에 다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잘 되는 모범 음식점이나 잘 되는 데는 별로, 화장실도 잘 만들고 있는 데는 별로 소요를 느끼지 않고 이게 결국에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수요를 느껴야 되는데 이분들은 첫째 운영 자금이 필요한 거지 시설물 개수나 화장실 개수가 이 사람들이 다 임대해서 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서울시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잘 안 나가니까 이거를 인센티브에 걸었어요. 서울시 각 25개 자치구에 식품 위생 관리하는 사업에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데 인센티브에 서울시 식품위생기금을 많이 신청하고 쓴 구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시 식품진흥기금도 잘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적인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거를 융자 사업이라고 크게 써놓고 나서 거기는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주이삭 위원님 말씀대로 자질구레한 사업을 갖고 매년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기에는 법에 워낙 조문이 명확하게 있어 가지고요. 물론 서울시는 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지금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건강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지역건강과 2021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33억 4,22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억 5,001만 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133억 2,743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64억 5,86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소 수입이 4억 552만 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239만 원, 조정교부금 58억 753만 원 모자보건사업 및 감염병관리 사업 등 보조금 70억 2,247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2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949쪽이며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30% 이상,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건강과 세출 결산총액은 예산액 191억 29만 원으로 64.8%인 12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27억 5,188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266만 원입니다. 결산서 325쪽, 설명자료 94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87억 4,947만 원으로 39.9%인 34억 9,534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명시이월액이 20억 1,200만 원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31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20억 1,2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관급자재 비용과 시설부담금 등으로 지급 시기 미도래로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명시이월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설명자료 954쪽 두 번째 칸입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4,617만 원 중 903만 원을 지출하였고 3,7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신청 대상자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54쪽 다섯 번째 칸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476만 원 중 1,289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대비 의료비 지원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자료 958쪽 두 번째 칸입니다. 남녀임신 준비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2,467만 원 중 693만 원을 지출하였고 1,7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에 따른 사업 축소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6쪽, 설명자료 959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억 8,997만 원으로 82.7%인 7억 3,607만 원을 지출하고, 9,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쪽, 설명자료 967쪽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 83억 472만 원으로 85.3%인 70억 8,082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설명자료 971쪽 첫 번째 칸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5,254만 원 중 1,677만 원을 지출하고, 4,57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보건소 접종 중단으로 유료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용 감소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71쪽 두 번째 칸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5,922만 원 중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원업무 중단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976쪽 첫 번째 칸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예산액 1억 3,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서대문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대상자 중복으로 이미 예방접종이 실시된 후 예산이 배정되어 접종률이 낮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8쪽 및 설명자료 982쪽 금연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91.9%인 2억 210만 원을 지출하여 7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