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위원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기동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제출받아 2022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및 이월액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3844억 305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4030억 9701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4.6%인 1조 1708억 9654만원이 지출되었고, 결산상잉여금 2322억 46만원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0억 2515만원 사고이월 237억 7415만원 계속비이월 24억 430만원 보조금반납금 67억 66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302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검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조 2107억 4377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2309억 9192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2%인 1조 317억 7573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992억 16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73억 36만원 사고이월 173억 7552만원 계속비이월 24억 430만원 보조금반납금 67억 574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785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3억 9820만원이고 수납액은 292억 7843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7%인 278억 4862만원으로 결산상잉여금 14억 2981만원은 각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반납금 91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206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9억 9499만원으로 의전업무 추진 사업 등 12건의 사업에 64억 186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4억 1507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303억 254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95억 9171만원을 조성하고 45억 4040만원을 집행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53억 768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원 및 채무에 있어서 2021년도 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67억 9198만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13억 13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0억원이 발생하고, 128억원을 상환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05억 133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3조 1621억 7192만원이며, 물품은 공용차량 등 977건의 품목에 392억 8504만원 상당액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항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재정적 한계를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함을 확인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 실제수납액과 예산 현액의 차이가 186억 9396만원으로, 초과 세입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세입 전망시 지역경제 상황, 부동산 개발 등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90억 2934만원으로 사유 중 납세태만이 132억 800만원으로 45.5%로 차지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과세부터 징수까지 세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에 대한 선제적인 압류, 분할 상환 등 다각적인 채권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설정으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수요 조사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부득이 미집행 사유 발생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운용실적이 미흡한 특별회계 집행에 있어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설치한 회계로 운용실적이 저조한 일부 특별회계는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폐지를 검토하는 등 시대변화와 여건에 맞게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취지에 맞게 목표 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중요사업과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정책목표와 동떨어진 성과지표를 산정하거나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충실한 성과분석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과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 감소 및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및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 기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시민들에게 4차 산업기술과 접목한 스마트메이커 교육으로 다양한 평생학습 방안을 마련하였고,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영상편집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료 및 재료비 등 4000여만원은 예산 절감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2건과 세출분야 3건, 기타분야 3건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7쪽부터 10쪽까지는 예비비 및 기금결산, 11쪽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2쪽부터 15쪽까지는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과 현재액, 재무제표, 금고결산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 1조 4030억 9701만원, 세출 1조 1708억 9654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3844억 305만원 대비 세입은 101.3%가 수납되고, 세출은 84.6%가 집행되었으며,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1702억 83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대 세출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2320억원 중 이월사업비 1482억 36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67억 666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3025만원으로 전년도 997억 4520만원보다 225억 1495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 1조 2309억 9193만원, 세출 1조 317억 7574만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565억 6407만원, 세출은 1992억 9760만원이 감소하였고, 결산상 잉여금 1992억 1619만원 중 명시이월 1073억 37만원, 사고이월 173억 7552만원, 계속비이월 24억 430만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67억 574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3억 785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90억 2934만원으로 지방세가 49.5%인 143억 8257만원, 세외수입이 50.5%인 146억 46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수납액 1조 2309억 9193만원 중 지방세가 16.8%인 2070억 6936만원, 세외수입이 4.4%에 541억 8433만원, 지방교부세가 24.4%인 3005억 6592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3.3%에 400억 8345만원, 보조금이 36.6%인 4510억 4579만원, 지방채가 1%에 12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3.5%인 1660억 4307만원입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총 290억 2934만원으로 지방세 143억 8257만원, 세외수입 146억 4677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 132억 801만원, 납기미도래 29억 2769만원, 폐업 또는 부도 17억 5099만원, 행방불명 6503만원, 무재산 5323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4687만원, 자금압박 2763만원, 소송계류 1921만원, 국외이주 276만원, 기타 109억 2792만원이며 납세태만이 45.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92.9%, 세외수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의 77.3%로 2020회계연도에 비해 지방세 징수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고취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확인을 통한 채권확보 및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와 면밀한 원인분석 및 징수계획의 수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3억 7019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2107억 4378만원 대비 10.7%로 명시이월 147건에 1095억 9036만원, 사고이월 60건에 173억 7552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24억 430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업추진 기간 부족, 보상 협의 지연 등이며, 전년도 대비 이월 건수는 30건이 줄어들었으나, 이월액은 358억 70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 사업 건수가 감소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사업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로 이월사업비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은 428억 4125만원이고, 이는 예산현액의 3.5%에 해당되며, 주요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과 예비비 등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예산액 1599억의 107.6%인 1721억 508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1736억 5927만원 대비 80.1%인 1391억 20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1억 234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1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4억 587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의 7.7%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은 2020회계연도의 30.6% 대비 22.9% 감소한 것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부분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69억 9499만원 중 전세버스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외 11건에 64억 186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4억 1507만원이 집행되고 10억 3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12건 중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의 피해 경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과 경산1일반산업단지 긴급보수 공사, 故노태우 전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운영, 자활근로 참여자 장려금 사용 등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2021년도 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을 포함한 총 9종으로 전년도말 303억 2549만원에서 295억 9172만원을 조성하고 45억 404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도말 현재액은 553억 768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1회계연도 내에 운용된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8건의 2억 9900만원, 이체는 202건에 465억 8441만원으로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역은 별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전년도말 71억 5270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 5435만원이 발생하고 12억 1506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 67억 9199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13억 133만원에서 당해연도 120억원이 발생하고, 128억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5억 13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총 3조 1621억 7192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조 9769억 960만원이고 일반재산이 738억 546만원으로써, 전년도말 3조 507억 1506만원보다 1114억 56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시청사 부지매입,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누락재산 등재 등으로 1335억 581만원 증가하였고, 경산1-1산업단지 편입 부지 및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이중등재 재산 오류정정 등으로 220억 489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1년도말 392억 8505만원으로 전년도말 382억 2969만원보다 10억 5536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감요인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공용차량 교체 및 냉·난방기 구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말 자산은 5조 3117억 2092만원으로 전년도의 5조 1917억 9561만원보다 1199억 2531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 시설의 증가입니다. 반면 부채는 625억 7273만원으로 전년도의 606억 2249만원보다 19억 502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지역개발지원금 차입금의 만기상환에 따른 유동부채 감소보다 공원조성을 위한 신규차입에 따른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 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고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금잔액은 2322억 46만원이며, 시금고별로는 대구은행 1992억 1619만원, 농협 329억 842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 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과 실적의 차이, 재정 운용의 성과 등 1년동안 집행한 예산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한 결과를 집계하여 그에 대한 성과를 나타내는 행정적·재정적 보고입니다.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인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행정 수혜자인 시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밀한 세입추계와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 예측 가능한 불용액의 가용재원으로써의 활용노력 등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항상 우리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힘쓰시는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결산서 148쪽과 성과보고서 82쪽 북한이탈주민 복지증진 지원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음악회를 취소하셨는데 비대면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업의 다양성 부분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않아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데요.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1년도에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을 해서 통일음악회를 대구 하나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보조사업 자체가 전부 미개최를 하고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했는데 앞으로는 비대면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만약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면 비대면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면행사 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등 비대면 콘텐츠도 많이 개발하셔서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경산시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1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50여명 모자랍니다. 1250명.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현재는 각 읍면동에 한두 명씩 모자라는데 10월에 신규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충원이 다 됩니다.

계속 모자라는 것 같고, 정원으로 결산을 봅니까, 현원으로 봅니까

현원으로 봤습니다.

얼마 전에 진량읍에 인사가 하나 났던데 일할 사람은 적고, 진량만 사람을 왜 데리고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량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량에 이번에 새롭게 보직 받는 사람이 나가고 나가는 순서대로 본청에 팀장 자리가 비어서 진량에 있는 팀장이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진량 같은 경우 저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든 팀장이든 할 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최대한 신경을 써서 보내고 있고, 다음에 결원을 충원할 때도 작은 지역보다는 큰 지역에 능력이라고 하면 특별한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할 만한 사람과.

직렬을 맞춰달란 말입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 같으면 복지로 보내주시고 맞게끔 보내주시면 일하기 좋은데.

진량 뿐만 아니라 다른 읍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수시인사로 해서 그걸 바로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 정기인사 때 직렬이 안 맞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특히 읍면동에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원으로 결산을 맞추었다?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은 집행한 실적이기 때문에.

휴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

그분들도 월급이 나가잖아요.

돈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다 나가야지요. 그중에서 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육아휴직 1년 차 같으면 휴직수당이 나가는데 질병휴직이나 급여가 안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실제로 정원 현원 이런 것보다는 실제 예산을 집행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정원보다는 현원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은 1255명?

1250여명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1252명입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437쪽 수입결산과 448쪽 지출결산은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449쪽 일반예치금 당초 62억에서 수정이 134억에 지출액이 85억 이건 뭐예요?

수치적인 것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기금조성은 1년에 관련조례에 의해서 30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합니다. 지금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건립기금조성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올해까지 54억 6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잡아놨고요. 남아있는 것은 남부동 빼면 30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을 1년에 30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 수입결산에서 예산은 144억에 대한 부분이나 수납액이라든지 지출결산이라든지 다 맞아들어가는데 449쪽 일반예치금 당초에 62억 수정에 백사십몇억에 지출계획현액이 안맞으니까 남부동이나 이런 데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갈 겁니까?

나갈 겁니다.

이 내용이 안 맞으니까 왜 안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경산시에 기간제 하시는 분이나 근로자 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제가 전체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0억 넘지요?

1000억 됩니다.

복지예산 얼마입니까?

복지예산은 시 전체 40% 가까이 됩니다.

경산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로 본다면 4000억 정도로 봐야지요.

추경까지 다 해서지요? 1조 이천 얼마 아닙니까? 추경까지 해서.

일반회계로 봤을 때 1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조 4000억 중에 인건비 빼고 어르신 기초수급입니까? 기초연금 얼마입니까? 960억 되지요? 약 2000억 잡습니다. 복지예산 40% 잡고. 경산시 1조 4000억 중에 순수 경산시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국비 도비 예산이 있더라도 우리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예,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 1000억 중에 시장님이 재량사업으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200억 됩니까? 부채도 경산시 총자산이지요?

자산이 부채라고는.

부채도 총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부채도 자산 아닙니까? 줄 것도 우리 자산으로 봐야 되지. 전문위원님, 부채는 경산시의 자산으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일반 대출해서 이자 갚으면 그것도 내 재산이지 남 것이 됩니까? 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결손되는 예산이 24억 되는데요. 어떻게 검토해서 나오는 겁니까? 악성입니까?

주로 결손처분 같은 것은 세입분야 결손처분은 결국 국세에 따른 지방세가 많거든요. 국세 지방소득세 부분인데 이미 우리가 소득세 부과를 할 때쯤 되면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재산이 제일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누구는 열심히 일해서 7만원 8만원 세금 내려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에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결손처리가 안되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결손처리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거든요. 만약 결손처리하고 난 뒤에 재산이 있다면 다시 부과를 하고 계속 사후관리를 합니다.

금년에 재난지원금 몇 % 되었어요?

지금 거의 87% 지급이 됐습니다.

87% 재난지원금 경산시 15개 읍면동에 인건비 다 얼마가 들어갔어요?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련해서요?

지급에. 아직 하고 있지요?

아직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지.

기간제도 있던데요?

일부 기간제가 나갔지 인건비는 큰 금액이 안 나갔습니다.

재난지원금할 때도 인건비 나가야 되고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도 줘야 되고 선별하는데도 일이 많고 시에 공무원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읍면동에 가보면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업무가 안되잖아요.

직원들로만 다 한다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기간제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이니까 물어보는데 28일 회기 끝나면 경산시에 행사가 많지요?

예.

급하지 않은 행사는 국장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들어오셔서 공무원 동원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이런 것만 합니다.

금년 9대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는데 위원님들도 행사장에 다 참석하리라 믿습니다. 봐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적절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행부나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각종 행사를 다 가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바쁩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올 때 각종 행사에 다 가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 올라오는 단체에 행사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예산이 삭감안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행사를 주관부서에서 한 것 같으면 의원들이 아니라 경산시민들이 이 행사는 잘 되었다고 해야 되지 예산은 나가는데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의원들한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오는 게 적절하다 싶어서 발의를 합니다.

저희국 관련한 행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더욱 더 신경 써서 예산 편성시부터 해서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더 바쁘시지요?

예.

137쪽 일상감사 원가심사 감사 230 272 118%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게 1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개 과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 개 센터를 이야기하는지.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이거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연간 정책목표로 해서 계획을 짠 겁니다. 거기에 연간 계획목표가.

230.

2억 3000만원이지 싶습니다.

목표액?

목표액이 2억 3000만원이고 실적이 2억 7000만원 그래서 118%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을 줄였다는 겁니까?

아니요,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매년 연중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아서 그만한 실적을 달성하겠다 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원가감사는 뭡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게약원가 심사대상이 있고 일상감사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 감사는 공직자감사 같고 밑에 일상감사나 계약원가감사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에 2억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부기 책자 만들 때 단위가 없지 않습니까? 단위가 없으니까 나는 이게 건수인지 알았습니다.

참고로 일상감사는 전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전 사업이 일상감사 대상입니다. 그 결과 실적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작년에 나왔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118%를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성률이 좋으면 잘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원가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술감사팀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몇 년 만에 바뀝니까?

직원이 바뀌는 것 말입니까?

이건 고정입니까?

아닙니다. 인사에 따라서 직원이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고정이 아니고 이분들도 계속 과에 다 돕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네요?

아무래도 기술직들 중에 좀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원가감사에 대해서 좀 더 알차게 내실있게 추진해서 다음에는 목표 20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38쪽 청풍당당포럼이 29명에 4회 개최하였네요. 시책 발굴을 위해서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청풍당당포럼은 시행이 되었는데 시정연구팀은 코로나19로 미운영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관해서 2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당당포럼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중에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정연구 우수포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해외연수를 갈 수 없어 운영을 하지 않은 거라면 시정연구라는 사업의 목적과 포상이 주객전도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풍당당은 우리시청의 젊은 직원들로 구성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팀은 젊은 직원들보다는 조금 고참 직원들 7급 정도 직원들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거의 다 입출국이 어렵고 그래서 다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풍당당이나 시정연구팀에서 제안하는 자료들은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시행 가능한 것은 시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택이 되는 과제들도 있고 채택이 안되는 과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의 질의를 잘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1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772억에 세입대비가 5 5% 되고, 경북도내 시부에 보니까 우리시가 7.06% 도내 평균은 9%대로 나오는데 경산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나름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행안부 주관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경북도 유일하게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 진량도 그렇고 시민들이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가 걸리면서 이 금액이 이월되잖아요.

예, 이월됩니다.

계속 쓰이잖아요. 이 돈을 시민들에게 안쓴다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자꾸 걸리고, 의회도 일 안하고 집행부도 일을 안한다고 밖에서 하더라고요. 일부 젊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시고 해서 이렇게 실적도 좋게 내고 있는데 그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장회의 통하든지 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앞으로는 세입의 최소화와 세입추계의 정확도가 고려되어야 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경산시에서 대처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시민들이 옳고 그름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 전략사업 추진이 경산시의 핵심부서잖아요. 사고이월이 32억이 조금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부서 이월 중에서 큰 게 생활소비재융복합센터라고 지식산업지구 안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하면 기능성타이타늄 소재를 가지고 안경테를 만들고 이·미용기구나 주얼리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20년도 말에 장비 계약을 하고 21년도 초 건축설계 발주를 했는데 장비 납품이 제대로 안되어서 올해 7월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월이 많았던 게 사업추진이 빨리 안되다보니까 장비 납품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올해 7월 현재로 해서 장비납품 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업부와 도와 현재 재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비비 27억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집행예정이나 내역을 제가 못 찾았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7억 이것은 작년에 이월시킨 예산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현재 재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집행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지식놀이터와 청년놀이터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뭐냐하면 현재 압량 부적리 대로변에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와 청년들을 위한 복합화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올해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7월 현재 터파기 완료해서 현재는 지하층이 다 완료되었고요. 다음달에 1층이 진행될 상황입니다.

예, 현재 주차장이 처음 사업 용역단계부터 해서 주차장 면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이 22개로 되어있는데 사실 그 주변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부지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위치 자체가 영대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라서 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이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거나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확보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3쪽 패션테크 융복합생태계 조성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다 불용처리 되었어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이 관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소비재융복합센터 그 예산입니다. 작년에 진행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상황입니다.

이거도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도비를 따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고생하시는데 국도비를 딸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특히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나 관리를 잘 생각하셔서 사후에 비용 잘 계산하셔서 국도비를 따시는데 노력하시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복리 증진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84쪽 좋은 이웃들 사업지원입니다. 자체평가부분에 예산감소로 인한 대상자 적극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감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도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복지부에서 코로나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이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사회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위원이나 복지이·통장을 모집해서 저소득층 사각지대 발굴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81쪽 국도비가 많으면 아무래도 보조금 반납도 많게 되는 거지요?

예.

이 중에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이웃들 사업에 달성률이 53% 청년희망키움통장 70%에요. 이 두 사업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겁니까?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안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와 관계해서 똑같은 보조비율로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처음부터 목표율도 높이고 자동적으로 달성률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여러 사업을 개발함에 있어 경산사랑나눔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하려고 하지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의 미래인 아동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지결산서 100쪽에서 101쪽 아동복지 지원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복지지원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면 사업자 대상자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아니라 요보호아동 혹은 경산시 아동 전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사업수혜자는 아동복지지원을 받은 대상 아동인 것 같은데 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과 회의참여위원을 성평등 효과분석으로 산출하신 건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인지예산은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편성이지만 앞으로 전체 아동복지사업에서 전체예산을 할 때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를 해야 사업비를 계상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계획할 수 있어서 조금 폭넓게 성인지예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결산서 자료작성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 4000억 정도 되지요?

조금 넘습니다.

복지문화국이 경산시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량읍사무소만 봐도 직원들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복지국 직원분들의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 노력하시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읍면동과 저희들 본청에도 직원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 파트에 올해는 어차피 직원을 뽑았고, 내년도에는 우리쪽으로 파악해서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사기대책 해서 사실 사회복지 이런 데 모임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모임은 전혀 한 번도 못했고요. 앞으로 연말이 되면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가호호까지 방문해가면서 복지직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도 전체예산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다른 국보다 예산도 알뜰히 썼습니다. 집행잔액까지 보더라도 4000억 예산에 보조금이야 당연히 반납해야 될 것 같고 잔액이 47억 같으면 엄청 노력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복지직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얼마 전에 나가보니까 참전유공자 수당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5만원요. 도비 5만원 시비 10만원 해서 15만원.

요즘 안타깝습니다. 너무 많이 안 계셔서 그런데 달성률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달성률이 100%가 안되는 거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도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좀 더 예우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정말 잘한 것이 현충공원 조성을 잘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군위나 하여튼 두 군데가 더 있을 겁니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는 많이 인상해서 지원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올 올릴 때 의원님들 꼭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계약 당시에 계산을 해버리고 우리시에서 4억 1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면 유지는 되겠다. 그 이후에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운영에 자신이 없으면 수탁기관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그걸 하면서 한방쪽에 많이 집중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향후에도 한의대에서 계속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홍보예산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한방촌장님과 직원들 저희부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연말이 되면 내년 추경에 그에 관련되는 웰니스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과는 조형물관련심의회를 운영하는 부서가 도시과이지 실제 모든 것을 저희부서에서 다 합니다.

지금 원가심사와 이번달 지나서 원가심사가 끝나면 다음달에 아마 발주를 하고 11월 중으로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북도내 시부 교육경비 보조금 경산시 몇 %입니까?

조례상으로는 5% 되어 있습니다.

5% 내외입니까? 46억?

5%로 할 것 같으면 100억 가까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

올해 49억입니다. 49억이긴 하지만 도내에서는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과장님께서 좀 더 웬만하면 지원이 많이 되도록 초등학교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비록 예산을 타이트하게 운영하시더라도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은 웬만하면 해서 아이들이 활동력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평생학습과에 209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경산에 학생들을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산시에 주소가 있는 학생들만 해줍니까?

경산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을 대출 받았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데 이자가 높습니까?

이자는 얼마 안됩니다. 6∼7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얼마에?

1인당 부담하는 이자 금액이 6만원 정도 됩니다. 보통 등록금이 300에서 500 사이 되지요. 동일한 조례가 도에도 있다 보니까 도에서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발합니다. 10월에 선발하고 그때 미처 신청을 못한 학생들을 저희가 찾아서 주다보니 금액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니까 요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부모님들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이 많이 안 되었지 했는데 과장님은 일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방금 조례도 이야기하셨는데 경산이 교육도시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안되겠나. 그리고 저금리에 학생들이 이용해주면 부모들 부담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 이쪽의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만 있는 조례가 아니고 도에서도 이 조례가 있다보니까 만약 이 대상자들이 도의 조례에 의거해서 신청기간에 다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는 집행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장학금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다보니까 계속 존속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일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과연 몇 명 정도가 도에 신청을 안하고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런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학부모님들께 물어보니까 내발산동 이쪽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지원자가 밀려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이런 게 안되면 그런 쪽도. 지금 10개죠?

10개입니다.

10개면 경산도 인구대비해서는 솔직히 적잖아요. 적으면 그런 것도 늘려나가야지 제가 내발산동 한 게 7년 8년 되어 가지요?

10년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10개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경산 빛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합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1쪽 454쪽 체육진흥기금 운영 어떻게 합니까?

현재까지는 시출연금 20억과 이자 4억 4000만원 모아서 24억 4000만원 현재 막혀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현재까지는 별도로 운영은 안했는데 현재까지는 딱히 어디 써야 된다는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체육성적우수자 장학금으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체육회관 건립하면 거기에 보탤 것인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 체육 교육이 살아야 도시가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1조 5000억을 바라보는데 이 기금 조성이 제가 다른 기금도 보고 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든지 따로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걸 20억 이자만 되었다고 해서 24억 4000만원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야지요. 묶어둔 돈을 왜 이렇게 놔둡니까? 써야지요.

현재 조례상 이자분의 10%만 쓰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한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유소년에 쓸 건지 어디에 쓸 건지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고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 돈을 해야지 제가 옛날에 본 것과 똑같아요. 이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심도있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면서 많이 고심을 했고요.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연말 전까지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나오신 김에 시민체전 어떻게 합니까?

10월 8일에 합니다.

대회장 누굽니까?

경산시가 주최하고 경산체육회가 주관합니다.

시장님이 대회장이 되시고 체육회에 위탁을 줍니까?

위탁은 아니지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행사를 하시잖아요.

행사 준비는 체육회에서 하지요.

모든 행사에 시장님 나오시잖아요. 체육회장님도 나오시잖아요.

예, 같이 나오시지요. 전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인이 되었잖아요. 행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의전이 어떻게 됩니까?

의전은 같이 해야 되지요.

체육회는 별도 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독립된 뭐입니까?

하나의 법인이지요.

우리가 돈을 체육회로 줍니까?

예.

체육회에서 읍면동으로 줍니까?

일부는 읍면동으로 배정되지요.

체육회에서?

예, 우리시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회에 전체 예산을 주면 체육회에서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체육회에서 읍면동으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읍면동 체육회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분리를 시켜야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체육회와 옛날에 시장님이 체육회장이었잖아요. 체육회장이 다시 바뀌었으니까 일반인들이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리를 시킬까요?

우리가 완전히 체육회에 일을 다 맡기기에는.

시장기 해도 체육회장이 나오고 시장기는 시장님이잖아요.

행사주관을 체육회로 주니까 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로 위탁하고.

나는 행사를 몇 번 나가보니까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무슨 협회 똑같은 개념입니다.

과장님은 이번 시민체전이 어떻게 되고 이번 시민체전에 목표하는 게 있습니까?

행사가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를 못했거든요. 이번에 4년만에 개최하는데 사실 읍면동의 담당자도 다 바뀌고 없고 체육과 역시 시민체전 경험해본 직원이 없습니다. 옛날 자료는 있지만 지금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읍면동 예산을 주신다고 하니까 준비는 하겠지만 요즘 시민체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 보셨습니까? 한마당 잔치로 가든지 경쟁이 되는 종목별 채점방식으로 해서 경기가 되니까 치열해진다거나 자원이 없는 동네는 소외된다는 느낌이나 여러 가지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경산시체육회가 본청 국장님 산하에 있으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어봐야 된다. 행정이 앞서 나가서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체육회와 앞으로 시민체육대회나 모든 경산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자주 미팅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시민체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통합하면 앞으로 새로운 체육 활성화 기금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금을 더 확대해서 모을 것인지, 모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부서와 같이 의논하는 상태고요. 연말 되면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혹시 회기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면 그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