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한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식 농촌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봐주시면요, 오수분뇨관리 운영관리 사업있어요, 세부사업이. 시설비에서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유지보수에서 이차침전지 보수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명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의 이차침전지가 설치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차침전 보수내역 공사란 쪽에는 일차하고 이차침전류가 있는데, 일차침전류같으면 부하량이 제일 많이 받는 데에요. 협잡물이 많이 들어오고 20년이다 아니다 이차침전류 같은 크게 감속기가 고장난 게 아닌 이상 크게 고장날 사항이 아니고, 어떤 누수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보수공사 내역이 어떤 쪽에 있습니까? 4,000만 원이? 공사내역 알고 계세요? 이차침전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감속기가 들어가서 밑에 스크러버가 4개가 들어가 돌아가는 회전방향인데, 고장나는 부분은 거기서 누수가 돼서 공사라든지 아니면 감속기가 부러지든지 해서 침전지역 모터든지, 그런 역할인데 4,000만 원 내역이 고장 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승인
신승인하수도관리팀장
하수도관리팀장 신승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차침전지의 기계부분이 손상이 돼서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이재명위원
감속기계가요?
승인
신승인하수도관리팀장
예.
이재명위원
보수내역이 특별하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43쪽 상단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있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보수지원 차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급여가 있고요, 진료할 때마다 나가는 수당이라 해서 한 90만 원 정도 월 드리는 겁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그 16분은 공중보건의가 진천군에 16분이 계시다는 겁니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중간,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있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윤대영위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 중앙제일병원이거든요? 중앙제일병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 취약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윤대영위원
취약지라고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적거나 아니면 응급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중앙제일병원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1억 5,000만 원 일시적으로?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해 마다.
윤대영위원
매년?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7쪽 하단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5,422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산출내역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 7월부터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그래서 2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여기 보면 5,422만 원×10명 했잖아요? 10분이 인력확충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이게 보조금이 민간위탁금으로 정신 쪽이 있고요, 자살 쪽이 있고 여러 10개 분야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부분만 따져갖고요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 2명에 대한 6개월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대영위원
언뜻 보기에는 본위원은 10명에 연봉이 5,422만 원 그렇게 이해됐거든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1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센터장, 부서대로 다 금액이 다릅니다.
윤대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방역하고 선별진료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먼저 응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요, 기타보상금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해 가지고 3만 원씩 330명이고, 포상금에서 또 3만 원씩 146명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보건소가 아닌 중앙제일병원에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이때 포상금은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선별진료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임정열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3만 원을 좀 더 포상액을 높여서 고생하시는 그분들께 좀 더 보상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국비보조금이라 그 금액이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 달까지 써라 이렇게 돼갖고 그 금액에 대해서 환산해서 인원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임정열위원
348쪽 보시면요,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이제 실시가 될 저기도 있는데, 독감도 있고. 지금 이동이 불편하거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접종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독감 예방접종?
임정열위원
독감이나 코로나 1차, 2차, 3차, 4차 접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접종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이 되는지.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은 일부이고요, 위탁의료기관이 각 읍면에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마을 이장님이나 거동 불편자 해 주는 주민복지과 쪽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본위원 생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통해서 한곳에 모여갖고 날을 잡아서 단체로 접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정열위원
타시군을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들 거동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고 하다보니까 접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밑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있잖아요? 진천군에도 에이즈 보균환자들이 몇 명 정도로 봅니까? 파악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46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예방, 이거는 홍보비로 들어가는 건지.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이거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금액이거든요.
임정열위원
아, 반환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인데요, 33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보건소 한시인력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338페이지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이게 코로나관련해서 일부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강선위원
코로나기간 동안에?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이강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많은데 보건진료소에서 하시지 않는 다른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아닌 일반기관, 정신보건센터도 민간위탁을 준 상태고요.
이강선위원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민간위탁이라고 다 지금 얘기하시나 보지요?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요, 업무에 대해서 수행을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강선위원
업무수행?
의년
김의년보건행정과장
예.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명규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62쪽 중간 쪽 보시면 출산양육 지원금 있죠?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윤대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출산양육 쪽에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도 8,400 얼마가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하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둘째아, 셋째아가 지금 계속 감액되는 이유가 아이가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아, 셋째아 점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둘째아일 때는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둘째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출산양육 지원금은 있는데 이거는 21년도까지 했던 사업이고 22년도에는 첫만남 출생권이라는 200만 원을 주는 그 사업이 되면서 이 사업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할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써 지금 출산양육금은 폐지가 됐고요.
윤대영위원
아, 폐지됐습니까?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이거는 21년도까지 신청받고 그게 분할지급으로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도,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다문화가족 이런 사람들한테는 24개월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신청자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844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 아예 폐지됐다는 말씀이세요?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이거는 첫만남 출생권이라는 거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럼으로써 그거는 없어진 겁니다.
윤대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점점 둘째, 셋째 출생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윤대영위원
어쨌든 저희는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윤대영위원
200만 원의 계상이 좀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음성하고 저희하고 똑같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고요. 이게 전체 국비하고 군비, 도비 다 합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똑같이 200만 원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왜냐하면 점점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줄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된 부분을 더 증액을 해서 하면 출산을 늘릴 수 있는 그 정책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 아마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에 보시면 금연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금연홍보라든지 이게 적극적이지 못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금연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금연 인구가 줄기는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많이 했고요. 하게 되면 24주 과정으로 해 가지고 금연홍보사업을 하는데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아직 안 하는 거죠?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하고 있어요?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임정열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해 가지고 여러 군데 마을이나 출장을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6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모자보건사업의 단위사업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요, 하단에. 361페이지 하단에 있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다른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지원자 신청인원이 지금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감액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숙아가 19명이었는데 올해는 신청이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좀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위원
다행인데요. 전년도하고 금년도의 출산율에 비례할 때 금년에 출산율도 전년도에 많이 떨어졌죠?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떨어졌습니다.
이재명위원
10명을 예상했는데 7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700만 원만 지급했다는 얘기이고.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명위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미숙아가 적게 나타나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상당히 감사한 부분인데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져서 미숙아가 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미숙아라는 게 37주 미만의, 그렇죠?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37주 미만이고 출생시 체중이 2.5킬로 미만인 경우를 미숙아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저체중아?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미숙아 출생률이 해마다 갈수록 출생률이 어때요? 출생률이 전년도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미숙아요?
이재명위원
예, 올해는 적었지만 출생률이 떨어져서 미숙아가 낮은 건데 전년도에는 19명인데 출산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숙아 발생률이 높아질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생각되면서 미숙아가 적게 나왔다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모유은행에 대해서 아시죠?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모유은행, 네.
이재명위원
우리나라에서 단 한 군데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죠? 모유은행. 서울에 있는 강동 경희대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아, 네.
이재명위원
모유라는 게 아시겠지만 건강한 여성에게 모유를 기증받아서 살균 및 공정을 거쳐가지고 제공하는 기관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런 혜택을 선천성이상아나 미숙아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도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인데, 충청북도 우리 진천군에서도 광역도시에다가 전국단위에서 이런 여론을 국민제안을 갖다 현재 접수받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진천군에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해 가지고 충북에도 이런 모유은행이 설립이 됐으면 좋지 않나 싶어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려 봅니다.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명위원
그럼 우리가 미숙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혜택이 들어가면서 인구소멸 그런 쪽의 방지 차원에서도 신생아나 미숙아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389페이지에 스마트팜ICT융복합 사업으로 3억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 증액의 필요성은 무엇인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첨단농업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기존 작목을 육성도 필요하지만 신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스마트팜을 확대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오고 있는 사업도 있었는데 농가신청을 받아 보니까 추가수요가 있어서 국도비 신청을 한 결과 추가 내시가 돼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내시변경으로 해서 우리가 증액된 거는 알고 있었으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은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가야 할 트렌드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예정지 기반조성으로 우리가 4,252만 4,000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이에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 공모사업으로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사업조건 일환에 보면 기반시설 그러니까 사업신청지가 어떤 부지냐에 심사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준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확정될 수 있도록 미리 사업부지에 대한 성토나 다짐작업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사업위치는 저희가 숯산업클러스터 조성하는 데 옆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군유지.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86쪽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사실 농촌 아이돌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 세웠다가 다 전액 삭감하고 또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햇살어린이집이라고 진천읍 신정리에 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관내 어린이집이나 사업대상할 수 있는 분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자격요건도 그렇고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정열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이 원아 수가 20인 미만이어야지 저희가 사업대상이 되는데 관내에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가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임정열위원
이게 2만 원씩 817명입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1인당 20만 원인데요, 국비로 18만 원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 2만 원은 여성농업인 자담인데 그 자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임정열위원
그럼 817명이라는 거는 선정을 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관내 만 51세∼70세까지 여성농업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농가들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된 부분이 817명이고 저희가 혹시 빠진 분이 있을지 몰라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 거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쭉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387페이지에 고품질쌀 우수읍면 평가시상 있잖아요? 이 부분은 면 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그 시책에 대해서 얼마나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잘하고 추진을 잘했나 그걸 평가해서 읍면에 한 3개 읍면 정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85쪽 하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있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5,128만 원에서 6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가 인구유입정책으로 농촌활성화 방안으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현재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진천이 인구가 그래도 전국 대비 많이 증가한다고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인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증가가 안 되는 걸로 보는데 우리 지원에 대해서 더 정책을 늘려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현재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 1명이 했고 2020년도에 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 정도 갖고서는 많이 미흡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경영실습임대농장도 저희가 청년에 한해서 임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의 임대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 정도 받고서 3년간 거기서 경영실습을 어떤 농업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본 다음에 본인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많은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대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로 한번 질의드려보면요, 청년이 귀농했을 때 지원하고 이건 좀 틀린 부분이죠, 그렇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귀농했을 때 지원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있고 또 후계농 지원사업이라고 그게 1인당 3억까지 융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윤대영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청년농업인들을 유인하려고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늘어나지 않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래를 보고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여기 진천에 들어와서 귀농을 해서 오이작목반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특별한 혜택은 없고 일반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혜택 수준으로 받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이제 농촌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청년농, 청년창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농촌을 유지하려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도 액션그룹을 젊은 청년농업인 이끌어서 나가는 사업이 있고 지속적으로 중앙공모사업도 발굴하고 저희 자체사업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윤대영위원
예, 좀 더 과감한 정책실현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 부탁드리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천쌀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통령상을 몇 회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진천쌀 브랜드 가치는 전국적으로 순위를 꼭 매기자면 한 몇 위 정도 되는 겁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브랜드 평가로 보면 일반사람들의 얘기는 여주이천쌀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뉴욕 페스티벌 국가브랜드 대상을 진천쌀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진천쌀 브랜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알찬미로 품종도 바꿨는데 그 품질을 유지하는 게 또 관건이라 앞으로 더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 가치가 몇 등이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딱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대영위원
톱텐 안에는 못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 생각은 톱텐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윤대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진천에서 50년을 살고 있는데 저한테 외지에 아는 분이 많은데 진천쌀을 부탁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통령상을 수상을 몇 회 받고 그래서 우리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걸로 판단하는데, 며칠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마는 각지에 진천 외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진천쌀이 배포된, 가깝게는 뭐 오창가도 진천쌀을 제가 못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진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것 같고. 정식적으로 예산을 과감히 집행해서 인지도를 브랜드 가치 높여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런데 유휴시설이라는 것은 진천군에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진천군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창업을 지원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유휴시설은 백곡 물안뜰 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 1층이 지금 크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역주민들이나 작게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카페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설치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진천군이 농촌이라고 돼 있으니까 진천군에 백곡면이라고 딱 지정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천군에 농촌이라면 전체 유휴시설이 많이 있는데.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면 그런 창업지원은 꼭 거기만 해당이 되는지, 지금 현재는 백곡면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현재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선적으로.
이강선위원
아, 진천군의 유휴시설에?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0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진천 연동형 내재해규격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표준규격대로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면 재료비라든가 철근값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는 저희 진천지역에 눈이 얼마큼 오고 피해량 산정을 해서 그거에 맞게 약간 표준규격보다는 완화된 표준설계를 저희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진흥청에서 고시돼 있는 것보다는 한 20∼30% 설치비가 좀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규격대로 하면.
성우
김성우위원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이월면 소재지 전선지중화 지상기기 이전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거기 가 보시면.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일부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상기기 지상전주 이전설치를 하면서 한전부담금이 있습니다. 한전부담금을 지급했는데 그 부담금 지급한 것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이 5,14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한 사항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부담금이 감액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업비이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부담금을 다 냈는데 부담금이 과다 지급이 된 거죠, 따지면. 그래서 그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납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걸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감하고.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은 지금 줬잖아요, 한전에?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 거기.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이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아, 그래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어제 거기 인사 갔을 때도 그냥 그대로 있던데?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자세한건,
성우
김성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월면민들이 계속 그거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위원
395페이지 봐주시면 하단에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서 기정액에 대비해서 5,350만 원을 감액계상하셨는데, 50%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확정 내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태락리에 대형관정이라면 그 규격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사이즈는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이재명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형관정 규격이 어떤 게, 규격 자체를 대형관정 어떤 용량을 말씀하는 거지요?
용만
김용만농총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용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정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지는데 대형관정이 마력수로, 모터 마력으로 따지는데 굴착 깊이 하고 거기에 따른 마력으로 용량 나오는 건데, 100톤 기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0톤 이상 돼야지 대형관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100톤 이상 관정이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대형관정 개발이 일단 용수원 확보차원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기정액 대비해서 확정내시 됐어도 50%에 가까운 부분을 감액계상했다니까 의아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또 하나 397페이지 봐주시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업을 봤어요. 봤더니만 우리 기정액 대비 4억 2,523만 원 감액계상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보니까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에서 7,940만 5,000원씩 감액됐고, 시설원예현대화지원해서 1,158만 2,600원이 감액계상하셨는데, 이유가 국고를 받았으면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농가신청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아예 사업을 못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일부는 하고.
이재명위원
일부 하고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
반환금액이 의외로 커서 7,900만 원씩 사업이 국고 따오기가, 국고보조금 받아오기 어려운 부분에서 반환했다는 불용액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뒤에 398페이지 봐주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보니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에 1,827만3,000원까지 하고, 또 시.도비보조금반환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으로 2,382만 원까지 감액계상하셨는데 사업 자체를 이렇게 못 한 겁니까? 이유가 어디있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신청이 어떤 사업은 적고 또 추진을 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꼭 사업할 수 있는 농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확실하게 해 줘서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 이거, 신청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을 텐데 거기에다가 선별기준을 정확하게 해 줘서,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료를 해서 반환되는 사업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네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사업계획 검토해서 꼭 할 수 있는 농가만 선정해서 잔액반납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세부사업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증감은 없는데 우리 군비만 1억 100만 원을 증액해서 군비를 5억 699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이 사업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가입 시에 농협에서 일괄지급이 돼서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빼고 자담이 15%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 자담이 좀 영세농가들이 부담이 돼서 자담부분 중에 5% 정도를 저희가 군비로 추가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군비만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자담률이 줄어들은 거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15%에서 5% 우리 군비로 더 지원을 해 드리면 10% 정도만,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자담률이 되는 거네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자연재해로 농가손실을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무작정 지원할 수 없고 이상 기후가 늘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증가될 건데, 최대한 많이 들으면 좋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러면 보험가입률은 어떻게 돼요? 농업인들의.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현재 사업이 2,732농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몇 농가 중에서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농가수를 9,500농가 정도로 쳤을 때는,
기복
김기복위원
아직도 반에 미치지도 않고 30% 정도인데, 최대한 우리가 이번에 10% 자담률을 내려 드리면 조금 더 수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가입이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자기 땅이 아니면서 임대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잖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경영체등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경영체등록 해서 올라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번에 군비까지 더 추가지원을 해서 자담률을 낮춰드리니까 최대한 독려를 해서 보험을 많이 들으시면 우리가 농가손실을, 농가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훈
강상훈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농가가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최소한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귀농귀촌협의체 구축 운영은 어떤 사업이지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귀농 농촌체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은 진천 쪽으로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진천군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촌인구가 연간 3,700여 명이 되고요, 이중에서 귀농인이 80여 명 정도.
임정열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귀농귀촌하고서 정착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와서 귀농귀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귀농귀촌하는 분들하고 융화가 돼야 되는데 시골에 보수적인 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것 지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농촌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귀촌하는 분들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소비가 사실 많이 위축돼 있어 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쌀로 해서 가공품 같은 것을 좀 더 기술센터에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보면 미잠리 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에 쌀로서 한번 우리가 마시는 음료를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상품화하기까지가 사실 엄청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또 중간에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쌀을 갖다가 농민들이 어제도 보니까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우리 진천군도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 가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농민들이 우리가 밥을 먹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가공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쌀소비에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잠미과도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육성이 되고 있고, 가공식품지원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쌀을 이용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체들이 우리 공장을 통해서 상품화까지 이뤄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쌀국수 같은 건 지금 아직 성공한 거 아니지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주스요?
임정열위원
쌀국수.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쌀국수요?
임정열위원
예.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쌀국수도 지금 단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쌀하고 밀가루하고 나오는 제품에서 단가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소비시장에 뚫는 한계는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분질미를 위한 쌀도 재배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쌀 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도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지난 번에 그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진천쌀을 CJ에다가 납품하는 쪽으로 공약을 하셨었잖아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정열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60ha 정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벼값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들과 홍보도 하고 협의를 해서 재배면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지난번 2021년, 2020년 벼도 아마 정미소에 재고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알찬미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잖아요? 알찬미가 수확이 추청보다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생산량은 높아졌는데 쌀, 벼에 대한 그런 쌀값 하락이라든지 판매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CJ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천쌀이 재고없이 다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실증시험포 작약 전시포 조성 재료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역특화작목발굴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실증시험포가 한 3,066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감귤 온실도 있고 스마트테스트베드도 있고 유리온실도 있고 하는데, 센터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 초입에 한 200여 평 지금 아직 식재되지 않은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작약이 굉장히 또 새 소득작목으로 이월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조금, 재배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실증시험포 부지 남아있는 150평, 200평 규모의 부지에다가 저희가 작약을 올가을에 식재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재배기술 지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약이 특화작물로 부각이 될 거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면서 고소득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20종을 다 다른 종인가? 20종이라는 거가?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한 10가지 종류의 각각의 다양한 품종으로 식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재배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설비라든가 농가에서도 시설비부담이 큰데 노지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어 놓으면 그다음 연도에 바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적인 면에서도 좋고. 일단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작약도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작약이 지금 우리가 전시포에서 우리가 11월에 그거를 식재를 하실 거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재료비로 해서.
기복
김기복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시는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지요.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어떠한 꽃이 어떻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떠한 꽃이 더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실증시험포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연구할 사람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연구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실증시험포에 한명을 배치해가지고 다양한 작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약도 그렇지만 품종별로 조금씩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연구해 보고 어떤 꽃이 또 화려하고, 예쁘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어느 품종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농업인 교육이나 사업보급자료를 전용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작약작목반님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이거를 받쳐준다면 특화작물로도 손색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따라서 시험포를 하신다 하니까, 전시포를 하신다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이화섭입니다. 먼저, 축산유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좀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염소 포획 접종시술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염소를 포획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육하는 게 아닌가요, 염소는요?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소는 사육할 때 방목을 하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목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소협회 포획단을 이용해서 포획단의 도움을 받아서 염소를 붙잡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강선위원
그런데 염소가 포획할 만한 진천군에 그런 장소가 있나요? 사실은 염소가 방목을 해가지고 기르면 산림을 다 망치고 하는데 그럴 공간에서 염소가 있다는 게 진천군에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에 포획하는 비용까지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하고요. 진천군에 지금 포획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1년에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소 포획은 방목을 한다고 해서 대규모 토지에 방목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울타리 내에 자유롭게 방목을 하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할 때는 한 장소에 머물러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소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염소를 붙잡고 그다음에 공수의사가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올해 사실은 염소가 굉장히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굉장히 염소가 가격도 많이 상승돼 있고 하기 때문에 글쎄, 그만큼의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는 답변은 됐고요. 또 하나 43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진천군에 어업이 있다? 불법어업 단속장비를 하신다는데 430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내용 중에서 불법어업 단속장비.
화섭
이화섭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평저수지 내에 불법으로 어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간투시경, 그다음에 무전기, 그다음에 야간차량 카메라 이거를 초평 내수면어업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강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