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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2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중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하느라 노후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오염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관련 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규제 대응 및 금호강 수질환경 개선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하여 금호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을 관리대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공공하수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1만 톤이며 2001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관리대행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며 관리대행 비용은 33억 4,500만 원입니다. 관리대행 업무분야는 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방류 수질 및 환경정비 관리 등 관리업무 전반입니다. 금년 7월 관리대행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민간 관리대행 시 전문인력과 기술력으로 엄격한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수질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영주시 청도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민간 및 공기업에 관리 대행을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높은 하수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관리대행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금호공공하수처리장시설을 전문업체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금호강 수질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금호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전환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박주학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제가 회의 진행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한 뒤에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전문위원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를 통한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직원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혐오시설 현장근무 기피 등 관리 운영상 효율성이 낮아 장단기 시설 운영면에서도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문업체의 관리대행하는 것이 시설관리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시설을 관리 대행할 시는 단순사무의 지도감독에 그치지 말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에 대한 법적기준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는 우리 박주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소장님,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건 전문인력 그 다음에 기술인력 우리가 뭐 체계적인 관리 이런 등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중입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수처리라든가 이런 전문기술을 축적했는 그런 상황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그 전문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원활한 그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수시로 뭐 기준 수질 기준이 초과한다든가 그런 무리한 무리점이 좀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여기에 이 정도의 액수를 수주해서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기대치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업체가 선발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본의원은.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금호공공하수처리장만 보면 이 금액이 조금 다소 낮기도 하고 이거 한 업체가 들어와서 이 한 처리장만 계속 운영한다면 메리트가 자기들로 봐서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또 이게 또 계약 연장이라든가 또 다른 위생처리장이라든가 기처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라든가 향후에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든가 어떤 그런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체에서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주학위원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환경업체에도 가까운 업체 성진이라는데 한번 들려봤어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체로 마인드가 제가 느끼기에 이 환경 같다 하면 조금 우리 저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공공채용해서 우리 이런 관련 물 관리 할 수 있고 또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잖아요. 기계를 만지고 이런 분들 보다 제가 봐서는 양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타 지역에서 우리가 우선 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하는데 지금 밖에서 잉여인력이 있잖아요. 남는 인력은 우리 본청으로 들어와서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박주학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직접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여기 와 우리 사무감사할 때는 전부 다 인력 모자란다 카는데 밖에 있는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전부 전산화 돼서 이런데 우리 하는 시절에도 그런데 인력이 너무 많다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게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이냐 그거 참 의문점인데 직접 제가 들어보면서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 여기에 소장님이나 우리 이렇게 종사하시는 우리 기술인력들 들어보고 이래 보고 대구대 가는데 그래서 일부러 혼자 운동 겸 오늘 아침에도 그쪽으로 가보고 왔어요. 일부러. 금호공설운동장도 일부러 한번 가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쭉 한번 가봤어, 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시에서 맡아 하면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뭐 보고 부족하고 이래 하는데, 업자들은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업자라 해도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거든, 그죠. 그런 걸 예측되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물론 충분한 용역을 하고 또 소장님 타당성 관련 조사를 충분히 했는데 여기에 덧붙일 것은 꼭 하시게 되면 여기에다 아주 그 업체에 대해 업체가 예를 들면 지정된다 그 옆에 장비가 뭐 있는지 이 수질을 진짜 우리 현재 하는 것보다 더 맑게 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또 관리감독을 우리가 처음부터 초입해서 아주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번 놓쳐버리면 그렇거든요. 이건 진짜 우리 물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솔직히, 음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한번 쯤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꼭 우리가 하더라도 다음에 어차피 또 옆에서 관리를 옆에서 이렇게 감시감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잘 해서 아주 빈틈없이 이거 이거는 한 치의 오차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하여튼 기억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우리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환경관리사업소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29명입니다.

김선태위원

29명이죠. 29명이 관할하는 게 어디 어디입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본소 처리장하고 금호처리장, 위생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하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소규모 처리장까지.

김선태위원

그래 하죠. 면단위 소규모처리장도 지금 대행업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제가 묻는 거는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것. 환경소에서 민간위탁 빼버리고 어디가 남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영천하수처리장하고 금호하수처리장을 직접 관리합니다.

김선태위원

본소처리장하고 금호하수처리장 아닙니까? 그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가축분뇨 그것도 전부 다 떼줬잖아, 민간에.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민간위탁...

김선태위원

다 뗐죠. 그러면 뭐냐하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첫째로 그러면 이 8명이 지금 현재 직원이 6명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관리대행하는 거는 왜 8명을 줍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환경부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인력을 산정해 놨는데 보면 한 10명까지 나옵니다. 10명 정도 있어야 운영이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6명 직원은 인력 때문에 6명을 하고 있는데 6명으로 적용할 시에는 위탁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기는 타당성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10명인데 한 2명 정도 감하고 8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선태위원

짧게 대답해주십시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잦은 인사라든지 전문성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에서 인사하는 거 하고 신규인력 모집할 때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그런 것 가지고 이거를 민간위탁 준다 하는 발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이 문서 검토 전문위원 검토도 이게 정확하게 팩트를 잡고 들어가야 돼, 뭐냐 소장님 지금 그 직렬이 뭡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전 환경직입니다.

김선태위원

환경직이죠. 이 분야에 근무할 수는 사람이 환경직, 화공직, 공업직 이렇죠? 환경사업소 원칙으로 전문적으로 직렬이?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제가 큰 범위 내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요즘 신규 직원들이 환경직을 다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직, 화공직, 공업직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이게 뭐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 박주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시민단체나 시의회 쪽에서 봤을 때는 뭐냐 의회에서 봤을 때는 잦은 인사하고 전문성 결여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몫입니다. 전문성도 전부 집행부의 몫이라, 그러면 환경사업소 지금까지 업무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성 공공성을 따질 때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대행업체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 29명이 이런 분야에 환경관련분야에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죠? 대부분 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자격증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29명이 다 자격증이 있다. 대행업체에는 가 보면 거의 기능사 그렇죠. 형식적으로 산업기사 이런 사람들 뿐입니다. 29명의 인력 가지고 이걸 전문성을 떨어진다든가 이래 한다는 거는 집행부의 몫이에요. 한번 더 다시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집행부에서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환경직, 공업직, 화공직이 아니고 행정직, 토목직을 갖다 놨어요. 제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는 뭐냐하면 이걸 예측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환경소장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님하고 총무, 행정지원국장 부시장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잦은 인사 면단위 면장 바꾸는 것도 쉬운데, 이야기도 안 하고 6개월 만에 바꿔요. 그 원성은 하나도 안 듣는다고, 나는 이걸 왜 지금 현재 소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검토의견이 올라오는데 다 이렇게 올라온다고 집행부 수장은 이걸 듣지를 않는다고 의회에서 검토보고하고 간담회 결과, 상임위원회 어떤 결과 이런 걸 생각조차도 안 하더라고. 자 환경직 그다음에 공업직 그죠. 화공직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졸을 하면 산업기사 자격증 2,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29명 인력이 본사하고 이걸 커버 못한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 넘어간다 물론 시대 추세에 맞춰야 되죠. 시민들이나 봤을 때는 뭐냐 자기 할 수 있는 직종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 직렬을 확대시킬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 전문성을 키우려고 그러면 맞잖아요. 이거는 뭐냐하면 환경직 자체가 문제예요. 환경직, 공업직, 화공직 이런 사람들이 시에 집행부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기들이 인사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길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내 버려준다는 거는 인식이 전환이 안 되고는 안 돼요. 인식전환이 반드시 되어야만이 이런 검토보고서가 상임위원회에 띄울 때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영천시에 직원들 모집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듭니까? 왜 이런 말을 자주 드리냐 하면 그래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사업소는 항상 그래요 누구나 기피업무에요. 민원 많고 내가 지금 현재 그 환경사업소장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토의견서 문제점이 있는 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고서 이런 거를 소장도 옳게 안 보고 그 위에 국장도 옳게 안 보고 부시장도 안 보고 시장도 안 보는 거예요. 이 보면 그런 결과가 없어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전문성카는 거는 뭐냐하면 적어도 그 직렬에 수장은 반드시 그 직렬에 만약에 금호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에는 적어도 책임자는 환경직, 공업직, 화공직을 앉혀놔야돼, 그 토목직, 행정직 가서 어떻하게 하겠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민간위탁을 주라, 과수한방과에도 이야기했어요. 공모사업해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직영하겠다 캐가 또 해 놔놓고, 슬그머니 민간위탁 다 넘가. 그럼 아예 공모 자체를 안 해야지, 시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호하수처리장이 넘어가는 것이 자체가 그면 금호하수처리장이 인력이 6명 빠져나가는 것에 다른 직렬에서 6명이 확보돼 간다고 그러면 소장님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사업소 이 직렬 자체가 문제예요. 진짜. 지금 현재 환경직으로서 이제까지 공무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장님될 때까지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후배들에 대한 어떤 책임성. 자기 업무에 대한. 이런 거를 과감히 시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걸 잦은 인사해가 말이 됩니까. 어제 김종욱 의원하고 이 문제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김종욱이나 저는 한평생을 영천시에 바쳤어요. 바쳤는데 그 누구 하나라도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기록에 남가가 집행부 수장님이 봐야 돼요. 4년 동안 8대 의회에서 항상 문제점이 있는 건 전문성이라, 잦은 인사. 민원 기피하고 냄새 혐오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시에서 노력도 안 해보고 다 근무하기 싫다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민간업체에 주자고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적어도 이 3개과에는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시장님에게 말씀하십시오. 환경직, 공업직, 화공직을 좀 뽑아서 전문성있게 체계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부분에 과장급 이상은 부서장인데 시장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하면 이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게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 6명 하는 일을 민간에 간다 8명 한다 단순 비교를 해서 공무원 환경직 일터로 6명은 전부 다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다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공부를 그리 해가 왔고 또 환경관련분야에 짧게는 1년부터 많게는 한 30년까지 그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 대행업체가 가보면 어떻냐 그 관리실태를 시장님도 더 잘 압니다. 소장님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문제점을. 그랬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누구 하나도 그냥 관리대행해가 넘기겠습니다 하면 예하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 혐오시설 가지고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도 누구 하나 내가 좀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책임성이 있을 때 그 부서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앞으로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꼭 소장님도 집행부 국장, 부시장, 시장님인데 이걸 오늘 이 회의 결과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공무원이 하기 싫다고 전부 다 민간위탁 준다 하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든지, 맞잖아요. 환경사업소 본사 일도 만약에 민간으로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민간업체에 대행을 한다 하면 그렇잖아요. 민간업체에 넘어가는 숫자만큼 공무원 숫자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재검토를 한번 해보든지 이래야 돼요. 단지 제가 이걸 공공처리하수시설에 관리대행 간다고 해서 반대하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시 전반적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카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록이 남겨가 내가 소장님한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 전달해야 된다.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 우리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우리 김선태 의원님 말씀 뭐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지요?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고. 우리 실제 우리 이런 그 하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실제 민간 영역이 맞습니다. 민간영역이 맞는데 이제 공무원들은 이게 보면 이 습성이 처음에 자격증 꽉 갖고 들어오면 근무한 한 5년 10년만 해버리면 인자 높은 자리만 가고 싶어 하지 그 들어가서 전문기술 그거를 계속해서 활용하려 안 합니다. 우리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보건소 업무보고할 적에 우리 의장님이 보건소장 상대로 보건소 인력 없다 그래놓고는 보건소 직원을 전부 다 읍면에 보건직이 읍면 산업계장하고 뭡니까 주민계장하고 그래 하고 있어요. 처음에 공무원 들어올 적에는 내가 간호사 자격증 뭐 자격증 따가 들어왔는데 들어가 근무 좀 해보이 좀 그렇거든, 그리 높은 거 하고 싶으니까 전부 인자 저거 해가 가는 기라 그리고 저는 좀 전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인력을 6명을 지금 감하잖아요. 그렇죠. 인력 6명 감하면 우리 영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6명 감합니까? 환경사업소 인력을 감안하는 게 아니고 전체 정원을 6명을 감 하는 것 같으면 아주 타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대행 줘뿌고 공무원 6명은 또 어디 갖다 넣어놓고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가 끼워 넣어뿌고 그러면 이 대행을 줬는 물론 대행주는 거는 공무원 기술력보다는 민간 기술력이 좋아서 어떤 수처리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하는데 인력 운영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인력관계를 한번 총무과하고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고 공무원 정원 1%로 감축이 계획이 돼 있는가 봐요. 그리고 정원 감축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게 단순하게 우리 하수처리시설 이거를 민간대행하는 거 그거는 실제 맞습니다. 그거는 기술이 좋은 민간에서 이런 수처리를 하면 환경오염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이제 줄였는 인력을 영천시 전체 공무원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 어디 잡으려고 늘자뿌고 이것만 줄인다 카면 그거는 옳은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만약에 그 관리대행이 되면 물론 환경사업소에서는 여기 있던 인력 그나마 이게 운영인력이 6명이에요? 8명이에요? 실험실 2명 있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지금 금호처리장 인력은 6명입니다.

김종욱위원

6명입니까. 그러면 6명을 공무원 전체 정원 6명을 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게 눈에 딱 드러나야 되지 그거 아니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면 대행방법이 단순관리대행이네. 단순관리대행. 그죠. 근데 보면 그 시설은 개량은 안 하고, 우리 현재 있는 시설 그대로 그거를 운영한다.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 전문성 그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하는 건 좋고. 그래 그 앞으로도 그 우리 이런 인력 배치 관계는 적재적소 전문성 그래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건은 김선태 의원님 말씀처럼 인력 관계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기한위원

짧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야간도 섭니까? 우리 지금 현재 6명의 직원들이?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지금 두 명씩 당직을 24시간 쓰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24시간 합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영천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일부만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하는 수도사업소라든가 환경사업소 정도.

권기한위원

정직원들이 야간을 하니까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직원들이 힘들다는 그런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물론 자격증 가지고 시험쳐서 들어왔는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행정적인 업무, 인허가업무, 단속업무, 또 규제업무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어 물을 처리한다든가 하수처리장 운영한다든가 여기는 이 전문인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직렬이 어떤 토목 같으면 오수 배관 매설하고 정비사업하고 하고 우리 환경직은 운영이라든가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뛰고 하는 거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그 업무를 계속 안 해보면 그 내용을 모릅니다. 이게 수처리가 어떤 공기를 넣어 폭기해가 생물 반응해가 침전하고 이런 공정은 알지만 실질적인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해보라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안이 올라왔는 부분은 직원들이 근무환경 때문에 같고 이제 또 환경사업소에서 또 그런 뜻으로 이 안을 올렸는데 여러 김선태 의원이나 김종욱 의원님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타당성 있게 잘 관리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위탁을 맡기더라도 단순관리라고 했는데 관리대행업체가 잘못을 했을 때 수질 관리라든지 환경오염이 됐을 경우에 거기 책임도 나중에 되면 단순업무대행이라고만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대행하는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근거를 만들어 놓고 위탁을 맡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그 업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전적으로 회사를 털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까? 혹시요?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계약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조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강화함으로 해서 더 체계적으로 또 업체가 책임감을 갖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다 주셨는데 우리 박주학 의원님하고 권기한 의원님은 전문적인 민간위탁에 맡기면서 좀 더 관리를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 또 김선태 의원님과 김종욱 의원님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되 남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집행부에 그 숫자만큼은 줄여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선태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신 의견은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문인력 6명이 지금 환경사업소 직원이 운영을 하는데 이 직원은 여기만 근무를 합니까? 타 업무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여기 근무를 합니까? 업무를 보고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금호처리장이 6명이기 때문에 금호처리장 운영에만.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기서만 근무합니까? 그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우리 김종욱 의원님하고 김선태 의원님 의견 주신 남는 인력 6명에 대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집행부 몫인데. 그냥 우리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시켜주고 남는 인력 6명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냥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김종욱위원

금호처리장에 지금 근무하는 분이 무슨 직입니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직도 있고, 기계직,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 또 청원경찰도 한 분 계시고, 여러 기술직 여럿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아니요. 1일 6만 원.

김종욱위원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전문기관에 이렇게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찬성을 하시는데, 남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소장님이 어떤 간담회나 업무보고 혹시나 오실 때 남는 인력 배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한 후에 우리 의회에 한 번 기회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호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22일간 회의 일정에 노고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