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 발언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519억 69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5억 8935만 원, 실제수납액은 522억 5053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3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9억 2416만 원이며, 지출액은 591억 6186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36억 9467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552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6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회계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58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28만 4000원, 미수납액은 1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41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402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1쪽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319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21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억 321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98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354만 70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07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2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며 예산액은 6984만 원, 집행잔액은 298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2.7%가 용역 낙찰 잔액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료 17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자료로 갈음하고 자료 18쪽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의 용역은 용역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1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22개월임에 따라 사업준공이 2022년 4월로 802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료 21쪽 예산의 이·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증가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자료 25쪽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0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6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2684만 7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억 26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31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68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26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억 2683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자료 32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24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똑같이 18억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330만 원이며, 지출액도 31억 13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41억 6940만 400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4억 33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6399만 800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4억 3917만 1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1쪽부터 45쪽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R&D종합센터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으로 설계비 잔금 및 VE 금액 4억 2803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설립 지원사업은 2022년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553만 8000원과 176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커뮤니티케어 조성에 따른 4억 5520만 원, 주차공유 플랫폼 1억 50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억 400만 원이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심곡천 골목축제 사업비 50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2021년 마을정원 조성사업 추가분 공사를 위해 1억 2536만 9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료 46쪽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11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 행복동행 통합돌봄센터 조성사업은 사업 변경으로 인한 국토부 행정절차 이행 사유로 3억 6000만 원을,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4467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관련 총괄 보고 및 부서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있고, 그다음에 결정되지 않은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큰 비중이라고 치면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수납 건의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연체율이 아마도 기간별로 있을 텐데, 있죠?

네.

그것을 무시하고도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좀 강하게 어필해서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미수납액은「건축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인데 체납부분에 대해서 체납독려를 하고 또 징수 촉구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징수과로 넘겨가지고 가압류 처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징수가 미납이 있게 되면 실행에 또 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진행방안을 조속히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임봉호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이 조금 그렇기는 한데, 17쪽에 공동주택과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은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3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분류가 민간임대 특별법이라는 분야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재작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과태료가 강화됐습니다. 그 과태료가 보통 1000만 원, 큰 것은 1인에 3000만 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다 보니까 과태료가 2억 4200만 원 부과된 것이 미수납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거급여를 줬다가 환수대상이 되신 분들에 대한 환수금이 33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소득이 열악하다 보니까 환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에 예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다 부과가 된 거예요?

그것은「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고 없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한 위반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이라서 법에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법의 보호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상이. 그런데 거기에 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아, 사업자한테.

네, 전국적으로

단지가 아니라?

네,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주거하는 부분 빼고 한 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저는 단지에 부과된 과태료가 이렇게 2억 4000이나 되면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갑자기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개인한테 부과된 과태료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개인임대사업자는 주택수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70채 이렇게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악화로

그러면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겠네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개인한테 부과된 거고 개인들이 납부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원인도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추적해서 재산에 따라서 계속 징수하는 절차를 하실 거죠? 결손처리할 일은 없겠네요, 이분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다수의 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도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연체가 되는 거지

이분들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HUG라든가 아니면 서울보증주택에다가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는데 그 부분마저 본인 스스로가 사업이 파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증금이 지금 다 깡통전세로 연결이 되어서 HUG라든가 서울주택보증이 수십억의 데미지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 자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시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규호입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38쪽 보면 집행잔액이 30% 이상 넘는 게 있어요. 나번에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이것은 공사를 다 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30%까지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액을 2억 1000만 원 세웠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일단 인물모형하고 그다음에 직소모형하고 배경모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개략적인 예산을 사실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더니만 실제로 설계가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어차피 88% 낙찰률에 의해가지고 일단 집행잔액이 7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30%가 넘으면 사실 안 됩니다. 10%나 20% 선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돼서 7400만 원 정도를 반납한다면, 7400이 적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잔액을 30% 이상은 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다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그러면 추계를 잘못하셨거나 너무 과도하게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넘지 않도록 추계를 면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43쪽 이월사업 중에 축제도 이월을 하셨네요. 축제를 이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이월을 했는데 그것은 목 자체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가지고 소식지나 하다못해 대관료나 그런 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영상이나 또 내지는

결과보고서.

네, 결과보고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특히 여기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하시면 예산을 삭감하시거나 하는데 이것은 굳이 명시이월을 해서 넘긴 것을 보면 이 축제는 꼭 진행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담긴 건가요? 축제가 이월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월사업 중에는.

축제를 그래서 하지는 않았고요.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 홍보영상하고 결과보고지, 일단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국으로 홍보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홍보영상 용역은 2021년에 하신 거고, 7월에 용역해서 이것은 다 집행한 잔액 아니에요, 그러면 이 5000만 원으로 이걸 집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1년도 12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3월에 준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예산으로 잡혀 있긴 한데 목이 이렇게 쓸 수 있으니 이걸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 자체를 이월한 게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김건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447억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4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466억 6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억 8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41억 90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295억 9700만 원 중 280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억 2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9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과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억 94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2062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6억 9535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532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197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1억 4453만 원 중 6억 4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10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8만 원, 집행잔액은 57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사업은 2022년 1월 사업이 완료되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8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2035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현액 3억 8244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상위계획의 추진 일정 및 계획안 반영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일정 등을 감안 용역을 일시정지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용역과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억 158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1152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2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7억 1585만 원 중 7억 11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63억 772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억 7248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5쪽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34억 4606만 원 중 34억 351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 등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전략과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억 475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63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2억 8586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14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도시전략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7775만 원 중 1억 62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96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예산 30%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코로나로 자문회의 개최횟수가 감소되어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356억 971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4억 1529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59억 2891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99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억 8723만 원입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30억 1767만 원 중 221억 9843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352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39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성골지구 기본실시·환지계획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용역이 중지되어 1억 35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쪽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체비지 건물 철거 등 사유 미발생으로 체비지관리 세부사업 1143만 원과 체비지 유지관리비 86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체비지 판결 확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5쪽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5014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없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정지적좌표 측량수수료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도시개발구역 조정 등 측량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1억 5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집행잔액, 예비비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기금 조성액 173억 6194만 원 중 이자수입 395만 원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60억, 건설사업관리단 기성금 12억 등 총 173억 5799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기금별 지원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토지정보과 결산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11억 599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6563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3억 864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79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3억 8411만 원 중 3억 714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만 원, 집행잔액은 1259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현황입니다. 옥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 부족분 34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 부동산과 결산 현황입니다. 부동산과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2억 712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억 322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억 345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 310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9억 3769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부동산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5억 6114만 원 중 5억 95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5만 원, 집행잔액은 5143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예산의 이·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9쪽 예산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부동산중개업관리 예산 245만 원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포상금 1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미발생으로 반환금기타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결산자료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그리고 22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공통된 사항인데요. 변상금 2억 7000여만 원 정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9쪽에

19쪽과 22쪽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공통된 사항으로 보면 변상금 항에 일반회계는 2억 원 정도, 그리고 미수납액 특별회계 쪽에도 별도로 금액이 산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답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변상금 1억 9800만 원은 아인스월드 내에 불법상가 전대업자들한테 변상금이 부과된 내용이고요. 그게 21년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납부가 안 됐다는

네, 21년도에 부과를 해서, 작년에 부과해서 아직 납부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특별회계는?

또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산조회하거나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체납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한 건인가요? 아인스월드 관련돼서 한 건만 1억 9800만 원 정도가 지금

네, 거기 전대하시는 전대업자분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신데 그중에 4명에 대해서 1회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부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요?

22쪽 특별회계 변상금은 저희가 21년도 체비지 대부에 관련된 변상금 20건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20건 부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무재산 항목에 있는 것은 아예 저희가 받기가 힘든 건가요?

네, 현재로는 무재산으로 그렇게,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무재산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년, 1년에 네 번 정도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나타나거나 하면 그때는 압류처분을 해서 그렇게 체납관리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련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체비지입니다.

아까 20건?

네, 작년 20건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기금조성 현황에 부대이전 개발사업기금 사용액은 지금 말씀 다 하시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세부자료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성골지구 이월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1억 3700에서 135만 원을 지출하셨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성골지구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주민들은 목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 것 아시죠?

네.

올 여름 폭우로 거기 싱크홀도 세 곳 정도 생겼고 포트홀도 생기고 그 도로 포장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개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월시키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면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혹시 사업진행이 언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안에는 보상하고 감정평가를 진행을 다 마치고 내년부터는 환지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연될수록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거든요. 이 사업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8억이나 되고 실제수납액은 3억 8000뿐이 안 되고 미수납액이 8억 7000이나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워낙에 큰데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년에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 9억 다 되는 금액에서 7억 되는 금액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분할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분할납부가?

네, 그리고 2억 7000 정도는 체납이 돼가지고, 4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실제체납액은 2억 7000 정도고

네, 나머지는 분할납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상으로는 그냥

그런데 여기에 미수납액이라고 명기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일단은 부과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아니, 분할납부가 됐는데

그 차액만큼 안 들어왔으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안 들어오면 미수납액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실제 딱 보기에는 8억 7000이나 안 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아직 안 낸 것은 아니잖아요, 분할납부하는 거니까. 실제납부액하고 분할납부액하고 구분을 좀 어딘가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69억 524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12억 2126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298억 491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4억 517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9억 204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1946억 4251만 원 중 1746억 8605만 원을 지출하고, 154억 927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억 4366만 원, 집행잔액은 39억 199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34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3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5억 3625만 원 중 194억 69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보조금반납금은 21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536만 원입니다. 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44억 26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0억 6749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3억 5556만 원, 불납결손액은 2443만 원, 미수납액은 6억 8749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2549만 원이고, 이 중 123억 3518만 원을 지출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의 국비교부 지연과 도로교통공단의 시설물 인수검사 지연으로 15억 513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336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억 855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5억 5139만 원은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집행예정입니다. 10쪽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9억 76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9억 9716만 원, 실제수납액도 439억 9716만 원입니다.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9억 7670만 원이며, 이 중 437억 26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사업관련 용역비 4896만 원이 기존 운영협약서의 운영기간 및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추가 검토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96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 4896만 원은 금년 중 집행예정입니다. 13쪽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65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억 8497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115억 6871만 원, 불납결손액 33만 원, 미수납액은 1592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6억 6189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633억 6175만 원입니다.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등 2건의 명시이월액 3억 6141만 원, 사업용차량 주차장 조성의 사고이월액 3억 3866만 원으로 총 7억 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억 68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315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용역비 2건은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이나 금년 내에 정상 지출예정입니다. 16쪽 예산 집행잔액 1840만 원은 사업대상이 없는 관계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661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6151만 원, 실제수납액은 80억 407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967만 원, 미수납액은 4억 1113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6981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3억 398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95만 원입니다. 19쪽 주차시설과 하단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78만 원이고, 지출액은 25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2만 원입니다. 21쪽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880만 원입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2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22쪽 집행잔액 현황은 방금 설명드린 명시이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94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4억 9151만 원, 실제수납액 215억 249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106만 원, 미수납액은 8억 6554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602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18억 5578만 원이며,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등 6건의 명시이월사업비 82억 3248만 원과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등 3건의 사고이월사업비 30억 4904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 229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80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597만 원, 실제수납액도 3597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5719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 35억 5218만 원입니다. 고강동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과 옥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16억 808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17만 원입니다. 자세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차량등록과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91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3억 8660만 원, 실제수납액 28억 1361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4억 2891만 원, 미수납액은 141억 4407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하단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07만 원이며, 3억 338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22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40쪽 주차지도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만 원, 지출액은 7866만 원, 집행잔액은 2156만 원입니다. 4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00억 9980만 원, 실제수납액 64억 1624만 원, 불납결손액 8억 8733만 원, 미수납액은 127억 9623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과 미수납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3685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5억 88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66만 원입니다. 44쪽 집행잔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나와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현황 현액과 지출액 차이를 보니까 50% 정도가 이월이 된 금액이 나와 있네요. 이 금액이 사실은 어린이 안전성에 대해서 스쿨존 지역에 30㎞, 이 지역에 단속장비 설치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으로 다니면서, 구도심도 다니기는 하지만 특히 신도심을 다니면서 학교마다 무인 설치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지금 세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부천 전 지역 스쿨존 지역에 나와 있는 단속카메라가 몇 % 정도 조성이 됐는지 아십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경찰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카메라가 설치 가능한 곳은 일단 이론적으로 금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전체 스쿨존 지역에 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구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상황상 설치가 모든 곳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차선이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기준상 경찰하고 해서 올해까지인데,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될 곳은 올해 일단은 설치가 되는데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도로조건이나 그런 것이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위험상 필요하다 그러면 향후에 지속적으로 더 추가 설치는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께서 나오는 민원사례로 들어가자면 시가 아니라 경찰서에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무인단속기나 어린이 안전 관련에 대해서. 그런데 시랑 경찰서랑, 우리 부천시에는 3개 지역에 서가 있잖아요, 원미, 오정, 소사. 시와 같이 협업이 돼서 활동을 하셔야지 이게 분과돼서 각자 나눠서 일을 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가, 교통과 그다음에 이런 안전관리가 경찰서로만 위임이 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홍보나 널리 알려져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나 학교스쿨존 지역의 그런 전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살필 수 있게 홍보 차원에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부연 잠깐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사고가 난다든가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크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많이 하는데 3개 경찰서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3개 경찰서하고 상당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홍보를, 우리 시에서도 각종 안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경찰서와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협업 같은 것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무인단속기가 있으면 그 옆에 거리 속도계도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차가 지나갔을 때 본인의 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구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 많이 현장에서 찾아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지런히 설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63% 못 썼네요. 코로나19에 따른 공사감독여비 미사용,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가 의무적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아무래도 대면활동을 적게 하다 보면, 특히 시설부대비는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네?

시설부대비를 세울 때는 시설비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세우는데 공사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적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과 코로나19와 관련이

코로나19 때는 아무래도 대면적인, 현장을 나가는 것이 평소보다 적게 되다 보니까 여비지출을 적게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산 승인서 교통국 쪽 보니까 물론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과장이 서계셔서 답변 듣는 건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되게 많아요. 코로나랑,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보수공사하는 예산을 못 쓴 게 코로나19 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가는 현상들도 있지만 안 가는 현상이 되게 많습니다. 올해 결산은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 작성하시기 편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1쪽에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사고이월된 부분이요.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현재 7호선은 인천도로공사가 아웃소싱하고 있나요?

지금 협약상에는 서울교통공사가 돼 있고요. 인천에서 석남선이 개통이 되면서 서울 외 연장구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을 서울교통공사가 부천시에 제안을 해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인천에서 3개 분야, 역무라든지 이런 분야는 인천에서 하고 차량이라든지 관제는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연장구간 운영

이 용역은 그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나 인천교통,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광역단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통공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가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7호선을 운영을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를 항상 상대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이 용역은 우리가 향후에 10년 차를 맞는 7호선 연장구간에 발전적인 운영방안과 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연구원에 발주한 건데요. 그 속 내용에는 저희가 서울하고 인천하고 또 추가 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경기연구원에는 철도전문가하고 교통전문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와의 협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한 거고요. 또 서울과 인천에 지금 여기 이유가 나왔듯이 여러 가지 부딪치는 면이 있어서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양해를 사실 구해서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용역기간을 길게 해서 저희가 서포터를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저는 이 한 단어가 주목이 되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소송이 지금 어떤 사유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교통공사하고의 소송은 지난번에 간단하게, 별도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천구간이 7호선에서 연장이 된 구간인데 2012년도에 첫 시작을 할 때에 3개 지자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는 서울시에서 의견을 낸 것이 서울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기간을 시설물이 존속할 때까지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협약을 만들었는데 10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실제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도를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부천하고 비슷한 연장노선이 우리가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에 하남, 남양주, 또 향후에 의정부 연속으로 생기면서 그쪽에는 새로운 협약을 맺으면서 상당한 비용 즉, 부천 대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부천이 10년 차로 협약이 끝났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부터. 그래서 우리는 협약서상 기간이 무한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은 해당이 안 된다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부천구간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즉, 새로운 협약을 하남이나 남양주와 같은 고비용의 협약을 맺으려고 저희한테는 공유재산법상 10년을 계속 주장을 하고, 이걸로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서울교통공사하고 계속 싸웠고 지금 여기 사고이월에 나온 이 용역을 하게 된 것도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다투는데 경륜이라든지 기술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 해당 협약기간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년 전에 소송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소송 관련돼서는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 받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차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심곡동 행정복지 인근 주차장 및 공원조성사업인데 전액 명시이월하셨어요. 왜 전액 명시이월하셨어요?

이게 예산확보가 21년도 2회 추경 때 확보된 사업이고요.

작년 추경에.

네, 이게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하고 그 이후에 2022년도 1월에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행정추진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약사항과 행정적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는 작년 추경이면 1년이었는데 다시 이게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적극적 행정을 안 했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해 놓고 나서, 그것도 추경에 세웠으면 불요불급하다 해서 추경에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협약이 잘 안 되면 다시 명시이월하면 안 되죠.

명시이월한 가장 큰 이유가 작년 9월에 예산이 확보되고 업체 선정을 하고 용역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계시나요?

네.

용역하고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업체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용역하고 나서 업체 선정할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이것은 타당성 및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 금방은 업체 선정 및 이런 거라면서요. 용역업체 선정

이 2억 3000이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역업체 선정.

용역업체 선정입니다.

아니,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그렇게 늦어지나요?

사업수행능력평가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계속 얘기한 것도 있고 했으면, 이것 주차장하고 공원조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공원조성과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할 거라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네, 같이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면, 이것 제가 나중에 보면 또 사고이월하고 이럴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용역과제 시작부터, 지금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6년에 완공인데 이것 잘하셔야 돼요. 항상 이래갖고 중간에 잘못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철저하게 처음부터, 지금 이제 명시이월하셨고 다음에는 또 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타당성 및 건축기획용역은 이걸로 끝나고요, 실시설계는 다시 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별도로 추진해야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이제 실시설계 끝나면

사실은 이게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을 텐데 추경에 세우는 것은 본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로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24쪽 명시이월된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건이랑 보고서 29쪽 사고이월 건 같은 건이죠?

네.

이것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월사유가 코로나19 사태와 철강대란 발생으로 공정지연. 이것 정확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0년도 6월에 공사 착공됐고요, 이게 민원이 좀 발생됐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 해서 당초 진출입로 구간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지구단위 변경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소요됐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2022년도로 넘어와서 자재수급이라든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때문에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기가 지연됐고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공사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러 질문을 하는 게요, 왜 자꾸 여기에 코로나를 덧붙이시냐고요,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이랑 원자재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연기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국장님, 이것 보고서 국장님이 최종 검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과장님들 나오셔서 본 위원이랑 질의 답변하시는 것 국장님 들으셨고요.

네.

이것 칸수 채우기 보고서입니까?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가 이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교통정책과 집행잔액 63% 남은 것도 질의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코로나19 때문에 왜 이 예산이 남았으며, 왜 공사가 지연이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본 위원도 이해가 가고 제가 이해가 가야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드리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재나 이런 것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철강대란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게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거고 여기다가 코로나를 왜 붙였냐고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환경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이게 코로나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코로나19를 붙여가지고, 이게 말싸움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사항이면 거기에 관련된 답변이 와야 되고 이유가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이래서 못 썼고, 이래서 남았고, 이게 특히나 앞에 코로나가 다 붙어 있어요. 아까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물 설치 보수공사 하는 거와 코로나19사태와, 본 위원은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오늘 교통국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적인 게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저희 그쪽 주차장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 법원 거요?

네.

법원은 지난 4월에 준공이 됐고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용률?

지금 주차회전율이 2에서 3 정도 됩니다. 4층 5단으로 조성이 됐고 옥상층만 조금 비어 있고 나머지 1층에서 4층까지는 거의 만차로 항상

시민분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과장님 그것 아시죠?

네.

이런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법원 앞에만, 한정적인 공간에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주차 때문에 문제 엄청 많잖아요. 주차난이 많은 지역 선정하셔서 다음 예산하실 때 적극적으로 많이 좀 발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박찬희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국장님, 국 전체에 불납결손액이 많아요. 그렇죠?

네.

물론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늘 그런 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이 오셔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묘책이나 묘수 이런 것 가지고 계실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맞아요.

저희 국에는 체납액이 크게 보면 주차요금이 덜 징수되는 건데 건수는 적은데,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차량등록과에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요, 보험도 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녀서. 그런 거하고 또 주차지도과에 주차요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사실 딱히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화하고 그 사람 체납자에 맞춤형으로 체납을 거둘 수 있도록 분납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히 묘수가 없습니다. 묘수나 묘책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렸을 텐데 저도 방법이 없어요. 사실 없는 일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가끔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잘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문득 식사하시다가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 이런 정도를 꼭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전체 부서 직원들도 한번쯤 이렇게 식사하시다 고민해 봐주시고 전화 한 번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세수확보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책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