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9월 27일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여섯 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사항별 설명서 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9억9067만원이 증액된 619억3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85억9190만원이 증액된 371억3586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3억9877만원이 증액된 247억968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코로나19 입원 격리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지원사업분에 대한 국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사항별 설명서는 76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612억898만원에서 155억2303만원이 증액된 767억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2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옥상에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저수조의 노후화에 따른 내부 부식이 발생하여 노후저수조 철거 및 직수관 연결공사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0쪽 사항별 설명서 76쪽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5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서비스 안내건수 증가에 따른 문자 및 우편발송요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신청건수 증가로 인한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 124억7519만원과 생활지원비 한시인력인건비 및 운영비 1억84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1쪽부터 264쪽 사항별 설명서 77쪽부터 78쪽 자활지원분야입니다. 구 직영 자활근로참여자 증가에 따른 구 직접 시행 자활근로사업비 1억75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는 참여자 감소로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자산형성지원사업비 2억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사 1명의 인건비 148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기본금 부족분을 반영을 위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6쪽, 사항별 설명서 2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889억6877만원 대비 123억4047만원이 증액된 1013억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 반영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사항별 설명서 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18억7257만원 대비 123억4852만원이 증액된 1042억21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군구별 보조금 조정감액 교부 변경내시에 따라 2억9560만원을 감액한 902억2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로써 사망수급자 수와 장제급여 신청 증가분 반영으로 예산 내시액 2억6018만원을 증액한 7억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입니다. 2021년도 교육급여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증가분이 발생하므로 112만원을 증액한 5559만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쪽입니다. 현 디딤돌 안정소득지원사업인 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에 전액 시비 예산 조정분 1078만원을 감액하여 1억6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수급자 등 저소득층 24,742가구 37,518명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23억77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269쪽 사항별 설명서 80쪽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조정내시액 1600만원을 증액한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00쪽 사항별 설명서 14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억3743만원 대비 8583만원이 증액된 18억2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예산액이 동일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4쪽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8억2326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증원과 기간제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 부담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5741만원을 감액한 2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입니다. 보전지출로써 2021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157만원을 증액한 1억4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7쪽 사항별 설명서 2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9억6455만원이 증액된 2316억7024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및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19개 사업에 실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3쪽, 사항별 설명서 81쪽으로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7209만원이 증액된 2746억60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구비는 433억113만원으로 외부재원은 84.23%입니다. 증감 내역과 사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도 정부 제2차 추경 관련 기초연금 예산 변경으로 20억1189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남동구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기초연금예산 국비 70억7729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274쪽 사항별 설명서 82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1억4167만원을 전액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내진 보강을 위한 노후경로당 내진성능평가로 6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76쪽 경로당내 노후시설 집기교체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한 현재 공사중인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 4억6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부문입니다. 예산서 276쪽, 설명서 83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과 장애인 재활지원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278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촉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관리를 위해 우편물 발송대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9쪽 설명서 84쪽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안 280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7390만원을 국시비 전액으로 증액하였으며 1억12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2개소 전세금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소신있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박수보냅니다, 일단 소신있게 말씀하시고, 지금 냉방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수리를 한다 이런거가지고 지금 좀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상품은 말입니다, 그 잘아시겠지만 계절상품이 있고 일반상품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기업체에서 한 26년동안 근무하고서 판매 전문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보일러로 예를 들자면 보일러 계절이 옵니다, 10월 11월.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어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여름이 다 지나가서 이제는 가동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잘 한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절 때 필요할 때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를, 보일러는 겨울철에, 에어컨은 여름철에 하게 되면 어떤 상품은 품귀현상도 나고 또 저도 가스기사 전기기사인데요 그 인건비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겨울철에 설치하는 게 맞고 보일러는 여름철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제품값도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거는 제가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질의 하시는데요 하여튼 뭐 이 자리는 격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 이렇게 자중을 좀 하셔서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19쪽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8억230만원에서 149억4062만원으로 1억383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등에 따른 조정 사항으로 증액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 인천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여성친화 취업박람회 개최 및 여성 안심 귀갓길 조상사업에 사업비 반영그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비 신설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사항별 설명서 86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8억4722만원에서 169억9460만원으로 1억473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에서 인천시 여성친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여성친화취업박람회의 협약식 및 행사비 2000만원과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사업비 2500만원의 시비확보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사업에서 비혼 또는 국적미취득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비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확대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20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아동 감소에 따라 아이돌보미 인건비 12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복지 증진 사업으로 8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인건비 추가분 3622만원을 증액 하였고,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지급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372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지원 사업에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에서 고위기전담 사례관리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여 청소년 긴급지원비 180만원을 삭감후 관리수당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4쪽 사항별 설명서 26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414억3859만원에서 예산액 415억3805만원으로 9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보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조정으로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1쪽 사항별 설명서 8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0억6235만원에서 예산액 491억6421만원으로 1억1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대상아동 축소로 인해 소년소녀 가정에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54만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예산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지급 확대되어 4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2쪽 사항 설명서 88쪽입니다. 입양아동 감소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9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아동의 의료비가 연말에 추가 발생 예정되어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가격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동생활가정 전기요금 긴급지원비를 1개소당 20만원씩 총 4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3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사항별 설명서 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정원 변경에 따라 학습환경지원비 177만원, 프로그램비 150만원, 아동건강검진비 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사자 입퇴사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예산 조정에 의해 아동복지 종합센터 지원 예산을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사항 설명서 89쪽입니다. 에너지 가격 및 물가상승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전기요금긴급지원예산을 2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1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가족나들이 및 문화공연 관람 등 개최할 예정으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중 사회보장 수혜금 1202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및 강사료로 251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5쪽, 사항 설명서 90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군구별 집행 실적에 따른 시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량 감소에 따른 미설치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6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 사항 설명서 9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긴급지원비로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사업량 감소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공사비 1억과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한 명이 근로형태가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변경되어 종사자 복지점수 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있죠?

네,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게 했을 때 권장하는 게 1인당 이용자 수를 8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1인당 하고 있는 게 전국 지자체에서 높은 140명으로 1인당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80명을 권고하고 있는데 140명이면 거의 두 배 수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사를 인건비를 잡으셔서 좀 진행해야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생각,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왜그러냐면 지금 남동구가 뭐 복지 잘 자고 있는데 애쓰셔갖고 있는데 아니 누가 생각하더라도 전국에서 140명을 혼자 1인당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다, 80명을 권고하고 있는데 80명이 140명이면 거의 두배 수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뭐 물론 훌륭하신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인원은 제한을 안둔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세요. 네, 질의가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2쪽 사항별 설명서 2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억1887만원이 감액된 1052억7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출산육아지원금, 등 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만5세 외국인아동 기본보육료 신규 지원 및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성립전 경비 반영 사항 등으로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 사항별 설명서 9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육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49억573만원이 감액된 1244억5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반영분으로 주요 내역을 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 지원으로 먼저 출산 육아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 시행으로 올해부터 일몰사업이며 21년 출생아 중에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신청 아동에 대해 지급중으로 지원아동 감소에 따라 1억원 감액 편성하였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은 소요예산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6억4800만원과 예산안 300쪽 영아수당 14억8361만원, 가정양육수당 9억9796만원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중 부조리 신고보상금 권익위 상환액은 22년 3월 국민권익위 부정수급 민원제보에 따라 우리 구에 통보된 해외출국아동에 대한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권익위에서 제보자에게 환수금액의 30%를 보상한 금액을 지자체가 상환토록 하고 있어 1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2세 아동 원아수 감소에 따라 20억39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사항별 설명서 92쪽 만5세 외국인 아동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거주기간 90일 초과한 만5세 외국인 아동중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월 28만원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40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하단의 보전지출입니다. 과년도 보육교직원 퇴직적립금에 대한 국시비 반환금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1년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퇴직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미지급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국시비 재원별 반납고지에 따라 반납하고 있으나 2021년 보건복지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2019년부터 21년 기간 미반납금 반환 요청에 따라 국비 324만원과 시비 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 사항별 설명서 93쪽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인건비 5157만원과 성립전 포함 환경개선비 1600만원은 인천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에 따른 지원액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으로 보육교직원 힐링워크숍 개최는 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매년 시행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하지 못하였고 올해 일상회복을 통한 워크숍을 1박2일 진행하고자 물가상승분을 반영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에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사업도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대축제 행사이며 남동공단 근린공원에서 아이들의 실외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어린이집 연합회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물가상승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는 국공립 47개소 중 건축연도별 10년미만이 24개소, 10년에서 19년 15개소, 20년 이상 34년이 6개소, 35년 이상 2개소이며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 침수 및 누수피해에 따른 보강공사는 물론 노후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아이사랑꿈터 운영비는 11호점과 12호점 조기 개소에 따른 운영비 4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5000만원 증액 됐잖아요?

네.

그 건수가 좀 늘어나나봐요, 뭐 600건에서 700건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주로 대상자가 그냥 그거는 뭐 상관 없는가요, 일반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거는 뭐 없는 건가요?

상관 없구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엄마가 옛날에는 많이 휴직을 했는데 아빠들이 출산장려나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매년 첫해에는 많이 증가하다가 요즘에 조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보통은 직장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휴직에 따른 확인 증빙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인천시에서 많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없고 시비가 주로 되는 거죠, 매칭 사업?

전액 구비입니다.

네?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에요? 아니 5000만원은 전액 구비로 알고 있는데 이 총 금액이 다 구비로 되는 거예요?

전액 구비 사업으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건수가, 건수가 그전보다 지금 600건에서 700건 사이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분들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에 조금 많을까요?

남동구 거주 주민입니다.

거주지인데 아니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서창동이냐, 아니면 뭐 만수동이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가지 추가 설명으로 인제 궁금하신 사항이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19년도에 첫해에 시행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데 첫해에는 한 407명 정도 돼서 1인당 일단 300만원 드리거든요, 6개월간. 50만원씩, 그런데 그 기간도 첫해부터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들이 6개월간 이렇게 휴직하는 거는 사실 드문 일이구요 첫해에는 뭐 한번했다, 두달 정도 했다, 세달 정도 했다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실지로 건수에 대비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이 금액은 당초에 본예산에는 예상을 점점 늘다가 줄다가 2020년도에 가장 많았고, 그다음부터 21년, 22년은 현재 조금 추이가 좀 낮아서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반영을 했는데 살짝 모자랄 느낌이 들어서 그 모든 신청하는 분에게 지급하기 위해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최장 기간은 6개월이에요?

네, 지급하는 기간이.

건당 50만원씩 들어가는 거고, 1회당,

한달에 50만원 6개월을 줍니다.

6개월씩,

네네,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 같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노동청에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다 휴직을 내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 뭐 태어나는 아이들 출생신고하면 모든 복지급여에 대해서 통보를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구요 많이 좀 아빠육아휴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여성에 대한 그런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아빠들에 혜택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 것도 인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건데 하여튼 잘 좀 관심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항별 설명서 93쪽에 보시면요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노후된 국공립 47개소를 지원을 하잖아요, 이걸 꼭 구비로 다 해야 되나요? 이거는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데 국공립은 가능성도 있을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기능보강비라고 그래서 국공립 시설에서 3년에 한번씩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또 시 다른 타 부서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그런 제도를 했는데 올해 지난 8월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침수되거나 누수된 게 너무 많아서 긴급 지원이 안되면 아이들 보육실이 이번에 좀 잠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긴급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저희도 좀 송구한데 그 기간을 3년안에 도래해서 또 발생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이들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방치하고 둘 수만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아이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국공립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구비를 태운 부분이 있구요 아무튼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끔 내년 본예산에는 13개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니까 47개소를 골고루 3년에 한번은 기능보강 태우도록 저희가 발굴하고 거기에 반영해서 구비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개소를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에요, 47개소를 하면 한 170만원 정도,

아, 위원님 그건 아니구요, 필요한 곳만 집중적으로,

그러면,

전부 47개소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가장 급선무로 꼭 필요한 곳이 한 세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방수라는 게 금방 잡히는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47개소를 평균적으로 170만원씩 나눠서 내는지,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정말 긴급하게 지금 말씀하신 세군데를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침수 보강 이런 거를 빨리 개선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구비 100%는 저희가 조금 무리수가 있긴 한데 추후에 본예산에 한 국시비도 많이 받아가지고

기능보강비 올해 두 개소 였는데 내년에 열두개소로 늘렸습니다. 최대한 그 기간이 오래되고 3년이 지난 데는 무조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청해라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사항설명서 91쪽 보시면 우리 출산 유아지원금이 지원 예상 아동 감소로 감액을 하셨어요?

네.

이게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 과목이 영아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여기에 그냥 출산지원금도 지금 그럼 감액을 하셨다는 거예요?

맨 첫 번에 그니까 출산장려정책이 인천시와 저희와 국비사업까지 해서 세가지 종류고 일단 22년도에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국비 1인당 태어나면 무조건 아이 연령 관계없이 그냥 200만원 주는 사업이 생기면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출산육아지원금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던 거를 그거에 태워서 이거를 일몰사업으로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기한이 90일,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고 또 외국에서 살다 오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와서 출생신고한 아이들을 그 기간만큼 대상이 되는 아이를 올해까지, 연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태워놨는데 1억 정도가 예상 인원보다 덜해서 저희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원예상 아동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남동구에 영유아 아이들이 줄었다는 얘기

그 말씀 맞습니다.

라고도 비춰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일인 거 같구요 이런 우리 출산 남동구에 출산을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 보셔서 지금 저희가 셋째부터 100만원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계속 200씩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300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쵸, 첫 출산을 하면 우리 구에서,

셋째가 300입니다.

네, 셋째부터

100만원이요.

100만원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인천시에서 200,

시 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첫만남이용건은 국비가 75% 그다음에 시 구비 태워서 전체 1인당 무조건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아동 감소라는 이런 좀 표현이 되게 가슴아프고 좀 필요하다면 우리 지금 셋째때 100만원씩 주는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차후라도 하셔서 좀 남동구에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한번 생각도 해주시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여섯 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책지원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경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임문진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